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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본회의(2022.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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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안
5.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6.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원용희ㆍ송치용ㆍ추민규ㆍ방재율ㆍ장대석 의원)
1.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안(의장 제의)
5.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6.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1시16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의원 사직현황,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


다음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방재율 의원님 소개로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주민 여러분께서 도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원용희ㆍ송치용ㆍ추민규ㆍ방재율ㆍ장대석 의원)

(11시17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3일의 5분발언에 이어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GDP를 대체할 ‘참성장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경기도 집행부에게 요청드렸던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제기 되어 왔던 다양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시스템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참성장전략이 비전과 선언에만 그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의 출발은 먼저 성장 시대의 상징이었던 GDP를 원래 자리와 역할로 돌려놓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참성장지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에서 참성장지표에 관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까지 이러한 참성장지표를 만들기 위해 몇몇 대학과 LAB2050 같은 사설 연구소들만이 힘써 온 것에 대하여 이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 주실 것과 이에 대한 간략한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사님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면 그때 열심히 협조하겠다.”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2월 LAB2050과 600여 명의 정책 전문가, 기업가, 활동가들이 을 통계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통계청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청원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계청의 의견이었습니다. GDP의 대안적 지표로서 이미 「국민 삶의 질 지표」와 「SDGs」가 제공되고 있고 참성장지표의 기반이 되는 GPI의 경우 통계 생산 가능성 및 적절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과 같이 본 의원 또한 참성장지표가 당장 GDP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환경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 지표들은 하나의 단일화된 값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 그 집계 주기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과거의 숙제인 단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 디지털 전환과 같은 오늘과 내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들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제를 미루게 되면 아무리 혁신적인 정부가 들어서도 정책 집행의 기준점, 우리 사회의 기준점은 GDP에만 머물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5년짜리 정권이 들어서면 아무리 개혁적인 정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장지표에 매몰되게 마련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앞장서 이런 연구를 추진 및 지원하고 일정한 결과물을 성과로 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번 통계청의 회신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중앙정부 및 그 산하 연구기관들이 참성장지표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에 전혀 관심 없는 새 정권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각계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4년 안에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가 됩니다. 김동연 당선자께서는 이러한 참성장지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을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김동연 당선자와 함께 참성장지표에 대한 연구 작업을 힘 있게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삶과 미래가 먼저입니다. 공직자도 정치인도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광주 나눔의 집’ 문제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자고 부탁드리려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의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후에도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기득권 세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가장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후 보호되기는커녕 말도 꺼낼 수 없는 긴 세월을 감내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먼저 용기를 내신 할머니들이 계셔서 나눔의 집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고 95년에는 광주시 퇴촌 주민의 토지 기증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죄송했던 많은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을 만들어 세우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도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워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뜨거운 국민들의 마음은 광주 나눔의 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90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쌓이고 정치인, 유명인들도 수시로 찾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나눔의 집은 무료 양로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노인시설입니다. 그래서 10명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고작 8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병인도 최소 기준인 2.5명당 1명으로 맞춰 4명이 교대로 일을 하면 2명이 할머니 열 분을 간병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달에 2억 원이나 되는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지만 국가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은 나눔의 집이 아닌 법인업무인 박물관 관리업무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돼지갈비 외식 외출을 1년에 두세 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갇혀 지내는 생활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 일곱 분이 공익제보자가 되어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후원금 모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42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법인 이사 5명 해임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할머니들이 간병인들과 거의 매일 동네 마실도 다니고 외출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됐던 8명의 관선 이사들이 몇 차례에 걸쳐 조계종 추천 이사로 다 바뀌면서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할머니들과의 접촉이 불허되고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들의 폭언과 혐오 발언으로 상처받고 갑질과 따돌림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소ㆍ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들은 1년 동안 거의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도 폐쇄해 버렸다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보다 못한 주민들이 7명의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235명의 광주시민께서 청구한 나눔의 집 법인 및 시설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주민 감사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경기도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여생이 많이 남지 않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무료 양로시설 수용자로 사시도록 방치하지 말고 당당한 나눔의 집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서는 먼저 가신 친구분들께 자랑할 수 있도록 후원금과 나눔의 집을 돌려드리는 일에 함께하시자고요.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 주인이 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사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장현국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의원 잘 싸웠고 4년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또한 경선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의원님들께도 더 큰 정치로 재도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양보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흔쾌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근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선동IC 교차로의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상습적인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하남의 미사강변도시 내 모습은 하남시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한강로-선동IC 일원의 교차로 개선공사와 진ㆍ출입로 확장공사가 사전 검증이나 철저한 사후 관리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처럼 세밀하고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선동IC 공사는 하부 신호교차로 구간의 경우 2차선에서 1차로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차량 정체 해소방안을 위한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다이아몬드의 불완전한 입체교차로 개선을 위해 현재 1차로인 진출입 램프를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신호교차로를 폐쇄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오해와 불신으로 장기화되면서 경기도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8년간 과밀학급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신도시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는 등 논란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지만 5년이라는 허송세월에 대한 해명과 원인 규명은커녕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에 더욱더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설립 문제 또한 제기되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탈피한 청소년이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켰습니다. 이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안목에서 대안학교의 확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문화가 아닌 사고력과 상상력으로 아이들 중심의 학교문화, 즉 대안학교 정착이 필요한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하남소방서의 노후화 문제입니다. 현재 하남소방서는 30년 경과에 따른 노후로 개보수 및 시설물 수리 등 유지보수 예산의 지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에 시설 협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산지구 내 부지가 LH 소유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정이 아닌 미지수이기에 더 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지 위치가 미사센터, 덕풍센터, 감북센터, 현 청사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기대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확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꼭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경기도의 의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로 도약할 추민규의 세 가지 바람을 말씀드렸고 제11대에서 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민규는 추민규입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큰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재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지연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악취, 각종 병원성 세균의 원인 물질이 되기에 발생 즉시 감량기 등을 통하여 사료나 비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20만 t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처리 전문 대행업체가 배출지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해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동수집 과정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본 도도 음식물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서 배출 원지에 감량기 등을 설치해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줄여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으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자율 배식, 효율적 식단 편성, 잔반 줄이기 운동 등을 도내 학교로 전파해서 잔반을 줄였고 남는 잔반 처리방법도 모색하여 잔반 처리 해결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일 5,000식 이상 업체와 도 직속기관을 도 직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ㆍ선도업체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시책 조례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화를 위하여 적극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경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임해 온 날들은 매우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직업은 생계 보장과 사회 통합의 장을 열어주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해 줍니다.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 역시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입니다. 자립의 핵심적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 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은 높고 단단합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하였다고 가정 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시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22년 5월에 개소한 경우 2023년 5월이 되어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애인 10명, 종사자 1명이 시작하는 직업재활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연간 운영비 자부담 비율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며 6개월 늦게 운영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50%인 약 1억 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이 큰 금액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등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시설 시민 개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운동시설 개방이 2년 6개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운동 동호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미개방으로 운동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많은 보건인력이 헌신하였고 도민의 방역 참여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개방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경기도 내 많은 학교에 체육관 증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애초 설립 시 시민 개방을 약속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요청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광률 의원님과 안기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안(의장 제의)

(11시51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5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한 분의 결원이 발생하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휴회 중 의장이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1시52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 의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1시54분)

○ 의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주신 소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문경희

문형근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필근3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진희

2.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근철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은주 이진 이필근3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윤경 정희시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종인

3.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은주

이종인 이진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개선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필근3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강식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근철 박세원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필근3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종현 추민규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02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국중범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희

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김미숙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

김우석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직란

김진일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박근철박덕동박세원

박옥분박창순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서현옥성수석소영환손희정

송치용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운석엄교섭염종현

오지혜오진택원용희유광국유근식유영호이기형이동현이선구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3)

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대석장태환전승희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성환지석환채신덕최갑철최경자최승원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5명)

국중현김용찬성준모유광혁한미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이계삼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8명)

- 경기도(39명)

ㆍ도지사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대변인 김홍국

ㆍ홍보기획관 이성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오태석복지국장 이종돈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엄진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정책기획관 최병갑도시정책관 지재성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강현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비상기획관 이순구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

ㆍ평화부지사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소통협치국장 김영철

ㆍ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재훈건설본부장 한대희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조정수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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