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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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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3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결특위의 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라는 게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 결과 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 심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주요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잘 준수하였는지, 둘째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었는지, 셋째 미수납 결손 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넷째 불용액 과다 발생, 특히 전액 불용된 사업의 불용 사유가 정당한지, 다섯째 이월ㆍ전용ㆍ이체 사업, 예비비 지출 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여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결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실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질의 시간 내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 3분의 보충 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방현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순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소방재난본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감사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공정국장, 정책기획관, 도시정책관, 경제기획관, 비상기획관은 출장 중이어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5쪽의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0조 7,9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조 5,938억 원, 특별회계 4조 2,04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0조 9,0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9조 4,49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조 4,5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 잉여금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조 4,554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6,601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6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535억 원, 특별회계가 1,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40조 9,048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1,06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6조 6,78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8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2,261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해 미수납액은 5,11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110억 원, 특별회계 3,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조 7,985억 원이고 지출액은 39조 4,49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7,047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319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현액의 1.5%인 6,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고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12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 사유를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25억 원, 계획 변경 및 취소 662억 원, 낙찰차액 72억 원, 지출잔액 4,733억 원, 예비비 533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245건에 4,45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예산 전용은 31건에 36억 원, 예산의 이체 사용은 214건에 4,417억 원입니다. 이체 사유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예비비 지출 및 물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40건에 19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519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인해 420억 원이 증가하였고 320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은 5,6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중 공유재산 수량은 전산입력 오류로

6건을 정정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조 1,879억 원이며 회계연도 중 도로, 하천 부지의 매입과 수용 등으로 2조 387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 소유 미활용 대지 매각 등 2,682억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조 9,58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성인지예산의 결산 내역은 236개 사업에 1조 8,8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32.8%가 감소하였고 집행률은 0.7%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에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0개 기금에 총 25종입니다. 2021회계연도 조성액은 4조 1,522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2,97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8,5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과 운용 세부내역은 15쪽, 16쪽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개요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작성ㆍ검토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ㆍ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21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41조 571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1조 3,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7,754억 원으로 전년보다 5,9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7조 2,8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성질별ㆍ기능별 사항은 19쪽과 20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조 5,089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1조 6,690억 원이 발생하고 6,254억 원이 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조 5,5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7,693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1조 3,466억 원이 발생하고 2,047억 원이 상환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조 9,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2021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계획목표는 전략목표가 35개, 정책사업목표가 441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총 665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해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604개 지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61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운영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6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총 22건이었습니다. 세입금 환급 과다 개선ㆍ권고 등 21건을 완료하였고 시군 보조사업의 과다한 이월처리 개선ㆍ권고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2023년 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20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2쪽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조 3,806억 원 증가한 16조 7,9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종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1,519억 원이나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액은 4조 1,626억 원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당초 기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25쪽 불납결손입니다. 2021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14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6쪽 미수납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7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원 감소하였으나 고의성 있는 납세 태만에 의한 체납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7쪽 불용액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5,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64억 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4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로 전년도 0.7%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발생 사유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하는 불용액의 경우 행정절차 미이행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주체 간 적극 행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집행부진 직접사업입니다. 불용액이 20억 이상 발생한 내역 중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집행잔액 1,694억 원에 대하여는 2021회계연도 중 전출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전출 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 2021회계연도에 지출이 전혀 되지 못하였거나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집행부진 시군 및 민간 보조ㆍ위탁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계획 대비 시군 사업수요 감소,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른 실집행 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군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7,01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206건 3,54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42쪽 사고이월입니다.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90건 675억 원 발생하였으며 실국별 사고이월액은 수자원본부, 건설국, 교통국, 축산산림국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는 않으나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에도 무분별한 사고이월은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재정의 적시적소 투입을 어렵게 할 수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사고이월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사고이월의 요건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7쪽 계속비이월입니다. 2021회계연도 계속비이월은 92건 2,795억 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 소관 부서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따른 사업기간의 부적절한 연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1건 36억 2,500만 원입니다.

50쪽 2021회계연도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용 사유를 당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전용하거나 예산 편성 시 잘못 설정한 편성목을 바로잡기 위해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1쪽 이체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사유로 총 214건 4,417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5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78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873억 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53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금 848억 원과 집행잔액 5,687억 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초과세입금은 전년도 대비 1조 8,558억 원 감소하고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3,58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54쪽 초과세입금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대비 세입 징수목표액을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며 또한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사업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투입 시기와 재정배분의 적정성 등 재정운영의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용액 발생 규모 최소화를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55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가 운영되었으며 세입 결산 결과 징수율은 92.9%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5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006억 원이 발생했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823억 원, 징수율은 56.4%로 소관 부서의 세입 징수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5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과 집행률은 95.8%이나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등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바 소관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ㆍ지출의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5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22년도부터 폐지되었으나 이에 따른 잉여금과 자산의 일반회계 이관 조치 등 면밀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5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665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604개 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1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도 부진 지표 중 사업추진 단가와 성과지표가 연동되는 사업들은 미달성 원인의 분석과 대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낮춘 지표 중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게 나타난 사례들이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63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결과 집행률은 99.2%로 양호한 편이며 대상 사업 수는 전년도 대비 38개 증가한 236개입니다. 다만 성인지 대상 사업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화협력국 등 일부 실국은 집행률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대상자 성비에 비해 사업 수혜자 성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평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산출근거의 적정성에 대한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66족 공공기관 세입 결산입니다. 공공기관 세입 중 자체수입은 75.8%로 나타났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8쪽 세출 결산입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출자ㆍ출연 또는 위탁사업 계획 수립 시 적정한 예산 반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70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최근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은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특성상ㆍ집행상 탄력과 자율이 인정됨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공공기관에 이전되는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출연금의 통일된 정산 규정이 없어 출연 기관별 상이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법령에 없다면 필요시 지침 마련 등 투명한 출연금 관리를 위해 공통의 규율 체계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편성 시 집행실적과 기관 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출연 규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7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이 매년 증가 추세로 위탁 대상 기관의 조직ㆍ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ㆍ지속적인 위탁은 본래 취지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운용 기금은 20개 25종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조 8,544억 원 증가한 5조 6,837억 원입니다.

77쪽 사업성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환경에서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등 기금운용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80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사업비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와 2021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1조 5,543억 원의 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의 원래 목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 기금 예탁금 상환시기가 2024년부터 도래됨을 감안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 전략이 요구됩니다.

82쪽 경기도 재정 운영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방세 세수 확대로 가용재원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확대 등에 따른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세입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 대응, 소송 배상금 등 총 40건 19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2.8%로 전년도 대비 4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등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예산의 편성 사용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은 없는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예비비로 충당한 사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실별 심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실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그 담당 실국장을 정확하게 지명하셔서,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시고 지명받은 담당 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그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 하시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산 입력오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전산 입력오류 정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입력과정에서 ‘48’이면 ‘84’ 이렇게 입력되다 보니까 작년에 오류가 좀 있어서 이번에 보고드리고 정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입력하는 걸 그렇게 숫자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오류가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8’인데 ‘84’로 이렇게 착오 입력해서…….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를 잘못 입력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래서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정정보고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권정선 위원 그런 오류는 나올 수 있는데 결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그게 정리가 돼서 한번 이게 저기를 했어야지 이걸 다 한 다음에 지금 전산입력 오류로 인해서 정정을 했다는 거는 숫자를 하나를 잘못 썼든 2개를 잘못 썼든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성인지 결산 하신 거 보고하신 거 있으신데 2021년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2.8%가 감소했어요. 집행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 개수도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8개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여성 발전계획이나 이런 사업에서 저희가 양성평등 기준으로 해서 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발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조정이 돼서 좀 준 사항입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있는데 조정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감소한 걸로 나온 건지 아니면 금액 자체가 감소를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금액도 했고요, 사업도 좀 줄었습니다.

권정선 위원 근데 지금 성인지예산은 더 굉장히 강조되고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갑자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저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9,204억 원이 감소됐는데요. 그 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1조 2,230억이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는 344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0세에서 2세까지 주는 영유아보육료는 남녀 관계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면 영유아보육료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이걸 제외시키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권정선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영유아보육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당초에 좀 선정하는 데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정선 위원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료에다 성인지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감액했다는 거는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권정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수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올해는 12조인데 4조를 예산 추정을 잘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조 이상 차이가 나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해 추경을 두 번 거치면서 한 4조 107억 원 정도가 조정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정부정책도 그렇고 또 어떤 규제를 묶으니까 그거를 벗어난 조정지역 외 지역이라든지 또 이게 자꾸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권정선 위원 그런데 12조인데 4조가 차이 나게 했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설명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볼 때 12조 생각했는데 16조가 걷혔다고 하는 거는 계산부터가 너무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물론 지방세 추계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데…….

권정선 위원 아니, 쉬운 게 아니죠. 당연히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1조든 2조든 차이 날 수는 있는데 10% 정도는 그런데 지금 12조인데 4조가 그랬다는 건 3분의 1 정도를 예상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0% 정도를. 그 정도까지 차이가 잘못됐다는 거는 그거를 예산하고, 그걸로 해서 경기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예측을 잘못하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많이 차이 나게 예산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세수 추계에서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권정선 위원님부터 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예산ㆍ결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예결특위 위원들이 다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오시겠지만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생각,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임기가 며칠 안 남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행위를 할 때마다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내역을 좀 잡아놔야 되는데, 심사를 하든가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예산을 먼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2021년도 말에 예산을 일단 심사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당해 연도가 아니고 다음 해에 결산을 또 한 번 더 하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프로세스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금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왜 꼭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러니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서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예상을 잘 못 했다라고 볼 수는 있기는 있는데 예산보다, 세출인 경우 같은 경우도 결산을 조금 더 먼저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간점검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중간에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갖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고요, 출납 정리기간을 거친 다음에 5월, 6월에 결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숙 위원 물론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아놨으니까, 회계를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그렇긴 한데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행위를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떤 점검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사업을 할 사업들은 많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는 더더욱 특별하게 발생한 일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요구했을 때도 “예산이 없다.”, 아니면 “잡히지 않았다.” 아무튼 이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를 보고 났더니 예산은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해 줬다는, 그러니까 안 해 주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못 한 게 아니라 안 해 주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안 한 것과 못 한 것의 차이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받는 거냐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이 받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쨌든 2021년도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저는 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풀어줬을 수도 있었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17페이지 작년도 회계연도에 검토의견이 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적정이 안 나온 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종배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재정상태, 총자산은 3.3% 증가했는데 부채는 18.5%가 증가했거든요. 재정상태가 2021년도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산은 증가 폭이 적고 부채는 증가 폭이 높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채가 결산 시점으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부채도 있고 유동부채로 저희가 선수금 같은 걸 받아놔서 안 돌려준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매년 조금씩 이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까 자료에 설명 들은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징수액도 줄어들고 이런 거는 자산에서 좀 줄어드는 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 폭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부채하고 장기부채하고 비율이 거의 한 7 대 3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통상 그 정도 됩니다.

김종배 위원 장기부채는 지방채 발행 이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3년 거치 5년 정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요, 그걸 저희가 발행액 기준으로 채권 발행액이 부채로 잡힙니다.

김종배 위원 지금 부채가 한 3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정도는 무난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이것은 저희가 일시상환하지는 않고요, 복리로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은 하는데 저희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부채를 다 갚아야 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채무가 전년 대비 64.5%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이 채무가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금액이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자동차 등록 이런 거 할 때 또 계약하고 하면 일정액을 채권을 매입하거든요. 그 돈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채무가 돼서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잠깐 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2020년까지는 저희가 감면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소형차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21년도부터 그 감면제도를 중단함으로써 지역개발채권이 2020년도에는 5,278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1조 3,466억 원으로 약 8,1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채무로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돼서 나온 겁니다.

김종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가장 큰 핵심사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사업별로 계획된 것을 집행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적기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심민자 위원 네, 그 사안 중에서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 어떤 건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업으로요. 이건 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면 또 계획이 섰을 것 같거든요. 계속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계속사업보다는 단년도 사업인데요. 이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감염병하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관련된 그런 지출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있는 건데 소방 관련 예비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도 궁금해요. 171억이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지출인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지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한 부분이 포함돼서…….

심민자 위원 왜요? 왜, 그 까닭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게 이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심민자 위원 이거는 정책적으로 열의도 부족하고 그런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코로나19 의료현장 보조인력 지원에서 26억 원을 못 썼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한 25억 정도 지원을 못 해서 그 부분이 한 52억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보조인력 부족이라고 하면 못 구해서 그런 거였나요, 그러면? 그만큼 필요한데 인력 수급이 안 돼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간호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을 구하려 해도 그때는 구할 수가 없어서 인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은…….

심민자 위원 필요인원은 책정을 해 놨는데 수급이 안 돼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나오는데 성과부진 주요지표에서 70% 미만 된 것들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심민자 위원 그중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관광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지표 수도 57% 정도 미달성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심민자 위원 이런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 좋은 사업이고 더 많이 권장되고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집행 달성도도 너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도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심민자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그거는 소관 평화협력국장이나…….

심민자 위원 그때 여쭤볼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아니면 기재위 하실 때 그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권정선 위원님이 많이 세수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답변 중에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세수 추계가 많이 착오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만 작년에 중간에도 한번 8월 달에도 한 1조 정도의 추가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달도 안 돼서 또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그걸로 봐서는 주택가격 상승은 이미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세수 예측이 그렇게 많이 틀렸다. 상반기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7∼8월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중간에 추경 할 때도 한 번 또 틀렸거든요, 많이.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입금 개선ㆍ권고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정한 거라 그런지 모르지만 영상교육 실시 완료 해서 세입금 환급 과다 개선ㆍ권고, 조치 결과는 완료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완료가 될까요? 환급 과다에 한해서만이라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은 부과 착오라든지 우리 행정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또 사망자라든지 이런 신고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또 부과가 됐다가 환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딱 결론지어서 완료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환급이 나올 건 구조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만 한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완료했다 하기는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송치용 위원 조치결과 완료했습니다 해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영상교육 한 번 한 걸로 완료했다고 하기는 좀 많이 미흡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관련, 없던 50조가 나타나기도 하는 대한민국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한다는 게 경기도 차원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수납입, 체납이죠. 체납금 1,749억 원으로 작년보다는, 전년도보다는 감소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송치용 위원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큰돈인데 아직도 이게 이재명 지사님 오셔서 거의 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초창기에 경기도도 체납금액은 많이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주는 율이 생각보다 기대만큼 안 주는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민선7기에 체납관리단도 만들어서 추적도 하고 법적으로 재산조회 다 하고 압류도 시키고요. 가택 수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사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좀 더 감소했다가 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부과돼서 안 내고 5년 버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재산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가택 수색, 동산 압류해서 매각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좀…….

송치용 위원 네, 알겠는데요. 서울시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TV를 보면 서울시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엄청 잘 잡는 것처럼 그런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홍보할 만합니까, 결과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은 서울시가 좀 부풀린 그런 경향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저희 경기도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관리는.

송치용 위원 이것도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도민들한테 알려주면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나 좀 면이 설 텐데 이런 게 자료로만 이렇게 나가면 ‘서울은 잘하는데 경기도는 2,000억 가까이 체납액이 남아 있고, 뭐 잘한다고 하더니.’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도민들이 굉장히 감수성 있게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하든 잘 걷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더 홍보도 하고요, 추적관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 많은데 특히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은 집행률이 제로예요. 왜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됐는가 좀 궁금하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관련 국장님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 위원장 김달수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 50억이 불용된 사유는 국비 미교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문체부와 연천군의 국비와 시군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연천군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문체부에서 50억의 올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아서 전체가 불용으로 된 상황입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평화공원 조성 사업 전체 사업비가 297억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39억이고 도비가 보조금이 238억인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 중에서…….

임창열 위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요.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면 그 부분은 평화협력국 부분이 있고 또 균특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균특사업 쪽이시고 저희 평화협력국 부분은 문체부의 국비 50억 부분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이 된 거는 아니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평화협력국 소관이 아니고 균발실 소관입니다. 이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이 균발실에 소속된 사업이 있고 평화협력국에 소속된 사업이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이 297억 사업인데, 평화공원 조성 사업 자체가요.

○ 위원장 김달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임창열 위원 여기 전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50억이 따로 있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297억 사업이에요. 부분적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김달수 균형발전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별도로 심의하실 때 자세한 답변 허락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보고드린 대로 같이 사업이 섞여 있고 이런 부분에 정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시간을 별도로 주시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아니, 결산 심사하는데 이런 준비도 안 됐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에요. 297억 사업인데 도비가 238억이나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보통 200억 이상 될 때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받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중투도 있고 사실 연천군 쪽에서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 내지 문제 상황이 좀 있어서 사실 감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희 보고 일정이 잡혀 있어서.

임창열 위원 그러면 오후에…….

○ 위원장 김달수 오후에 기획위원회 일정 있으니까.

임창열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감사합니다.

임창열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임창열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관련돼서 질의 좀 할까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임창열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는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왜 이렇게 편중돼서 지원이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5개, 6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파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창열 위원 파주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많게 됐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요청에 의해서 현장도 체크하고 또 시군도 부담을 같이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를 많이 하는 시군이 좀 있고요. 지금 31개 시군에 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한 군데 이상은. 그래서 지금 김동연 당선인께서도 공약을 이걸 1인 가구나 홀로 된 그런 가구들 중심으로 확대하시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여주시나 동두천은 하나도 없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자료가……. 위원님, 저희가 31개 시군에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서요, 그건 자료 조사의 차이일 겁니다.

임창열 위원 어쨌든 파주는 10개가 있고 안성 5개, 양주ㆍ하남 5개, 지금 83개소 중에 24%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여주 같은 데도 지금 0개로 돼 있지만 결국 신청을 했더라도 1개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아파트단지 같으면 진짜 관리사무실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지나 안 그러면 빌라단지 이런 데,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이런 데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꼭 필요한 지역에 관리소가 설치돼야 하는데 사실 아파트단지가 많은 쪽으로 집중 배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배분이 돼야 되고 어느 한 곳에 무조건 집중해 줘서도 안 된다 이거지, 시군에다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게 사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라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좋은 시군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데에 설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지켜줘라. 그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 결산 심의도 다 사실은 끝났고 왠지 이 예ㆍ결산 회의가 요식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방세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세는 다 아시겠지만 자주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주재원임과 동시에 시군조정교부금을 나눠줄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인데 늘 이렇게 예측이 불허해서 나타나는 문제, 사실 시군의 입장에서는 몇 푼의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대부분 이 예산도 취득세,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에서 나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토지 및 상가 거래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보다 더 면밀하게 전문성 있는 경제지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세수추계 모델을 정교화해서 보다 더 안목적인 지방세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세수추계 기법 이런 것은 여러 가지를 작동해서 하는데요. 사실 경제상황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거래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완화라든지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거래가 상반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저희도 올해 세수를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아직 예측이기는 하지만 올해 세수는 또 감해야 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다 전문성 있는 세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2조 1,0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때는 보니까 선반영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안 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22년도요?

박옥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22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세수를 저희가 17조 1,446억을 잡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저희가…….

박옥분 위원 그런데 20년도에는 잡았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재정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가결산에 의해서 미리 편성해서 해 오다가 22년도에는 잉여금을 편성 안 하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늘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본예산에 넣었다 뺐다 이럴 사항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이 되고 나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예산이나 국가에 반납할 보조금 잔액 같은 걸 뺀 그게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것은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 재정상황이 2013년도 이후에 좀 안 좋고 그래서 보조율도 낮추고 여러 가지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가결산에 의해서 편성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4,000억, 5,000억 이 정도 했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좀 통일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만약에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맞춰야지 그것을 고무줄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좁은 식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일몰이 0%로 했는데, 물론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에 일몰 전 장기 미집행을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감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 여러 가지 노인들에 대한 거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치의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을 왜 일몰사업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보건건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것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을 의료원에서 전에 2018년, 2019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서 코로나 환자 외에 모든 환자 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방문한 외래진료 온 어르신 환자 대상으로 노쇠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항이라 부득이하게 다른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일몰하고 중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그 이후에는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외래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인 위원님.

이종인 위원 양평군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시군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에서 현행 집행률 대비 50% 이하의 건별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액 불용 사업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이종인 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이 말씀만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의원 4년을 하면서 임기를 거의 다 마쳐가는데 현장에 나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도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산 심의를 하다가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또 이월되는 금액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이걸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액 계약이 되지 않고 87% 수준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낙찰 차액을 다른 데 돌려쓸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사업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낙찰 차액이 있고요. 또 시군에 보조사업을 지원했는데 시군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 기간을 연장하고 이래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낙찰 차액은 이미 다 예정돼 있던 거고요. 또 시군에서 사업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올리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 도의원은 선출직이고 정치인이고 우리 집행부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맞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는 집행부죠.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이종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공직자는 그 자리에서 그 일만 10년, 20년, 30년 하셨잖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전문가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글쎄요, 그거는 전문가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하는…….

이종인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보시는 예산담당관은 예산 전문가입니다.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은 공직자를 전문가로 보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닌 뉘앙스를 주시면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 올해도 불용되고 올해도 이월되고 올해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은 정치인이고 선출직입니다. 행정부는, 집행부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이런 누수가 없는 추계와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보다 철저히, 집행이라든지 예산 관리에 보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셔야 되고 나머지 위원회는 또 그 후에 계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해 주시면 풍부한 질의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심민자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심민자 위원님.

심민자 위원 기조실에 이게 개별 사업인 것 같은데요. 늦게 시작해서 아마 늦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추가 자료 하나 요청드립니다.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료 하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후에 기획조정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을 할 때 그때 질의 답변해 주시고 그 전까지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안내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소통협치국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그냥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를 대표하여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연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안 오셨나요?

아, 지금 다른 급한 일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 도민권익담당관은 퇴직 공로연수 관계로 그리고 의정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현액은 5,791만 원이며 이 중 세출예산현액은 777억 원입니다. 이 중 596억 원을 지출하여 7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5,791만 원이었으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2,104만 원입니다. 임대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176만 원이며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927만 원으로 징수결정하였으며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 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777억 원 중 596억 원을 지출하고 91억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52개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 47억 원 중 31억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웠던 사항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연가보상비 부족분 증액을 위하여 총무담당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입니다. 업무수첩 제작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조달을 위해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 홍보 사무관리비 460만 원을 도민소통 의정홍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보완요구에 따라 감리비 증액을 위해 언론홍보담당관 경기마루 시설비 8,24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원 중 85억 원이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이월액과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무담당관 구내식당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5만 원과 언론홍보담당관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5억 6,927만 원이 청사 이전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실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1개 사업 2억 9,31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1억 9,3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2쪽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5쪽까지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5개, 달성 8개, 미달성 3개입니다. 성과분석 결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34쪽 하단과 35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일부 불용,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심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대변인실에 대해 많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결산개요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28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조치했습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45억 5,256만 원, 집행액은 115억 6,119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9.4%입니다.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은 공영방송 설립 추진 그리고 신청사의 특수시설 설치사업에서 총 2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98.5%입니다. 특수시설 설치사업은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2021년 3회 추경 편성 후 준공 완료했고요. 방송국 등 특수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입 징수결정액 287만 5,000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 제호와 다른 제호로 신문 발행이 이루어진 데 따른 과태료 부과액입니다. 전액 수납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대변인실의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45억 5,256만 원에서 79.4%를 집행한 115억 6,119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이체는 모두 2건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 4억 7,807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방송통신위원회 라디오방송사업자 공모 등 진행절차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결과 OBS 경인TV가 최종 선정되어서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는 불용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27억 2,000만 원입니다.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3회 추경 편성 후 공사 추진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사업은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 1건입니다. 모두 16억 600만 원을 편성해서 성별 비율에 따라 99% 집행했습니다.

11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11개의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43억 3,305만 원 중 113억 5,18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8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해 1억 6,119만 원과 같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79.2%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을 포함해서 2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51만 원 중 2억 933만 원을 지출해서 1,0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1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정례 브리핑 지원 또 그래픽보도자료 제작 지표 등을 포함해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경기도와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57억 4,647만 4,000원으로 이 중 141억 6,964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6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71만 7,000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총 157억 4,64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41억 6,9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도정정책 공론조사 사업 1건 2억 3,413만 1,000원으로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경기뉴스광장 사진 촬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985만 3,000원을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 예산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1건으로 공무직 급여 예산이 통합되어 3억 435만 7,000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이며 이월액은 6억 원입니다. 신청사 뉴미디어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기도 대표상징물 관리 및 확산사업은 경기도 노래 콘텐츠 제작 예산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와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홍보기획 제작 등 2개 사업으로 26억 6,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4억 4,7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홍보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하승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총 190억 6,269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5억 3,766만 원 중 478억 5,08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12억 3,6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91억 3,662만 원으로 수납액은 191억 1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48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은 세입 결산 세부내용 및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95억 3,76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인 478억 5,08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12억 3,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1건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소통협력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58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명시이월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의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사업 추진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등 4건으로 99%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에 3억 2,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4,502만 원입니다.

15쪽에서부터 29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9개이고 초과달성은 5개, 달성은 4개로 2021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의 소속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많이 다 했는데요. 저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우수 사례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3건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말씀 좀 한번 하시고 자랑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님이 오시고 나서 더 잘하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3건에 대해서 일처리가, 예산집행도 사업내용도 좋다는 칭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은 정책토론회라는 아이템을 잘 기획하고 운영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직접적으로 시민들과, 도민들과 만나서 정책을 적극 수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반응도 좋고 성과도 좋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소원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경기도민들이 좋아하는 소, 우직하게 일하는 소를 테마로 해서 ‘소원이’라는 SNS 캐릭터를 만들어서 경기도의회의 좋은 이미지를 구현했다라는 취지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의회교실이라고 초등학교ㆍ중학교 청소년들을 우리 도의회에 초청해서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모의 의회를 운영해 봄으로써 정치의 중요성, 정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꿈도 꾸고 또 기대도 하는 그런 행사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부진한 것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중간에 많이 조금 변경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불용액도 있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연히 우리 신청사 이전함에 의해서 불용액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글쎄, 우리 예산특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항상 운영위에 있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줄까라는 것이 가장 1번,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해 주는 요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청년인턴.

김미숙 위원 정책을,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해 주는 인력들에 대해서 우리 한 40일간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행정사무감사 지원인력.

김미숙 위원 그 지원인력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할 때,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연달아서 같이 하는데 그 파트에서도 아마 예산을 할 때 많이 상임위에서도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한번 예산과 관련된 상임위에 있는 그분들, 예산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한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지원인력을…….

김미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견을 수렴해서…….

김미숙 위원 물어보시고 청취를 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사실은 샅샅이 못 보는 이유가 결산검사위원들도 많이 우리가 위촉해서 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할 때 지원인력들을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 할 때처럼 지원인력들을 조금 더 써보면 어떨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보강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현재로서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초벌 검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는 있는데, 상임위별로. 그런데 추가인력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잡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처장님 생각도 긍정적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수요만 있으면, 수요. 수요 확인해서요, 우리는 모든 걸 지원하는 게 우리의 존재이유니까요.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공감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처장님, 불용액이 연 30억이 넘는데 이게 거의 의원들 해외출장 안 감으로써 생긴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2020년도부터 이게 생겼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20년도 말에도, 20년도 하반기 거의 불용됐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예산을 잡으면 어느 시점에 전용이 가능한 그런 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그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좀 더 예상하고 그걸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사무처에서 그 예산을 깎아놓고 세우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종배 위원 아마 올해도 잡혀 있겠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김종배 위원 올해는 이게 코로나가 풀려서 갈 수는 있는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하반기에는 기대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수고하셨고요. 대변인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김종배 위원 작년도도 그런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154%, 12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목표를 설정하는데 좀 세밀하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달성률이라는 게 원래 100%를 기준으로 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달성률이 154%, 12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했다고 보는 건지 그냥 직원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거?

○ 대변인 김홍국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저희가 사실은 변동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단순하게 저희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 이상, 70~80% 이상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그런 보도자료들이 나가고 또 브리핑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수치의 비율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잘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언제든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안정적인 지표를 좀 더 고민하고 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은 목표는 제대로 잡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떨어졌다 이게 낫지 목표를 코로나를 대비해서 적게 잡아놨다가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서 목표를 적게 잡고 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한데 목표는 아주 코로나를 대비해서 적게 잡아놓고 실적은 좀 많으니까 이 자료가 보기에 대단히 좀 이상한 자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을 예측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도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때그때 필요한 코로나 관련 그래픽 자료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계속해서 빨리 만들어서 도민께 보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측한 수치보다는 일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그런 수치에 있어서 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가 똑같이 대변인처럼 달성률이 200%가 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김종배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저희가 구독자 수 확대에 있어서 큰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뭐 기회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을 도민들에게 지급하면서 그것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면서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을 같이 안내하다 보니까 전 도민이 안내를 받으면서 저희 구독자로 들어오는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카카오톡 알림톡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29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한번 여쭤봐야지 했었는데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고요. 이렇게 높은 목표, 성과지표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기획담당관 자료 14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대체로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표시된 곳이 있어요. 맞춤복지제도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인 것 같아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근로자 복지포인트, 기간근로자 건강검진비 이쪽 부분은 집행률이 엄청 낮게 나와 있어요. 이 까닭,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까닭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심민자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당초에 기존 공무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 때문에 채용할 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전에 다른 부서에서 이미 복지금액을 수령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분이 오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요, 복지금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받은 복지포인트는 수령액 2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을 집행한 거고요. 건강검진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오시는 분은 근무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미 다른 부서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민자 위원 아, 부서 내 이동한 직원이군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미리 미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오시는 직원분이 다른 데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민자 위원 저는 원래 채용하려고 했던 기간제근로자가 안 왔다든가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받은 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걸 배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행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해됐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감사합니다.

심민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궁금해서 여쭙게 되는데요. 홍보기획관실에 있는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신규 상징물로 등록된 경기도 노래 콘텐츠 제작예산 이월 내용이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심민자 위원 경기도 노래 콘텐츠 제작 이월 예산이라는 게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경기도 노래가 애초에 작곡가 이흥열 씨가 작곡을 하고 이은상 씨가 작사를 했는데요. 이흥열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이 돼서 친일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9년도 3ㆍ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해에 그런 게 있어 갖고요, 경기도 노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해서 제작한 다음에 제작을 마무리, 2000년도 말에 제작한 다음에 저희 홍보콘텐츠담당관실로 이관해서 이것을 상징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9월에 상징물로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것이 12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민자 위원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떤 노래비 이런 걸 말씀하시는, 뭔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국의 한 53개 자치단체는 노래도 상징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심민자 위원 아, 무형이지만 상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죠. 유ㆍ무형의 상징물을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노래도 지난해 12월 달에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을 해서 그 이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의 콘텐츠 제작 예산을 갖춰놨는데 등록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사무처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송치용 위원 올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송치용 위원 아니요, 그래도 인사는 저는 받아서, 회기 시작할 때. 우리 여기 이사 와서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수가 없죠, 그 전의 상황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와 가지고, 1월 1일 자로 온 다음에 1월 21일 날 우리가 이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한 3주 정도 하다가 짐 싸고…….

송치용 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철도 화물…….

송치용 위원 의회 이렇게 이사 오는 과정은 와서 결과물만 보셨을 텐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불용액이 45억 몇천만 원, 41억 5,000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송치용 위원 대부분 어쩔 수가 없이 코로나 때문에 뭐…….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 나온 건데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필요했을 텐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됐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청사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러니까 건축 공사가 완비가 돼야 그다음에 통신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송치용 위원 이거 올해…….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죠. 올 초에…….

송치용 위원 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올해 와서 세팅하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사 와서 보니까 환경은 안 좋지만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설이 좋아서 방문한 민원인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시잖아요, 자꾸. 가급적 들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의회에 오거든요. 비례이기도 하고 손님들을 주로 경기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의회를 활용하는데 좀 과잉되었다 싶은 게 있어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 도의원들이 매일 못 오시거든요. 큰 냉장고가 365일 돌아가면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죠? 커피머신 같은 경우에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매일 출근을 해도. 그런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냉장고 복도에 몇 개 두고 자기 방에 조그만 것을 그때만, 쓰는 기간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친환경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도의원이 숫자가 늘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설계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당장 열댓 명 도의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저희 임기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북도가 떨어져 나갈 걸 예상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계획이 근시안적이었다 이런 비판을 1월 달에 오셨지만 받으실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제가 경기도 건설본부장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3년간 기획하고 착공까지도 본부장으로서 소관을 했었거든요.

송치용 위원 그러셨군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일부는 해야 되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답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청사면적 기준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면적 기준, 광역시도의 청사면적 기준을 숫자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경기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숫자 대비 또 인구 대비 가장 혹독하게 조여놓고 있어요. 그게 15년, 20년 된 건데도 손을 보지 않고 그런데 15년, 20년 전 경기도의 인구, 의원 수를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게 작습니다. 그것을 수차례, 한 10여 차례 이상 건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안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손을 보려고 한다는 소리를 비공식적인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공무원, 의원 사무실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융합타운, 전체가 3만 6,000평 융합타운을 계획할 때 불법으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중징계를 받은 시도도 있거든요. 불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증축 부지를 남겨놓는 것이 당시 저희들의 대안이었고 건물의 수직증축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당시로서의 기획할 때 저희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송치용 위원 하여튼 그 전공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들어와 보니 좀 낭비적인 측면도 보이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송치용 위원 바로 또 이렇게 방 수가 부족해서 답답함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방을 설계할 때 의원님들이야 방 하나씩 따로 다 주면 좋아는 하겠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상임위원장은 방도 없어서 도떼기시장 같고 괜히 넓기만 넓고 이런 거는 좀 추후에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 싶은데 지금 새집 냄새도 빠지기 전에 이거 다시 뜯어고치자는 얘기까지 못 하겠는데 하여튼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어떻게 제안을 하려고 해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또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건설본부를 담당하거나 우리 의회사무처를 소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공간을 편하도록 또는 풍부하도록 설계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방금 송치용 위원님같이 해 주시는, 개인적인 마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좋게 좀 더 넓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유도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상태에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 쪽에서 개별 의원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잘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들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공감이 됩니다.

송치용 위원 방도 참, 건물을 예쁘게 짓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그 기둥 때문에 넓은 방도 있고 기둥 때문에 훼손돼 가지고 좁은 방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거는 오늘 결산 범위를 벗어나서 이 정도로 하고 추가발언 시간 있으면 소통협치국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의 임창열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오셨나요? 안 왔어요? 오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 임창열 위원에게 개별설명)

송치용 위원 기획위원회.

임창열 위원 기획위원회……. 기획, 그럼 조정실의 균형발전담당관님 오셨나요?

송치용 위원 지금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임창열 위원에게 개별설명)

임창열 위원 그럼 다음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치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좀 여유가 있어서 좋네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소통협치국,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좋아요, 소통협치국은. 국장님,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원을 안 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데 사회적경제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어요. 318억 7,000만 원 이상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 없이 집행률이 좋은 것은 왜 그럴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거나 많이 남고 이러는 것들은 대개는 행사 관련하고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송치용 위원 올해 예산, 결산은 이렇고 올해 예산 더 줄지는 않았을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괜찮습니다.

송치용 위원 충분히 늘려놨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송치용 위원 저도 이제 의원 활동이 끝나면 다시 지역에 돌아가서 시민사회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단, 사회적 재단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공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매각한다고 지원이 중단돼서 하던 일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 공간이 죽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생겼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건물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수하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경기도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잖아요, 신협을 통해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송치용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비빌 언덕이 생겨서 그 공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 경기도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지만 새해에도 이런 필요한 사회적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위원님 주문대로 그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경제에서 차지하는 것들은 인구 비중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25% 정도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경제원이나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이런 구상들을 해서 2단계 도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저도 홍보기획관님…….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심민자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소통협치국장님께 앞서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그 내용하고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데요. 사회적경제나 소통협치국이 관련돼 있는 지금 잘 되고 있는 혁신파크나 사회적경제원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는 진짜 전체 대한민국을 리드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에 관한 한. 그런데 중앙정부 쪽은 지금 정책기조가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애썼던 부분하고 좀 달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도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해 온 이 사업들이 경기도의 특별한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좀 더 힘 있고 강하게 추진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한 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제가 다시 의회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앞서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건데 사무처의 처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위원님.

심민자 위원 의원님들 지금 신청사로 오고 나서 지난 청사에 있을 때도 저도 원거리 의원이기는 한데 생활관 사용 관련해서거든요. 여기는 몇 번 안 써봤는데 저는 저쪽에 있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가까운 의원님들이 방을 얻어놓으면 거기에 4년 동안 그냥 같이 더불어서 지냈거든요. 그것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이사 오고 나서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불편하다고 할까요, 의원님들. 그리고…….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생활관이요?

심민자 위원 네. 비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의회사무처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좀 비싸졌죠.

심민자 위원 보고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차후에 잉여 부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증축 부지.

심민자 위원 네. 의원님들의 생활관을 단일 건물로 해서 남녀 의원님들이 고정된 방을 이용하면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도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제안을 대표실에서도 해 주셔서 일부 검토했는데 쉽지 않다는 쪽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 증축 부지들은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아껴 써야 된다. 지금 써버리면 30년, 50년 후에는 못 쓰는 면도 있고, 첫째. 그리고 그런 숙박 기능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계속 11대 의원님들이랑 상의하면서 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의정소식지를 홍보기획관에서 하시나요? 의정소식지. 어디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의정소식지는 도의회 언론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지금 여기 자리하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의정소식지는 의회사무처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담당자 계셔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네, 언론홍보담당관님 여기 와 계십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발행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1회당 10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10만 부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총 1년에 9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리고 발행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발행해서 우편 발송을 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기존 개인별로 요청이 있는 분도 있고요. 각 시군 그다음에 각 시군 의회, 저희 기관들한테 다 배포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10만 부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 부위원장 이종인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요, 한 명한테 세 권, 두 권이 막 가는 경우가 있어서 또 심지어는 사망자한테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므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보내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한 한 명한테 세 권의 책자가 가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1대에서는 이거를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보내지 말고, 의무적으로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전체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하여 균형발전실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경기연구원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노극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7,605억 5,857만 원입니다. 세출은 7조 9,066억 6,883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7,606억 4,276만 원, 수납액 7,605억 8,570만 원, 불납결손액 2,19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85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9,066억 6,883만 원이고 7조 8,577억 2,0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5억 3,952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64억 853만 원입니다.

9쪽 잔액 원인별 현황과 10쪽부터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14쪽 예산 전용은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예산담당관에서는 국외여비 1억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에서는 전산개발비 5,800만 원을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6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1억 6,440만 원은 연구기관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은 올해로 이월하여 4월 25일 날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시설비 등 6억 7,530만 원은 신청사 관련 시설비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시설비 16억 5,282만 원 또한 올해 상반기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현황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8일 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급여를 회계과에서 통합 지급함에 따라서 3억 4,223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유시설 예약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2021년 3월 29일 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2억 7,800만 원을 자산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20쪽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쪽부터 4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23개이며 달성지표는 23개로 202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입니다. 이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희수 감사관이 6월 18일 자로 퇴직하여 현재 감사관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덕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54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억 202만 원이며 이 중 12억 9,3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8만 원입니다.

4쪽과 5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과 여비 반환금을 합한 91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전년도 여비 반환금 13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 소송 승소비용과 여비 반환금을 합한 445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9,798만 원의 80.3%인 3억 9,976만 원을,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억 1,297만 원의 83.3%인 6억 7,696만 원을,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8,132만 원의 80%인 1억 4,498만 원을,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973만 원에 65.7%인 7,2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 2,000만 원, 공공기관 등 회계 및 감사교육 1,150만 원,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여비 3,89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여비 3,840만 원, 감찰활동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2021년 10월 사무국장 사임에 따라 2,22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계약심사담당관 불용 사유도 모두 코로나19 확산입니다.

9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헬프라인 시스템의 전용 채널 추가 구축을 위해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의 사무관리비 450만 원 중 75만 원을 증액하고 옴부즈만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5,900만 원 중 75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1년 공무직 급여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되어 감사총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의 공무직 인건비 각각 3,000만 원과 5,605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쪽에서 18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작성개요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1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7개이며 목표달성지표는 7개로 달성도는 100%입니다. 금년에도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정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태희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담당관과 이준영 비상기획……. 수정하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과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매우 큰 행사인 국지도발 실제 훈련, 군경이 행정과 같이하는 훈련입니다. 동두천에서 있는 훈련 참석 관계이고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18억 9,670만 원으로 920억 1,64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0억 108만 원을 수납하였고 1,54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09억 3,035만 원, 지출액은 1,590억 571만 원,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7,46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계획 축소 또는 취소,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 이체 및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개 부서 22억 7,516만 원으로 공무직 급여를 회계과에서 통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부서별 공무직 급여를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연구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용역발주기관인 강원도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5,0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4월 6일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16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94억 20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88억 9,516만 원으로 지출액은 481억 4,600만 원, 이월액은 7억 4,878만 원,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7억 4,878만 원으로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 시군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6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6억 4,900만 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4개로 달성지표는 23개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96%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97억 1,876만 원, 수납액 97억 1,876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5억 937만 원으로 243억 7,502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억 703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62억 2,731만 원입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8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9쪽 예산 전용은 DMZ정책과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로 11억 1,7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쪽 예산 변경은 DMZ정책과에서 감리비로 6,000만 원을,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2억 원,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0쪽 명시이월은 총 3건 12억 9,099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2건 16억 1,603만 원으로 공사용 철근 수급 부족에 따른 납품 지연 및 동절기 구조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공사 일시 중지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55억 3,190만 원, 사용액 22억 6,907만 원이며 2022년 말 현재액은 458억 5,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1년 4월 8일 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무직 급여 회계과 통합 지급 시행으로 1억 1,070만 원을 회계과에 이체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에서 28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7개 중 달성 4개, 미달성 3개로 전체 달성도는 57%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별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하여튼 사업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평화협력국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국가에서 하면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을 말씀하시는…….

송치용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퍼센트를 지금 정확히…….

송치용 위원 정확히 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더 어렵고 안 어렵고가 없이 다 어렵습니까, 똑같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의 차이가…….

송치용 위원 네, 경기도 자체사업하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자체사업과. 그런데 지금 국비사업의 경우는 주로 DMZ 개발사업이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교육 또는 탈북민 정착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오히려 조금 안정적인 편이고…….

송치용 위원 탈북주민 지원사업이야 코로나와 관련 없이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 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남북교류협력은 이제 정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 10기인가요? 저는 기수를 몰라 가지고. 현 도지사 취임하시고 나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 보려고 가능성을 많이 타진은 했지만 거의 안 됐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018년, 19년까지는 그래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20년 이후로는 북한이 코로나 봉쇄로 국경을 봉쇄해 버리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었기 때문에 좀 진행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송치용 위원 새 정부 들어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지난 사례를 보면 또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5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 잡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불용액도 많고, 평화협력국이. 그렇다고 남북관계 예측도 쉽지 않고 예산을 아예 안 만들 수도 없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자 하나 그것이 또 경기도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22년하고 2023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민선8기 4년을 놓고 봤을 때 그 4년 동안에 계속 남북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장기적인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정부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그린 데탕트라든지 남북 인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정책사업으로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하에서도 권장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뭔가 좀 더 상황 변화가 클 경우에는 좀 더 큰 사업을 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환경이 계속 지속과 중단을 반복하고 중단기가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또한 경기도의 평화협력 사업이라는 것도 도민의 지지가 없으면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올해 초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집중해 있었다면 개정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경기도 내에서의 평화기반 구축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용 위원 하여튼 경기도 자체사업만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신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통일 관련 교육, 그죠? 그것도 못 했던 부분만큼 더 강화를 해서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년 시대하고 또 청소년으로 갈수록 남북에 대한 동족이라는 의식이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어려운 환경일수록,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더 집중적으로 통일교육 관련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통일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에게 오전에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후에 배치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말씀을 드릴까요?

임창열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은 문체부에서 한반도 생태벨트 평화사업 중의 하나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부서에 맞게 관광자원, 임진강 평화공원 내에 관광자원들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들로서 추진이 되었고 전체 예산 297억 중에서 국비가 93.5억 또 군비가 93.5억, 민자유치가 110억 이렇게 출발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 현재, 2020년경에, 2020년 12월에 민간투자의 부분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또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로 감사원에서 연천군에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국고보조금 반납 계획을, 반납을 지시해서 경기도에서도 문체부에 국가보조금 반납 계획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취소되고 10월까지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연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임창열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금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업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의원님께서도 걱정이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편성 자체를, 편성권을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어떤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천군이 문체부에 이행했다라고 서류를 내서 문체부가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임창열 위원 문체부에서 하더라도 경기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막바로 연천군하고 문체부가 다이렉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절차 자체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문체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창열 위원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도 일부, 지금 이게 일부 도비가 책정되어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임창열 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국비와 군비.

임창열 위원 국비와 군비.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국비가 93.5억, 군비가 93.5억, 민자유치를 110억 이렇게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임창열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이 297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연천군에서도 불이행한 게 사실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함부로 그냥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는 게 또 문제가 지적이 됐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일부.

임창열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억 이상은 원래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임창열 위원 투자심사를 그것도 이행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연천군은 사업부지에 대해서 국토부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중투는 면제대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문체부에 올려서 문체부가 승인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나중에 감사원에서는 이 부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건 중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부지도 아닌데 사업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문체부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일부 정도, 이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사업부지도 아닌 데 엉뚱하게 땅을 사 가지고 이런 돈을 지출하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없는 데 쓴다든지 공사비에 쓴다든지 대상 부지가 아닌데도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자료로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지 매입을 한 건 없고요.

임창열 위원 사업비는 다른 데 쓴 거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업비에서 문화재 조사 같은 곳에 국비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위원장님, 내가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요. 한 1분만 더 주세요.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인가요? 이거 지금 접경지역 빈집 활용 사업 누구 담당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임창열 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이죠. 집행률이 지금 도에서는 100% 집행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접경지역에서는 집행률이 2%예요.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사업 특성 자체가 빈집을 그냥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거나 또 짓거나 하는 부분인데 사실 1년도, 단년도에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초반에 많이 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사업 특성 자체가 단년도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에 이 부분의 사업의 방향성이나 또 벤치마킹도 하고 뜻도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과 또 행정 과정, 부지 매입 여러 가지를 하면 사실은 단년도에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보통 실질적으로 2~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이 부분 사업 자체를 명칭도 바꿨습니다.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이라고 바꿔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년 동안에는 1억 원 규모 정도로, 도비 5,000만 원 이렇게 시군비하고 해서 1억으로 만들어서 주민 역량 강화하고 뜻을 모으는 걸 1년으로 하고 그 성과를 파악해서 2년도, 3년도에 실제 시설비를 주고 사업 프로그램비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서 22년 올해서부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예산만 투입해서 주니까 시군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2%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예산만 갖다, 그냥 도비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그래요. 균형발전실에 사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사실 거기에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해 줘서 그 돈이 쓰이지 않고 있다든지 또 엉뚱한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정비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빈집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이 나오게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것을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경기도에서 100% 주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지역에서는 전혀 쓰지도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임창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임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추가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이거 그러면 22년도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접경지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2차 연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차 연도. 이제 계속사업으로 사업 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주민들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모으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1억 원 규모로 이렇게 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편성을 몇 곳 했죠? 2곳?

4곳입니다.

심민자 위원 4곳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여기 보면서 4곳이 파주하고 포천, 연천, 양주 이렇게 4곳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접경지가. 그런데 제 출신이 김포예요. 김포에도 접경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접경지역에서 김포시는 빠져 있는지도 궁금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포시도 접경지역 대상에 해당됩니다. 되는데 좀 이렇게 사전신청 부분이나 심사과정에서…….

심민자 위원 신청은 했었나요, 김포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올해 1년도에는 좀 이렇게 빠졌는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사업비가 앞서 1억씩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를 그렇게 한정해 놓고 공모를 받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심민자 위원 사업을? 그럼 한 시군당 1억?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총사업비가 1억 원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를 하니까 다 쓰지 못하고 1차 연도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사업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도에는…….

심민자 위원 이 사업 집행 주체가 누구예요? 어디에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시군입니다.

심민자 위원 시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심민자 위원 그럼 시군에 전액 도비를 먼저 내려준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50 대 50으로 5,000만 원 저희가 1년도에는 내려주고 시군비도 5,000만 원 매칭해서 1억 원을 갖고 주민들 뜻도 모으고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해서 좀 이렇게 그다음에 사전준비 작업도 좀 하고 나서 2차 연도 되면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심민자 위원 그러게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리고 3차 연도 쯤에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심민자 위원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아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총규모는 지역마다 다르기는, 대상 사업지마다 다르지만 한 20∼30억…….

심민자 위원 네? 전체 금액이 30억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한 사업당으로 치면 1억 원짜리, 1억 원은 아니고 1차 연도에 1억 원으로 하고 2차년, 3차 연도까지 다 치면 한 그거보다 금액이…….

심민자 위원 사업당 30억?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억 원.

심민자 위원 그럼 만약에 연천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큰 곳은 30억까지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심민자 위원 아까는 1억이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건 1차 연도에는 1억을 투입을 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런데…….

심민자 위원 그러면 3차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2∼3차 연도 정도로 보통 사업이 설계되는데…….

심민자 위원 연차적으로 할 사업을 사업비를 일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한꺼번에 안 주고 1차 연도에는 도비 5,000만 원, 시군비 5,000만 원 편성해서 1억 원만 갖고 1차 연도는 합니다, 진행을.

심민자 위원 빨리빨리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억 같은 경우를 100% 집행률로 내보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15억을 한 사업에 다 준 건지 이 15억을 가지고 사업지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라고 준 건지 이게 불분명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건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지금까지는, 22년도 전까지는 사실 이걸 그냥 1차 연도에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포천 냉정리 같은 경우에는 2%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올해, 1차 연도 집행을 2%밖에 못 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심민자 위원 애초에 계획이 조금 부실했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래서 다시 계속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 사업 집행하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심민자 위원 감사하고 한 번에 줘버리니까 어떤 데는 사업을 하고 어떤 데는 2%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심민자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접경지역에 소외되지 않게요,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들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그렇게 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돼 있거든요. 감시단 인원이 몇 명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73명입니다.

김종배 위원 173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173명이 위촉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종배 위원 선발, 선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선발이요. 위원님, 이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안녕하세요?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질문하신 도민감시단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73명을 선정했습니다. 위촉했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거 운영기간은 언제 운영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임기가 2년입니다.

김종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2년입니다, 2년. 임기가.

김종배 위원 1년 안에서 우리 감사를 도와주면, 사실상 도민감시단이라는 게 민간인으로서 우리 도에 감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산낭비 사례나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신고하시도록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집행률은 예산이 이런 도민감시단도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역량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우리 보니까 제안제도가 잘되고 있네요, 보니까. 비전전략담당관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제안제도요.

김종배 위원 그렇죠. 제안제도는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실시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제도가 경기도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주관을 해서 도민 제안이 있고 공무원 제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비전전략담당실에서 총 주관을 하는데 도민이나 공무원 누구든지 제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크게 제도개선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행정을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작은 부분이지만 도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제안제도가 선정이 되면 금상, 은상, 장려상이냐에 따라서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금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인데 성과지표는 100%예요. 그러면 집행을 안 해도 성과는 자동으로 그냥 100% 달성할 수 있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성과지표별 평가방식이 꼭 예산집행률이 아니고요, 처리일수 단축, 목표 대비 달성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보면 전략 목표가 하나, 정책사업 목표가 4개. 그렇죠?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네.

김종배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예산과 직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예산 7개, 총 7개 지표 중 예산하고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김종배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게 없다고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 사전 컨설팅 감사 평균 처리일수 단축 이런 식의 지표입니다.

김종배 위원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는데 아마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 감사관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네, 예산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23페이지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을 때 연구개발비가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명시이월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게 연구용역비라는 게 1년짜리 용역도 있지만 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마다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처음에 최초 들어갈 때 연도에서 상반기가 아니고 후반기거나 이렇게 해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연구가 출발되는 것도 있지만 6월, 7월, 8월 달에 이렇게 출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24페이지에 포상금이 지금 공무원 제안시상금 뭐 이런 것들 80%라고 되어 있긴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 많이들 힘드셨는데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포상금이요?

김미숙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무작정 주는 건 아니고요, 포상 심사위원회의 성과가 있어야만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집행률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접경지역의 빈집 활용에 대해서, 접경지역의 빈집이 지역별로 현황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전체 시군별로 총괄 파악을 하는 부서는 농업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 빈집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빈집이 파악이 되고 아니면 또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대로 따로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접경지역 전체는 따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농업부서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접경지역에서만 관리되는 거고요? 아, 그러시군요. 접경지역이면 보통 대체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시별로, 예를 들면 연천 이렇게 그런 쪽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7개 시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주ㆍ고양ㆍ김포ㆍ연천ㆍ동두천ㆍ포천ㆍ양주 이렇게…….

김미숙 위원 대충 7개 시군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1,055개로 2020년 기준 파악…….

김미숙 위원 1,055개요? 1,055개 정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부속의원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를 예산보다 집행을 적게 했어요. 누가 퇴직하신 건가요?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휴직상태 및 공백이 있어서 집행이 덜 일어났습니다, 관리 의사.

김미숙 위원 휴직했는데 그 인력을 그러면 대체로 넣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대체인력을 투입하지는 않으셨었던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휴직 상태이십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휴직하면 인력을 대체로 집어넣잖아요. 그러지 않았…….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런데 그건 경우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년 정도나 장기가 되면 대체를 하는데 이분은 일시휴직이시고 고령이시라 또 코로나 상황에서 잠시 휴직상태는 있었는데 복귀의사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새로 채용을 안 하고…….

김미숙 위원 의사가 휴직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휴직하신 거예요? 의사는 휴직 안 했을 것 같고 간호사가 휴직하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의사가 휴직으로…….

김미숙 위원 의사가 휴직하면 진료도 못 보니까 간호사는, 간호사도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원활한 업무 수행은 좀 제약되지만요.

김미숙 위원 의원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댁으로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글쎄요, 진료행위 자체는 좀 어렵지만 간단한…….

김미숙 위원 간단한 거여도 의사의 지시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히 거기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만약에 휴직을 했다고 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진료행위는 불가하고 건강 프로그램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고혈압 관련해서 이런 부분 하면 의사가 하실 수 없는, 의사 없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안내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김미숙 위원 그냥 상담 정도, 그냥 빈집을 지키신 거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뭐 그런, 네.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을 못 받으면 외부로 나갔다 오시고 그러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저희 경기도청 직원복지제도의 한 일환으로서 잘 돼 있는 제도지만 불편은 느끼지만 또 청사 근처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ㆍ의원이 없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자체를 없애고 그냥 인근의 병원 이용하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그래도 사실 인근의 병ㆍ의원을 가려면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에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좀 그래도 짬짬이 근무시간에도 부서장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나 등 여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인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에서 저희 부속 병원들이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경기도 부속의원은 의사가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근데 의사는 휴직 중이다.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잠시 휴직이시고요, 많은 경력을 가진 의사선생님이십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원이 있으면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선생님이 휴직 중이면 대체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인력이 없고 저는 ‘간호사가 휴직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냥 빈집을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어쨌든 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아니, 저 북부청…….

김미숙 위원 아, 북부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북부청사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북부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아직도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지금 진료하고 계십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은 진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김미숙 위원 대체인력들이 의사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이어도. 잠깐잠깐이어도 인력을 구하면 있을 텐데 왜 또 비워놓으셨을까 싶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선에서도 저도 경험해 보고 그러면 보건소 의사나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사내 의사선생님으로서 청내 의사선생님 모집을 하면 대개 한창 활동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오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경력이 있으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분한 어떤 전문성과 경력은 있으시되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공고 내면 저희가 민간병원이나 이런 활동보다 많은 급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신속하게 한두 달 만에 채용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더 가지고 북부든 남부든, 남부는 잘 돼 있는데 또 북부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위원님들이 참석이 적으셔도 이 자리는 결산위원회 자리입니다. 답변 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결산개요서 10페이지에 보면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사업 2건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맞으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부위원장 이종인 거기 이월사유를 보면요, 건설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보면 이 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월사유가 맞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이게 시작할 때 철근값이 얼마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모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평균 철근값이 한 60만 원선 갔습니다. 지금은 혹시 얼마 가시는지 아나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모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철근값은 한 135만 원 정도 갑니다, 물론 철근 굵기, 사이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달청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철근을 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올라가도 어느 정도에서 납품을 해라. 그러면 철근값이 이 사업할 때 60만 원에서 지금 135만 원 가도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에다가 이미 국가가 경기도가 철근을 연 얼마 정도 쓴다, 평균 데이터로다가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근데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못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절기 급한 기온, 겨울철에는 당연히 공사 못 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이 사유가 이게 합당하나요? 합당하지 않은 사유를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러네, 철근값이 많이 올라가서 수급을 못 해서 공사를 못 했고 날이 추워서 못 했네.’ 이렇게 비쳐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 소관 실국도 마찬가지로 간부공무원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금철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파견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공석이며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승경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재영 저 왔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아,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김재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출석체크가 잘못돼서. 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3,743억 1,951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387억 2,066만 원, 집행액 8,307억 4,798만 원, 이월액 30억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43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5,83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24억 39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775억 4,867만 원, 수납액 3,743억 1,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387억 2,066만 원이며 집행액 8,307억 4,798만 원, 이월액 30억 원, 집행잔액 48억 5,837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입니다. 경제정책 수립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미개최로 2,4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축소에 따라 3,2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우선지원, 지역화폐 불교부단체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으로 불교부단체에 대한 도비보조율을 교부단체 지원 수준에 준하게 하향 조정하여 집행함에 따라 각각 27억, 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축소로 1,4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입니다. 도내 대부업자 대상 준법 실시 및 대부업자 현황 실태조사 여비지급을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방식 온라인 전환, 파견 횟수 축소로 1,1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유통업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발생하여 7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정책추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간 상호 교류 및 교육 지원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미실시로 8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류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위한 통ㆍ번역, 외빈 초청 등을 위한 예산이나 코로나19에 따라 도 대표단 파견 및 외빈 초청이 축소되어 7,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류협력 운영 사업입니다. 도 대표단 및 실무단 파견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가 축소 및 중지되어 2억 3,26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수출지원 도 대표단 파견을 위한 국외여비 등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도 대표단 파견 불가로 각각 751만 원,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과 투자유치단 파견 사업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단 미파견 및 해외투자 설명회 미개최로 각각 2,527만 원,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정책자문단 회의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자문 개최 사무관리비와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및 세미나 축소로 각각 842만 원, 3,06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 일반은 빅데이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축소로 3,96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변경 1건 2억 165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으로 2020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행정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 신청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부기 간 예산액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1쪽 예산이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0억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공모 우수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4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30억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쪽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25쪽부터 80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서의 실집행액은 2022년 4월 30일 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사업별 설명자료와 상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8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년 경제실 소관 성과지표 36개 중 28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78%입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창출 수는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30%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가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달성률 96.3%로 일부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규모 및 민간형 참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용서비스 제공은 도내 일자리 직업상담사 교육수료자 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업상담사 총인원이 전년 대비 6% 감소함에 따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 99%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교육방식의 온라인 상시화를 통해 교육 참여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가구제품인증 시험분석 실적은 가구인증 시험분석 수수료에 대한 지원비율이 감소하여 달성률 89.4%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계약 실적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의 현지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달성률 78.5%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온라인 화상상담회 등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원단 중심에서 원단ㆍ패션 중심으로 품목을 다양화하여 마케팅 계약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도내 기업지원 수는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특별보증 기업 지원 수로 신용보증기금은 전국 단위로 타 지자체 소재 기업에 지원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내 18개 사에 대해서는 지급하였으나 도 출연금의 당초 목표인 25개 사 대비 달성률 72%로 미달하였습니다.

전시회 개최 성과 제고는 전시회 참가업체와 국내외 바이어 간 계약금액으로 코로나19로 바이어 입국 제한 등 전시회 개최 취소가 발생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이 30% 미달되었습니다. 외투기업 고충처리 건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대외접촉 여력이 감소하여 고충처리 건수가 목표에 20% 미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지원 실적은 기술탈취 유출 피해상담 등 컨설팅 지원 실적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5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원 건수가 목표 대비 6% 미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5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204억 7,172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3,383억 1,730만 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3억 3,790만 원이 감소하여 2021년 말 현재액은 24억 3,66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21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수입액은 1,737억 5,885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1,682억 7,51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4억 8,371만 원입니다.

92쪽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은 4,734억 6,044만 원으로 부채총액은 3,653만 원, 자본총액은 4,734억 2,391만 원입니다.

93쪽부터 95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내ㆍ외부 행정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목표달성을 이루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26억 2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1억 5,715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60억 1,553만 원이며 이월액은 6,806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7,355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세입 결산 내역, 8쪽부터 9쪽 세출 결산 내역, 9쪽부터 10쪽 단위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 불용액은 17억 605만 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시군의 공모 참여가 부진하였고 소규모 공사 추진 등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로 인해 11억 5,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공사일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쉼터 개소가 늦어져 사업 수행 시군에 대한 일부 운영비가 미교부되어 총 2억 8,11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당초 참여희망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1억 8,71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 예산의 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1,0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1건 48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2건 8,309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2건 6,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 1건으로 8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6쪽부터 21쪽 사업별 결산서, 22쪽부터 24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25쪽 성과보고서, 26쪽 성인지 결산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8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등 12개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원표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성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3억 4,353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억 6,405만 원이고 집행액은 11억 8,0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 5쪽 세출 결산 내역,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간담회 및 대면행사 추진 어려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시흥 배곧지구 조직 증원 축소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리모델링 취소, 사무집기 구매 축소 등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1억 2,065만 원 등 총 8건 1억 9,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변경 1건 및 전용 2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경기경제청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1억 2,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민간국외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와 10쪽 예비비 집행현황,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세원 위원 우리 산하단체 못 오신 분들 왜 못 오셨는지 한번 그것 얘기 좀, 사유 좀. 사유서가 나한테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 있나?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박세원 위원 사유가 뭐예요, 안 오신 분들?

○ 경제실장 류광열 아까 소개, 조금……. 다시 착석하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못 오신 분이 이민우 신용보증재단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마 참석 못 하셨고요. 경기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워크숍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고요. 그 두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참석 안 하신 분 중에 추가로…….

박세원 위원 한 분은 워크숍 가서 참석 못 하신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두 분은…….

박세원 위원 한 분은…….

○ 경제실장 류광열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고 경기일자리재단 대표이사하고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공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공석인 분은 빼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 분은 아프신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한 분은 아프시고 한 분은 워크숍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다고, 지금. 그 두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게 불참 사유가 되나요, 그런 게? 워크숍 가신다고 못 오시는 게?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중앙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저희…….

박세원 위원 미리 구하신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미리 구하셨죠?

네, 공문으로 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박세원 위원 구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세원 위원 아프신 분도 구하신 거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두 분 다 보냈는데…….

○ 위원장 김달수 공문을 보낸 거죠, 공문을.

박세원 위원 공문만 보낸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워크숍 가신다고 안 오시고 그러는 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또 위원님들께 부득이함을 양해를 그래서 소개할 때 부탁드린 겁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부득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워크숍 가서 못 오시는 게. 어디가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산하단체장이 의회의 결산이 중요한 건지 정부기관 워크숍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 문제는 좀 더. 앞으로 계속 그러시나, 그 산하단체장님들이.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제가 그…….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렇게 계속 그러신다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출석을 꼭 하셨던 분인데 대진테크노파크가 사실 최근에 잘 아시지만 이제 환경 사업들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번에 고선패 사업도 국비 사업을 따왔지만 새로운 수익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 영역을 넓히시느라고 많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조금…….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지켜보겠다고요. 다음에도 그렇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절대…….

박세원 위원 아니, 이유가 그런 이유로 안 나오실 건지는 제가 좀 더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박세원 위원 질의 들어갈게요, 질의.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결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지금 우리 대출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리에 맞춰서 저희 변동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차보전을 해도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평균 한 2%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실 차원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이차보전 금액이 기금에서 적자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금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신용보증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지금 2%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 2%대입니다.

박세원 위원 2%대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금리보다 어느 정도 싼 건가요? 일반…….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보시면 되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뭐 한 3% 정도 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3% 정도…….

박세원 위원 더 싼 건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신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지금 5% 내외에서 간다고 보면…….

박세원 위원 문제는 이 금리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오를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계속 오르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이 있나요,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정책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2%대, 아직까지는 3% 미만을 유지하려면 변동금리만큼 이차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야 되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근데 해 주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금이 감소되는 걸 감내해야 되는데 기금이 감소되는 걸 감내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기금의 잔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그리고 또 인수위 쪽에도 기금 확보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지금 다들 어려운데 특히 그쪽 경제실에서 대출 문제 관련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급격히 안 오르도록 세심한…….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경제실은 사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3% 중반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기금의 이차보전 문제 때문에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소상공인 기업,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추경이나 이런 쪽의 출연금 그리고 예산을 좀 반영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향에서 금리 수준을 맞추자라는 게 저희 경제실의 기본 생각입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바짝 좀 노력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성과보고서 설명하실 때 다른 실국에 비해서 달성도가 좀 떨어져요. 거의 100%시던데. 보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가 그나마 33%로 달성이 하나, 미달성이 2개네요. 하여튼 선출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미달성이 됐는지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하나는 징검다리 일자리. 이게 예산을 집행할 때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에 주는, 일정 기간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정 기간 재직한 노동자에 대해서 장려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사실 유사한 제도를 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지원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기업에 신청한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도에 퇴직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 규모나 교육은, 경력 형성 교육은 했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에서는 기준 요건을 충족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교육에 따른 당초 목표는 달성을 했는데 실제 취업장려금이라든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 달성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는 그런 요건들을, 그다음에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개선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대개 이렇게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중소기업에 매칭사업을 한다든가 퇴직자분들이, 저희 중장년층이 퇴직하시면 경력 가지신 분이 기업에 지원하든가 이런 사업을 만들고…….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저도 중소기업, 힘든 기업 대표를 한 2~3년 해 봤는데 어려울수록 이런 정책을 알기가 어렵고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정보 전달이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세울 때 이렇게 실적 위주로 막 정책을 만들다 보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은 신청 여건이 안 되고 또 규모가 작다 보면 이런 걸 신청하고 챙겨주고 직원들 복지에 신경 써주고 할 그런 회계나 이런 것을 전담할 인력도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그냥 우리 예산 세워서 얼마 이렇게 달성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만 둬도 잘 운영할 사람들은 잘 운영하는데 정말 힘든 업체들은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복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면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기업, 저희가 사실 이 사업도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그걸 확대해서 민간,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을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 초기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 매칭이 좀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제가 중소기업 대표 그만둔 지 4년이 지나도 계속 문자 오고 연락 오는 데는 돈 꿔주는 데예요. 자기가 뭐를 받아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오면 거의 다 보험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민간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관은 홍보가 미치지를 못해.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참, 아주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실제 기업에 근무하시니까 체감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를 가장 높이려면 정말 필요하시고 절실하신 CEO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사실 계속 받아가시는 분들은 또 계속 그걸 하는데 이렇게 진짜 이런 도움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거를 그분들이 잘 정보를 전달받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합니다.

송치용 위원 네. 어려운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상공회의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아시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참, 진짜 개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위원장님, 추가발언 따로 안 하고 같이. 저 시간 없는데…….

○ 위원장 김달수 네, 더 하세요.

송치용 위원 노동국에도 마저 간단한 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과의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집행이 잘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유는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 사업이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의를 갖고 추진을 했는데 2000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50 대 50 시군 매칭사업이라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군에서 재정투자 순위를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축하려던 데서도 포기도 하고 또 신축하려다 리모델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사업 규모도 축소하고 포기도 하고 이런 시군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목표율은 거의 달성했는데 그런 규모 축소나 포기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송치용 위원 예산 기준으로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개수로 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13개소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2개소, 10개소를 설치 완료…….

송치용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지금 현재로.

송치용 위원 현재 기준으로?

○ 노동국장 김종구 네, 10개소로 완성을 했고요. 2개소는…….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떨어지나 올해까지 하면 계획했던 13개 중에 10개는…….

○ 노동국장 김종구 2개는 이제 완성을 하게…….

송치용 위원 완성이 됐다 이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랬는데 벌써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참고하겠고요. 이용 현황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군은 이유가 뭘까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부터 운영을 4개소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운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안 했다, 위험하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있고 해서 한 일 평균 20명 이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봤을 때, 올해 4월 현재로는 한 40명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도, 특히 가까운 서울에 비교하자면 서울은 인구밀집도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꽤 높은데도 저희가 전화상으로 파악한 게 거기도 한 2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이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단순 비교를 해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경기도가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송치용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는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이었고 홍보의 문제인가 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은가 보네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제가 수원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 개소된 기념으로 해서 라이더 노동조합하고 같이 했잖아요. 라이더 노동조합이 좋아하고 기념식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라이더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만족도도 높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송치용 위원 저도 한겨울에 정말 라이더들이 길가 벤치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하는, 추운데 거기서 컵라면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 사업은 집행률은 좀 늦었지만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저희가 민선8기에도 이동노동자쉼터는 반드시 필요한…….

송치용 위원 네. 아주 제가 궁금했던 건 매번 경기도가 산재 사망자 수 1위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를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현수막 달고 현장 가서 노동안전지킴이 다녀갔다고 스티커 붙이고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근로감독권 얘기 계속하면 당시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중앙정부에서 안 풀어줘서 못한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근로감독권 공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국회 토론회도 하고 의원님들도 개별 처에서, 환노위 정도에는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맞춰서 청와대하고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공유를 하고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거기도 별도로 우리 경기도 걸 참고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송치용 위원 올 연말까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래서 다소 소극적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근로감독권 자율개선 지도점검이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가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112개 현장을 고용노동부 사업이지만 우리 경기도가 참여해서 같이 현 틀에서 근로감독권 공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송치용 위원 혹시나 손 놓고 있나 해서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의욕이 있어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이 일을 하시던 도지사께서 국회에 들어가셨잖아요. 바로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니까 협력 좀, 협조 좀 요청해서 용역 나오기 전에라도 국회에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근로감독권이 우리 경기도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인수위에도 민선8기 때 우리 노동국의 가장 역점사업을 산재 감축으로 하고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심민자 위원님 하실래요?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고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결산 심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건 없고 경제실장님께,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의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 좀 많이,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것,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 공기업들 이런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의 중앙정부 정책은 그런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대표들 급료 이런 거를 좀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기조를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도 산하기관이 엄청 많은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관련된 뉴스 보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오늘은 아침에 결산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아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방역 측면에서 공공일자리도 했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익적 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축소해 나가겠다는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일자리가 여러,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결합이 돼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축소가 됐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일자리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공공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런 형태에서 조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대책은 병행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산을 줄이는 만큼 이분들이 또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대신 이제 한시적 일자리다 보니까, 3개월 내지 보통 5개월 정도 공공일자리 형태는 그렇게 한시적 일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비판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민자 위원 제가 뉴스로 들은 것은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되는 그런 계층들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대표들 인건비 이런 것을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 저는 잘못, 공공기관 대표 그게……. 저는 공공일자리를 줄인다, 그런데 아마 공공일자리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는 좀 재정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줄일지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대표를 줄이는 부분은 제가 좀…….

심민자 위원 뉴스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기관이 엄청 많고 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시고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임기 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조금 늦어서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공석으로 윤환 관리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허범행 경영본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막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허은광 사무국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501억 8,311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2,190억 7,937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368억 2,741만 원으로 이 중 5,219억 4,899만 원을 집행해서 국 집행률은 97.2%입니다.

이어서 12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34건 156억 234만 원이며 불용률은 44.8%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 900만 원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직접 추진 변경에 따른 지도자 및 선수 육성과 도내 종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6건 133억 4,438만 원 규모이며 경기도 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38억 6,8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6개 사업으로 사업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총 25억 4,3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계속비 집행과 동일하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4개 사업에 총 84억 9,136만 원을 집행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6억 9,809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년 수입결산액은 888억 1,64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1년 지출예산액은 888억 985만 원이며 지출액은 879억 4,655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입니다.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15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71.4%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10개 사업 예산현액 150억 1,268만 원으로 목표 대비 7개 사업 달성, 3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체육과 소관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5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며 36쪽부터 74쪽까지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부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공공기관과 함께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초 계획한 행사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사업이 다 지금 종료가 안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사업인데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은가 봐요.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37…….

김미숙 위원 네, 37페이지에 22년 8월 정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산만 예정인 것인지 그 옆에 보면 종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이 종료 예정이라는 거겠죠. 정산 종료 예정은 아닌 것 같고. 사업 정산이 지연되는 것들도 있고 사업 정산 예정, 정산 예정, 사업 종료시기 미도래 여러 가지의 그런 사유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보시면 도 집행률은 대부분 도에서 시군이나 이렇게 단체, 공공기관에 집행을 다 한 것인데 실제 집행하는 사업과정에서 정산이 조금 덜 된 부분은 이게 사업 집행시기가 조금 늦다 보니까 사업은 집행이 됐는데 정산절차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는데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지금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이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김미숙 위원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그런 사업, 이게 좀 이월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이월된 사업은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서 다른 부서가,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시군에서, 도에서는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시군에서 지금 자체 이월을 시켜서, 시군에서 이월시켜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래서 정산이 늦어지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미숙 위원 다른 부서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문화예술과는 이게 지금 많이 눈에 띄네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보통, 저는 경제위원회에 있는데요. 경제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영업자들의 환경개선사업들이 있어요. 당해 연도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 좀 변경되고 이럴 때는 그냥 그 사업비를 환수를 하고 안 되고 그냥 마치고 다음 해 연도에 다시 또 계획을 잡아서 사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화파트는 다르게 하나 봐요. 저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달수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무자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이월을 하면 당연히 명시든 사고든 이월을 명시해야죠. 그런데 그게 이월이 아니고 다른 형태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지금 저희 미정산된 사업들이 74건에 지금 1,903억 원 정도 규모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인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이 한 50건에 1,483억 원 정도가 있고 지금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이 13건에 348억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다음에 수행기관이나 시군에서 정산이 지연되는 부분이 11건에 72억 원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사업비들이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어쨌든 회계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예산인데 그 예산을 만약에 다 못 썼을 때는 명시이월도 하고 무슨 사고이월도 있고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는 그 사업이 지금 다 안 끝나서,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이거를 정산 중이다. 아니면 사업 정산이 미완료됐다. 정산 예정이다. 사업 정산 이거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 종료시기가 미도래했다. 사업 종료시기가 21년 5월부터 22년 5월 것까지도 있네요. 이런 거는 국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형식…….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사업비…….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 저희가 예산은 다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의 이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종료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산상태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정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이월이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정산이 안 된.

김미숙 위원 정산이 안 된 상태.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1년 후반기부터 2022년 전반기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산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정확히 하시지 그걸 이월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

김미숙 위원 사업은 이미 마쳤으나 정산이 미완료된 상태인 거라고 봐도 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김미숙 위원 정산이 안 된 거는 지금 기초 시군에서의 문제라고 봐도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주로 그렇습니다. 시군.

김미숙 위원 그러면 미정산이 되어 있는 16건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저희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시군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군에서도 그 사업이 지금 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가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게 도비가 들어갔는데 정산이 안 됐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작은 작은, 조그만 조그만한 사업들일 수도 있잖아요.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사업들이 안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정산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또 거기에서도 정산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문화와 관련된 도민의 그 단체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툴어서 잘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시군의 행정상의 문제인 것인지 그런 것들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역에서 보면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잘 할 줄 몰라서 아니면 뭐가 조금 잘못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나 아니면 행정적 지원을 기초이든 도에서든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16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사유가 시군의 문제라면 시군에서 어떤 문제인지, 시군의 행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을 했던 사업주체들의 문제인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주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자료 좀 주십시오, 이 16건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은 11대에도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이니까, 미정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1,000억 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추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남한산성에 가서 여가교위 소속인데 우리 여가교위 소속 위원들하고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는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올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맞는다면 왜 그런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남한산성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적으로 불용이라든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저희 국 내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조한 원인이 일단은 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70% 미만 사업이 총 11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은 사업이 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저희한테 금액도 크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건립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요구되는 그런 게,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전 행정절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지게 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월을 하게 되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뭐 대책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대책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설계랑 공사비를 분리해서 일단 설계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앞에서의 설계 기간이나 이런 사전 행정절차 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공정마다의 관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특히나 유네스코 지정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네.

송치용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문외한이지만 다른 사업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낮춰야 된다는 지적은 제가 4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매년 받으면서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아픈 지적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그래도 전년도보다 조금 저희가 나아지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집행률이 41.6%였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2.6%로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때는 조금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어서 59.5%로 떨어졌는데 19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올라갔다고 하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달수박태희이종인국중범권정선김미숙김종배박세원박옥분송치용

심민자오진택왕성옥임창열전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대변인 김홍국홍보기획관 이성호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이진찬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복지국장 이종돈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석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이화진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정책기획관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종구건설국장 방현하

교통국장 강현도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산산림국장 김성식경제기획관 정도영

미래성장정책관 김규식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소통협치국장 김영철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전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소방학교장 이재순

수자원본부장 김재훈건설본부장 한대희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의회사무처장 이계삼

○ 기타참석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재영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훈

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서흥식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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