○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그동안 늘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6,340억 6,204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1조 6,425억 9,763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99.6%인 1조 6,359억 9,846만 4,000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65억 9,916만 7,000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재원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289억 2,74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6,288억 3,513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9,23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경기남부일시보호소에 부과된 시설생계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징구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6,425억 9,763만 1,000원으로 이 중 99.6%인 1조 6,359억 9,8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65억 9,916만 7,000원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00억 4,393만 1,000원으로 여성가족정책 개발 등 4개의 정책사업에 399억 8,43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95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1조 4,880억 4,619만 2,000원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4,819억 2,8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1억 1,73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924억 7,791만 2,000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924억 4,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3,16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다문화가족과는 98억 4,353만 3,000원의 예산 중에 다문화정책 개발 등 2개 정책사업에 98억 2,8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9만 9,000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예산은 26억 2,121만 3,000원으로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24억 5,09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2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5억 6,485만 원의 예산에서 경기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93억 5,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집행잔액 4,772만 2,000원, 보육정책과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 7억 1,405만 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집행잔액 37억 2,60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시군 수요의 감소로 2,401만 3,000원,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설계사의 인건비 중 1,873만 2,000원과 1,462만 5,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으며 광역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수당 763만 8,000원, 시설유지비 낙찰차액 1,61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사업에서 1,435만 5,000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사업에서 1억 3,727만 1,000원이 공개경쟁 입찰결과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이민정책연구사업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 3,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3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1쪽의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3년 말 현재 기금 총괄은 307억 3,810만 7,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2,280만 5,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203억 1,530만 2,000원입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55억 6,827만 9,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6억 2,543만 1,000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49억 4,284만 7,000원입니다.

13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52억 8,404만 8,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5억 6,899만 2,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은 47억 1,50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에서 42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대부분을 남김없이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염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여성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9억 9,202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869억 9,988만 2,000원으로 이 중 99.7%인 5,851억 4,79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3%인 18억 5,191만 5,000원입니다.

3쪽 하단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29억 2,246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9억 2,245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26억 7,431만 원, 보조금은 2억 4,814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1만 2,810원은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로 결산 이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69억 9,988만 2,000원이고 5,851억 4,7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5쪽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액 191억 4,881만 5,000원 중 여성가족정책 개발 등 4개 사업에 190억 1,00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5,649억 5,296만 5,000원의 예산액 중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5,633억 2,73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억 2,56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등 3개 사업의 예산액 28억 9,810만 2,000원 중 28억 1,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 집행잔액 1,519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357만 7,000원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4억 354만 2,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74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466만 7,000원입니다.

8쪽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 집행잔액 4,607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14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집행잔액 3,435만 2,000원은 남양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7월부터 국비지원 대상으로 승인됨에 따른 잔액이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잔액 9,528만 7,000원은 의정부새로일하기센터의 개소 지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공공형어린이집 집행잔액 2억 1,075만 원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며 누리과정 운영 집행잔액 14억 354만 2,000원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 사업비를 영유아보육료로 대체지원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서 3,29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하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가족여성담당관은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여비에서 4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고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섬유산업연계 봉제인력 양성사업 재료비 부족으로 여성능력개발교육 재료비에서 200만 원을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과 예비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와 13쪽에서 27쪽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340억 6,204만 원으로 1조 6,589억 2,7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6,288억 3,513만 원을 수납하고 9,233만 원이 미수납되어 전체 징수율은 99.9%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의 79%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입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의 미수납액 9,233만 원은 2011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집행된 시설생계급여 보조금이 목적 외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어 반납지시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425억 9,763만 원으로 이 중 1조 6,359억 9,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억 9,917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99.6%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37억 2,605만 원은 교육청에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미전입되어 집행되지 못한 금액으로 사전에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상 보육정책과의 국고보조반환금 예산 16억 6,097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산입력상의 착오로 실제로는 전액 반환된 금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이 중 여성발전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2,28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103억 6,637만 원 대비 5,6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인권 증진 등 8개 분야 32개 사업에 5억 6,599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1,53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200억 8,751만 원 대비 2억 2,7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및 청소년 학업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으로 43억 3,212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운영 지원 등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9,203만 원으로 29억 2,2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억 2,245만 원을 수납하고 1만 원을 미수납해 현재 징수율은 99.9%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869억 9,988만 원으로 이 중 5,851억 4,7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191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99.7%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의 집행률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집행잔액 2억 1,075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집행잔액 9,529만 원 등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도 중 불가피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전체 400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는 400개를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60개를 더 해라 그러고 나중에 추가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