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도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경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 안전행정실, 균형발전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벌써 8대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벌써 4년이 지났는데 감사담당관실 업무도 2년째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주변의 여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내심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들어왔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이 거대한 조직이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도민의 대의를 가지고 당선된 의원으로서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유, 그러니까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100%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해결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보는 것들인데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매년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면 사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내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부서라든가 아니면 금품ㆍ금전과 관련돼 있는,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뇌물 그다음에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이 100% 다 척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또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많은 관리와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더 줄일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공무원의 기본은 청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전국에서 으뜸이 갈 정도로 청렴도 부분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역할 또한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공무원에 대해서 100%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100% 만족할 수 있게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해주면 지금 아직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머지않아 완전히 해결돼서 정말 공무원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 하는 말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사회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산결산을 보니까 아주 가장 전형적으로, 모범적으로 사용을 하셨네요. 줄일 건 줄이고 쓸 건 다 쓰고.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주셔서 경기도가 정말 청렴한 공무원과 그다음에 잘사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감사관 업무 중에서 현장 확인하지 않고 사이버상으로 확인하는 감사업무가 몇 %나 되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10% 내외. 지금 모든 계약업무라든가 이것은 상시 가능하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지금 일반 기업들의 감사기법을 보면 80~90%가 자체 데이터 검증시스템을 돌려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지로 대면해 가지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기준과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만 집중감사를 하면 대부분 회사가 감사인력을 특별히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회계나 계약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성실하게 했느냐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일반기업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앉아서 업무를 보더라도 충분히 감사기능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높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를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안일하게 그냥 사람이 대면하고 사람이 서류 갖다 놓은 거 보고 넘겨가면서 하는 감사는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경기도, 상당히 크고 업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하지 않는다면 늘 감사업무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정부패가 99%가 청렴결백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1%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신문지상에 오르게 되면 경기도 전체 위상에 자꾸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라는 인식만 해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 거다. 감히 하지 못할 정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어진 시스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선진기법들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게 아마 감사원에서는 더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같이 해야 되겠다. 자체적으로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같이 힘을 실어서 견학도 좀 하고 이래서 선진기법도 좀 도입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행정이 잘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행정시스템을 수입해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사기법도 그중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후진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감사관실의 작동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그 나라 정치가 선진으로 못 가는 데 가장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저는 감사실에 있다고 보여져요. 맞죠? 동의하시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이다 했을 때 감사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단순히 예산 쓰는 거 포상 안 하고 그다음에 여비 줄이고 이런 건 되게 잘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예산비용이 없기는 하지만 그런 고급스러운 감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끔 전체 프로그램 도입 같은 거 그런 거 연구하는 팀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토의조차 없이 전에 있던 방식대로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는 하시겠지만 또 선진기법을 도입하려면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는 게 좋겠다, 이게 2015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외협력담당관과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질의사항이라기보다도 2년 동안 함께하면서 정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사실 대외협력관이나 서울사무소 역할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지난 8대 때 같은 경우, 특히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도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고 또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도 있어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큰 문제없이 잘 원활하게 해결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번 예산 때나 보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꼭 주어진 예산을 100% 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하려면 이 사업 자체가 풍성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외협력사무실의 예산은 생각보다 불용액이 매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9대에 와서도 저도 당선자고 함께 활동을 할 건데 지금 남경필 당선자께서 연정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의회와 화합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의회의 역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100%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협력관의 역할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더욱이 도의회와 다수당인 야당 새정치민주연합ㆍ의회와의 관계개선 내지는 관계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큰 과오 없이 잘 관계유지하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 하반기 들어서 기획재정위 와서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좀 강화시켜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인력과 업무의 강화가 됐었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세종시로의 정부이전 때문에 업무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울사무소 명칭변경 그리고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역할정립이 더 필요한 시기다. 특히 지금 남 당선자께서 연정 부분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연정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얼마만큼 받아낼 것이냐의 요구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죠?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렇다면 지금의 고유업무 플러스 더 많은 예산확보, 더 많은 업무 증진을 위한 대책들을 갖고 계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에서 작성돼서 매번 입법예고돼 있는 국회에서의 입법 내용들을 늘 받아보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요청을 하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근황에 대해서 한 달 정도의 써머리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계신 국회의원들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현안들을 각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뤄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파악되는 국회의원 동향 중에 경기도 주요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은 도의원들에게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국회의원 한 분에 도의원 두 분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렇기 때문에 그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 판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도의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도의원들이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의원 접촉이 좀 요원하지 못할 경우, 당이 틀려서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중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고 경기도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도의원의 역할을 조금 더 증진시키기에는 그러한 정보들이 사전에 공유가 된다면, 52명인가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그래서 52명의 국회의원들의 동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파악이 된다면 본인이, 도의원들이 뜻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의 연대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게 정책적으로 지사님이나 이렇게는 되는데 도의원들에게 입법예고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식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렇죠. 그러니까 월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동향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입법예고 보고하듯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번 8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이 아마 소관 상임위가 의회운영위원회 쪽으로 바뀌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무적인 판단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상설이기는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미리 갖고 계시지 않으시면 보고하는 데 상당히 지금보다는 좀 다를 만한 분위기이고 더 적극적으로 도의원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많은 부분 질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상임위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과 서울사무소 소관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안전행정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국))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과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

○ 배수문 위원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보면 실 자체 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청사에 기획예산팀이 따로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8대 의회 들어서 특히 북부청에는 실장님의 지위를 한 등급 높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과거에 같은 직책인 3급의 위치에서 다른 국을 통솔했다면 지금은 다른 위치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때 검토에, 특히 기획예산은 북부청의 전체적인 것들을 관장하게 되어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어차피 본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북부청사가 독립이 되려면 그것조차도 일부 독립되어야 되고 북부청에서 관할하는 국에 대한 예산심의권은 일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같은 실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가는 게 북부청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남 도지사 당선자께서 균형발전국도 지금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어요. 지금 사실 북부청에서 바라보는 도정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고민들을 같이하는 거죠. 그리고 남 당선자께서 연정을 얘기하시면서 북부청 산하에 있는 일들 그리고 특히나 경기북부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후보들의 의견까지 다 담아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북부청은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남북접경지특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이번 선거 때 양쪽 진영에서 거의 나왔던 내용이고요. 거기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지원책들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의정부 가셔서 선거 유세하실 때 보면 대부분 북부청 산하의 일들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는 거의 파라다이스를 꿈꿀 정도로 많은 공약을 쏟아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의 핵심역할을 실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 특히나 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책에 있어서 미리 함의를 담고 간다고 한다면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고 지사님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담아내는 구조 속에 실장님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지사로 나왔던 분들의 공약들 중에 정말 현장감 있게 담아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써머리들은 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8대 들어와서 밖에서 보던 경기도정의 모습과 실제 내부적으로 살펴본 모습의 괴리, 많은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경기북부의 발전방향은 가장 방향이 맞을 거다라는 거에 공감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당선자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균형발전국장님이 옆에 계시기는 합니다만 균형발전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기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더 나은 직제 그리고 더 나은 경기도정이다라고 말은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놓치는 게 아닌가. 특히 경기도처럼 동서 그다음에 남북지역의 편차가 많은 곳에서는 균형발전국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만들어졌고 저희 기획위원회 동의하에 계속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 나은 장점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국 자체의 명칭을 바꾸고 업무를 바꾼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리조트 사고에서 비롯된 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안전행정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는 공감하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세월호 참사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가 열릴 때 세월호 대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적인 얘기들을 5분발언에서 하신 의원도 있으십니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검토되어야 된다. 즉흥적으로 한 지역만 바라보고, 경기도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 세월호만 바라보면 거기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빠르게 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초를 더 튼튼하게 가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8대 마무리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곧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남경필 새로운 도지사를 모시고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안전행정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행정실장과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경기도 제9대 의회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