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범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유광국입니다. 오늘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마감하는 마지막 활동을 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자료 준비와 각종 사업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의안 심의하고 이어 제3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끝으로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순서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제1항부터 제3항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신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건 다 좀 이해가 되는데요. 31조 지원에 보면 일단 범위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 지석환 위원 지금 관계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걸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를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31조 지원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조례 31조에는, 지금 개정안에.

○ 지석환 위원 이 얘기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31조3항에 보면 “인건비ㆍ운영비”, 개정 전이요, 현행. 인건비ㆍ운영비를 따로 적어놓으셨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건비를 빼고 운영비라고만 넣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운영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3항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항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난번에 이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부분이랑 인건비랑 명확지 않아서 따로 규정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인건비로 포함을 해서 그렇게 넣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인건비를 3항에서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운영비로 넣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논란이 왜 생기냐 하면 결국에는 용어 정리나 그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규정 취지에는 이해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아마 우리 문체위에 여태까지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용어규정, 예전에 이제 존경하는 채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명확하게 정의규정이나 이런 것들 개념을 명확히 해서 가면 이런 개정할 때도 훨씬 혼란 없이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앞으로 좀 이제, 보통 법률 같은 경우에는 용어정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 지석환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전문위원실 직원, 유광국 위원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다음 의사일정 2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방향과 수정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사항이 없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창순 의원님 한 말씀 하고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 박창순 의원 의결이 다 돼 가지고.

(웃 음)

위원님들,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집행부 또 의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더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도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이석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이라 많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불용사업 중에서 문제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12페이지 결산개요서 아래쪽에 시흥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을 13억 8,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00% 불용이 됐고 그런데 또 안타깝게 29페이지에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에도 19번에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권고 해서 체육과에서 완료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의견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부는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희 위원 금년 12월에 일부 착공하고.

○ 김경희 위원 아, 실시설계 완료가 22년 12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내년 3월이면…….

○ 김경희 위원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서 중앙투자심사도 끝나고 해서 착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반다비체육관이 갑자기 이 사업에 끼어들게 된 결정이 되게 된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언제 결정된 거죠?

○ 김경희 위원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이 예산 편성된 거는 21년 예산으로 된 거지 않나요?

○ 김경희 위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사유가 그런 건데 그러면 지금 교부가 안 된 상태면 지금 우리가 예산 받지도 않은 거네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29페이지에 개선 권고사항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체육과에서 큰 건물을 짓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추후에도 체육과든 어디든 큰 건물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요?

○ 김경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들도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상황이 다시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고 또 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28쪽에 문화종무과하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과목표가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82점을 목표로 했는데 더 초과 달성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성과목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문화유산과도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한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시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성과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문화종무과에서 한 것은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성별로 그 만족도 차이가 없었나요? 어떻게 드러난 거죠?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초과 달성이 된 건 알겠고요. 그래서 성별의 차이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유휴공간 도시문화재생 운영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거기서 성별로 여성이 어떤 만족도가 좀 적게 나오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아니면 남성이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별로 만족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했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목표가 여기에서 만족도를 찾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성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를 어떻게 개선을 하겠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특정 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집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목표를 그것에 부합하는 것들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목표로 세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조례 이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목표로 세워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까지 목표로 세워서 그다음에 집행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식행위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시간을 가지고, 다 비슷한 시기의 부서들이 다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 여성가족재단에 성인지예산 문의를 할 거고.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내부에서 토론도 하시고 여성가족재단에 성인지예산이 뭔가, 어떤 걸 하면 되나, 미리미리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이제 경기도에서 성인지예산을 하니까 이렇게 성적인 차별을 적게 받겠구나, 받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반영을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어쨌든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기가 조건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문체국 산하 또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10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이런 자리인 듯해서 그동안에 우리 10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렇게 강조했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검토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 결산이라고 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의 결산을 거의 다 행정 하는데, 또 행정적인 결산도 중요한 듯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런 데 매몰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결산에서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행정적인 결산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도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책명의 우리말 쓰기였어요. 왜 제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냐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쓰시는 용어들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분별한 영어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실례로, 뭐였죠? 국립추모공원 이거를 뭐라 그랬나요, 대통령께서? 내셔널메모리얼파크로 하면 멋있고 우리말로 하면 별로 멋이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 이런 기사를 보면서 경기도는 그럴 일은 없겠죠?

○ 채신덕 위원 11대 의원님들 중에 또 어떤 의원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강조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님들이 강조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진짜 지금 한류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적으로 보면 한글을 배우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 학당이라 그러나요? 그 개수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의 한글에 대한 자존심, 한글 사용에 대한 그런 우리 경기도의 관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문체국 산하기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우리 생체지도자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게 아직도 많이 진전이 안 됐나 봐요? 간단하게 그냥 자리……. 아, 마이크가 없구나.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다른 회의에 갔다가 거기 참석한 지도자를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아직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시가. 지금 현황에 큰 변화가 없습니까, 연초 업무보고했을 때보다?

○ 채신덕 위원 그래요. 이게 이야기 나온 지가 거의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 듯한데 굉장히 이렇게 오래 걸리는 듯해서 다시 한번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시는 했는데 어느 시는 안 하고 이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러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됐을 때 그분들의 대우 문제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좀 그분들이 1년 차나 2년 차나 15년 차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좀 잘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까지 잘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 채신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문화종무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우리 문화종무과와 같이 뜻을 맞춰서 추진하는 가칭 경기예술대축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10대 의회가 끝난다고 해서 이것이 또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추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 분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활성화되고,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가는데 예술 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는 계기, 어떤 큰 전환의 계기를 삼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계속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 채신덕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국장님 또 과장님, 새로 오신 국장님도 조금 계시고 그러는데 국ㆍ과장님들하고 정도 참 많이 들었고 산하기관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연장이 됐으면 저 개인이나 여러 가지 일에 참 좋았을 텐데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이 또 경기도를 위하는 일이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해 오던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꼭 추진하고 싶다, 지역 위해서. 지역 발전이 또 경기도 발전이기 때문에 추진해 온 게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도 드렸었지만. 저희가 임기는 끝나지만 그래도 경기도민으로 나름대로 또 어떠어떤 제도권 안에서 일을 했지만 제도권 밖으로 저희가 벗어나더라도 추진해 온 부분은 개인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전화도 드리고 그러면 도민의 어떠한 중요한 의견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주시고 계속 연장선상에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치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잠깐 이제 여기를 오지 않는 것뿐이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 발전과 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현역의원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화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우리 국ㆍ과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제 뒤에 질문 안 하시는 거죠?

(웃 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6페이지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집행률이 경기도 총예산 집행률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7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ㆍ과장님들 성과목표 달성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목표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예산집행을 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 본인의 이런 일한 것을 왜 자신들이 이렇게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목표 선정을 잘 좀 해 달라. 목표치가 이게 많이 나와야지. 거의 우리 도의 목표보다 달성을 했으면 1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7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런 근무성적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이 97.2%로 도의 집행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외형적인 건 나타났지만 국의 공공기관 등에 출자하고 교부금액의 실제 집행률은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각 부서별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 집행률을 좀 높여달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실제 불용액이 생기면 그다음 해 이월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유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조언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대 마지막 상임위 회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