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국회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중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에서 2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 규모는 11조 6,8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6,3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1조 729억을 집행하여 5,59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 3,029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6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금에서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3,1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반납할 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에서 4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총액은 11조 6,328억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5%가 수납되어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은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부족액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86억 원의 부족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35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수업료 및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63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4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8조 615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2조 2,309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0%인 4,229억 원이 수납되었고 또한 지방교육채 수입은 3,379억 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5,73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4쪽에서 7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조 6,899억 원 중 94.7%인 11조 729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02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3,1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9%가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조 1,018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4,504억 원이 집행되었고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1조 1,64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8,352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BTL 원금 및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3,041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3조 2,16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1,533억 원이, 사고이월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1,496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1ㆍ2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지원사업 등에서 29억 원을 세출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3년 3월 조직개편 및 9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4,401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ㆍ4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준공금 지급 및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 복구 등을 위해 41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29억 원을 지출하여 1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개요 7쪽의 원인별 불용내역 중 사유별ㆍ기관별 불용내역도 별첨자료 6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인 기타채권, 그 외 수입 등 총 2,831억 원이며 채무는 7,41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 현황 그리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3회계연도 말 현재 총 31조 1,48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983억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5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21조 9,517억 원이고 총부채는 4조 1,779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7조 7,737억 원입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수익이 11조 562억 원, 비용은 10조 8,595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96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집중호우피해 교육시설복구비 지원, 나눔초 화재피해 시설물의 긴급복구비 지급 등을 위해 41억 2,296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28억 5,40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세입부문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2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2억 원 등이 부족 수납되거나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67억 원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57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지출액이 11조 7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7%의 집행률을 나타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570억 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조 6,899억 원으로 예산액 11조 4,661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2,238억 원을 합한 금액이며 세입결산액은 11조 6,32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5%이고 수납결손액은 8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6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11조 72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29억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9%인 3,14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5,599억 원으로 명시ㆍ사고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잉여금 처리의 경우 세계잉여금 5,599억 원 중 명시이월 등 이월액 3,02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70억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부족액 571억 원과 세출예산 불용액 3,141억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은 각각 84.7%와 6.2%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2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별 지연사유와 원인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다면 과다한 이월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변경이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는 등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부족수납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8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2억 원 등이며 초과수납액은 자체수입 63억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5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전수입입니다. 이전수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 재원의 88.5%를 차지하는 중요재원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경기도의 전입금 그리고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3회계연도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10조 3,622억 원 대비 639억 원이 부족한 10조 2,98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당초 교육부 통지액보다 494억 원 적은 금액이 전입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 사업 등 208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경우 2013회계연도 당초예산액에 2,653억 원이, 1회 추경 시 721억 원 등 총 3,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세입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352억 원이 미전입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분기별 전입 내역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3년 초까지 실물경기와 부동산 경기 부진 여파 등 국내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아 1/4분기 경기도 전출비율이 다소 부진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체수입입니다. 2013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3,587억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2억 원, 임대료 수입 및 자산매각 수입 181억 원, 이자수입 216억 원, 보증금 회수 1억 3,500만 원, 기타 제재금 수입 등이 232억 원으로 총 수납액은 4,229억 원이며 교육청 세입재원의 3.6% 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3%로 과목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하였으며 반대로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부족하게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에서 미수납 및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개선과 운용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에 대한 확충 노력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미수납액 현황은 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35억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5.4%를 차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미수납률은 95.45%에 이르며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처분 환수금, 징계부가금, 과태료, 임대료 등에 대한 체납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 납부태만이 주요 미납사유이며 특히 징계부가금과 감사처분환수금 미납은 고의적 체납이나 회피 등이 있는지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 교육수입 미수납액은 22억 3,6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5.4%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0.62%입니다. 제재금수입 미수납액은 4억 4,4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를 차지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1.76%로 주요 미납사유는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해소 실적은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체납해소 실적 6억 5,000만 원보다 상당히 저조한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채권의 수시 확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과 수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11조 6,899억 원 가운데 11조 729억 원을 지출하고 3,02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1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현액은 6,800억 원, 지출액 6,783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7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9.7%인 774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시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 명목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14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774억 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791억 원 증가한 만큼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용,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계획 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안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액추경을 통해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 미집행 사업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불용액은 3,1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69%이며 전년도 불용액 대비 7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영이 전체 불용액 발생규모의 38.15%인 1,198억 원을 차지하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73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93억 원, 교육복지지원 119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회계연도 전체 예산현액의 51%를 차지하는 인건비 불용액은 1,14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의 불용으로 전체 불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의 과다 불용은 2011회계연도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교육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아 반복적으로 인건비 과다 불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58.5%인 1,838억 원이며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78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21억 원, 예산절감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어 개별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및 법정부담금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학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사립 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지원기준에 따라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6,356억 원이며 집행액은 6,347억 원, 불용액은 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 230개 교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429억 6,700만 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16.03%에 불과한 68억 8,900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즉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의 학교법인 실제 부담률이 현저히 낮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강구를 권고하였으나 2013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법인의 미부담액에 대하여 교육청이 부담함으로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매년 부담액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는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용은 총 18건에 29억 7,200만 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전용건수와 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사례를 살펴보면 교원연수지원 사업은 NTTP 연구년 연수비 예산을 전문직 컨설팅 및 혁신학교연구회원 연구비로 집행하기 위해 복리후생비를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사례와 의회 의결 이후 2013년 1월 21일 자 이후 바로 전용한 것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용이라기보다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관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교원인건비 사업 등이 전용된 것은 예산편성 시 내재된 예산 과부족 문제를 회계연도 말 전용하여 해소한 측면이 있는바 전용이 적법한 예산변경제도라고 할지라도 의회가 의결한 당해연도 예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음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다른 전용사업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용발생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는 총 3,029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기 및 예산확보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시설관리,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총 31건, 1,53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78건에 1,496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다수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예산이나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2회계연도에서 2013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116건에 2,238억 원 중 87.4%인 1,956억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인 51억 원이며 불용액은 231억 원으로 불용률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률 2.69%보다 많은 10.3%입니다.

다음은 47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자산은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은 증가하였고 나머지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는 증가한 반면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은 이전수익이 92.43%를 차지하고 있고 직전연도 대비 6,0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익은 총수익 대비 3.9%를 차지하며 직전연도 대비 29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익은 직전연도 대비 9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6조 1,175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4,424억 원, 교육복지지원 1조 930억 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7,744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5,275억 원 등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3.9%이며 부채비율은 23.51%, 순자산비율은 80.97%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성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는바 201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 총 28개 사업 중 성평등 목표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 교육부지정사업 9개 사업이 각각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53.6%입니다.

다음은 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20억 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10억 원, 나눔초교 화재긴급복구비 6억 원, 수원농생명과학고 패소 위약금 1억 3,500만 원, 기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4건 3,800만 원, 호우피해복구비 5건에 3억 2,900만 원, 장례비용 2,500만 원 등입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이자상환 지출 건은 2011년 3월 10일~2013년 10월 4일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학교 내 시설물에 대해 교육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공급받아 오다가 해당 시설물이 교육용으로 확인되어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 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패소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상록고등학교 신축공사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건은 2011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공사지체로 인하여 준공예정일보다 50여 일 늦은 2013년 3월 26일 준공 완료하여 공사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이미 해오름초등학교 잔여공사대금 29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는바 학교신축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약기간과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회계기간 내에 사업 및 예산의 지출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면 이월사업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당초예산이 사장되고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에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번 예비비로 지출할 근거와 예비비 지출결정을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 위원의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성인지사업의 적극적 추진,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부적정, 인건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예산 편성 부적정, 직속기관 예산운영 부적정,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등 총 6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지적한 바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총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당히 높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학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다 보니까 실제 그게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관계는 아닌데 이 제도개선,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도가 중앙정부에 이 사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그 미부담 부분을 자체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결국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인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실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금 또는 부동산, 일반 토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이 거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능하면 정기예금 예치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페널티 주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발생하는 자체수입, 학교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했으면 하는데 반면에 사학법인 측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부담하게 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고 저희 시도에서는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정규교원을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정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정원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교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 정원 현황은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정원으로 산정하다 2011년도부터 현원으로 가능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3년도에 불용률이 1.9%입니다. 다만 인건비 점유율이 원래 높다 보니까 사실 불용률은 2% 이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1.9%가 1,14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는데 다만 많은 교원이 있다 보니까 그 교원들의 휴직이라든지, 산가휴직이라든지 변화가 많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3년 또는 5개년 예측을 하거든요. 전년도 비교해서 예측을 하는데 당년도에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판단한 거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계속 엄밀하게 판단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본예산 때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예측통계로 하지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실측을 다시 한 번 해서 1회 추경 때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만 2회 추경 때는 연말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예비비로 돌려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본예산 편성하듯이 전체 인건비 추계를 다시 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당사자의 문제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대개 다년간의 통계수치를 계량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 계측하고 1회 추경 때 진행되는 사항, 향후 사항을 중간에 다시 한 번 본예산 편성할 때처럼 정확히 예측해서 중간 때 다시 한 번 인건비를 축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에서 총괄적 인건비는 실제 인건비성 경비를 다 산정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600억 정도가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600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00억 정도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전체 인건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6,500억입니다. 6,500억.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전지출에 나오는 인건비성 경비는 대개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전지출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인건비가 저희가 성질별로 보면 순수 인건비에도 있지만 이전지출에도 인건비성 경비가 있는데 이 이전지출에 있는 인건비성 경비가 방금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이나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이전지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산정할 때는 그런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결산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다만 성질별 결산내역에서는 인건비하고 이전지출 이런 부분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한 16%, 법정부담금의 16% 정도뿐이 실제 납부되고 있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달라. 현재 법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부분을 납부하지 못하면 학교운영비에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충당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 달라. 법인에서 정말 강제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지금 법인에서는 이 부분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법인에서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부담할 수 있게 해달 라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인이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사안으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국회가 아니라 각 시도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도 하고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입장이 뭐냐면 이 부분을 강제했을 때 법인에서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고 또 반대로 사학재단 측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게 해 달라. 실제로 2013년도에 한 2,400억 정도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4,200억 정도 중에서 납부해야 될 게, 아! 420억 중에서 한 68억 정도기 때문에 한 240~250억 정도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사학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부담 부분을 강제하는 그런 부분하고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 각 시도가 이 소송 판결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부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예금이자부터 건물임대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년도에 실행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가 일부 편입되거나 이런 보상들이, 저희 당초 계획에 잡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예상 외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사실 징수결정을 사전에 하지 못해서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불용액 말씀…….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이월액 말씀하시는, 11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세출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몇 쪽…….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 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이 세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한 것보다 감소하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감소하게 된 것이 경기도청의 법정전입금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감소가 돼서 실제 571억이 감소가 되었고 세출부분은 저희가 불용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그 부분을 지금 상계하면서 이해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명시ㆍ사고이월이 좀 늘어났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집행잔액. 약간의 집행잔액…….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나중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순세계잉여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 부분하고, 불용액부분이 거의 주축을 이룹니다. 김광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불용 부분을 최소화해야…….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ㆍ사고이월은 명시ㆍ사고이월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불용액과 세입에서 마이너스난 이 부분을, 실제 저희가 불용액이 3,140억입니다. 그중에서 세입 감소된 571억을 빼면 그 내용이 2,569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과 세입 감소된 걸 상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모든 재원이 불용액 재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수업료는 징수결정하면 실제 징수율이 거의 99.5% 정도는 징수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건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교육상 문제 때문에 아주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걸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긴 하는데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정도의 미수납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같이 있습니다. 과년도하고 같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과년도도.

○ 지원국장 백성현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수업료는 당년도에 고지하고 고지 납부기간이 지나서 독촉장 나갈 때 그때부터 1년까지가 민법상의 시효입니다. 다만 재학생 같은 경우도 1학년에 독촉고지가 나가면 2학년 때 사실상 소멸되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재학 때까지는 독려해서 받는데 졸업 후에는 사실상 이게 시효소멸로,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히 학교 간 격차는 아니고 지역별…….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별로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별 미수납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총 10건.

○ 지원국장 백성현 41억 지출결정하고 지출액이 28억입니다, 예비비는.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가 지출결정액이 41억 2,300만 원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예산액 맞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 때문에 편성한 것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를 집행한 내용, 예비비를 집행한 내용은…….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 14쪽에 있습니다. 예비비 저희가 승인…….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 14쪽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보고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공인회계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다 실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지시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이 보고서 작성 이외에 구두나 이런 다른 내용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별도의 감사의견은 없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의견은 없고 권고사항, 그 권고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다 받아서 제시하는데 사실 이 재무보고서가 저도 사실 비전문가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해문 위원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이 재무보고서를 사실 작성할 때는 시군까지 모든 예산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작성하지만 이 내용이 다 알려지는 데는 전문성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무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식하기에 일선 현장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4조 한 1,700억. 주로 BTL 관련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다만 경기도와의 관계는 모든 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도청과의 학교용지 문제는 완전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LH공사나 이쪽과의 분할상환에 따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78건,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78건이 각 개별사업별로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 연도 내에 집행을 다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적기에 했을 때 사고이월되는 그런 경우는 사업계획변경, 예를 들어서 학교신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업시행계획이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후반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을 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제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명시이월도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을…….

○ 지원국장 백성현 명시이월은 당년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넘기는데 명시이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다음연도에 다 끝나고요. 다만 명시이월만 명시이월했다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다음연도에 집행이 다 끝납니다. 명시이월인 경우에는 당년도에 명시이월 결정해 놓고 실제 집행도 할 수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사고이월한 것은 2014년도에 집행이 다 끝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 명시이월은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아! 1,503억 명시이월 31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건 2013년도에서 명시이월한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쪽에 각 사업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14년도로 넘어가는 건데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동기공사라든지 또는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을 사고이월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업내용이 간략히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명시ㆍ사고이월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드리면 그 사유와 그 과정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불용액은 지금 계속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 축소되긴 했지만 주로 인건비가 1,142억 원 그다음에 학생수용시설에서 한 487억 원 또 교육시설환경개선 454억 원, 예비비가 한 401억 원 이런 식으로 쭉 불용액이 3,141억 발생했는데 불용률에 불구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불용사유별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학교용지 법정전입금을 다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다 해소돼서 도청과 학교용지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합의가 됐고 현재 미전입이 39억 원인데 도청에서 이번 추경 때 주는 것으로 해서 학교용지 부분은 도청과 모든 문제를 다 해소했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352억이 덜 와서 그때 권칠승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도청과는 이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 때의 미전입액이고 현재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데 감사지적 또는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직접 쓰지 않는 그런 재산들을 임대해서 쓰는데 그 임대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한데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공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한 43억 정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 지원국장 백성현 430억 정도인데 실제 한 69억 정도 납부됐기 때문에 한 240억 정도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환경개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사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단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3년을 연동하는 중단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계획, 실태 이 내용은 별지 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드리고 다만 개별학교를,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편성 때 다 그런 내용을 지정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편성은 10월 이후 예산편성 시점에 좀 구체화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소요내역은 별도자료 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화장실 실태를 저희가 별도로 사안을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서 실제 실태가 어떤지 그 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항을 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다소 줄긴 했지만 계속 누적되는 문제인데,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분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추경 때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처럼 추경 때 전체 실사를 전부 다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럽니다. 단순히 그 부서에서 현재 상태를 감안했을 때 얼마를 감액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추경 때 현재까지 인건비 나간 부분, 향후 소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상해서 인건비 불용액을 일단 최소화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어차피 결산 끝나면 이런 사안들을 기관장 연석하에 각 부서의 문제점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관계, 대개 관계부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팀을 구성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조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에 변화가 있었고 개별사업별로도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판단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를 들면 처음에, 연수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연수 편성을 할 때 전용해서 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사전에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개별사업으로 보면 사전에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쓰여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판단했다면 당초 예산편성을 좀 더 엄밀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청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긴 했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시급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전용하게 된 건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해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NTTP 연구년 연수비를 전문직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쓴 거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연수경비를 사전에 편성해서 확보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개요 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박스 안에 두 번째 지방자치 이전수입의 맨 오른쪽에 예산현액과의 차액에 352억이 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내역.

○ 지원국장 백성현 개요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세입 부분, 관별 세입결산 총괄하고 그 세입내역으로 풀어져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이 개요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서에 미수납액 부분을 좀 찾겠습니다.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에는 실제 전입액이 3,022억으로 해서 352억이 덜 들어왔는데 예산현액은 3,37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3,022억이 들어와서…….

○ 지원국장 백성현 2013년도 결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352억.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2013년도가 3,374억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걸 사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지방교육세 또 시도세, 학교용지분담금 이렇게 나누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별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묶어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풀어쓰…….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상으로 미수납되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상으로는 미수납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미수납으로 된 게 아니라, 미수납은 아닙니다. 왜 미수납이 아니냐 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74억이지만 징수결정을 경기도청에서 준다고 온 공문만 징수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납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현액으로 말씀드리는데 징수결정은 3,022억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된 금액은 다 들어왔습니다. 다만 도청과 약속되어 있는 그 금액 중에서는 예산, 저희가 예산편성은 도청에서 받아야 될 돈을 다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352억이 나온 거고 징수결정 수납액으로는 미수납액으로 안 나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현액과…….

○ 지원국장 백성현 2쪽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방자치 이전수입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내역을 풀어서 예산현액, 징수결정 이 사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 지원국장 백성현 352억 그것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회계는 전년도 분이, 전년도에 못 받은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못 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도에 도청으로 받지 못했던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그냥 예산편성과 결산액으로 끝나고 당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액과 결산액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예산액에는 2012년도에 못 받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책정을 하고 결산액은 그 당년도에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온 돈이 결산액이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이 다음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안 온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당년도에는 돈은 나오지 않아서 예산액과 실제 결산액의 차이는 나지만 계속 다음연도에 못 받은 부분을 다시 편성하면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당년도에는 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사항설명서나 이런 걸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액수로만 묶여 있는 그런…….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을 제가 징수결정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징수결정을 받을 걸로 다 해놨다면 그 부분은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청과의 법정전입금 징수결정을 할 때 사실상 예산에 있는 것을 그냥 징수결정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과년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할 때 도청에서 주겠다는 문서가 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런 징수결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징수결정을, 받아야 될 돈을 다 징수결정을 하면 과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에서 오는 거, 항상 저희가 관행대로 도청에서 주겠다는 문서를 저희는 받아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문서를 받은 부분을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당년도에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다음연도에 안 온 걸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징수결정을 전체를 하면 과년도로 잡아서 계속 과년도로 남게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면 사실은 다 징수결정 해놓고 그것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청에서 확실하게 오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7억 8,700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2월 말에 자금이 너무 없어서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달을 일시차입하는 걸로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금이 그 중간에 들어와서 16일 정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3,000억 정도를 예상해서 예비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차입하는 액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쓸 때는 인건비 통상 들어가면 한 달에 3,000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3,000억으로 해서 예비비를 했는데 실제는 3,000억의 이자 반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400억만 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금액의 50%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차입액수가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들고.

○ 지원국장 백성현 쓸 때는 저희가 3,000억을 한 달 쓰는 걸로 차입 예비비 결정을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로는 1,40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을 했는데 3,000억을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 놓고서 그 사안에 따라서, 주로 봉급날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3,000억을 해놓고 그 재원을 잠길 수는 없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관 이런 데에다 도청하고 중앙정부에 얘기했는데 각 기관에서 어떻게 자금을 줄지는 예측할 수 없다, 저희가 확인은 다 했습니다. 월 중에 얼마나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3,000억을 하게 된 건데 다행스럽게 기간 중에 자금이 전입되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엄밀히 판단했었으면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받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초빙까지는 하지 않고 자체교육을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또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기회를 마련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지원국 소관사항이라서 재무과장이 담당인데요. 저희가 1년에 2~3회 회의를 합니다. 그때 외부전문가로 특별히 이해문 위원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오늘 주신 지적사항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올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현액은 5,278억 2,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092억 9,700만 원, 이월액은 15억 1,200만 원, 불용액은 170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2%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세출총괄로서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52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94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혁신학교 운영지원을 통한 학교 혁신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0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선진형 및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구축ㆍ운영사업으로 134억 7,800만 원을 편성, 13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3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72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83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3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7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638억 4,700만 원을 편성, 53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의한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9시험지구의 효율적 시행관리와 진학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150억 1,000만 원을 편성, 14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추진 및 입시관리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8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총괄로서 교원 인건비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48억 4,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38억 9,600만 원, 불용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사업은 고경력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5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45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사업은 교육공무원의 전보, 전직, 승진 등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한 인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 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06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교원 연수지원 등 총 1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40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82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100만 원, 불용액은 9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은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창의ㆍ인성 인재육성을 위하여 477억 8,700만 원을 편성, 47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115억 1,700만 원을 편성, 11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정규교육과정 내실화를 이루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28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세출총괄로서 영재교육운영 등 총 1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227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1,21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1,500만 원, 불용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1%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은 영재교육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99억 9,800만 원을 편성, 9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영재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지원사업으로 112억 5,100만 원을 편성, 112억 3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 및 학생의 컴퓨터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활성화 및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출총괄로서 교원 연수지원 등 총 2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30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32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원, 불용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1%를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사항으로 227억 8,200만 원을 편성, 227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원 사업으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 1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세출총괄로서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0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39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 불용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안전한 학교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2억 6,500만 원을 편성, 20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인권 신장 및 학교폭력 근절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Wee프로젝트와 상담활동 지원을 위하여 110억 4,200만 원을 편성, 10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위기ㆍ일탈학생의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 교육국장 김국회 교육국장 김국회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금년도 예산 중에 사실 저희 인건비를 한 달 치 세우지 못할 만큼 어려운 재정형편이었기 때문에 원래 명퇴예산 대개 한 700억쯤 세워야 수요가 다 가능한데 그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10억쯤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거의 예산이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퇴희망자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한 750명 내외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국회 경력자, 경력 우선이고요. 경력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명퇴 희망자는 거의 다 명퇴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크게 부각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 전반기 2월 달에 100명밖에 명퇴를 못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어디 편찮은 분도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게 일일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누구는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대개 한 26명 정도까지 명퇴가 됐었는데요, 700명 정도 하면. 올해 사실 명퇴예산이 없는데 명퇴예산 700억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가급적 명퇴 희망자는 다 명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스포츠클럽 말씀…….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스포츠가 나아가서 학교폭력 예방과도 밀접하고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지원사항은 초등 스포츠강사 160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중학교 스포츠강사 1,022명 그다음 토요스포츠강사 1,100명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것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학교 자체에서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우려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가 늘 저희들 최대 관심사고 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행히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울산, 경남 여기가 좀 낮은데 그다음 우리 경기도가 낮은 상황으로 좀 우수한 거고요. 또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상황인데요. 그러나 학교폭력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상담활동이라든가 지원활동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요즘 신문에 단원고를 외고로 만든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양근서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고나 이런 특목고를 만들면 그 지역 아이들이 못 오고 다른 지역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원고등학교는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앞으로 다닐 아이들이 따뜻한 학교, 포근한 학교 또 그런 아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단원고 발전방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수위에서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단원고가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특색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기존의 명문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명문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전례가 없는데요. 의사 2명을 학교에서 채용해서, 교의로 학교장 책임하에 의사 2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전문상담교사가 다른 학교에는 1명씩 가 있는데 이 학교는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도 2명 배치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또 상담전문가들, 인근에 그런 상담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단원고등학교에 많이 투입을 해서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단원고를 명문학교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이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1,170명을 학교에 배치해서 인건비 또 운영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의 대응사업인데요. 최초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대응비율이 우리 교육청이 60%, 교육부가 40%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2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교육부에서 대응비율을 바꿔서 우리 교육청은 30%, 교육부가 70%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대응비율을 바꾸면서 우리 교육청에 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가 220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부에서 30%에서 70%로 늘려서 자기들이 예산을 특교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120억 정도만 예산 활용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 추경 이후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응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11월 12일 날 추경이 있었는데요, 2차 추경이. 이때는 추경을 해서 사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활동지원사업도 22억 불용이 됐는데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아이들 수능에서 영어를 없애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 4,000만 원인가 세웠었는데요. 이 사업이 없어지게 돼서 그냥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작년인데요. 시험중단 통보시기가 2013년 12월 23일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12월 23일이기 때문에, 추경도 다 끝나고 본예산도 다 끝난 다음에 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추경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 사이에 이게 논란이 있어서요.

○ 교육국장 김국회 논란이 있어서요. 이 국가영어능력시험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논란이 쭉 있으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오다가 최종 확정돼서 통보…….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게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교원상담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위탁업체를 정하고 심사해서 그다음에 계약도 체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9월에 저희들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생활지도 관련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여러 가지 많이 내려오는데요. 어떤 것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사업이 정해지면서 늦게 오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정해 놓고 있다가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이것은 이천에 새울학교라고 중학교, 그러니까 생활지도상 문제 있는 아이들을 배정받아서 새울학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위스쿨이라고 해서 별도 특별학교인데요. 재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이게 시설공사고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다 못해서 작년에 이 학교를 다 완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유감스럽고 한데 교육 쪽에서도 안전문제라든가 또 모든 일이 원칙이라든가 기본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또 질서, 규정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미비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특히 안전, 기본, 원칙,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아, 대책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우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1학년은 2년간을 더 다니고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제반 심리적 안정, 치유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학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급식비 또는 방과후활동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관련해서 형제자매가 있는데요. 안산지역에 147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심리치료를 쭉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사망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은 공무상 사망으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순직처리가 되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활환경, 안산지역의 전반적인 그러한 치유 또 안산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에도 노력을 해서 안산지역이 공부든 또는 생활이든 좋은 지역으로 할 텐데요. 그래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라고 지금 16명의 정원으로 TO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그래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부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우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금지라기보다는 보류 또는 연기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알리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월호 사건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름방학 지난 이후에는 연계됐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수학여행도, 교육적 효과,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목표에 맞도록 체험학습을 추진하되 안전을 첫 번째로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위원님, 수학여행을 아주 금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하고 하기는 이렇게 대규모로 가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이 정말 교육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소규모로 아이들의 희망도 듣고 또 아이들이 계획도 하고 학부모님과 함께 계획도 짜고 그래서 한 반씩 또는 몇 개 반을 묶어서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백제시대를 배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체험학습을 부여나 공주로 다녀오는 그러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경향이 옛날에 저희들이 대규모로 학년 전체가 제주도든 아니면 설악산이든 아니면 경주든 이렇게 가던 수학여행의 풍속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그러한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러한 여행으로 바뀌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났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그럴 염려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인솔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성을 기르고 하는 그것은 우리 교사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교육적 목적이 보장된 그러한 체험활동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말씀하신 경제라든가 이런 쪽까지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 교육국장 김국회 우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기간제교원 문제가 있는데요. 정규교원 같으면 정원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 몇 명이, 금년도에 정규교사가 얼마나 휴직을 하고 또는 연가를 내고 또는 뭐 해서 기간제교사나 이런 교사들이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정확하게 인원수까지 못하고 어떤 경향으로 3년 동안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기간제 수요가 좀 줄었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 또 인건비는 기간제 1명이 1년에만 3,000~4,000, 4,000~5,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든가 또는 병가라든가…….

○ 교육국장 김국회 기간제교원 수가 우리 경기도가 1만 4,600명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이게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경향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까 총괄질의 때…….

○ 교육국장 김국회 경향상으로, 지원국장님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 당시에, 추경할 때 전체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감액은 감액시키고 더할 것 같으면 더하고 해서 추경 때 소요판단을 다시 한 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건 아니고요. 이런 수학여행 체험학습은 학교 자율재량활동이기 때문에 수학여행공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결정을 하면 그 해당되는 항목들, 언제 가고 누가 가고 비용은 얼마이고 하는 그 항목에 따라서 그 공시를 홈페이지에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 학교가 수학여행 언제 가고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죠. 학교장 재량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다만 전체적인 안내라든가 기본…….

○ 교육국장 김국회 있습니다.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합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 체험학습 관련 주관부서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학여행 결정은 다 학교장 결정사항이고 또 학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 의견을 듣든가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학교행사로 운영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런 사항은 저희들 보고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정해진 것을 사이트에 올리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단원고등학교요?

○ 교육국장 김국회 수학여행 말씀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국회 아, 방과후학교.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67%, 중학교 같은 경우는 50 몇 %, 또 고등학교는 한 61% 정도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학교 학부모님들 자율적으로 녹색어머니회나 또는 어머니폴리스 이런 것도 운영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1명씩 배정해서 월 40만 원…….

○ 교육국장 김국회 학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 아침에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등교를 하면 등교했다는 신호가 부모님한테 가는 지킴이제도도 운영하고 또 모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4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가지고 학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렇게 좀 부모님께 부탁도 드리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학교안전관리지킴이 활동 또 경찰과 협력을 더 강화한다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데 너무 지나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네, 노후된 경우 다시 시공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노후돼서 못 쓰는 그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마사토로, 인조잔디를 다시 까는 게 아니고 마사토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김국회 반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춘 걸로.

○ 교육국장 김국회 작년에 반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해당 실국에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의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6억 3,800만 원으로 일반직 공채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에 따른 전입금 5억 8,300만 원과 시험응시수수료 등 5,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9,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0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집행하였으며 3.5%인 3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4,600만 원 그리고 사업별 집행잔액 3억 8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의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1,100만 원 중 6.9%인 4,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연수 여비, 학자금, 체재비에 대한 환율 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필요한 업무보조인건비,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 인사관리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700만 원 중 4.9%인 5,200만 원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축소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의 민원관리사업은 민원처리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2,500만 원 중 4.3%인 1,400만 원이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운영 등으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의 본청 운영은 청사관리비, 본청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5,700만 원 중 5.2%인 1억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통한 본청 공공요금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33쪽의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9,800만 원 중 10.1%인 1억 3,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소강당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고를 하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은 6월 24일 날 실시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배부 책임자로 갔다가 진도현장으로 저녁에 내려가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세월호 현장, 진도현장에 책임자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서 참석 못함을 거듭 양해해 주시길 말씀 올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육국 2013회계연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82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3,992억 4,000만 원이고 이 중 97.57%인 3,89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01%인 4,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2%인 9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85억 1,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5%인 185억 1,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는 예산현액 360억 6,200만 원에서 34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7%인 20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3억 6,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2%인 23억 6,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2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예산현액 153억 500만 원에서 13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8%인 16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7억 7,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예산현액 3,200억 7,800만 원에서 3,144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인 55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6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예산현액 78억 1,900만 원에서 7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9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89억 원에서 185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24%인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3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외 6개 사업에 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직업교육과 및 교육과정지원과로 142억 3,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3쪽입니다. 체육건강과는 교원인사관리 외 6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01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건강과 및 친환경급식과로 290억 4,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학교관리과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진도 현장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중요한 사항만을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중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13회계연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6억 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과 소관내역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총 2,473억 4,300만 원이고 이 중 90.7%인 2,24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인 172억 4,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56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46억 3,900만 원에서 53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0.62%인 3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인 6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 학교운영지원비 사업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89개 교에 33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급 및 학생 수 등의 차이에 따른 배정잔액 1억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설명서 205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7.6%인 3,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8쪽 세출 총괄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430억 6,600만 원에서 1,32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4.23%인 60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9%인 44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0쪽 인건비 재정결함 사업입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와 사립학교 교직원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6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직원의 휴직, 퇴직 등의 신분변동에 따라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 학교 신증설 사업입니다. 기존지역 및 택지지역 내 늘어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학교 부지매입비 및 학교내부 비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418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택지지역 내 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에 따른 선납할인 및 학교신증설 집행잔액으로 7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5억 9,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6쪽의 세출 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36억 700만 원에서 13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1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 교육향상과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하고자 공사립 및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만 6,000여 명에 대하여 12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360억 3,000만 원에서 24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1%인 108억 5,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쪽 학교 신증설 사업입니다.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예산으로 한빛고, 옥정2고의 설계 및 공사발주 등으로 17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관급자재 납품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인 6,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251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6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인하여 3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부터 세밀한 관심과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북부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 주요 사업별 불용 및 이월사유입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제증명 수수료 69만 3,00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7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억 2,5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17%인 6,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쪽부터 19쪽 중에서 북부청사 총무과의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결원이 예상되는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적기에 충원 배치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16%인 1,4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운영경비 및 교육행정직 임용후보자의 실무수습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6,700만 원 중 5.24%인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북부청사 주관 행사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비 집행잔액 2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집행잔액 2,4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16억 6,100만 원 중 지출액 69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47억 5,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1%인 1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인 건설비 49억 1,600만 원, 사고이월액인 건설비 98억 3,700만 원으로 총 147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사고이월 사유는 정화토 토사처리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0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18쪽에 있는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된 예산현액 188억 8,500만 원 중 지출액 159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01%인 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인 건설비 29억 7,200만 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정화토 토사처리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북부청사 총무과장 최승현입니다. 북부청사 신축청사 이전사업 예산인데요. 작년 3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올 1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날씨도 좋고 해서 11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같이 발생해서 넘어왔는데요. 사고이월액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 12월까지 되면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최승현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보면서 하나씩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력관리 지원은 이게 불용액이 1억 7,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특교금으로 9,24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사지선다형의 어떤 보정, 문제풀이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창의지성교육에 정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해서 개선안을 찾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9,240만 원 가지고는 그걸 추진할 수 없어서 부득불 불용을 하고 금년도에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기는 경기도의 학력실태, 경기도의 기초학력 실태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2,000만 원이, 그 연구용역비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9월 1일 자로 경기도연구원이 출범했는데 그 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바람에 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주셔서 2,000만 원이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잔액인데 그것은 지금 7개 교육지원청에 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구축ㆍ운영 중인데 별도로 시설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의 상황상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주무과에 같이 설치ㆍ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또는 그쪽에서 집기류 같은 것들이 절약, 지출이 보류되는 바람에 1억 7,600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인데 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6억 6,400만 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것은 현장체험학습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장체험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저소득층자녀의 수학여행비라든가 사회적배려대상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학생들의 숫자 파악을 해보면 매년 이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것은 주로, 구체적인 자료는 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와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대상자의 예산이 상호 세목이 달라서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약간 증액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는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1년 8,427명, 12년 8,828명, 2013년에 7,401명 그렇게 됐는데 사회통합대상자, 특목고라든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해서요.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추계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감액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021명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6,7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700여 명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일단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6학년을 졸업하고 1학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확정이 그다음 해 3월 지나야 그걸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일단은 시군에 요청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학급담임이 상황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해서, 학교단위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 노출될 때는 굉장히 학생들에게 아픔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표시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지자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력평가 관리 문제는 4억 900만 원이 불용액인데 이건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응시인원 감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국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출제를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ㆍ2학년은 연 2회, 고3학년은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실제 부담금, 문제지 인쇄, 배송비 이런 것 때문에, 편집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비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등학교 학생 인원수라든가 경황을 파악해서 축소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과서 지원은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역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수가 매년 변화되고 있고,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서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11년에 6,838, 12년 7,067, 2013년 7,051 이런 데, 특수교육대상자는 비교적 일정한데 저소득층자녀는 11년도에는 3만 7,095명, 12년에는 6만 7,169명, 13년도에는 5만 602명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어떤 굴곡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인원추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도 앞에 현장학습 지원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지금 학교관리과 시설배치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와부고등학교 1교의 용역비하고 퇴계원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52억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북부지역의 특수학급의 여건개선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기존 교실 내에 증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8억 6,000이 이월됐고요. 또 동화고등학교의 증개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건물인데 노후건물 D급 건물이라고 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법인부담을 확보하기 때문에 좀 늦었고요. 또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검토하는 과정이 늦어서 동화고등학교의 증개축비가 29억 5,0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골조가 다 마무리돼서 금년 9월 25일이면 입주할 수 있고 기존건물은 철거할 수 있어서 노후건물은 철거하고 새 건물로 입주할 그럴 계획인데 사고이월 잘 집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입주시기에 맞춰서 파주의 운정이나 양주의 옥정 이것도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개교를 준비하고 있고 개교시기는 어떻게든지 맞춰서 입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설명서 몇 쪽이신지.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이게 학교시설 사립학교의 예산사업인데요. 사학의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작년도 본예산 추경심의에 법정부담금 20% 미만인 학교를 본예산에 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렸었는데요. 그 부분 20% 미만 학교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설개선은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5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 이후에 설계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좀 늦어졌습니다만 금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 업무는 북부청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실 확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 점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시설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지역에도 택지개발지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입주주민들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신설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기존지역도 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요. 택지지역은 입주시기의 입주물량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나가는데 당해연도에는 적지만 완성학급이 되면 채워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의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급당 인원은 줄어서 보통교실에 맞춰서 그 학교의 학급 수는 유지하고 비교적 연천이나 가평 이런 지역은 급당 인원이 낮게 되죠. 교실은 전부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 지역의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서 급당 인원은 낮은 상태입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부단히 연수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기타 여러 영역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능력, 학생들의 교육에 학부모님 만족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그 분야에서 현격히 결과가 떨어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서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와는 별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활동, 개인연수 아니면 학교의 집단연구, 특히 NTTP 교원연수라든가 학교 전문공동체연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가슴으로, 사랑으로 지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선생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타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장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더 지역과 함께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잘 알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승진을 목표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자긍심 또 자발성이 제일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 가르쳐보고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해 보자 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도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혁신학교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지역마다 교사의 어떤 교과연구회라든지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선생님들의 1년간 개인별 연수의 통계를 보니까 연간 80시간 정도 가까이 개인별로 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컨설팅장학을 활성화해서 선생님들에게 멘토ㆍ멘티 역할을, 고리짓기를 이용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평가방법 혁신을 통해서 정말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제평가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평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정확한 정기시험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이런 형태의 시험에서 오는 폐단이라든가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평가체제로 가기 때문에 통계치를 1년에 몇 번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런 평가는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시평가, 기말평가, 학기말평가보다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율을 높이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원평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방식에 의해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필평가가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수행과정에서 하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년에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1, 2는 2회, 경기도 자체 종합평가, 고 3은 3회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평가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어떤 관계냐 하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단위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ㆍ교육하는 종합지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전문상담가라든가 전문치료지도사를 배치해서 각 학교에서 정말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여러 가지 것이 한데 건설됐습니다. 이 건설은 지역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 설치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내부에, 과에 통합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일부 물리적 공간은 협의실입니다. 협의ㆍ상담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지금 7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런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민간이전은 뭐냐 하면 기초학력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그겁니다. 그거 해 가지고 시도 서버구입 시도분담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협약미체결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고 그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민간, 그래서 저희는 서버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던 이런 사업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서버를 외부에 의뢰해서 구입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9,240만 원 가지고는 집행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해볼까 그러다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통합으로 서버개발입니다. 개발비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개발비를 준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경기도 학생학력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기초조사 연구비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기초학력 온라인 보정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특교금으로써 전국단위의 시스템 개발 민간이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그걸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거기 인건비는 클리닉…….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한 200명 가까이 치료상담사라든가 지도사라든가 해 가지고 비정규적 인력으로 전문가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든가 해 가지고 특교금이 내려온 것을 전부 다 학교에 단위로 준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인건비는 뭐냐 하면 종합클리닉센터, 7개 지역에 있는 클리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위한 인건비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은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던 이러한 돈들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학교에서 학력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인력 또는 거기에서 평가ㆍ관리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학교회계로 넘겨져서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럼 추가로 다시 말씀 올리면요, 학교회계전출금은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인력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러한 구입비 해서 지도비고요. 그 위에 있는 인건비 그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해 가지고 치료ㆍ지원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실례지만 몇 쪽이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54쪽에 이거는 졸업생이라든가 해서 학생 표창 부분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포상은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모범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의 달 이런 표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포상은 없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런 겁니다. 주로 학생들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졸업생, 모범졸업생이라든가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이라든가 경기학생대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실제로 1년에 5회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하나의 행사보다는 학생 표창…….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단위학교에서 전수하는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복리후생비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교원자격연수고 새로운 NTTP 교사 연수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데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거는 제가 잠깐 순간 착각해서 그러는데요, 연구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366명이 있는데 그 연구년…….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교원연구년입니다. 1년 동안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떠나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파견해서 나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66명의 연구년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구비를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리후생비 쪽으로 목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맞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연구년 교사들에 대해서 교원 연구학술비 지원 그다음에 직무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목을 그쪽으로 해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개발비 이거는 통합연수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로서 시도분담금의 성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과목상 교원 학술연구모임 지원경비를 교직원 복리후생비에 편성토록 예산과목 편성할 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구년 교사 개인에게 지급됐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5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맞습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다양하게 연구해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보고서도 내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자료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이건 사서교사 자격연수입니다. 사서교사 자격연수 예를 들어서 사서2급 정교사였는데 사서1급 정교사 이런 식으로…….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출강해서 집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연수원에 집중적으로 가서, 대학이나 연수원에 가서 거기서 일정시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1급 정교사 하게 되면 서울교육대학이라든가 경인교육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연수원이라든가 해서 개설할 때마다 선택제로 해서 가서 일정기간 90시간이면 90시간, 180이면 180시간 이렇게 연수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서 연수를 받고 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앞으로 명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아닙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의해서 야간개방이라든가 주말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일반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 개방률은 약 80% 가까이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과 중에 개방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책을 대여한다든가 하고 주로 야간개방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학교급별로는 통계자료가 아니라…….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전체 통계자료가 약 79.8%의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방과 후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야간개방을 현재 지자체와 연결해서 21개 교에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주로 방과 후라든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 개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주간개방은 79.8% 주간에 개방하는 거고요. 야간개방은 21개 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것은 지금 야간개방의 경우는 사서를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8개 지자체에서 하다가 지금 7개 지자체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조사된 건 79.8%로 나왔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는 초등학교는 많고 고등학교,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편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완기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현재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하고 안산지역하고 2개의 대응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책본부를. 그래서 지금까지 안산에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진도현장에 사고수습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도는 북부청사 중심으로 가서 사고수습 전체적인 것을 대책 추진을 하고 있고 안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례지원이나 이런 건 다 끝나고 지금 실제로, 아까 김국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던 대로 안산 고등학교 회복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를 정말 학생들의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단원고등학교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지역의 교육생태계 전체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산교육생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획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등 안산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들 443명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지원을 통해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족들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부서에서 유관기관 협조해서 학사, 법률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치료체제를 정비해서 학교하고 안산 트라우마센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게 안타까우면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안산의 학생, 단원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이건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청각장애학생 속기사 원격지원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각장애학생들에게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원격으로 속기하는 저걸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연수하도록 4,100여만 원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이 돈 가지고는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대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의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지금 불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 뭐가 있냐면 수화원격연수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대전교육청에 의뢰하는 바람에 4,100여만 원, 4,600만 원의 불용사유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그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런 데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보조도구 이런 것도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수화연수 이런 것도 해서 실제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능력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위원님 말씀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 이쪽도 좀 더 앞으로 강화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도로 그쪽에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완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