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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2.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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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1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창균ㆍ고찬석ㆍ김진일ㆍ김태형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최승원ㆍ양철민ㆍ장동일ㆍ송영만ㆍ이명동ㆍ원용희ㆍ김경희ㆍ김경호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용성ㆍ김인영ㆍ정승현ㆍ김미숙ㆍ문경희ㆍ엄교섭ㆍ남종섭ㆍ진용복ㆍ지석환ㆍ장태환ㆍ이종인ㆍ김재균ㆍ이영봉ㆍ천영미ㆍ민경선ㆍ김규창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은주ㆍ김현삼 의원 발의)(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축산산림국 소관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1건,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0시14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 순서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해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성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철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정해양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4,16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58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4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4,162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6%인 4,161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2017년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의 보조금 취소에 따른 1,400만 원이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환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296억 원입니다. 이 중 19개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나머지 17개 사업은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 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당초 60만 원 12개월로 지급 계획이었으나 15만 원 3개월 지급으로 변경되어 9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의 날 행사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직접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고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시상식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제부마리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해 시설비 18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지방어항건설 공사난이도 평가결과에 따라 감리용역이 필요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으로 공무직 급여 통합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11억 2,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만 저희 농정해양국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10억 7,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제부마리나 사후환경영향조사 7,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하여 올해 정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10억 원은 기본ㆍ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이월하였고 금년 9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67억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기본소득 26억 3,800만 원은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 2개 사업 27억 3,000만 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및 설계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13억 5,200만 원은 갯벌퇴적방지 시범시설 설계 난항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3,100만 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외자구매로 물품 납품까지 장기간 소요되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총 5개 사업 37억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하였습니다. 귀어학교 개설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과 연구소 기반시설보강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50억 8,000만 원과 2021년도 증가액 81억 7,200만 원을 더하여 332억 5,2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시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도의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603억 4,700만 원, 이자수입 1억 9,300만 원 등 총 867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농어업 경영자금 478억 9,300만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47억 6,1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억 6,600만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5개 사업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총 535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4개로 이 중 16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8건으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행정절차상 지연 사유 1건, 사업부진 사유 2건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집행 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부터 42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1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결산서 첨부자료가 따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농정해양국 성인지예산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624억 원이며 이 중 93.5%인 5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뜻한 바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은 2,432억 7,913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349억 2,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65억 2,056만 원이며 2,437억 4,1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33억 2,463만 원은 수납하였고 3억 9,98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민원수수료, 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17만 원, 과징금, 시도비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97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88만 원 등 미수납액은 작년 기준 총 3억 9,980만 원이며 5월 31일 기준 4,480만 원이 추가 수납되어 현재 3억 5,50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시군 정산 및 체납인 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수납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4,349억 2,508만 원 중 집행액은 89.5%인 3,894억 7,828만 원, 이월액은 9.3%인 405억 2,195만 원이며 불용액은 1.2%인 51억 2,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농진흥센터 운영 사업비는 늦어진 준공 및 저지 축종 입식이 지연되어 사료비 등 운영비 감소로 인해 1억 185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농식품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 2억 2,050만 원의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시설공사 사업은 공사비 잔액, 행사성 사업은 코로나19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총 51억 2,48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산림국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재난 긴급상황 동물구조 관리 필요성에 따라 1건 4,000만 원을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8건으로 9억 8,892만 원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간의 사업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체 내역은 2건으로 2021년 5월부터 회계과 공무직 급여 통합 지급에 따라 5개 부서의 공무직 인건비가 회계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9건 322억 2,292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시설 공사 사업예산의 설계 계획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8건 32억 6,237만 원으로 집행기간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 50억 3,665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1건이며 20년, 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살처분보상금으로 1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8건 33억 5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성과목표 20개 지표 중 95%인 19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한 1개 지표는 축산물가공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다음은 56쪽 말산업육성기금은 총 수납금액 20억 2,330만 원으로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8개 사업 17억 9,316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2억 8,624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1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세입 수납률은 99.8%, 세출예산 집행률은 89.5%로 불용액 대부분은 시설공사비 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대규모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김석철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홍동기 행정지원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 결산액은 총 197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600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는 554억이며 현액의 94%인 524억을 지출하였고 16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413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197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97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환급액으로는 2020년 12월에 수납된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이천시에서 이월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착오하여 도금고로 반환한 금액 1,241만 원을 21년도 1월에 다시 이천시청으로 환급하였으며 기타사용료 362만 원, 그외수입 29만 원은 이미 수납된 금액의 과목경정을 위해 환급 처리 후 올바른 과목인 공유재산임대료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다시 경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환급금액입니다. 그 외 부서별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2건 총 945만 원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접목선인장 매각대금 94만 원은 2022년 1월 3일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 농식품 개발가공 기술료 851만 원은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년 10월 25일 자로 폐업되어 현재 수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 세출결산 내역은 앞의 세입ㆍ세출 총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 집행액 및 집행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한 결산개요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연번 2번은 청사 관리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전기사용량 피크제 실시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시설 운영 및 출장 제한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로 각종 유지비 지출 감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연번 9번은 소득자원연구소 시험연구용 토지매입비용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원가량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대부분 불용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 및 행사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공무직원의 보수를 도 회계과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전 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억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총 12억 9,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작물연구과 연구동 외벽 유리 보수공사는 설계용역 낙찰업체의 계약 포기로 인해서 차순위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 디지털농업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계약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연구온실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 완료 후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낙찰업체가 부적격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서 계약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의 경우 시험연구용 토지 매입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일정에 따라서 경계측량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와 기술보급과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총 3억 2,400만 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작물연구과 그리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시험연구용 기자재 구입으로 이것은 국외 생산일정에 따라서 납기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3월에 모두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14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8건으로 7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개 사업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3개 사업이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미달 사유로는 농촌사회 특성상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높은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참여 독려 및 홍보가 부족한 점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1년 농업기술원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전체 달성률은 95%입니다. 초과 달성 지표로는 작물연구과의 작물육종연구 실용화 실적 등 6개 사업이 본래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부진한 사업으로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선인장 관련 전시회 관람객 수, 지도정책과의 전문경영인 활동 회원 수 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2021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69억 8,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6억 9,02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 4,878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4,999만 원, 농업전문경영인 29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2,42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8,15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원, 예치금 69억 8,582만 원 등 총 76억 9,020만 원입니다.

18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국장,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2년 동안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김충범 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 저희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진행해서 4년간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해마다 예산 확보할 때마다 농정해양국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인 배정이 상당히 저조한, 결국은 집행부랑 예산부서랑 협의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농업예산만큼만은 진짜 우리 국장님이 앞에서 서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부서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나 의견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어떤 당초 기대했던 예산액만큼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를 통해서 또 많은 애를 써주셨고 결과적으로 농정분야 예산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어떤 복지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농업분야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또 농업분야가, 경기도 농업분야가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농가 인구 숫자가 경북, 전남에 이어서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또 한강수계권 친환경농업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접경지역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많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계속 남아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도의 상당수 부분은, 대도시권 빼놓고 나머지는 농업지역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좀 많이 하고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면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생명산업이고 더 크게 보면 안보산업이 됩니다. 안보산업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생명산업을 지키는 건 경기도가 개발에 밀려서 농업예산이 많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늘었지만 공익형직불금, 농민기본소득 이런 걸로 늘어난 사항인데 신규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 농업예산에서 밑의 돌에서 빼 가지고 윗돌에 고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어요, 10대 때는. 11대 때는 좀 제대로 신규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생명산업에 진짜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산림국장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축산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농가 자체적으로 자생 노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소농가들은 힘들고 대농가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농가들도 보호를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농가 자체적으로 냄새를 줄이는 농가들한테는 정책도 주시고 예산도 팍팍 주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한 냄새 저감계획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노력하는 농가들한테 많이 편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도비 매칭비율이 지금 경기도가 기본이 3 대 7인데 축산만 2 대 8로 돼 있는 그런 현상을 나가시면서도 예산부서하고 제대로 협의를 하셔서 우리 후배 집행부들이 제대로 펼칠 수 있게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음은 우리 김석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보면 남성 편중으로 됐다라는 이런 보고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도 새로 신규로 발굴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 시골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도 확보계획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각별히 유념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농업기계 활용이라든지 어려운 농작업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성 원장님. 오셨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백승기 위원 우리 안대성 원장님, 농정해양국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힘든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지금까지 왔지만 향후 11대 때부터는 김충범 국장하고 협의 잘하셔서 우리 농수산진흥원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하셔야지 자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올해 22년도 들어서면서 그간 대부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진행되어졌던 사업들을 진흥원에서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켓경기도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또 5월 달에 작지만 경기도 광역단위 로컬푸드 직매장도 곤지암을 시작으로 해서 농정국과 협의하고 11대 의회와 협의하면서 경기도 농촌ㆍ농업과 도시가 연결되어지면서 상생할 수 있는 자체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0대에 정말 우리 국장님들, 원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산심사 보듯이 집행률이 0%부터 100%까지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고 우리가 경험도 못 해 봤고 코로나19가 출연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물인지 우리가 새삼 지난 2년간 느낄 수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민선8기의 도정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또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관련된 부서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그래서 농업은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근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예산이 1조 원 시대는 맞았지만,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좀 인지를 해 주셔서 2022년 그리고 2023년도에도 농업인들이 정말 제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도 농업은 날로 퇴보하고 있고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존경하는 우리 백승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식량은 이제는 안보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마지막까지 저희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늘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으로서 더군다나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장님의 도움으로 우리 박경애 과장님께서 여기저기 시군 알아보면서 제가 유기견을 입양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유기모의 9형제 중에서 한 녀석을 제가 4월 14일 날 입양을 해서 지금 2개월 일주일 정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산책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또 새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산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등 계속 집행률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것은 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점검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저도 박경애 과장님하고 용인에 있는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봤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그 유기견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경기도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정말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유기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철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는 우리가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고 경험도 못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힘이 들었던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좀 더러 있고 그리고 그 사업들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죠. 그때 코로나가 창궐을 했는데 그때 했으면, 1년 동안 준비를 했으면 2021년도에는 사업 방식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선인장식물연구소였죠? 그런데 지금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선인장에 관련된 팀은 있는데 다육에 대한 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거에 대해서 조직의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육식물연구팀을 하나 만드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선인장과 다육을 더 연구할 수 있고 우리 농가들에게 더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11대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떠나는 입장이지만 대표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사 숙소 리모델링하는 것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득자원연구소의 관사를 지금 어떻게 어느 진행까지 돼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득자원연구소는 설계비를 금년도 추경에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요. 예산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지사 권한대행님께는 기본계획을 보고드렸고요. 다만 아직 새로운 정부가, 민선8기가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8기 수립되면 정식으로 다시 인수위원회나 아니면 정식으로 도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의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성과 이런 점들은 다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도지사 권한대행님께도 보고드려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추경에 할 건지 내년도 본예산에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랑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금년도의 추경에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이 돼야 내년도에 공사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11대 때 민선8기 도정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는 11대 때도 같이 하니까요. 정승현 위원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해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돼서 직원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난 2년 동안 저희…….

(마이크 꺼짐)

발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추가발언을 할까요? 그럼 마무리 제가 짧게…….

○ 위원장 김인영 하세요.

진용복 위원 시스템이 되게 좋아졌네요.

지난 2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호흡을 해 주신 우리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그리고 또 우리 안대성 원장님도 저기 멀리서 오셔서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석철 원장님 그리고 각 실국의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 그리고 축산 그리고 선인장 등등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농업 발전과 또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인이 이번에 선거 때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니고 또 우리는 면 단위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의 현실을 다녀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재작년에 요소수 그것 때문에 어쨌든 비룟값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게 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니다 보면 거의 시설채소들을 보면 오이, 토마토, 호박 이런 걸 주로 심으셨던 분들이 배추하고 파를 그렇게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서 잘 안 심는 걸 심으셔서 “아니, 왜 올해는 토마토나 오이 이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됐던 건데 말들은 많이 했지만 어떤 대안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건비는 부부 합산이 5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게 부식비 포함 안 된 거예요, 숙식 제공 안 하고. 그러면 1년이면 6,000만 원이면 연동하우스도 저기래요, 20동을 인건비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왜 짓냐 이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인건비 주려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이런 현실들은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안을 내놨냐? 없거든요, 말로만 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김충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농자재 확보도 어렵고 특히 외국인 노동력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마토를 지역에서 그간 많이 재배를 하는데, 토마토 특성상 매일 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력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동시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추나 적응작물로 많이 바꿨다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력에 따른 임금도 지금 많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져가는 몫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경제대책으로 해서 권한대행이라든지 TF도 운영을 하면서 당선인께도 지금 보고가 돼 있고 바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면세유 같은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워낙 이 지역의 현실을 많이 알지만,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걸 계속 얘기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아,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재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닐하우스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이렇게, 5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환경개선 지원해 주는 거는 진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또 도에서 지금 20 대, 30 대 70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원 안 받고 그냥 자부담으로 해도 그 정도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는 피부에 와닿아야만 농민들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더 확대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실링의 범주가 또 있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또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다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가는 거는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제 지역에서는 농민기본소득 5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주고 욕 먹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다른 전라도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수도권 같은,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건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와닿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인들이 지역에서는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또 특히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개발되고 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동네에서 좀 외곽으로 나갔다가 또 외곽도 개발되다 보니까 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다른 데는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생업이고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특히 도에서는 그렇다지만 지자체에서는 축산과, 축산팀이 완전히 한직이에요, 한직. 그리고 항상 대변을 예전에 같으면 해 줬는데 지금은 대변도 못 해. 특히 이게 민선 표, 민원이 워낙 또 그런 게 강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어떤 조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좀 만들어만 준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도 “아니,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 500m하고 2km 이렇게 했지만 아니, 500m가 넘어도 허가를 안 내줘요, 민원 때문에. 주변의 동네에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누가 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씩도 줘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또 안 내주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불합리하다고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해도 또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식 국장님하고 우리가 뭔가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자고 이런저런 안을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된 데가 지금 안성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고요. 특히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 그다음에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에 계시는 과장님들, 후배님들이 좋은 정책을 고안할 것으로 보고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10대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개선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동으로 하는 처리장을 했을 때 그 규모가 좀 크게 저기 했었는데 그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됐든 축협이 됐든 지자체가 뭔가 공동퇴비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개인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한 10농가가 됐든 그 지역만의 면 단위면 면 단위 아니면 면 단위에서 적으면 한 2개 면이 합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든 지분으로 투자를 하든.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이제 국장님이야 퇴임하시지만 축산국에 계속 있으실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석철 원장님께 저기 하겠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고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의외로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농업정책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분 저기지만 굉장히 사업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상담소장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기관장이에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농민들이 신뢰를 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농업인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게 올라간 경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잘 안 되니까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농업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때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지만 지금 4차 산업이네 6차 산업이네 말로는 그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은 시키지만 어떻게 보면 졸업한 이후에도 학생을 케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육은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뭔가를 가공산업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의 법에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갖다가 다변화를 같이, 사람이 없어서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걸 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답변드릴까요?

양경석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행정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과거에 기술 중심이던 것이 행정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 사업, 기술보급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직제나 조직이 통합 운용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도 나름 어려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시장ㆍ군수님의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통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상담소의 폐지나 아니면 면 단위 상담소가 여러 개 면을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일반 농업인들하고의 어떤 직접 접촉하는, 스킨십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그다음에 일반 농업인들하고의 스킨십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보급 사업의 어떤 선도 농가들 그리고 학습단체 위주의 그런 선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술보급 사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선인장이나 다육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거리 같은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화가 덜 됐다고 봐요. 어쨌든 인원이 없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다변화, 진짜 전적으로 우리가 선인장이나 다육이같이 그런 과, 팀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력은 최고로 갖고 있다라는 건 지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도 개별적인 작물 수십 가지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시설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군 단위들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그런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하지만 일선 지자체 또 평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호박 같은 경우에는 진위 애호박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소멸이 아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됐다는 것은 계속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뒷받침을 못 해 줬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평택도 잘못을 했겠지만 우리 도의 기술원에서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대성 원장님께 좀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게 내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놔도 그게 어떻게 됐든 뭐 판로, 팔리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해서 그나마 그 계약재배한 농가들은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농산물 작물을 재배할 때 ‘아, 이건 기본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에 따른 농산물들은 심을 때부터 걱정을 하면서 심는 거죠. ‘이게 될까?’ 그래서 어쨌든 계약재배나 이런 걸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도 그냥, 원가도 못 빼는 그게 지금 농민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나마 안정적인 거는 뭐 수도작이 최고 안정적이야, 그냥. 그건 뭐 웬만하면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로는 농민들이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대성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주 쪽에서 그런 걸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한 1,000몇 평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벌이가 된다라는 처음에 청문회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3,000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이라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 좀 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네, 올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하여튼 간 뭐 2년여간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국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나부터 하고, 가야 돼.

○ 위원장 김인영 그럼 박근철 대표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기회가 안 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찬회 갔는데도 우리 국장님들하고도 곡주도 한잔 못 해서 죄송한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도 농정위의 한 사람으로서 또 2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또 제가 의회를 다시, 여러분들하고의 소통 자리가 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생각이나 또 우리 농정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을 위해서 일하신 보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농정국의 예산에 대한 안을 우리가 한번 2년간을 짚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실 4년 동안은 그나마 한 가지의 정책을 같이 도와 도의회가 공유를 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많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4년간의 예산안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이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그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된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업무의 양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정무적인 판단력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양쪽 정당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농정위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일 끝에 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 전반기도 그랬지만 후반기 농정위 위원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부터 잠깐 좀 답변을, 우리 편안하게, 어쨌든 이 결산안에 대한 부분은,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은 대충 보니까 무리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산안도 중요하지만 저는 4년의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있어야 될 4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지금 예산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정해양국의 2021년도 예산이 7,000 얼마 나와 있어요? 7,000,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인가요? 7,200억 되나요? 농정해양국이 얼마예요, 예산이? 2021년도. 7,2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이번에? 예산 얼마나 됐나요? 2022년도 올해 예산. 추경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021년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6,600억이고 2022년은 7,380억…….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7,200억이에요. 그러면 그 6,300억은 본예산 기준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7,300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혹시 18년도 예산은 아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나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2019년 기록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얼마예요, 19년은 그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4,900억.

박근철 위원 3,900억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4,900억.

박근철 위원 4,900억. 그러면 5,00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2022년도보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7,300억.

박근철 위원 그렇죠. 많이 늘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2020년 제가 대표 하면서부터 농정위 후반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산을 늘렸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가용예산, 가용예산 아시죠?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몇 %나 될 것 같아요? 자체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하는 거 말고, 대응하는 거 말고 농정해양국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10% 넘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략 그 도비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박근철 위원 3분의 1이면 한 2,000억 정도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근철 위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경기도에서 상임위 중에, 26개 실국 중에 자체사업이 그나마 많은 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농정위는 도민들을 위해서 자체사업, 경기도만의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적지는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퍼센티지로 그래도 낮지는 않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특색에 맞는 사업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안이 2년 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후반기 들어올 때 이전과 우리 지금 있는 김인영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70~80%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농림ㆍ농정에 관련돼 있는 예산안은 확대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유지하셔야 돼요. 매칭사업 빼놓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길이에요. 그건 농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시지만 그 뒤를 이으시는 분들이 축산국, 특히 축산은 더 해요.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축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점. 이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낙농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40%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래산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정국이든 축산국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도 최첨단, 미래를 내다보고 현실에 급급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예산안을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어갈 거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실링에 맞춰서 농정 예산을 경노위나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에 비교를 안 하니까. 아마 다음 지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떠나는 입장이지만 제가 줄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덕에 농정해양위 온 거 행복하게 생각했고 또 제가 대표로서 농정해양위로 왔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만나서 또 여러분들 잘 만나서 저도 행복한 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앞으로 만날 길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덕에 잘 보냈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또 서로 간에 기회가 된다면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표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국장님들. 특히 안타까운 게 저희 농정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정말 우리 농정해양 분야 또 각 농업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고 또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는 그런 동료 위원들이었는데 아쉽게 모두가 사실 좀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고 저 혼자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후 11대 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정책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미래의 비전적인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과연 이분들이 없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진용복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남아 있는 자인 저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좀 가져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각 실국의 지금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그런 부분들 또 그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문제점을 짚자고 한다면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사업계획 입안절차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더 충실히 사업계획을 세우면 적어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량에 대한 세부적인 수요 파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민들이 있다면 예산을 불용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절대 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예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예산 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공정기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사실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공정기간과는 별개로 그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편성하고 그래서 결국 회계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또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시기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정기간과 관련 없이, 관계없이 또 집행 예산과 관계없이 일단 전체 사업량을 다 확보해 놓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예산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을 놓고 본다라면 이런 편성 지침부터 우리가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김충범 국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먹거리광장 조성사업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난 번 안동광 국장 계실 때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설계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6월 말까지 설계가 완성이 되면 금년 중에 공사가 발주가 돼 가지고…….

정승현 위원 설계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사실 지난 21년도 2회 때 추경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감액했다가 3회 추경에서 다시 또 24억 5,000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서 사실 집행률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해서 이걸 사실 3회 추경 때 또다시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전액 또 다 이월돼서 올해 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유재산법 11조에 보면 기존 행정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바꿨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분명히 심의대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예산과는 다소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가보니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물보호센터가 말이 보호센터지 거기서 그냥 안락사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예쁜 고양이 또 반려견들이. 그래서 어쨌든 동물보호법에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가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가 정말 우리 삶의 일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지자체가 직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예산들은 정부가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그냥 위탁을 주고 위탁ㆍ수탁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 동물 보호보다는 결국 사업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의 개념과 또 우리가 동물 보호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양상,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장님은 그만두시지만 관련 부서에서, 동물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이 동물보호센터는 시군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나서고 또 권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해 오셨고 특히 지역구이신 안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산림국 동물부서에서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 뒤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우리 후배님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안산 문제는 개선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비단 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 전체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마 국비 지원도 다른 사업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지원되는 편이고요. 또 이번에 우리 도지사 당선자께서도 공약사항이 이 부분에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수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딱 정확한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네, 현실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들의 생명들이 그렇게 잃어간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들이죠. 언젠가는 어쨌든 누구, 어느 집에서든지 정말 귀여움을 받고 자랐던 그런 그들인데 그들이 유기가 돼서 가정을 못 찾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진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고 또 동물에 대한 존엄성도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감사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 우리 박근철 대표께서 얘기했지만 축산 문제 이게 정말 지금 이런 시대상 또 시대의 변화, 흐름을 놓고 보면 정말 축산은 언젠가는 진짜 결국 멸하고 만다라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기존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정부 계획이나 지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주문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 부분도 안산에도 장상지구가 신도시 개발되면서 축산농가가 지금 거의 다 무너지게 돼 있고 안산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결국 안양축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축산 관련 과에서는 이를 보호하고 권장하고 유지ㆍ발전시켜 나갈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없어지는 축산농가를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 업을 할 수 있는 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들을 좀 드렸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화옹지구 간척지구에 지금 축산센터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고민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척된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화옹호 간척지가 제4공구까지 저희 축산산림국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지금 5공구하고 8공구까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화옹지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여기에 같이 경기도의 축산농가들 또 축산으로 더 이상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농가들을 찾아서 여기에서 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역시 동물 관련돼 있는데 올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물병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우리 도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수의사법 개정사항이 한 3개 부분이 있는데요. 진료수가 문제라든지 통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 동물병원 수가 한 3,000개소가 되는데요. 이거 반발도 좀 있고 이걸 통합해야 되는, 의견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그런 업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무가 지금 분명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련 부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기존 수의사 플러스 동물병원 관련돼서는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업무를 그냥 보고 있는데요. 이 업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또 조직부서에 또 전담부서에 요구를 해서라도 전담팀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상수의사랄지 동물병원이랄지 병원이랄지 또 의약품도매상이랄지 약국이랄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려면 적어도 저는 관련 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존의 동물위생부서 같은 경우도 업무 과부하로 굉장히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업무까지 추가가 된다라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산림국 전체 인원 배치라든지 이걸 따져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내부 예산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관련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인력 수급의 어려운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야만 가능하겠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고용불안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고용불안 문제랄지 또 인력채용 문제랄지 이거는 요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해양안전체험관의 초기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해양안전체험관의 국비 확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관심과 노력을 지원해 주셔서 예산 확보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양안전체험관 위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신분 안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총액인건비제 관련이라든지 좀 묶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고용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하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4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은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현재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좀 더 원활하고 더 활발한 그런 운영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 놓은 만큼 이런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해양안전사고를 사전에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난 2년 동안 돌아보시면서 좀 우리가 더, 이번 10대 후반기에서 여러 가지 나왔고 또 주문했고 또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1대에서도 좀 더 원활하고 또 원만한 그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농정해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말 적극적이었던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입장을 같이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두 국장님, 기술원장님, 진흥원장님, 10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것들 그다음에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크게 드릴 부분은 없고요. 사실 직원분들께서 계속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식량안보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노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국장님께 짧게, 아까 좀 언급이 됐었던 얘기인데요. 아마 도민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위에서 차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공약이 한 24개 정도가 나온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김철환 위원 지금 산업동물에 관련돼 있는 공약이 두 가지 정도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중요한 부분,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공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돼 있는 것 같고 산림이 한 여섯 가지, 반려와 동물복지가 한 열두 가지 정도가 되고 산업동물 관련해서는 사실적으로 공약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보여집니다. 지금 축산산림국에 아마 산업동물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담기지 않아서 자칫 도민분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당장 이것만 봤을 때는 축산산림국이 동물복지 관련돼 있는 일이 그 주된 업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동물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이행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아쉽게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축산업은 인간이 농업을 개발하면서부터 우리가 축산을 전통산업으로 인지해 왔고 사실 최근 들어 이게 우리 축산산림국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민민갈등에 의해서 많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그동안 축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업에 같이 묶여서 이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만 축산산림국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축산업 전체가 아직까지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저희 국에서 그거는 적절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인수위 공무원을 조직을 하면서 사실 농정국에서 4명이 들어갔어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떤 핸들링이 된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1∼2위를 다투고 있는, 많이 지금 도시화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축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 분명하게 있고 멀리 내다봤을 때의 푸드플랜까지 진행을 했을 때 경기도의 경쟁력은 축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많이 같이 힘써주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계속 자부심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민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현상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농업과 체험농업까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될 산업이고 더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 부분들 계속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0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경기농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농촌인력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셔서 농업ㆍ농촌이 살 수 있도록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면세유가 김충범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1,607원입니다, ℓ에. 700원, 800원, 제일 비쌀 때 700~800원 하던 것이 지금 오늘 알아보니까 1,607원이고요. 휘발유가 1,406원인데 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농기계사용료는 올라간다. 모내기하는 데도 3만 원 하던 것이 4만 원이고요. 로터리 치는 것도 6만 원 하던 게 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벼 타작할 때도 올라가기 때문에 면세유 지원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축산산림국 동물보호과 소관 의안 제2591호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은 시대적 과제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동물의 보호와 입양,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동물보호, 교육,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동물보호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동물 생명존중 교육, 반려동물 산업 직업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도내 동물 관련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 향상의 지속적인 효과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 등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올해 4월 22일자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위탁사업비는 약 23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원은 26명, 위탁기간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3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보호, 교육, 행사 활동에 노하우를 가진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지금 배부되어 있는데요. 삼성카드하고 우리 동의안은 거기에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시58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농업기술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기도 육성 장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후보고 1건과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응용 해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협약 사전보고 1건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과 사단법인 한국플로리스트협회 그리고 경기장미연구회와의 경기도 육성 장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경기도 육성 장미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경기 화훼 경쟁력 강화 및 신품종 장미 우수성 홍보이며 협약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질 장미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협력, 경기도 육성 장미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공동 추진 그리고 화훼 전반적인 최신 정보 상호교환 및 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원과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 USDA ARS와의 페로몬 생합성기작 구명 및 곤충생리응용 해충방제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업무협약입니다. 협약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공동연구비 6,000만 원과 자체연구비 9,966만 원, 미국 3만 달러로 총 1억 9,656만 원입니다. 공동연구비 6,000만 원은 우리 원 연구원의 3개월간 미국 방문에 소요되는 현지체류비와 시험연구비 예산입니다. 공동연구는 연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양국에서 실행하며 평가와 검증은 양국 연구원의 상호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하여 페로몬 및 곤충생리를 이용한 친환경방제에 경기도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업무협약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이창균ㆍ고찬석ㆍ김진일ㆍ김태형ㆍ조광주ㆍ이선구ㆍ안기권ㆍ최승원ㆍ양철민ㆍ장동일ㆍ송영만ㆍ이명동ㆍ원용희ㆍ김경희ㆍ김경호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용성ㆍ김인영ㆍ정승현ㆍ김미숙ㆍ문경희ㆍ엄교섭ㆍ남종섭ㆍ진용복ㆍ지석환ㆍ장태환ㆍ이종인ㆍ김재균ㆍ이영봉ㆍ천영미ㆍ민경선ㆍ김규창ㆍ배수문ㆍ심규순ㆍ이은주ㆍ김현삼 의원 발의)(계속)

(12시02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58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제5호 중 반려동물 돌보미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학과 졸업자 및 경력자를 규정하고자 각 목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조제5호와 제6조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반려동물”을 “유기동물”로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청년층의 일자리”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의사결정 4항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인영백승기김봉균김철환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진학훈친환경농업과장 한태성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유철호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

ㆍ종자관리소장 송태성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축산정책과장 김영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동물보호과장 박경애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강영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이수목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안용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작물연구과장 이영순

원예연구과장 이수연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지도정책과장 이기택

기술보급과장 조금순농촌자원과장 이영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안대성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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