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 증진에 기여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안은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 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예산 및 결산보고서 등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건전성을 도모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재정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최경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고요.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경기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하고, 안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15조 중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관련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최경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고찬석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의 반인륜적이고 적반하장의 태도 앞에 본 의원은 반성 없는 일본의 전범기업과 일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물건을 학교 현장에서 사서 쓴다 하더라도 이 물건 속에 녹아 있는 우리 동포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제출한 조례안이 바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도 조례가 아닌 교육청의 조례만을 준비하여 제출하게 된 것은 조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전범기업에 물리력을 가지고 구매제한 등의 강제하라는 의도가 아닌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100년 전 우리 역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부정하는 일본 전범기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우려하는 계약상의 차별적 대우나 혹은 소송을 우려한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음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조례안을 준비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항도 꼼꼼히 살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반일의식을 고취하고 일본 전범기업에게 차별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스스로 반성해서 우리와 진정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일본 전범기업도 깊은 반성을 통해 역사 앞에 제대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떳떳이 우리 시장과 학생들에게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본 조례가 일본 전범기업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제1교육위 위원님들 덕분에 이 조례는 정말 도민들의 의견을 오로지 담을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본 의원은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 조례에는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알자라는 도민의 바람과 작년 6개월 동안 가평, 양평 그다음 수원시의 청소년의회 학생들이 우리도 자발적으로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만이 남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1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이 조례를 살펴주시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조문별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흡수”를 “인수”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하고 “시민”을 “인류”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고찬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강병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찌 됐든 작금의 상황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대일감정을 생각해 보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범기업 299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품의 목록이, 제품의 목록이 284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 품목 중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5~6개?

○ 김경근 위원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전체 목록 대비 아주 저조한, 아주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 황대호 의원님의 발의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서 전범기업들이 생산해낸 제품의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황대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2월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 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한 6개 정도의 품목을 조사했었고요. 그중에 일본제품의 비율이 한 45~50% 정도 그리고 전범기업 사용비율이 15~2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했듯이 우리 교실에서 주로 쓰이는 빔프로젝터나 카메라 그다음 복사기 이런 교구재에 관련된 비품들이 많았고 왜 20만 원이라고 한정한 것은 이것을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와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꼭 일본제품의 불매나 반일감정을 고취하는 것만이 또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고자 했지만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어차피 교육의 일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발의는 해 놓으셨는데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8월 26일 날 본회의, 아, 9월 2일 날 통과 예정으로 상임위 심의가 끝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맞죠, 의원님?

○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동안 관련해서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본회의 5분발언을 두 번에 걸쳐서 경청해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방금 전에 김경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일본제품 45% 중에 전범기업 제품이 15% 차지하고 있다라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의회에 소녀상도 있듯이 교육의 힘은 미래에 대한 국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저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타 위원회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파악하고 계시죠?

○ 황대호 의원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의원님께서 최초 발의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 황대호 의원 네, 검토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그 부분 해서 교육위원으로서 다 축약해서 발의하신 가장 초점이 무엇인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황대호 의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자칫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이 되지 않느냐, 자칫 국민께서 자발적으로 나서 주고 계시는 불매운동의 기류에 편승한 관이 주도하는 무리한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었고 제품불매와 공공구매 제한, 수의계약 제한도 고려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WTO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권리를 지방정부나 관이 조례로 통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국익에 반하는 것인가, 또한 추후에 이루어질, 만약에 양국이 외교정상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이 조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지방의회라면 이것을 더 무겁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의를 했었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의, 위안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는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성으로서 숨기고 평생을 살아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범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조례에 적극 지지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시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면서 황대호 의원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을 여섯 분한테 법률고문을 받았는데 네 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주권, 권리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지금 여기 한 법률자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 황대호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해 이 조례에서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건 상위법령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방자치의회에서 상위법령 없이 역사적 자주권을 찾거나 저촉사항이 없으면 선도적으로 했던 조례안이 굉장히 다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 또한 상위법령으로 미비돼 있었으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실행을 했고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이 경기도의회를 본떠서 실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법률의 위임이나 사무가 아니라 대일항쟁기 일본 전범기업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처럼 국민들과 국제법에서 이미 다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률 위임 없이 이것은 국민의 헌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며 이 법률 자문의견을 받아서 최종으로 접수한 그 조례안은 이런 우려되는 내용을 6조ㆍ7조에서 수정했음을 그렇게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도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강제조항이 없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권유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큰 접촉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해당 기업에서 자기네 손해배상에 대해, 상품권이나 그런 데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주된 또 하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자각적으로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소송에 합류되고 소송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적절한 질문 감사합니다. 법률검토를 받고 이 조례안을 가장 많이 숙의하면서 이 인식표와 관련된 주체가 실행이 됐을 때 명예훼손이나 소송이 될 수 있느냐였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이미 충북도의회에서도 3월에 보류됐던 조례안 원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성립되려면 그들이 전범기업이 아니거나 이 실행한 주체가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소송, 쟁의, 명예훼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철저히 법률검토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어떠한 일본제품의 불매 조항이나 인식표를 붙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토론회나 캠페인으로 참여할 건지 학생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소비자들이 표현할 권리 그다음 알권리 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전범기업이 아니거나 이 제품의 불매를 강요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소송이 성립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두고 아이들이 기억하라는 숙의의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본 전범기업의 불매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한 5~6가지 정도의 제품이 지금 교육청에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교육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 김재균 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쓰는 많은 학용품 중에서도 조금 좋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쪽 나라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학생들하고 공유를 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 주고 또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공유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례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해서 1ㆍ2ㆍ3이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에 해당하든지 2나 3에 해당하든지 하나만 해당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범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구체화했을 때 학교공동체가 숙의해서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2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대상이 나와 있는 거죠, 현재? 명단이 나와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1호는 어떻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3호에 보면 내용은 1호ㆍ2호에 따라서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은.

○ 이기형 위원 이제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실행됐을 때 대비하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 보면 현대 기업들은 과거의 개인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다국적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표권이나 기업명만, 법인만 승계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범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외국 법인이었고 외국 브랜드였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인수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과거에 유럽이나 어디에서 반인륜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그러면 상표권이나 법인을 사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또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갖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그 정도로 이해가 됐고요. 범위의 모호성을 갖다가 해결할 방안을 집행부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적용대상을 보겠습니다. 적용대상 보면 3조2항에 “20만 원 이상의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을 때 생산 제품을 어디까지 한정하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면?

○ 이기형 위원 제가 약간 모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은 생산과 판매ㆍ유통이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기업 이윤을 추구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가 되게 흔한 것이죠, 마케팅은 판매원이 하고 있고. 그 경우 누가 더 이윤을 챙겨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판매원의 브랜드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제조원보다는.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그러면 판매원까지 할 것이냐, 제조원에 한정할 것이냐 그리고 제조원 특정기업이 전범기업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부품 비율을 전범기업 것을 썼을 때 그것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99만 원짜리가 전범기업 제품이 들어가고 단 1만 원을 덧대서 다른 기업이 판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범기업 제품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 모호성은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기업들이 제조사들의 특성이 제조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조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힘들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교육청이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푼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대호 의원님께 제가, 정의 부분에서 아까 각 호라고 그래서 1호ㆍ2호ㆍ3호에 하나만 해당하면 전범기업이 되는데 제가 이 조례 중에서 가장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1ㆍ2항이 연결이 돼야지 모호성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면 1항의 끝에 보면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로 1ㆍ2를 합치면 모호성이 제거될 것 같은데요.

○ 황대호 의원 사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모호성을 조금 해결할 수도 있는데 1항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와 달리 이 강제징용공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가 지금 굉장히 범국민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범기업이 뭐지?” “도대체 강제징용자는 어떤 개념이지?”라는 그 확신을 지금 내리고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전범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흔히 유엔에서 말하고 국제노동법에서 말하는 그런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내가 임의대로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강제노동 상태에 이르는 걸 강제징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식민지 지배하에 재산과 피해를 입힌 부분을 꼭 명시해야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이것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님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대호 의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경기도교육청하고, 사실 20만 원 비품에 대한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와 상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실행 여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안으로 20만 원이면 10개에서 15개 품목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20만 원 아래로 했을 때 불특정으로 사용되는 학용품까지 일일이 비품을 학교에서 줬을 때는 특정이 어렵다. 하지만 20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의 기업 리스트를 뽑아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국 내나 외국계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복잡한 구조에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추려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히려 저는 캠코더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자, 대체적으로 제품군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오히려 의견이 “이런 조례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를 하고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십분 공감하면서 이런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문의견을 보면 어쨌든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 할 때 그 소송의 당사자는 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소송을 어디에다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일본기업이나 수입업자들의 쟁송 가능성이 교육청으로 소송이 가게 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지금 조례상에는 교육공동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라고 교육공동체의 숙의 이런 부분이 조례 항목에 있는데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ㆍ운영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 고민이,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누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장대석 위원 정리하면 재량활동이라든가 학생자치회 활동 관련된 일종의 특별수업에서 전범기업에 관련된 내지는 3ㆍ1운동에 관련된 이런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저 또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황대호 의원님하고 또 집행부 대표로 기조실장님께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우리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경제문제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 조례안에. 우리 황대호 의원님이 의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페이퍼상으로 나와 있는 조례의 문구나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 역사의식도 들어가 있고 또 경제에 관련한 문제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는 더 많은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집행부에서 왜 이런 것들을 의원님하고 흡수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지금 우리가 자문의견을 받아보는 과정에 한 여섯 분 정도의 법률고문 자문을 받았는데요. 받은 내용들 중에서도 갈리는 거죠, 지금. 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황대호 의원님하고의 결정과정을 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했나. 그 부분에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황대호 의원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황대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과정의 스토리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 차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담지 못했다라는 게 본 위원은 너무 아쉬움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게 인터넷 보면 17분 전에 문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일본과 대응하고 또 맞대응하고 이 악순환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금 문 대통령님의 이야기들이 8분, 7분, 17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는 부분에 이 전범기업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 도민 또 국민들의 운동에 의해서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제가 제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면서 담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저하고는 틀리잖아요. 당연히 틀리죠. 저희는 심의를 할 뿐인 거고 우리 황대호 의원님은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만들어내는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건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의 페이퍼상에 보면, 이 조례 제3조 적용대상에서 2항을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기관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20만 원 상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상에 대한. 그러면 그 물품을 보면 아까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품은 5개에서 6개 종류의 물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품을 소비자 주권,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물품에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 자체가, 이것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역사의식에, 5~6가지 물품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고취시킬 수 있을까? 더 많은 역사의식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집행부에서 의원님하고 이야기, 협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하여튼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정리하자면 일단 전범기업, 일본의 경제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경제 관련해서도 보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에서의 시민, 도민, 국민이 운동을 벌이면서 하는 이런 것들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제나 인식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애매모호한 조례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대호 의원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 위원장 천영미 아니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강병구 기조실장님, 추가로 의견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조율을 한 이후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위원회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전범기업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범기업이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을 6조로 하고, “세계 시민”을 “인류”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제7조1항으로 하고, 안 제7조1항과 2항을 각각 제2항과 3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대호 의원님!

○ 황대호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협의체, 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 교육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 조직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지역협력사업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작년 행정감사를 수행하면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육협력사업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절실하다고 느껴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지난 혁신교육 10년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지역혁신포럼의 뜻을 규정하였고 혁신교육포럼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명시하였고 구성원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교육지원청장, 시장 및 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학계 또는 교육계 관련 업무담당 종사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혁신교육 관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서 연임을 2회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혁신교육포럼 및 기획위원회 등의 회의와 간사, 실비보상을 정하였고 회의 소집 등을 비롯하여 기획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의 운영형태나 방법 등을 기획, 홍보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혁신교육포럼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효율적인 혁신교육포럼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혁신포럼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공동대표 관련돼서 시군의회 의장이 같이 들어갔는데 보통 공동 하면 교육청이나 시장님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의장님을 넣으셨어요. 이게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좀 누구한테 여쭤봐야 할까요?

○ 김재균 의원 공동의장으로 보통 넣는 게 지자체 단체장 그다음에 또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장을 넣는데 의장을 넣은 이유는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했을 때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김재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정책국장께 권고하겠습니다. 권고 내지는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주시 혁신교육 시즌Ⅱ 해서 MOU도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기 저희 위원님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Ⅱ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잖아요, 주요 가치가.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안에서 체육관 심의할 때도 느낀 부분이고요. 혁신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두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 최경자 위원 교육위원들에게 심의권한이 있는 부분 외의 것을 시의회라든가 타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 내지는 협의를 구해서 왕왕 이런 혼선이 오는 게 각 학교 내지는 지원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심의할 때 맨 나중에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의원들과 서로 시와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장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참 곤란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소통과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은 다릅니다, 분명. 사전에 소통의 단계에서 이미 권한적인 측면까지 개입해서 타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왕왕 발생합니다. 각 25개 교육지원청에 있을 겁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했고요. 그러면 향후 방안에 있어서 물론 시의회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여러 가지 대응을 받아내야 되는 데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위원들이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에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협조를 직접 구하십시오. 직접 구하시지 않고 하다 보면 타 위원회에 계신 의원들께서, 그렇다고 해서 교육위원들이 타 위원회 모든 시에 있는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보고받아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의 동료 의원의 파트너십 존중합니다마는 가장 기본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측면이. 그거 바르게 세워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이 긴장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교육청과 현안을 갖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제 지역구는 혁신교육 1기 지역입니다. 의정부시는 201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관계해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향상됐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시즌Ⅱ에서 이루어져야 될 지자체와 협력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원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스킬적인 측면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내부연찬을 하시든 여러 가지 각기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운영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성남 분당중학교 학생 등이 모의의회를 진행한 이후 설문조사 결과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입법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조례안 제안이유와 같이 현행 조례는 도내 학교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수반되므로 각급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로서 학교급식법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 신설 내용은 간단하지만 학교급식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어, 문장 정비는 조례의 형식과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저 잠깐만 질의할게요.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개정안 6조2항에 보면 학교장이 급식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서 전부 다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학교급식상 식재료 구매하고 운반 등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로 떨어뜨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말썽이 일어났었는데 학교장이 이것까지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식단에 의해서 식자재가 구입이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식자재 공급하는 데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학교장이.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수정안이 되고 그리고 법안 자체는 현실과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새로운 신설 법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모르고 또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정책 현장과 법은 동체로 가야 되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 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으로서 교육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것과 교육청 각각의 사업장은 산업재해 시 일차구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고 안전보건사무에 있어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20명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게시 및 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이 경기도교육청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하여 현장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방재율 위원님이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방재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부 문구를 일치시키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이르는” 내용을 “걸리는”으로 하고, 안 제9조4항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하고 안 제9조제5호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는 “임시회의”로 하고, 안 제13조제1호 중 “안전보건 점검”을 “안전보건점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방재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재균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서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특이하게 제1과 제2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제1교육장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제2교육감은 실행 쪽이라고 봐집니다, 시설 쪽의 관리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7조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1교육장으로 하는 것보다 제2교육장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7조1항 안전관리보건책임자를 “제1부교육감”에서 “제2부교육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교육정책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되셨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제1교육감님이 하는 것보다 제2교육감, 산업안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받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2교육감이 보고를 받는 체계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 김재균 위원 산업재해라는 게 꼭 급식과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 건물을 짓는다거나 또 모든, 많은 교육청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2위원회에 있는 소관인 제2부교육감 소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급식만 갖고 따진다면 제1부교육감이 안전책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사업을 봤을 때는 제2부교육감이 훨씬 더 안전책임자의 책무에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의원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조 제목, 정의,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 조문 등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 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르게 고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오랜 기간을 두고 전부 개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첨부된 검토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가 선도적으로 행하여졌으나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만나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협의라고는 하지만 실상 합의라고 할 정도로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면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2017년도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로써 3,000명에 가까운 수치였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1.64%로써 약 7,000여 명으로 의무교육 대상자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약 1만여 명에 이르는 무척 많은 인원입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보듬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집행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또 파주시청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서 이렇게 본 동의안이 도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육 관련 공약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혁신교육지구 Ⅱ 이 부분도 저희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공약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파주시 교육예산의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교육예산이 총예산 대비해서 한 2.3%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교육혁신지구가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50억이 교육예산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파주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혁신교육추진단이 출범하면서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해서 학생 참여도, 학부모 참여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추진이 돼 왔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진행사항이라든가 결과를 파주시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시도의원들에게 미리미리 중간에 보고해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추진이 될 때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을 사회복지나 교육복지 분야에서 실천가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 최경자 위원 파주시에서 이 대응지원을 끌어내기에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이 선출해 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주민의 모든 요구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금일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이거 정말 보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파주지역의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왕 저희가 그 지역에서 교육위원으로서 느끼는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은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의사결정은, 분명히 의결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하셔서 자치단체장과 이 부분을 교육협력하는 데 있어서, 협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가진 대표들이, 선출직에 있는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 안에 또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의 혁신교육지구 MOU안은 환영하는 바고요. 우리 8월 회기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거고요. 파주시의회는 10월로 아까 검토보고할 때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시의회에서는 그러면 9월 초 상정이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3일부터 11일까지 한 8일간의 회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4일 날에는 의안 일정에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올라와 있는 게 없어서. 아, 행정자치위원회 그러면 거기서 올려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임시회에서. 지금 파악하신 바대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추진의지가 확고하신 것은 맞죠?

○ 이기형 위원 국장님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나오셨는데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님이 파주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고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제안사항을 드리면 혁신교육지구의 목적 자체가 지역의 특징에 맞는 어떤 연계사업들을 발굴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 장대석 위원 파주 그러면 물론 DMZ라고 하는 어떤 최북단 도시의 특징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출판단지라든가 파주 LCD라고 하나요? 첨단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성도 있는데 이런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함께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함께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출합니다.

○ 장대석 위원 파주 LCD단지라든가 출판단지 같은 경우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교육정책국장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예산이 28억 7,000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만 파주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 위원장 천영미 파주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천영미 파주시는 본예산 심의가 언제 있습니까?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이 동의안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 파주시에서 타 시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서 적극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파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일임에 불구하고 앞서 우리 최경자 위원님이나 이진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천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천영미 위법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결론적으로 이 동의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한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 위원장 천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