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제335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3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한미림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오송림 부지회장 외 열네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님 소개로 내손동학부모모임 박순영 외 열아홉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님 소개로 한양대학교 재학 중인 선종민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화성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잘 좀 들어주세요. 제가 화성호에 대해서는 십여 차례 공식발언을 했습니다만 계속 잊혀지고 제자리만 맴도는 듯하여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해 보겠습니다. 다들 시화호는 잘 아실 것입니다. 담수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환경을 망치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조 단위의 돈을 지금까지도 시화호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이었죠. 그런데 그 시화호 15.6㎞ 남단에 위치한 화성호라는 곳에서 다시 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1991년 쌀이 모자랄 때 입안을 했고 ‘담수화를 해서 주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자.’ 이런 계획을 지금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6년째 홀로 막고는 있으나 농어촌공사의 파상공세에 요즘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약 1,880만 평 6,212㏊ 정도 되는 자연공간을 악취가 풍기고 생명이 죽어가는 암울한 곳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저도 이제는 그곳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자연관광지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저 자연 그대로 해수유통하면서 썩지 않는 화성호,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고 새들이 날아들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성호가 되는 것을 그저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 자연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겠지요. 이런 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담수화의 의미를 잃어버렸는데도 조직의 논리상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농어촌공사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미 314억짜리 시우도수로라는 말도 안 되는 건설공사는 억지로 막았습니다. 물을 공급받기로 한 시화호 주변의 탄도항 근처 농경지의 물은 이미 송산신도시 등 그 주변의 하수처리수로 자급자족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이재율 부지사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정책을 제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고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화성호는 마치고요. 교육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발의한 시민감리단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청에서는 20분의 시민감리단을 선발해서 시작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아직 조례도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꼭 시민감리단 조례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한미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내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해 왔습니다. 경기도 내에 이미용업소는 약 2만 5,000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미용인들은 각 시군구별로 미용봉사대를 만들어 매주 하루 쉬는 휴일을 반납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니, 이달에도 아니, 오늘도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자도 없는 요양원, 양로원, 노인정 등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만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봉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미용봉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용봉사를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큰 짐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은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미용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를 제대로 감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들의 아픔을 들어주며 위로해 줄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은 어르신들 저마다 원하는 미용사가 있으며 원하는 미용사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최후 선고를 받은 어르신께서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을 해 달라며 “다음에는 못 볼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용은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관련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사업을 통해 받는 복지급여로는 어르신들이 머리손질 비용까지 지출할 여유가 없으십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장서 가는 경기도에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젝트 이미용 바우처 제공 사업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 스스로의 소득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다양한 보장급여를 지원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이 느끼기에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미용 역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중의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위생시설과 환경이 좋은 이미용실에서 정상적인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중인 경기도의 지역화폐라는 우수한 플랫폼을 가지고 미용 바우처를 지역화폐와 연결하여 추진하면 별도의 관리비용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이 경기도에서부터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인천의 적수사고를 시작으로 서울 문래동 아파트 적수사고, 경기도 광주시 적수사고, 안산과 시흥시의 탁수사고 등 수돗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수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적수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 없이 사고 난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응급조치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수돗물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일련의 적수사고는 상수도 노후배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관의 14%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경기도 역시 5.5%의 상수도관 노후화로 언제든 적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파동은 단순한 문제 같지만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피해범위가 매우 넓고 도민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도 산발적으로 적수사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관의 현황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군의 상수도관 노후화 등 관련 현황을 경기도는 실시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상수도관 관리 지원 계획을 단기ㆍ중장기별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상수도관의 이력표를 만들어 점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거점별 설치되어 있는 밸브작동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관로청소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후관 교체 정비 및 관리의 중심 주체는 시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의 상수도관 관리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은 경기도의 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 관리 전문가 육성이 필요합니다. 인천시는 적수사태가 1개월 남짓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상수도 본부장 및 정수장 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상수도 업무에 근무한 수도전문가로 긴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업무를 맡기면 적당히 운영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생각이 만연하다면 경기도는 수도전문가를 키울 수도 없고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중심을 잡아줄 전문가 없이 우왕좌왕하다가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도전문가 육성을 위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1개 시군과 동시에 수도관 사고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ㆍ예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상수도관 관리 및 교체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위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서 상수도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관 관리 시스템은 사고 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적인 상수도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대책반을 구성함은 어떻습니까?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건강이라는 기본권과 관계된 본 사안을 깊이 생각하시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적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직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0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서현옥 의원 지난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취객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숨진 전북소방본부 故 강연희 소방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경기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평택에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안성지역의 의용소방대원 2명이 중학생 4명에게 폭행당해 치아가 손상되고 코뼈와 다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더욱 빈번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징역 1명과 벌금 9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을 하면 소방활동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에 대한 폭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국에서 74건이었던 폭행 건수는 2015년 19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소방관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9광역수사대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학생들에게 폭행당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각각 태권도 4단과 복싱선수 출신이었지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 때문에 코뼈와 다리뼈가 골절되도록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을 폭행ㆍ폭언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직 개편,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호신 스프레이와 보디 캠을 지급해 최소한 자신을 지키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과 폭언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국가직 전환만이 소방관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관을 폭행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민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이제라도 추진을 기대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사와 지주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각종 법적 분쟁으로 뒤엉킨 상황이라 더 이상 사업주체인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및 민간시행사에만 맡겨놓고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계획은 당초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김포시가 수주한 사업입니다. 당시 이 사업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과 맞물려서 김포시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공동시행사인 김포도시공사와 ㈜시네폴리스가 민간시행사를 선정한 후 원만한 지주 협상과 보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수차 계획만 수정해 왔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시행사를 불신하는 지주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각종 법적 분쟁이 난무하며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부지의 20% 정도가 국유지이고 지주 동의 50% 이상이면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니 본 의원은 토지보상의 사각에서 30~40년 동안 삶의 터전을 잃을까 노심초사인 국유지 내 영세사업자와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하고 팍팍한 일상과 안위가 늘 걱정입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외곽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어설픈 가설 축사를 지어 둥지를 틀고 있거나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의 공공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행위제한이 고시되면 부지 내 서민들은 터전에서 쫓겨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선례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지 내의 대지주와 그 땅을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주체들은 사업 지연이 부를 더 축적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도 선례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의 일몰 시한을 올해 말로 공표했습니다.

지사님! 이에 요청합니다. 사업부지 내 국유지에 삶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 대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대책을 우선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사업 예정 부지가 절대적 삶의 터전인 서민들이 또 다시 무대책 하에 내쫓기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포시민의 바람인 본 사업 추진 절차에 특별한 포용과 관용의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도 슬그머니 철회한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도 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추진된 경기서북부기업지원센터 건립 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가 건립 최적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의하여 본 의원은 물론이고 부지까지 확보하고 센터 입지를 학수고대하던 6,000여 김포시 기업인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지사님! 지난 1년여 동안 본 의원은 위 사업의 추진계획과 행정절차를 추적하면서 미약한 역할과 역량에 좌절했습니다. 여타 자치단체들에 투입되는 각종 시설 및 기관투자와 재정지원에 견줘 상대적으로 미미한 김포시의 존재감과 소외감이 늘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 김포시가 이렇게 무심한 경기도의 역할 바라기를 접고 자체적으로 김포시 제조융복합혁신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7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경기도가 최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천시 용정산업단지 내의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추가 재정을 예시한 것처럼 김포시 제조융복합혁신센터 건립에도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주십시오. 재차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직란 의원입니다.

올해 4월 15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안전, 여가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을 언급하면서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기조의 연속상에서 도로안전과 주차문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로 인해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제시된 최근 5년간 포트홀 발생 및 보수현황 표를 보시면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포트홀 발생 증가율이 26.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강수량을 보더라도 평균 강수량의 1㎜당 포트홀 발생 건수는 56.7건으로 서울특별시 2017년 평균 포트홀 발생 건수 27건의 2배가 경기도에는 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증가하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도로 관련 신고 앱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앱은 설치 수 10만 건으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만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운영 앱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제시된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의 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31개 시군 모니터링단으로 확대해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10개 시군은 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며 그 이유는 특정 업체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해야만 포트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 포트홀 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포트홀 신고 시스템을 민간택시업계의 앱과 연계하는 방법이나 경기도 자체 앱 개발을 통해 31개 시군과 데이터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7년 도입된 경기도 PM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 PMS 자료를 참조하여 국도 사례를 보면 포장보수비 1,250만 원에서 303만 원으로 76% 감소, 공용수명 평균 7.1년에서 11년으로 44%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MS는 지방도의 도로포장 상태를 파악하여 보수시기와 보수공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향후에는 근본적인 포트홀 저감을 위해 기존의 사후대응형 보수체계에서 포장 파손 및 상태에 대한 객관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적 보수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도로건설 및 도로에서 행해지는 공사 등에 데이터로 제공하고 31개 시군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주차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은 제 지역구에 있는 세류중학교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여 57면을 조성하고 향후 주차장 관리를 위한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주차장 한 면당 총 건설비용인 평균 8,000만 원을 조성비로 계산한다고 하면 4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주차장 사업을 8,800만 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19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자투리주차장, 주차장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총 예산은 126억 원이지만 시군의 개선사업 공모신청액은 예산의 5배인 65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31개 시군의 2019년 시군 주차장 운영 예산 현황을 넘겨받아 인구 90만~100만 이상 도시 5곳을 표본으로 하고 주차장 관련 예산 대비 기존 주차장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단순 운영비 지출비율을 비교하였더니 24~70%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경기도 내 시군의 신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민의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경기도 새경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상당한 예산증액과 경기도 재정분담률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본 의원이 제안한 31개 시군 담당자로 이루어진 주차환경개선 관계기관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합니다.

셋째, 공유주차장 정책의 보완ㆍ확대를 제안합니다. 공유주차장 정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시설물 관리나 안전상의 미흡함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특히 학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지원내용이 있지만 추가로 학교 교문과 주차장 입구를 달리하고 주차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타 지원내용에 대한 발굴, 확대를 모색하여 학교 주차장 개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주차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공영제를 제안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시설의 증설,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을 지원하되 일정 면적이나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해 봐야 할 제안이지만 주차장 조성비가 한 면에 평균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으로 인한 효율적 예산 활용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의 경기도의회는 과거의 경기도의회가 아닙니다. 오늘의 경기도는 과거의 경기도가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여 다시 뜁니다, 우리는 함께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전에 장태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왕시 내손중학교 설립 문제의 긴급성과 당위성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26일 자 KBS뉴스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장태환 의원 교육감님! 잘 보셨습니까? 의왕시 내손동은 금년 초 기준으로 3만 2,000명으로 의왕시 관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교육청의 안일하고도 불성실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여 그에 따른 피해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대신 감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교육감님께서 의왕시 내손2동에 중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의왕시 주민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손동 소재의 백운중학교를 청계동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학부모 170명의 동의하에 결정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현재 재학 중인 학생ㆍ학부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학부모가 될 지역주민들이 있기에 내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내손동에 초등학교 과밀이 예상된다면서 백운중학교를 청계동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내동초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청계동에는 인근 중학교의 수용시설 부족을 예측하여 추가로 덕장중학교를 신설하여 청계동에만 중학교가 2개나 있게, 내손동에는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덕장중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덕장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덕장중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백운중학교와 근거리에 덕장중학교가 개교함으로 인해 두 학교 모두 학급 수가 학년별로 3∼4개 반에 불과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내손동 학부모 및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이 넘쳐나 내손동에 중학교 설립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 자료1을 참고해 주시면 유휴교실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손동에 중학교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유일하게 2개의 초등학교가 정문을 서로 마주보고 있어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간에 지역 내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내손동 소재 중학교 부재로 인하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전학을 가게 되어 내동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 5개 학급으로 시작하여 6학년이 되면 3개 반 63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문제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셋째, 내손동 거주 학생들이 통원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손동 학생들이 진학하는 중학교는 청계동 소재 백운중학교와 갈뫼중학교입니다. 그런데 백운중학교 통학로에는 학의천과 인가가 없으며 비닐하우스만 있는 우범 예상지역이며 갈뫼중학교 통학로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100m에 걸친 모텔촌을 지나야만 통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백운초, 내동초, 내손초가 초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 충원이 다 되지 않아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3개의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내동초등학교에 내손중학교를 변경ㆍ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동초등학교와 내손초등학교가 통합해도 한 학년당 학급 수는 6∼7학급으로 학교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계동 인구는 2만 6,000명으로 백운밸리 개발이 완성되어 아파트가 입주하면 덕장중학교와 백운중학교 유휴교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3만 2,000명의 내손2동에 2개의 초등학교가 마주보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진학할 중학교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손중학교를 신설해도 추후 내손2동 다ㆍ라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3∼4년 이후에는 인구 전입과 중학교 수요도 증가하여 학생 충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손동에 백운초등학교와 내손초, 내동초 부지에 이어 학의2초교 부지가 지금도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곳에 초등학교를 또 세우시겠습니까? 내동초와 내손초가 통합하기 어려우면 이곳에라도 중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교육감님!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현 상황에 법률적 잣대만으로 학교 설립을 판단하지 마시고 인구이동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행정을 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손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님께 출산장려와 노인일자리, 노인치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이 총 4건 있었습니다. 2011년과 2016년에 한 도정질문 그리고 올해 3월 17일 진용복 의원님과 5월 15일 장대석 의원님께서 현 지사께 두 차례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정질문을 보면 오래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도정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재원과 정책이 집행되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지사님께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산율의 흐름을 보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단적인 저출산 경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멀지 않아 장래에 우리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체계는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될 수 있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렇게 많은 출산장려정책과 재원이 집행됨에도 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전국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데 막연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정해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자녀 가구는 210만 가구로 39.4%, 2자녀 가구 수는 270만 가구로 50.1%, 3자녀 이상 가구는 56만 가구로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이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1자녀 가구 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가구 수를 줄이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한 자녀 갖는 것에 각종 비용부담을 느끼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2자녀 이상은 주거환경과 소득수준 등등 이유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이나 제도는 지금 당장 실효성을 거두는 정책이나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장려에 있어서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통계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지원이라고 합니다. 탁아시설 확충은 절대적인 조건으로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 즉 국공립 어린이집을 경기도에서 매년 150개 이상 확충하여 2027년까지 40% 이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녀를 낳아 키울 신혼부부들이 결혼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에 도내 관공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공서에서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잘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확대운영하고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여성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이들의 자녀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게 한다면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으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2자녀 가구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1자녀 가구 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유도할 수 있도록 2자녀 가구 수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또한 아동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자녀수당 지급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PPT 자료5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1개 시군에 있어서 1ㆍ2자녀 지원에 있어서 의정부나 파주, 이천, 화성,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3자녀에 있어서도 각 시군별로 지원내역이 매우 상이합니다. 31개 시군별 이런 차이가 많은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정비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정책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노인일자리 관련한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하며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노인치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70만 명 이상이며 경기도 치매환자 수가 약 15만 명입니다. 치매 유병률이 10%에 달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입니다. 치매노인의 증가는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장기간 신체ㆍ정서ㆍ경제ㆍ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가재정부담 증가로 치매관리를 위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치매노인 복지정책 실태를 보면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검사비가 최대 15만 원, 치매 감별검사는 최대 8만∼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치매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해 왔으나 치매환자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적어 선진국가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본받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통해 네덜란드 드 호그벡(De Hogeweyk) 마을의 사례를 접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인복지이고 선진국형 복지사업의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은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요양원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던 집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조력을 받고 이 또한 진료복을 입지 않고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로 활동하면서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획기적인 요양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양원 같은 답답한 건물에 갇혀 억압된 삶을 사는 치매노인에게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자 생활공간이었습니다.

호그벡 마을을 조금 자세히 소개하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이곳에 현재 150명이 1만 5,000㎡ 크기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고 슈퍼마켓, 미용실, 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과 노인치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250명의 의료진이 우체부와 판매원, 미용사 등으로 일하며 치매환자들이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6∼7명씩 한 집에 공동체생활을 하는데 거실과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자의 침실을 제공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그벡 마을은 치매환자의 자유와 일상을 보장하고 삶에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호그벡 마을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가치라고 합니다.

지사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에는 다소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및 한국 최초로 경기도형 호그벡 마을을 우리 도가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고 관광자원에도 활용할 수 있어 수익창출과 함께 경기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마을이 될 경기도형 호그벡 마을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가칭 내손중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장태환 의원)

(11시03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근로자 보호, 노사협력지원, 산학재해예방, 고용보험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전국적으로 서울ㆍ중부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 각각 청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서울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고용노동청은 경기북부와 부천시, 김포시를 담당하고 중부고용청 지청인 경기지청은 부천시,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남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노동정책과 유기적인 협조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기고용노동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작년 10월 제33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적시하고 경기도의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노력이 더디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가 협약서를 마련했습니다. 발언 이후 약 8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본 협약은 그래도 반가움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범도민추진단 구성ㆍ운영 협력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협약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경기도 노동자와 노동자 단체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간 경기도와 지사님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라는 과제에 있어 경기도의 의지와 추진력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추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 노력과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핵심부품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임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이것이 시행되는 날이 28일 오늘입니다. 역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의 태도에 유감을 가지면서도 우리나라의 자생적 해결책을 마련함이 녹록지 않다는 것에 비통함마저 가지게 됩니다.

경기도는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 역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의 문제 중심에는 반도체 핵심부품 수급의 문제가 가장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도체 소재 기술력 부재가 이 상황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핵심소재ㆍ장비 기술 자립화를 통한 반도체산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반도체 핵심부품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국가경쟁력을 갖춘 입지지역에 부품소재 개발연구소,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면 반도체 부품ㆍ소재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고 관련 부품 국산화를 이끌 것이며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지를 생각해 보면 이천시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천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SK하이닉스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천시에 반도체 핵심부품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시는 경기동남부 교통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경기동남부권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성, 지역 형평성 등의 입장을 볼 때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 지역이 이천시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에게 이천시에 반도체 핵심부품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규제 관련 법 특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풀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경기도가 이천시와 공동협력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교육청은 2019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계획을 25개 교육지원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도교육청 관할 공사립 고등학교 475개 교 36만 4,354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465억 원으로써 교육청이 50%, 경기도와 시군이 50%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이 담당하기로 한 재원 50%는 서로의 부담률 조정이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이면 5일도 채 안 남은 시점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말한 분담률 중 15%의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더 이상 분담률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를 조정할 일말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31개 시군의 재정여건이 각기 다르며 35%의 분담률이 치명적인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분담률 조정을 위하여 어떠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그 절차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정사항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되시지는 않습니까? 경기도가 시군 위에서 하달하는 식의 태도로 분담률을 정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경기도 내 시군의 재정력에 의하여 이미 고교 무상급식에 있어 학생들의 차별이 있어왔습니다. 2018년의 경우 13개 시군은 고교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자체재원으로 지원하여 해당 지역 학생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지자체의 재정력 차이로 인하여 급식을 울면서 먹는 학생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분담률 조정 또는 시군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려는 자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까? 특정 시군이 무상급식을 못 하는 지경에 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경기도와 시군 간의 매칭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은 가능합니까? 관련하여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사상생협력과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동자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그대로 인용한 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며 다른 지자체장들보다 노동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본 의원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노동정책의 지속가능함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ㆍ훈련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 단체와 소외계층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 확대에 대한 경기도의 공감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노사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위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국비확보를 통한 노사상생협력 시설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부지확보 계획과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지만 경기도가 노사상생협력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줄 기능의 시설 건립은 경기도의 노동정책에 가속력을 붙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간확보 문제가 가장 큰 산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정책수행 시설 설립이 필요합니다. 본 시설에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 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노동문화와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사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노사상생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휴게공간으로서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산은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앞서 말씀드린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동 부지에는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어 휴게시설로 사용함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경기도 도유지에 시설을 자리하게 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 등을 고쳐 사용한다면 예산을 적게 사용하고도 노동정책을 선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도비만으로는 위 사업을 추진함에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 위와 같은 사업추진을 건의하여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경기도는 부지와 건물을 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경기도가 위 내용의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의 제안이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점과 대안들을 고민하시어 긍정적으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8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북서부 중소기업들의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북서부에는 2014년 기준 3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북서부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약 1만 8,577개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R&D 역량 및 생산성 등 경쟁력이 부족한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근 대학의 지원과 경기도의 다양한 기업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기술닥터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북서부 기업들의 수혜 정도는 미미합니다.

실례로 현재 경제실 총사업예산 중 경기북부에 배정되는 지원 예산은 328억 원으로 총사업예산 대비 10.9%입니다. 경기북서부와 남부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차원에서 경기북서부에 지원되는 기업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이들 기업들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관한 기업지원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연구조합 구성을 통한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복지예산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 예산이 기술혁신보다 생존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정부지원을 받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의 중소기업혁신시스템처럼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은 GDP의 1.1%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혁신기업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세계기술경쟁력은 14위에 머물고 있는 등 투자성과가 낮고 기술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명예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경기북서부의 중소기업들의 R&D 역량은 경기남부와 다르게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R&D의 특성상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R&D를 수행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 등을 수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R&D 투자가 하향식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지원과 업계의 R&D 수요 간에 괴리가 있으며 개별기업 중심으로 R&D 과제가 지원됨에 따라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기북서부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형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지향성,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및 조합원 기업과 연구결과의 공유 등을 수행하는 제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기업의 R&D 역량이 부족한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통해서 대학과 연구소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와 이에 따른 높은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조합 간 연구결과를 공유하면 높은 성과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를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는 2009년 탄현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교육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2015년 고양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육센터와 영재교육센터와 경기도교육청 나노드림 0.5 거점 등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주민들은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가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메이커스페이스센터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메이커활동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성, 스스로 행동하는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 정보의 공유와 협업을 강조합니다. 메이커운동은 누구나 쉽게 새로운 물건을 창작하고 일상 속 가치 창조를 추구하는 아이디어와 융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ㆍ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메이커페어서울이 개최되면서 대중에게 메이커스페이스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메이커 100만 명 육성을 위한 메이커운동 활성화 추진계획과 2017년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확산방안을 기점으로 교육부 창업체험교육, 과학기술정통부의 SW교육,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생태계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한 메이커문화 확산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청소년시설 등을 중심으로 약 3,000여 개의 온ㆍ오프라인 메이커커뮤니티센터와 약 300여 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점은 2017년 10월에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메이커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메이커교육을 통해 미래학력과 미래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정보기술 등 첨단과학ㆍ디지털기자재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며 메이커의 창작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메이커페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와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창의ㆍ융합적 사고가 배양되는 메이커스페이스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이커교육을 위한 거점센터 구축,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메이커교육 운영, 특성화고 첨단시설을 활용한 메이커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500여 곳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3D프린터 등의 장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드론과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창작ㆍ교육활동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협력적 괴짜를 키울 수 있는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도 최근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공간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문화, 예술, 방송,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확장성과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양시는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고양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의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 구축방안입니다.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는 각종 강의실을 보유한 3층 규모의 단독건물로 다양한 메이커활동과 협업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적 장점 그리고 메이커활동에 필요한 일부 장비와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유사한 방식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수립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메이커 연수, 메이커 교사 인증제를 시행하고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한 메이커스페이스 모델학교를 구축하는 등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커활동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를 거점센터로 운영할 경우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과정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인력과 재원, 실용적인 장비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요구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시설의 메이커스페이스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 메이커공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존의 청소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학습, 탐구학습 등의 형태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통해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는 청소년 주도의 환경과 청소년생태계 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은 2018년 메이커페어를 개최할 만큼 메이커교육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고양시의 청소년시설로는 지난해 새로 개관한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이 창작활동과 PBL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청소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면 경험의 부족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컨소시엄을 통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가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메이커교육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메이커교육은 만들기를 반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창의적 활동과정 중심의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디자인 씽킹교육,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창의적 진로직업탐색이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는 창업교육 등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실제 장비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끊임없이 연구하고 융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 다양한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메이커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고양시청소년재단, 한국항공대학교와의 컨소시엄은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을 통한 예산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을 통한 사업운영, 한국항공대의 전문성과 대학생들을 활용한 항공, 드론 등의 특색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전문가, 연구가, 메이커들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메이커활동은 물론 청소년과 청년으로 연결되는 창업과 스타트업 지원까지도 가능한 연결체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스 슈밥은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기회가 강렬한 만큼 그것이 불러올 문제점 역시 벅찰 것이며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분열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메이커스페이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며 빠른 변화를 표현하는 가시적 산물일 수 있으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질적 내실화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춘 전시장이 되어 메이커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 복제한 듯 똑같이 구성된 메이커 공간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는 안전상의 문제, 장비 관리상의 이유로 청소년들이 메이커스페이스의 공간과 장비 이용을 통제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며 제작에 관심을 둔 메이커들이 다양한 동기에 의해 모이고 그들의 노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완전한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인력은 가장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양방송영상밸리 지구 내 기존 중소기업 이전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2023년까지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에 축구장 약 106개 규모로 조성되는 방송ㆍ영상ㆍ문화기능이 집적된 복합 클러스터로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방송영상밸리 주변에는 CJ라이브시티와 일산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경기북서부지역이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해 3만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지구 내에는 지역에서 수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수십 년간 시설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숙련근로자의 이탈 및 기술인력의 모집문제 등으로 기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으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지만 기업 이전과 보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함에 따라 수출 확대와 해외협력 등 기업의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 등 미래가 불투명하여 기업 운영에 많은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기타 공공개발 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기존 산업단지 또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로 개발한 산업단지로의 이전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상태에서 이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상 조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과 보상협의 불발 시에는 장기민원의 발생으로 인한 공익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간의 공익개발 추진 시 사업부지 내 중소기업의 업종이 개발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 주도 또는 사업시행자 편의로 보상ㆍ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항상 을의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도 권리 주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는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부터 을 입장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물론 장기 숙련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뿌리산업의 버팀목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주근접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의 경우 이전 대상 기업이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경영을 원할 경우 존치 의무화 추진과 이전 기업의 미래를 예측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산업단지 조성, 개별입지를 원할 경우 개발행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기업 이전으로 가중되는 인력난과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에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사께서 약속하신 대로 중소기업 위주의 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6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비상대책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동영상 보여주시죠.

(11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강태형 의원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습니다.” 안산시민과 안산시의 가장 큰 현안인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1,350만 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은 본 의원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호소하며 역할을 강하게 요구했던 5분발언의 편집영상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하나인 안산시민과 안산시에게만 맡긴 채 매년 세월호 추모식인 기억식 때마다 참석하셔서 애도만 표하셨는지요? 얼마 전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해 국무조정실과 해수부, 즉 정부의 잠정적인 의견을 전달받고 안산의 경기도의원, 지역위원장, 안산시장,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이 급히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시장뿐만 아니라 참석자 대부분은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정부의 잠정적인 의견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했던 나라다운 나라가 없었던 국가 부재 상태에서 비롯된 대형참사입니다. 이후 세월호 특별법 등에 근거한 4ㆍ16생명안전공원이 부지 매입에서부터 관리 운영 등이 정부 주도로, 즉 국가사무로서 건립과 운영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안산시민과 안산시 그리고 세월호희생자가족협의회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한 정부의 잠정적인 안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8월 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 즉 정부와 4ㆍ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대안 없이 회의의 또 다른 주체로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정부의 잠정적인 안을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바로 엄혹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이해해 주십시오.

자료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와 경기도가 정부에 세월호에 관한 건의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예산이 수반되는 안산시의 6건의 건의사업에 ‘지원불가’, ‘수용곤란’, ‘타당성 없음’ 등 그 어느 하나 명쾌하게 완료된 건의사업이 전무합니다. 경기도는 또한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가족 관련 정부에 대한 건의 외 다음해 2월 3일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재건의 등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4건이 경기도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4ㆍ16생명안전공원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한 무한책임이 있는 선출직 도의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곁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ㆍ16생명안전공원 건립과 운영에 관한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처한 어려운 엄혹한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기금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꼭 제시해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안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꼭 직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과 관련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의 후속조치 및 노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서민 음식인 4,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은 후 영세한 중국음식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바로 본 의원 휴대폰 문자로 전송되어 확인한 사진입니다. 관련 신문기사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의 기사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소속 경기창작센터에서 17차례에 걸쳐 도장을 찍은 허위 전표를 발행, 2억 6,000만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한 질책과 전자회계시스템의 도입, 회계 담당자 순환근무 및 교육,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투명경영의 한 축으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의 빠른 시행 등 몇 가지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했던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본 의원이 행정감사의 후속 입법활동으로 지난 5월 28일 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사진과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통과될 당시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예산 집행하는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 25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전자적 회계시스템 미도입 상태로 회계 담당자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도장을 찍은 전표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사실이었습니다. 조례 입법 후 경기도가 횡령ㆍ비리 등을 근절하고 경기도 그리고 25개 산하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5일까지 그동안 지자체장이 겸직해 왔던 경기도체육회장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체육회장의 자리가 민간 체육회장 시대로 바뀌며 말 그대로 지자체 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만 합니다. 관련 인천일보 기사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광역시도의 경우 인구 500만 이상에 해당하는 경기도는 200명에서 500명 미만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인구 30만 명에서 200만 명 미만은 200명, 1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은 150명, 5만 명에서 10만 명 미만은 100명 등 인구수에 비례한 대의원 구성을 원칙으로 선거를 한다는 1차 표준안이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주체인 경기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경기도체육회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체육회 관계자들은 혼란만 더 가중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예로 인구수에 비례한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등록된 종목단체 정규회원 대의원, 등록된 지도자 중 대의원, 등록된 선수 중 대의원은 차치하더라도 등록된 동호인 중 대의원은 동호인 단체와 동호인 명부조차 존재하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가 다수인 것이 현실임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상임위원인 본 의원이 더 염려스러운 것은 3배수로 대의원을 추천하는 주체가 적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체육회장 선거가 어려워 보여 그 누구보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역시도, 기초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체육회장 선거이다 보니 선거를 치러야 할 법률의 근거와 선거관리 규정의 마련, 선거 기구 또한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꼭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세력 간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인 만큼 선거를 치르는 과정과 선거를 치른 후에 예상되는 갈등과 법률 분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경기도 체육행정의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민간 체육회 시대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고 최대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 선거를 위해서 경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4ㆍ16생명안전공원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대안 마련,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관리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난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진정성 있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제1교육위원회 의원 최경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감께는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 전반 관련,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관련,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부교육감 2인제 관련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께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관련, 경기도 분도 논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및 공론화 관련 등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영장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을 의무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많은 학교가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영장 시설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역주민 우선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시설 대여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수영과 수영은 전혀 달라 생존수영을 가르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부에서는 특정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강사로 채용하라는 지침만 주었을 뿐 실제 학교에서 누가 생존수영을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8월 26일 오후 3시 20분경 전남 해남군 인근 바다에서 전남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수련원에 입소해 해상체험을 하다 중학생 140명이 강한 바람을 만나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무보트 14척을 탄 채로 앞바다를 표류하던 학생들과 인솔교사 등 141명이 전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여름철 체험활동이 수상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존수영이 필요한 실제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생존수영교육은 선택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꼭 가르쳐야 할 핵심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예산은, 자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 특별교부세 68억 원과 자치단체 68억 원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의존하면 도내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군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권역별로 생존수영교육 전용 수영장을 교육청이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건립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면 사업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교육과정, 지도자, 장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육장소 및 시설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안심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전관리 대책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수영과 생존수영은 전혀 달라 생존수영을 가르치려면 수상구조사나 해양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까지의 이동,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등 현행보다 강화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상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2 참고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서 학교 통학로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차들이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주차 차량들이 시야를 가리는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500m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시장ㆍ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며 통학로의 지정,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교통안전 교육,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무는 시군에서 담당을 하지만 통학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혼용하고 있으며 학교와 협력관계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실효성 있는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통학로 실태조사 등 해당 시군의 안전대책 마련에 초등학교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통학로 안전환경 연구세미나에서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개념에서 학생들이 매일 통학하는 주요 도로 중심의 통학로 개념 확대, 주기적인 통학실태 조사 실시, 통학로의 안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마련 등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상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수 감소로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두되,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 현재 부교육감 2인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9년 3월 기준 학생 수는 168만 9,987명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학생 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 학생 수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료 참고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상황에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부교육감을 1명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또 현재 법령 위반 상태를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ㆍ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분단 상황이 북부발전의 족쇄였고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이유였다면 새로운 남북관계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가올 평화교류협력 시대에 경기북부가 중심이 되고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협약에 따라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산업 개발 및 추진,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 연계 및 대응,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 등 상호 존중과 협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기북부 발전과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인 의정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노력이나 정책들이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7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 소요예산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분도 논의 및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는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남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중첩 규제의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경제ㆍ문화ㆍ교육 분야 및 기반시설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경기도 분도 주장의 핵심인 남북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남부지역과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현저히 인구가 적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있으며 정책결정을 하는 조직은 남부지역인 수원에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남북부로 나뉘어져 있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등을 볼 때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분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도를 반대하거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경기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취약한 자체 발전 자원으로 인해 특별한 조치 없이 분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북부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분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장기적 관점에서 분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3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를 비롯한 경제ㆍ산업구조 등이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ㆍ다양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지난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사진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에 안민석 국회의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분도의 방향으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등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 분도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9대 의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안을 채택하였고 제10대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 포럼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분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인구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남북 평화시대에 맞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고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도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도 논의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도는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분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여론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 분도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ㆍ관ㆍ산ㆍ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에 이재명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1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과 두 차례의 5분 발언을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차별과 불안의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장중심 정책에서 분배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책과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및 젊은 교수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가들과 법률 및 경제상의 추가적인 요소들을 다듬고 보완을 하여 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며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제 시장중심ㆍ대기업중심의 정책에서 분배중심ㆍ가계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양극화를 줄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악순환에서 선순환의 경제구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소득 중하위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계의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가계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 및 가계소득 중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공공 소유로 계속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분양해 민간소유로 귀속시키는 사업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거나 공공아파트라는 미명하에 아파트를 공공이 지어 민간시장에 분양함으로써 과도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나온 것이 건설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인하정책이고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인근 교통, 교육 및 복지인프라 확충할 경우 시장은 생활편익 개선으로 인식한 결과 주택가격이 상승합니다. 또한 자족도시 및 직주근접을 위한 테크노밸리 등을 확보할 경우 시장은 개발 호재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이 또 상승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대단히 성공한 사례로 손꼽아집니다. 하지만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근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한두 시간 걸리는 먼 지역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주변의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 주거안정 및 직주근접이라는 당초 목적은 이미 훼손된 지 오래고 전 국민의 투기꾼화를 유도하는 현장학습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명한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TV에 출연해 조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아파트는 꼭 분양 받으라. 시세차익이 매우 크다.”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교수님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시장논리를 받아들여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 지고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는 수도권에서 수익을 만들어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이 강제 수용한 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거나 아파트를 지어 민간에 직접 분양해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하지만 지방의 자산가들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하며 서울과 수도권 공공분양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의 젊은 층들은 일자리와 생활편익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수도권은 계속 더욱 거대해 지고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LH의 지방을 위해 수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이러한 행태는 시세차익과 생활편익을 좇아 지방의 자금과 사람을 모두 수도권으로 더더욱 몰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신도시들과 거대해지고 복잡해진 수도권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체계 및 교육과 복지 등의 인프라 건설에 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집값은 또다시 올라갑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요자는 이미 전국 곳곳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값 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다시 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장논리로 더 이상 주택 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강력하게 늘려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은 다양하고 고급화된 그리고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보급과 한국형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분양정책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이 없어 재정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나 어려운 재정 여건 및 공기업 부채비율 제한 등을 감안하여 한국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경우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분양가에 비하면 약 55% 내외의 분양가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수분양자 부담의 대폭 경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토지임대부만을 시행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 욕심에 토지마저 원가에 달라는 집단민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환매조건부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이 공공에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시장으로 회귀하는 정책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한국형 환매조건부로 분양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서 민간 아파트 시장과 단절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민간 아파트 시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물량이 전국에 20~30% 정도만 되어도 향후 아파트 값의 폭등이나 폭락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공공기관에만 매각이 가능하고 매우 저렴하게 분양 받았기에 시세차익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정책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택비용 증가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고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거비용을 줄여야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거비 문제로 우리 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들에게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정책은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매조건부 정책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경 주택법에 환매조건부를 삽입하여 주택법을 개정하고 경기도 시흥지역에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도 낮지 않는 등 분양자에 대한 아무런 이익이 없어 결국 수요자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에 반대하였거나 이해가 없는 실무자들의 실책이라 추정됩니다. 이 후 주택법상 환매조건부 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환매조건부를 다시 삽입하고 토지임대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의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직접 한국형 환매조건부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방공기업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연구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의감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빙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궁극적 해결방안이라고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환매조건부 정책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도민환원제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만큼의 추진 동력을 제공해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계소득 증대방안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정책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의회 구성 진행 및 박람회 개최 등 그동안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일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갖는 중요성 및 혁신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노정한 채 당장의 업무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재원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맞을 때에 지급되는 복지이기에 심사라는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증명 책임을 요구합니다. 선별적 복지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반드시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낭비적인 비용과 심각할 정도의 인권침해 없이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사정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 중심적 복지는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복지혜택을 돌려주는 식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심화로 일자리가 없어짐과 더불어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존의 화두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다른 복지제도를 조절하고 도입 시기나 속도를 조정하는 등 기술적으로 제도의 장점을 살린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사회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와 노동빈곤층이 늘어난 오늘날 정부가 기업을 위한 환경에 재정투자를 아무리 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기만 하고 구매력은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가 선순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한국경제 성장전략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소비만으로 연명해 오며 불안해하는 빈곤층과 서민들에게 쓸 돈이 생기고 이들이 소비자가 되어 돈을 쓰면서 기업 매출이 늘어나며 생산이 늘면서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가속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소득 재분배 방식으로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 완화수단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시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가장 좌파적인 대안인 동시에 그 적용방식에 따라서는 가장 우파적이기도 합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사회주의제도 같지만 정부가 담당하던 선별적 복지제도를 시장 자율에 맡겨 복지 효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우파적인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립이 아니라 좌우를 통합하는 시대정신으로 기본소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일부 좌파그룹들은 기본소득이 우파의 주장을 담기에 매우 좋은 그릇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 복지국가체제의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며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여러 복지정책들에 더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의 효율성 논리를 강조합니다. 이에 더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임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파 시장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일부 좌파들의 논리는 인류문명사적으로 좌우를 통합하는 시대정신으로서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본소득의 현실적 적용방식이 우파에게 유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도를 퍼주기 정책의 끝판 왕이라 말하는 일부 우파들의 망언은 기본소득제의 경제적 정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상당수 현금지급형 복지정책의 통폐합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제도는 그 대상자들 자체가 소멸하기에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본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기본복지라는 사회서비스 보편화 과정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이 이에 속합니다. 교육ㆍ의료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부분급여로 포함된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거 공공성 등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야만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일부 좌파들의 의미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우파들의 불순한 의도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형 환매조건부 도입을 계속 주장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혁명이고 인간적 비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문주의적 의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니 복지국가 건설이니 하는 기존 자본주의 시대의 판단체계를 통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말고 인류문명사 전체를 통해 새로운 인간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 자체를 위협하고 전통적 사회구조 전체를 혁명적 변화 앞에 서게 하기에 기본소득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재원마련 방안은 첫째 예산 절감, 둘째 적극적 징세활동을 통한 징세 강화, 셋째 세원 발굴, 넷째 징수방법 변경을 통한 세수 증대, 다섯째 증세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기존 재정 범위 내에서 자체적 노력으로 발생되는 재원이어서 저항이 없을 것이나 증세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노력을 보며 굳이 순서를 두지 않고 모든 재원마련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드립니다. 첫째,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 예산의 적립과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 둘째,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기에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행해 주실 것 셋째,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용 재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 이상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최근 자료들을 검토해 본바 증여세 및 상속세의 탈세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이를 적발해낸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주로 가족기업 형태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주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몇몇 기업주들과 인터뷰를 해 보니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사전에 나누어 세금을 납부해 놓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최근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산신도시 행복주택사업 중 대림산업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곤경에 처하여 본 의원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대림산업이 하도급을 준 철근콘크리트 전문업체인 대광토건에서 자재비를 주지 않고 있다가 대금 중 20%만을 줄 수 있으니 합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를 납품업체들이 거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대금을 못 받은 업체들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종 지침 등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시행하였고 도지사 비서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독려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장 상황들을 살펴보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프로세스 전반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2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청년정책관의 조직 구성,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영방법 그리고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제33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청년정책 제안 등을 위한 청년위원회 및 거버넌스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서울시와 같이 청년정책담당관을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두고 각종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도 및 산하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청년정책관의 설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하셨고 그 결과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약 2주 전 행정1부지사 직속 청년정책관을 두어 청년정책에 대한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그 연구용역이 청년정책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위원회, 거버넌스, 청년정책관 등은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의원님들께서 함께 제안했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의견들이 잘 반영된 것 같아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제 행정에서 조직이 구성되었으니 제대로 실행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년정책관만 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조직이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청년정책관을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 추진하였던 경기도 및 산하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서 청년정책관 설치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청년복지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경제실 내에 있던 청년 관련 정책사업들의 대부분이 청년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지만 청년일자리 등의 신규사업들은 다시 경제실로 신설되어 이전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등의 사업들이 굳이 청년복지정책과로 이관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신규사업들은 왜 청년복지정책과에 신설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정책관이 설치되었으니 어떻게 구성ㆍ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 청년정책들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들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내용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일반발행이 시작된 지 약 2개월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정책발행의 경우 4월부터 시행하였고 일반발행의 경우 6월부터 시행하였기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행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각 발행에 따라 지역화폐의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즉시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정책발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정책발행의 경우 정책발행이 20% 미만인 곳은 약 4개의 시군으로 나타났으며 그 예산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6~7%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대상자가 원래 적거나 그 홍보가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는 일반발행의 그래프입니다. 일반발행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 목표치 발행액 대비 현 발행액이 100% 이상인 시군이 약 10곳이며 원래 발행 규모가 작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발급이 어려운 곳에 현장발행이나 즉시발급 서비스를 자체 시행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의 편차가 크고 아직까지는 그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화폐가 대부분 카드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발급처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카드 발행 및 충전 가능한 곳은 대부분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물론 충전의 경우 최초 발급 후에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나 어르신의 경우 이것이 어려워 직접 은행에 찾아가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각 시군에 많이 분포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주시를 예로 들면 파주시 전체 농협중앙회는 7곳이 존재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 시청 소재지 그리고 운정신도시 등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적성면이나 법원읍 등 최북단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적게는 2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이동해야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화폐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알아도 발급하기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몇몇 시군의 경우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까지로 발급 가능한 은행을 확대하였고 그 외 신협 등 타 은행과도 협약하여 발급이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지역화폐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단위농협 및 타 은행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맹점에서 본인이 가맹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맹점주가 가맹점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어요.”, “어플 검색해서 가맹점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거부를 하네요. 이럴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역화폐는 현재 사용자들에게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가맹점에 직접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가맹점 등록방법을 보면 카드사용의 경우에는 사용제한시설을 제외하고 연매출 10억 이하는 자동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등록되었기 때문에 그 가맹점들은 자기들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 마케터 2명이 하나하나 가맹점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가맹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평균 2명입니다. 이 마케터가 각 시군의 가맹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가맹스티커를 배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실제 가맹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한 곳도 많았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용처인 가맹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셨고 실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다 보니 이곳이 가맹점인지 아닌지 사용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에 대해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보고 사용하거나 일단 카드를 내보고 안 되면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홈페이지나 어플로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역화폐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사용자의 불편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제가 시청 내에 있는 카페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려고 하니 이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를 하나하나 다 신경 쓰지 못합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에 혼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화폐의 경우 소상공인 등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으로 편입됨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추후 코나아이로부터 분석자료를 받아 시군으로 돌아온 재정의 일부 비율의 금액을 소상공인 등 주변 상권으로 다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신용보증재단에 매칭하여 소상공인들의 보증비율을 높여주거나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거나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게 한다면 서로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화폐 예산의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예상되는 지역화폐의 사용 흐름도입니다. 첫 번째, A를 먼저 보시면 도와 시군의 예산이 있고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충전하게 되면 시군의 금고에 예치되어 있다가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시군의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가맹점으로 송금되고 코나아이는 카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흐름도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시군의 금고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화폐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B를 보시겠습니다. 도, 시군의 예산이 있고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시군은 코나아이에게 금액을 선지급하여 코나아이 금고에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가맹점에 사용하면 코나아이에서 가맹점에 송금을 하고 카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코나아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흐름도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민간회사인 코나아이에 갑작스런 경영위기가 오게 된다면 지역화폐로 선입금된 금액은 화폐로써 보장받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보증보험 등을 통해 선입금된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보증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보증을 하나마나인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코나아이와 협약한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은 예산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겠지만 A와 B의 흐름 중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생길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보증보험이나 타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 보증률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는 먼저 시행한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제안했고 각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기에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한 공약은 반드시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시군의 행정에 하나하나 간섭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초 경기도에서 먼저 지역화폐를 사용하자 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면 경기도에서 협조하여 일을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경기도 내 몇몇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월 1~2회 구내식당의 휴무와 점심시간의 확대를 통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도 되고 공무원분들에게는 바쁜 일에서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확대하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권이 적어서 수용인원이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실국별로 지정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경기도 경제전반에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에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그동안 경기도의 전략산업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08년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통해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자금,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우선지원, 기업유치 지원, 지방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계획관리 및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의 전략산업은 4대 분야 16개 산업에 대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기준으로 경기도는 4년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내 전략산업들에 대한 지원, 분석, 조정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개발, 산업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2010년,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운 적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경기도 전략산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2015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인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나온 경기도의 전략산업들입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글로벌산업,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총 4대 16개 산업입니다. 이 중 글로벌산업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2012년 경기도 유망 미래산업 발굴 및 정책연구에서 유망 미래산업 선정 결과 총 22개 산업 중 선순위 5대, 차순위 5대 산업 안에 디스플레이산업과 반도체산업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없는 것은 확인했고 그러면 다른 각각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실망적이었습니다. 전략산업별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시면 나노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금융산업 등 미수립인 산업이 다섯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경기도가 과학기술기반 산업들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7월 23일 기준 전국 반도체산업체 중 경기도 소재 산업체는 총 64.6%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전략산업, 유망 미래산업에 모두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이 포함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그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본 경제침략에 관한 사항 때문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이 경기도 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고 이에 적극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기도의 전략산업, 유망 미래산업으로서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기업의 관리, 투자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이 아니라 지정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가 기업과 함께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을 겪으면서 기초과학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분야의 연구개발은 예산지원만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결코 일본에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까운 미래에 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길,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2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 마지막 순서로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교육의 중심, 백제의 중심 제2교육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추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누었던 경기교육가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감하고 교육감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는 교육가족 및 도민들의 목소리가 오늘 본 의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셨다가 열정을 가지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가정의 가장 심각한 고민인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사회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정의 절반은 맞벌이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맞벌이가정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지 가장 고민을 하는 시기가 바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땐 어느 정도 야간보육이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맞춰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는 로또에 가까운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일찍 하교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의 고행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권도학원은 이미 보육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면 학교 앞에서 아이를 픽업해서 운동을 시키고 간식도 챙겨주어 다른 학원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하니 맞벌이가정에게는 단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불과 8살짜리에게 주어지는 이 같은 인생의 숙명이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학교가 돌봄교실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케어해 주었다면 아이들은 학교 밖을 헤매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공언하고 있고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또식 돌봄교실 추첨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돌봄 대상아동 선정에 있어 다자녀가구 아동이 우선이기 때문에 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아예 신청조차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의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현재 돌봄교실 수용학생 대비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돌봄교실의 수를 정함에 있어 수요에 따라 공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맞춰 수요를 억지로 줄이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선정기준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하남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민원과 돌봄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교실의 대상 학년을 초등학교 3ㆍ4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교실 수도 확대하여 맞벌이 학부모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보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돌봄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돌봄교실 3,288개 중 저녁 5시 이후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고작 249개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7.5%뿐입니다. 즉,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하여도 대부분 오후 5시 이전까지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오후 5시 이전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나치게 낮은 야간돌봄교실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돌봄교실이 점차 6학년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오후 7시까지 돌봄이 가능하도록 늘려가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 정책의 일환인 초등돌봄교실 강화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본 의원은 돌봄사업이 지자체와 함께 구축돼야 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교감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돌봄을 포함한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생존수영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생존수영교육을 초등 2학년부터 6학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수영교육을 할 인프라도 태부족하고 수영을 가르칠 강사도 갖추지 못했는데 작년에 비해 또 적용대상자만 늘어난 셈입니다. 2020년에는 적용대상이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발간한 초등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시간은 연간 10시간에 불과하고 이 중 생존수영은 4시간, 나머지 6시간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영법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라도 6시간에 영법을 다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니 학부모들은 또 수영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나라 일본은 현재 초ㆍ중ㆍ고의 수영장 확보비율이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학교의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물속에 얼굴을 넣는 법부터 순차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체득해야만 제대로 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아주 작은 간이수영장조차 만들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생존수영을 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급학교에 실내체육관이 보급되는 이 시기에 조그마한 간이수영장이라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서 생존수영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앞으로 점차 늘어날 구도심의 폐교를 지자체와 함께 수영장으로 만드는 방안과 학교 시설물 개방을 위한 복합화시설로 지자체와 함께 수영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학생으로 간주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학교 밖으로 나가면 학교로 돌아오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와 학교 간에는 연결망 구축이 미진하고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온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시청과 교육지원청을 연결하는 정기적인 정보교환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연결고리가 혁신교육지구에 존재하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기적인 정보교환창구의 상설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또한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해 배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학생들이 손쉽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핑곗거리를 계속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쉼터의 역할을 수행할 공간을 교육지원청 내부나 혹은 시청의 공간을 장기 임차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비롯된 한일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해제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인해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역사를 미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조차 편향된 역사교육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엊그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께서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학교의 역사교육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해야 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80% 도민이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근현대사 중에 특히 일제강점기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수업시간에 확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또한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2학기부터 관내 학생들이 사회현안 논쟁-토론수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현안 논쟁-토론사업은 유엔이나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독일, 핀란드 등의 교육선진국에서 권장되는 교육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 성격도 띠고 있어 본 의원도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한일 관계 관련 토론수업 쟁점을 살펴보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과정과 정확한 내용 및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노동피해자 배상 관련 판결내용은 무엇이고 민간청구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등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바꾸어 나간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 설정이 사회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숙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정리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방향 설정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법 개정에 따라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학폭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단위학교별로 운영되어 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각급학교마다 적게는 0건에서부터 많게는 10건에 이르는 학폭위 심의안건이 일시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경우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학교 수가 150개가 넘는 지역은 각 학교마다 3건씩만 잡아도 500건에 육박하는 학교폭력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교육지원청의 업무폭주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업무이관에 따른 대규모의 인원 확충과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교육청의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라 그동안 학폭위를 둘러싸고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든다는 오해는 많이 불식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심의자료를 일방적으로 학교에만 의존하여 요구할 경우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 온 학폭위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학교 내의 학폭위 심의는 수업 후 이루어져 학폭 관련 학생들은 수업결손 없이 심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받으러 가게 되어 이동의 문제와 수업결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 학폭위는 학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재심을 교육지원청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심과 2심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게 되어 재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노력이, 재차 질문드리는 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29.4%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28.1%인 15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인식되고 있고 특히 고령자일수록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고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반려동물에게서 용기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구조와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시스템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24시 응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유기동물구조체계 구축, 지자체 동물보호 및 복지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반려동물 24시 응급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동물보호법상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의무자는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무가 도의 사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망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군별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반려동물 24시 응급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민을 상대하고 많은 시민을 만나보았습니다. 특히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목소리, 또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기교육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교육가족과 도민의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고 또한 학교 그리고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이 잘 실천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업무에 임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실시한 여덟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에게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노동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류광열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원기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