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입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9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19년 비전 및 목표, 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종료 후 각 실국장님이 소관 평화협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상반기 중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기도-북측 간 평화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연천, 파주 등 7개 접경지역 주민과 도의원 등을 모시고 판문점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6월에는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도민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화콘서트와 북측을 포함한 4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고양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올해에는 북측 대표단 6명을 포함해서 10개국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 개최로 경기도를 넘어 한반도 전체에 평화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북측과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 평화통일의 중핵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 운영하였으며 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남북교류와 평화정책을 주제로 라이브토크쇼를 개최하고 DMZ접경지역의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한반도 평화ㆍ생태 생물권보전 지역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구축입니다. 비핵화협상 지연과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및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성평등의 시각을 반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의 지속 확충으로 6월 말 현재 397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 입법을 위한 건의 및 공청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월 발주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사업 및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인턴십 및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 등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DMZ를 글로벌 명소로 보전ㆍ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ㆍ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 Let’s DMZ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관련 행사로 DMZ 포럼, DMZ 페스타, Live DMZ, ART DMZ 행사를 준비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가지며 체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을 운영하고 전시 및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Tour de DMZ 자전거대회와 DMZ 155마일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였고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화협력국의 19년 비전과 목표입니다만 상반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평화협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추진계획 보고드렸던 사업이고요. 평화협력국을 포함해서 8개 실국의 사업 23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일부는 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과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13쪽입니다.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경기평화콘서트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2배가 넘는 6,000여 명의 도민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평화’를 음악과 톡(Talk) 등으로 풀어 다양한 관점에서 논하는 문화예술 융ㆍ복합 페스티벌로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청년봉사단 100여 명이 참여하여 평화홍보관 등 부대행사를 지원했고 공연 후 정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경기평화콘서트 개최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협력사업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도민 대상 평화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네 차례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분과별 회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평화 관련 이슈가 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에 도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계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ㆍ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보급과 ICT를 활용한 선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어 스마트교실을 몽골 등지에서 운영하였고 개최국의 생활환경 개선 등 단순지원을 넘어 민간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10개 팀 150명을 선발하여 현재 7개 팀 110명을 파견하였으며 민간자유공모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평화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사업과 민족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북한과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과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19년도에 100억 원의 기금을 미리 확보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직접교류사업, 협력기반조성사업 및 연관 사업 등에 배분하여 상반기에는 약 40억의 기금을 사용한 상황이며 하반기에도 15억 원의 기금 사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 통일교육시책 의무화에 따라 시군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 통일교육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의적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 통일교육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를 경기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인재개발원 및 통일교육원 협력을 통해 공직자 통일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일반 도민의 통일교육 지원으로 풀뿌리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최다의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 소외받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이 없도록 관리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및 통일교육과 연계 등을 통해 남북한 출신의 인식을 꾸준히 상호 개선하고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사업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교사 등 취업교육과정과 탈북민 인턴십을 지원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통일한마당 행사가, 11월 중에는 탈북민을 위한 가을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DMZ 포럼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냉전을 넘어 남과 북, 아시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협력과 공동번영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ㆍ현직 정상 및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각 테마별 세션에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대규모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럼을 통해 DMZ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관광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DMZ 포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DMZ 기간 내 DMZ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에 현안사업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협력의 중핵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 소관은 25쪽입니다.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6개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2019년 9월 19일부터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DMZ 국제 평화포럼 기간 중에 여섯 번째 세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상규명 토론회는 국내 및 국외 민족ㆍ역사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고 한국과 북한의 강제동원 피해의 공동인식을 위해 지금까지 남한 중심의 강제동원 논의를 북한지역과 식민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범주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일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를 제안하여 학술행사의 실체적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개성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간 전시를 비롯한 각종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국 연변대학을 통해 의사 타진한 결과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남북ㆍ북미관계에 따라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북한 측의 답변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북측 종교인을 초청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탄절 초청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통일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현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남북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에 평양 또는 파주에서 이북 5도 지역 무형문화재 중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는 곡을 선정하여 도립예술단과 북한예술단 협연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작년 7월부터 교류채널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과 중국에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또한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음 32쪽 남북 평화 미술제 개최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 8ㆍ15 광복절과 9월 개최 예정인 DMZ 포럼 기간 중 남북 교차 미술전을 개최하고자 당초 국비 지원을 전제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남북 체육교류 적극 지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스포츠교류를 통해 종목별 남북 경기와 민간 체육교류 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8월 평화부지사와 북한 체육상 간 면담을 통해 체육교류 등 6개 항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6월 북한팀과 도내 배구팀이 참가한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공동주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차원의 종목별 남북교류 경기와 시군 및 민간단체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DMZ의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강원도와 함께 오는 9월과 11월에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을 개최하고 12월에는 DMZ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1일 문화재청과 강원도와 체결한 DMZ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및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도자로 잇는 남북평화비엔날레입니다. 올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남북 도자명인 워크숍과 작품 공동전시, 평화 퍼포먼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확보하였고 북측 교류채널이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북측의 사업 미참여로 도예인 및 작품의 직접교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 도자명인 워크숍은 남북 평화기원 퍼포먼스로 작품 공동전시는 비엔날레 기간 중 남북도자 특별전 개최를 하는 등 사업을 축소 또는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 전개와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업무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43쪽 북측 결핵환자 치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에서 심각한 건강문제인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접경지역인 황해북도를 대상으로 약품 및 진단기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평양, 개성,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1억을 사용하여 다제내성 결핵 치료약품 및 결핵환자용 보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8년 사업은 평화기반조성과에서 10월에 사업비 교부하여 지난 4월에 유진벨재단 방북 후에 결핵 약제를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의 방향과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위해서 8월 28일 2시에 이 장소에서 유진벨재단 이사장 인세반의 발표로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경제실 경제기획관 최계동입니다. 오늘 평화경제특별위원회에서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실 보고는 47쪽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41개 사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지원대책 수립지원, 대체투자지원, 그리고 판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23억 중 1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우수중소기업 전시판매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개 사 20개 제품이 온라인채널 입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1개 사 20억 원의 대체투자지원이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1개 사 1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투자지원 완료된 4개 사에 대해 정산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농정해양국장은 상임위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농정해양국 소관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한의 자본과 영농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자동화농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황해도 지역에 1개소이며 6연동형 자동화 첨단온실 약 5,000㎡ 정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성내용은 자동화 재배온실 신축 그리고 자동화농장 기반시설과 제어시스템 구축, 그리고 농장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되며 2019년 예산은 설계비 등 초기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1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평화부지사 방북 시 북측과 스마트팜 조성을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를 거쳐 사업명을 스마트팜 조성에서 자동화 시범농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남북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여 농업경제협력 공동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은 미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제재 해제 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북제재 해제 시 통일부와 방북 협의 승인을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세부사항 실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고 공동합작 시범사업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시범농장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남북협력사업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북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축산산림국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남북협력사업은 총 4건으로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농업생산량 증대용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북한 산림녹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사업입니다. 북한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된 양돈장 설치 및 우수 종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장 설치사업은 북한이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규모는 잠정적으로 500두 사육규모로 약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에 따라 양돈장 설치를 위한 자재, 시설, 기계장비 등의 반입금지로 안보리 결의 해제 및 통일부 허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축산시설 지원 시 제재품목인 금속부품의 현지조달 및 대체재 사용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사항을 북한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한 시범사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 축분비료 2만 t, 100만 포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및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총 35억 원 중 10억 원이 배정되어 추가로 25억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분비료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북한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평화협력국과 협조하여 사전에 운송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확보된 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여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대응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북한 산림녹화사업은 북한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개풍양묘장을 현대화하고 황해북도 장풍, 개풍, 개성지역에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준공된 개풍양묘장은 2010년 5ㆍ24조치 이후 정확치는 않으나 시설파손 및 경영악화가 추정되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5월 이후 대북제재에 따라서 기자재 및 장비 등 반출 보류로 양묘장 현대화가 불가한 실정이며 지원가능 품목인 묘목 지원도 금년 5월 북측 요구에 의해서 전달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을철 조림시기에 맞춰서 2019년 하반기에는 묘목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에는 황폐산림 조림, 사방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을 통해 가축질병 전파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악성가축전염병이 북한을 통해 전파될 우려가 높은 반면 2015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보고 외에는 대외적으로 전염병 발생보고가 없으며 가축질병 관련 정보수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외국제기관 등의 자료를 통해서 북한 내 전염병 발생상황을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대비하여 신속한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후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기술 및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과 북부지역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사업은 북측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보급 종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식량작물 150㏊ 및 유기농 재배단지 60㏊를 조성하고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화 시범농장사업 내에 투입하는 시설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 50㏊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 및 유기농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와 육묘시설을 9억 8,0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추진하고 2차 연도부터는 적합품종 시범실증포와 채종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유기농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화 시범농장 내에 투입하는 시설채소 연중 생산 시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700㎡ 규모의 육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적합작목을 선정하여 생산기술을 투입하여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2019년 남북 및 동북아 농업협력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하여 우리 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산 투입이나 추진상황은 지금의 남북관계상 미미하였습니다. 평화협력국 및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내에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요청 들어온 건 없었고요.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없었다고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2013년도에 헤어 쪽이 있었는데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다음 해부터 빠진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오신 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내수요와 오신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기피하는 직종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이 더 진척될수록 아니면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들이 지금 올해 4월 15일 날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아서 일단 양묘는 지금 11만 본을 단동 쪽에다 갖다 놔서 반입하면 되는데 5월에 북한에서 반출 보류 통보가 나와서 일단 보류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단 양묘장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개성 근처에 황폐화된 그런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복구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산림녹화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사업범위를 넓혀서 산림녹화를 황폐산림 나무심기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저희가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묘목을 주면 북한에서 심는 걸로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북한주민이 심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킨텍스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마이스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위원장님,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킨텍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래서 그런 뭐……. 사실은 그 관련돼서 고민을 할 부서는 따로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거는 경제실에 통상과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그러면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킨텍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대규모 또 국제적인 컨벤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가 위상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행사 자체에 큰 흠결이 생기고 대외적인 위상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통일특구법안 자체가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이고 저희 용역은 1차 기본구상용역은 끝났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은 17년에 내서 18년으로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세부설계용역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법이 통과돼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남아있는 용역은 아주 세부적인 실시용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해 놨습니다, 30억 해 놨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렇죠,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돼서 강원도와 인천시 그다음에 경기도 해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용역이 또 실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세에 대한, 최근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반영들은 도 자체의 용역은 아니지만, 합동용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중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착수보고회도 했었고 중간보고회도 했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초 중으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10월 초순으로 하는 걸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용역완료는 10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0월 초순 중 완료보고회를 하는 걸로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참석하셨었고요. 결과완료보고회 때도 미리 날짜 잡히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있습니다. 내일모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내일모레 있는 거는 내재성 결핵, 결핵에 대한 사업인데요. 보고하러 오시는 인세반 회장님이 국적이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국적이어서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회를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정협의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계신 일정이 많고 해 가지고 좀 급박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리고 아까 묘목 잠깐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묘목은 들어가면 양묘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산에 심는 게 아니라 양묘장에 들어가서 양묘장에서 더 키운 다음에 심는 과정이어서요. 양묘장에서는 양묘장 작업자들이, 최초에 할 때는 양묘장 작업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옥류관은 지금 원칙적인 합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협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의 문화체육 교류라든지 가능한 수준의 인도적 지원 사업 이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북측이 듣긴 합니다. 듣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상황이 좀, 남북교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협력과 같은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있습니다, 그거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6개 항 합의문에 옥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전체적으로 다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어서 이거를 확정적인 걸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는 제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에 언론보도가 다 됐던 내용들입니다, 합의문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책임을 구속하거나 이런 정도의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요. 약간 추상적인 정도의 합의들이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를 위한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게 자기네들 주최ㆍ주관으로 남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했고요. 그 구상을 저희 쪽, 그러니까 한국 쪽에도 전달을 했고 그런데 한국 쪽에, 경기도에 바로 온 건 아닙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어디죠? KBS와 민주평통에 먼저 제안을 했고 북측에는 북측의 체육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양쪽에 제안을 했던 거였고 민주평통에서 그 사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사업을 경기도가 받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가 남한과 북측 양측에 제안을 해서 양측이 받아서 성사된 계획이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다 받았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인지하고 있었고 공동주최로 경기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양측의 합의문은 없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북측과 합의문은 없고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와의 합의문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체육성이나 보위부나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있는 아태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나름대로의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습니다,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체육성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이 대회 참석 결정을 하는 걸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북한 측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대회 때였습니다, 경기 때. 경기 때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였고 식사자리가 한 번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보위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옥류관 합의에 대한 보도를 했던 건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남북관계 정세가 굉장히 좋아서 금방 일이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서 약간 추상적인 합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 같고요.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그것을 성과로, 지표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떤 어떤 성…….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까지 사업성과, 진행된 사업내용 얘기하신 건데요. 결연사업들은 계속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한마당 이것도 잘 진행했고…….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11월 달에, 11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9월 28일 날 통일한마당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결연사업 진행한…….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내용은 개성에 있는 고려역사박물관에 전시유물이 있습니다. 그 전시유물과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소장 내지는 대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시유물을 서로 교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개성에 가서 하고 또 개성에 있는 고려박물관에서 저희 경기도박물관으로 와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라리아 지역 방역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북측하고 별개로 저희가 단독으로, 북측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 보고자료에서는 뺐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이 사업은 북한에서는 축분을 가지고 한 비료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학비료가 바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지금 축분비료가 사실 공급과잉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 축분비료를 지원하게 되면 땅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장기적으로 화학비료보다는 축분비료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인 대안사항인데 현재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종석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돈장 설치도 개성 쪽 가까이 황해도 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유기질도 지금 공급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저희 축분비료는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축분에다 음식물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서 저희가 가격경쟁력 때문에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경원선은 북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금강산 그다음에 위로 원산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고 그게 더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통해서 유라시아로 가는 이런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강산과 원산을 보면 관광일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는, 연관되는 부분들이 집중 육성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나 유라시아로 가면 물류 쪽이 되겠지요. 물류 쪽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일단 지금 현재 추가로 작업하고 있는 건 없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이미 작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경제기획관 최계동입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종료가 됐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수치가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매출액이 2015년에는 2억 4,000 그리고 16년에는 3억 1,000, 17년에는 2억 1,000 그리고 18년에는 1억 3,000 해 가지고 총 9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온라인 판로 지원을 기업지원협의회랑 저희들이…….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은 효과도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거는 좀 평화…….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거 개성공단 복합물류…….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이건 철도물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고요.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가장 실질적인 지원은 대체투자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것에도 지원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기업협의회랑 꾸준히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기업협의회 그리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중단이 좀 장기화되는 관계로 신제품이 생산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산되는 사업체 중에서도 이게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경제기획관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여섯 분이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도에서 실제로 여러 부서에서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경제과학진흥원, 여러 산하단체에서까지 다양한 안들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안들을 전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측에서는 그러한 협의를, 물론 우리가 제안한 건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비공식적으로는 상황이 풀리면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토론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의견을 접수 받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은 준비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