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조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정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언제 이전할 계획인가요?

○ 전승희 위원 2023년 2월 완공해서 그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주소를 바꿔버리면 2023년 2월 이전까지는 어찌 됐든 구 교육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례가 바뀌면 조례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모든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주소로 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뭔가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남부청사는 이번에는 통과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군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논의해 가지고…….

○ 전승희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바꾸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원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기재하게 돼 있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 행정동에 관련된 거는 괄호하고 행정동을 넣게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집 주소가 시흥시 복지로 몇 번 길 괄호하고 아파트명 들어가고 행정동 신천동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확한 표기법일 거예요, 도로명주소의. 그런데 여기 지금 수정안에도 온 거 보면 그냥 장안구 조원로 18 이렇게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명주소, 정확한 도로명주소 표기명으로 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시흥시청의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이렇게 들어가요. 정확한 도로명 표기를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또 개정을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안광률 위원 뭘 잘못 아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동을 봅시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지금 이전하죠?

○ 안광률 위원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로 돼 있어요. 행정동이 어디예요? 이게 행정동을 표기하는 게 일반인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동쯤이다라는 걸 가늠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지금 보면 다 이 행정동 표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시흥교육청을 들어가시면요, 시흥교육청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정왕동, 시흥교육지원청)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전부 다 일괄되게 통일돼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도로명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하시려고 하냐고. 행정동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동이면 그러면 법정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주소에, 지금 개정하는 거에 법정동이 들어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잘못한 거네요? 시흥시나 시흥교육청이나 다른 데 이렇게 주소 올라온 거 다 잘못된 거예요?

○ 안광률 위원 편의가 어디 있어요? 도로명 개정할 때, 도로명주소로 개정할 때 다 그렇게 들어가게끔 해 놓은 건데. 아니, 제가 이상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소를 다, 집에 주소 어떻게 입력하세요? 우편물 오는 거 보셨어요?

○ 안광률 위원 어떻게 오시는데? 그냥 몇 번 길만 하고 와요?

○ 안광률 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아예 그게 들어가야지. 아니, 현행 그거 확실하게 김영민 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국가가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 주소 얘기했죠?

○ 안광률 위원 복지로 몇 번 길 몇 동 몇 호 괄호하고 국장님 말대로 어느 동도 안 쓰고 그렇게 하면 어느 아파트 무슨 동의, 어느 아파트인지 알고 우편물이 가요?

○ 안광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맨 끝에 숫자로 792든 30이든 이게 들어가잖아요, 건물 위치가. 그 뒤에 다 동이 들어가요. 법정동인지 행정동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동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데이터냐면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이거 데이터를 올려준 거예요. 행안부 주소정책과 여기가 주무부서인 것 같아요,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 질의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동 명칭이. 이대로 검색하면 괄호 열고 동 명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안부 주소정책과에 정확히 질의를 하셔서 그게 들어가는 게 맞는 저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권정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위원회의 오산 원동초 다목적 체육관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화ㆍ체육ㆍ여가 등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서 학교복합시설이 가지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 제공을, 지자체에서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한다는 각각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추진방안과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담아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위탁,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고은정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셨는데요.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저희 지역이 복합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동탄2신도시가요. 그런데 복합화에 따른, 고은정 의원님 이 조례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존의 학교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의 가장 걸림돌이 보면 요즘에 당직이 없어요, 학교에. 자동 무인화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개방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인화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좀 쓰기가 곤란하고 수업이 끝나고 학교시설을 써야 되는데 보통 보면 퇴근하면 학교를 다 무인화시켜 버리잖아요, 당직도 없고. 세콤, 무인경비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 조례 제가 새로 제정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학교들이요, 신설학교들은 동선 하고 있는데 기존 학교들은 거의 동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보통 학교들이 초등학교 4시인가요, 5시인가요? 끝나는 시간이.

○ 박세원 위원 5시에 끝나면 무인으로 걸죠, 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무인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당직자 있어도 주말에는 또 52시간 때문에 다 무인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주말에는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복합화도 중요한데 시스템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말에는 아예 지금 무인이라, 52시간 때문에. 당직자가 아예 없거든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도 지금 이게 선행되기 전에 그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고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 복합화시설에 있어서, 복합화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조례의 가장 핵심은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운영비 분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운영비를 분담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학교복합화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한테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 교육당국은 적은 재원, 재정 부담으로 교육시설 짓고 또 지자체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걸 고려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운영비 분담에 있어서 교육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도 주민 개방의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정 정도 운영비 분담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제공한다면 지자체와 함께 학교복합화시설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이런 단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강구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인가 부천인가 어디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어요, 복합화 관련 학교 개방 관련해서. 어쨌든 지자체가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좀 MOU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다면 학교장들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번 그 문제도 고려해서 여기에 같이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 고은정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운영협의회에 지자체와 교육청 그다음에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걸림돌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개방하는 취지가 결국에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학교장들의 책임 소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본 위원도 지금 학교 체육시설이 계속 개방이 안 돼서, 코로나 이후에 개방이 안 돼서 지금 계속해서 지역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특히 체육관, 운동장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방을 학교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교육청과 저희 시흥시가 MOU를 체결해서, 안전요원을 시흥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지자체와 협의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하나를 지으려면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을 대신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지자체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하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도서관을 1층으로 내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국장님?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학교장의 결단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왜? 학교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고가 나면 다 학교장 책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을 교육청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고요. 앞으로 학교가 개방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개방이 돼야 지자체가 특히 원도심 위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도 지자체가 학교 운동장 개방하면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도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5 대 5 비율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자체가 더 많이 지원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1층으로 내려서 지역주민들의, 요즘 북카페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도 그렇게, 도교육청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북부청에 카페 다 수리한 거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그걸 도교육청에만 한정하지 말고 학교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자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복합화시설을 지금 학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적절한 조례가 지금, 좋은 조례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 같은 경우도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데가 49개 학교 중에서 16개의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최종적인 책임이 학교장한테 너무 과도하게 부과돼 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면책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무인화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무인 시스템으로 돼서 학교에 출입할 수 없는, 아예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각종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에서 아예 그냥 닫아버리는 경직된 그런 지금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시설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전보다도 더 못 한, 개방을 못 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아까 무슨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가 보면 광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업일수가 한 달에 며칠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으로 보면 수업일수가 며칠이죠? 1년 단위로요. 법정 수업일수가 한 180에서 19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년 365일의 한 반 정도가 유휴시설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방을 안 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종 세금이나 교육세를 부과를 받고 있는데 1년의 반 정도를 지금 사용치 못하고 내구연한만 보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한, 귀중한 시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방금도 말했지만 한 반 정도를, 방학 포함해서 각종 시설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단순 시간 계산상으로 날짜를 보면 반 정도를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방금 중복된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정말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강제성을 가져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2년 전엔가 전반기 때 개방 안 한 교장선생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방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약속들이. 그러한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게 협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 체육관 특히 또 마을에서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도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도서관도 오픈시켜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공동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기 적성에 맞는 책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학교의 복합화시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책임 소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거기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네요,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운영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나요?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 고은정 의원 전승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에 학교복합시설 설치된 시장ㆍ지자체에 협의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지역주민, 교육ㆍ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 이 기준 안에서 10인 이내에서 지금 현재 구성해서 몇몇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프로그램하고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합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복합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구성원에서 공무원들이 빠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교직원하고 공무원하고는 다르죠. 교직원이라고 함은 교사를 말씀하는 거……. 행정실, 학교의 행…….

○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뒤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운영협의회에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몇 인 이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여러 가지 교육청 상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교직원이 있지만 사실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교육청 관계자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도 저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등”으로, “전문가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굳이 조항에 그 부분을 넣으시고자 하신다라면 그렇지만 “등”으로 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련해서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튼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이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을 해 놓으셨다고 하니…….

○ 고은정 의원 위원님, 10조에 기관 간 협의에 거기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또 운영될 수 있게 10조에도 기관 간 협의에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경기도교육지원청, 경기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이게 뭔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 고은정 의원 그렇긴 하지만…….

○ 전승희 위원 복합화시설 만들어지기 전까지.

○ 고은정 의원 만들어지고 나서도 일정 정도 교육청과 시군 지자체가 같이 이 부분은 협력해서 해야 되고 지금 복합화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그에 따른 복합 다양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현장에서, 이런 실무협의회와 그다음에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정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그런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장의 어떤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조례가 제정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의원님, 예를 들자면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패싱을 해 버리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무관심해 버리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예 그냥 픽싱을 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전승희 위원 그럼 실무협의체하고 운영협의체가 이 복합화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서도 같이 지금 운영이 되게 돼 있나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유근식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

○ 유근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의원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복합시설이잖아요. 시설 개방에 관한 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혹시나 특성화고등학교 보면 각종 실험ㆍ실습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개방 그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 고은정 의원 네, 이 부분은 복합화에 있어서는 주민편의시설의, 앞에 나와 있는 문화, 체육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여가 이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성화고를 위원님 말씀하셔서 개방에 대한 거를 한다라면 그런데 지금 그 사항 이외에도 복합화에 따른 다양한 안전의 문제,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에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특성화고에 있어서 어떤 교육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을 담기에는 조금…….

○ 유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기자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데 학교 학과별로, 교과별로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든다면 지금 4차 산업에 드론이 있거든요. 드론을 학교에서 구비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일반인들이 드론교육을, 광명에서 이번에 드론을 교육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면 교구재이기도 하고 교재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같이 혼용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광명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했거든요, 2개 학교를. 항공고하고 창의고등학교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동아리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및 소관 직속기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감사합니다. 정수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조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년간의 우리 교육행정위 마감인데요. 결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대부분 다 하시는데 이거 매뉴얼대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청에 비해서 성인지사업 집행실적 보고 건수가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거의 공통이신데 그럼 행정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배수문 위원 네, 그거 혹시나 교육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청은 성인지예산을 볼 때 대부분 성인지예산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하다는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역이에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들 참여도 남성들이 적어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교사나 아니면 이쪽도 오히려 남성들이 불합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성인지예산은 대부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0%에서 많게 20% 범위 내로 하는데 교육현장 특성상 사실은 한쪽 성이 엄청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관행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교육현장이 제일 심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남성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날 수 있는 많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남녀 성을 고루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는 거라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도 아마 그게 일부 반영되어 있을 텐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냥 자료로만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성인지예산서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11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시범 그때 만들었고 2013년도부터 이 예산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만든 의도가 그겁니다. 양쪽 성이 고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교육청은 지금 완전 비대칭인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걸 위해서 전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예산 분석해서 이걸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사 신축 이전 단장님!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청사 지금 내년 말이면 다 지어지나요, 올해 말?

○ 배수문 위원 변수가 있기는 하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올랐고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물건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 놓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조금 더 조기에 안 하시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여건인 것 같아요. 경제 여건상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사에 들어가서 주인은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최대한 반영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용도 지정에 있어서 도청과 비교하면 구내식당도 지금 없고요. 맞죠?

○ 배수문 위원 그거를 용도 바꿔놓은 거가 지금 불만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 문제도 있죠?

○ 배수문 위원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네.”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거기 입주하려고 하시는 직원들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시고. 직원이 편해야 업무를 제대로 하죠. 신청사가 왔는데 전에 있던 데보다 훨씬 불편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으면 안 오느니만 못하죠.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건인데 학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혹시 최복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감일중학교 신설학교 아세요? 감일중학교.

○ 성준모 위원 지금 이게 미수납금이 26억이 발생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국장님, 바로 이런 문제에서,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교육청이 갑 중에 갑이 될 겁니다. 학부모나 시행사는 학교를 꼭 지어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 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하남 감일지구 학교시설 설치협약서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26억이라는 미수금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이런 설치협약서, 말 그대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학교라는 것을 신축을 할 때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되죠. 대개 이 학교 총금액이 공사비가 한 250억, 200억 됩니까?

○ 성준모 위원 185억. 얼추 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에 이거를 암만 감리나 설계를 잘 한다고 그래도 부득이한 사항, 불가항력적인 설계변경이 발생될 소지가 당연히 있죠. 모든 학교는, 터파기하다가 땅속에 없던 건축 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 학교시설 설치협약서를 지원청에서 작성하죠?

○ 성준모 위원 우리 설립과에서 지침을 내리셔서 이 특약을 꼭 넣으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부득이한 사항으로 설계변경 발생 시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이 한 줄만 삽입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LH랑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을 때는 LH 같은 큰 회사는 거기는 법률팀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어서 절대로 26억이라는 돈을 우리 교육청에 줄 이유가 없죠. 지금 못 받았죠?

○ 성준모 위원 아니, 협의해도 협약서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LH는 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재정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되죠?

○ 성준모 위원 아니, 협의해서 받아내면 감사하고 좋은데 LH 같은 이쪽은 우리보다 더 선수인,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LH가 순수히 26억 원을 자기들 실수로 보전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택지개발을 하면서 학교 설립은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청 25개 담당과장들 불러서, 앞으로 설치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설계변경 사유가 생깁니다. 이 사유가 생겼을 때 이걸 100% 하라 하면 또 그쪽에서 체결이 안 되지만 공사비의 10% 이내에 증액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협약서에 꼭 삽입하셔서 나중을 대비한, 협의할 때도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우리 최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실래요?

○ 성준모 위원 이렇게 LH뿐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해도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감일중 한 건입니까, 몇 건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설치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셔서 지원청에 매뉴얼을 주실 때 디테일하게 협약서 체결할 때 꼭 삽입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시죠?

○ 성준모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임기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교행위에 4년을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총무과장님은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4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무인경비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무인경비가 총무과 일이잖아요, 학교.

○ 박세원 위원 그것 좀 담당부서 잘 선택해서,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일이 아닌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부서를 잘 선택해 보시고요.

직무대행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어쨌든 그래도 감사관이 우리 사립유치원 문제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도, 행정국이야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오피스텔이 저기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 수용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 기준을 좀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선 현장에서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죠, 이 오피스텔 인허가 관련해서. 일선 현장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이게 지금 사례가 없어서 혼선을 겪고 있으니까 이건 행정국 차원에서 용역을 하든 뭐 하든 해서 빨리 기준을 잡아야지 그쪽 지원청 직원들이 좀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해 달라고.

그리고 행정국, 감사관,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7월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데 가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몇 % 증가를 한 거죠, 전체? 누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교육기관이나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 기조가 많이 바뀔 텐데 가령 그린스마트미래학교나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됐거든요. 됐는데 혹 예산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좀 기조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정권이 바뀌었어도 관계없나요?

○ 박옥분 위원 그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지금 설계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요. 지금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그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올해 예산도 사실은 안 세웠었잖아요, 예산 자체를. 예산, 이전과 관련한, 그렇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사업 그리고 교육부가 지정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개수가 다 제로인 데가 엄청 많아요.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 자체도 안 잡혀 있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최복윤 설립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광명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교 수요가, 학생 수요가…….

○ 유근식 위원 학교가 지금 재건축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당초에 예정됐다가 취소가 돼 있죠?

○ 유근식 위원 분산 배치라고 해 가지고.

○ 유근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저출산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기존의 학교에다가 배치하는 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보면 구름산초등학교하고 빛가온초등학교가 그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과대ㆍ과밀이 돼 버리는 그런 학교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적정규모 학교를 진행하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지금 광명의 광명1지구 보면 초등학교 수요가 한 1,470명 발생이 예상된다고 그러거든요. 1,440명이 그 자체로도 학교 학생 수가 과대가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 분산 배치가 가능한가요?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도덕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당초에 올해 초에 학생들 모집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축이 늦어져서 지금 그 인근에 배치를 했죠?

○ 유근식 위원 지금 거기서 쓰레기가 발견돼서 굴착 중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거기가 작년에 이어 가지고 쓰레기 유출로 인해 가지고, 노출로 인해서 공사가 한 2개월 정도 또 지연됐었거든요. 공사가 2개월 정도 되면, 12월 정도는 학교가 완공 후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거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 유근식 위원 업체하고 협약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안광률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 교육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뤄놓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추경예산이 많이 잡혀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도교육청은 학교로 이거를 내려보내서 학교가 쓸 필요가 없는데도 지출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죠. 그걸 못 쓰면 불용처리되고 불용처리가 되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고. 맞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안 바꿔도 되는 책걸상 바꾸고 칠판 바꾸고. 그래서 이런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번에도 추경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추경이 꽤 되죠?

○ 안광률 위원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중앙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다 목을 정해서 내려오죠, 그렇죠? 사용 목을. 특별회계다 보니까 목을 정해서…….

○ 안광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잘 된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돈을 추경에서 다 쓸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좀 거기다 쟁여놓고, 여유 있는 돈을 기금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좀 꺼내 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 농구대를 바꿔야 되는데 농구대를 바꿔주질 않아. 그거는 또 다른 예산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환경개선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는 꺼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으로 된 예산이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지만 거의 우리 교육청에 쓰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돈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 안광률 위원 학교 증개축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검토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돈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석면공사 진행률이 저조하죠?

○ 안광률 위원 원래 석면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였죠?

○ 안광률 위원 27년까지?

○ 안광률 위원 27년까지 가면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학교 현장은 지금 아수라장이에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기 싫어서 집에까지 갔다 옵니다, 중간에. 그런데 석면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업체가 우선으로 하게끔 돼 있죠? 경기도 업체 우선이죠?

○ 안광률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 안광률 위원 과장님, 석면공사가 우선 대상이 지금 경기도 내 업체죠?

○ 안광률 위원 경기도에 지금 업체가 몇 개죠?

○ 안광률 위원 지금 경기도 업체만으로는 석면공사 다 끌어나가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말 시급한 게 뭐냐 하면요.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을 쳐요. 제 지역구에 있는 시흥에 함현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영양교사선생님이 매번 전화 오세요. 조리실 바닥 좀 해 달라고. 물이 질질질 새고 막 다 일어나고 했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석면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5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빨리 앞당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뭐가 하나 있냐면 수도권으로 한정을 해서라도 업체의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안광률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예산인데 좀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예산들이 필요시에 즉시즉시 좀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차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율곡연수원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상임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4년 동안 이쪽 교육행정 상임위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의정활동 잘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마을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작년에 대표로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세워놨는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지금 6월이에요, 6월. 작년에 해서 예산 세웠는데 아직도 신중하게 검토를…….

○ 박세원 위원 제가 임기 말이 아니었으면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계속했을 건데 제가 속으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런데 어찌 됐든 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조례도 뒷받침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업지시서 얘기하시면 좀 그래요.

○ 박세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동탄교육도서관 있죠, 동탄교육도서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자투는 통과한 거죠?

○ 박세원 위원 중투는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하나 실행 못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30년 이상 직원분들 연수 보내주는 거 있었잖아요, 국내외 연수. 내가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그거 뭐 자꾸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 소관 맞잖아요.

○ 박세원 위원 넘어갔어요?

○ 박세원 위원 언제요?

○ 박세원 위원 몇 월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국은 어디 국이에요, 그건?

○ 박세원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그쪽 산하네? 30년 이상 직원들 일반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 그거 좀 하자 해서 올려놓은 거 있어요, 조례. 본인 및 1인 해 가지고 국내외 연수 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조례 있는데 잘 좀 챙겨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국장님 옆에 계신 분은 직원이에요?

○ 박세원 위원 나 처음 보시는 분이라. 누군가 했네.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너무 젊다 했어요.

(웃 음)

어찌 됐든요. 세 분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제가 다른 데 갈지 여기 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남게 되면 동탄도서관하고 통합지원센터 때문에 남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안 남고 싶은데 혹시 남게 되면 이 2개 때문에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혹시 다른 데 가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잘 좀 챙겨 달라고 제가 우리 미래교육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세원 위원님은 여기 남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웃 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간만에 우리 국장님들하고 교육가족분들 큰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쭤볼게요.

○ 황대호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조금은 씁쓸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 인사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어떤 항목인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근로자 인사관리요. 거기에 지금 교육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유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 감소에 따라서 지급사유 미발생이 나온…….

○ 황대호 위원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용 감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고용 감소가 되고 있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고용 감소가 된 거 아니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 황대호 위원 여기 보면 고용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상담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으로…….

○ 황대호 위원 혹시 해당 부서, 담당 부서가 있나요?

○ 황대호 위원 과장님 그럼 한번……. 노사협력과장님이 담당하시게 되나요, 이거? 나오셔서.

○ 황대호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는데 직장 내에서 상담치료를 해 준다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게 기본적으로 익명을 보장해서 신고 접수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특정해서 상담치료를 권유하냐 이 말이죠.

○ 황대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 황대호 위원 그걸 어떻게 특정해서 거기는 모르고 우리는 아니까 상담치료를 권유한다고요?

○ 황대호 위원 제가 이거 감사관님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노사협력과랑 감사관이랑 의견 조율했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공무직이든 교직원이든 차별받지 않고 안정화된 프로세스에서 전담을 하겠네요. 그럼 전담부서 정해졌나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은 감사관에서 하고 왜 공무직은 노사협력과에서 합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신고센터뿐만이 아니라 처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왜 나눠져 있냐가 중점사항이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집행잔액을 보면서 들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상담 미신청은 계속 이런 잔액이 남을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집행잔액을 문제의식을 삼아서 한번 처리부서에 대해서도 일원화를 하는 걸 고민을 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신고 프로세스가 아니라.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제가 성인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성인지 결산이라는 게 따로 특정 예산보다는 모든 사업영역에 성평등을 기하고 고르게 예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번 연도에도,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현황이 있어요. 27페이지 저희 업무 검토보고서에요. 진로정책과에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인데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 역량 개발 지원, 여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진학 역량 개발 지원이 성인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성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취지는 알겠는데 전혀 이게 내용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확한 진로는 남녀 구분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성의 진로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게 성인지 결산의 사업 성과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왜냐하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부서이긴 한데 이런 걸 좀 너무 관성적으로 정리하는 것 같다.

마을교육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꿈의학교 여성 운영 비율 확대가 우리 꿈의학교가 지향하는 성인지예산의 목표 달성 수치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컨대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 중에 남성 학부모 회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건 워낙 일과 후에 참여할 수 없는 어느 제한점이 있으니까 권장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인지예산을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나 오히려 이게 역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야 이해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짧게 한번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만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최근에 학생들한테 급식 양이 적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급식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적다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전달하는 의견을 받았는데 요새 친환경 급식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부서장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시나요? 국장님, 급식과 관련돼서 현장 가본 적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잔반이 많이 남는 거는 매년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이들이 양이 적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들께서 한번 현장 좀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죠.

○ 성준모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성준모 위원 북부청사 환경개선사업 이월액이 17억이 남은 거에 대한 그 사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건축 허가 협의 및 구조 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됐다고 그랬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북부청사의 건축 허가는 의정부시 담당이죠?

○ 성준모 위원 그럼 이것이 다 지금 진행됐나요? 완결이 됐나요, 협의?

○ 성준모 위원 협의가 완료됐어요?

○ 성준모 위원 구조 변경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국장님!

○ 성준모 위원 전에 본 위원이 돌봄과 관련하여 아침돌봄 한번 얘기한 적 기억나세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새로 당선된 교육감님이 아침돌봄을 공약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성준모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셨나요? 인수위에 보고, 아직 인수위가 가동 중인가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는 이 아침돌봄이 경기교육청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고 이건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도 할 수 있나요, 재정사업으로?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침돌봄이라는, 이 아침돌봄 이게 대개 시간은 몇 시부터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돌봄의 등교시간이.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약이 많은 도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크게 공감을 하는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을 때는 크게 우리 교육청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가 이제 교육감의 공약으로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사항은 있죠?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돌봄을 하고 있지 않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하고 있던데. 제 지역구의 학교는 8시에 아이가 등교해서 돌봄을 받고 있던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 부위원장 안광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8시에 등교하고 그거를 돌봄하는 선생님이 있던데.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오인원 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의정부시하고의 어떤 증개축 부분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걸 예상을 못 했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시면서 추경에 그걸 그렇게 예산을 무리하게 해 달라고 하셨던 거는 그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기술직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행정국에도 다 있고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지.

○ 부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북부청사에 있는 카페 있죠?

○ 부위원장 안광률 거기 어디다 위탁 줬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거기에다 준 근거가 뭐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저하고 처음에 이 카페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이나 인근 지역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이거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이 틀려지냐예요. 그리고 연간 지금 임대료가 280만 원?

○ 부위원장 안광률 600만 원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정확해요?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허가 조건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건 연간 280만 원에 돼 있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다른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마공사가 어떤 존재길래. 거기 커피 한 잔에 얼마씩 팔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스타벅스 커피가 얼마인지 아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과장님, 우리가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보통 1,500원, 2,000원 하는 커피들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마공사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 내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면서 커피값이 그렇게 비싸면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마공사 밀어주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다시 한번 과장님, 상세자료 제출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자료 다 하고 선정 기준, 선정 누가 했는지. 선정위원회 했어요? 선정위원회 했냐고?

○ 부위원장 안광률 왜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

○ 부위원장 안광률 수의계약 조건까지 다 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거 제가 끝까지 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누군가는 감내하셔야 됩니다. 직을 걸고 감내하셔야 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고은정 위원 시민단체 협력관리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교육시민단체와 소통 공감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20년 신규사업으로 소통 협력 활성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예산이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의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 예산이 집행률에 있어서 예산비율을 봐도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실제적으로 과연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교육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치고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업추비나 여비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업추비가 집행률이 저조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실효적인 사업이 되려면 구체적인 협의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2021년 거지만 2020년에나 사실은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졌는지 그 결과를 업추비 추진한 추진사항이 지금 65% 그다음에 70%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런 결과물적인 부분이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재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협력과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정보화 기자재가 태블릿 PC나 크롬북, 노트북, 디지털 장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각 25개 교육청이 공공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 이제 단가나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교사분들이 충전이나 제품 사양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5 대 5 대응사업이죠.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양의 문제도 있어서 이게 디지털기기, 정보화기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급속도로 하는데 외려 그 사양이 이미 지난 것들이 교육 시스템에, 각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건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럴 거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외려 인구가 많은 특례시 학교들이, 사실 고양 같은 경우도 한번 드롭됐다가 다시 세워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교육청 교육협력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고용하는데 교육협력국장님이…….

○ 유근식 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죠?

○ 유근식 위원 3.9%라고요?

○ 유근식 위원 원래는 몇 프로로 해야 되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교육청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페널티를 많이 물고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지금 얼마 되죠? 페널티, 고용부담률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면.

○ 유근식 위원 자료가 지금 몇 년 전 거지만 전국이 240억, 고용부담률이.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72억입니다. 전국 217개 교육청 중에서, 광역 교육청 중에서 전국이 240억인데 경기도가 72억이면 선두권에 있다고 봐야죠?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우리가 지금 아이들 보면 특수학급, 특수학교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만 시키고 나서, 배출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버려둔다면 가장 선도적으로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될 부서가 교육청 같은데 교육청이 가장 그냥 보수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 유근식 위원 안성에 있는 신나는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나는학교요.

○ 유근식 위원 지금 신나는학교가 안성에 첫 시범학교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님도 굉장히 혁신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혁신학교의 모델이거든요, 신나는학교가. 그러는데 만약에 신나는학교가 새로운 교육감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신나는학교가 지금 신청을 1개 학교하고, 군서인가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발전되고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13일간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전반적으로 느꼈던 점과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보다 이번에 개선권고사항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잘 되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사항이 또다시 나오지 않은 부분은 향후 모범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우수사례도 16건이나 발굴이 돼서 그 16개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셔서 좀 더 경기도교육청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창을 처음으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받은 기관 중에 경기도교육청 3개 부서, 경기도청 3개 부서 또 경기도의회 3개 부서 이렇게 해서 표창이 수여가 됐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기획관의 채권관리 내실화 이 부분은 채권업무 담당자들 역량을 높이고 업무편람 발간으로 채권관리업무 효율을 높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고요.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서는 경기꿈의학교, 도교육청ㆍ도청ㆍ지자체가 협력해서 학생 꿈 실현을 위해서 2,033개에 달하는 경기꿈의학교를 지원하고 마을교육 확장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형 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ㆍ제공한 사례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한 성과로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제평섭 과장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해에도 표창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고 또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우수사례가 발굴이 되고 개선권고사항이 점점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 심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소회를 짤막하게나마 들었으면 하는데요.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광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경기도의 교육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부분을 좀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서운하신 점도 많으셨을 텐데 지나간 일들 다 잊고 앞으로 또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교육에 관한 지식의 폭도 넓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집행부 각 국장님이나 그런 집행부에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고생이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고요. 하지만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더라. 그래서 개선할 점들은 점진적으로, 이걸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최연소 경기도의원 황대호입니다. 4년 동안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교육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는 성과로 평가받는 직업입니다, 시민들께요. 그런데 그 성과를 우리 교육가족분들께서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이렇게 3~4개월 지내다 보니 그 감사함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열정만 앞서서 심려 끼쳐 드리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있는 한 정의로운 경기교육을 위해서 더 겸손한 자세로 함께 모시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가족과의 만남이 저한테는 좋은 인연으로 남습니다. 4년이 짧은 기간 같지만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했고요. 여러분들 발전이 또 경기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아마 일선학교에서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전국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도의원으로 처음 당선돼서 4년을 우리 교육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년 동안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빌려서 좀 풀어주시고요.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 자리에서 서로 좀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도의원입니다. 지난 2년간 함께했던 인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여기 계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교육의 목표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과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학교 공동체가 꿈터가 되고 희망터가 되고 놀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한결같은 생활정치를 이어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마지막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셨다가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시고 꼭 교육행정 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