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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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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0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마지막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되 질의 답변 시에는 위원님들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무방합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0시17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재무건정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총 1조 5,788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4,086억 원, 기금 1,702억 원을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금고 경영실적,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입니다.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1조 6,179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순수익률은 전년 대비 0.52%p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32조 7,9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9조 1,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17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순수익률은 8.51%로 전년 대비 0.51%p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22%로 전년 대비 0.11%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31%로 전년 대비 0.61%p 증가하였으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 리스크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1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056억 원 증가한 1조 5,583억 원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 여신은 전년 대비 21조 3,7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1.55%p 감소한 108.04%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7.18%p 감소한 104.28%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비율은 18.31%로 전년 대비 0.61%p 증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4,086억 원이며 2021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10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6억 원이며 2021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2,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1,677억 원이며 2021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6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운용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3.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10시24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조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현액은 19조 6,03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조 8,39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54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8조 5,135억 원으로 1조 3,25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6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34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조 3,256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6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14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03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2,354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3,34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19조 8,39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0%가 수납되어 2,354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부족 수입 내역 및 미수납 내역 등의 세입결산 내역은 3쪽에서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조 6,037억 원 중 94.44%인 18조 5,135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0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8%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1%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4,018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3,25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의 사업으로 133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 뒤쪽에 나와 있는 별첨 2, 3, 4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이 되겠습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461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기구개편 및 부서 간 업무조정, 4.16민주시민교육원 신설 등으로 1,65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청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등을 위해 36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3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650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지방교육채차입금, BTL사업비 총 1조 9,534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총 43조 6,75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57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말 세입ㆍ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34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60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33조 4,488억 원이고 총 부채는 2조 1,932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1조 2,557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0조 3,599억 원, 비용은 17조 3,946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9,65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 등 30개의 성인지 사업에서 5,161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8.28%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48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한 지표는 9개이고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 지표는 31개이며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7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미이행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40억 원이며 이 중 39억 1,2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3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칭 신령초 신축 공사대금 청구의 소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 6,400만 원, 2021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청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지원 33억 6,000만 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4차 이행강제금 납부 4,000만 원, 광교호수중학교 부지 내 지장물 이전비 청구의 소 화해 결정에 따른 지급 5,000만 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에 따른 학교 화장실 전수조사 등 관련 비용 2억 6,800만 원, 판교대장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합격 취소 부당해고 이행합의금 납부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9조 5,965억 원, 징수결정액은 17조 8,497억 원, 수납액은 17조 8,41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조 7,589억 원, 집행액은 9조 5,969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000만 원, 사고이월 74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원 등 총 87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6조 7,426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8조 8,041억 원, 집행액은 8조 7,303억 원, 집행잔액은 737억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결산설명서 37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8조 5,180억 원을 편성하여 8조 4,68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676억 원을 편성하여 65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기획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기획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905억 원이고 수납액은 1조 82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총 7개 세부사업으로 5,986억 원, 집행액은 5,940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00만 원, 집행잔액 46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결산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공립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76억 원을 편성하여 73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은 지방교육채 차입에 따른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5,125억 원을 편성하여 5,1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477억 원, 집행액은 47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18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서비스 지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여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담당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64억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3,086억 원, 집행액은 2,25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3억 원, 집행잔액은 89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73%입니다.

결산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은 스쿨넷서비스 운영,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추진,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549억 원을 편성하여 48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6억 원은 올해 6월 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K-에듀파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107억 원을 편성하여 10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1일 자 교육지원청 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지원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이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나이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억 8,500만 원으로 7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총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방송 운영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72억 8,600만 원으로 71억 8,200만 원을 집행해 예산현액 대비 98.5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 사업은 부서운영비이며 예산현액은 9,600만 원,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75.3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 1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뉴미디어담당 업무 추진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 1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 18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5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쪽, 20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 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 22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23, 24쪽입니다. 부서운영비 9,600만 원을 편성하여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잘 새기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대변인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나이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입니다. 항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순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미경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최희숙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2,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7,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46억 6,4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4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 응용 및 시스템 관리로 6,300만 원을 편성하여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최적환경 유지를 위하여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8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나이스 사용자의 전문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상태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17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1쪽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추가 구축 및 웹호스팅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3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5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기록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각 부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여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협의회, 행사 자제에 따라 6,7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형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총괄 및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2022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안 총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총예산 규모는 19조 6,03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조 8,39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조 5,135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3,256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액 19조 8,391억 원은 예산현액 대비 2,354억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5억 원, 미수납액은 155억 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조 6,037억 원에 대하여 18조 5,135억 원을 지출하고 7,406억 원 이월 및 보조금 반납액 147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3,34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71%로 전년도 2.59% 대비 0.88%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이월 현황은 총 154건에 이월금액은 7,406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은 전용 7건에 461억 원, 이체가 28건에 1,655억 원입니다.

13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650억 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 대비 85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현재액은 1조 9,534억 원으로 2020년 말 현재액 대비 6,77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21년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용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77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6억 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57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기구개편 사무공간 조성비 34억 원,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조사 3억 원 등이며 이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의 불부합과 사업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별 검토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대변인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원으로 교육공보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75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8%인 1억 원입니다. 향후 뉴미디어 홍보 등 사업 추진 시 홍보의 질적 확대를 통해 홍보의 내실화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조 5,965억 원으로 17조 8,497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7조 8,41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억 원, 미수납액은 7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조 7,589억 원으로 9조 5,690억 원을 지출하고 74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87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4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 현액은 8조 8,041억 원으로 교육정책과제 관리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8조 7,30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4%인 737억 원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은 관련 예산이 거의 불용되었는데 향후에는 관행적 예산 확보보다는 예측 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한 감액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36쪽입니다. 재무기획관 세출예산 현액은 5,986억 원으로 재무회계 관리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5,940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7%인 46억 원입니다.

38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477억 원으로 조직 및 성과관리, 법무관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473억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6%인 3억 원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 사업은 제안 부상금 수상자 부재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안 유도 및 발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40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086억 원으로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학내전산망 구축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2,253억 원을 지출하고 743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9%인 89억 원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은 2021년 차기 교류협력국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행적 예산 확보는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한 감액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43쪽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은 기존 기기 활용과의 차별화, 향후 보급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실국 간 긴밀한 협조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은 학생들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의존 현상과 저연령화 추세에 있으므로 학생들이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세출예산은 152억 원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147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4%인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및 대변인,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소송에 따른 판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납부, 이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또는 교육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 등이라든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사용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비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예측할 수 없는 집행사유가 발생했거나 세출예산을 초과한 집행액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면 기구개편 사무공간 조성경비가 있거든요.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못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담았는데요. 조직개편 사항을 제가 상임위원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상의를 드렸을 때 지금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을 2021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원래는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조례가 연도 말에 확실히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보류가 되면서 저희가 연도 말 본예산에 못 담았거든요. 그런 조금,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실장님, 그 사실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정이 한참 전부터 돼 있던 거고 교육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2020년 말에 우리 21년도 본예산 수립ㆍ편성할 때 그때 조직개편안을 올렸고 그때도 예산편성안을 올린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때 제일 처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올릴 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었었습니다. 그 시점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인데 그때 넣지를 못한 것입니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산안을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때 예산안에 저희가 준비는 했었지만 그 조례안이 보류가 되면서 그거를 넣을 수가 없었죠.

이기형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좀 어려운 점은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따로 유용하거나 이런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이걸 예측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은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건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기준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했잖아요,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이고 그거 다 조례안까지 올렸잖아요, 조직개편에 대한. 그럼 이미 알고 있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수립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3월 1일 자로 되니까 바로 예비비로 집행을 했잖아요. 이건 집행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된 시점이 20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 앞에 저희가 9월 달에 통과가 되었으면 본예산에 좀 쉽게 넣어서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서 심의를 해 줬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넣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장님, 지금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으면 사실 그 조례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올렸을 때 그게 통과가 안 됐으면 추경이 편성되고 그 시점 이후에 조직개편하는 걸로 올렸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조직개편을 준비했을 때 관련 예산을 다 우리가 추계를 냈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으면 1차 추경 때 내야 되는데 1차 추경은 3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고 조직개편은 저희가 3월 1일을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비비가 우리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보고를 하시는 거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이 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방재정법에 사실상 예비비 보면 지방자치법보다 항목이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가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갖다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회가 승인 안 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승인이 나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로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가 100분의 1, 그러니까 1% 범위 내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막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예비비 상세내역 보면 판결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극복 관련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시설비는 벌써 수년간, 1~2년간 용역을 했을 것이고 예산 금액도 다 나와 있을 건데, 추계액이. 그걸 편성을 안 한 부분은 집행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내실 있게 집행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겨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기형 위원께서 앞서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내부 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와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적극성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개선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에 학교안전기획과 관련해서 교육회복지원금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시스템 구축 해서 지금 성남, 시흥, 김포는 신청을 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교행위 소관이기는 하나.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지사 당선인께서 협치를 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3개 시군과 구축한 28개 시군에 편차가 있으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1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위원님들도 그때 승인해 주셔서 그 배경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833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회복지원금은 집행방법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역화폐로 사용하기로 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지역화폐를 쓰다 보니까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3개 지역은 개별적인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의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서 충전 비용을 예비비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더 꼼꼼하게 하려면 사전에 더 협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 안 할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했으면 예비비에 반영을 안 했을 텐데 아마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협치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에서 그 부분은 좀 촘촘하게 향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최경자 위원 이 중에 우수사례 목록이, 우수사례로 16꼭지를 해당 과별로 해 주셨는데 저희 소관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이따 대변인께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전반적인 기조 안에 해당 위원회가 달라서 기조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최경자 위원 협치에 있어서 7번에 저희가 도청-지자체-교육청 협력사업을 통한 학생 꿈 실현 지원이 우수사례라고 여기 채택을 해 줬어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향후 이 부분이 현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학생들에게 마을 안에서 꿈을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우수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촘촘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대변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최경자 위원 우수사례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소통강화 해서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청소년방송국 운영이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나이영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남부지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대변인 나이영 흥진중학교에 남부 제작센터가 있고요. 거기는 몽실학교 옆에 같이 있는 북부 제작센터보다 규모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 제작 장비도 대여하고 있고요.

최경자 위원 향후 계획에 청소년 크리에이터 지원 등 청소년 미디어 활동의 변화를 고려한 배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대변인 나이영 네, 올해 초에 크리에이터 모집을 했고요. 100여 팀이 응모를 했고 거기서 상당히 수준급 있는 친구들이 한 20여 팀 있고요. 80여 팀 중에 낙마한 친구 한 10여 명 빼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교육 중이고 올 연말에는 크리에이터 각자 작품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학생들에게 촘촘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변인 나이영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저희 지금 기획조정실 나가시면 이제 다시 여기에 안 들어오시죠?

그러면 평화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예산 담당하시는 담당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화교육연수원이 기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학생들도 그곳을 제2캠퍼스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7억인가 얼마 지원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투입해서 지금 준비했습니까?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말씀하신 대로 평화교육연수원이 연수기관에서 학생들의 제2학교로 성격을 바꿔서 조례가 통과됐고요. 말씀하신 예산 지원은 그렇게 큰 규모까지는 못 가고 일부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일부 지원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제2캠퍼스 프로그램을 다 향유, 학습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더 안전하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서 편성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자 위원 7월에 학생들이 그곳에 입소하지는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시범학교로 몇 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 지원은 못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운영을, 조금 고려하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학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능 전환하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행정하셔야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직속기관들에 대한 학생들을 지금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졸속하시면 안 됩니다.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최경자 위원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아직 시작은 안 됐을 것 같고…….

○ 위원장 정윤경 그때 제가 조례를 다음 회기에 하자고 했는데도 굳이 그 회기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학생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이번 회기에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국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 부분이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시범운영은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범하기 전에 보다 더 안전한, 학생들이 운영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용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지금까지는 교원들이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기관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안전시설이 조금 더 촘촘하게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시설을 갖춰야 될 예산이 하나하나를 다 따진다면 거의 6억, 7억이 돼야 충분하게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지금 써야 되는 게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고 불가피하게, 지금 필요불가결하게 빨리 해야 될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원 이내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때, 기관을 변경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계획까지도 촘촘히 세워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조금 더 관심 갖고,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조실장님께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관심 갖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전 회기 때 예비비 사용이 아니라 예산이 있다고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검토하신 이후에, 발언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려했었던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이 예산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시면 안 맞죠. 이 부분 속기록 검토하시고 향후 위원장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향후가 아니라 지금 빨리 알아보셔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2021년 살림 꾸려가시고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수고와 칭찬을 드리면서 그중에 또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월 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1건하고 사고이월이 한 3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은 이해하더라도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재무기획관에서 안성 개산초 점유사유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액이 있었고 또 교육정보담당관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대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기존에 잘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기간이 좀 늘어졌든 어떤 상대에 원인이 있든 어쨌든 간에 사고라는 개념을 갖고 이월액이 발생됐잖아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안성 개산초에 점유사유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 지연이 있는데요. 상대가 있는 거라 당연히 지연이 되겠지만 항상 상대가 있는 걸 예측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거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지연이 되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는데 불발이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이 안성 건은 21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돼서 저희가 임차인에게 사업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개산초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셔서 그 상속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22년 2월 이후에나 집행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남양주 가곡초 같은 경우는 21년도 12월 달에 매입계약 및 집행이 완료됐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또 당초 했던 것보다 감소가 돼서 1,473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구리 인창초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점유한 기존 경계 담장이 있는데 그 철거 및 이설이 21년도 12월 달에나 완료가 돼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 사유입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간략하게 어떤 법 집행에 있어 절차적인, 시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단말기 납품 건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우선 전년도 스마트 단말기 이월액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단말기를 추경에 편성해서 보급했는데요. 반도체 주요 부품 및 수급 문제가 발생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안 돼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내 전산망 교실인데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인데 기타 교과교실 등에 무선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반도체 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모든 게 반도체의 수급 문제로 원인을 돌리시는데 스마트 단말기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6월 말까지 완료가 다 됐고요. 화성교육청만 수원까지 가면, 수원까지 조금 딜레이가 될 사항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구입해서 보급됐던 데보다 보급이 늦었던 학교들은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점차적인 구입의 선정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초등학교 5학년, 중1, 고1 학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애형 위원 학년 대상으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학교 교과과정과 이런 게 연계해서 12월 말까지는 구입해서 2022년 3월에는 이걸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국가 산업면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외부적인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그렇죠? 반도체 문제가 다 있고 나머지로 다른 거 해결하고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잘 집행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예측했던 그 기간 내에 그 학교가 준비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기대했던 것에 스타트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띠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고이월액이라는 게 부득불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아니고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위원님 지적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김우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그때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김우석 위원님이 그러면 대신 질문 지금 해 주세요.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정보담당관의 세입 총괄 쭉 보고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드파워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보면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부분이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하드웨어를 저희가 잘 만들어놓는 이유는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콘텐츠가 상당히 실려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는 항상 하드웨어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반도체 수급 부분은 저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 국제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단말기 가격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을 때. 그런데 그 업체들에서는 그 차질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 부분을 그냥 공급업체에다가 알아서 맡길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정변경이 일어났었을 때 수용가능한 부분이면 원래대로 원칙을 지키는 게 맞으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아무래도 공급업체들이 많이 와서 양질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단가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에 등록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김우석 위원 그럼 결국 특정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차이가 클 거란 말이에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목적은 뭐냐?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이 예고되지 않은 위험 때문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2020년도에도 그래서 못 했던 거 아닙니까, 보급을? 그런데 21년도도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기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계획에 맞춰서 일단 밀고 가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장의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서 될 문제인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지금 있어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또 예산 지원도 더 많이…….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님께서는 모든 학생에게 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셔서 지금 그런 준비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학생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체 학생들을 다 대비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도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 학생들한테 보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생긴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 경제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말씀 잘 하셨는데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보수적으로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건 선제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남기는 이유는, 또 새로운 교육감님도 오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라 말씀을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현장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김우석 위원 1분만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김우석 위원님.

김우석 위원 원래 보급계획 관련해서 차질들이 좀 많았죠. 반도체 부분뿐만이 아니라 디지털기기 보급하면서 계속 연계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충전기함부터 해서. 원래 계획대로 보다 많이 좀 차질 있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조금 있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겼던 거 어떤 게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아무래도 MDM 시스템이라고 스마트기기의 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적기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기기가 먼저 오고 MDM 시스템은 나중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모든 행정에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예고를 해 줘야 시장에서도 준비를 하는데 급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예측하지 못했던 외부상황들이 벌어지면 훨씬 기간도 늘어질 뿐더러 예산도 많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하실 때 조금 미리 예고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정보관리 담당관님, 다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스마트기기라는 것은 태블릿PC를 얘기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태블릿PC 외에 노트북도 들어갈 수 있고요. 대개 태블릿…….

이진 위원 대개 태블릿PC를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아이들이 수업할 때 그걸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새로 된 교육감께서 다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엊그저께,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이에요. 부위원장인데 거기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전자 스마트기기를 학교에 보급하는 건데 이걸 지금 각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걸 한다 그러면 시에서 지급한 학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소규모 학교는, 경기북부 쪽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30대, 40대씩 해서 전교생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는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육청에서 PC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앞으로 계획을, 지금 새로 당선자가 다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연천 같은 데는 다 100% 보급이 됐습니다, 조그만 군에는. 그래서 보급이 대도시 같은 데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보급이 된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안 된 쪽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불이익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 학교 많은 데…….

이진 위원 신도시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몇천 명씩 되는데 여기에 한 100대, 200대 보급을 하더라도 소수의 학생들만 쓸 수 있고 소규모 학교에는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배급이 돼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더 좋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저기에서 차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급이 안 된 데 쪽을 지역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우선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 네, 감사합니다.

이진 위원 기금 결산에 대해서 잠깐 기조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북교육협력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4억을 아마 사용했어요. 언제 했는지 또 앞으로 남북교류기금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기금을 모금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4억을 사용했는데 통상 저희가 알기로는 남북교육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이 됐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공개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말씀……. 오후에 심의가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이 오후에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리고 기금 규모는 원래 50억 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를 조금 개정하면 또 더 늘릴 수 있는 거고 현재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50억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이렇게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이진 위원 사용한 내역을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라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는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개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거는 사실 이제 노동자들 해고당하면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주고 빨리 복직시키고,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행 안 했을 때 아마 사용자 측에다가 부담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계속 지출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또 나올 걸 알고, 사실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행강제금은 5차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직을 안 시키실 걸로 방침은 세워놓으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승인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 판단으로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일 수가 있어서 예비비 편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채철 위원 일단 뭐 알겠고요. 판교대장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합격 취소 부당해고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제교사가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응시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되어서 기간제교사 합격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니까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을 그렇게 해 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낸 것입니다.

임채철 위원 이행합의금인데 이게 법원에 의한…….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행합의금을 낸 것입니다.

임채철 위원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임채철 위원 만약에 이런 건의 경우에는 실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수보다는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한 것이고 기간제교사도 실은 본인이 원래는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노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청이 반노동 정서가 아주 강하신 것 같아서 그동안 계속 지적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니까 노동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임채철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일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선ㆍ권고사항만 많았지 우수사례는 사실 많이들 안 나왔는데 보니까 우수사례가 꽤 많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번에 16건을 우수사례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결산심사 때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주신 것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우리 재무기획관 쪽에서 보니까 채권 관리 문제, 우리가 결산검사하면 항상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아마 채권 관리 잘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업무편람까지 만드셔 가지고 사례까지 분석하시고 지침 제작하셔 가지고 이 부분 우수사례로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상까지 받으신 걸로, 교육감 표창까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극행정 좀 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교육청 행정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조금 더 개선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에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금고는 단일 은행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현재 단일 금고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적인 어떤 경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가계대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실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금고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잘 관리감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가 금고운용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실금융인가 아닌가, 더 개선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단일 금고이다 보니까 자본규모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자본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 개수가 3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3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역시 성별영향평가 사업 부분도 2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마다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성인지 사업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선정 사업이 계속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정도가 잘 진행 중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 지정 사업 20개 정도가 집행률 부분이 조금 부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성인지예산, 결산 편성을 하고 집행결과를 이번에 보고드리는데 교육부 지정 사업이 20개가 됩니다. 저희 총 30개 중에서 교육부 지정 사업이 20개인데요. 그중에 특히 이번에 집행률이 낮다고 보는 거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에 화장실 개선, 특히 여성 대변기 설치 숫자가 이번에 교육부 지정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결산 집행액 중에서 시설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이 공기기간 부족 그다음 시설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성 대변기 숫자 지표달성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목적달성이 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행률 자체는 조금 낮게 나왔다.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또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집행률까지도 더 높아져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어떤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자체선정 사업에 약간의 주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대변인실.

○ 대변인 나이영 대변인 나이영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주요 실적 추진을 이렇게 보면 교육공보활동 지원이라든지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라든지 뉴미디어 홍보라든지 청소년방송 운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요사업 중에서도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대변인 나이영 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 대변인 나이영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대변인 나이영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1년에 두 차례씩 31개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혁신교육이나 꿈의학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부분이 확대 운영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대변인 나이영 그동안 사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어서요. 작년하고 재작년 결산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선정되기는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아마 우수사례로 선정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했다고 격려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남부ㆍ북부 제작소를 최근에 방문했었는데 점차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방송도 점차 더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활용도도, 대여장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청소년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 대변인 나이영 네. 저도 청소년방송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대변인실에서 운영할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국 안에서 청소년방송을 독자적으로 좀 더 미디어센터와 결합해서 독립적인 사업으로 키워서 예산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경기도 청소년들의 여론 형성하고 그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장을 좀 더 넓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영 대변인님!

○ 대변인 나이영 네.

○ 위원장 정윤경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변인 오신 지 1년 됐잖아요?

○ 대변인 나이영 네.

○ 위원장 정윤경 1년 동안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나 기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시고 싶은 걸 제대로 많이 펼치지는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와중에 방금 말한 청소년 언론 방송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 대변인 나이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거를 교육과정국보다는 대변인실에서 교육과정국하고 같이 협업 차원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과정국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과정국으로 또 미뤄버리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향이 어디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 대변인 나이영 저희가 미디어센터 고양에 건설하고 있는 부분도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설계 또 장비 구입 그리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래서 청소년 방송이 그리로 간다는 전제하에 꾸준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구조가 살아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건 새 당선인께서 아마 청소년들하고 인터뷰를 신청하시고, 저희가 지금 대변인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새 당선인께서도 청소년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좀 더 새로운 대변인과 함께 잘 꾸려갈 거라고, 더 발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나이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 판결금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거. 공사대금청구의 소 판결에 대한 판결금 지금 이거 어떤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재무기획관 김선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인데요.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계약해서 공사하기 전에 토지주한테 대금을 드려야 되는데 계약을 해 놓고 그 중간에 토지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그 와중에 그 계약이 상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금액이 넘어가게 되는…….

○ 위원장 정윤경 토지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신령초 건의, 아까 그거는 사고…….

○ 위원장 정윤경 네, 신령초 건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공사 관련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아, 신령초 건. 그거는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에 대해 예비비를 신청한 건데요. 공사대금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무슨 상황이냐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이게 신령초가 신축공사인데요. 신축공사인데 저희가 신축공사 관련해서 공사대금에 차액이 발생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려서…….

○ 위원장 정윤경 공사대금 차액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대금 차액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요인에 따라서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하고 공사 시공업체랑 그런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편 공사 시공업체가 저희를 상대로 해서 과다하게 본인들은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패소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 거죠. 저희가 패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업체가 이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정산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 위원장 정윤경 그럼 항상 이렇게 소를 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그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줄 수 없다고 하면 상대편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졌잖아요. 패소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것들을 좀 구분 지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들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출된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그렇습니다.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을 하게 되면 차액 발생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획을, 그러니까 소를 하기 전에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김선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오늘 결산심의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했던 것들을, 결과보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불법촬영 카메라 전수조사 등 비용으로 해서 그때 당시 용역에다 맡기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요? 불법 불시점검이요, 긴급 불시점검. 예비비에서 쓰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예비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 뒤에 결과보고를 저희가 못 받았어요. 하겠다는 내용만 듣고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결과보고들이 전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내전산망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그때 당시 9월에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재무담당관님, 아니야 정보 저기죠? 그쪽에, 지금 계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했는데 올 5월 달에 했더라고 보니까, 계약을. 학내전산망, 스쿨넷.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4단계 스쿨넷 사업.

○ 위원장 정윤경 네, 4단계 스쿨넷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4단계 스쿨넷 사업도 정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4단계 스쿨넷 사업은 작년 말에 원래 4단계 스쿨넷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방향이 학교는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게 하고 행정기관만 일괄 발주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전산 전문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중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의 수요를 다 받아서 학교가 원하는 스쿨넷 서비스를 하도록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는 원하는 스쿨넷 장비를 보완하고요. 이렇게 해서 올해 4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개통된 겁니다. 한 5개월이 지연되긴 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5개월이 지연되긴 했지만 더 촘촘하게, KT하고 SK브로드밴드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이렇게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두 군데가 돼서 어떻게 보면 보안망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전산망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이 저희는 더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이게 도와줘서 해결했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때 당시 9월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6월 달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했고 결국은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늦어지기는 했지만 올 5월 달에 정리가 끝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서 실랑이를 했던 거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계속 하다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도 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방식이 옳다는 요구를, 이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집행부와 의회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다면 아마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때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책방향에 대해서 약간 입장이 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학교가 자치적으로 해야 된다, 또 어떤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서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80% 미만 사업들 있잖아요? 지적사항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집행률 80% 미만 사업.

○ 위원장 정윤경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낸 의견 외에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나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번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예결위에 가서도 또 같은 질문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 집행률이 낮게 된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만성적으로 그런 지적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월사업이 대부분 84%가 학교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증개축이나 신증설 그다음에 체육관 사업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게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큰 방향으로는 공사비가 총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기별로, 공정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월사업 관리계획을 저희가 조기에 만들어서 계속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미진하다 싶은 곳,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이ㆍ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더 상의를 해야 되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통과된 기금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조례가 이제 통과됐는데 아직 기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 예치를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ㆍ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예산 확보나 편성 이런 것보다는 면밀하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강사비 지원 수준으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없다.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 부분은 소관 과장…….

○ 위원장 정윤경 정보통신윤리교육. 강사비 지원 수준이 낮은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주로 보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초등 3학년이나 4학년으로, 최근에 과위험군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데가 초등 4학년 정도에서 봤을 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연령화가 점점점점 낮춰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거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검토의견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등 저학년으로 계속 인터넷 과의존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책정을 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집중하고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줘야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최근에 점점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톡방에서의 아이들 언어폭력이나 학교폭력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위원장 정윤경 아이들이 지금 내가 범죄 현장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자체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이다 그러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서 있어도 가담자로 들어간다는 걸 지금 아이들이 알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단톡방 안에서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서 학생을 언어로 폭력을 가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나는 그냥 거기 들어가만 있었는데 내가 왜 가담자야?’ 아이들은 이게 내가 가담자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학교 폭력 건으로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단톡방에서 본인은 들어가기만 하고 다른 폭력 언어를 쓰지 않았는데 본인이 연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학생들한테 그런 위험성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다 범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강사들도 오고 집중력도 높여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정보통신윤리교육위하고 학교폭력 이거하고는 또 분리시켜서 볼 수도 있는데 또 상황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결국은 이 인터넷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도 지금 가장 떠오르는, 좀 더 집중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가, 파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지난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순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용현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368억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3,746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3,49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억 원, 집행잔액은 148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523억 원이며 지출액은 491억 원, 집행잔액은 32억 원, 집행률은 93.79%입니다.

설명서 182쪽입니다. 혁신학교운영의 지출액은 34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혁신학교 931개 교, 혁신공감학교 1,511개 교 운영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학생상담지원의 지출액은 23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44.36%를 집행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704억 원이며 지출액은 1,668억 원, 집행잔액은 36억 원, 집행률은 97.9%입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의 지출액은 12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81%를 집행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1.5%에서 1.74%로 상향됨에 따라 약 30억 원 감소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순회교사제운영의 지출액은 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1% 집행하였고 농어촌 순회교원 1,041명과 초등 복식수업 교원 43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교육의 질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자격연수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152억 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원, 집행잔액은 4억 원, 집행률은 97.51%입니다.

설명서 22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지원의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7%를 집행하였고 교장 625명, 교감 672명, 교원 1급 정교사 5,939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시행하여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위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의 지출액은 6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6%를 집행하였고 우수교원 선발을 위한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해 초ㆍ중등교사 총 3,93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55쪽에서 25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직무연수지원 등 총 9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17억 원이며 지출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6억 원, 집행잔액은 1억 원, 집행률은 다음 연도 이월액 포함 99.3%입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의 지출액은 1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기금전출금으로 10억을 지출하였으며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의 지출액은 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1%를 집행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내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의 경우 교육비 특별교부금으로 가칭 경기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설계 업체 선정 등으로 사업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현액 대비 99%인 99억 원을 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79쪽에서 281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으로 1,150억 원이며 지출액은 1,075억 원, 집행잔액은 74억 원, 집행률은 93.51%입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의 지출액은 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71%를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실내체험수업으로 대체 운영하였고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학생체험축소로 용역비 등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의 지출액은 664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9%를 집행하였고 흡연예방실천학교 1,616교, 보건교육거점ㆍ건강공감학교 20교를 운영하여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비와 방역활동 인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교육정책국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연수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순 초등교원연수부 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중등교원연수부 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교육행정연수부 부장입니다.

(인 사)

김금숙 연수기획조정부 부장입니다.

(인 사)

이운재 교육지원부 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700만 원, 수납액은 4,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억 8,200만 원, 집행액은 56억 5,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등 인건비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관련 사업으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1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6쪽 지방공무원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7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건물유지 보수와 각종 용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1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1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연수들을 기획하였으며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원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오용암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1억 2,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7,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숙박형 집합연수의 미운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청사관리비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8.33%입니다.

다음으로 세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직원 대상 치유성장 직무연수 등 32과정 5,797명의 연수운영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교직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교직원힐링센터 운영 사업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연수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 및 정보화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물품관리입니다. 비대면 연수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환경 연수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 부서운영비입니다.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연료비 등으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 등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건물 방수공사 등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교육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민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윤 교육기획운영부장은 병원진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7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3,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결산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억 6,000만 원, 집행액은 7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개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으로 불용률은 9%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부터 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인건비 예산현액은 1억 2,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연수 과정의 축소 및 원격연수 전환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미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입니다.

결산설명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에 따른 연수과정의 취소 또는 비대면 연수 전환 실시로 인한 교육운영비입니다.

결산설명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현액은 11억 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의 취소 및 비대면 교육 전환 실시로 인한 교육운영비입니다.

결산설명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현액은 6,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900만 원, 집행률은 100%입니다.

결산설명서 78쪽부터 79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현액은 6억 3,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본원 및 6개 학생야영장의 여비 등 부서운영경비입니다.

결산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억 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건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결산설명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청사관리비 예산현액은 3억 2,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학생숙소 청소 및 침구류세탁 등 시설관리 운영비입니다.

결산설명서 84쪽부터 86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61억 4,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사고이월액 포함 61억 2,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인 4개 학생야영장 모험체험시설 개선사업비 2억 7,8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구명서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이준호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기획운영부장 김현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정연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기억관운영실장 이지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9쪽부터 21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1,700만 원, 집행액은 17억 3,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2쪽부터 21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원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미화원 인건비로 3,3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 학생연수활동 사업입니다. 4ㆍ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연수활동 사업으로 8,700만 원 중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부터 220쪽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 관리를 통한 세월호 참사의 의미 계승 및 교육적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00만 원 중 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22쪽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4ㆍ16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4쪽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입니다. 교육원 연수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로 3,4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부터 226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3,7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28쪽 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등 원활한 교육원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5억 1,500만 원 중 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30쪽 청사관리비 사업입니다. 교육원 청사 시설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용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00만 원 중 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부터 232쪽 공용차량교체비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운영비로 6,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부터 234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관련 교육협력사업 잔액 도청 반환금 및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 예산 3억 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중 9,300만 원은 도청 교육협력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이도영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표현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최미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9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00만 원입니다.

14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2,600만 원, 집행액은 22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2%, 집행잔액은 3.58%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원 환경조성을 위한 특수운영직군 운영비로 예산은 8,500만 원이며 총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3쪽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기획ㆍ운영하였고 본원은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연수에 대한 교수설계와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교원연수운영비 예산 11억 5,900만 원 중 1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84%입니다.

145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2021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은 비대면 연수의 다양한 실행학습을 하면서 다른 연수와의 연결 운영 등 현장 주도성을 강화하여 특색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3억 8,500만 원 예산 중 3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7.62%입니다.

결산설명서 14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건물 11개 강의실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으로 9,900만 원 예산 편성하여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5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스튜디오 구축 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 등으로 총 3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인간다움ㆍ미래다움을 비전으로 경기교육가족 역량 강화와 시대에 맞는 연수과정 기획ㆍ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채철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4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68억 원이고 36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46억 원으로 3,498억 원을 지출하고 10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5%인 148억 원입니다.

5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523억 원으로 혁신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91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1%인 32억 원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하반기 사업 추진 및 타 사업 운영기간 중복을 사유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향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교육청 사업 간 유사ㆍ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704억 원으로 교원인사 관리,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6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3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잔액 발생 및 순회교사 수당지급 대상 감소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55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지원 및 교원연수 운영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9%인 4억 원입니다.

57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통일대비교육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116억 원을 지출하고 10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2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00억 원은 계속비 이월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2023년까지 시설과 재배정을 통한 계속비 집행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세출예산 현액은 1,150억 원으로 학교급식 관리 및 학교보건 관리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1,075억 원을 지출하고 10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8%인 74억 원입니다.

교육정책국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62쪽입니다. 교원인사 관리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교사배치 등 향후 교원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 명확한 교육과정 운영방향 제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 교원인력계획 수립 및 교원수급인력 예측모형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65쪽부터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 이월 현황은 동절기 공사중지와 제작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총 3건 4억 원입니다.

68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 시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 자 4.16민주시민교육원 신설에 따라 안산회복지원단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으로 10건에 대해 11억 원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71쪽입니다. 직속기관 집행률 80% 미만 사업 주요 부진사유는 연수기관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연수형태의 전환 등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급량비 등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안 보이지만 혁신교육 관련해서 질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해서 시즌ⅠㆍⅡㆍⅢ를 일반화시켜놨잖아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그런 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즌Ⅰ 지역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관련해서 조금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체감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말씀대로 혁신지구 1ㆍ2ㆍ3 이렇게 5년 주기로 해서 혁신지구 3년 차 해서 31개 시군 모두가 혁신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지자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얘기지만 지자체장님들이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있어서 31개 지자체에서 확실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착이 잘 돼 있기는 한데 그 혁신지구의 예산이라는 자체가 처음에 혁신지구가 예를 들면 화성이라든지 성남 같은 데 또는 의정부 같은 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곳들이 31개 지역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운영방법이 거의 비슷해져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곳들의 혁신지구 사업은 이제는 조금 또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현장에 혼동이 올까 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혁신교육예산 안에 분명히 아이는 마을에서 자라고 있는데 교육은 교육자치가 안 되어져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투입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지자체와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에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런 새로운 모델을 금번에 새롭게 하반기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늦게 하반기에 되어 있고 임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소 혼동기가 올 것 같아요, 후반기에.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육장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계가 이번에 다시 선거가 됐기 때문에 예민하게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로가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냥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의 생존수영도 지자체의 매칭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연초에 수영장 실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수영장은 한계적인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마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충ㆍ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생존수영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수영장이 너무 부족해서 참 힘듭니다. 저도 교육장 할 때 처음에 생존수영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4학년, 지금은 5학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중복이 돼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샤워를 안 하고 들어간다고 야단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혼동 속에서 있다가 조금 정착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못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몇 군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도에 있는 안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체험관을 직접 제가 한번 가봤더니 올해는 직접 생존수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활기찬 생존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자체와 협업하시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도 저희 행감 하실 때는 본청에 계셨고 지금 직속기관에 가보시니까 비대면 전국 최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상당히 직원분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파악했거든요. 지금 원장님으로서 파악하시는 부분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수원에 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연수를 진행하시는 연구사님과 주무관님들이 거주하거나 하는 데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고 가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무관님들하고 연구사님 또 연구관님들은 현재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 이런 것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내부연찬을 통해서 종사하고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새롭게 출발하는 9대에 그 부분에 의견 제시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저희 연수원의 연수원 숙소가 사용됐었고요. 한 2년 정도 운영되었으며 지난 4월 말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모두 다 퇴소했고요. 현재는 시설 복구와 관련되는 소독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추경에, 거기가 10년 이상 지나고 코로나 환자들이 한 2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 집기, 세탁, 베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섬세하게 살펴주시길 당부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평화교육연구원인가요? 평화, 포천의……. 명칭도 혼동됩니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최경자 위원 원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7월에 시범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관련 질문을 담당 부서에 확인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부에서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지자체에서 제2캠퍼스라는 이 학교를 지자체 모델로도 혁신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제2캠퍼스, 제2학교를 지자체 모델로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직속기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정책국이나 교육과정국에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 그것은 아마 후반기 경기도 교육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모니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데서 이 부분 내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학생교육원장 구명서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용인인가 거기 리모델링하는 곳도 가봤고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셨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잘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리모델링은 작년에 다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건 제2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70%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그래서 6월 말 안에 모두 다 100% 완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여름방학에 그러면 학생들이 경험학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7월 3일부터 일단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최경자 위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슬로건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약손! 이애형”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떼다 보니, “건” 자 먼저 떼고 보니 “강한 경기도를 만든 약손! 이애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약사 출신인 덕분에 제가 건강이라는 걸 앞세웠고 또 건강이 앞서 보장될 때 우리가 강한 경기도, 강한 경기도 교육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가 질병을 앓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가 약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건강 운동요법, 그렇죠? “운동요법을 또 병행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을 같이 합니다. 더불어서 이 약물을 우리가 용법대로 잘 복용해야 회복이 됩니다.”라는 복약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운동과 시기와 약물요법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보니까 학생건강과에서 하는 일들이 스포츠도 있고 급식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보건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서 건강이라는 그 단어 속에 전혀 그 단어를 빼면 같이 있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사업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학생건강과에서 총 이행한 예산, 굉장히 큰 금액 같아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방역인력 같은 게 좀 많아서요. 1,150억 정도 됩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집행을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몇 % 안 한 거가 총액으로 따져도 74억 정도가 미이행된 거로 됐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면 74억 정도면 굉장히 어떤 한 사업의 사업비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건강이라는 것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겨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부서장 한 분이 이걸 다 한 분야에서 아무리 팀으로 쪼갠다고 할지라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그렇죠? 집중해서 집행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좀 이제는 각각이 운동도 그렇고 식이요법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보건관리도 그렇고 하나, 하나, 하나가 굉장히 집단사회에 있어, 학생들 집단모임에 있어서, 감염이나 이런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게 좀 부서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거 예산액을 보면서 좀 해 봤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건강과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74억의 불용액이, 사실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학생, 학교 방역인력이 42억이에요.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이 조그만 학교, 소규모 학교는 인력채용을 못 했어요. 저희들이 다 채용을 해 주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못 들어와서 국고보조금을 못 썼던 그거 하나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생존수영에서 22억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저희 학생건강과가 학생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건강과 그다음에 보건 그리고 급식까지 이렇게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융합건강교육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어요, 세 가지를 합해서. 참 교육적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또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됐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급식 부분은 지금 급식과가 있거든요. 장학사 두 명만 이쪽에 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정책이라든지 급식이 같이 있어야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려움은 제가 작년서부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조직개편이 만들어지면 누가 만들든 간에 그것은 선행이 돼서 같이 있어야, 정책과 실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보건과 체육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 이런 대안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의 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다만 우리가 또 집행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약간 변화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에 이 일을 실행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고 계획했던 분들이 적극적인 의사 개진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 다, 담당자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서 좀 더 발전하는 경기도 교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 단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건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맙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는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맙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시 4년 연장계약이 안 되므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뵙고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사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저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한 2개월 있으면 끝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시죠?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 사업은 누군가가 또 이어서 해 가야 되는데 잘 이어서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죠. 경기교육 정책을 어떻게라도 좀 잘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1년 반이 돼 가는데 많은 정책을 펴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거의 마지막 쪽에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에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은 정책을 못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제 후배들이나 또는 새로운 집행부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죠. 진짜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르고 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정말로 다시 재선이 되면 저 개인적인 바람은 다시 우리 교육상임위에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4년간 학습도 했고 경험도 했고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토대로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만하라고 쉬라고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렇게 갈지(之) 자 행보든 어쨌든 발전을 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리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급식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아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제 닉네임이 심지어 ‘잔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해당된 조례도, 마지막으로 식생활 교육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마을단위 맞춤형 교육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한 764개 학교로 돼 있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이거 혹시 자료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학교급식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억 원 정도 집행했다고 하는데 세세한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관심 사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미약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 집행이 조금 많이 남았던 것은 학교급식가로 조직개편해 가면서 예산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처리가 좀 있어서 이렇게,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박덕동 위원 오늘 속기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유언처럼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급식을 맡든 간에 아무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환경을 특별히 생각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학교, 거의 제로화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드릴게요. 박덕동 위원님, 4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보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요.

(웃 음)

정책국장님! 나는 조은옥 원장님이 옆에 있어 가지고 교육과정국장님으로 앉아 있는 줄 알고 아까도 왜 왔냐고 그랬던 거예요, 원장님인 거 생각은 못 하고. 교육과정국은 내일인데 왜 오늘 오셨냐고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야.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 중에서 집행률 80% 미만 부진사업이 돼 있는 게 학생 상담활동 지원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이 교육회복 선배동행 운영 프로그램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게 작년에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예산이 800 얼마를 추경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추경 편성할 때부터, 저는 이 사업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회복이라고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부서로, 교육과정국에서 저희 교육정책국으로 넘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늦게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개월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50억을. 그래서 아시다시피 40몇 %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올해는 2월 달부터 이것을 제대로,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셔 가지고 선배와 동행을 지금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12월 달 가기 전에도 지금 50% 정도 집행을 벌써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작년에 23억 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억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거는 학교 특교금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정윤경 아, 반납하셨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사실은 교육부 사업이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보낸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부에서 교육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이게 사업을 했죠.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 했는데 거기 중에서 여러 사업을 전부 쪼개고 쪼개고 나눈 것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상담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집행 예산을 분류할 때 분류를 잘해서 했었으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두 번째는,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부분에서 교장공모제 운영하고 교감자격면허시험관리 이런 것들을 정책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하고 공모제 운영 교감자격면접시험관리 집행잔액이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일단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장애인고용부담금 3.4%를 만약에 채용하지를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6억인가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국고용협회에서, 장애인고용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우리가 조사한 것 말고 다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1.5% 부담금을 예산했는데 많이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1.75%로 올라왔어요, 장애인이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30억이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는 플러스된 거죠, 사실은요. 돈 부담할 것을 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꼴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 파악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사 수급 문제인 거잖아요, 장애인들의 교사. 교대, 사대 자체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가장 크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장애인부담금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사대나 또는 교대에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모순이죠.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대 임용고사를 뽑겠다고 하는데 들어오지를 않는데 그걸 고용부담을 내라는 자체가 좀 언밸런스죠, 이게.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게 교원 인사,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사 파트 다르고 또 공무직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나 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분담금은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3.4%를 맞추면 돼요.

○ 위원장 정윤경 합쳐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육행정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지금 저희들이 뽑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이 지금 1.5% 정도만 분담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교사로 하면 더 많은 분담금을 해야 돼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전부 했을 때도 채우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싶은데…….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교사 말고 다른 파트에서도, 공무직에서도 충분히…….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공무직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보다는 더 채우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4%면 3.4%보다 더 채우고 있고 교원 쪽에서 못 채우다 보니까 두 개를 합해 가지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렇게 벌금 내는 게 차라리 손해가 덜 가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채용을 어떻게든 해 보고 싶죠, 저희들은 분담금을 안 내려고.

○ 위원장 정윤경 제가 그때 그래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합창단을 운영하든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죠. 이건 임용 채용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임용을, 채용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알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지원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꼭지를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작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교총인가, 여기 있는 단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총이요?

○ 위원장 정윤경 교총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거기서 그때 그걸 보고서 도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왜냐하면 현장과 여기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섞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것들 자체를 지금 인식을 못 해서 그런 거라서 그 프로그램은 연수 시 꼭 한 꼭지씩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올해도 지금 계획에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민주시민교육과가 정말 많은 일을 갖고 있어요. 근현대사교육 강화도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통일대비교육도 있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도 있고 인권 및 인성교육도 있고 여러 개의 많은 거를, 정말 그런데 또 보면 하나하나 꼭지가 모두 중요한 꼭지인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거에 비해서 교육청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예산집행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주로 민주시민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교육들이라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지금 완화되고 전체 학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학생교육원장 구명서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그때 용인 갔을 때 그때 우리 원장님이 어떤 위치에 계셨었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용인에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용인야영장 갔을 때. 수석전문위원이셨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제가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용인학생야행장인가 거기에 시설 그때 가서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그거 말씀을 듣고 제가 학생교육원장이 되고 나서 한번 다시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시설계획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다가, 운동장 위에다가 학생 숙소를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그거를 내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했더니 시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본관 뒤에 거기에 화장실하고 옛날 샤워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더 넓히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계획을 잡아보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저희가 제2학교인가?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 위원장 정윤경 제2학교 이천, 안성인가?

○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이천 부발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백록학교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거기 모듈러로 지은 거잖아요, 숙소를. 그렇죠? 그러면 야영장도 숙소를 그런 걸로 계획하시면 안 되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모듈러가 제가 백록학교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21억인가 들어갔나 봐요, 그 모듈러 하는 데요. 그런데 모듈러 수명이 많아야 한 15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그냥 있는 예산을 좀 받아서 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정윤경 짓자고, 새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직접…….

○ 위원장 정윤경 새로 짓는 걸로, 건물로 아예 짓는 걸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뒤에 건물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냥 그것만 허물고 거기다가…….

○ 위원장 정윤경 거기 야영장 강당도 새로 다 완전히 해야 되던데.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거기다가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산림청 땅도 아니니까, 거기는요.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오늘 결산 심사하고 있는 거고 2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지적했고 했던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좀 챙겨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참된 경기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정말 애써 왔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상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스스로 세상 속에 홀로 설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참교육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2년간 교육현장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지만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기본책무는 집행부의 감시ㆍ견제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타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힘을 모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적 도전을 펼치는 학교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우석김은주박덕동이기형이애형이진최경자

○ 청가위원(2명)

김경근김종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김주영

재무기획관 김선태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교육정보담당관 김인종정책담당서기관 이종헌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ㆍ대변인 나이영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오형균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범진

교원정책과장 이용현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학생건강과장 성정현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

ㆍ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구명서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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