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9조 5,1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95억 원 중 집행액 9,063억 원, 이월예산 181억 원, 집행잔액은 351억 원으로써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조 3,02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조 7,206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19조 5,1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미수납액은 2,071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이 150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1,9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및 결손처분, 이월액 세부현황은 유인물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95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9,063억 원이고 이월액은 18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51억 원으로 94.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75건에 11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포상연수 1억 8,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9억 8,000만 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 취소를 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7,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쪽의 인사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용 6억 3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8,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계획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임차 지연으로 물품 구입이 감소함에 따라 조직개편 지원 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구입비 11억 3,000만 원, 신청사 공공요금 7억 7,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 내역은 결산개요서 10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3억 6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2건에 1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서 7,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국외훈련 학자금 지급소요액 증가에 따라 포상금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공용차량 추가 매입을 위해서 5,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가 회계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78개 부서에서 245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0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2건에 9,100만 원으로써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에 1,200만 원, 인사과 인건비에 7,9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에 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경기도청장 장의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4건입니다.

주요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내 공사 가능 시기 순연에 따라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비 18억 6,000만 원,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억 원, 사무실 노후 집기 등 교체비 35억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신청사 청사 방호시설 조성비 1억 1,000만 원과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 구입 11억 3,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28억 5,400만 원이고 21년도 채권현재액은 411억 1,700만 원입니다. 총무과 보증금 채권 34억 9,000만 원의 소멸 등에 따른 감소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0조 9,584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대비하여 1조 7,70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하천부지 토지매입과 해양안전체험관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무상귀속과 지적 재조사 등으로 인한 구획정리 폐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2,350점에 5,619억 1,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880점에 100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량 및 금액의 증가요인은 물품관리 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물품의 대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는 총 16개입니다. 이 중 2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등으로 5개 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등으로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과 17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검토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체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되는 정책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예측성을 위해서는 최소화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의견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6,535억 원이 발생하였고 전년 대비 69%가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초과세입이 전년 대비 95%가 감소한 848억 원이 발생한 반면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69%가 증가한 5,687억 원이 발생한 점을 들어 마지막 추경 등을 통한 적절한 세출 조정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의 매월 세입 징수계획과 실제 징수실적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세 세입추계의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에서는 부동산 경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해 세입추계의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세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미수납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경기도 세입 36조 6,786억 6,442만 원의 45.8%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서 미수납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1,895억 3,445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이 146억 7,713만 원이고 이월액이 1,748억 5,733만 원이며 코로나19 상황에도 전년 대비 7%가 감소,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월액 중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사유별 미수납 비율이 낮아진 데 반해 기타 사유는 전년 대비 1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1,749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액추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75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축소 등이 42건,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이 3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행사 취소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으나 낙찰차액 발생 사업과 신청사 공공요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감액추경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는 감액추경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검토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2월 28일 현재 9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행복마을관리소 1개소당 연간 소요예산은 약 3억 7,000만 원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관리소 수에 비례하여 도비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행복마을관리소가 광역보다는 시군 자체사무에 해당하므로 보조율 축소 등 재정부담 감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개소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의 업무 중복성과 운영상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 143억 5,688만 원 중 코로나19에 따른 개소 지연 등으로 18억 3,9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2022년도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지원 예산과 공용차량 추가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예산 원칙인 점을 고려해 예산의 전용보다는 집행잔액은 감액추경을 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 의결을 통한 신규 편성 등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소관 실국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내역입니다. 경기도는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21개 시군 44개 사업을 선정하여 1개소당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내 44곳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집행 결과 실집행률 70% 이하가 14곳, 10% 이하가 6곳에 해당하여 일부 주민자치회의 사업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맞물려 지방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며 2022년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본예산을 6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만큼 올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집행률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지방세 미수납액은 1,895억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이 147억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건별로 결손처분할 때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진짜 받아낼 수가 없고 계속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결손처분하긴 하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막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매년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나옵니다. 행방불명자라든지 무재산 뭐 이래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우리가 지방세 징수업무를 시군에 위임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개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회피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또 보통은 여기 결손처분했던 부분이 재산이 있다가 그냥 완전 망하거나 이래서 처분도 하고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 온 건데요. 그게 147억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타당성은 검증을 하는데요. 세부적인 속속들이까지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시군의 기초자료를 통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보면 사실 재산이 없어서 또 행불자 이런 걸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세정의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공정국으로 갔는데요. 지금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도 우리가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언제라도 나오면 압류 이런 조치를 하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묶다 보니까 그만큼 나오는데요. 이게 거주불명이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건은 아니고요. 여러 건이다 보니까 묶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저희가 원래 이게 먼저 민선7기 때 목표를 12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돼서 95개 했고 올해 10개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요. 이번 또 민선8기의 도지사 당선인께서도 이걸 확대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보고도 드렸지만 운영상황에 대한 걸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로, 그리고 시군이 원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도 50 대 50으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도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분석을 통하고 또 아주 잘 안 되는 데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난해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군에 위임이 돼서 지방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동명이인인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이 줄어들지는 못했어요, 전년도보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래서 이게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세입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14억 정도가 바뀌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표기를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 프로테지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과목이 좀 조정돼서 그런 측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이 좀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경상비를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저희가 보면 주된 원인은 조직개편에 대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나 교육홍보 등을 좀 더 조직을 늘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더 저희가 집행 내역도 분석하고요. 보다 경상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잘 되는 데서는 더 희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다 보고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실사한 다음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이게 시군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일정 범위는 주는데 그 지역에 맞게 좀 세분화하면 또 특색 있게 운영은 잘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건 분석하고 자율성을 좀 주면서 그 지역에 맞게 취약요소 이런 쪽 중심으로 하고 또 봉사, 서비스 이런 걸 확대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민선8기도 이걸 확대 공약으로 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분석해서 효율적인 측면을 찾고 또 잘 안 되는 데는 좀 조정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67억 8,000만 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공공건축 심의를 받다 보니까요. 이것이 기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설계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됐습니다. 공공건축 심의에서 그게 좀 노후된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세분화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걸 좀 리모델링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청사가 사실은 계획한 것보다 비좁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러한 과나 사업소를 거기에 입주시켜서 지금 도청의 포화된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걸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우리가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좀 증액을 해 주셔서, 작년에는 44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66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기는 하고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게 읍면동장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못 하고 이걸 시장ㆍ군수가 임명할 수 있게끔 하고 도나 이런 데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실 이게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사업 위주로 공모를 해서 그걸 하는데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서류는 사실 이게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이게 자기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공모한 걸 선정하는 방식인데 잘 되는 데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여섯 곳이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간소화는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행정적 도움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우리가 재정을 집행할 때 간소화만을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클린카드나 카드로 집행하는 부분 또 사업비에 이거는 좀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줄인 건데도 좀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저희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공무원 시작해서 지금 두 달 빠지는 36년을, 제가 출발은 경기도 옹진군, 당시에. 거기서 5년 근무했고 90년도에 도청에 와서 여러 부서를 거치고 우리 도청의 핵심국이라는 자치행정국장 업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격려해 주셔서 무탈하게 공직을, 물론 1년 공로연수를 하는 기간이 있지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이런 것에 힘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공직을 그만두더라도 우리 도정이 발전해야 되고 또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이런 도의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저도 미력하나마 열심히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의 재난 극복을 위해 항상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결산 제안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안전관리실 세입 총액은 9,753억 3,025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310억 1,734만 원으로 집행액은 1조 9,826억 3,357만 원, 이월액은 1,751억 4,629만 원, 보조금반납액 3,250만 원, 집행잔액 732억 49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9%입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768억 6,6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754억 9,769만 원, 수납액은 9,753억 3,02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현황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310억 1,734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9,826억 3,35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51억 4,629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3,250만 원, 집행잔액은 732억 49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백서 제작 및 DB 구축 미집행에 따른 예산액 1억 2,000만 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713억 4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시군 행정경비 지원 14억 7,243만 원 등 총 7개 사업 731억 5,32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테러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사업에서 각각 345만 원, 3,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현장점검 참여인원 축소, 최소화 등으로 5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건의 예산이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급여 예산통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31만 원을 회계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9쪽 하단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6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국고보조사업과 도 세부사업 명칭 및 구조화를 위해 안산 추모시설 건립사업에서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으로 24억 1,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3건입니다. 안전기획과 명시이월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은 사업 정산 후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149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748억 4,4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의 사고이월은 1건으로 연말 국비 교부에 따라 사업기간 절대 부족으로 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추진 중인 안산 추모시설 건립 및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에서 각각 44억 6,200만 원, 2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 1건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남양주 아파트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지원사업에 예비비 4억 5,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은 618억 5,770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112억 7,5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조성액은 696억 7,092만 원이며 사용액은 583억 9,503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은 2,211억 8,54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22억 5,792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조성액은 1,797억 3,537만 원이며 사용액은 1,274억 7,74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8개 중 8개 전체가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1년도 소관 예산을 예산의 편성의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37쪽 기금 결산현황, 39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및 DB 구축 내역입니다. 안전관리실에서는 2021년도 예산 중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백서 제작 및 DB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DB 구축은 안전관리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백서 제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착수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서인 보건국 및 총괄 대응부서인 기획조정실 등과 협의해 백서 제작에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재난 대응백서는 재난으로부터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과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 유사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써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는 전 국민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에 대한 대응과 극복과정을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실국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산업박람회 불용액 내역입니다. 안전산업박람회는 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주식회사 킨텍스와 코트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행사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온라인 개최를 통해 상담실적과 계약 예정금액에서 전년 대비 각각 67%와 110%씩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참가기업의 지원금 중복을 이유로 도비 3억 원 중 45.4%인 1억 3,63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6,371만 원을 불용하였으므로 공동주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예산 배분을 검토하고 참가기업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예비비 남양주시 애시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 지원사항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1년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애시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 총 9억 2,450만 원의 생계안정지원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ㆍ복구에 1차적인 책임 부담을 하고 있으나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주민을 우선 지원하고자 남양주시와 예비비를 공동 편성한 것은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보여지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비비 승인은 적정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남양주시가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각종 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수습ㆍ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해구호기금과 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적립액은 법적 기준적립액보다는 초과 적립되어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의 발생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감염병 확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우선 저희 적립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약 5,000억, 5,400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난구호기금의 경우는 약 3,0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의 경우에는 2,000억, 재난관리기금액의 경우에 3,000억, 구호기금의 경우에는 2,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규모를 좀 늘려가야겠다,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늘릴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약 250억 그리고 재난구호기금의 경우에는 700억을 현재 예산실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의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상황이나 그다음에 발생되는 피해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운용범위나 그다음에 대상의 범위도 좀 적극적으로 넓혀서 확대해석해서 운용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각 부서 간의 협업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백서를 작년 말로 발간을 하게 되면 중간백서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 끝났을 때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좀 나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각 부서 간에 어느 부서가 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해 가면서, 안전관리실이 상황실도 운영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실무부서는 보건국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부서들을 연계해서 하는 조정역할을 했었습니다. 자치국도 생치도 운영을 했었고요. 기획관리실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고 모든 부서들이 다 역할을 했고 자료들이 모든 실국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지금 현재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이것도 사실 대면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님, 지진이나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 특히 텐트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대규모 재난이 발생 안 한 것은 다행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했다라고 하는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66개소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그게 상황이 저희들이 물론 광역센터도 있고 또 지역마다 거점센터도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큰 버퍼 역할을 합니다, 더 큰. 그러니까 지역에서 큰 규모로 발생했을 때 거점센터가 방어를 못 하면 저희들이 광역센터에서 그 물품을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일이 다 큰 것을 그거에 맞게 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쓸 수 있게는 거점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또 광역센터에서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물류나 보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제가 몇 년 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4년 차 사업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해 보니까 일종의 시군의 관심이라든지 혹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하고도 많이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많이 좀 직접 판단을 해 봐서 시군과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과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수납액은 3억 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93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억 3,690만 2,000원, 이월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7,2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세입수납액 중 6만 9,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3억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5만 7,000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3억 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93만 9,000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8억 8,99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2,74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53만 6,000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 현액은 2억 1,894만 8,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억 944만 7,000원, 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은 950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예산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 지원사업이 남부기획조정과로 이체되기 전인 21년 1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공사를 위해 7,462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3건입니다. 21년 5월 20일 자로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예산 12억 5,086만 7,000원 중 10억 48만 9,000원을 위원회로 이체받았습니다.

6쪽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위해 남부기획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억 8,397만 9,000원 중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 있으며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년 12월에 용역 준공 예정으로 연내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계속비 내역,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편성해 주신 2021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수납액은 3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175만 1,000원으로 집행액 1억 4,040만 7,000원, 이월액 2억 원, 집행잔액 2,1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 1만 7,000원, 북부자치경찰협력과 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175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4,0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13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 현액 1억 2,960만 9,000원 중 1억 1,4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08만 3,000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세출예산 현액 2억 3,214만 2,000원 중 2,58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26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2억 원 전액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현황, 계속비 내역,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과보고서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해당이 없으며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점이 위원회 출범 전으로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향후에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53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56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자치경찰위원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운영사항입니다.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출범 후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 위원회별 특화시책 추진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7월 1일 출범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집행액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9억 3,690만 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1억 4,041만 원 등 모두 10억 7,731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2년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위원회별 신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예산이 대폭 확대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발생되는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감액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해결과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민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남북부ㆍ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검토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공정국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3,8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억 6,936만 원, 수납액은 23억 3,7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7%입니다. 미수납액 처리 내역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140만 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공정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 6,082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03억 7,34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73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6,01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 총 21건에 5억 47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과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담원 활동비 1억 4,079만 원은 검증된 상담인력 충원을 위하여 상반기 교육 실습 진행 후 하반기에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및 행사 미개최로 소비자 강사활동비 8,282만 원, 소비자안전지킴이 출범식 및 교육 참석 비용 500만 원, 불공정 대책마련 간담회 비용 1,490만 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과입니다.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460만 원을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미충족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방문 기피 등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건강검진비 175만 원, 사고 발생 시 지출되는 예비비적 성격의 자기차량 손해보험 부담금 70만 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부담금 53만 원 및 참고인 여비 276만 원은 사고 발생 또는 참고인 출석 시 집행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및 고령층의 중도 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9,119만 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공무직 급여예산 통합에 따라 공정경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430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39만 원을 각각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국 명시이월 사업은 공정경제과 소관 2개 사업으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7,391만 원과 가맹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5,34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정국 2021년 말 채권현재액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보증금 채권으로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과 동일하게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공정국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 10개를 정책사업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114%입니다.

다음으로 15쪽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공정국 성인지 결산 사업은 공정경제과의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전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 심사에 힘써 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세입은 60억 7,34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03억 130만 원 중 82억 5,879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257만 원을 이월하여 15억 8,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2,002만 원으로 60억 7,3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60억 7,347만 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7,599만 원, 자치단체 간 교육비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0억 3,429만 원, 공공기관 교육비 분담금 등 부과금 20억 6,31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0억 7,8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 또한 19억 9,5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억 4,655만 원 감소한 주사유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시군 및 공공기관 교육경비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72억 2,687만 원 중 61억 916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25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514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30억 7,444만 원 중 21억 4,9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2,48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시설개선공사 등 총 8건입니다. 시설개선공사 등 3개 사업은 예산 14억 6,500만 원 중 11억 1,806만 원을 집행하여 3억 4,69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온누리관 재산관리관이 인사과로 변경되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공사비 잔액과 낙찰 차액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등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관련 5개 사업은 예산 14억 3,598만 원 중 8억 4,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화상교육 시행 및 현장학습 미운영으로 5억 9,47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1건은 21년 공무직 급여 회계과 통합 지급에 따라 공무직 급여 예산잔액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사 내진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 통보되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이 22년 연말까지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연말 준공 후 공사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인재개발원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지표 수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인지예산 편성 2개 사업 또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받들어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억 9,564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억 7,307만 4,000원으로 이 중 96.7%인 14억 2,43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인 4,872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2억 9,56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638만 2,000원, 국고보조금 1억 2,79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발생액 136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이월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14억 7,307만 4,000원 중 96.7%인 14억 2,43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인 4,8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주요 불용내역은 2건에 1,797만 9,000원으로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 1,527만 6,000원, 도민인권모니터단 운영 270만 3,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권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의 비대면 전환 추진과 인권모니터단 워크숍 행사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300만 원으로 2기 도민인권모니터단 구성 인원 확대 모집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동일사업 내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건에 2억 5,588만 원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2억 588만 원과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5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이 중 2개 지표는 목표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으로 달성도는 66.6%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인권침해 구제 권고 결정 이행률이나 권고 결정 후 2개월 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연말에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건과 구제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결과 제출이 다음 해로 이월되나 성과지표 평가는 당해연도 내에 처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달성 지표로 산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번 성과보고분석을 통해 향후 목표지표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반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사업 등 총 4개 사업 4억 9,828만 원으로 이 중 97%인 4억 8,328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계속비, 예비비 지출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1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 65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검토의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검토사항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누적 수납률은 61.8%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도 과태료 부과대상사업 대다수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입 감소로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가맹본부의 분납 안내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징수결정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율을 낮추고 징수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금액 최소화로 가용재원 확보 사항입니다. 공정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은 총 21건 5억 478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간담회 축소, 교육ㆍ토론회 등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경제과는 소비자 안전지킴이 출범식 및 현장교육을 취소해 전액 불용하였으며 불공정거래 현장 컨설팅, 공정거래 활성화 토론회 등 취소로 예산 대부분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정국면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액추경을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은 다소 이해가 되나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담원 활동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인바 감액추경을 통해 재원 확보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소관 실국에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정국)

다음은 68쪽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72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추경에 대한 실시 권고사항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불용예산은 교육지원과의 시설개선공사 등 3건에 3억 4,695만 원이며 역량개발지원과는 총 5건에 5억 9,47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온누리관의 재산관리관이 인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2개 동의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1개 동으로 축소함에 따른 불용이며 역량개발지원과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화상교육 시행으로 차량임차비, 교육운영비 등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과의 온누리관 재산관리관 변경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감액추경이 가능했던 사항이며 역량개발지원과의 차량임차료 등 3개 사업은 불용률이 80%가 넘고 교육운영비는 4억 원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감액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집행잔액 과다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감액추경을 통한 재원 확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 79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인권모니터단 운영내역입니다. 경기도는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인권경기 구현과 저변 확산을 위해 경기도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은 지난해 7월 인권모니터단의 활동근거 법규화 및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모니터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모니터단 모집에 나섰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 G-버스 홍보영상 제작비 3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모니터단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행사실비 지원금 불용이 예상되었고 신규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집행부의 사유는 이해가 가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출근할 때까지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셔서 인재개발원의 역량이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씀이 좀 많은데요.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항상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공직을 끝내면 한 2∼3년 후에 양평에, 제가 고향이 양평인데 양평 가서 그동안에 못 했던 일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지평막걸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지내왔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