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위원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17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의회사무처
-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 심사된 안건
- 1.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시09분 개의)
○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부위원장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바쁘신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16일 첫 회의를 진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기도를 위한, 도민을 위한 열정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한 작년 2월 코로나의 그다음 미래를 대비하면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결산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사한 후 나머지 실국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61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4일간이며 의장ㆍ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10시13분)
○ 부위원장 김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를 대표하여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도민권익담당관은 퇴직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의정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현액은 5,79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77억 원입니다. 이 중 596억 원을 지출하여 7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하단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5,791만 원이었으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2,10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 이자수입 등으로 1,176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약금 등으로 92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부터 11쪽은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777억 원 중 596억 원을 지출하고 91억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9억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52개 사업의 총 예산현액은 47억 원이며 이 중 31억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웠던 사항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입니다. 업무수첩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조달을 위해 언론홍보담당관실 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460만 원을 도민소통 의정홍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달청 보완요구에 따른 감리비 증액을 위해 언론홍보담당관 경기마루 시설비 8,24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원 중 85억 원은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무담당관실 구내식당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5만 원과 언론홍보담당관실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5억 6,927만 원이 청사 이전 시기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측 불허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실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1개 사업 2억 9,31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1억 9,3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2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5개, 달성 8개, 미달성 지표는 3개입니다. 성과분석 결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34쪽 하단과 35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부 불용,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심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은 40조 7,985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0조 9,048억 원, 세출결산액은 39조 4,494억 원, 잉여금은 1조 4,554억 원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도 예비비 지출은 총 40건, 지출결정액은 363억 2,100만 원, 지출액은 191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1억 1,43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42억 3,9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911억 7,191만 원을 지출하고 125억 6,36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05억 42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참고로 79.8%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3%, 91%, 79.8%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불용액이 41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장기화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맞는 사업수행방식 변경, 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조정이 필요했으나 일부 미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답습이 아닌 사업수행 환경 및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신청사 관련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청사 관련하여 총 12개 사업 119억 7,79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액 96억 5,000만 원, 집행률은 80.6%입니다. 청사 이전이 완료된 만큼 신속하게 해당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결산개요서 4쪽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예산 5,792만 원 중 2,10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777억 2,790만 원 중 596억 6,383만 원을 집행하고 91억 4,365만 원을 이월, 89억 2,0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집행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불용액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2021년 불용액은 2019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하였고 작년 대비 불용액이 36억 6,691만 원이나 증가하여 향후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앞서 말한 금년도 불용액의 4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력계획을 통해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의정지원능력 강화 사업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교육 예산으로 2021년 실적은 집행률 30%, 교육횟수가 불과 5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차 지적한 바 있으나 잘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다양하고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결산개요서 12쪽, 13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올해 총 85억 5,5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이월이 필요한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아 예산을 변경, 작년ㆍ올해에 걸쳐 두 번이나 하였거나 같은 사업에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변경과 이월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김미숙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사 옮기고 이런데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결산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2020ㆍ21 이렇게, 2019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91%, 20년에는 88%, 21년에는 76.8%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21년도에는 이미 예상이 됐고 사실 우리 운영위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쓸 수 없는 예산들을 많이 해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특히 인건비 부분 보면 한 36억, 경기도청 다른 국과 비교해 보면 월등히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일단 첫 번째로 방금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21년은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예측하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1년도에는 개선될 걸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의외로 이게 더 강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에 대해서 특히나 미집행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조직 확대가 좀 급하게 이루어졌는데 유급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하반기 증원 예정이었던 인력들을 채용 못 하게 된, 정책지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금을 지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미채용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소영환 위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분위기는 그렇지도 않았고 또 국제교류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은 사실 꼼짝도 못 하던 시절이고 국내도 5인 이상 식사도 못 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쳤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경기도청에 있는 다른 부서들보다 사실은 조금 더 이런 면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방의회박람회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것인데.” “예산만 세워주시면 한다.”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보수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하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게 의회사무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1대에는 의회사무처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된 내용들이 잘 집행됐는지 또 불필요하고 낭비된 요인들이 있는지 찾아내서 다음에 개선하고 세금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끼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보면 큰 예산들도 있지만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면 지적이 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시지만 도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게 별로 없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가 또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면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께 신뢰를 얻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다 공감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 와서 처음에 예산낭비 요인 중의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또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결산보고서들이 이렇게 책자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이게 회기 때마다 하나도 안 보여지고 그대로 폐기되는 인쇄물들이 엄청납니다. 직원들은 이거 날라야 되느라 고생하고 또 이게 다 환경, 나무를 베어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 또 예산적인 측면, 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도 제가 그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들을 서로 나눴는데 다 예측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거 하나도 개선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무처만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이 수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전자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 이 페이퍼를, 이 책자를 원하시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 속에서 뭔가 개선책을 작은 거 하나라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뀐 게 없어요. 이거 사실 도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이게 쌓여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석 못 하시는 의원들도 계시고 또 그대로 폐기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 칠 도민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난번에도 의정포털시스템의 진화나 개선을 잘해 달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의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디지털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대로 100% 페이퍼로 꼭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 이전에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비전을 세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금 페이퍼를 제로로 하는 건 어렵겠지만 줄이는 노력을, 상임위별로 몇 권 정도로 줄인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작은 거 하나를 못 바꾸면요, 사실 큰 거는 더 못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의 사무공간 문제 때문에 또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우리 청사관리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해마다 경상적경비로 예정이 매년 되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올해는 14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4억. 그러면 지금 공사계획은 오후에 보고는 하실 거지만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행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거는 다소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세워야 하는 사업들을 주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도 더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일도 약간 이중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측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의원 정수가 늘 것으로 다 예상을 했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일부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요소도 있다고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입주할 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들을 주부들은 하게 돼 있으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추가적으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 부분에 있느냐 이 판단인 거거든요. 그 판단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외부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일단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상담소 임차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 5개소에 편성을 했는데 2개소만 이전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게 존치, 예를 들어서 종료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스테이를 하게 되면 거기 있던 추가의 지출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가 만료되면, 우리가 임대료는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연장하게 되면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돈으로 인해서 지출도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불용이 되는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이거는 예산낭비라기보다는 그런 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이고요.
상담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임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죠? 지금 파주상담소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조성환 위원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편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 조성환 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리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조성환 위원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상담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도민들의 이용 편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임차계획 변경이라든지 그 이전 사유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보면 주로 주시는 답변들은 그곳에 있는 의원들 간에 합의된 의견, 공통된 의견을 요구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들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아무래도…….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걸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우리 의원님들을 우리는 지원하는 역할이니까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잘 정리가 되고 갈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앞으로는 이제 더 그럴 겁니다, 양당 구조가 되면. 그럴 때 그 기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 조성환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도민들의 입장이 가장 고려가 된다고 하면 제3자들이 볼 때 합리적인 부분으로 그런 기준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 같이 고려는 되겠지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금 생각에 인구밀집지역 생각할 수 있고 또…….
○ 조성환 위원 교통편리지역.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대부분은 시청 근처에다 많이 했었으니까 시청과 시의회가 있는 근처 한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의 결절점,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지금 시청의 접근성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상징성도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청의 이전계획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접근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거잖아요. 지금 파주의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파주시청은 이전계획이 공약으로 발표됐고요, 그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거기 기저에는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이 나왔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상담소도 그런 차원에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좀 그런 관점에서 해 달라는 요구를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은 다 전달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 공감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을 집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이해가 되고요. 검토해서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부서, 아까 담당관님은 공로연수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팀장님 혹시 자리하셨나요?
○ 권익행정팀장 강혜석 네.
○ 조성환 위원 회의 끝나면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익행정팀장 강혜석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것도 결산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자료 차원으로…….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관련된 질의보다는 방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상담소 관련된 것에 대해 처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담소가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 김성수 위원 그렇다 보면 인원이 많은 지역도 있어요, 도의원님들이. 그렇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한 시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어찌 보면 한 분 계신 이런 지역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는 앞으로 지역을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상담소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구별로라든가 아니면 군 단위로 한 분 계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에 대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현재 많이 있는, 보통 여섯 분 이상 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장소 문제로 굉장히 비좁아서 의원님들의 자리 또 어떤 상담, 민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특히 안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비례 한 분까지 들어오셔서. 안양은 그 전부터 저희들은 상담관을 원치는 않았지만 양당이 저희들도 일단 지역구에는 50 대 50으로 들어왔고 비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안양에 현재 재선의원이신 문형근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일단 그렇게 했어요. 상담관은 기존 방침대로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서……, 그 상담관 자리에 새롭게 비례로 들어오신 의원님에 대한 자리를 좀 배려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한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6명, 8명, 10명 의원님들이 앉아서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걸 체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기왕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상담소 폐지를 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원도 늘어났잖아요. 지금 142명에서 156명으로 의원님들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상담소에 대한 운영, 문제점이라든가 인원 또한 장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거를.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 한번 간단히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 9대, 10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10대, 11대는 의원 수가 14명, 14명 두 번이나 많이 늘어서 공간 협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11대 때 더욱 진지하게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 등등 포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예산이 관련되기도 하니까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의견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국중범 위원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의회 이런 결산검사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느낀 소회하고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 인건비 불용률이 의회 전체 불용예산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불용률 15%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회계과의 불용률인 5%의 3배에 달해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실제 수요에서 크게 벗어난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한 불용률은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인력운용계획 및 예측에 따른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계삼 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또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의 인력수요 예측, 정확한 인건비 편성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올해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우수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잘된 일인데요.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해서 지적ㆍ개선사항보다는 우수사례 발굴이 좀 많았다, 이번 결산검사의 특색이기도 하고. 또 하면서 이것은 차후에 기록으로 남겨서 타 부서에 귀감도 되고 또 이렇게 해야 우수사례들이 발굴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만드는 데는 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창도 3개 부서가 받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직원들이 매우 좋아하고 그 효과가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 확산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담당부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돼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지금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들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에도 넣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표창받은 3개의 부서,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표창받은 3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차후라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차후에 11대 도의원으로 새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 결산검사의 내용을 보고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이런 인센티브 내용이라든지 제도 등 말씀이시죠?
○ 국중범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원 역량강화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위원님.
○ 부위원장 김미숙 우리 결산위원이셨던, 위원이시죠. 국중범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저도 직원들은 엄청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마음으로는 좀 뿌듯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지금 그건 칭찬이고. 어쨌든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라서, 저는 아마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중에 보니까 정말 예산집행이 너무 안 돼 있는 사업 부분에 하나를 제가 꼽자면,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사무처에서 예산을 잡은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할 때 그 위원장님과 협의하에 예산을 잡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김우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요. 당시 6,000만 원 예산 편성돼서 집행률이 26%밖에 안 됐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들을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집행이 되기 어려워진 건데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워크숍 또 1박 2일 행사 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대거 많이 남게 된 상황이거든요.
○ 부위원장 김미숙 사유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하기도 했었고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매머드급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책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포스트코로나가, 지금도 포스트코로나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진행 중인데 그렇기도 하고 미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는 하지만 저는 결과도 보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보고 싶은데 어쨌든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무처에서 난감한 경우에도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아마 적어도 김우석 위원장님이 그때 당시에 할 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굉장히 야심 찬 비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세셨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그걸 톤다운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 부위원장 김미숙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 부위원장 김미숙 그렇죠? 우리 도민만을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것도 사실 버겁잖아요, 지금 환경에서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처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도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신청사 현안보고 및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 현안보고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안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니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서 회의장 내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3개의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대변인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또 끊임없는 지원, 사랑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21년도 결산개요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28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했습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45억 5,256만 원, 집행액 115억 6,119만 원으로 집행률은 79.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공영방송 설립 추진,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 총 2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발생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98.5%입니다. 특수시설 설치사업은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2021년 3회 추경 편성 후 준공 완료해 방송국 등 특수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입 징수결정액 287만 5,000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등록 제호와 다른 제호로 신문 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으로 전액 수납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45억 5,256만 원에서 79.4%를 집행한 115억 6,119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2건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4억 7,807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추진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라디오방송사업자 공모 등 진행절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 심의결과 OBS 경인TV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는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27억 2,000만 원을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3회 추경 편성 후 공사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사업은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 1건으로 1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별 비율에 따라 99%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에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11개의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43억 3,305만 원 중 113억 5,18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8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1억 6,1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79.2%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1,951만 원 중 2억 933만 원을 지출해 1,0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1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 보도자료 제작 지표를 포함해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에 신속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경기도와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소영환 부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57억 4,647만 4,000원으로 이 중 141억 6,964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6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71만 7,00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현액 157억 4,64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41억 6,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52억 6,801만 3,000원 중 45억 9,715만 3,000원을 지출하여 87.3% 집행하였고 4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104억 7,846만 1,000원 중 95억 7,248만 7,000원을 지출하여 91.4% 집행하였고 1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사업 1건 2억 3,413만 1,000원으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경기뉴스광장 사진 촬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985만 3,000원을 경기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1건으로 공무직 급여 예산이 통합되어 3억 435만 7,000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이며 이월액은 6억 원입니다. 신청사 뉴미디어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리 및 확산사업은 경기도 노래 콘텐츠 제작 예산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와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홍보기획 제작 등 2개 사업으로 26억 6,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4억 4,7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까지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정책사업인 소통업무 추진 50억 4,482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318만 4,000원으로 총 52억 6,801만 3,000원 중 87.3%인 45억 9,7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정책사업인 방향성이 있는 입체적 정책홍보 추진 104억 1,9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876만 1,000원으로 총 104억 7,846만 1,000원 중 91.4%인 95억 7,2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59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홍보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 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용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총 8,788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2억 1,281만 원 중에서 57만 7,725만 원을 지출하여 4억 3,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80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억 1,28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인 57억 7,7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4억 3,556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1건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소통협력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58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민관협치과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1건으로 예산현액 21억 260만 원 중 성별 비율로 각 50%씩 집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6쪽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6개이며 초과달성 2개, 달성 4개로 2021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앞서 3개 부서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대변인 세입결산은 과태료 2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145억 5,257만 원 중 115억 6,119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2,000만 원을 이월, 1억 7,13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으로는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 예산 27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적정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홍보가 이루어져 사업내용 추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특히 필요한 사업이며 단순 집행률만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세입결산은 2021년도에 7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157억 4,647만 원 중 141억 6,964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6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인 도정정책 공론조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지사 대선 출마 공식 선언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된 만큼 기본주택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다른 주제로 사업 변경 또는 감액 추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4쪽부터 55쪽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는 TV프로그램,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과 협업을 통한 경기도 홍보는 매우 반기는 바이나 대부분 아침 시간대의 정보전달 프로그램이란 점과 한 해 51건의 홍보실적 중 유튜브는 10건밖에 되지 않아 향후 홍보효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섭외 및 유튜브 채널 활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결산은 2021년도에 8,96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62억 1,281만 원 중 57억 7,72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5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민관협치과의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지난 2년간 주요사업 집행률은 36%입니다. 토론회와 워크숍이 주내용으로 사업수행상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 예측을 통한 사업수행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경기도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원 대상의 선정과 평가 담당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선정자와 평가단의 분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는 100% 완료이나 시군 집행률이 48%밖에 되지 않고 있어 교부된 8개 시군 중 21년에 센터를 개소한 곳은 2개소이며 시군 중 한 곳은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금 또한 미반납 상태입니다. 사업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대변인실에다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관련해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는 안 좋았지만, 뭐죠? 과정을 한 번 짧게 조금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하고요. 별도 시간을 혹시 필요한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시군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센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희 군포 같은 경우가 시범으로 해서 군포랑 어디 시군…….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작년에 잘 만들어졌습니다.
○ 김미숙 위원 먼저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다음에 사업비를 10억인가? 예정을 하고 열 군데를 센터 만든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지금 완료된 데가 네 군데고 추진 중인 데도 있고 보니까 반납한 데도 있어요. 이 예산을 잡을 때 시군에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조금 달리했었나 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체 이게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전액 교부를 했었는데 그중에 의정부에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매칭이 안 됐다든지 이래서 지금 두 군데가 평택하고 광명이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중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반납한 거는,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지금 7월하고 12월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납을 한다고 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업을 포기한 거죠.
○ 김미숙 위원 사업을 포기한 것이 지금 어쨌든 공익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인 것이기도 하고 그 사유가 특별하게 어떤, 사유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맨 처음에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의회 내부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게 사업으로 상정이 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지원센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과정상의 문제인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지금 이게 사실 의정부에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반납 받을 것 빼놓고는 다 집행될, 48% 집행되고 나머지 올해 중으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집행돼야 될 것이 2022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좀 늦어진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시군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시군으로 가면 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사실 활동하는 폭들에 있어서는 영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겹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성 같은 데서는 이런 몇 가지 센터를 통합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선 시군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2018년, 1년은 안 됐네요. 조금 있으면 1년 정도,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지금 사업을 해서 개소식 한 지가 1년 됐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금방, 1년 됐죠? 한 1년 정도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보고 이게 센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홍보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도 사업비가 잡혀 있는지, 잡혀 있나요, 또?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설립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미숙 위원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설립 지원은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년도, 2021년도에 10억 원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한 번 이렇게 지원했던 예산은 다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니, 해당 시군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만약에 느낀다면 그것들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보를 해서, 이 성과가 좋으면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공익활동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 소통의 시간은 저한테는 주어진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운영위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웬만한 부서 간의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많이 빠진 상태라 마무리할 때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본인들한테 의견이 도움이 된다면 일하는 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통협치국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큰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고 홍보기획관 예산이 지금 140억인가요, 150억인가요? 150억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집행률도 그렇게 낮지 않고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업추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면 집행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실을 내가 좀 물어볼게요. 대변인실의 예산이 지금 정확히 잡힌 게 150억이잖아요. 그 정도 조금 넘는다고 봅시다.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입니다.
○ 박근철 위원 150억 정도 조금 안 되고 145억 정도 되죠. 의회에 있는 언론홍보 담당관실 예산이 얼마라고 보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자, 제가 2014년도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의회에. 그리고 2015년도에 운영위를 2016년까지 했고 그때 예산규모가 도의회 언론담당관 예산이 대변인실 예산의 한 4분의 1?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금 올해 대변인실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언론담당관실 예산의 차이는 얼마 나냐? 여기가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이 142분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저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관으로서 의정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집행부가 안 해 줬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제가 대표였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렸고 우리 전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신청사에 들어가는 경비 빼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 예산보다 많습니다, 언론담당관실이.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회가. 그런데 왜 제가 이 대변인실, 지금 우리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도 좀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단체로 묶여 있지만 예산규모가 올해 지나면 거의 40조 대가 돼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1,4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도만의 하나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언론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일들은 컨트롤박스가 필요합니다. 또 섹터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김동연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경기도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더 많은 폭넓은 그런 경기도를 알리는 필요성이 필요하다. 거기가 우리들의 말이 돼야 되고 눈이 돼야 될 그분들에게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언론협력담당관실의 집행률이 79%밖에 안 됩니다. 대충 이렇게 열어봤더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나 기본적으로 써야 될, 직원들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맞습니까, 제 말이?
○ 대변인 김홍국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거는, 저기 뭐야, 공영방송은 안 됐다 치더라도 언론이 알려야 될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신청사에 들어가는 예산 빼놓고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적어요.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추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 가지…….
○ 박근철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역시 신청사 이전과 공영방송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대부분의 언론 홍보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소진을 하는 쪽으로 상당히 높은데 그런 좀 특수한 사업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올해는 기회가 된다면 국내여비든 국외여비든 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필요로 해서 외국이나 타 단체로 가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서 2년 동안 묶여 있던 부분들이 좀 많이 풀렸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전략적 도정 홍보비가 28%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데 38억 중에 실제로 쓴 거는 집행이 10억밖에 못 썼어요. 이게 뭐예요? 전략적 도정 홍보비를,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20억을 못 썼어요, 28억을. 누가 아는 사람, 뒤에 담당부서 얘기해 주세요. 뭐 때문에 못 쓴 거죠, 이게?
○ 대변인 김홍국 이게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 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특수시설이 27억인데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 대변인 김홍국 아니요, 그게 전략적 홍보에 가서 여론수렴 그다음에 기자실 그리고 신청사 특수시설 이 부분이 3개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여기는, 흥분하지 마시고.
○ 대변인 김홍국 아니요, 흥분이 아니고요. 신청사 특수시설 27억…….
○ 박근철 위원 이 자료를 본인이 만들어줬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러니까 오른쪽에…….
○ 박근철 위원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듣고.
○ 대변인 김홍국 네.
○ 박근철 위원 충분히 알았어요. 자료에 보면 전략적 도정 홍보라는 한 줄밖에 안 돼 있어요.
○ 대변인 김홍국 그 밑에 카테고리가 3개입니다. 여론수렴 강화, 기자실 운영.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기자실 운영비는 다 90%, 98% 됐는데.
○ 대변인 김홍국 신청사 특수시설이 27억인데요.
○ 박근철 위원 이것 때문에 빠진 거구나.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역시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도의회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경기도의 언론에 관련돼 있는 일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와 잘 소통하셔서 예산규모도 좀 확대시키고 우리가 이제는 가까운 지역이든 세계든 아니면 어디든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좋은 제안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해외의 그런 경험들이 도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 의회와 소통 더 강화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 대변인 김홍국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장, 김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숙 박근철 대표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소영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도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으로 이제 마지막 10대 의회가 마감되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실에 질의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 소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39조 4,000억이라는 결산을 맞이했는데요.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예산액이 110억 정도 됐었고 21년도에는 145억으로 한 35억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집행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집행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 특수시설이 그게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시이월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다른 부분, 도정 홍보라든가 언론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90% 후반대 다 됐는데요. 이번 신청사 이전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의 2021년도는 더 완벽하게 쓰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 대변인 김홍국 왜냐하면 보시면 언론 광고 99%, 신문 또 이런 부분들처럼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에 있어서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이번에 특수한 상황으로 신청사 이전 특수설비라든가 이런 장비하고 공영방송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고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년간 이렇게 쓴 걸 보면 홍보 예산에, 특히 기본소득, 지역화폐, 청년면접수당 거의 이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홍보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소영환 위원 근데 사실은 39조 4,0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쓸 때에는 일반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한쪽에 치중하지 않았나,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나 경기지역화폐 이런 부분들이 도의 핵심정책이고 그리고 도민 전체가 다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업이어서 홍보비를 많이 투자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효과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지적하듯이 다양한 사업들, 더 많은 사업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소영환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가 청년에게 기본수당을 준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상당히 생색내기 홍보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예산을 갖다가 한쪽에다 치우치게,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홍보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민들 아닙니까, 도민들 아닙니까. 이게 골고루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좋은 정책들, 좋은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는 홍보가 별로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점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완전히 치중하는 거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기 의회구조가 많이 변할 겁니다. 변화에 맞춰서도 그렇고 노인부터 청년, 일반인까지 꼭 알아야 될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TV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부분만 나오니까. 대변인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다양한 계층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 소영환 위원 이게 모르는 걸 전달해 주면 정보지만 알고 있는 걸 계속 반복하면 이건 스팸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모든 계층이 알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 각 계층마다 또 여러 분야에서 다 알 수 있게끔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방향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참조하셔 가지고 도정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도 없으실 거고요.
잠시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칭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국중범 결산위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17일간 경기도 결산검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30일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가장 좋았던 점은 2020년 회계연도에 지적ㆍ개선사항으로 되었던 것들이 2년 연속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결산검사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ㆍ개선사항보다는 우수사례가 눈에 띄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할 때의 참고자료이기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이번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좋았던 우수사례들은 널리 전파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3개 부서에 표창을 했습니다. 아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할 거라고 보고요. 우수 표창을 받은 3개 부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보다 많은 부서들이 우수 표창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경쟁이 될 수 있게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널리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우리 국중범 위원, 결산검사위원 들어가셔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런 일이 흔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들어가셔서 질책보다는 어쨌든 고생하셨다 또 잘하셨다라는 그런 소회를 밝히는 게 어쩌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솔직한 소회를 밝혔던 거 그거는 그만큼 집행부 우리 김홍국 대변인 또 이성호 홍보기획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이하 직원들께서 당초 세웠던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쨌든 10대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심의, 운영위 회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아쉽고 서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런 궁극적인 과정들은 결국 우리 도정을, 1,390만 도민들을 위한 어떤 가치에 두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도정에 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혹시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우리 김규창 선배님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겠어요?
○ 김규창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정승현 그래요? 박근철 대표님, 없으신가요?
○ 박근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심의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명하고 또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 또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그리고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앞서 우리 결산검사위원 들어가셨던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와 그리고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승인 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꼭 시정하시고 또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더 큰 역할 기대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규창김성수박근철박태희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계삼총무담당관 박호순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배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예산정책담당관 도연수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최민식
보도기획담당관 마순흥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소통협력과장 이인용
민관협치과장 하승진
ㆍ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