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검토보고할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검토보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게 좀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경기도 행정기구가 옛날에는 평화부지사에 국이 2개 있는데 지금 경제부지사로 하면 2실에 6개 국이 되죠? 그러면 1부지사, 2부지사, 경제부지사가 균형적으로 된 것 같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 경제가 좀 잘됐으면 이거보다 더한 조직 개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찬성을 합니다.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옛날에는 평화부지사 있을 때는 인권담당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평화하고 소통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경제부지사인데 인권담당관이 경제하고 이게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1부지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권담당관이 경제, 그러니까 평화부지사였을 때 있었으니까 경제부지사니까 인권담당관 그냥 집어넣은 것 같아, 아무런 그런 개념 없이. 인권담당관하고 경제부지사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부지사 밑에 인권담당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소통협치국이 그런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에서 경제부지사로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인권담당관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인권을 위한 정말 법과 어떤 조례와 규칙 또는 그런 법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부지사가 아니라 이거는 1부지사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걸 변경하려면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라도 또 11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사업소, 직속기관이 4개 있고 사업소가 12개가 있어요, 경기도에.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에 대한 농업기술원이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부지사 결재를. 농업기술원이 직속기관이라 막바로 지사님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결재를 받으려면 어느어느 사업소는 경제부지사로, 어느어느 사업소는 1부지사로 어느, 그런 조례는 없어요? 왜 그게 없지? 있어야 되는데.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 할 때 그거는 변경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어느…….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어느어느 것은 경제부지사, 어느어느 것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조례가 있을 텐데. 조직팀장님, 그런 조례가 없어요? 사업소나 직속기관이,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식으로?

○ 이필근(수원3) 위원 별도로 조례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밑에 직속기관이나 아니면 사업소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산하단체도 있잖아요, 산하단체.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가 변경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변경되는 건 없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직원 늘어나는 것도 없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냥 평화부지사는 경제부지사가 되고 2개 국에서 6개 국으로 늘어난다는 그러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거지 뭐 직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 평화부지사는 사무실이 어디 있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두 군데 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남부청에 있겠죠, 경제부지사는?

○ 이필근(수원3) 위원 남부청에 있겠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사무실도 다 남부청에 있는 겁니까, 이 밑에 6개 국도?

○ 이필근(수원3) 위원 경제실의 과 중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상당히 남부청에서 부지사 결재받으려면 북부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 이필근(수원3) 위원 글쎄, 그게 예를 들어서 경제실 같은 곳은 사무실이 다 어차피 경제부지사 밑에 있으면 남부청에 와서 회의도 하고 무슨 이런 행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반은 북부에 가 있고 이런 것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공무원들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거예요. 뭐 2시간씩 있는 건데 그걸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지금 신청사가 보면 국별로 다 있고 그래서 참 잘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당선인이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의지도 있어서 이런 조직개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10대 기재위 상임위에서 이걸 우리가 처리해 준 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도 있고 그런 면에서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조금 11대 의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군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개정이유를 봤더니 “민선8기 최우선 정책공약인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우리 실장님, 이 추진경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네.

○ 이종인 위원 네.

○ 이종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거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인수위원회는 6월 16일 날 비상경제대응TF팀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을 합니다. 6월 16일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당선인이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요, 첫 회의를. 그런데 저희 기재위 우리 상임위에는 9일이 지난 25일 토요일 14시경에 제가 전화로다가 받았습니다, 연락을. 그러면 당선인이 의중을 표현해서 16일 날 TF팀을 짜고 17일 날 첫 회의를 했는데 어찌 우리 기재위는 이 연락을 이렇게 9일이나 걸렸는지, 아까 개정이유에서 민생경제에 총력을 다하고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선인의 생각과 우리 경기도청의 기조실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면 TF팀에서 바로 얘기가 나와서 첫 주재가 됐으면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넋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토요일에도 다 연락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던 거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이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개정을 해서 사실 경제 활성화를 하고 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즉, 합리적인 예산을 분배해서 이것이 경기도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경기도가 간판만 교체한다고 해서 경기도 경제가 확 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이종인 위원 하여튼 간에 당선인께서 생각을 하고 첫 회의를 주재하고 TF팀을 짜고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소통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도 이런 의중이 있어서 당선인이 가고자 하오니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원포인트가 아닌 먼저 정기회의 때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음에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 드리고요. 향후 11대 의회에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오늘같이 이런 회의를 주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로지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지금 이거 마이크 좀 켜줘 보세요. 아니, 다시 제가 끌게요.

지금 우리가 10대 마지막이고 분할이, 2분할이 켜보세요. 이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두 분이 2분할 나오는데 이종인 위원님 뒷모습, 옆모습이 보여서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다시 켜보세요, 두 분 다. 말씀을 하셔야 되나?

○ 이종인 위원 실장님 켜보세요.

○ 위원장 심규순 이거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인 위원님 뒷모습을 보여서 영 안 좋아요.

○ 이종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그 모습이 아니고 등져서, 2분할인데…….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까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내용에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와서 검토보고서 보고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큰 틀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그러면 경제부지사에 2실 2국에서 2실 4국으로 해서 2개 국이 늘어나잖아요.

○ 이제영 위원 조직으로 보면 이게 개편이 크게 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었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수위에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얘기 나온 거 저도 다 공감합니다, 이게 비상시국이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이게 설계부터 촘촘하게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지 집 짓는 게 급하다고 해서 설계도 안 하고 집부터 짓는 걸로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그다음에 시행과정에서 보완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더라도 그런 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정말 최적의,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이 직제가 개편돼서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게 실현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 첫째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검토가 충분하게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오랫동안이라는 게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 이제영 위원 그럼 그게 아주 뭐 4년이 아닌 그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4년 전에 평화부지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도의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의 직제에서 평화부지사로 바꾼 게 얼마나 그게 필요에 의한 건지.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런 과정에 충분히 그게 검토가 돼서 실행을 했었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 지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도 4년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이런 내용만 바뀌어진 거지 추진되는 건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기존에 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서 해야 향후에도 이런 게, 지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시대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촘촘하게 준비가 안 되면 또 생각과 실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지사가 시킨 거 밑에서 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게 같이 발전이 안 되고 반복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4년 뒤 또 4년 뒤에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게 아니냐. 물론 제가 여기서 표결해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러면 그러한 디테일한 준비를 해서 11대 의회 때 그걸 보고를 해서 논의를 해서 과연 그게 최선인지, 필요한지에 대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이거 한 것에 대한 과거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이게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이게 직제 개편돼서 또 그대로 간다고 하면 결과는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게 얻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우려가 들고요.

만약에 이게 개정하는 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7월 12일부터 의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가 뭔지, 이렇게 경제부지사 체제로 거기에다 2국을 더 했을 때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제시를 명확하게 업무보고에 담아서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향후에도 과연 의도한 것대로 그게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게 기초단계가 돼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지 그게 없이 지금 그냥 직제만 바꿔서 그대로 해 버리면 나중에 이거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7월 달 의회 때는 그 내용을, 지금 기간이 한 십 며칠 정도 남아 있겠지만,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평화부지사를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강점은 뭔지, 경제부지사 체제로 됐을 때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건 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업무보고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전에 했던 것 어차피 직제상에…….

○ 이제영 위원 지금 현 당선된 지사께서 그 체제로 지금 경제가 최우선인, 비상경제 상태에서 최우선으로 여기에다가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분석이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회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업무보고 때 자료 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그때도 또 논의가 되고 뭘 더 보완할 건지 이런 게 돼서 이게 경기도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으시고요. 11대 업무보고 때 이제영 위원님이 왜 그때 반대 안 했느냐 이렇게 질타받을 수 있거든요. 업무보고 좀 잘해 주시고요.

○ 위원장 심규순 지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 경기 하잖아요. 경제는 결과적으로는 돈이잖아요, 우리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요소수 부족할 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 위원장 심규순 정부 못한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줄서기하고. 지금 경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심규순 휘발유보다 비싸요.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한 줄도 안 나요. 이것도 경제거든요.

○ 위원장 심규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누가 많이 언론에 떠드냐, 누가 잠자고 있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우려했고 염려했던 부분을 11대 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얘기하실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오늘 원포인트 여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다 당선인마다 연정부지사니 평화부지사니 이거 각자 그 도지사들의 부지사의 역할을 바꾸는 게 있어서 이번 당선인도 경제가 이런, 아까 요소수 얘기를 첨언했지만 이런 경제가 좀 다급하다, 급하다. 평화도 평화국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원포인트를 수락했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말씀 잘 설명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개정 시점이 이제 10대 의회가 2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 정희시 위원 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희시 위원 민선7기, 6기, 5기를 돌아보면 각 특색 있는 정무부지사를 세웠죠?

○ 정희시 위원 그거 세운 시점이 새로운 의회랑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민선7기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를 8월 달에 했고요. 민선6기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민선6기 전반도 10월에 했고 후반도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경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또 협치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협치의 대상인 의회랑 이야기도 이렇게까지 없이 이틀 남겨두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한 의견을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경제 문제 시급하다고 하셨죠?

○ 정희시 위원 지금 김동연표 경제정책이 뭔가요? 예를 들면 7기나 6기는 자기 색깔이 분명하게 했습니다, 평화라든지 연정이라든지. 아주 누가 들어도 자기 특색을 갖고 있는데 김동연표의 특색이라고 그럴까요,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 정희시 위원 경제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금 조직표를 보면 조직의 이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새로운 경제정책을 펴겠다라든지 이 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엔진인 경기도의 경제를 살리겠다라든지 또 어떤 비즈니스 또 산업을 살려보겠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정희시 위원 지금 신ㆍ구대비표라든지 또 조직표를 보내주신 걸 보면 기존에 있던 실국을 한쪽으로, 힘 있는 앞으로의 경제부지사 쪽으로 모은 것 외에는 특별한 방향이 없다고 느껴져요. 솔직한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오랜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 정희시 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 실장님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느낌이 위인설관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어때요?

○ 정희시 위원 경제부지사, 대단히 경제가 중요한데 우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몇 %인가요?

○ 정희시 위원 자주도는 몇 %인가요?

○ 정희시 위원 자주도.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이제 지방분권이 될수록 거기에서 계속 일정하게 하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경제부지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겠죠. 하지만 경제부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대한민국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제를 살릴 만한 가용예산이라든지 또 주어진 권한이라든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과잉 욕심은 아닌가요?

○ 정희시 위원 저는 이제 굉장히 첫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지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경제부지사를 둘 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출발을 빨리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협치를 앞으로 하겠다고 당선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협치의 당사자는 누구를 상정할 수 있을까요?

○ 정희시 위원 협치의 당사자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겠죠. 전체를,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과 우리 도민들과도 협치를 해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도 또 별도로 배정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행정과 의회가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런 조직안을 이틀 남겨두고 이렇게 그냥 하고 절차 밟아가는 것들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협치를 이야기하고 큰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데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시 위원 시기를 안 놓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국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은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직표대로라면. 특별한 어떤 정책적 새로운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협치의 한 단추인 의회랑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시작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정희시 위원 여러 가지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경제부지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에 이필근 부위원장께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행정 비효율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실국의 위치와 부지사님께서 또 움직여야 되는 동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여전히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여기에 다 공공선을 위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이 다음에도 들어오시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고 해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인수위, 인수위” 말씀하시는데 이 인수위에 이 사항이 보고가 됐습니까?

○ 정희시 위원 저한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인수위원장에 보고가 됐습니까?

○ 정희시 위원 아니, 인수위 중에 있는데 인수위원장은 알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희시 위원 추측하는 거죠? 확인은 안 한 거죠?

○ 정희시 위원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인수위 내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인수위 최종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이렇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인수위 부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요. 11대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에서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10대이기 때문에 10대에서 이걸 의결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마는 거지 굳이 10대의 일을 가지고 11대 당선인들한테 협의하는 건 저는 마땅하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오병권 대행 지사님이 오셔서 아까 잠깐 미팅을 했죠. 이런 절차가 긴급하게 우리 상임위에도 어제 오후에 넘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검토보고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안을 만들어내느냐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벌써 시작을 하기, 민선8기인가요? 8기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집행부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김중식 위원 그렇죠?

○ 김중식 위원 한 달 이상이 소요…….

○ 김중식 위원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이상이 소요되죠.

○ 김중식 위원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물론. 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현재의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이렇게 바꿔서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제일 중점적인 부지사로서 기구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김중식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경제정책이 있을 수 있고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이 있는데 예산부터 권한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에서도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후딱 바뀌고 그러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민선8기가 야심차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가면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나, 출발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경제 주요부서인 경제실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부서들이 또 주택실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기알 옮기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옮겨 놓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경제부지사 가칭, 지금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어쨌든 확정이, 경제부지사가 국가의 기관과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조직을 업무분담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절차나 이런 부분을 급하게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며 의회가, 그러면 오늘 이 안을 가지고 오면 의회가 이걸 무조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전제죠, 이게?

○ 김중식 위원 그렇죠?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겁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당선자이신, 이제 취임을 바로 앞두고 계신 도지사님께서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또 통이 그쪽의 전문가시고 그쪽을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아무리 급해도 어떤 절차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조직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현 조직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조직을 새롭게 더 보강을 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새로. 이런 거라면 이런 거가 또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조직을 이걸 급하다고 이렇게 막 장기알 옮겨놓듯이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 김중식 위원 아니,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신속이라는 것이 오늘내일 당장 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렇잖아요.

○ 김중식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자꾸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우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설득력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검토해서 땜질식으로 자꾸 이렇게 급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의 예를 들어도 의회와 집행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에서 소통하고 협치가 잘돼야 돼요.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도정을 이렇게 해 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민선7기에서도. 예를 들면 경제실에서도 지역화폐라든지 예를 들면 또 시장상권진흥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절차를 완전히 다 무시했어요. 이유는 “급하다.” 급하면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 전쟁이 나서 당장 원포인트를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짜 멋있게 그렇게 해서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기구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그런 원포인트인가요, 이게?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만들고 장기알 옮기듯이 조직만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게 그렇게 급한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과거의 예를 봐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부지사 명칭도 바꾸고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다 시작을 하고 한두 달 후에라든지 이런 때 이루어지고 했지 이렇게 급하게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이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또 어찌 보면 졸속인 듯한, 지금 TF 만든 지, TF팀이 구성이 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러고 나서 업무지시를 하고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 안이 올라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졸속이라고 그냥 이거는, 이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 김중식 위원 큰 틀에서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만들고 그 업무를 조정을 해서 중점적인 정책을 지금 경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그 기조 말고는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부적으로는.

○ 김중식 위원 핵심이 그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또 그 절차를 좀 맞춰서 신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더 소외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어쨌든 경제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펴고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런 절차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너무 서둘러서 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물론 취지와 내용들은 어떤 방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잘라서 그냥 옮기는 부분들에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경제부지사 쪽에 많은 경제와 관련된 부서들을 옮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평화부지사가 하고 있던 평화협력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옮겨가는 것 속에서 그 부서나 이런 부분들의 성격이나 아니면 해 왔던 일들이 파악이 돼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남아 있는 부분들은 왜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균발실장님도 하셨으니까 균발실에 보면 평화대변인이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행정1부지사 밑에 대변인이 있고 그런데 1부지사, 2부지사의 업무 나눠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재위에서 그 부분들을 하면서 업무적인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되게 많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나눠서 하는데 그 부분들은 또 나눠지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고 일부만 또 하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평화부지사에 맞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저는 이제 평화협력국의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이제 사실은 수행기관들, 산하기관이 없으니까 수행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혹시 어딘지 모르시죠? 그 업무들을 공기관 대행들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관광공사라든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광공사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이것만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의 성격들이 왜 거기로 갔는지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지으려고 그냥 여기서 떼어다가 여기다가 옮기고 이쪽 것은 몰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들이나 이 수탁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 쪽에 있는 부분들 성격들이 좀 있는 건데 그러면 1부지사 밑에 같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냥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성격들의,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근데 균형발전이라고 하고 남북관계 속에서 이게 다 균형발전이라고 하기에는 일부 섞인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들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그냥 이렇게 옮겨가고 붙이고 하는 것들이, 저는 환경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다 경제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협의나 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너무 빠르게 이 부분들 결정하는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서 붙이고 옮기고 하다 보니 사실은 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몇 번에 걸쳐서 또 조직을 옮기고 바꾸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시간을 두고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경제부지사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서에 대한 것들의 이동이라는 과제들만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을 살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없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10대 때, 저희가 4년 10대 기간을 통해서 어차피 평화부지사라는 부분이 생기고 평화협력국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 나름의 역할들이 규정이 되고 해 왔던 것들의 방향을 잡고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서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살피셔서 이 부분들이 추후에는 정말, 왜냐하면 평화협력국의 사업들을 문화관광 산하의 기관들이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있는 기관들의 조직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경제부지사가 경제에 대한 부분을 방점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가 경제에 대한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도민의 삶은 경제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한번 진단해 보시고, 왜냐하면 민선7기 때 만들어진 부서들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와 같이 소통하시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진단되고 그 부분들의 역할과 아니면 그런 조직적인 부분들까지도 추후에는 논의를 의회와 같이, 11대 때는 같이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 어차피 원포인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얘기가 됐다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드려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담겨졌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강식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지만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그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장소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알리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이거는 경기도만의 자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누려야 되는 부분들, 얻어지는 것들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지 이게 균발을 위해서 우리가 동북부 쪽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하고는 약간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평화부지사가 공석이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공석으로 출발할 수 없으니 경제부지사로 바꿔서 출발하자는 거, 십시일반, 아니 십시일반이 아니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너무 성급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 위원장 심규순 그렇다고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부지사를 비워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실 문제는 좀 질타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우리 민선8기 시작하면서 다 갖춰서, 부지사님들을 전부 다 선임하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제영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 이제영 위원 도지사 당선자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10대에서 이것을 찬반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11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사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금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문제로 잠시 정회를 했고 정회 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제영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심사 보류 요청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심사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하게 열린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