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장 류광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인수위원회 파견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공석이며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국제전시협회 컨퍼런스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3,743억 1,95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387억 2,066만 원, 집행액 8,307억 4,798만 원, 이월액 3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43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5,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724억 39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75억 4,867만 원으로 99.14%인 3,743억 1,9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31억 7,597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경제실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387억 2,066만 원으로 이 중 8,307억 4,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0.58%인 48억 5,8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경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위한 예산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및 간담회 미개최로 2,4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 추진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등에 따라 3,2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불교부단체 우선지원, 지역화폐 발행 불교부단체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으로 불교부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교부단체 지원수준에 준하여 조정 집행함에 따라 각각 27억 원, 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및 출장여비를 위한 예산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축소 및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1,4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입니다. 도내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 실시 및 대부업자 현황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방식의 변경과 파견 횟수 축소에 따라 1,1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유통업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7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정책추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간 상호 교류 및 교육 지원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역량강화 워크숍 미실시로 8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위한 통번역, 기념품 제작, 교류공무원 숙소임차, 외빈초청을 위한 예산이나 코로나19에 따라 교류공무원 파견 시기가 연기되고 도 대표단 파견 및 외빈 초청이 축소되어 7,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류협력 운영사업입니다. 도 대표단 및 실무단 파견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인해 2억 3,26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수출지원 도 대표단 파견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도 대표단 파견 불가로 각각 751만 원,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과 투자유치단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국외업무여비가 반영되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미파견 및 해외투자 설명회 미개최로 각각 2,527만 원과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인공지능정책단 회의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인공지능 이슈별 세미나 개최 행사비가 반영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회의 및 세미나 축소로 인해 각각 842만 원, 3,06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정책과 소관입니다. 빅데이터 사업 일반은 빅데이터 위원회ㆍ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코로나19에 따라 3,96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1건 2억 165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 건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신청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부기사업 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17건, 2,609억 5,037만 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30억 원이며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미래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 사업으로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공모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4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쪽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25쪽부터 80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서의 실집행액은 4월 30일 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사업별 설명자료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8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경제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36개이며 이 중 2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78%입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창출 수는 전년 대비 예산이 30%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가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96.3%로 목표에 일부 미달성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용서비스 제공은 도내 일자리 직업상담사 교육수료자 수를 평가하는 자료로 도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99%를 기록하여 목표를 일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가구제품 인증시험 분석 실적은 사업비 축소에 따라 가구 인증시험 분석 수수료에 대한 지원율이 감소하여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89.4%로 목표에 미달성되었습니다.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계약 실적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의 현지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78.5%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도내 기업지원 수는 쌍용차 협력업체 특별보증 지원기업 수로 목표를 25개 사로 하였으나 18개 사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2%로 미달성된 부분입니다. 다만 중앙신보 출연금까지 포함해서 도내 43개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시회 개최 성과 제고는 전시회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간 계약금액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바이어 입국 제한 등 전시회 개최 취소가 발생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이 미달되었습니다. 외투기업 고충처리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대외접촉 여력이 감소하여 고충처리 건수가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지원 사업은 기술탈취 유출 피해상담 등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021년 사업기간이 2021년 5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원건수가 목표 대비 미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5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2종 3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204억 7,172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3,383억 1,73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3억 3,790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24억 3,6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1,737억 5,88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1,682억 7,51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4억 8,371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734억 6,044만 원이며 부채총액은 3,653만 원, 자본총액은 4,734억 2,391만 원입니다.

93쪽입니다. 202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61억 9,224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쪽부터 95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면밀한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도내 경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26억 2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5,715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60억 1,553만 원이며 이월액은 6,806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7,355만 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현액은 26억 6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921만 원, 수납액은 26억 22만 원으로 898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5,715만 원으로 이 중 160억 1,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6,8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7,3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에서 10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 불용액은 17억 605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공감 노동정책 포럼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포럼 규모를 축소 추진하여 82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동자복지 우수 정책 사례발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취소되어 국제회의에 미참관하여 4,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 시군의 공모참여가 부진하였고 소규모 공사 추진 등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인해 11억 5,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사일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쉼터 개소가 늦어져 사업 수행 시군에 대한 일부 운영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총 2억 8,11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참여 희망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1억 8,71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비대면 개최로 운영비 축소 및 실비 미지급이 발생, 3,44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6,806만 원입니다.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용역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지급잔액 4,2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방안 연구는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 소요되는 과업 수행 기간 등으로 당해 연도 내 결과물 도출이 어려워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사업 1건입니다. 코로나19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6쪽부터 21쪽 사업별 결산서 및 22쪽부터 24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노동국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100%로 총 6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초과 달성, 나머지 3개의 지표도 목표 달성입니다.

다음 2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노동국 성인지 결산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 집행률은 99%이며 성과목표 실적은 99%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등 12개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말 현재액은 5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 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1년도 노동국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189억 7,482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33억 2,485만 원 중에 420억 7,35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90억 4,695만 원, 수납액은 190억 1,20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485만 원입니다.

3쪽부터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용 및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3억 2,48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인 420억 7,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8억 13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월은 명시이월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사업 추진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202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사회적경제창업지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3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금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이차보전 사업에 3억 2,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4,502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7쪽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모두 130%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원표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성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3억 4,35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억 6,40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1억 8,0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3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827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3억 4,35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473만 5,000원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납분 등 3건으로 건별 내역은 4쪽 하단부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405만 2,000원이며 그중 80.6%인 11억 8,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4%인 2억 8,3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8건으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간담회 및 대면행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시흥 배곧지구 조직 증원 축소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취소, 사무집기 구매축소 등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등 총 8건 1억 9,96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변경 1건 및 전용 2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렵게 됨에 따라 대내외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1억 2,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민간국외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와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이 세입 초과분을 포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전체 금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2.1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당면 민생회복이라든가 지속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오셨지만 2%대 초반의 그런 예산 정도밖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3%대의 예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용보증액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큰 문제점이 신용보증 같은 경우도 2020년, 21년 하면 거의 11조가 나갔고요. 현재 5월까지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조 7,000억 정도 해서 매년 5조 이상을 3개년간 하다 보면 15조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조 규모로 확대를 했는데 상환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금에 대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잔액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저희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정책자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부분만큼 저희가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 줘야지 소상공인이 그래도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약은행에서 협조융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변동금리이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기금으로 하는 자금은 고정금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협약자금은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러면 소상공인이 금리인상 추세에 맞물려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려면 이차보전이 늘어납니다. 이차보전액이 늘어나면 기금이 감소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발생하면 대출의 잔고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또 상환유예가 물론 지금 거리두기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그런 부분에 대한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상환유예라든가 이차보전을 통한 적정금리 수준을 저이자로 유지하려면 현재 기금을 깎아 먹고 있고 또 보전잔액이 나중에 신보 같은 경우도 상환되는 도래 시기에는 부실률에 따른 재정보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또 추경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신보에 대한 출연이라든가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증대액에 따른 결손보전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회의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만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좀 더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온라인으로 발표대회 같은 것은 개최를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든가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동노동자 쉼터.

○ 노동국장 김종구 당초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시군에서 아마 정책을 바꾸다 보니까 규모도 축소하고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의 양은 달성을 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된 게 저희가 채용기업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인턴십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80만 원씩 3개월간 신청하는 지원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원금이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960만 원까지도 중앙정부 사업이 21년도에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제도가 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대한 신청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3개월 이상 하고 인턴 후에 5개월 이상 취직을 해서 재직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취업성공장려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월로 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5개월의 정규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계약직이 있거나 5개월을 안 하고 중도에 퇴사하신 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금이 좀 미집행된 부분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사업 집행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직 취업을 5개월 유지하는 것을 약간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도 80억이고 그간 한 238억이 재정 지원이 됐는데 수수료율이 1%다 보니까 사실 자생력을 갖추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맹자 수라든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기본적인 매출원가는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간 많이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셨고 고견을 주셨지만 결국은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많은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가 늘어야 되는데 이게 배민이라든가 쿠팡이 진출하면서 또 그 안에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점유율 경쟁이 민간 부분에 일어나다 보니까 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배민이나 요기요나 쿠팡에서도 적자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다 보니까 공공앱이 후발주자로서 투입이 돼서 1%의 수수료로 소상공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려는 그런 공공적인 측면의 정책적인 목표는 달성해 나가고 있지만 더 많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경기주식회사에서 한 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수수료를 좀 일부 인상하는 부분, 지금 재정 지원이 올해까지를 전제로 1%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구조가 저희가 공공앱이다 보니까 광고 같은 게 사실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실상 저희 가입자가 지금 한 7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책홍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루트로 시군이나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앱에다가 그런 공공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는 일부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개선 효과가 그래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가맹점을 확보할수록 1%의 수수료로는 적자가 확대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적자분을 저희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수익성을 다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시장 여건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배민, 요기요 또 쿠팡이, 거대 자본들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경쟁 속에서 저희가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은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는 좀 더 경기주식회사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수익 다변화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원래 올해 상반기까지인데 작년에 80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일단은 저희가 주식회사에서는 사실은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이후에는 수수료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1개 시군이 다 된 지가 작년에 사실 됐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이 또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를 유지하라라는 입장을 갖고 올해까지는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변화의 한 정책이 지금 문화관광이 됐거나 우리 전통시장이 됐거나 지역의 특산품을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찾으면 또 연계 관련해서 배달특급의 주문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동하는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또 개발하려고 하고 하는 게 이게 기존의 시스템이 앱 개념의 개발이 됐는데 이 부분을 연동시키는 것도 또 시스템적인 변경이 좀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배달특급을 중심으로 해서 앱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그런 관련 시스템을 다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겠지만 또 그런 개발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특산품의 주문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걸 하면 이 안에서 이 앱 자체가 다 그거를 해결하는 구조냐 아니면 다른 데서 각 부서 실국에서 개발을 하고 그걸 연동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연동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서 그 논의된 것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 개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배달특급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고민 끝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수익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 빨리 저희가 방침을 정하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마케터라든가 지역 단위의 그런 예산을 늘려주기는 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경기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의 인건비가 충분히 그 당시에 예산 세웠을 때 좀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인력을 고용해서 대응을 해서 인건비 지출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렸고 반영을 했고 그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그 전에 결산상으로 보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회계연도상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식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라도 고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공성이 강한 주식회사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사실은 처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31개 시군이 론칭하는 시기가 금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시군의 호응이 좋아서. 그런 과정에서 인력이 좀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고 또 지역 단위에서 가맹점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생겼고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정하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충분히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말씀하신 홍보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의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소비자들이나 가맹점에게 인식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반영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허원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수수료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각화, 수익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인건비, 홍보비 같은 재정지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엮어서 공공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기회를 주시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훈 허원 위원님하고 김미숙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취임한 지 4개월 됐고요. 그동안에 배달앱 관련돼서 저희들 염려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4억 정도 매출 적자의 내용을 보면 홍보 마케팅 비용이 한 10억 정도고요. 인건비로 한 4억입니다. 이 중에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배달앱만 보면 한 2억 5,000 정도, 이 정도 되고 있고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정신없이 정말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전임 대표가 한 일이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취임해서 지금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수료율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공공성이 있는 다른 수익사업 일부.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실장님 보고 중에 언급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한 5,000 가맹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수료율에 대한 생각들, 생각보다 저항이 없고요. 수수료율보다는 서비스라든가 시스템의 고도화 이런 쪽에 더 요구사항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해야 될 일은 서비스도 하고 수수료율도 일부 조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김장일 위원님께서 우리 노동국 현안에 대해서 잘된 점과 못된 점, 아쉬운 점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또 노동국 체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노동국장으로서 1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노동 분야가 후진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우리 경노위에서 또 민선 7기에서 노동 분야의 각종 제도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열악한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사업도 만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임 국장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민선 8기에도 노동분야에서는 현안이 지금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두세 배 더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노동업무가 대부분이 국가업무인데 이에 대한 노동청 신설이나 근로감독권 이양ㆍ공유 등 이런 현안에 대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수위에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리 조직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또 핵심사업에서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기존에 잘된 사업은 더 발전시키고 또 현재 현안인 중대재해나 그다음에 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노동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민선 8기 출발에서부터 지금 계속 실무위원들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기금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우리 경노위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기금은 아무래도 도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또 기획재정실과 재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갈은 아니고 계속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전체 예산은…….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18억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예산만 한정돼서 일자리의 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 또 저희 자체적으로 경력형성형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유치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돼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일자리 부분의 어떤 숫자 예산만 갖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일자리는 작년에 어려운 여건이었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정에 저희가 조금 의지를, 좀 많은 부분이 공공투입이 됐는데요. 도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항도 반영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공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넣을 건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음일자리라든가 매치업이라든가 각 청년층 또 중장년층에 대한 자체 정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의 사업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항상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하고 또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재단 그리고 관련 실국에서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래서 작년 예산 때 위원님들이 대안 찾기를 위한 아이돌봄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대안을 찾는 그런 모색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3년 지원하고 일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들을 찾아보고 그런 걸 워크숍이나 해당 아이돌봄공동체하고 같이 그런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과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사실.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시군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3년 하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를 들면 안타까워 하기 때문에 시군과 협력해서 이런 어떤 품앗이형 공동육아돌봄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방금 김영해 위원님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안설명하면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사실 많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또 거기에 홍보예산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많은 집중을 기울여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관사 임차료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동일 가격으로 계약하면서 세이브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 배곧지구의 그게 축소가 되면서 거기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무실 확장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도 그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주식회사하고 어차피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와 연계돼서 추진돼 온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수수료를 추가로 인상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 주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동향도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공배달앱이 잘 정착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수료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방안,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시군에도 협조나 또 시군에서도 동별 단위나 읍면동의, 이런 더 기초단위의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시군과의 협력방안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추경 때나 이런 때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여러 가지 다른 또 요인이 있는 부분이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주식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다 보니까 공공성과 수익성을 잘 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또 너무 깊이 관여하면 그런 자율성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으로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모색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일선 시군과의 의논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럼 답변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섬유, 가구를 포함한 북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거고요. 최근에 양주, 부천, 동두천 고선패사업이 돼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고 또 도비를 대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섬유산업이 고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북부에서 산단이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양주 은남산단이나 또 포천에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이. 그래서 균형 산단도 포천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미흡하지만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물량 배정 등을 포함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업 유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북부지역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나 이런 부분은 기업과 연계가 되는데 사실 북부가 여러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고양이라든가 파주라든가 또 양주, 포천 쪽에서도 산업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TP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이관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진TP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생력을, 지역의 산업 특성을 잘 살려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선패사업도 이번에 대진TP가 거기 참여해서 주관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진TP가 지역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특성을 살려서 지원하는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하고 잘 협의하면 저희가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고 또 경영의 자율성이 중시돼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되 저희가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수수료라든가 또 홍보 방안, 공익성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또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라든가 경영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차원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걸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잘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저희 배달특급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수익성 발굴사업을 갖추고 나가는 그런 노력이 많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북부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더욱 북부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니저가 채용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숙련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또 그런 재계약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또 촘촘하게 저희가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주체 그다음에 이제 또 부담을 누가 할 거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되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바라보는 시군이라든가 시장에 따라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걸 또 꺼려하는 동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골목상권이나 시장상권을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한 번에 되기는 어렵더라도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라도 정규직화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화 매니저하고 시장상권 매니저가 고용주체라든가 운영방식이 조금 다른데 우선은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정규직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단계적으로라도 지금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협회 쪽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확대돼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또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소공인팀을 지금 만들었죠?

소공인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소공인팀에 따른 조직 정원 일부 증원을 시켜서 만들었고요. 소공인 관련해서는 현재 국비사업에 연계된 것들이 예산적으로는 제일 많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제 소공인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직도 갖춰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퍼센트로…….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가 보통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현원 같은 경우 채용을 전제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채용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현원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집행액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인건비가 채용이 되는 숫자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봐야 되는데 국비사업 중에 인건비를 저희가 현원에 맞춰서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같이 인건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끝나면 또 채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사업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도 있고요. 이게 중장기로 한 3년에서 5년짜리 사업도 있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당해연도 1년짜리 사업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건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요인 자체는 집행잔액이 늘어난 게 인건비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원 기준으로 했는데 퇴사자도 있고 퇴사자가 있으면 또 바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충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말고 퇴사자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퇴사자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류광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퇴사자도 좀 늘고 바로 채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국비 반영에 따른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과 현원인데 퇴사자가 이제 또 불가피하게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퇴사자가 일어나는 것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조직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정원과 현원의 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퇴사자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원과 갭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정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현원을 저희가 빨리 조직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우는 방안이, 이런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게 갭이 지금 인건비 집행률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편차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일자리재단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원을 줄인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상당히 난감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는 일자리재단이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이전 문제부터 해서 내부적인,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일자리재단과 협의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될 거냐 이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조직진단을 포함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기주식회사에 대해서 배달특급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한 시각도 어쨌든 주식회사에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경기주식회사가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사회적경제 매장이 있는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잘 살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하여튼 이 매장을 좀 넓혀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앱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특급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독과점기업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횡포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각각의 앱이 또 개발돼야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의 앱으로 엮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정책 방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국가사업하고 연계돼서 조금 저희가 줄여야 될 것은 과감히 없애든가 해서 다른 국가사업에서 좀 빠진 부분을 저희가 오히려 채워서 하는 형태로 변경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매칭을 해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호응이 좋아서 지원자도 많고 한데 또 막상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보시면 청년 같은 경우는 특히 미스매칭이 좀 심한 상황이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발생을 하고 또 더 좋은 일자리가 교육 받으시고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여기서 인턴 받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과의 경쟁 부분 그리고 거기서 좀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서 강화해서 일자리, 인건비를 그분들한테 취업으로 유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퇴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실제 취업하신 분들이라든가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