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박남식 의원 등 2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8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경기도 마이스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대학교, 학회, 정부, 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 제도를 신설하여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유치활동 공동전개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및 대규모 마이스산업 등의 행사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마이스산업의 주요시책 및 전반적인 자문 등을 위한 협의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관련 중앙기관 및 시군과 공사, 협회 전문가 등 25명으로 보강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모두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조례 개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2014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따라 국제회의, 기업 인센티브 부여, 컨벤션 및 전시 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따른 비즈니스 증진 및 국내외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광, 숙박, 요식 등 소비 촉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ㆍ문화적으로도 글로벌화의 촉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바 마이스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 학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의 각 분야에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마이스산업 유치 협력관 제도의 신설과 대규모 마이스산업의 행사 유치ㆍ개최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마이스산업의 유치 확대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한 마이스산업의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4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발전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최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시산업의 세계 동향에 의하면 전시시설의 규모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시회 개최수요는 유럽과 북미지역은 감소하는 방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 및 회의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개최건수가 점진적으로 성장한 반면 아시아지역은 전세계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312%로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르게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글로벌시대에 따라 마이스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대학교, 학회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마이스산업 유치협력관 제도의 도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 등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마련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세세하게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동 개정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마이스산업 관련 유관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 시군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마이스산업의 유치 활성화가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없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609억 2,83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77억 9,876만 3,000원, 지출액 1,690억 8,493만 원, 집행잔액은 87억 1,3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28억 8,515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11억 3,804만 3,000원이며 이 중 99.7%인 609억 2,838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965만 6,000원으로 2011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207만 7,000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6,067만 원, 의료기기 중개연구 개발사업 실패과제 도비보조 환수금 6,833만 원, 2011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중단과제 지자체 환수금 5,412만 5,000원, 기타 보조금 이자반납 등 8개 사업 1,445만 4,000원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미수납액 중 2,558만 5,000원이 수납완료되었으며 2,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장기체납하고 있는 석유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6개 사업, 1억 5,907만 1,000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을 통해서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제투자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777억 9,876만 3,000원으로 이 중 95.1%인 1,690억 8,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4.9%인 87억 1,38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경제투자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마을기업육성 컨설팅사업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년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국비 추가내시에 대한 매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만 추가공모 했으나 시군이 신청하지 않아 2억 8,1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모ㆍ심사를 되도록 조기에 추진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센터 소관사업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국비 추가내시에 대한 매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산업과 소관사업 중에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사업은 기존 해양레저 육성사업을 산업전시회로 전환함으로써 킨텍스의 보트쇼 사무국 축소 설치에 따른 기기임차 및 사무용품 등의 사용 절약으로 403만 7,000원, 해양산업 육성 자문단,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축소 운영하여 427만 7,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USKR 관련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45억 원은 USKR 사업의 토지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출자시기가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및 해외투자자 초청사업의 집행잔액 1,057만 5,000원은 해외기업의 한국지사와 직접 투자상담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집행액 절감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지원 사업은 기존 교류공무원 사용숙소 전세계약 연장 등의 사유로 5,31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사업 4,750만 원은 중국 랴오닝성 측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광둥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도립예술단 중국 방문공연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된 정풍운동 등으로 인해서 공연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협력네트워크강화 사업은 국제경기 침체에 따른 도 방문 내빈 감소에 따라 2,2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2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 집행잔액 8억 5,800만 원은 국가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국비 미교부로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비 등의 불용은 전년도 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 전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 12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시화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사업 8억 원입니다. 뿌리기술센터 건립지원 예산으로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류통상과 소관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지원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에 따라 9,500만 원을 전산개발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변경은 총 4건 1억 9,7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경기과학축전 개최 사업입니다. 2013년 경기과학축전은 안성시에서 개최하였는데 행사 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성시로 1억 원을 직접 교부하기 위해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확산 사업 중에 G-science콘서트는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지원 사업은 랴오닝성 내부사정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광둥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도립예술단 중국 방문공연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중 4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인력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로 인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3년 5월 1일 자와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1건 2억 1,620만 원으로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 피해와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에서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61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5쪽에 있는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98억 6,385만 7,000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363억 2,185만 7,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 2,900만 8,000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3,5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3,760억 2,50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119억 5,63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640억 6,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2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자산총액은 5,713억 1,128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563억 5,442만 3,000원, 자본총액은 5,149억 5,6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총 151억 3,872만 9,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74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75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결과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의 4.9%인 87억 1,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도의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611억 3,804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28억 8,515만 1,000원의 96.9%인 609억 2,838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965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임대료, 배당금,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도비반환금,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억 965만 6,000원의 내역은 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과 연구개발지원금 반환체납 등 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차지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독촉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1,777억 9,87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5.1%인 1,690억 8,493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87억 1,383만 3,000원으로 경제투자실 평균 불용률 4.9%보다 높은 실과소는 4개소로 투자진흥과 71.44%, 기업지원2과 6.86%, 경기도기술학교 5.46%, 경기일자리센터 5.11%로써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투자실의 불용액 87억 1,383만 3,000원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4억 3,248만 7,000원, 예산절감액은 2,986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9억 1,00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4,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불용액의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USKR 관련 경기관광공사 출자금 4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육성 컨설팅 사업 등으로 불용예산 대부분은 계획변경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57% 대비 경제투자실 불용률이 4.9%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USKR 관련 경기관광공사 출자사업의 경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사업비를 2013년으로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사업시기 등을 정확히 예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국고매칭 사업의 경우 도 재정여건 악화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추가 매칭 도비 미확보로 2억 원에서 13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설령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고매칭 사업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전용ㆍ이용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52건에 549억 9,766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2013년 5월 1일 및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8억 9,500만 원으로 별다른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뿐 아니라 예산전용 시에는 당초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4건에 1억 9,75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교류통상과의 경기도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증진사업은 당초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집행이 어려워 예산을 변경하였음에도 전액 미집행한 사실이 있는바 향후에는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이 되지 않고 민생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에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은 총 1건에 2억 1,620만 원으로 이는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 피해와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에서 긴급하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기금입니다. 경제투자실에서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363억 2,185만 7,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103억 3,547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 3,066억 6,446만 4,000원 대비 399억 9,286만 5,000원이 증액된 3,466억 5,7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금 원금수입이 융자금 지원보다 각각 많이 조성되어 총 398억 6,38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012년도 말 현재액보다 약 400억 원이 증액된 점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금운용 설치 목적 및 최근 어려운 경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탄력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건전한 기금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확립에 필요한 노동정책개발 지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과목별 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식산업 및 R&D 혁신기능이 융합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산업단지 육성을 위하여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 시설용지 66만 1,925㎡를 개발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등 영업수익 416억 2,150만 4,000원과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61억 8,678만 5,000원, 2012년 이월금 3,182억 1,676만 1,000원을 합쳐 총 3,760억 2,505만 원이며 지출결산은 영업비용으로 경상이전과 업무관리비로 84억 2,723만 2,000원, 유동부채상환 30억 5,565만 9,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4억 7,345만 9,000원 등 총 119억 5,6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 결산을 하고 나머지 3,640억 6,87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는 5,149억 5,685만 7,000원, 부채총계는 563억 5,442만 3,000원, 자산총계는 5,713억 1,128만 원이며 2013년 당기순이익은 151억 3,872만 9,000원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09년 말 부지조성과 전기공사 등을 완공하였고 2012년 4월 글로벌 R&D센터 준공과 더불어 총 46필지 중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보지 5,288㎡를 제외한 부지공급을 완료한 후 2014년 1월 공공지원센터를 매입하였으며 현재까지 870개 기업이 입주하여 5만 8,9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3년 10월 산학연 R&D센터를 착공하여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이 경기침체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지원, 첨단 R&D센터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신재생에너지 보급,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불용액이 4.9%에 달해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0.57%에 비하여 다소 높은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부터는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보를 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변경 시에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예산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2013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국고매칭사업의 경우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비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이나 컨소시엄 업체들의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컨소시엄 업체 및 입주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첨단 지식산업단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경제투자실))

○ 균형발전국장 오후석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상순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액은 93억 2,169만 원이며 94억 3,69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5억 8,359만 원으로 이 중 225억 5,712만 원을 집행하고 2,64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먼저 4쪽 세입징수결정액은 94억 3,693만 7,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시도비반환금 1억 1,521만 8,000원, 그외수입 1억 7,071만 9,000원, 국고보조금 32억 5,000만 원, 광특보조금 43억 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16억으로 세부사업별 수납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6쪽 세출예산액은 총 225억 8,3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 사용은 2건으로 유망가구기업의 추가지원을 위해 가구신기술개발사업에서 가구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예산변경 사용하였고 노후 복사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 예산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예산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가구제조업 CEO 간담회 개최 등 2개 사업에 8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분야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5억 2,3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2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산업 육성 분야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 총 199억 4,0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3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통계목별 불용사유입니다. 2013년도 불용액은 2,647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 섬유산업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순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세입결산 수납액은 94억 3,693만 7,000원으로 예산액 93억 2,169만 원 대비 101.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225억 5,71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지출함으로써 2,64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94억 3,693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1.2%를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다만 시도비 반환금수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억 1,521만 8,000원임에도 세입예산액은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향후에는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 225억 8,359만 원 중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9.9%인 225억 5,712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1%인 2,647만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화산업과의 불용액은 전부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가구산업육성 등 연구용역비,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비, 가구제조업 CEO 초청간담회 개최비 등으로 불용액이 많지 아니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변경은 1,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편성ㆍ집행된 예산으로 불용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불용률이 높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저도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은 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극히 옳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도의회가 다른 데하고 달리 가장 주도해서 사회적경제 통합조례도 만들고 통합센터도 만들어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나눔의 경제라는 말씀에도 지극히 온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에어비앤비닷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고양시 말씀하신 책꽂이도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가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선거운동에서 썼던 그런 물품을 다시 활용한다는 말씀, 플래카드를 떼었을 때 그걸 다시 활용한다든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참고를 많이 하겠고 앞으로도 기조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USKR 문제는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한 7년 걸린 건데 솔직히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시다시피 올해 3월부터 1년짜리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용역 발주해서 결과물 내는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출자금 마련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열심히 도와주셨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출자금이 다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축전의 경우에는 행사가 계속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경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나름대로 목적에 맞게 변경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항목을 정해서 설정해 주신 거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특정시에 줘버리면 지역행사로 전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실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켜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결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지난해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서 약간 현실과 당시 했던 것과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미리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불용액이 크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임대 문제 위반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전수조사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 시정명령이 7월 8일에 끝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설정된 임대비율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7월 8일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원상회복하는 것을 저희…….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임대를 하고 계약을 할 때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키지 않아도 마치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책을 만들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7월 중에 저희들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가서 보신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도 안 붙어있고 또 연락처만 남겨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판매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여서 제가 2주 전에 가서 그런 것들, 위원님하고 비슷한 지적을 했고 아마 조만간 그것이, 또 노동부에다 저희가 그 앞쪽에 복합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5억 원을 요청을 해놓고 아마 지금 고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준비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각 시군구청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많이 가는 장소라면 아주 눈에 띄게 전시도 하고 또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우수하고 값도 싼 게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공동물류센터 만드는 문제도 저희들이, 솔직히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 유통업체를 들면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마트 같은 대형유통점포에, 괜찮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사회적 우수기업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좋으신 지적인데 공동물류센터가 실제로 워낙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물류센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라든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아무튼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각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토자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향토자원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걸 제가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사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확실시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지금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왕하고 포천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선 6기 일자리정책 방향에 지자체형을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워크숍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고용센터가 있고 고용지청이 있고 또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형에는 중장년 베이비부머가 12년도부터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관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어우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왕도 상당히 착실하게 저희하고 한 달 반에 걸쳐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왔는데 일단 중앙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선 6기에는 보다 도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가지고 도민들의 일자리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은…….

○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사실 인력만 저희가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정원이 필요한데 저희 경투실장께서 조직부서에, 안행부의 조직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강하게, 추진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그 기회도 기회거니와 저희 실장께서 전임자시기 때문에 아마 힘을 많이 실어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게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추경도 사실은 원 구성이 되고 9월이나 8월 정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특히 올해 저희가 고용부와 협업을 하면서 지방비사업을 많은 국비사업으로 돌릴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예산의 툴이 그런 분야에 또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거나 도와 중앙과의 시범사업을 할 때 중앙에서 재정적인 협조가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 감사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자금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증률도 낮추고 그다음에 자금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투실 예산배정이 일반회계에서 1.06%더라고요. 계속 그 비중이 지난 몇 년간 계속 감축ㆍ감소돼 와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오세영 위원님께서도 올해 재선되셨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