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축산산림국 소관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1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농정해양국))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축산산림국))

다음은 김석철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국장,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2년 동안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김충범 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 저희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진행해서 4년간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해마다 예산 확보할 때마다 농정해양국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인 배정이 상당히 저조한, 결국은 집행부랑 예산부서랑 협의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농업예산만큼만은 진짜 우리 국장님이 앞에서 서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나 의견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생명산업이고 더 크게 보면 안보산업이 됩니다. 안보산업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생명산업을 지키는 건 경기도가 개발에 밀려서 농업예산이 많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지만 공익형직불금, 농민기본소득 이런 걸로 늘어난 사항인데 신규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 농업예산에서 밑의 돌에서 빼 가지고 윗돌에 고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어요, 10대 때는. 11대 때는 좀 제대로 신규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생명산업에 진짜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장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축산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농가 자체적으로 자생 노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농가들은 힘들고 대농가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농가들도 보호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농가 자체적으로 냄새를 줄이는 농가들한테는 정책도 주시고 예산도 팍팍 주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냄새 저감계획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들한테 많이 편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 매칭비율이 지금 경기도가 기본이 3 대 7인데 축산만 2 대 8로 돼 있는 그런 현상을 나가시면서도 예산부서하고 제대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후배 집행부들이 제대로 펼칠 수 있게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다음은 우리 김석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보면 남성 편중으로 됐다라는 이런 보고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새로 신규로 발굴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 시골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확보계획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성 원장님. 오셨죠?

○ 백승기 위원 우리 안대성 원장님, 농정해양국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힘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지금까지 왔지만 향후 11대 때부터는 김충범 국장하고 협의 잘하셔서 우리 농수산진흥원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자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0대에 정말 우리 국장님들, 원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산심사 보듯이 집행률이 0%부터 100%까지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우리가 경험도 못 해 봤고 코로나19가 출연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물인지 우리가 새삼 지난 2년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민선8기의 도정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그래서 농업은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근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예산이 1조 원 시대는 맞았지만,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좀 인지를 해 주셔서 2022년 그리고 2023년도에도 농업인들이 정말 제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도 농업은 날로 퇴보하고 있고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존경하는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식량은 이제는 안보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마지막까지 저희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으로서 더군다나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박경애 과장님께서 여기저기 시군 알아보면서 제가 유기견을 입양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유기모의 9형제 중에서 한 녀석을 제가 4월 14일 날 입양을 해서 지금 2개월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산책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또 새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등 계속 집행률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저도 박경애 과장님하고 용인에 있는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봤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그 유기견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경기도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정말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유기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철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고 경험도 못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힘이 들었던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좀 더러 있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죠. 그때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그때 했으면,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면 2021년도에는 사업 방식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선인장식물연구소였죠? 그런데 지금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선인장에 관련된 팀은 있는데 다육에 대한 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조직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육식물연구팀을 하나 만드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선인장과 다육을 더 연구할 수 있고 우리 농가들에게 더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1대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떠나는 입장이지만 대표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사 숙소 리모델링하는 것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의 관사를 지금 어떻게 어느 진행까지 돼 있죠?

○ 진용복 위원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 진용복 위원 11대 때 민선8기 도정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는 11대 때도 같이 하니까요. 정승현 위원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해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돼서 직원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난 2년 동안 저희…….

(마이크 꺼짐)

발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추가발언을 할까요? 그럼 마무리 제가 짧게…….

○ 위원장 김인영 하세요.

○ 진용복 위원 시스템이 되게 좋아졌네요.

지난 2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호흡을 해 주신 우리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그리고 또 우리 안대성 원장님도 저기 멀리서 오셔서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석철 원장님 그리고 각 실국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 그리고 축산 그리고 선인장 등등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농업 발전과 또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인이 이번에 선거 때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니고 또 우리는 면 단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의 현실을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재작년에 요소수 그것 때문에 어쨌든 비룟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게 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니다 보면 거의 시설채소들을 보면 오이, 토마토, 호박 이런 걸 주로 심으셨던 분들이 배추하고 파를 그렇게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서 잘 안 심는 걸 심으셔서 “아니, 왜 올해는 토마토나 오이 이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됐던 건데 말들은 많이 했지만 어떤 대안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건비는 부부 합산이 5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게 부식비 포함 안 된 거예요, 숙식 제공 안 하고. 그러면 1년이면 6,000만 원이면 연동하우스도 저기래요, 20동을 인건비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왜 짓냐 이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인건비 주려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런 현실들은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안을 내놨냐? 없거든요, 말로만 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김충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워낙 이 지역의 현실을 많이 알지만,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걸 계속 얘기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재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닐하우스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렇게, 5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거는 진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또 도에서 지금 20 대, 30 대 70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 안 받고 그냥 자부담으로 해도 그 정도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피부에 와닿아야만 농민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더 확대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실링의 범주가 또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다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가는 거는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제 지역에서는 농민기본소득 5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주고 욕 먹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다른 전라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수도권 같은,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건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와닿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인들이 지역에서는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개발되고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동네에서 좀 외곽으로 나갔다가 또 외곽도 개발되다 보니까 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른 데는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생업이고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특히 도에서는 그렇다지만 지자체에서는 축산과, 축산팀이 완전히 한직이에요, 한직. 그리고 항상 대변을 예전에 같으면 해 줬는데 지금은 대변도 못 해. 특히 이게 민선 표, 민원이 워낙 또 그런 게 강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어떤 조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좀 만들어만 준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도 “아니,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 500m하고 2km 이렇게 했지만 아니, 500m가 넘어도 허가를 안 내줘요, 민원 때문에. 주변의 동네에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누가 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씩도 줘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또 안 내주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불합리하다고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해도 또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식 국장님하고 우리가 뭔가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자고 이런저런 안을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된 데가 지금 안성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동으로 하는 처리장을 했을 때 그 규모가 좀 크게 저기 했었는데 그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지자체가 뭔가 공동퇴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개인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한 10농가가 됐든 그 지역만의 면 단위면 면 단위 아니면 면 단위에서 적으면 한 2개 면이 합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든 지분으로 투자를 하든.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이제 국장님이야 퇴임하시지만 축산국에 계속 있으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석철 원장님께 저기 하겠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의외로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농업정책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분 저기지만 굉장히 사업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상담소장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기관장이에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농민들이 신뢰를 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업인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게 올라간 경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잘 안 되니까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농업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때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지만 지금 4차 산업이네 6차 산업이네 말로는 그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은 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졸업한 이후에도 학생을 케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육은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뭔가를 가공산업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의 법에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갖다가 다변화를 같이, 사람이 없어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걸 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선인장이나 다육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거리 같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화가 덜 됐다고 봐요. 어쨌든 인원이 없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다변화, 진짜 전적으로 우리가 선인장이나 다육이같이 그런 과, 팀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력은 최고로 갖고 있다라는 건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도 개별적인 작물 수십 가지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시설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군 단위들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그런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하지만 일선 지자체 또 평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호박 같은 경우에는 진위 애호박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소멸이 아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됐다는 것은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뒷받침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평택도 잘못을 했겠지만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대성 원장님께 좀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게 내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놔도 그게 어떻게 됐든 뭐 판로, 팔리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해서 그나마 그 계약재배한 농가들은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농산물 작물을 재배할 때 ‘아, 이건 기본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에 따른 농산물들은 심을 때부터 걱정을 하면서 심는 거죠. ‘이게 될까?’ 그래서 어쨌든 계약재배나 이런 걸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도 그냥, 원가도 못 빼는 그게 지금 농민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안정적인 거는 뭐 수도작이 최고 안정적이야, 그냥. 그건 뭐 웬만하면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는 농민들이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대성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주 쪽에서 그런 걸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한 1,000몇 평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벌이가 된다라는 처음에 청문회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3,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하여튼 간 뭐 2년여간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국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나부터 하고, 가야 돼.

○ 위원장 김인영 그럼 박근철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기회가 안 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찬회 갔는데도 우리 국장님들하고도 곡주도 한잔 못 해서 죄송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도 농정위의 한 사람으로서 또 2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또 제가 의회를 다시, 여러분들하고의 소통 자리가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나 또 우리 농정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을 위해서 일하신 보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농정국의 예산에 대한 안을 우리가 한번 2년간을 짚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4년 동안은 그나마 한 가지의 정책을 같이 도와 도의회가 공유를 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많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4년간의 예산안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이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된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업무의 양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정무적인 판단력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양쪽 정당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농정위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일 끝에 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 전반기도 그랬지만 후반기 농정위 위원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부터 잠깐 좀 답변을, 우리 편안하게, 어쨌든 이 결산안에 대한 부분은,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은 대충 보니까 무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산안도 중요하지만 저는 4년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있어야 될 4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지금 예산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정해양국의 2021년도 예산이 7,000 얼마 나와 있어요? 7,000,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인가요? 7,200억 되나요? 농정해양국이 얼마예요, 예산이? 2021년도. 7,2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이번에? 예산 얼마나 됐나요? 2022년도 올해 예산. 추경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7,200억이에요. 그러면 그 6,300억은 본예산 기준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7,300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혹시 18년도 예산은 아나요?

○ 박근철 위원 나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 박근철 위원 얼마예요, 19년은 그럼?

○ 박근철 위원 3,900억이죠.

○ 박근철 위원 4,900억. 그러면 5,00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2022년도보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많이 늘었죠.

○ 박근철 위원 2020년 제가 대표 하면서부터 농정위 후반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을 늘렸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가용예산, 가용예산 아시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자체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하는 거 말고, 대응하는 거 말고 농정해양국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10% 넘어요?

○ 박근철 위원 3분의 1이면 한 2,000억 정도 되죠.

○ 박근철 위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경기도에서 상임위 중에, 26개 실국 중에 자체사업이 그나마 많은 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농정위는 도민들을 위해서 자체사업,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적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퍼센티지로 그래도 낮지는 않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안이 2년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반기 들어올 때 이전과 우리 지금 있는 김인영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70~80%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농림ㆍ농정에 관련돼 있는 예산안은 확대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유지하셔야 돼요. 매칭사업 빼놓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길이에요. 그건 농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시지만 그 뒤를 이으시는 분들이 축산국, 특히 축산은 더 해요.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점. 이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낙농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4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래산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정국이든 축산국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도 최첨단,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에 급급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예산안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어갈 거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실링에 맞춰서 농정 예산을 경노위나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에 비교를 안 하니까. 아마 다음 지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떠나는 입장이지만 제가 줄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덕에 농정해양위 온 거 행복하게 생각했고 또 제가 대표로서 농정해양위로 왔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만나서 또 여러분들 잘 만나서 저도 행복한 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앞으로 만날 길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덕에 잘 보냈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또 서로 간에 기회가 된다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국장님들. 특히 안타까운 게 저희 농정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정말 우리 농정해양 분야 또 각 농업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고 또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는 그런 동료 위원들이었는데 아쉽게 모두가 사실 좀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고 저 혼자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후 11대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미래의 비전적인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과연 이분들이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진용복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남아 있는 자인 저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좀 가져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 실국의 지금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그런 부분들 또 그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문제점을 짚자고 한다면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사업계획 입안절차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더 충실히 사업계획을 세우면 적어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량에 대한 세부적인 수요 파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민들이 있다면 예산을 불용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절대 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예산 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공정기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사실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공정기간과는 별개로 그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편성하고 그래서 결국 회계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시기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기간과 관련 없이, 관계없이 또 집행 예산과 관계없이 일단 전체 사업량을 다 확보해 놓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예산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을 놓고 본다라면 이런 편성 지침부터 우리가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김충범 국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있죠?

○ 정승현 위원 지난 번 안동광 국장 계실 때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

○ 정승현 위원 설계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사실 지난 21년도 2회 때 추경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감액했다가 3회 추경에서 다시 또 24억 5,000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서 사실 집행률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해서 이걸 사실 3회 추경 때 또다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전액 또 다 이월돼서 올해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유재산법 11조에 보면 기존 행정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바꿨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분명히 심의대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예산과는 다소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가보니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물보호센터가 말이 보호센터지 거기서 그냥 안락사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예쁜 고양이 또 반려견들이. 그래서 어쨌든 동물보호법에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가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가 정말 우리 삶의 일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지자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예산들은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그냥 위탁을 주고 위탁ㆍ수탁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 동물 보호보다는 결국 사업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의 개념과 또 우리가 동물 보호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양상,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은 그만두시지만 관련 부서에서, 동물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이 동물보호센터는 시군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고 또 권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승현 위원 비단 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 전체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 정승현 위원 지금 수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딱 정확한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들의 생명들이 그렇게 잃어간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들이죠. 언젠가는 어쨌든 누구, 어느 집에서든지 정말 귀여움을 받고 자랐던 그런 그들인데 그들이 유기가 돼서 가정을 못 찾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진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또 동물에 대한 존엄성도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요.

○ 정승현 위원 앞서 우리 박근철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축산 문제 이게 정말 지금 이런 시대상 또 시대의 변화, 흐름을 놓고 보면 정말 축산은 언젠가는 진짜 결국 멸하고 만다라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기존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정부 계획이나 지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문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안산에도 장상지구가 신도시 개발되면서 축산농가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안산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결국 안양축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축산 관련 과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권장하고 유지ㆍ발전시켜 나갈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없어지는 축산농가를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 업을 할 수 있는 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들을 좀 드렸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화옹지구 간척지구에 지금 축산센터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고민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척된 게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화옹지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여기에 같이 경기도의 축산농가들 또 축산으로 더 이상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농가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역시 동물 관련돼 있는데 올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물병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우리 도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무가 지금 분명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부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또 조직부서에 또 전담부서에 요구를 해서라도 전담팀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상수의사랄지 동물병원이랄지 병원이랄지 또 의약품도매상이랄지 약국이랄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려면 적어도 저는 관련 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존의 동물위생부서 같은 경우도 업무 과부하로 굉장히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업무까지 추가가 된다라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내부 예산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관련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인력 수급의 어려운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만 가능하겠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고용불안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용불안 문제랄지 또 인력채용 문제랄지 이거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4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현재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고 더 활발한 그런 운영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 놓은 만큼 이런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난 2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좀 우리가 더, 이번 10대 후반기에서 여러 가지 나왔고 또 주문했고 또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1대에서도 좀 더 원활하고 또 원만한 그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농정해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말 적극적이었던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입장을 같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두 국장님, 기술원장님, 진흥원장님, 10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것들 그다음에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크게 드릴 부분은 없고요. 사실 직원분들께서 계속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식량안보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노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국장님께 짧게, 아까 좀 언급이 됐었던 얘기인데요. 아마 도민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위에서 차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공약이 한 24개 정도가 나온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 김철환 위원 지금 산업동물에 관련돼 있는 공약이 두 가지 정도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중요한 부분,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공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돼 있는 것 같고 산림이 한 여섯 가지, 반려와 동물복지가 한 열두 가지 정도가 되고 산업동물 관련해서는 사실적으로 공약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보여집니다. 지금 축산산림국에 아마 산업동물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담기지 않아서 자칫 도민분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당장 이것만 봤을 때는 축산산림국이 동물복지 관련돼 있는 일이 그 주된 업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동물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행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아쉽게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1∼2위를 다투고 있는, 많이 지금 도시화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축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있고 멀리 내다봤을 때의 푸드플랜까지 진행을 했을 때 경기도의 경쟁력은 축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많이 같이 힘써주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계속 자부심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민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현상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농업과 체험농업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산업이고 더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 부분들 계속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0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경기농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농촌인력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셔서 농업ㆍ농촌이 살 수 있도록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면세유가 김충범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1,607원입니다, ℓ에. 700원, 800원, 제일 비쌀 때 700~800원 하던 것이 지금 오늘 알아보니까 1,607원이고요. 휘발유가 1,406원인데 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농기계사용료는 올라간다. 모내기하는 데도 3만 원 하던 것이 4만 원이고요. 로터리 치는 것도 6만 원 하던 게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벼 타작할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면세유 지원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58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5호 중 반려동물 돌보미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학과 졸업자 및 경력자를 규정하고자 각 목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조제5호와 제6조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청년층의 일자리”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의사일정 4항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