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화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8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전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연합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만 아직도 사고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지원, 심리지원, 장례지원, 분향소 운영, 자원봉사 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소상공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원 대책 관련정책이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국비지원사업의 경우도 상당수가 세월호 참사의 치유 및 재발방지 대책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 정신/건강 종합힐링센터 건립,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 등의 7개 사업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정책사업은 종합힐링센터 건립,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 등 3개 사업에 불과하며 그 밖의 사업은 세월호 관련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중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오히려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우려가 큰 사업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 유치사업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 90블록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등 주변 약 20만 평에 2조 원대의 파라마운트 영화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지만 이 계획 역시 안산시에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이 된 적도 없고 현재 확정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정책건의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정책 비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도시여야 하며 침체된 사회를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7개 국비지원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안산시가 안정적으로 트라우마를 극복ㆍ치유하여 사람 중심의 생명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회ㆍ경제적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경기도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 여건상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기사께서는 회의록에 검토보고서를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임병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지원 대책은 주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지원, 심리지원, 장례지원, 분향소 운영, 자원봉사 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추진될 뿐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안산지역 소상공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 대책 관련정책이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안산시 종합지원 대책은 유가족을 포함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경기도와 안산시가 독단적으로 요청한 사안으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부족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종합지원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건의사업 중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안산공고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교육정책은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치유는커녕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비전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여야 하며 침체된 사회를 어떻게 생명력 넘치고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통합적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적 참여가 보장되는 여론수렴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안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7개 국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유가족,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재검토하거나 수정ㆍ보완하고 도지사 및 시장 당선인이 주축이 되어 안산시를 공동체문화가 회복된 생명 안전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회ㆍ경제적 지원정책 등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경기도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 결의합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화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관련기관 간에 경기도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안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이 경기도의 역할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김현삼 네. 위원 여러분, 양근서 의원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오늘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은 희망의 날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