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권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743억 8,608만 원 중 9,717억 7,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6억 1,2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6억 1,239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 보조인력 지원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출내역과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없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순직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지원으로써 2억 8,9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현장 보조인력 지원은 9,573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1,2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조 2,275억 5,745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1조 1,067억 59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08억 5,150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208억 5,150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2,267억 9,300만 원으로 99.95%를 수납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조 1,647억 7,407만 원 중 1조 526억 3,714만 원을 집행하였고 505억 2,38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616억 1,308만 원이며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이 607억 6,579만 원으로써 불용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14건 54억 8,094만 원이며 낙찰차액 및 코로나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0개 사업으로써 160억 5,134만 원 중 147억 6,926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7,34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 8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써 2억 5,000만 원입니다.

23쪽 예산 변경은 2건으로써 12억 3,000만 원입니다.

24쪽의 예산 이체는 21건 650억 3,423만 원이며 2021년 3월 29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9건으로 802억 1,135만 원 중 487억 7,482만 원을 지출하고 314억 3,65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4건으로 171억 782만 원이며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6개 사업으로 19억 7,948만 원이며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과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은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9억 6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7,429만 원을 수납하였고 1,479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1,77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8억 5,313만 원 중 415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억 2,90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와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7억 8,312만 원 중 계획변경 등 미집행액은 1억 5,366만 원이며 낙찰차액은 2,13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11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개요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6건에 58억 7,325만 원입니다. 녹양119안전센터 등 2개소의 신축공사 시설비와 민락119안전센터 등 3개소의 부지매입 및 및 설계 등 잔액과 구리소방서 이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6억 5,57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기간 장기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사항은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소방학교의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억 251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9,0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5억 6,649만 원으로 이 중 125억 2,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은 후생관 신축 예산 19억 4,548만 원이며 불용액은 9,321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국외교육훈련 경비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의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총액은 9,753억 3,025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310억 1,734만 원으로 집행액은 1조 9,826억 3,357만 원, 이월액은 1,751억 4,6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2억 49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9%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4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안전기획과는 2차 재난소득 지급 관련 713억 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731억 5,32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개 사업 3,445만 원이며 북부재난안전과는 저수지ㆍ댐 관리위원회 운영에서 5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하단에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6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재난과는 안산 추모시설 건립사업을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으로 24억 1,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에서 총 1,750억 4,6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ICT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 사업비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추진 중인 안산 추모시설 건립 등 2개 사업 6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지원사업에 예비비 4억 5,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618억 5,770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112억 7,59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21년 말 조성액 2,211억 8,54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22억 5,7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1년도 소관 예산을 예산편성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참석인원 최소화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서 총괄 현황입니다. 공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3,82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억 6,936만 원, 수납액은 23억 3,7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7%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140만 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6억 6,082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03억 7,341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73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6,01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1%를 집행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1건으로 공정경제과의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상담원 활동비 1억 4,079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580만 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공무직 급여 통합 지급에 따라 공정경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5,430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39만 원을 각각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국 명시이월 사업은 공정경제과 소관 2개 사업으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 7,391만 원과 가맹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5,34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정국 2021년 말 채권현재액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보증금 채권으로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과 동일한 2,640만 원입니다.

이후 11쪽과 12쪽의 성과보고서, 15쪽 성인지결산 현황 및 19쪽부터 31쪽까지의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김장현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억 9,564만 7,000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4억 7,307만 4,000원이며 이 중 96.7%인 14억 2,434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인 4,872만 6,000원이며 주요 불용사업은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등 2건에 1,7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도민인권모니터단 인원 확대 모집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 1건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2건 2억 5,58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이 중 2개 지표는 목표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으로 달성도는 66.6%입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결산 예산 현액은 총 4개 사업 4억 9,828만 원으로 97%인 4억 8,328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부터 7쪽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전진석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전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심사에 힘써 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3억 2,002만 원 중 60억 7,3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3억 130만 원 중 82억 5,879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257만 원을 이월하여 15억 8,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의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시설개선공사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공사 등 3개 사업은 예산 14억 6,500만 원 중 11억 1,806만 원을 집행하여 3억 4,69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온누리관 재산관리관이 인사과로 변경되어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공사비 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등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관련 5개 사업은 예산 14억 3,598만 원 중 8억 4,1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화상교육 시행 및 현장학습 미운영으로 5억 9,47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1년 공무직 급여 회계과 통합 지급에 따라 예산 이체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사 내진보강사업은 2021년 6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 통보되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22년 연말까지인 관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연말 준공 후 공사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후 8쪽의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 현황과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수납액은 3억 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93만 9,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억 3,690만, 이월액은 1억 원, 집행잔액은 7,2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세입수납액 중 6만 9,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3억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2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5만 7,000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3억 1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93만 9,000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8억 8,999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2,74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53만 6,000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억 1,894만 8,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1억 944만 7,000원, 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은 950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예산 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고 3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 지원사업이 남부기획조정과로 이체되기 전인 21년 1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공사를 위해 7,462만 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예산 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3건이며 21년 5월 20일 자로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예산 중 10억 48만 9,000원을 위원회로 이체받았습니다.

6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위해 남부기획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억 8,397만 9,000원 중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이 있으며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 체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12월 30날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계속비 내역,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쪽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편성해 주신 2021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북부기획조정과장과 이재성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수납액은 3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175만 1,000원으로 집행액 1억 4,040만 7,000원, 이월액 2억 원, 집행잔액 2,1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 1만 7,000원, 북부자치경찰협력과 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175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4,04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북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 현액 1억 2,960만 9,000원 중 1억 1,4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08만 3,000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세출예산 현액 2억 3,214만 2,000원 중 2,58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26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2억 원 전액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현황, 계속비 내역,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과보고서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해당 없으며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점이 위원회 출범 전으로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열린민원실장,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9조 5,1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595억 원 중 집행액은 9,063억 원, 이월예산 181억 원, 집행잔액은 351억 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조 3,027억 원이고 수납액은 19조 5,135억 원으로 수납률은 98.9%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71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15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2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 결손처분, 이월액 세부 현황은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95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75건에 117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 사유는 결산개요서 10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무과 공무원 인센티브, 자산관리과 공용차량 구매 등 총 5건에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가 회계과로 일원화됨에 따라 78개 부서에서 245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10억 8,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에 9,100만 원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에 8억 9,000만 원으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 검사비,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경기도청장 장례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 4건으로 신청사 준공 순연에 따라 사무실 노후 집기 등 교체비 35억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청사 청사방호 시설비 1억 1,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유인물 23쪽에서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중 총 16개로서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5개 지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등으로 미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소방본부 행정과장 권용성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지금 규정상으로는 진압대원 1인당 두 벌씩 지급하게 돼 있고요. 행정요원하고 구급대원들 한 벌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재 출동이 많은 곳은 출동 나가서 바로 또 세탁해서 입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방화복을 한 700벌 정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출동이 많은 관서에 추가로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세탁은 지금 방화복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일선 관서에 지급을 다 해 줬습니다. 직접 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외주를 줘서 외부업체에서 방화복 세탁할 수 있는 것을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외주 발주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지금 건조기하고 따로 지급되어져 있고요. 지금 방화복은 원래 방염성능이 있기 때문에 세탁을 그냥 평상시처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별도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금년에도 지난해 우리 결산상에 잉여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저번에 총괄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을 통하지 않았으면 많은, 한 4조 원이 넘는 숫자가 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한 6,500억 정도가 됐는데요. 금년도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7조 1,446억 원 중에서 우리 도세만 갖고 따지면 39% 정도가 지금 징수가 됐는데요. 지금 물론 새 정부도 들어서고 했지만 부동산 이런 규제 정책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거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결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 시에 지방세 조정이 조금 필요한 걸로 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납세태만 부분은 일단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많은 시군에서부터 올라오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실제로 재산은 있는데 재산이 없는, 그러니까 납세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추출해 내서 압류라든지 각종 공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가상자산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징수기법들을 개발해서 태만하는 분들에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수추계가 정확했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일정 선을 유지할 텐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추계한 측면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세수추계 자문위원으로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어떤 퍼센티지에 의해서 잡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 또 분양하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시군의 의견도 듣고 또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행안부 자료에서 추출도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세수추계를 왜 보수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세수를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결손이 나면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걸 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례는 2013년도에 저희가 결손이 있었습니다, 세입에. 그래서 그때 시군에 대한 보조금도 줄였고 또 그때 보조율이 50% 정도였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때 미국에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금융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둔화됐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지난 연도 결산이 확정된 다음에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좀 선편성을 해서 써왔던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세수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운 부분은 사실 원칙이 아닌데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선결산 전에 가결산 가지고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액을 하는 것보다는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은 편성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좀 먼저 당겨서 예산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편성을 했던 거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세를 17조 1,446억,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편성 안 하고도 돼서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2조 9,000억 정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어서요. 제가 그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금년 3월 달에, 지급을 완료한 것은 작년 12월 31일부로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 정산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산은 코나아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드사들이 6개 사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카드사는 카드를 쓴 뒤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산시기가 도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일단은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신청을 좀 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신청을 좀 덜하셔서. 100%를 다 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일단 1차에서는 96%를 신청했고요. 2차에서는 91.3%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 수가 적어서 그만큼 적게 집행을 했고요. 또 도민들 중에는 12월 31일 이후에는 소멸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소멸됐는데 그거는 사용 안 하셨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집행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안 가져가신 분을 일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정보나 이런 게 소외되신 취약계층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은 직접 시군에서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시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외국인들은 더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소방행정과장 권용성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올렸는데요.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미리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징수결정액 22억 5,700만 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 세부내역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입찰 보증금을 냈는데 환수가 안 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상세히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소방행정과장 권용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잘 세우고 잘 썼어야 하는데 사실상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억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20억. 그래서 20억을 1억씩 나눠주고 2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기아동 테마로 지원을 해서 1억을 더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1년 12월 말일 날 이 돈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수가 없고 바로 다음 날이 1월 1일이 돼서 올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고양시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조만간, 이번에 코로나하고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집행이 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사용이 될 걸로 돼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2억이 그 돈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소방행정과장 권용성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그 사업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좀 많습니다. 현재 지휘센터의 한 83억 정도의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입찰내역 하면서 공공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경쟁에 의해서 요율 자체가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라든가 직원들이 충분히 기술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액수 자체가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하고 시설유지관리하고 공공요금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저희가 정원이 설정되면 그 정원에 맞춰서 채용하는 데 사실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정원이 좀 덜 차는 부분이 있고 정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또 휴직자가 저희가 연간 5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항상 풀로 채우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일부 결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률을 늘려서 예비인원을 둔 다음에 바로 수급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측면에서는 저희가 결원율을 계산해서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대신 저희는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이 부족한 운영보다는 다 채워서 운영하는 게 소방력 운영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주로 생계형 체납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세세하게 분류하기 어려워서 기타로 표현했는데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자도 좀 있고요. 생계형 체납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 놔서 그 불용사유별이 다섯 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분류체계에 넣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항목을 더 하나 추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소방행정과장 권용성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위원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저희가…….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입을 할 때는 본부에 있는 회계담당관실로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돼 있고 세출은 북부하고 본부하고 결산을 달리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쳐서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권용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정수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선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성화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현액은 19조 6,03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조 8,39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54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8조 5,135억 원으로 1조 3,25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6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34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조 3,256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6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14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03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2,354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3,34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9조 8,39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0%가 수납되어 2,354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재원별 초과수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43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776억 원, 기타이전수입에서 42억 원, 토지매각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9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업료 등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5억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5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결산 내역은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조 6,037억 원 중 94.44%인 18조 5,13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8%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1%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17조 4,066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4.02%를 차지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은 204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0.11%, 교육일반은 1조 86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4,018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3,25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의 사업으로 13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461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기구개편 및 부서 간 업무조정, 4.16민주시민교육원 신설 등으로 1,65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청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등을 위해 3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650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교육채차입금, BTL사업비 총 1조 9,53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총 43조 6,75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57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34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860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3조 4,488억 원이고 총부채는 2조 1,932억 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1조 2,557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0조 3,599억 원, 비용은 17조 3,946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2조 9,65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등 30개의 성인지 사업에서 5,161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8.28%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48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한 지표는 9개이고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 지표는 31개,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7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미이행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0억 원이며 이 중 39억 1,2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3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신령초 신축 공사대금 청구의 소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 6,400만 원, 2021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청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지원 33억 6,000만 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4차 이행강제금 납부 4,000만 원, 광교호수중학교 부지 내 지장물 이전비 청구의 소 화해 결정에 따른 지급 5,000만 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에 따른 학교 화장실 전수조사 등 관련 비용 지원 2억 6,800만 원, 판교대장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합격 취소 부당해고 이행합의금 납부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9조 8,391억 원, 세출결산액은 18조 5,135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조 3,256억 원입니다.

5쪽부터 29쪽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사업 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회계의 이월액은 전년 대비 1,612억 원 증가한 7,406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예산현액 1,477억 원의 90%인 1,32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실행계획과 경기도교육청 기본계획을 통해 당초 총사업비의 10%만 반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교부금 증가 등 재정 여유분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1,0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시 추경예산에 대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업 완료에 22~32개월이 소요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에 대한 과다한 예산 증액을 우려한 바 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예산현액의 90%가 이월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당해 연도 가용재원이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에 투입되지 않도록 시설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6쪽 세입추계, 39쪽 미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2쪽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2021년도 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총 143억 원으로 이 중 117억 원은 가칭 능평초등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입니다. 동 사업비는 광주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시설사업으로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세입 처리하여야 하며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남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에서 장기 보유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이 확인되었는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장기 보유 현금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7쪽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실습기자재 확보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상 성과관리 사업으로 실습기자재 확보를 위해 2021년도 총 116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립학교의 실습기자재 확보율은 사립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성과목표와 연계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운영의 필수적인 사업비 총액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개별 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53쪽 교육격차 해소사업입니다. 2021년 교육회복지원사업은 교육회복 선배동행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볼 때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부재로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학교에게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도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었는지, 그 제공된 교육기회가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였는지,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에 따라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된 교육회복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교육격차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학생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59쪽부터 104쪽의 기초학력 보장, 몽실학교 운영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은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과도한 인건비 증가 방지를 유도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20년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약 108%로 확인되는바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사업에 배분될 수 있는 재원 일부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청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와 학교회계 예산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혼재해 경기도 전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적정인력 운용과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 예산의 합리적 추계, 편성예산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급방식의 개선과 주기적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21년 행정실무사 인건비는 최종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건비 지원인원, 전년도 인건비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110쪽 마이너스 결산 사업, 112쪽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5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야 하나 2021회계연도 보고서에는 교육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무제표와 상이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바 특별한 사유 없이 작성대상 범위 설정, 방식 변경은 지양해야 하며 성실히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 대변인 나이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8,500만 원으로 7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총괄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방송 운영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72억 8,600만 원으로 71억 8,200만 원을 집행해 예산현액 대비 98.5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부서운영비이며 예산현액은 9,600만 원이고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75.3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1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뉴미디어담당 업무 추진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 1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 18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5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 20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 22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23, 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 9,600만 원을 편성하여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7조 5,965억 원, 징수결정액은 17조 8,497억 원, 수납액은 17조 8,41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조 7,589억 원, 집행액은 9조 5,969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000만 원, 사고이월 74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원 등 총 87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6조 7,426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8조 8,041억 원, 집행액은 8조 7,303억 원, 집행잔액은 737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1쪽입니다. 재무기획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905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825억 원,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운영 지원비 등 총 7개 세부사업으로 5,986억 원, 집행액은 5,940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0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477억 원, 집행액은 47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집행잔액은 3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5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64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3,086억 원, 집행액은 2,25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3억 원, 집행잔액은 89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73%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청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지원 3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인 사)

이용현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68억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746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3,49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억 원, 집행잔액은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524억 원이며 지출액은 491억 원, 집행잔액은 32억 원, 집행률은 93.79%입니다.

설명서 182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의 지출액은 34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로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학생 상담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2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36%를 집행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704억 원이며 지출액은 1,668억 원, 집행잔액은 36억 원, 집행률은 97.9%입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교원 인사관리의 지출액은 1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81%를 집행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상향함에 따라 약 30억 원 감소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의 지출액은 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1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순회교원과 초등 복식수업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으로 집행률은 97.51%입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지원의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7%를 집행하였고 교장ㆍ교감ㆍ교원 1급 정교사에 대한 자격연수를 시행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위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의 지출액은 6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6%를 집행하였고 우수교원 선발을 위한 공정한 공채전형을 통해 초ㆍ중등교사 총 3,93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55쪽에서 25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원이며 지출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6억 원, 집행잔액은 1억 원, 집행률은 다음 연도 이월액 포함 99.3%입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기금전출금은 1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의 지출액은 85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9.41%를 집행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의 경우 교육비 특별교부금으로 가칭 경기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설계 업체 선정 등으로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99억 원을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세출예산 현액은 1,150억 원이며 지출액은 1,075억 원, 집행잔액은 74억 원, 집행률은 93.51%입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의 지출액은 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71%를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내체험수업으로 대체 운영하였고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학생체험 축소로 용역비 등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의 지출액은 66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9%를 집행하였고 흡연예방실천학교 1,616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비와 방역활동 인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교육정책국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708억 원,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120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1조 7,72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억 원, 집행잔액은 2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326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616억 원이며 지출액은 2,51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원, 집행잔액은 27억 원, 집행률은 99%입니다.

설명서 329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지출액은 2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의 지출액은 7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의 지출액은 1,27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고 의무교육대상자 및 무상교육대상자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의무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쪽부터 364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3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600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원, 집행잔액은 21억 원입니다.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74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의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으며 농산어촌 및 소규모학급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의 지출액은 4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9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학생들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및 잠재적 예술 감수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부터 400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출예산 현액은 443억 원이며 지출액은 410억 원, 집행잔액은 33억 원, 집행률은 92%입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의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 집행하여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집행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서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부터 436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07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10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원, 집행잔액은 202억 원,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453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지출액은 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지출액은 1,06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경감하고 교원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지출액은 1조 1,56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3쪽부터 476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1,122억 원으로 지출액은 1,095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원, 집행잔액은 11억 원,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492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의 지출액은 17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과 병원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지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04쪽입니다. 특수학생 통학지원의 지출액은 11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교육과정국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4ㆍ16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구현하는 교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ㆍ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연수들을 기획하였으며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연수 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연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즐거운 상상! 함께 하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를 교육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본원 및 6개 학생야영장에서 학생중심 체험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교육과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저희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최현주입니다.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세계를 품고 미래로 가는 길 소통의 언어로 물들이다!”라는 비전으로 교원과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원장 조은옥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연수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이번 5월 조직개편을 통해 교직원 연수기관에서 학생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올해는 시범운영과 시설개선 등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생태ㆍ평화ㆍ공존이라는 주제를 통해 더불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며 미래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혁신교육연수원은 인간다움ㆍ미래다움을 비전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한 질 높은 연수과정 개발과 기획으로 경기교육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오형균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정보기록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나이영 네,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 대변인 나이영 애초에 입찰할 때의 금액과 운영을 해 보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방송제작에 프로그램이 조금 차질을 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조금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말씀하시는 이 낙찰차액의 8,000만 원 부분은 2021년도 예산을 정할 때 그 전해에 학교 인터넷신문 용역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빠진 부분이 아마 그 차액입니다.

○ 대변인 나이영 네, 전체 했었는데…….

○ 대변인 나이영 학교 인터넷신문 용역사업이 빠져서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출연기관 하나, 경기도교육연구원 하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결산서 저희가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받고 저도 임원으로 들어가서 결산을 같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성평가를 그러니까 한 세 가지 기준을,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관 운영, 기관장의 리더십, 정책연구, 성과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기준에 맞게 저희가 외부에 위탁을 합니다. 능률협회에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자체평가가 아니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결산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교육과정국 소속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7억 6,000만 원의 반납금액이 생겼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가 학생을 같이 동반해야 되는데 동반하지 못하는 어려움 또는 학교 공사로 인해서 가르치는 튜터 운영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아니면 튜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반납금액이 7억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차년도에 더 그 학생들을, 해당되는 읽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 난독증 학생들 개별관리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바우처카드를 도입했어요. 도입해서 그 카드를 쓰고 안 쓰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이력 관리를 한다든지 누적으로 아이들의 개별 집행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난독증 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 직접 아이들이 가서 쓰고 오며가며 저희가 출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든지 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고생하신 선생님들이 보건선생님들입니다. 지금 교육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셔서 학교에서 크게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보건교사들의 수고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어떠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전 보건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가 표창을 해서 보건교사 회장님이나 또 그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교육청의 얘기도 듣고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본인들이 보건교사에게 격려를 해 주려고 하는데 마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창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현장의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비교과 선생님들이 성과급 같은 데에서 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전부터인가 비교과로만 따로 이렇게 성과급을 나눠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지금은 그러한 불이익은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승진이나 이런 체제까지도 저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떠한 차별성 있는 그러한 교과가 아닌 정말 교육을 가장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끌어가시는 비교과 선생님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번 2021년도 결산에서 한 7,406억 원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이 불용액이 경기도교육청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모듈러 교실을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이냐의 방법을 찾는 건데요. 그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예전처럼 새롭게 학교를 설계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장점도 있지만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대안으로 생각해 놓는 게 지금 말씀하신 모듈러 교실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모듈러 교실이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저희는 모듈러 교실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듈러 교실이 가능하다는 것을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로 갔는데 진행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 이거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에 반환해야 될 채무부담 현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복합화시설을 추진하면서 142억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한 부분이 우리 예결위 검토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게 원래 말씀으로는 세입에 편성돼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불가피하게 나올 때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일부는 세출로 편성을 하고 일부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섞이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보유현금이라든가 이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관된 방향으로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예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과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게 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렇게도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은 저희가 세입을 받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게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하고 도에서 받는 전입금입니다. 교육부에서 받는 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너무 하반기에 들어와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드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교부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도에서 받는 세입추계는 도에서 세입변동이, 저희한테 이전해 줄 수 있는 세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 여주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진율이 높은 학교 및 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드림학교와 실제적으로 교육 격차 그러니까 부진아 해소하고 통계상으로는 어느 정도 관계가 보여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부진율이 많은 학교에 두드림학교를 더 배정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22년도 예산은 두드림학교만은 지금 21년도에 32억이고요. 22년도 올해는 두드림학교뿐만이 아니라 교육회복 관련해서 1,225억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730억을 들여서 기초학습 부진아 해소를 위해서 교과 보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기초학습 부진아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요. 올해는 교육 회복 관련해서 1,225억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두드림학교는 지금 예산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작년에는 883교였고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올해는 1,106개 학교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작년에는 883교였고 올해는 1,106교 학교라 올해가 더 늘어났고요. 22년도는 52억 7,000만 원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인데요. 제가 일단 답변을 해 드리고 다음번 행정위원회 때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거의 설치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자재비가,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상승 가격을 반영하는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대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중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생운동부들 지원과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초등스포츠클럽 이런 거 또 우리 경기도가 하는 G-스포츠클럽하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는 학교체육 활성화가 엘리트교육의 중심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G-스포츠클럽이나 또는 학교 초등스포츠나 중등스포츠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옛날 운동부들, 지금도 현재 운동부들의 지원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특정 야구 같은 것들은 수요자 부담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 스포츠 활성화에, 운동부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다음번에…….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현재 폐교가 92개 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개 교 중에서 저희가 60개 교는 대부를 해 놓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자체 활용이 16개 그다음에 16개 교가 남아 있는데 미활용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이 16개 교가 충분하게 아직 활용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폐교가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용이나 생활 SOC, 지역과 협의를 해서 폐교가 이런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있습니다. 천성분교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해 놓고 있고요. 무단점유된 거기가 채석장으로 활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원상복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압류를 지금 해서 빨리 이전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과태료 금액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과태료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제기가 오래 전부터 많이 제기가 되어 와서 저희는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는 과밀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통폐합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학교가 변할 것인지 이게 저희는 표현을 교육지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더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가 실제 감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 배치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김승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승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5,4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을 제외한 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세세부사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7,900만 원 중 83.44%인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 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 1,300만 원 중 89.31%인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 중 97.18%인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단서기관입니다.

(인 사)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결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937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9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신축이전 관련 사업비로 29억 9,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예산액 6억 7,600만 원 중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2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기교육과정 일부가 집합연수에서 비대면연수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교육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93억 6,700만 원 중 663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9억 9,800만 원의 사유는 광교 남부신청사 건립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경기융합타운 공동부담금 납부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금임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획예방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용 중심으로 가급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1,394억 3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7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6,893억 9,800만 원, 집행액은 2조 2,0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78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455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4억 8,800만 원 등 총 740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985억 7,600만 원, 집행액은 283억 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8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11개 세부사업에 9,094억 7,700만 원, 집행액은 9,004억 3,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7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지원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1,927억 3,700만 원, 집행액은 1,921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6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1조 553억 8,400만 원, 집행액은 8,288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44억, 집행잔액은 32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2,849억 8,500만 원, 집행액은 2,376억 4,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6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9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0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1,482억 3,800만 원, 집행액은 145억 2,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37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748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3,4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0억 2,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77억 9,200만 원으로 4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157억 6,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고명숙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교육협력국 총괄 및 해당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조 5,84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7,000만 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중 사업시기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한 내역이 되겠으며 보증금 반납액 118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 및 무상교복 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82%이며 주된 내용은 대응투자 정산잔액 19억,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2,000만 원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 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37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92%인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사업은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과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총예산의 97.3%인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4쪽 의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교육정책토론대축제 축소 운영과 국외연수 미실시 등에 따라 68.2%인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56쪽에서 26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교육자원봉사 운영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62쪽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94.6%인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복을 지원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의 95.1%인 56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6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8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수당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의 99.3%인 5,007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교육공무직원 관리사업은 공립학교 및 각 기관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등 총예산의 72.2%인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4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협력과입니다. 설명서 294쪽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6쪽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94.4%인 2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온라인 학습활동에 필요한 정보화기자재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의 86.6%인 4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에서 304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및 학교급식 관리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5쪽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98.5%인 7,4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의 98.4%인 15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의 94.4%인 97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0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애착과 조언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오인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오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400만 원, 수납액은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900만 원, 집행액 68억 500만 원, 이월액 17억 1,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쪽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00만 원 중 97%를 집행하여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을 집합교육이 아닌 실시간 영상연수로 대체하여 발생한 여비 집행잔액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51쪽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8,400만 원 중 88%를 집행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청사관리비입니다. 북부청사 시설 유지ㆍ관리 예산 10억 7,800만 원 중 97%를 집행하여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57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의 소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2,500만 원 중 99%를 집행하고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제평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경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정 진로직업정책과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내용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3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05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92.07%인 3,96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7%인 67억 4,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4%인 264억 5,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69쪽 미래교육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는 미래직업교육박람회 등 22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599억 6,200만 원 대비 92.84%인 1,485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1%인 67억 4,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9%인 43억 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2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꿈의학교 운영 등 11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576억 8,500만 원 대비 90.01%인 1,41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152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2쪽 도서관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등 6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53억 5,400만 원 대비 96.63%인 43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7%인 15억 2,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69쪽 평생교육복지과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는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등 16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75억 1,400만 원 대비 91.99%인 62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01%인 54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의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관심을 늘 가져주시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위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적극 수용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선계훈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그동안 경기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과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이 연수방법과 연수내용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때로는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지난 4년간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제안해 주시는 여러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교육도서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애써 주신 경기도의회 10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하석종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하석종입니다. 경기교육과 저희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천교육도서관은 모든 직원이 협력해서 우리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천교육도서관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전성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남교육도서관 구성원 모두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복지센터는 꿈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의 비전 아래 학생과 교직원의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운영, 복지시설 운영, 교직원 맞춤형 복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더한 많은 제언과 조언이 있었기에 저희 센터를 포함한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을 위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 실생활 위주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이 체득한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교육복지조정자는 지원청에 근무하는 복지사고요. 학교에 근무하는 분은 교육복지사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사업학교 교당 운영비를 1,100만 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5,700만 원 정도가 학교에 배부되는데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복지실을 운영한다든지 학생상담을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낙인효과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준, 말씀해 주신 대로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서 대상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조금 더 차등 지원하는, 기본액을 정하고 가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정도도 안 되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현재 교육복지사가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교육청이 중심이 된 교육복지사가 117명인데 퇴직자가 있어서 올해로는 111명 정도 됩니다. 또 한 경우는 7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래서 들어온 분들인데 거기는 사회복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시장님의 견해에 따라서 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문내용이 많은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보건선생님은 다 배치됐고요. 사서 다 배치됐고 그다음에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회복지사를 다 투입할 건가 이 부분은 종합적 검토와 어떤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있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교육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없애자 해서 2021년도에 5개 교육지원청을 시범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11개 지원청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다각적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의 충원 문제는 이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2,500개가 좀 넘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학부모회는 다 구성돼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회비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회의비.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그건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제가……. 원래 이게…….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원래 여비는 실비 정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2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2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학부모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그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이게 학급 수에 대비해서 얼마를 편성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학부모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얼마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맞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이거는 저희가 각 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되면서 그 학부모위원들의 학교 참여에 대한 기본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연수시키고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세우는 거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일선 학교…….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위원님, 학부모회 운영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윤재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급식실 현대화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와 관계도 많이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또는 소외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잘 챙겨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의 연장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경기도 전체를 잘 살펴서…….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제가 나가서 현장 한번 보고요. 그걸 떠나서 다른 지역의 급식소 환경이 열악한 데 같은 경우는 증축으로 해야 될지 현대화 사업으로 집행하게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정수호 총무과장 정수호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위원님, 행정실무사 집행 소관은 저희 노사협력과 소관이라 교육협력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회계연도 공립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마이너스 난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세밀하지 못하게 지급인원이라든가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립과 사립은 우리 세출과목상에 세부항목에서 같은 목에 편성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30억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00년도에 행정실무사 집행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2021년도 1ㆍ2월분, 학교회계와 저희 교육청 집행부의 회계가 달라서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을 1ㆍ2월분을 미리 사전에 12월에 집행한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과다하게 나간 면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윤재철 네, 앞으로는 지급이라든가 지급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경우에 따라 이게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미지원 사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적게 잡은 거였는데요. 실제 집행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송구합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특성화고등학교의 예산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4억이 어느 분야인지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4억 1,5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실험실습을 하는 학과들에 대한 학생과 교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비에서 나온 불용액입니다. 이 특수건강진단비는 교육부와 우리 도교육청이 대응투자해서 만든 예산인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예상한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어짐에 따라서 남겨진 불용액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2021년도, 올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활동이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서도 김포가 가장 활동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같은 경우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의 추가모집을 통해서 현재 한 158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늘기는 했는데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정확히, 공예 2명, 왜 2명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지역주민과 함께해야 된다는 데 동감하고요. 또 그 지역의 마을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특히 김포지역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