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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4.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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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6월 18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15시27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시 반부터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오늘 결산, 마지막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나와 주셨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지금 윤은숙 간사님, 강득구 대표님, 송순택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제8대 후반기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안건심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특히나 회의 때마다 멀리 북부청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평생교육국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끝까지 위원님들의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15시30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배수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평생교육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대 도의회 의정활동에 도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선에 성공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정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8대 의회 못지않은 더 나은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이 남경필 도지사 당선자 도정혁신위원회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16시에 부득이 이석해야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진도 현지 비상근무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영어마을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신진 양평영어마을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180억 9,290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45억 8,808만 3,000원이며 이 중 99.9%인 2조 2,042억 3,328만 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이 보고드렸고 징수결정액은 181억 2,129만 7,050원이며 이 중 98.8%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 내역은 도비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484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42억 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45억 8,808만 원이고 이 중 99.9%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사업비가 2억 563만 원, 교육협력사업비가 8,107만 원, 도서관정책사업비가 6,8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외국인 유학생 워크숍 경비에 대해서 통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시군 공공도서관 평가 경진대회 사무관리비를 부기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3년도 5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과 폐지에 따른 소관 예산 129억 667만 원을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쪽에서 1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5,07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404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3,154억 9,03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 98.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 이월액은 40억 2,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이월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목별 수납액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4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89.3%인 3,040억 8,0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3억 4,9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불용액 352억 원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세입결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11억 4,969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함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30쪽까지 사업별 조서와 유인물 31쪽의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한배수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0억 9,2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1억 2,130만 원 중 179억 1,316만 원이 수납되고 2억 814만 원이 미수납되어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금액 2억 814만 원 중 결산일 현재 9,812만 원이 수납되고 1억 1,002만 원이 미수납되어 실 징수율은 99.4%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납된 도서관정책과의 파주 한빛도서관 건립사업 도비 반환금 1억 972만 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45억 8,808만 원이며 이 중 2조 2,042억 2,33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480만 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9.9%입니다. 평생교육국 지출액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이 전체 지출액의 96%인 2조 1,165억 8,536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률은 99.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나 일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전 정확한 수요조사와 적정 소요예산 산정을 통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협력과의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의 일부 사업비는 수탁기관과의 2012년도 사업비 정산 및 반환이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출 시 2011년도 지방세 결산 차액을 산정하면서 취득세감면보전금을 지방세 전출액에 중복 계상하여 2013년 세출예산에 738억 8,182만 원이 누락되어 전출되지 못한 부분이 결산검사 시 발견되었는데 조속히 전출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404억 3,000만 원으로 3,154억 9,03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111억 6,909만 원을 수납하고 40억 2,15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개발부담금은 30억 7,109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9억 5,045만 원입니다. 미수납 개발부담금 30억 7,109만 원은 김포시에서 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도로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2회계연도 미수납 개발부담금 317억 2,808만 원 대비 미수납액이 90.3%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체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은 9억 5,045만 원으로 지난해 69억 229만 원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조사 등을 통한 채권회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04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3,040억 8,0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3억 4,967만 원입니다. 불용된 예산 중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전출금 352억 원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금액이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손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미 전출된 금액입니다. 미 전출금액과 관련해서는 2012년과 2013년도 전출금의 정산결과 감액요인이 있어 감액 부분과 상계처리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201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전출하기로 합의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도와 교육청 간 전출규모 등에 대한 의견차이가 컸으나 지속한 협의를 통한 정산 합의에 접근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평생교육국))

○ 위원장 염동식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덜 간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작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걷혀서 그래서 교육청 전출이 덜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거 걷어서 주는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원래 누적된 거 주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게 협력문, 도의회에서 중재했던 학교용지부담 전출계획 그것에 의해서 협력문상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세입…….

○ 윤은숙 위원 그거보다도 덜 준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그것보다 덜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있었으면 2013년도 마무리 추경할 때나 추경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덜 들어온 금액 또 개발부담금 덜 들어온 금액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계획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잡아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됐고요.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부분은 재정부서하고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좀 애써 주시고. 우리 국장님! 대안학교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사실 평생교육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그쪽으로 갔고 더 중요한 것은 전번, 2014년도 예산에서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1억 원이 예결위에서 편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대안교육지원 부분이 사실상 교육청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려고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사실 무의미한 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가일 경우는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는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조례는 미인가시설이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교육청과 다시 논의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원점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가 전혀 걸맞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실질적으로 저희도 다른 사업을 하지만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인가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도 일단 인가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모든 걸 다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인가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가 받지 않은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애써 마련해 주신 예산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적 범위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적 범위하고 중복된다고 할 때는 보조금을 양쪽에서 받아서 그냥 하나로 쓰고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지금 초ㆍ중등교육의 어떤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는, 그런 속에는 대안교육 이런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그 대안교육이라는 부분이 워낙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볼 것인지, 그 조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포괄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1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죠?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윤은숙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고 작년도에 집행부에서도 동의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 윤은숙 위원 그럼 집행하는데 지금 거의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의 취지가 컸었는데 예산서에는 대안교육시설 지원으로 나와 있어서 약간 집행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보면 대안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도 나와 있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이지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안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이면서 뭔가 교육청이나 현재 도청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걸 우리 도에서 무작정으로 어떤 시설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대안교육시설센터를 설립해서 나름대로 형평성 있고, 예산 지원도 해주지만 사업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갖다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대안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대안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한 번 지원해 줘 가지고, 경직성경비로 해서 매년 예산 편성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지역의 대안교육시설에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되게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사실 단 한 번의 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가 대안교육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기도에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지금 또 국장님의 생각 어느 한 부분에는 아동청소년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평생교육국에 있고 또 평생교육법에 보면 대안교육에 대한 부분도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번에 이게 시발점이 돼서 대안교육센터 설립을 하고 일부의 금액을 시설에 지원하든지 운영비로 썼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해볼까요? 제가 거의 2년을 대안교육센터 설립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지역과 고민도 했었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센터 설립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경기도 재정도 어렵고 의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 생각은 현재 여기 1억에 대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평생교육국의 소관이면서 진흥원의 역할이 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실제로. 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사실 이런 센터를 속된 말로 조금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가지고 업무적으로 분리를 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는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평생교육법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을 진흥원에서 맡아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진흥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센터적인 역할의 어떤 중심만 되면 네트워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대안교육시설들이 혜택을 받고 사회 안에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또 조례 이런 것이 있어서 성남에 있는 대안학교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주요 애로사항은 경비지원보다는 우선 학생들을 찾아서 데려오는 게 더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경기도 내에서 의무교육 이외의 자나 아니면 고등학교 중도탈락자가 연간 1만 5,000명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학생들 모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어려운, 중간에 어떤 정책적 미스매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하고 또 아동청소년과하고 평생교육부서하고 협력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에 대안학교하고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업부터 먼저 벌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됐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 거점별로 청소년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소가 됐든지 해서 그런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하시는 그 상담센터로 되면 이건 아동청소년과 예산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 이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대여섯 군데가 미인가시설이 있어요. 이 미인가시설은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안 돼서, 그렇지만 법인이에요. 기준이 안 돼서 인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게 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교육청의 교육과정이 싫어서 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와 가지고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습을 또 해줘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미인가이고 불법단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런 아이들만큼은 평생교육 차원으로 가줘야 되는데 경기도에 2만 명도 안 돼요. 이 아이들의 교육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식도 마찬가지예요. 2만 명도 안 되는데 24조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걔들을 굶기고 있고 걔들의, 그 교사들의, 강사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큰 틀에서 대안학교를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가장 취약하면서도 뭔가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대안학교가 몇 개인가를 좀 봐야 되고요. 제가 이런 취지로 작년에 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센터로 다 가서 상담센터는 직원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각 지역에 3억씩, 1억 이상 내려가니까 쓰기 위해서 직원만 계속되고 그 예산을 쓴 아이들은 완전히 냉탕 온탕 하면서, 보통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계속 그 예산을 쓰게 돼서 문제점이 발견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아이들 대안학교 부분, 대안학교라는 게 가장 열악하면서 인가도 못 받고 학교 교육이 싫은 아이들, 걔들은 맞춤식의 대안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들을 갖다가 평생교육국에서 각 시설로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센터 설립을 해서 그들이 또다시 만나서 힐링도 하고 그들이, 지금 말씀하시듯 어느 한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점만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 대안학교 그 문제점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를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해결해 줘야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 필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평생진흥원에 책상 하나 놔주고 이 운영비로 담당자 한 명 놔두고 이 담당자가 경기도에 있는 그 미인가시설의 대안학교들을 모아서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무슨 사업을 해줄까? 경기도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것 좀 논의해달라는데 그렇게도 어려운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흥원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죄송한데 진흥원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흥원에서 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큰 틀에서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마시고 이젠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섯 개도 안 되는, 여섯 개 정도 되는 대안학교를 좀 모아 가면서, 뭐 민들레학교고 위기청소년이고 지원받는 데는 놔두고요. 그 애들은 학교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아이들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닌 평생교육으로 가야 될 애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 1억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처럼 1억 갖다가 각 시군별로 2,000씩 해 가지고 상담센터에 돈 1,000만 원씩 내주면 표시도 안 나요. 취지에 맞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일단 우리 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인가시설이면서 전혀 저기를 못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인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일부 시설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데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이 세워주신 그 1억 원은 지금 있는 대안교육시설들 가운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는 열악한 지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아이들은 그냥 내팽개쳐 버리실 건가요? 이 아이들을 팽개치실 거냐고요, 매년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이걸 국장님께서, 솔직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 의원이 예산 세워주면 이걸 씨앗으로 해서 뭔가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경기도가 24조를 갖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급식의 질이 좋니, 나쁘니 따지고 있는데 이 애들은 밥을 못 먹고 30년 되는 교사가 그냥 전공 없이 다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진짜 도에서 감사하게, 이 아이들을 여기서 끌어안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역할을 찾아가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겨져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교육청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도 저 지원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그런 거 핑계 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청을 제가 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급식이 안 된다, 급식은 급식법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기에서 최소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예산에 맞춰서 고민하고 시작을 하시라고,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가장 그게 뭡니까? 센터 설립하는 거예요. 책상 하나 갖고 센터 설립해서 그들을 모아서 문제점이 뭔지 보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위로가 돼서 역할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하여튼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우리 지역의 후배 아이가 학교를 안 나와요, 계속.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퇴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는 학교를 안 가고 싶은데 부모는 학교를 꼭 졸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결과적으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다가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 마음과 아이 마음이 대화를 통해서 학교를 꼭 졸업하고 또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의 본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는 하기 싫어도 다른 소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지원할 때 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분야 분야에 그 소질을 계발해 주는데 필요한, 그래서 그 아이가 뭘 배우고 싶은데 뭘 배우지 못하고 있다. 얘는 또 그게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학교 안의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저마다의 소질도 길러가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 주는 게, 지금 현재 인가다, 비인가다 이렇게 해서 그냥 팽개쳐 놓고는 해결될 수가 없으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센터 설치, 뭐 책상 하나 놓고라도 늘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아! 이 아이는 이것만 해주면, 뭐 색소폰 하나 사주면 아이가 음악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기타 하나 사주면 얘가 또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한테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어떤 틀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그때는, 나이 먹어서도 본인이 필요하면 하는 거잖아요. 늦깎이 대학도 다니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자기가 찾아가듯이 지금 현재 아이들의 인성을 고르게 또 바르게 자라게 하려면 그 아이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한데 그 무대는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서는 도저히 되지가 않으니까, 공교육 내에서 못하는 것을 대안교육 차원에서 할 때 그런 대안학교를 끌어가시는 분들하고 늘 대화하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님! 부연설명하자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 윤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군에 있는 상담센터 대표자, 대안학교 관계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아직까지, 그때 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 아직 정산이 안 됐단 얘기예요? 수원대학교였나요, 그때가 아마?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수원대학교는 최근에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언제 된 거지요? 지금 정산이 안 된 걸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3월 31일 자로 정산이 완료돼서 4,460만 8,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다 정산이 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여기에는 정산이 안 된 걸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이게 2월 28일 자로 해서 폐쇄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4년간 평생교육국에서 되게 느꼈던 부분이나 평생교육국에서 가장 눈에 띄게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무슨 사업이냐면 민간위탁사업을 잘못해서 그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런 돌발하는 상황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끔 잘 위탁을, 수탁자를 선정하셔서 제대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사업진행 중에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선정하는 과정부터 좀 신경을 쓰셔서, 금액도 적은 거 아니었어요. 큰 사건이 몇 개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도지사 인수위에다 업무보고하지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 윤은숙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7월 업무보고 때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7월 달에는, 아마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그전에 좀 위원님들에게…….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국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많은 다툼도 있었고 또 도청과 교육청 간 그리고 의원 간에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이 해소되고 여러 가지 잘, 지금 일부 불용액이나 또 미결제된 사항이 조금씩 발생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불협화음의 문제들은 전부 다 해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결제금액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좀 더 잘 마무리 하셔서 다음 9대 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한배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윤은숙 위원 영어마을총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인사라도…….

○ 위원장 염동식 아니, 이것부터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도 해주시고 또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행스럽게도 제가 좀 부덕해서 의결정족수를 지금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무리,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 선포를 하기 전에 영어마을총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들이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소개와 더불어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영어마을총장으로 지난 4월 2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김정진입니다. 제가 윤은숙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전화를 올렸습니다만 선거 중이라서 통화도 잘 안 되고 해서, 직접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그냥 인사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떻게 영어마을을 확실하게 정상화시켜 가면서 잘 하시겠다 하는 각오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영어마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변화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영어마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상당히 혁신해서 영어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내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김정진 총장님은 황해청에서 지금까지 근무하시다가 이리 발령을 받으셨는데 황해청은 제가 조합회의 의장도 했었고 또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봬온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충분히 영어마을을 훌륭히 잘 끌어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파주영어마을이 처음에 우리가 설립했던 목적대로 정말 성공적인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염동식윤은숙강득구송순택이승철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한배수교육정책과장 조학수교육협력과장 오재영

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 기타참석자

ㆍ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ㆍ양평영어마을원장 홍신진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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