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긴 검토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 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이 지금 상당 부분 여기서도 보면 363억 정도에서 191억 정도를 쓰고 171억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했거든요. 항상 보면 예비비가 상당 부분에, 예비비 자체가 그런 어떤 용도도 있지만 이것도 타이트하게 예비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회기가, 지방선거 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것인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인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 답변이 없다가 결국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 지도부가 없……. 그러니까 그때는 도지사도 공석이었고 위원들도 거의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막말로 도지사님이 안 계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들은 계속 집행부이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지 어떤 행위가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구를 했고 질의를 했는데도 대응이 없더라고요. 집행부가 선거하는 거 아니고 집행부들이 도지사님이 공석이 됐다고 그래도 집행부의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때는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나 대표단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솔직한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공직자들은 레임덕이라는 게 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랬다면 당연히 그때 추경을 어떻게 가겠다, 뭐 선거를 하는 거하고 추경 편성해 가지고 어떤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걸 제공한다는 것은 그거는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2년도 1차 추경을 언제 정도 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징수결정을 해 놓고 수납된 거는 지금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도 징수결정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수납된 거하고 차이점이 나오는 게 지금 계속 100%는 맞지 않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의 근거를 잡을 수 있으면 세입과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서로가 틀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줄이고 어떻게 보면 95%에서 거의 100%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게 대행ㆍ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부서잖아요, 예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위수탁 대행을 해 놓은 데 같은 데도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치의 데이터를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본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든가 집행률이 저조하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위수탁을 줄 때는 틀림없이 어떤 페널티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하고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볼 수도 있는데 잘한 데는 솔직히 어드밴티지를 주고 잘못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우리 공공 쪽인 데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솔직히 사적인 기업에서 잘못했는데 또 수탁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거 적용을 해 가야죠.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보필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의 세입 현황을 보면 수납률이 99.9%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100%고 세외수입만 99.9%인데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미납액 2,522만 원, 시군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미수납 943만 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미납액 2,522만 원이 이게 뭔 내용인지, 이런 걸 왜 수납을 못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시군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 미수납액은 시군에서 사업 끝나면 그냥 나름대로 다 반납하는데 이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943만 원을 시군에서 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인구정책담당관이 시군에 대한 컨트롤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러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그러니까 조세정의과에서 수납을 하는 거예요, 수납은?

○ 이필근(수원3) 위원 체납에 관한 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과년도 건은 조세정의과에서 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부과해 가지고 안 내면 바로 압류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압류가 안 됐으니까 폐업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그게 자유롭죠. 되자마자, 다른 것 같은 거는 우리가 자동차세를 안 낸다,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이거 정보통신업도 만일 통신공사업의 과태료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년도에 안 낸 것만 조세정의과에서 하라 했는데 조세정의과는 자기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위탁받은 업무인데 그걸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정보통신과에서 애당초에 맨 처음부터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압류를 하고 어떤 제재를 가했으면, 정보통신업 하는 사람들이 무슨 2,522만 원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인데 이게 안 낼 일도 없는데 그 관리를 잘못했고 체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잠깐 그거 얘기 좀 하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건 연천군 한 건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연천군 한 건이고.

○ 이필근(수원3) 위원 올해 했는데 작년 거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된 걸로 돼 있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2022년도에 했다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또. 우리가 보통 1년에 추경을 몇 번 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세 번.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마무리 추경은 11월 달에 하나요, 12월 달에 하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마무리 추경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쪽에 예산이 남아 있고 이쪽 부서는 예산이 모자랐을 경우에 이쪽 거를 감액해 가지고 부족한 데에 집어넣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도는 마무리 추경 할 때 도의 공무원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집행률이 0%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감액을 다 해야지 11월, 12월 달에 집행할 일도 없지만 집행해도 그 금액을 다 못 쓰면 당연히 감액해서 그 예산 부족한 부서로 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담당관부터 내가, 예산담당관에서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집행률이 0인 게 있어요. 기관공통 운영 효율적 지원 해 가지고 국외경비, 국외를 어차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판단이 되면, 9월 달까지 판단이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이걸 감액을 해야지, 당연히. 여기 되게 많아요,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국제화경비, 기관공통 기관운영 추진비 3,300만 원, 4~5억짜리 그다음에 기관공통 민간인국외경비 5,000만 원. 예산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예산 공통적인, 자체도 예산담당관에서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 다른 부서에서 할 리가 있나. 예산을 쥐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감각이 없나?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데, 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타 부서의 사람들이 그거 깎으면 내년에 또 예산 안 세워 주니까 그냥 놔두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이거는 기조실의 가장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데를, 많은 데 안 쓰는 걸 깎아서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인데 예산담당관에서 집행률이 0% 되는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5~6건 돼요. 그러니 다른 부서는 무슨,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이 전문가이시니까 잠깐 한번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할 때 계수를 위한 걸 하다 보면, 관행상 하다 보면 집행률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는 숫자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게 하나의 방침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겠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런 특수한 조건 말고도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의 불용액을 보고 예산 파트에서 “너네들 예산 줘도 못 쓰니까 이거 예산 깎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걸 따지겠지.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저는 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예산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다른 부서들보다도 집행률이 0이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국외에 못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실장님, 이거는 담당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 소셜미디어 이용자 참여 확대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다 안 썼어요, 0%예요. 이거 담당관이 어디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잠깐 나오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담당관님, 이게 사유를 보니까 소셜미디어 이용자 참여 확대 사업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는데 맞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에 무슨 공직선거법하고 뭐가 문제가 되죠, 이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 연중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선거는 올해지만 내년 하반기 하다 보면 180일 이전에 그런 조항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 예산 세울 때는 대통령 후보로 될지 안 될지 몰랐으니까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할 때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니까 집행을 안 한 거네요. 그런 거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분이 넘어도 보충질의까지 마무리하실 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집행을, 아까 담당관님 나오시겠어요?

○ 이제영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게 집행을 못 했다라고 하는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그때부터 대권의 뜻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히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편성이 순수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세워서 결국에는 나중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선관위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마치 이게 편성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후에 나중에 이게 검토받아 보니까 안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제가 볼 때는 편성할 때 그러면 공무원들 오래하셨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마치 그냥 문제가 있어서, 세울 당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고 집행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편성된 거는 기본소득 박람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본소득 관계된 건 이재명 지사 끝나면 이건 다 없어질 거다. 다음 지사가 이어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경기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건 다른 더 중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적절하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경기연구원에도 얘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 기조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누차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아무 하자 없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이 없으시면 들어가세요, 이제. 더 반론이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 흠결이 없었고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처음에 이거 편성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지사의 행보가 그냥 경기도지사로 마치는 걸로 이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니었잖아요.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몇 년 전의 얘기고. 임박해졌을 때는 그게…….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촘촘하게 해서 이게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했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하에서 한 건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할 때,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돼 왔지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다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검토를 하고 했느냐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답변이 아까 얘기한 게 마치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고 집행이 안 된 걸로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거예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준경비 성격 아닙니까, 이게?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이게 집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기조실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입니다, 머리. 핵심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려가 100에서 10이라고 하면 그 10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90이 불용되는 사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공직하면서 마찬가지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10이 아니라 정말 40, 50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불용이 되더라도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그 우려는 굉장히 적은 부분만 반영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뭔가 진일보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지 그냥 마무리 추경에서 이걸 갖다 삭감해서 계수만 맞추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걸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 이 많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다. 그런 거에서는 뭔가 과거 지향적인 것을 탈피해서 현실적으로 맞춰가야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작은 우려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간다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이건 요원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채무관계가 나와 있는데 기본소득 지급할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세입 여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활용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지적을 이런 걸 했어요. 세입이 계속 좋아지면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대로 별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전임 기조실장께서 대답한 거와 지금의 여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11대 의회가 되면 아마 업무보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체화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포함을 시켜서 11대 우리 기재위에 편성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그거를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의미를 둬보기도 합니다. 행정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이미 많은 질의가 되었고 해서 저는 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확인하고 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이제 자금 흐름이라든지 세입ㆍ세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건전하다고 보이는데 경기도 전체 세입ㆍ세출 재무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음 도정을 진행하는 데 기존에 이월되는 채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이나 이런 거에서는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비교적 자유롭게 펼 수 있겠다 이렇게…….

○ 정희시 위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 정희시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기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우려를 표명해 왔고 또 그것을 쓰는 게 좀 과도하지 않느냐 또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작년 보고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계좌 모두 상당한, 뭐라 그럴까 복구가 됐다고 그럴까요? 지금 채워져 있는데 그 상황을 좀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COVID-19가 오면서 경기도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겨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상환,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정희시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0억 정도 되나요?

○ 정희시 위원 가용예산은 그렇게…….

○ 정희시 위원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6,500억이 돼 있다.

○ 정희시 위원 결산서상에는. 올해 정부에서 추경을 50조인가요, 60조인가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경제 살리기 또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편성이 지금 우리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정부 추경에 도가 담당하는 금액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정희시 위원 지금 올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 현재 세수 현황, 초과 세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정희시 위원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가 부진하다 이 말씀인가요?

○ 정희시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 정희시 위원 감액 추경을 고려할 정도로 지금 세수가 좋지 않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아까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9월 추경을 이야기하셨는데 9월 추경에 통상적으로 증액 추경을 그동안 몇 년간 해 왔는데 올해는 그러면 감액 추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정부에서는 추경을 증액한 건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부담이 있지만 전체 경기도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 정희시 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 정희시 위원 대책.

○ 정희시 위원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매칭 비율 플러스 지방소비세 비율을…….

○ 정희시 위원 취득세가 전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100%는 아니니까 여러 도민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할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정희시 위원 우리 기재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하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고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을 그렇다고 지금 아직 여전히 경기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미칠 경제적인 여파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

○ 정희시 위원 경기도에서 굳이 안 해도 정부에서 다 조치하고 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 정희시 위원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한동훈 장관, 이제 장관이 됐죠. 장관께서 이민청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민청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역동적인 사회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와 산업화 이 두 가지를 성취했는데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특히 생산가능인력이 줄어들었을 때 한국 사회가 일본 이상으로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민청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민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거주자가 한국에서는 경기도에 가장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생산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들의 두 가지 측면이죠. 이민을 통한 한국 사회를 역동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들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또 하나의 공동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우리 기조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역점 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국가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또 새로운 도지사께도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일개, 낱개 그런 행사 중심의 사업 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어느 책자가 있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 더.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한 사회가 또는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용사회로 가야 된다.

○ 정희시 위원 그거는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는 순간 그 사회는 발전을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지금 고민할 때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치유해내고 대책을 세우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민 문제를 기왕에 중앙에서 그동안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니까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또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가 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산인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또 공직자의 필생의 사업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점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류인권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관님들 1년 동안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예상액은 다음 연도의 추경에 반영을 한다.” 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예산이 편성되고 또 잔액이 남은 거는 가을쯤에 추경에 불용으로 해서 그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거를 다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익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관료라고 그러죠. 보통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체계가 있으면 그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착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또 외부에서 보거나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거나 불합리하다 느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실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수추계가 대체적으로, 물론 이쪽 부서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 김중식 위원 부실하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돼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행이죠?

○ 김중식 위원 다행이죠. 어쨌든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것 또한 추계가 과연 정확한 거냐에 대한 부분은 양쪽 면을 보는 그런 현상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던 건지, 전년도나 현 연도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툴에다가 놓고 아마 3개 부서,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중앙 부서든 해서 이런 평균치를 해서 세수추계를 잡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런 툴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리스크를 꼭 안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대였어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식 위원 네, 알겠는데 그럼 다시 부연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불용이 확정되고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되고 해요. 차익이 생긴다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건 확정이 되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전에 정리할 부분은 해서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라도 그걸 정리해서 다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부연해서 왜 이게 자꾸 지금 어느 일정, 어떤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 김중식 위원 사고이월이야 어찌 하다 보면 집행하고 사업은 했는데 집행이 덜 된 이런 경우지만 명시이월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거를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는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일이든. 그래서 이러한 이월이라든지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장부상으로 돈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활용이 안 되고 10% 이상 정도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예산들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이런 걸 어떻게 줄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진짜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물론 노력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고요.

○ 김중식 위원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수는 행정의 범위입니까, 재정의 범위입니까?

○ 김중식 위원 세수를 담당하고 세수추계를 하고 지금 우리 기조실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게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직을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하면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현시점에서 보는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개선의 점이 좀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지 한 부서의 부서장님이 그걸 결정하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부서에 놔도, 예를 들면 아이로니컬하게 자꾸 또 이런 얘기하지만 지난해 세수가 엄청 초과 세수가 돼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거를 그래도 다시 채워 넣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세수추계를 엉터리로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잡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수와 세출이, 세입과 세출이 좀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오차가 좀 적은 것이 좋은데 특별히 어떤 현상에 의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 또한 바람직한데 이월이나 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공중에 떠다니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그동안 느꼈던 그런 부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 김중식 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부분들은 충족이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다행히도 어쨌든 빨리 그 부분들이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사실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채권 감면, 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잖아요? 개발기금에서.

○ 김강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채권 매출 수입이 상당 부분 늘어났어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기조를 계속, 왜냐하면 감면을 시작했을 때도 사실은 적정 수준 이상에 대한 부분이 쌓이면 결국은 거기에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융소득보다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발생돼서.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사실은 이 계획들은 계속 기조를 유지하실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 김강식 위원 아니, 보니까 어쨌든 2016년부터 감면이 되면서 올해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은 2019년까지, 이후보다는 확 줄어드는 상황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그때 감면이 됐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추후에 갚아야 될 돈들은 훨씬 줄어들다 보니까 쌓이는 금액들이 훨씬 급속하게 늘어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질의 다 끝나신 거죠? 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한 해 살림 마무리로 결산과 정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에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연구원의 출연금 별도 정산을 따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한데요. 지금 출연금으로 나간 금액을 모두 100%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월한 금액이라든가 불용한 금액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조금 더 첨부해 주시면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은 집행실적에 모두 사용해서 집행률 100%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도 이 사업설명 내용이라든가에, 결산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경기연구원에서 그냥 간단한 내용을 결산 총괄 내용 정도만 해서라도 좀 보여주시면 다른 분들께서도 결산 내용을 확인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경기연구원의 결산서를 따로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기금이 하나가 있잖아요. 106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는데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떤 사업으로 사용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총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사업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 오지혜 위원 9,000만 원 이상 아닌가요?

○ 오지혜 위원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자료를 볼 때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조실은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기재위에서 경기북부 재정 강화라는 연구용역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당선인의 제1호가 경기북도를 분도한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경기북부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연구용역을 줘서 최종 용역안을 받았는데 예산담당관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나중에 경기북부에 대한 예산편성 시 또는 분도가 만일 될 경우에 그걸 잘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담당관님한테 부탁, 기조실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규제된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으로 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하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규제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규제하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다음 8기 때는 정말 그런 조례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지 않게끔 또 경제인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악수하고 가시고요. 감사관실은 좀 남아 계세요. 아주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에 이어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이 연가 중이므로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감사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인데 지금 인원도 많지 않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안 계시므로 답변은 부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결산은 집행잔액이나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요.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그냥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얼마 전 뉴스에 여러 군데 압수수색 확대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전에 제가 여기 의회가 열렸을 때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사가 어떻게 제대로 해서 종료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감사관실에서?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체 조사를 해서 100% 법인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이미 조사는 종료돼 있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된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는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진행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걸 여기서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나중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축소하거나 이렇게 돼서 나중에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애꿎게 공무원들만 사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제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질의하면 수사 중인 거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거로 하실 텐데 대략 그 부서가 몇 개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이제영 위원 한 개 부서에?

○ 이제영 위원 여러 부서는 아니고.

○ 이제영 위원 그럼 그 답변을 믿고 나중에, 저는 당선이 됐으니까 어느 위원회에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한 개 부서라고, 보도는 여러 군데인데…….

○ 이제영 위원 15개 부서?

○ 이제영 위원 제가 그걸 질문한 건데 한 개 부서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해도 수사 중인 거 답변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 이제영 위원 추후에 11대 의회가 되면 그거는 더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잠깐 물어볼게요, 담당관님. 저기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행안부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원래 감사원 감사만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경기도에서 시군 감사 작년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시도 감사를 안 나왔는데 경기도 감사관실은 코로나 때문인데도 시군 감사를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감사원에서는 왜 안 나왔을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감사가 나온다는 뜻은 경기도, 시군에서 감사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데가 경기도 감사입니다.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오면 감사 나오는 그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감사 준비를 해야 되고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파견도 나가고 본연의 임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많이 나가는데 도는 그런 거 관여 없이 감사를 하는 거 아니야. 중앙부처 감사원에서는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경기도에 감사를 안 나갔는데 경기도는 시군을 쥐 잡듯이 잡으러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고 감사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감사나 보건소 감사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그게 바로 중앙부처 감사원하고 경기도 감사관하고의 그 시각 차이예요. 중앙부처는 시도를 배려해 줘서 안 나갔는데 왜 굳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 얼마나 시군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보건소 직원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전 직원이 시장 지휘하에서 지금 다 고생했는데 그 와중에 감사자료 받고 감사받고 감사결과 받고. 시군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겠어요? ‘도는 자기들은 감사원에서 안 나오는데 왜 우리한테 나오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연기하면 되는 거지 그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그런 일정 때문에 안 나오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감사원하고 경기도 감사관하고 틀리다는 거지, 내 이야기는. 충분히 그것도 고민해 보고 연기해 보고 아니면 좀 늦추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한 처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한 적이 있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그분들이 소송해 가지고 승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10~20%?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처분한 거의 10%~20%는 자신의 처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처분한 거의 10%가 이의신청을 한 거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이의신청 중에서도 승소한 게 있을 거 아니야.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전체 처분한 거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판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감사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량이라 그럴까 징계범위가 정직 3개월이 너무 심하고 이거를 견책으로 한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좌우간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으면 평생 그거는 진급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훈장 받을 때도 엄청난 거고 공무원들이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엄청난 데미지가 되니까 정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징계나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조사담당관님은 민원인들이 조사를, 이의신청이 온 게 있죠? 조사해 달라, 감사를.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대충 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700건씩 돼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민원인이 조사해 달라고 들어온 거는 다 조사를 합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시군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몇 건이나 되냐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많이 하는 거네, 도에서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나가서 현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맞는 말도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한 것도 있잖아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처분을 할 때 “이거 너희들이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민원을 해결해 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담당 공무원한테 징계를 줍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징계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대한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아니면 고의나 그런 것 때문에 징계를 줘야 될 사항은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법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는 가급적 그냥 해결해 주는 쪽으로 좀 해 주고 징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10대 마지막 결산 승인의 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뵀던 분도 있고 또 여기는 직원들이 계속 이동이 있어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대면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서로가 몰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또 우리가 의회를 떠나서 도민으로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서로가 모른 척하지 마시고 좀 같이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 동안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또 마음의 상처가 있었더라면 다 공적인 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 잊으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 또는 행감이나 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북부 재정 강화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셨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게 우리 기재위에서 연구용역을 행정학회에다 줘서 받은 건데 이게 경기북부의 재정 강화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경기 균형발전실에서는 아주 필요한 자료입니다. 꼭 자료를 입수하셔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아주 귀한 자료로 쓰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균발실에 예산은 많지 않으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명시이월로 1건에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보니까 강원도하고 포천, 연천, 철원군에 대한 어떤 용역 발주기관 용역비 같은데 이게 사실 잔도 같은 걸 다 했잖아요. 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를 그전에 해서, 어떻게 활성화 될까 연구용역 해 가지고 그게 나와서 잔도 설치하고 무슨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연구주체가 강원연구원이고 우리가 돈을 세워서 그쪽 강원도로 보내주는 거네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강원도에서는 왜 예산을 안 세웠대요? 안 세운 이유가 뭐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 서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전번에 우리가 도움받아서 사실 한탄강을 갔다 왔어요. 포천하고 철원군의 주상절리 정말 좋고요. 특히 철원의 잔도 설치는 벌써 많은 시민들, 국민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거기 한번 가보자, 중국보다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꼭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한탄강의 어떤 한 블록으로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각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세출예산을 보면 가평 북면 생활체육공원 4억 원 그다음에 연천 고대산 자연휴양림 5억 원, 동두천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5억 원 그렇게 다 집행을 100%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잘못된 거야. 여기서는 시군한테만 돈을 보내준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거 몇 % 집행했는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천 고대산이 90%?

○ 이필근(수원3) 위원 가평은 100%?

○ 이필근(수원3) 위원 99%. 잘됐네, 그래도.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데는 도에서는 시군으로 돈을 보내준 걸로 집행률만 따진다고. 실제 집행률을 보고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안 하거나 행정절차가 안 맞아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다 돈만 보내지 말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도 챙기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야지 실제로 돈이 집행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와닿지 도에서는 그냥 “우리는 시군에다 줬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행정이야. 그걸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나머지 3개는 나름대로 실제 집행률이 많이 높아서 잘 되셨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뭐예요? 395억 예산 서 있는 거. 이거 지역균형발전사업 균발 그 사업인가요? 359억 예산 서 있는 거 말하는 건데.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도 시군에다 뿌려주는 사업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것도 시군에다 뿌려주고 시군에서 또 자기네 자체사업 아니면 국비 받아 가지고 한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에다 주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지 무슨 도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좌우간 우리 당선인이 경기북도에 관심도 많고 또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 걸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여론이 될 겁니다, 경기북도. 또 북도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감 갖고 그러는데 그걸 잘 로드맵을 만들어줘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사무소 하나 분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를 분도한다는 거는 이게 경기도민이 해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 분도를 했을 경우에 북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느냐. 왜냐하면 남도의 예산이 북도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남도의 예산이 그쪽으로 그만큼 덜 갈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떨어지면 그분들은 좀 더 열악한 재정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균발실에서 그런 데 중심을 잘 잡고 진행이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에 관한 거를 인수위에다 자료 낸 거 있어요, 혹시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TF팀이나 아니면 인수위에다가 그런 경기 분도에 대한 자료 같은 거를 낸 거 있으면…….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꼭 실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낸 거 있으면 좀 취합을 해 줘서 우리 기재위에도, 어차피 경기북부는 우리 관할이니까 자료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사유를 보면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이런 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의회도 보면 의원들 해외여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다 이래서 중간에 다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왜냐 그 예산을 그냥 뒀다가 혹시나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때 외국 가자가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이걸 불용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 안 했을 때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집행이 안 됐어도.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일찍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까 기조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꼭 그해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불용이 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효율성을 도모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면 시군 보조사업 중에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집행률이 2%로 낮고 20년 결산에서도 실집행률이 2.1%로 낮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시기상의 문제인지.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이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제영 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포천 지역의 마을을 가봤었는데 과연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조성한 사업이 적절하냐 그거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말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건지 정말 균형발전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낙후된 어떤 이런 측면에서 시설을 조금 거기다가, 개인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서라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벌써 그 당시 시점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는 벌써 차이가 굉장히 있다. 과연 이렇게 해 놔서 누가 여기 와서 이용을 할까 이런 문제가 오픈했을 때부터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준비단계에서 경기도나 그다음에, 물론 원인은 시군이겠죠. 거기서 준비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서 보조금을 준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군에서 그게 완벽하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심사만 해서 돈만 내려줄 게 아니라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져서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액수를 떠나서 아예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여기서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하게끔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몇 억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설은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적자는 쌓여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폐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이건 준비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물론 그게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2%로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몇십 %, 50%가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 말씀한 것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2%라고 하면 이거는 그 사업 자체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사업 하나를 해서 성공이 됐으면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에 대한 신뢰도 있을 거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실패가 되면 결국에는 관심을 주민들이 안 갖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공무원과 어디에 용역을 주면 그 연구단체에서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녹여 넣어서 성공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매우 낮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비록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게 사업성과가 적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북부 지역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재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남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아니라도 국비 지원되고 이런 걸로 보면 재정에서는 손실을 안 보는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70%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 가면서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거냐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사업도 성공적으로 가야 더 큰 사업이 지원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론에 적은 것도 크게 보도가 되고 이러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하 밑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은 정말 그런 걸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셔야 북부 지역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산 이 관계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11대 때에는 업무보고에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냥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 플러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여기에 다뤄줘 가지고 관심을 갖고 뭔가 위원들이 예산이나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돼야 돼요. 그게 없이 요구하는 거를 계속 내려주다 보면 시군에서는 그게 성공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실적을 성과는 없으면서 그거를 도에서 받아다가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단호하게 이게 계속되면 페널티 적용해서 예산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 이제영 위원 우리 실장님 약속을 제가 신뢰하고요. 제가 기재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더라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집행률이 84%밖에 안 돼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가 84% 정도 돼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그러면 균형발전실의 기획예산담당관이면 거의 그쪽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책임부서란 말이에요. 아까 예산에 여행비 같은 게 지금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못 썼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과에서 모범을 못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찾고 지침을 내려줘야죠. 그런데 거기서 못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랬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부터,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 과에서부터 행위를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잘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김재균 위원 반납을 해서든 아니면 균형발전실에서 상위부서에다가 인가를 받아서 다른 예산에서 모자르는 예산,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있으면 중간에 변경을 시켜줬어야죠.

○ 김재균 위원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성입니다. 어떤 데는 예산이 과분하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데 있다 그러면 과분하게 있는 데에서 빨리빨리 부족한 쪽으로 해 가지고 결국 그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지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필근 위원님이나 이제영 위원님도 계속했는데 지금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이래 가지고 2%, 2.1%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돼 있는데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접경지역 빈집 철거율 해 가지고 108%로 나와 있어요. 빈집 철거만 해 놓고 그다음부터 예산을 거의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상벌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잘하는 데는 좀 더 상을 줘야 될 것이고 못하는 데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을 줄이고 더 주고 하는 게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거를 계속 못 하고 있다고요. 이거 작년에 결산 할 때도 그랬고 행정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이 틀림없이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못하는 데 같은 경우는 반납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거기에 예산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가야 될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그게 효율성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풀 예산으로 줬는지 세부적인 예산으로 줬는지, 풀 예산으로 주지 말고 집행이 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목적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쪽으로 배분을 안 해 주고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스테이를 시켜 놓든지 해야지 계속 집행도 못 하면서 돈은 주니까, 예산은 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여기 담당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수시적으로 점검이 돼야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시 점검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봐지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근데 실장님,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주고 그래도 사람이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상벌이 있어야 될 거고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상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표창을 줘야 되고 못하는 친구들은 어떤 중책적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2~3년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징수액이 더 많아요. 세입예산 대비 5억 685만 원 정도가 더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초과 징수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얼마나 예산이…….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감액 세입을 잡았다거나, 굉장히 타이트한 감액 예산을 잡았다거나 실행이 안 돼서 반납이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엉터리로 예산을 거기서 요구했는데 그거를 다 인정해 주고 나니까 나중에 쓸 만큼 쓰고 반납해서 초과 예산이 됐다는 게 이런 세입예산과 지금 균형발전 저기가 검토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됐으면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후처리를 했어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11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방안이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거 체크하셨다가 다음에 기재위원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강식 도의원입니다. 어쨌든 4년에 걸쳐서 우리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같이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던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앞으로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요,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기부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양여받는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제 교환이 되고 기부 양여가 빨리 마무리가, 최종적인 부분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나요?

○ 김강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사업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DMZ에 대한 브랜드화하는 사업들을 한 3년 걸쳐서 해 왔거든요. 올해도 그 부분들, 작년까지 어쨌든 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는 잘, 진행은 잘되고 계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작년의 사업들 속에서 지적받은 부분들도 155마일 걷기라든지 Tour de DMZ 이런 형태의 개별적인 사업 건이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브랜드화해서 통합적인 운영을 올해 어쨌든 주문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기조들이 다시 회귀되지 않도록 올해도 그 부분들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DMZ라는 부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가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그냥 이벤트적인 부분들로, 성과들을 봐도 여기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들이, 작년도죠. 21년도에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만 핑계 댈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말 DMZ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사업에 잘 쓰이고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들도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협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담당관님,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2년간 평화협력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열심히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성과가 뭔가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결과물을 냈다라고 그렇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 우리 기재위의 위원장님과 직원들은 그래도 작은 씨앗이라도 심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을 하는 의미는 사실 결산을 안 하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산이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6월 말까지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하면서 그걸 반영해서 사실은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건데 아쉽게도 보면 결산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는 부분이 생각만큼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게 드러나는데 여기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거점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12억인데 지출은 9,700만 원 했고 이월이 11억이 됐어요. 그럼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겠지만 초기에 준비가 잘 되면 명시이월은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은 초기 준비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도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이런 원인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철근 자재 수급의 불안,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 문제 발생되는 건 이거는 예측하기 쉬운 건 아닌데 이러한 부분도 촘촘하게 봤을 때는 사실은 집행한 걸로만 보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이 다음 연도 예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DMZ정책과 같은 경우가 예산현액이 192억인데 이월이 29억이고 그다음에 불용이 50억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과연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이 있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되짚어보면 여기에도 어떤 흠결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임진강 평화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미교부돼서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국비 확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걸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사가 같은 당의 의원들과 협력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전액이 불용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것도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준비가 철저히 되었는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도비만 확보하면 국비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런 게 사업예산 편성에서부터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사님이 4년 임기를 끝내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마 평화협력사업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사 원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존에 해 오던 거하고 좀 관점을 달리 봐서 뭔가 그때 힘을 싣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편성해서 그게 성과를 거두면 4년 내에 예산 확보도 쉽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준비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 담당관님, 팀장님들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의 다른 때와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그러면 공무원의 역량 플러스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지금부터 그런 게 준비가 돼야지 예산편성할 시점에 가서 준비하게 되면 때는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내년도에는 더 변화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해서 의회 업무보고 때 11대 기재위원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오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 미진한 건 뭐가 미진했고 이걸 보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서 위원들과 협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돼야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거나 뭐 하면 잘못된 건 다 숨겨놓거든요. 잘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잘못한 것은 굳이 이걸 드러내서 욕먹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뭔가 같이 협력체제를 만들어가야 평화협력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11대 업무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자세를 갖고 좀 해 주셔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평화협력을, 남북평화통일의 어떤 토대를 경기도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제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균발실 할 때 혹시 모니터로 보셨나요?

○ 이제영 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교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 선정은 시군에서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책임소재가 명확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줬어요.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도에서는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적정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돈을 내려줘야지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내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연천에서 2년 동안 추진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럼 왜 안 됐는지를 연천군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물론 업무가 기초ㆍ광역 구분이 돼 있잖아요. 도에서 다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도에서 더 적극행정을 해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결국에는 평화협력이라는 게 시군ㆍ경기도ㆍ국가 이게 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지 따로따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도에서 시군을. 그렇지만 중간에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의 적극행정을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다 도 책임이 아닌데 그거를 하느냐. 결국 시군보다는 도에서 평화협력을 총괄적으로 하고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돼야지 그게 시군에서 한 거라고 해서 이게 도에서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평화협력국 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국제개발협력사업, ODA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이게 당해 연도에 회계 정산이 지금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공직자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3월 달부터나 2월 달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발주하고 하는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회계연도가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국장님, 올해도 7개 사업을 하반기에 공모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내년도도 7개 사업은 진행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회계연도의 질서는,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꾸 이게 이월되고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 한 번 끊어줄 필요성이 있다.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올해 안에요?

○ 이영봉 위원 보통 보니까 21년도 10월 달에도 또 선정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11월에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들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 평화협력국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거 출석을 하신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2년간 평화협력국과 더불어 남북 문제라든지 또 외국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는 어떤 큰 의미를 찾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 속에서 경기도가 존재했다면 처음으로 이제 지방정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지난 4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예산 전달 중간창구 역할 중심으로 경기도가 존재했다면 지난 4년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지방정부의 자기 색깔을 가진 정책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해 냈다. 또 진행을 했다. 이런 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동의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의미 있는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도의 특색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중에 하나는 평화협력국을 만들어서 남북 문제 또 평화와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난 4년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협력국의 큰, 죄송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마지막 날이지만 그래도 이런 소회나 저의 당부나 저로서는 또 마지막 발언 기회인 것 같아서 발언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이 앞으로 지속가능이 되겠죠. 새로운 정부에서도 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ODA가 아닌 HDP 넥서스라는 이런 큰 인도주의 또는 평화라는 그런,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HDP 넥서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ODA사업 이것들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살려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경기도가 또 계속해야 되고 평화협력국이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남북관계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 있는 DMZ를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전쟁의 상흔, 우리 역사의 아픔 그리고 동시에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인류사에서 역설적이게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DMZ 관련한 우리 위원회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예술제라든지 DMZ 관련된 이 사업들을 이야기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과 또는 제3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아주 성과물이 있게 해 나가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이 현재 평화협력국이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라든지 또 차기 정부에 제안을 하실 때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미가 있고 그게 또 타당성이 있는 동시에 예산의 규모가 일정하게 당겨졌을 때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고 또 도민들도 흥미를 느낄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그것을 또 강력하게 주장해서 실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 평화 ODA사업 같은 경우도 좀 있는, 우리가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만 사실 미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당선자한테 제안하실 때 규모 확대를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평화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정치 지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업이고 항상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규모를 가지는 그런 사업들이 좀 될 때 좀 더 평화협력국의 지위나 역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난 4년은 여러 가지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색깔의 사업들의 씨를 품었던 4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4년은 그것을 이제 씨를 배태해서 좀 성장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책임감과 또 용기와 뜻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또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나온 걸 보니까 그런 결의가 있다고 보여지고 국장님께서 그 선두에 서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 기재위에서도 사실 관심들을 많이 가졌죠. 지난번에 Let’s DMZ 발전방안추진협의회를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또 함께해 주셔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과정 또 구조를 만드는 것,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이런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씨를 품게 됐고 씨를 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좀 배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의자료에 아마 축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 사업은, 평화사업은 어쩔 수 없이 좀 지구적인 또는 우리 국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우리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당선자도 관심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감사의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Let’s DMZ 민주통일자문회의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했던 거 엄청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DMZ에 대해서 많은 경기도민이 알게 됐습니다. 계속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하고, 러시아의 콩은 어떻게 심을 수 있나? 또 북한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혼자는 여러 번 여기저기 다녀오셨는데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러시아에 콩을 길러서 같이 협력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간단히 어떻게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심규순 네, 감사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서 지연되고 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