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707억 8,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1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1조 7,721억 3,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설계 및 공사기간의 부족,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86억 8,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326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1,209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2,616억이며 집행액은 2,5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9,000만 원,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32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지출액은 20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의 지출액은 72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경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의 지출액은 1,27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의무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쪽부터 364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33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으로 631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00억 8,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74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의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통하여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급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입니다. 378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의 지출액은 45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과학중점학교 및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학생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96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예술공감터 조성,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예술특화공간에서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부터 400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61억 원,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443억 원이고 집행액은 410억 원, 집행잔액은 34억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설명서 415쪽 학교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의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 집행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역량 강화,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해결 지원,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 집행하여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학생상담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상담 활동 지원에서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여 Wee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위기학생 예방과 상담 지원,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 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안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부터 436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1,222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1조 3,307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3,10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02억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453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지출액은 37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위원회,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지출액은 1,060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지원 및 코로나 안정화 지원 사업 운영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경감하고 교원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1,566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였고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3쪽부터 476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81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1,122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9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492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의 지출액은 173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과 병원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지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04쪽 특수학생 통학지원입니다. 특수학생 통학지원의 지출액은 11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고 특수학교 통학차량 임차 지원 및 특수학교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교육과정국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최현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박정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9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6,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5.9%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49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14억 3,900만 원, 지출 12억 2,800만 원,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언어능력 함양, 교수법 향상 연수를 위하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3억 1,600만 원, 지출 2억 4,000만 원,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숙소동 방수공사, 강당동 및 주변 보수ㆍ보강공사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5억 4,300만 원, 지출 4억 9,900만 원,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믿고 맡겨주신 예산으로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 및 고품격의 연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이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먼저 고민하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이인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엄정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이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경숙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51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32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체험학습 지원,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8,400만 원, 집행액은 28억 1,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42%입니다.

설명서 36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 6억 300만 원 중 87.07%인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비대면연수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료,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40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부설 영재교육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87%인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과학체험학습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4억 1,900만 원 중 98.87%인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 4억 7,100만 원 중 98.6%인 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여혜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5,092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2,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8억 2,845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2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5.20%인 1억 2,58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유아교육 지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결산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에서 206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9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행정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와 기관부담 법정부담금 등 2억 3,889만 원 현액 대비 74.51%인 1억 7,799만 원을 집행하여 6,0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에서 194쪽입니다. 각종 연수 운영을 위해 편성한 교원연수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대상 놀이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 유아 및 인솔교사, 교직원 급식운영을 위해 2억 9,55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7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교육훈련경비와 여비와 급식실의 운영비 등 3,715만 원의 예산 현액 대비 70.21%인 2,608만 원을 집행하여 1,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8,072만 원 대비 67.32%인 5,433만 원을 집행하여 2,6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관리ㆍ유지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5,709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건물노후로 인한 옥상 부분 방수 및 소화전 소화펌프 교체사업을 위해 6,557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2,708억 원이며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8,120억 원으로 1조 7,721억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8억, 이월금 87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2%입니다.

77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616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514억 원을 지출하고 67억 원 이월, 보조금 반납액 8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27억 원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 주요부진사유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9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31억 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1억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9%인 21억 원입니다.

81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출예산 현액은 443억 원으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10억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8%인 34억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07억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등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3,101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2%인 202억 원입니다.

86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1,122억 원으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1,095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 이월, 보조금 반납액 10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8%인 11억 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88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사교육 의존도에 따른 교육 격차의 문제점이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90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에 있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 검토 및 적용,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관심군과 자살 고위험군의 전문기관과의 연계비율을 확대하여 위기학생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쪽의 고교학점제 교과순회전담교사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미희망 교사의 발령,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4쪽입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재택학습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등교를 재개하면서 관계 형성 부족으로 등교 불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8대 문화 체험과 문화예술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우울증, 학업 스트레스 등을 치료하고 사회적 정서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직속기관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교원연수 운영에 5억 원, 영재교육 운영에 1억 원, 과학체험학습 지원 4억 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운영에 12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5억 원 등을 집행하였고 집행률 80% 미만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회계연도 결산(총괄))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해태한 학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수납을 한 그 금액입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신고기관하고 부과기관이 다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과태료 부과기관입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한 학교입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마 학교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안이었는데요. 학교에서 그것을 아동학대로 판단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동보호전담기구, 아보전이라 그러죠.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 김정희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처음 지원계획 수립 때부터 저희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이라든가 휴원 그다음에 미운영 유치원 또 폐원 유치원, 폐원 예정 유치원 등을 고려해서 제외된 유치원 수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처음에 864개로 아마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안정화 지원금을 1차 지원할 때 유치원 수하고 2차 지원할 때의 유치원 수가 틀리기 때문에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그때는 휴ㆍ폐원을 다 포함한 유치원 수로 총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때는 전체 유치원 수를…….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수를 파악할 때는 보통…….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수를 보통 얘기할 때는 휴원과, 휴원 숫자와 미운영 숫자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휴원과 미운영을 빼고 또 그 당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폐원 예정인 유치원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교원 기본급 보조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해마다 사립유치원의 폐원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재 봤을 때 평균 한 47개 원 정도가 폐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휴원이나 미운영이 2021년도에 한 35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원 수가 이동이 있었고 또 학급 수는 변동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에서 투담임을 할 경우 투담임에 해당되는 교사를 줄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교원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원 기본급 보조할 때 인건비 보조 단가가 사실은 3만 원 인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유치원의 사용자 참여 설계가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수요의 대상이 유아이다 보니까 유아의 체험을 그동안 살펴봤고 생활을 같이 했던 직접적인 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요자 설계팀을 구성을 했고요. 설계지원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희가 건축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도면과 또 거기에 체험시설을 넣고자 하는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 유치원 유아들이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또 흥미유발 또 체험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교사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그러면 설계도면에 반영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느라고 사실은 한 3~4개월 정도 더 설계 과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설계 전체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놀이영역의 배치라든가 계단의 배치 또 화장실의 위치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확보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유치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체험영역을 소개하고 그 체험영역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도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참여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실시하였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기억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고맙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건강관리 지원은 저희 장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중도중복의 장애학생들, 그래서 가래 흡인이나 경관영양, 도뇨관 삽입 등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행위들은 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간호사에 의해서만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8개 병의원과 협약을 해서 간호사를 파견하거나 순회로 의료적 처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의 만족도가 높고 또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꿈조차 꾸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병의원을 계속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크게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오직 병의원의 선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장에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해서 병의원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관리하면서 또 이 사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작년 회기 내에도 두 번이나 큰 포럼을 개최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학기 초에 교육장협의회 의장단에서 저희 부서를 방문하셔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중에 이 학생지원센터 애로사항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속기용역에 대한 필요성,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전문가 배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원강화 TF를 한 4개월가량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추경 때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아주 감사하게도 적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속기용역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속기용역료를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사안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송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불복이 많기 때문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법률고문변호사님들을 25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를 했고요. 법률자문료를 예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바람이 있다면 교육지원청마다 아주 늘어나고 있는 전문적인 법률자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를 강력하게들 현장은 요구하고 계신데 다행히 교육감 당선인께서 그 부분을 공약으로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법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의회에도 자주 보고를 드려서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에듀파인을 202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사립유치원의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대일 컨설팅 상시 제공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서 소규모 상설학습장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줌 교육을 통해서 소규모로 운영이 진행되었고요. 앞으로도 예산 회계별 분야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자료를 제작해서 유치원별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분만 많이 신경을 썼지 가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등한시했었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기초학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판별은 과거에는 이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은 1ㆍ2ㆍ3학년 과정을 통해서 했고요. 또 중학교, 중ㆍ고는 4ㆍ5ㆍ6학년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3월 달에 진단평가를 보고 또 12월에 결과평가를 봅니다. 그 결과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도구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앞에 기초학습 부진아, 기초학력 중에서도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중에 3Rs, 읽고 쓰고 셈하기를 못하는 3Rs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단평가를 보는데요. 그 진단평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3단계로 학급 내에서 협력강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통합 지원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정서ㆍ심리지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도달을, 처음에 목표치를 65%, 50%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지 그 100% 도달, 그러니까 100% 아이들이 모두 구제되거나 부진이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아 기초학력신장프로그램은 계속 지원ㆍ운영돼야 할 사항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의 다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다수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지원을 난독증 카드를 도입해서 이력관리를 한다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 집행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학생 상담이라든지 학생 인권을 위해서,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교권과 인권의 충돌 시에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3월 달에,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인권과하고 교원역량개발과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실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처음에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 이런 거는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 또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도 인권옹호관이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슈퍼비전,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을 저희가 그때 약속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상담 학부모 적응 찾아가는 위기 상담인데요. 지금 7개 기관에 공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실질적인 초기대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읽기를 굉장히 곤란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난독증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요인을 신체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난독증으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입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그 사업은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해서 저희가 입학 사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해 왔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항상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북과학고 하나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거기하고 영재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경기과학고등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못 하지만 잠시 나왔을 때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런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같이 간단한 독서활동도 하고 아니면 축구라든지 이런 체육활동도 하고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연극도 물론 제한돼 있었지만 어떠한 그런 소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학교에서 이미 다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다 세워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저희가 모두 지원을 했고 학교에 정산서를 받았을 때 학교에 적합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교들이 모두 수행을 하였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총 38개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보통 이제 승강기 예산이 제일 큰데요.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까지 학교시설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이게 승강기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학교 승강기가 설치되는 곳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선이 많이 필요 없이 승강기만 설치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벽을 많이 뚫어야 된다든가 외부를 연결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조금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편의시설들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상 내지는 안전상 설치 못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한데도 못 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올해까지 설치하고 나면 38개 교만 남게 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인데 장애인 편의시설로 약칭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 내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꼼꼼히 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날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내려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학교 행정실도 도움을 주지만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돼서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고맙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집단교섭은 2021학년도는 종료가 되었고 2022학년도는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지난 집단교섭 이후로는 임금교섭에 대해서 아직 언급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지난번 저희 결산검사에서 보면 조치결과에 저희가 썼듯이 방과후 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월 1~2회 정도 만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지금은 협의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지적한 사항이 사립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멘토 일대일 전문강사 매칭이라든가 중점유치원이라든가 멘토ㆍ멘티 지정이라든가 또 소규모 상설학습장 또 자료 제작ㆍ보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종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3년이 연장이 돼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재연장된 상황이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부를 찾아가서 같이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 재정 형평상으로는 다른 법이 현재 있지 않은 이상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또 연장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입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저희가 각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고요. 항상 끝나면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주면서 학교를 과도하게 나가서 이렇게 직접 막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우수 사례 중에서 위기학생의 학생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선발된 관심군 또는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전문기관, 병원 또는 자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위기학생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50% 수준에서 전문기관 의뢰 연계비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비 및 치료비 또 예산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대상학생들한테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과순회전담교사에서 아마 교사노조 측이나 이런 데서 교과순회전담교사의 복무라든지 안정적인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순회전담교사가 교육지원청 아니면 거점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원청보다는 학교에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근무시간이라든지 방학에 41조 연수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근무하든 거점학교에 근무하든 아니면 지원청에 근무하든 동일하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요. 어쨌든 현재는 거점학교나 지원청에 한 명씩 또는 한두 명씩 분산 배치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든지 외로움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근무, 본인들이 희망해야 순회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희망자가 없을 때는 기간제교사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체방법으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서, 일반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전공 연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단순.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험전문기관 연계해서 체험하는 방법 그다음에 학생 주도 프로젝트인데 지역에 특화한,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체험처 발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 지역과 함께하는 폭넓은 8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제2학교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된 거라서 지금 6월, 7월, 8월은 시범운영을 하고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2학교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원 및 평화교육연수원을 평화교육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네 군데, 네 군데가 있죠. 네 군데에서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학급 수 운영은 한 6~7개 정도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간을 확대하고 소규모 자기 주도,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예술교육은 주로 대면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면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예술공감터를 활성화해서 박람회 또 감상 이런 것도 함께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통한 융합적 예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개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학생이 안정된 상황에서 학교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차원, 인권교육, 학생 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학폭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또 하반기에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건 할 때, 1회 할 때 두 건씩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심의위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더 확보한다든지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청별로 파악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작년…….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현재 저희는 그 업무 과중에 대해서 속기료라든지 또 법률자문과 앞으로 지역청별 변호사 확보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재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