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김경숙 회장님 외 스무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님 소개로 정의당 경기도당 방기형 외 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이자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경제침략을 자행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일본여행을 취소했고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일본정부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당한 조치의 철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씩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열렬히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에는 의회 내에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민간전문가들로 TF를 만든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인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자초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완전한 경제독립, 기술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련 기업 지원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진정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세력, 언론인, 지식인의 망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제침략의 불법성과 참혹함을 부정하고 아베정권을 편들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일제 침략의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구한말 외세를 등에 업고 망국을 재촉한 매국노들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과 젊은이들을 탄광으로, 공장으로, 전쟁터로 내몰았던 친일파들의 악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들이 피 흘려 얻어낸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 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경제도발을 자행하여 신뢰관계를 먼저 깨뜨린 것은 일본정부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발붙일 곳을 없애기 위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를 찾아 없애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매국노,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치욕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정기가 무엇인지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얼마나 커다란 희생을 치렀는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둘러싼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경제침략 도발을 자행한 일본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경제침략 도발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 졌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이재정 교육감님, 이재명 도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의 자랑이었던 감사관실이 어떻게 파산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김거성 감사관실은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 전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노에 찬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감사관들의 활약이 알려졌고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재삼 감사관실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전수감사를 핑계로 비리 사립유치원의 범죄가 가장 극심했던 2014년부터 15년까지를 감사기간에서 제외하였고 감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파주 예일ㆍ예은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의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엄청난 횡령과 범죄수익 발생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큰 물고기는 풀어주고 고기 잡는 꼴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욱이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현 이재삼 감사관은 전임자에 비해 업무추진비는 두 배를 훌쩍 넘겨쓰면서 사립유치원 평균 감사 적발 금액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문제는 2017년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민감사관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50명까지로 시민감사관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회기를 넘기면서까지 30명이 적절하다는 교육청의 뜻을 반영하여 30명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2명뿐입니다. 그나마 편제상 존재하는 단 1명뿐인 상근직도 실제론 공공감사팀에 근무하고 있어 실제 시민감사팀에는 지금 단 1명의 상근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조례에는 시민감사관 정수의 10% 이상을 상근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 의한 조례 위반과 직무유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팀 스스로 인정했듯이 금년에 새로 선발한 열일곱 분의 시민감사관들의 개인별 역량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심지어 컴맹도 있다는 한탄의 소리마저 들립니다. 선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은 지난 6월 25일 오후 5시간 동안의 오리엔테이션 연수 한 번으로 끝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용 이후에도 8월 5일 80분간의 직무역량강화 교육이 고작 있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시민감사관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본들 바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어슬렁거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시민감사관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수군거리고 팀워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까 우려되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신입 감사관들이 충분한 능력이 될 때까지 시민감사팀에서 같이 근무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 놓고는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이는 단지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맹탕 감사로 귀결되어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비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재삼 감사관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감사관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제보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내부제보자를 제거하려 했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직원을 불법으로 미행 사찰까지 자행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존경하며 따랐던 이재정 교육감님이십니다. 교육감님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도 교육행정과 진정한 혁신교육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 비리 척결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정의당과 함께 그리고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함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제 5분발언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보공개와 자료정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박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송한준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과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혁신교육지구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력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을 알고 계시죠? 혁신교육지구는 온 마을이 힘을 모아 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학교에는 적기에 지원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지역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시 등 도내 6개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은 5년간 진행되면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학교로의 예산지원이 선심성ㆍ일회성 사업에만 국한되어 예산낭비의 소지와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에 비해 큰 성과가 없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혁신교육지구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지난 2016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라는 이름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회기에 파주시와의 MOU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도내 28개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사실상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혁신교육지구인 셈입니다.

이제는 혁신교육지구의 단순한 확대가 무조건 능사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지원조직이 8년이 지난 지금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맺으면 짧게는 2년부터 5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 금액 역시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업들을 진두지휘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중간지대인 27개 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청 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도 4명에서 5명을 파견 보내는 지자체에 비해 교육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미 지자체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인 곳도 생겼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예산 사용의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밝은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센터를 진두지휘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는 마을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인력구조에선 MOU를 맺은 사업들조차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의 성과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공감했던 한 선생님이 휴직이라는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센터 근무를 자청하였고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시흥시 혁신교육지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청이 현행 제도상 교사의 파견은 불가하다, 인력문제로 인해 추가 배치가 어렵다 등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지자체 돈 빼먹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자체 투입인력의 두 배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교육전문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회교사를 활용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등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보다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양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치분권시대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나 비주류의 위치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언론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한 축이고 보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은 극히 열악하고 부정적인 저널리즘의 양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약 700개의 언론사에 5,000~6,000여 명의 언론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생존하는 방식, 취재보도의 관행, 저널리즘의 질, 언론계 내외부의 권력관계, 언론시장의 구조 등을 파고들다 보면 자치분권과 지역민주주의,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언론환경이 얼마나 취약하고 문제시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6개월에 걸쳐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연구ㆍ제안했습니다. 18세 이상의 경기도민에게 매년 특정 금액을 지급해 이를 언론 후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지역밀착형 기획탐사 기사 등 문제의식이 깊고 공익적 가치가 큰 기사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5분발언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인 사업 논의에 돌입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둘째, 이와 연동해 경기도 내 모든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들을 모으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경기도형 뉴스포털 사업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뉴스 유통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 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닙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이지만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거나 언론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역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들에 대해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포털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확대하고 유통 비용이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경기도형 뉴스포털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언론주권자배당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셋째, 경기도 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언론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언론재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언론시장 분석, 언론사 실태조사, 각종 지원사업, 언론인 교육 등 종합적인 언론 지원정책을 연구ㆍ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의 특례시 추진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부터 그 논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재정수입이 확대되고 자체적인 사업 권한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첩규제로 고통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동북부지역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단냉전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가장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했던 접경지역으로, 또는 온갖 환경규제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제한을 겪어 왔던 저희 양평군을 포함한 동북부지역의 소외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뗀 상황에서 일부 잘 나가는 도시에 재정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례시 지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단이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 의지마저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집중투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자칫 나 홀로 지방자치나 지역 이기주의로 오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 없는 경기도,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자치분권의 더 크고 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역 발전의 싹을 틔우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동북부 낙후지역을 도정 중심에 세워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송한준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발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영주 의원)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 부족한 저를 아껴주고 이끌어 주시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처한 국제현실에서 지방의회의 맏형인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역할과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반성 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비록 그들의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숨져간 우리 동포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이 보유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출 이후 6개월 동안 두 살배기 아들과 아내까지 포함한 우리 가족은 인신공격성 문자와 협박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의 학생들에게만큼은 민족과 국가가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알려주고 아베정부와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국내 친일세력들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우리 국민에게 칼을 겨누는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는 20만 원 이상의 학교비품 중 과거 활동했던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 발의의 취지는 정작 왜곡된 가운데 지난 수개월 동안 일본의 후안무치한 도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세 가지 반도체 생산원료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8월 2일에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빙자한 경제보복을 제2의 주권침략으로 규정하고 제2의 독립운동으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저는 100년 전 3ㆍ1운동의 함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이틀 전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사업인 꿈의학교 수원시 청소년의회교실 청소년 의원들이 이곳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을 직접 심의하였습니다. 교육 관련 5분발언부터 조례에 대한 상호토론과 마지막 표결까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현재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거론되지 않은 전범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비뚤어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3일 후인 8월 29일은 우리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국치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치일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이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조례를 제정해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살려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경제보복의 대응책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시작하는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일본의 전범기업도 독일의 전범기업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에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 기업의 사례로 회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학생들이 실행해 달라 요구했고 1,350만 도민들께서 일으켜 주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의 맏형인 경기도가 선두에서 빗나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출신 권정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취약 보육에 대한 경기도의 공적 책무와 의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취약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으로서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을 일컫습니다. 취약보육은 맞벌이와 한부모의 증가,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 돌봄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공적 차원에서 보육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제도화된 것입니다.

취약보육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2019년도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국ㆍ도ㆍ시군 매칭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취약보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2008년도이지만 매칭사업이 전부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취약보육 사업이 전무하였다는 뜻입니다. 저출산으로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맞벌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기도 조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보육에 대한 남다른 인식과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특징 중 하나는 하위반 편성 영유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위반 편성이란 자기 또래와 같은 반에 편성되지 못하고 그 아래 반에 편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라는 이유로, 어떤 아이는 부모가 희망하여,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되어 하위반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이 지연되어 사실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에서 실시한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에서도 보육교사들이 운영상의 어려운 점 하나로 경계선상의 장애 영유아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경계선상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더 절실한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별로 정해진 재원 아동 수 하한선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들 아동의 입소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계선상 영유아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들 아동의 증가는 우리의 새로운 보육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끌어안아야 합니다. 경계선상 영유아가 한 명이 있을 때도 이러한 보육은 필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들 부모의 하소연과 설움은 묵살되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취약보육에 대한 정책은 있어도 경계선상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계선상 영유아에 대한 연구도 1건도 없습니다. 정책도 없고 연구도 없고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아무런 문제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보육 대상자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맞벌이 증가,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우리시대의 현실이고 그리고 경계선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별보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립어린이집부터 솔선수범하고 차차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길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둘째, 취약보육 중 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반별 지원을 해 주십시오.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영아가 같은 날 운 좋게 셋이서 손을 잡고 들어오지 않는 한 영아 한 명을 가지고 교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영아반 편성을 운영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전에 반별 지원을 한 적이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영아반 반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지사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이 정책들의 실현이야말로 보편적 보육의 완전한 실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권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숙 의원님과 김봉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직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제63주년 개원기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