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차게 출발했던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모두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후로 아쉽고 미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받쳐줬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기회 삼아 새로운 활동 무대에서 위원님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하루가 바뀌면 경기도가 바뀝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장 좌측의 의사일정 표출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도교육청 업무관계자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배석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화진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에 880개 교라고 했는데요. 그 지원교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관련해서 학생 수만 나와 있는데 지역별 참여도 비율 31개 시군별로 해 가지고 참여학생 숫자와 참여 비율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꿈의대학도 별도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말고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알바를 써 가지고 아침에 교통지도에 나가고, 당번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녹색어머니회의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지하는 걸로. 그런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아침에 교통안전지도 외의 다른 역할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의 그런 내용들은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저도 전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안전지도 이 내용 말고요. 매핑,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그런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표시해서 저희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해서 토론회를 전에 한번 지역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용인 수지에서 그런 지도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안전 관련해서 학생, 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경찰까지도 계속 바뀌어 가지고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진행이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거점, 거점마다 이런 지도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우선순위도 표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참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전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왔을 때 제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경찰하고 협조를 받으면 그냥 바로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 하면서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학교 실정에 맞게 녹색어머니회 운영이라든가 학부모 교통지도 참여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학교 실정에 맞게 판단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인력을 마련한다든지 지자체에다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지자체에다 맡기면 일정기간 동안에만 예를 들어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인력 확보가 되지 예산이 떨어지면 또 안 하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이 필요하고요.

매핑 작업 같은 것도 그렇게 몇 개 학교를 해서 지금 그 결과를 보고서 실적을 가지거나 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관심만 가지고 하면 학교가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고 교육청에서 일단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 꺼낸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안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 하에서 일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김미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더 자세히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작년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꿈의학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평가결과에 보면 집행액으로 보면 91%는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체평가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성ㆍ지성ㆍ감성이 조화된 인간육성,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성찰과 계획을 통한 자아탐색 및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함” 이렇게 아주 잘 된 거로 나오는데 이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2021년도 꿈의학교가 아주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 송치용 위원 네. 그 밑에 개선 및 건의사항에 보면 “학교와 공공시설 등을 활동 장소로 대관해 왔으나, 전면 폐관되어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지자체 공간을 교육장소로 적극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썼어요. 거의 못 만났다고 저는 현장에서 알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꿈의학교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그 운영자도 어려움을 호소했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좀 해 보려고 해도 못 모이게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좀 상황이 좋아져서 해 보려고 하면 만날 장소도 없고. 그래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다행히 예산집행을 막 했어요. 정말 대단한 열과 성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집행률이 90%가 넘었는데 이렇게 평가를 자화자찬식으로 해 버리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교육청의 평가방식이라는 것이 사람들 모아놓고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모아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잘 이겨낸 분들을 모아서 평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성찰과 계획을 통해서 자아 탐색 및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 한 것은 너무한 자화자찬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기록이나마 남기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통학로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주로 집행한 사용내역이 물품구입비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이 880개 교에 대한 건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역청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는 무엇 때문일까요?

○ 김미리 위원 귀찮아서?

○ 김미리 위원 그럼 이 신청대상자가 학교예요, 아니면 녹색어머니회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귀찮아서 안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도 자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 일이 귀찮아서 정산하는 거, “금액 크지도 않을 거 그거 정산까지…….”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역으로든 뭐든 알아서 선점해서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 김미리 위원 그건 학생을 위한 건데 학교의 불편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가야 할 지원서비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이건 사업 주체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어쨌든 교통안전지도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좀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인원이 없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걸 좀 적극 활용해 볼 방안은 없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많지 않아요. 지자체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 어르신 일자리로써 학교의 횡단보도 같은 데에서 교통지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그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의 명목상으로 할당을 해서 하는 거라서 취지나 목표와 상관없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이렇게 머무는 일자리일 경우도 많아요. 다만, 하나 좋은 점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보다 좀 더 단가가 높죠, 일당 단가가.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은 좀 더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좀 더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구성도 안 된 학교도 있다면서 그런 방안은 마련 안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녹색어르신회 하면 되잖아요.

○ 김미리 위원 왜 꼭 녹색어머니로만 하셔야 합니까,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여기 제목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지원사업이지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런 방법까지도 좀 열어놓고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 김미리 위원 이걸 보면 그냥 녹색어머니회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아이들인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인지 모호해요, 이 자료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주안점은 학생들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면 녹색어머니회뿐만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교통안전지도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내셔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자원봉사센터라고 있죠?

○ 김미리 위원 거기 통해서 또 인력, 봉사하실 분들 공고 내서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학교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퉁 던져 놓기보다도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느 학교 앞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활동을 하실 분, 이걸 하시면 수당이 나가서 혹시 안 하시나요, 그런 거?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활용 안 하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없는 학교의 대안점이 안전을 좀 지원해 줄 수, 물론 큰 예산도 아니에요, 학교별로. 물품구입비에 한정되지만 나중에 부수적으로 조금조금씩 해 주는 사업이어서 크게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없는 학교가 전체 경기도 내에서 몇 %나 돼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녹색어머니회 없는 학교가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몇 개 교?

○ 김미리 위원 녹색어머니회 없는 학교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걔네들은 녹색어머니회 만들어질 때까지 방치되는 학교예요?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왜 그러면, 거기는 물품 안 써요, 그런 학교는?

○ 김미리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건 어쨌든 지원사업 아닙니까? 지원사업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 있다는 얘기는 학교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는 지금 그 구성이 힘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녹색어머니회 구성 안 된 데는 지원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의 제목을 바꾸세요,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없는 학교 어떻게 할 거냐만 가지고 얘기하겠죠.

저 지금 똑같이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앞으로 녹색어머니회 없는 학교들은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이게 2021년도 것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해도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가 아니고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학교로 떠넘기는 거네요? “너희 학교 학생들이니까 너네가 책임져.”이죠?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녹색어머니회가 아닌 이 아이들 통학지도에 대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검토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요청하신 자료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사무관님들, 이게 지금까지의 사업하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부터, 정책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어질까라는 의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시니까 이런 사업평가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어졌으면,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사업 이런 것은 공통된 얘기들이니까, 김귀태 사무관님 계시나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었어요.

○ 위원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했었던 계속사업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또 다른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중단될까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계속사업으로 좀 가게끔 해 주시고요.

결국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아이들하고 도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시면…….

○ 위원장 박창순 대답을 좀 해 주셔야죠.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말씀 잘 주셨고요.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해요. 교육감이 이건 안 하겠다 하면 드린다고 해도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30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의 부연설명입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왔었다는데요. “그린마더스클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한번 그 드라마를 잠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매핑 얘기를 드렸었는데 비단 통학로의 안전 문제는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학교장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고요.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핑에는 단순하게 어떤 유발적인 게 아니라 교통환경, 요즘 통학로로 할 때 대각선 횡단보도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건너가서 건너가서 두 번 건너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냥 질러서 뛰어갑니다, 특히 중ㆍ고등학생들. 얼마 전에 제가 선거운동하다가도 교통사고 목격해서 조치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교육협력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경기도에도 지금 김동연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매핑 작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 생명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11대에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께도 같은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정현 위원님 본질의신가요?

○ 신정현 위원 네, 처음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결산에서도 그대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비법정, 법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그럼 하고 이후에……. (동료 위원을 향하여)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갈 때 진행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착각을 해 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자료가 와야 질의하시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자료 받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자료로 좀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리 위원 네, 자료 받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 신정현 위원 생각났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래 수립하기로 되어 있죠? 2020년인가요? 그때 조례로 아마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 연구용역을 한 이후에 그러면 내년 정도부터 중기계획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신정현 위원 그 연구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추진됐을 때 요점으로 삼을 내용을 어떤 걸로 지금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연구용역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연구용역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 좀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지난 2년간 아마 교육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꾸준히 지적하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에 담아내셔야 될 겁니다. 그냥 어차피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 버리고 그렇게 중기계획이 수립된다면 다음 4년에도 아마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문제 지적들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후에 올 하반기가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연 단위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중기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중기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거기에 최대한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저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용역이 도청에서 세웠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했었을 때 도교육청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4년은 갈등관계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연구용역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떤 컬래버레이션을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수립 이후에, 좀 미래 얘기이기는 하지만.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이나 이것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또 중기계획 이후에 교육청의 답변도 좀 듣고 싶어요. 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이런 중기계획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실행됐을 때 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어쨌든 여가교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육청의 어떤 협력, 역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재고를 하시면서 이후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과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됐던 우리 소관 분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평생교육국을 먼저 심사한 후 여성가족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각 위원님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내용을 쭉 훑어봤지만 불가피한 점을 제외하고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다른 옆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같이 협력이 잘 되고 이해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집행률이 19%밖에 안 되지만 전국의 어느 광역 지자체보다도 훨씬 많은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같은 거를 잘 파악하셔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해외유학이라든가 은둔형 청소년들이라든가 여러 부류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잘 관리돼서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했을 경우에 정말 유효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의회에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진흥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차근차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과 세세한 부분까지 협조가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대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정리된, 그다음에 체계화된 그런 상황에서 평생교육국에 대한 업무나 정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신 거예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좀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교육협력과장님이랑도 몇 차례 미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연결, 연계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다라는 지점을 지적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경기도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적했던 행감 지적사항들 다 지금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업이었다가 이게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업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집행률이 그럼 지금 현재 기점으로 얼마나 되는지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건네받고 이 자료를 분석했을 때만 해도 실제 집행액이 32%밖에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매우 낮았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 6월을 기점으로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이게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2021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총 토털 1년여 시간이라고 봐야죠, 6개월이 아니고.

○ 신정현 위원 그때 당시에 원래 2021년 1월부터 12월이었던 것을 연구용역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7월로 연기를 한 거였거든요.

○ 신정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신정현 위원 또 연장을 했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저조하잖아요, 집행률이.

○ 신정현 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거고 예산에서도 사실 이것을 이미 기존에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삭감 주장을 했던 부분이지만 차별성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인데 집행률마저도 이렇게 저조한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 신정현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중간보고를 좀 해 주셨어야지,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저랑 그래서 일자리재단이랑 같이 미팅 한번 잡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으셔 가지고 저는 그 진행상황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진행상황을 담당자랑 같이 의논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셨어요.

○ 신정현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일자리재단이랑?

○ 신정현 위원 평가위원회 말고 일자리재단이랑 미팅을 따로 저랑 주선을 해 주셨어요?

○ 신정현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앉으세요.

○ 신정현 위원 네. 아무튼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했었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런 지점에서 오늘 과장님이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스퀘어 같은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해당 캠퍼스의 학생을 넘어서는 이걸 진짜 필요로 하는 학생들로, 보편적 경기도 학생들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취업률이 실제로 31.8%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국장님?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기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그러면 취업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살피셔서 8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너무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 그때 당시 저희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학생 참여가 대면 참여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주요하게 예산 반영이 되었던 차량 렌털, 전세버스 렌털비 이것도 빼라. 어차피 대면 안 된다. 그때 가능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끝끝내 이 예산을 살리셨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결국 보니까 대면이 없고 16개 기업 중에 결국 제가 우려했던 대로 5개 기업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제 학교 학생 수도 애초에 예상했던 1,000여 명도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416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목표한 학생의 절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실집행액 자체의 실적도 저조하거니와 애초에 연내 집행이 어렵다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과를 보면서 마음 한 켠 많이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의회의 심사의견이 계속 나왔음에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풀려가는 과정에서 대면과정으로 최대한 많이 확대해 보세요. 그리고 대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지 현장을 보고 왔다, 놀고 왔다를 넘어서서 학생들의 어떤 실질적인 효능감, 내 진로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컨설팅 받고 있다는 효능감 이걸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단교육을 넘어서서 맨투맨 컨설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도 이거 대안으로 한번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최대한 좀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체험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번에도 편성이 됐었어요. 근데 학생들의 어떤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대기업 몇 개 기업만으로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는 직종 그리고 기업,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대기업을 넘어선 다양한 기업 생태계를 경험하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노동인권교육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제가 누차 청소년 관련된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학교 내의 교육은 교육청 사업으로 최대한 포커싱 맞추셔라.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은 학교 밖 그리고 학교 밖의 노동자들 중에서도 비전형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 노동자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 수료를 보니까 정규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 73~74%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비전형 근로자들은 그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접근하기 쉽고 조직하기 쉽고 만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만 이 사업이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정규학교 학생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미 기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청의 손이 닿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전형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청소년 노동자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대안을 드리자면 현재 비전형 근로자들 중에서 플랫폼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지금으로써는 라이더유니온과 같은 여러 가지 유니온들이, 자조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또 도교육청, 교육청이 아닌 경기도가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겠다라는 얘기시죠?

○ 신정현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 신정현 위원 그 성과는 제가 또 시민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잘 챙겨보고 또 응원할 것들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 동안 저도 우리 유영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기 함께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 덕분에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도 냈다고 생각하고요. 그간의 많은 성과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1년 안 되셨죠?

○ 조성환 위원 4개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으셔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국장님 책임하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아니어서 특별히 국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내년 사업도 계획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ㆍ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얘기들을 귀 기울이다 보면 정말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럽고 미안한 감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 친구들이 요청하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또 학교 내에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교육청 업무와 도 업무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사각지대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왜 생깁니까, 혹시. 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 조성환 위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길을, 의무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 밖을 선택해서 가는 루트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 사안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 중에 청소년과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교육협력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의 포커스가 우리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학교 안의 문제만 다루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교하고 나면 바로 지역사회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인데 업무에 따라서 이게 딱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들의 흐름이 서로 분리돼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의 사업을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학교 밖에서 해결하고 싶을 때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담겨서 지역 내에서 그런 사업 예산들이 활용되어야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실질적인 수혜가 가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계속 저희가 작년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업내용들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향후에 내년 사업이나 이런 것 교육청하고 또 협의하시고 하실 때에는 정말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학교 안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왜 됐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와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지원사업에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거나 아니면 좀…….

○ 조성환 위원 네, 그런 사업이 담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정해진 꿈의대학 이런 사업이 여기 담기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명히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틀린 대상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 점점 늘어날 거고 공교육은 점점 무너질 거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상가 옥상에 가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경기도 내에. 관리사무소장님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골치 아파하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휴카페라든지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학교의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협력사업 논의할 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학교 공간, 그 좋은 공간을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문 닫아 놓고 방치합니까?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관리 예산과 인력 같은 것을 이런 협력사업에 담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주말에는 학교에서 마음껏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도 할 수 있게 열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접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들을 논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교육청의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또 피드백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것만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앞에서 유영호 위원하고 조성환 위원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면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잘 해 왔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서잖아요. 그 부분 파악이 경기도만으로는 어렵죠?

○ 송치용 위원 그래도 이화진 국장님이 오셨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업무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제가 그나마, 경기도에서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청소년의 중심이잖아요, 대한민국. 가장 많은 청소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적극성을 띠고 중앙부처에도 요청도 하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과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또 조성환 위원님이 구구절절 우리 청소년 문제 얘기했지만 저도 지금 청소년 휴카페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부터 평택에서 청소년 휴카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전임 국장님과 전임 청소년과장님이 직접 현장에도 오셔서 많은 공감도 하고 지원해 줄 거는 도에서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평택시에서 소극적으로 나와서 작년에 그냥 한 해를 넘겼거든요.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시길, 제가 앞으로는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이어서 여성가족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각 위원님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마 질의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 손을 안 드셔서 제가 그냥 먼저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사업들은 사업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국비지원 사업도 많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도 매칭사업도 꽤 있고요. 자체사업도 많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사업이 어쨌거나 많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업성과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년간 쭉 여성가족국 사업도 보고 또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추진, 계속 추진, 중단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보통 합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자 아니면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하자. 최종 판단은 국장님까지 보고되고 결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판단 베이스는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지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은 보통 팀장님 이하 실무 책임자 선에서의 어떤 기초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겠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는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보통 정책사업들을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의원들의 제안사업의 연속성하고 어떤 우리 집행부 단위에서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계속성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조성환 위원 조례랑 상관없는 것 같던데, 보니까.

○ 조성환 위원 의지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한 가치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판단인 것 같고요. 사실 의원들이 제안하는 사업과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격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도민의 현장 중심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사업들 제안을 많이 할 테고 우리 집행부는 또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무적인, 행정적인 부분까지 고민해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는 상호 소통이 더 원활히 돼야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물론 설득도 하고 때로는 정확하게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2년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원래 제안했던 당초의 기대와 집행과정에서 추진될 때의 그 효과가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보면. 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제안을 했고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랐는데 집행되는 과정에 보면 상당히 다르게 동떨어진 방향으로 사업들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내심 안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그 취지대로 가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거는 의원을 설득을 못 시킨 거라고 보여져요.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이유에서 우리 의지가 없다, 이거는 안 할 것이다. 어떤 그런 입장표명이 정확하게 됐어야 되는데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예산만 반영시키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향후에도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조성환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이행률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시군은 계속 요구하는 게 분담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도 입장에서는 도에서 계속 이 많은 사업들의 매칭률을 높여줄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뭐랄까, 서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것을 동일한 매칭률을 적용시켜서 다 일률적으로 시군에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어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시군이 매칭률을 최소화하면서 도의 매칭률을 높이면서 사업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판단은 국에서 단독으로는 못 하죠?

○ 조성환 위원 예산실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죠?

○ 조성환 위원 쉽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 조성환 위원 그 방침은 누가 정해요?

○ 조성환 위원 복지 부분은 3 대 7이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복지 분야의 3 대 7 그 전제를, 실국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31개 시군에 3 대 7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 국장님으로서의 그런 의견들에 대한 개선책을 예산실에 건의를 하실 수는 있죠?

○ 조성환 위원 근데 건의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입장에서,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은 못 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받아놓고 집행은 못 하고 그러면 집행률도 떨어지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안 가고 필요 없는 곳에서 그냥 사장돼 버리는 이런 사실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여져요,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민선 11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그건 충분히 신임 도지사와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줄 수 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민의 정책 수혜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런 자리가 있나요? 그냥 실국장 회의 정도? 매칭률에 대한 분석이나 논의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4년 내내 의회에서 계속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도 그렇고 이 매칭률에 대한 문제 개선요구를 수없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본의 틀을 좀 같이…….

○ 조성환 위원 깨보시는 쪽에 힘을 쏟아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우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2020년도보다 2021년도 1년 동안 얼마나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고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좀 걱정되는 건 있죠. 여성가족국이 실국 명칭이 변경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일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더기가 되지 않고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저희 용인,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임대차로 해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수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파트 동에도 2개의 가정어린이집이 엄청나게 열심히 운영하고 제가 굉장히 관심도 갖고 봤던 데인데 임대차에 대한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실국에서도 파악을 다 하고 계실 거고요. 저도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국가적으로 보면 손 놓고 알아서 문 닫아주니까 그렇게 가는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발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아이들, 직접적으로 피해는 부모님들한테 가잖아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보다도 더 급한 게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에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특히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 안심화장실 부분인데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애초에 설정했던 방향과는 전혀, 조금 벗어난 방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민간 안심화장실이라는, 민간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애초에 우려됐던 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애초에 제기했을 때도 지금 이관돼 있던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통합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끝내 그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각 실국이나 부처 간에 그런 이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거의 일몰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이게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죠?

○ 유영호 위원 이게 진행되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또 민간에 대한 지원, 지금 제대로 조성된 데를 제가 한 군데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는 또 걱정이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이거 운영비도 계속 줍니까?” 환경개선한 비용을 지원해 주냐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에서 망설이는 부분도 이러한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공공, 공중화장실부터 제대로 정비해서 민간이 그 사례를 보고 그냥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칭찬을 드려야 될 거는 불법촬영 관련돼서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다 됐죠, 이제? 광명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비전센터에서 했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군포는 오히려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군포가 튀어나왔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 행정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또 일선에서 활약하시는 그런 경찰이라든가 그분들은 뭔가 근거가 있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성과 낼 수 있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여성가족국이 어떤 명칭으로 국명이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는 일은 더 늘어나고 할 일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세대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근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출발점이라고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 11대 새롭게 개원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더 지금 상황처럼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의논하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설득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충분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봤더니요,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을 봤더니 결손처분된 게 있어요. 2억 4,900만 원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봤더니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이에요. 어딘지 모르시나요? 20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그건 평생교육국.」하는 위원 있음)

네, 평생교육국.

(「아니, 여성가족국.」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평생교육국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등장하는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직접적인 추가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 사업 추가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인지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지 결산.

○ 신정현 위원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사업 수혜자를 우리가 선정했을 때 도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여인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추가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이 아니라 전데 왜 김미리 위원으로 돼 있죠? 저기 앞에. 아니, 시간 카운팅이 아직도 김미리 위원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정을…….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 시간 제가 빼서 쓰겠습니다, 그냥.

(웃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성별 통계연구 관련돼서 지금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해당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수시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관련돼 가지고 중간쯤 보고를 받아보니까 경기도데이터드림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성별 통계 분류 내용들을 쭉 추적해 본 결과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던 대부분의 보고 통계에 성별 통계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부분적이지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성인지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집행ㆍ수립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부재라는 것이 주는 한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인지 사업을 어떤 걸 선정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도 이 관련된 성별 통계에 대한 적합한 자료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매우 부실하다라는 게 경기도데이터드림이라는 공간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최종보고를 우리가 여성가족재단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연구사업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시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이 사업이 지금 되게 소규모로 되고 있죠?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너무 적어 가지고 아주 부분적인 사례만 발췌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이후에는 연구사업을 확장해서 제가 처음 요청드렸던 관련 조례 또 관련 다른 실국에 있는 사업들에게까지 성별 통계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들여서 고민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통계가 어느 정도 성별 분류 통계가 제대로 확인만 되면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국이나 다른 실국에서도 다양한 성인지 관련 사업들을 선정하고 거기 관련 예산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통계가 있으면 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이야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재단이 준비를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과 대안, 해결책들이 나온다면 경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또 가야 한다. 또 이다음에 들어올 김동연의 경기도 행정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여성가족국이 이걸 치고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지만 임기 중에 제가 두 아이를 가지고 낳고 키웠습니다, 결혼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결혼과 가정생활, 임신과 출산 이후에 육아와 경력단절여성, 제 아내의 얘기인데 이 모든 삶의 스토리를 삶으로 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2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다 메꿔내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간 꾸준히 지적하고 또 요청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국 차원에서 잘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실제로 엽산제를 결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받지 못하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신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엽산제만이 아니라 입덧 완화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개인적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입덧약 하나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을 다 소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와이프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이건 보건복지국의 일이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보건복지국장이랑도 얘기를 하면 이거는 또 자기네들이 여성 관련된 업무라 여성가족국 업무가 아니냐고 저한테 또 토스를 하더라고요. 예결위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사업이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겪는 문제가 여성의 문제라면 우리 여성가족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주고 보건국 쪽과 협업을 하는 과정을 좀 가져가도 좋겠다. 누구의 사업이냐를 가지고 자꾸 서로 미루다 보면 결국 피해받는 건 경기도 내 여성들, 임신ㆍ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행정으로 해소해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또 하나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요.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린이집 가는 이 아이가 할머니가 계셔야만 가능한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만약 안 계신다면 저도 이제 일을 잠시 쉬고 아이를 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지점들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제안했던, 물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통학전문 아이돌보미를 제가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를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데려다 줄 수만 있으면 반나절이라도 파트타임 일할 수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라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것 또한 적극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넘어가겠지만 하면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는 도민들이 정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는 6월부로 다시 저와 같은 백수가 됩니다. 6월 말부로 부부 백수가 탄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이를 계속 둘이나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아내가 한 직장을 쭉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내나 저나 이때 딱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시간선택제였어요.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일센터 같은 곳에서 기업과 협약을 해서 반나절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 반나절 네 시간짜리 일자리를. 거기에 충분히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아이와 혹은 남성 포함해서요. 저와 같은 남성 포함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경력단절 부부라는 이름은 많이 사그라들 것 같거든요. 당장 현장에 제가 서보니까 딱 느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단절 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들을, 일거리들을 좀 많이 만드는 작업들을 기업과 함께 만들어 달라는 제가 요구를 드렸던 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사각지대거든요. 온전한 풀타임 잡만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결혼과 임신ㆍ출산 그리고 경력단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이 놓친 건 없을까. 지금 현장에서 이런 아우성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들어주고 바꿔준다면 그분들의 삶에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은 얼마나 더 커질까.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적극적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이 길었는데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한편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주문하는 양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 한 켠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또 결국은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와서 느끼는 것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을 펼치는 게 바로 우리 여성가족국이고 이 자리에 없지만 평생교육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벅차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셔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들을 메꿔나가는 적극행정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여성가족국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제 역할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는 제가 실수해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잔액이 무지하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교부액이 얼마가 왔는데요?

○ 김미리 위원 국비가 얼마나 왔는데요?

○ 김미리 위원 62억이요?

○ 김미리 위원 110억 중에 62억 빼더라도, 그렇죠? 거의 50억이 남았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적은 거 아니거든요.

○ 김미리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유에 보면 인원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 인원 계상이 각 시군, 지자체에서 보내줬다고, 기초지자체에서 보내준 인원으로 책정했다라고 제가 그때 전해 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남게 됐을까요?

○ 김미리 위원 잘하고 있었다고요?

○ 김미리 위원 이건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바깥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을 때 6,000원에서 7,000원으로 해야 그나마 나가서 백반 사 먹는다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하다못해 500원이라도 더 지출이 돼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이걸 100% 쓰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예산 남겨서 굳이 좋을 건 없지 않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21년도 회계 결산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남기실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급식을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든 도시락으로 배달을 받아서 먹든 식자재를 받아서 만들어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든 또는 배달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해서 보내주는 곳이죠. 그런 데서 해서 먹든 카드를 들고 나가서 먹든 아이들이 급식으로써, 한 끼니 식사로써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어떤 조건으로써 식사를 하게 되느냐라는 데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서 삼각김밥이니 컵라면이니 먹던 아이들이 그나마 본인 의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백반이라도 식당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결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대단히 자괴감이 드네요. 이거 하느라고 참 시끄러웠었는데 110억이나 남겨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처리가? 올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110억, 네. 그래서 국비는 반납할 거고 그럼 62억 전부 반납하나요?

○ 김미리 위원 신규발굴이 하나도 없었어요?

○ 김미리 위원 네, 담당자가 알려주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잘 안 들립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원을 기초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에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이 1만 3,00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리도 없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62억 온 국비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6월 말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지역적으로 그렇게 됐는지가 조사분석이 다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결론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말에 내년도 책정할 때는 급식비를 좀 더 올려도 되는 거네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국비는 나올 줄 몰랐어요?

○ 김미리 위원 이거 할 때, 그때는 나올 줄 몰랐어요?

○ 김미리 위원 국비는 생색만 내고 돈 도로 가져가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좀 더 선제적으로 이제는 금액 올리는 것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이전인데 9,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쓴 것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은 회수 받나요, 88.1%로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산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환수 받아서 처리가 된 건가요?

○ 김미리 위원 대학교들이네요. 웨신대, 김포대, 신한대.

○ 김미리 위원 각각 다 환수 받으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 자료들은 안 나와 있고 집행률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여성가족국인데 여성에 대해서도 있고 아동에 대해서도 있는데 가족 분야에 대한 사업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아기들도 있는데 가족 단위의 사업도 좀 개발하셔서 요즘 가족이 워낙 내 가족만 아는 이기적인 문화로만 가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문화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의 가족도 많거든요. 그래서 끈끈한 가족애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족 단위의 사업도 좀 만들어서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모두가 큰 가족의 틀에서 핵가족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가족제도의 그러한 가족문화도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이 좀 듭니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온 가족이 함께하는…….

○ 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심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