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우리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장들이 퇴장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소방서의 결산 또한 예결위에서 심사를 다루고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장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들은 이러한 예결위원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태연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이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61억 8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82억 4,597만 원 중 집행액 74억 4,533만 원, 집행잔액 8억 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0.3%입니다.

2쪽과 3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주요 불용사업은 총 5건으로 불용액은 5억 4,100만 원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국제교류연수사업에서 교류대상인 랴오닝성에서 내부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함에 따른 것과 교육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 사유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총 4개 사업 그리고 성인지예산 2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이번에 안행위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기재위 것과 함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유휴자금 운영 실태 및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대상은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다 포함합니다. 일단 기관명 그다음에 각 기관에 관련된 예산 총규모 그다음에 회계별 예산 구분, 회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그다음에 연도별 유휴자금 잔액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자금 성격별 구분,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금인지 불용액인지 아니면 세입ㆍ세출 불일치에 관련된 잔액인지 이런 자금 성격, 유휴자금에 관련된 성격을 구분해 주시고 유휴자금에 관련된 예치 현황에 대해서 예치 방식,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이냐 일반예금이냐 기타 방식이냐. 그다음에 예금을 했으면 예치기관 및 금리 조건 그다음에 예치기간 구분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치를 했을 때 그 자금운용 기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연도별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자수익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여기 있죠? 아니, 회계과랑 세정과가 여기에 있죠?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기재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공공기관 28개 기관도 똑같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 자료가 오고 난 후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옛 청사부지 활용 관련 사업목록 및 개요 상세히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기준 예산 집행액, 진척률 또 25년도 5월 현재 기준 예산 그다음 집행액, 진척률 및 향후 계획 상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안전관리실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포함해서 유관기관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24년도 사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 392명 지원 세부 내역서하고 392명 인적사항 부분에 주민등록 ○○, 뒤 이름 ○○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역 분포, 392명에 대한 31개 시군 지역 분포 확인하고자 하오니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6ㆍ3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중에 3억 집행내역에 대한 실적보고서, 사업 세부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지원에 3억 9,000만 원에 대한 홍보 8건 22개 언론사 집행률 77%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지원과 업무추진비 일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금 식당 지원 부분이 기존에 여기 결산개요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 설명자료에는 식당 8만 6,428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관계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의 복지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집행내역 그다음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의 내용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주소방서 신축 관련돼서 사업계획서하고 집행액 상세 내역하고요.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라든지 계약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인소방서의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똑같이. 그다음에 용인시와 관련된, 건폐율에 관련된 서로 수발 공문 같은 거, 질의 답변한 거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전용 관련해서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부서명과 예산과목, 예산액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같이 기재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추가 보충질의 없이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렇게 하세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저번 주에 실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맞습니다.

○ 정동혁 위원 중부지방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했고 폭우 탓에 곳곳에 사람이 다치거나 고립된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주택ㆍ도로 침수라든지 차량 침수, 신호등이라든지 시설물 파손 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략적인 경기도의 피해 상황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그렇죠.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번 수해 피해는 그렇게 좀 크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선제적 침수예방 조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빗물받이가 총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95만 개. 최근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한 90만 개, 95만 개 빗물받이에 대해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도 안전관리실 6개 과의 인력을 직접 시군에 투입하는 등 매우 의욕적인 대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난 대응 기조와 일치하고 있고 또 도민 안전을 위한 발 빠른 예방행정이라는 모범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집중 정비에서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흔적도, 과거 피해이력이라든지 지하층 밀집도 정량적 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분류하고 우선 정비한 것은 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목요일에 지자체에 배수시설 정비에 사용하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을 긴급히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지자체들이 자체 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준설 예산을 선제적으로 좀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예산을 알아보니까 성립전예산 사용을 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이 특교세를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이 성립전예산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데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용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빗물받이 청소만 한다고 집중호우 피해를 모두 막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받이 관리 부실은 침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집중 정비는 재난 요인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경기도는 이 침수 대비 도로 배수시설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수원시를 포함해서 9개 시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 1,227개를 표본으로 골라서 현장 검사를 한 결과 20%가 되지 않는 빗물받이가 불법 덮개를 설치했다라든지 토사 퇴적 등으로 정상적인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로 9개 시에 대해서 시정 요구 처분을 했고 도내에 정비가 되지 않은 빗물받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 정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는데 이 감사 결과를 혹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께서 현장 빗물받이 준설 작업에도 참여해서 이 재난 대응을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경기도가 또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피해가 발생한 뒤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예방적 조치에도 예산을 선제적으로 좀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지난 전반기 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안전관리실에 수차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안전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또 소방재난본부 또 자치경찰 또 다양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최대한 협력해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요청을 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정동혁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오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노고스러운 부분에서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부위원장은 오늘 이래로 이번 결산은 집행률 저조와 불용액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등 우리 경기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국의 불용액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요청드린 자료 신속히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비가 2024년도 당시 본예산에 한 200억이 설립이 됐어요, 편성이 됐어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산 규모가 다시 확대가 돼 갖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을 늘리고 총사업비도 330억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생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또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2024년도 예산은 100억을 또 감액해서 105억 8,100만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이 집행실적이 국장님, 0.3%예요. 당시 2024년도 예산을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안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집행률이 0.3%밖에 되지 않았고. 국장님,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청에서 오랜 공직 경험이 있으시죠?

○ 김일중 위원 이렇게 변동되고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안은 위원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김일중 위원 국장님, 혹시 저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우리 자치행정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렸습니다. 올해 결산에서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고서 누락 등 그 외에 재정건전성, 예산 운영에 대한 미흡 절차 이런 부분에서 누차 우리 국장님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계속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반대로 이 자리에 있는 위원이고 이 위원의 입장으로서 경기도청이 진행하고 있는 예산의 어떤 결산을 소관하는 위원으로서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에서 이해를 해 본다면 우리 경기도청이 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보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 김일중 위원 다음부터는 보고 철저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 김일중 위원 작년도 본예산 때 우리 고속속도카메라…….

○ 김일중 위원 무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이어서…….

○ 김일중 위원 카메라 관련해서 예산이 설립됐습니다, 위원장님.

○ 김일중 위원 50% 삭감돼서 설립이 됐죠?

○ 김일중 위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구매비에서 운영비로 예산이 전용됐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김일중 위원 부족하지 않고. 그럼 현재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죠?

○ 김일중 위원 26%. 올해까지 다 어떻게 기존에 교체할 수 있는 전력의 인원이나 집행계획은 잘 이행이 될 수 있겠죠?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위원장님, 힘들게 설립된 예산이고 우리 남부와 북부 총괄해서 두 분의 위원장님이 너무나도 노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힘들게 받은 예산인 만큼 예산 운영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북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남부위원장님께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부경찰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24년에 예산이 50% 삭감됐었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 마지막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받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 그러신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예산 일부 남은 거를 전용해서 CC카메라 단속장비 구매하고 운영비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24년도에. 전용이라고 돼 있던데, 예산실에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의회에서 추가로 전용해서 드린 게 아니고 거기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을 해서 일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을 그걸 전용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걸 명백한 심각성 훼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찰국에 그렇게 전용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받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받으신 거 맞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용할 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내용을 사실 전용해서 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 위반이 아닌가 그래서 대응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재발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받은 적이 없으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말씀하셔도 돼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거기에 보면,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및 심의한 것은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런데 그건 본예산에 삭감되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전용해서 지금 다시 경찰국에 돌려드린 거잖아요. 다시 마지막, 11월 며칟날 드렸던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11월 4일하고 운영비 또 하나 며칟날 드렸죠? 두 개로 나눠서 줬던데.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 이런 것이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용해서 줬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한 것은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의결을 무시하고 예산과에서 전용으로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렇죠,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하는데…….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전용을 해서, 그러면 의회가 상임위ㆍ예결위에서 다 본예산의 그것이 삭감된 거를 다시 예산과가 몰래 전용해서 주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셨는데 그 전용은 전적으로 지방재정법 2항에 명시돼 있는 거를 위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김일중 부원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자체적으로 전용하신 거는 아까 김일중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고 저는 그 삭감된 예산을 24년도에 받으신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 최초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2003년도에 최초의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요, 혹시? 맞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근데 2023년도에 보니까 전액 불용됐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예산이. 미집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58.1% 아까 제안설명에 49%밖에 미집행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뭐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10%, 도비가 1.5%, 시군비는 8.5%, 자부담이 80%. 굉장히 많은 자부담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에 관련돼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자부담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내진보강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한 70%가 우리 경기도 내에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계신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국장님,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결산개요서 보니까 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3건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국비가 전액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해서 150억인가요? 150억 정도.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 김성수(안양1) 위원 집행이 되고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전액 집행 완료됐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다른 예산도 그렇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확실한 것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성수(안양1)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06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지금 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좀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 보조사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 24년 12월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이 상이하게 표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결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된 걸로 보이는 사업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업별 설명자료 185페이지 보면요, 185페이지부터 해 갖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이나 아니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보면은 국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연구용역사업, 혹시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 김근용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밑에 정산일이, 예정일이 25년 5월 예정이에요. 5월에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산이 됐을까요? 잘 모르시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갖고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요. 지금 185페이지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186페이지에 안전환경 조성사업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이런 것도 보면,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 12월에 끝난 사업인데 정산 예정일이 25년 10월이에요. 이게 정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이것이 다 보고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적어도 정산은 결산 전에는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근용 위원 답변을 좀 주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오타로 보면 됩니까?

○ 김근용 위원 이거는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업이 한 5개, 6개. 제가 지금 다 찾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많아요, 이게.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다 오타로 봐야 될까요?

○ 김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말고 그 전 페이지에 있는 186페이지의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25년 5월로 정산일이 예정돼 있고요. 모든 사업들은 12월부로 다 끝났습니다. 188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도 25년 5월. 이게 대부분 191페이지에 있는 노후교량 내부 텐돈 진단을 위한 외부 자원 뭐 이런 사업도 지금 25년 5월 예정.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정산은 다 끝났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딱 이거 하나만 오타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전부 다 지방보조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정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일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 매뉴얼에는 정확하게 사업 종료 후 2개월까지 다 받기로 돼 있는데 일단 5월로 예정돼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월로 예정한 것도 사실은 이것도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2개월 내에 다 받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들에 대한 정산보고서도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오타도 나오고 오기도 나오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안전관리실 사업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 김근용 위원 네, 어찌 됐든 우리 지방보조금 회계 관련해서는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잘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도 이런 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으니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약 722억이고요. 예산 대비 약 11%가 존재합니다.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이 좀 지켜보는 거는요, 복지예산이 약 10억 넘게 불용액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진형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요?

○ 이진형 위원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 아시죠?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이 그날 화재 현장에 있었고 12시까지 있었는데요. 한 새벽 1시까지 있었는데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게 초저녁부터 한 6시간, 7시간까지 진화를 하셨는데 정말 컵라면 하나로, 저쪽의 구석에 보도블록에 앉으셔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 이진형 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진형 위원 미국의 갤럽 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군이죠?

○ 이진형 위원 그렇죠.

○ 이진형 위원 근데 대한민국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처우는 어떤가요? 양국의.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묵묵하게 근무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아리셀 현장에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저런 처우로 근무를 하시나? 그거는 너무,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닐까요, 집행부가?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가장 진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음식과 그다음에 생리현상 해결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다는 게, 그리고 결산서 보면 그런 쪽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세워졌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24년도 결산서 대비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99% 그다음 예산 계획 부실로 인한 후생복지 지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집행률 99% 그다음 여기 또 실집행률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달성도가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은 예산 계획 부실로 인한 빈번한 예산 전용ㆍ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최근 경기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봐지는데 여기서 보면 단기간 내 다회 전용ㆍ변경돼 있거든요. 5월 2일, 8일, 10일로 한 달 사이에 동일 사업이 세 번이나, 11월까지 총 네 번 전용하고 예산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5월 2일, 8일, 10일 한 달 사이에 동일 사업이 후생복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총 4번 전용하고 예산 변경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3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이채영 위원 변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상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 전용이거든요, 국장님.

○ 이채영 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직원 식당 시설장비 유지비 전용으로 두 차례의 5월 2일 날, 5월 10일 날 또 이렇게 수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1분 29초 남았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부기명 오타도 있습니다. 5월 2일 날 최초 전용 시 직원 식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잘못 편성이 되었고요.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기명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계획 부실로 봐집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그다음에 예측 미흡으로 봐지고요. 또 사후에 임의 전용ㆍ변경으로 메우려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ㆍ신뢰성 훼손이 지금 봐지거든요, 후생복지 지원에서 보면. 짧은 기간 연속 전용으로 내부ㆍ외부감사 시에 자의적인 예산 운용의 의혹도 있고요. 또 오타 수정까지 변경 절차로 처리하여서 본래 예산 통제 목적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을 직원 식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기명 변경하여서 사용하셨거든요.

(타임 벨 울림)

○ 이채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고도화 커스터마이징 성격이 강하므로 이거 전산개발비, 용역비죠. 그렇죠?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감사상 적정한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국장님,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운영 중인 시스템 장애 버그 수정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그다음에 신규 화면 기능 설계개발은 전산개발비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식당 이용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요, 시설장비 유지비보다 전산개발비에 더 가깝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추경 편성 절차가 길어지고 유지보수비 잔액을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도 사업 성격별로 예산 항목을 엄격히 구분하여 갖고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석식 이용 대금에서요. 대금 청구에서도 보면 부서별 청구서 출력 기능 개발에서 보면 여기 부서별로 특근매식비 결제 방식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청구 방식하고는 석식을 시행하였을 시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 내 100여 개 부서별로 이용대금청구서 자동 출력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이거 부서별로 암호화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기능 개선에 대해서 키오스크 이용 목적에 맞는 기능 또 화면 조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명을 또 구분하셔 갖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49조3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의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 부분 문제 많은 거 인정하셨죠?

○ 이채영 위원 수정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거기 체납액 보면 지금 2,978억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고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1,247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결산요구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개요서에.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은 2023년 이전으로 보는 거고 그 위에는 24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년도 식으로 현 연도에 다 넘어갔겠네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불,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재산이나 행불 같은 경우에는 또 폐업 또는 부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효소멸이 되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갈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게 납세태만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랄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쭉 분류 보면 지방세에서 취득세ㆍ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부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취득세도 이게 보니까 직권부과, 예를 들어 뭐 세무조사랄지 해서 부과되니까 이게 체납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체납으로 남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으로 나온 이유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나중에 국세청 통보 와서, 자료 통보 와서 그거 가지고 직권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으로만 남는 거고.

○ 명재성 위원 이게 현 연도에 징수를 못 하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받기가 힘들거든요.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료로 하지만 결국은 시효소멸 가까이 오면 이게 정리보류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 명재성 위원 보면 거의 징수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도 단위에서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같이, 지금 저도 세무 업무 본 지가 한 20년 넘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도 단위에서도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현 연도는 사실은 징수하기 쉽지만 한 4년, 5년 되면 받기가 힘들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체납액 징수할 때는 징수포상금도 그냥 연도별로 구분해서 오래된 과년도 정리 부분부터 포상액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명재성 위원 네, 북부자치경찰단장님.

○ 명재성 위원 위원장님, 금년에 남부 쪽은 무인단속장비가 한 50%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북부는 전번 본예산 할 때 다 그냥 장비 구입액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여기도 내가 북부 의원이라 그런지 어째 남부하고 북부하고 좀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남부 쪽은 50% 세워주고 북부는 다 자르고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북부 의원으로서.

○ 명재성 위원 위원장님도 좀 난처하겠지만 아무튼 이번…….

○ 명재성 위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운영비가 다 편성됐는데 작년 추경 때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예산 전용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금년 예산 운영비는 충분히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고 5분발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촉구 건의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다가 다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줄 필요가 있고 무인단속운영비가 만약 반영 안 되면 사실은 검사 안 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 부서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예산 전용 가지고 휘말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종돈 안전실장님.

○ 김재균 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한 3,000억 정도가 돼요, 24년도 세출이. 근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160억 정도 돼 가지고 한 5% 정도 되는데 특히 명시이월 같은 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이용ㆍ전용에 보면 예산 변경이 하나 있는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균특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급경사지 연구용역비로 썼단 말이에요.

○ 김재균 위원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썼으면 사무관리비에 지장이 없나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소방서에다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24년도 보니까 32.4%가 예산이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1조 5,000억 정도를 했는데. 잉여금이 1,554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잉여금을 줄여 가지고 예산 쪽으로 반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시 세출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총예산액도 크지만 잉여금 부분이 상당 부분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이렇게 보면 현안액을 지금 잡은 게 상당 부분 얕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많고 그다음에 수납액이 거의 완납이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현액 세입을 작게 잡는다는 것은, 징수결정액하고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놓고 편하게 가자는 편리성 생각 때문도 있는데 예산현액을 정확히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을 잠깐 봤어요. 다른 부분은 다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모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미조성돼 가지고 불용을 22억을 시켰어요.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지도 지금 조성이 되지 않은 데다가 예산만 갖고 있다면 예산의 흐름에서는 상당 부분 이거는 안 좋은 예거든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건 행정과의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446억이었는데 지출액이 41억이에요. 이월액이 404억인데 이게 400억 정도가 소방헬기예요. 그런데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25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2024년도에 400억을 다 잡을 게 아니라 2024년도, 2025년도로 좀 나눠서 잡아 가지고 맨 처음에 착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고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이 2,978억 정도가 돼요.

○ 김재균 위원 이월금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건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잉여금도 지금 1조 5,188억 원이 발생해 가지고 전년 대비 14.3%가 증가했어요.

○ 김재균 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별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솔직히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각 국하고 협력해서 사고이월 부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세무나 세입과 세출을 거의 이쪽에서 담당하는데 2024년도에 세수추계를 0.1％ 오차 내에서 했다는 건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 정도 세수추계를 했다고 그러면 거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요.

○ 김재균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지 결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인지 결산, 우리 경기도 자체가 지금 성인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성인지 예산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성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이게 성인지인가 아니면 그냥 성인지를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는 좀 더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인권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을 했을 때 ‘이게 성인지 예산이야?’라고 의문점이 갈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은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도 총괄 예산이 11억 정도 돼요. 지출액이 지금 7억이고 이월액이 한 2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또 2억 5,000 정도 남아 가지고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단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 사업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운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미리 어떻게 알고 말씀하셔서 아무튼 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부자치추진단. 내년도에도 추진단 존립하나요? 존립해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사기다.”라고 제가 먼저 발언을 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 임광현 위원 모든 실국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실 때 이런 사기를 왜 하느냐라고 제가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대선에 당선되신 분이 저희 북부지역에 오셔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운운하셨어요. 국가수반이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과 비슷하게 얘기했다는 그 자체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북부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사기라고 얘기한 것은 이 자체의 순수성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산 집행의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성향분들의 예산 집행에 무슨 축제장 같은 느낌이라서 사기라고 그랬던 건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홍보 건이든 여러 건이든 간에 특별자치도 민간추진위원회라고 또 의정부에서 성대히 하셨죠? 포럼 같은 것도 하셨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0% 집행이 가까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9％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12.4％ 나오고. 우리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예산으로 특별위원회 그 많은 북부지역에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하셨죠. 대단히 아주 짓궂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셨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내년도에 편성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합리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300만 북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채기 내지 않는 그런 추진단이 되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예산 올라오는 거 봐서 본 위원도 예산 심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지원과 부분에서 역량개발지원과, 역량개발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440만 원이에요, 맞죠?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4개 팀에 업무추진비가 1,940만 원이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그거는 원장까지 합쳐 가지고, 과하고.

○ 임광현 위원 여기 원장님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안 갖고 계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아니, 같이 갖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시는 걸로?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하고 있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발전추진비가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원장님 거라는 얘기죠? 대놓고 원장님 거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이거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기록에 남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나중에 여기 행안위 위원장한테도 얘기할게요.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런 발표 자료를 대놓고 “원장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역량개발지원과 과장님은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역량개발 발전추진비 한 1,500 해 주면 안 됩니까? 팀이 7개나 되는데. 그거 어려우면 커피 한잔이라도 과장님이 사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순수 공무원 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철하고 카드 씀씀이나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왜냐, 그런 고급 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과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대놓고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부문에 3억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왜 그랬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는 민주주의의 투사신가요? 아니면 그의 철학과 정신이 기회의 균등주의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은 이날 축사 그냥 영상으로만 보냈죠, 그렇죠? 참석 안 하셨죠? 22년서부터 김동연 지사께서 계속 취임한 이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이거를 갖다가 사업 주체로 받았어요. 공모를 통해 했으면 공모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받았겠네요?

○ 임광현 위원 우리는 왜 민주화운동에 대한 아픈, 조국 현대사의 아픈 부분이 자꾸 특정 단체, 독립타도, 독재타도 무슨 노래만 부르면 “솔아 솔아 푸른 솔아” 저도 부를 줄 알아요, 그 시절에 살았던 그 시절의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에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가져야 될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3년 내내 전 도지사도 하지 않았던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투쟁력이 강한 전 도지사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는. 굳이 단체장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중요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유적지를 어디를 가셨죠, 민주누리길 탐방에? 작년 연말에 청소년 데리고 어디 가셨죠? 안 갔습니까?

○ 임광현 위원 안 갔습니까? 도민과 청소년을 데리고 열 군데 이상을 방문하신다며. 어디로 가셨어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민주주의 어린이를 만들지를 못해서 민주주의 청소년도 만듭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하면 본 위원도 가슴에서 울분이 나요.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30여 년이 지난 현 한국의 현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꾸 리바이벌하고 왜곡하지 마세요. 시대는 흐르고 문화는 흘러갑니다. 그 문화의 기조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3억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어느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는 3,000이 없어서 이런 행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우리가, 경기아트재단에서, 여기서는 임대료 받았습니까? 받았겠죠?

○ 임광현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를 제가 딱 집는 게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민주주의 운동의 사단법인체예요. 여기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 임광현 위원 죄송합니다. 도의회라 함은 여야 합의하에 이 예산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도의회에서요?

○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신 거는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신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 임광현 위원 저는 24년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24년도. 100% 집행하셨는데.

○ 임광현 위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참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와 문화는 변합니다. 변화의 수레바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그 주관 단체가, 어떤 이벤트 단체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 아픔에 꼭, 그 누굽니까, 가수? 안치환이. 안치환이가 꼭 자유를 불러야지 이 행사가 옳고 그 무대에 국화꽃과 위패를 올려놔야지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축제, 추모제에 있어서 이제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아픔을 굳이 생채기를 내고 자꾸 올려서 자라나는 세대, 여기 합창단은 어린이 합창단이 왔더만요.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러나 행사의 성격과 행사의 역사성, 행사가 어린이한테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했을 적에 그 어린이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어떤 가슴을 가졌을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어린이가 됐겠습니까? 됐을 수도 있죠. 우리가 투쟁의 역사를 갖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이런 거를 함부로 편성하고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이가 자라나서 애국가 한 소절에 어떤 투쟁의 역사의 전투원이 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행을 주최했는데 시나리오 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감정도 없이 오직 가슴에 울분을, 그 어린이들과 그 가수와 그 행사에 투입해 갖고 자기들 울분을 표출한 행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적어도 공무원들께서 이런 거에 같이 편승하셔서 이런 사업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답변 굳이 안 하셔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짧게 하시죠, 짧게. 답변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으면 넘어가고요.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우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운영 용역기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용역 체결하고 용역비 지금 6억 8,700 이렇게 집행하셨죠?

○ 김용성 위원 간략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김용성 위원 지금 그럼 각 소방서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다 계시다는 소리죠?

○ 김용성 위원 저는 여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찾아가는, 소방서에 각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PTSD 관련해서?

○ 김용성 위원 아, 18명이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한 두 군데 소방서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이뿐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예산을 늘려서 분당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부에 있는, 거주하고 있고 또 북부 쪽에도 이렇게 병원을 용역을 체결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찾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가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병원에.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런 병원이 남부나 북부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으면 더 편리하게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 김용성 위원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18명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전문인력이 기타 소방서에도 이렇게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는 여기 계신 분들에 관련된, 예산결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수입결산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한 거였고요. 이거는 여기 안정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실국뿐만이 아니고 기재위 차원에서는 항상 세입에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 박상현 위원 제가 이번에 체크해 봤던 것 중의 하나가 소방안전특별회계 유휴자금 운용에 관련된 성과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서에서 보면 원래 예산으로는 한 24억 정도가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수입액을 보면 70억이 넘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담당 실무자 관련된 이름 알고 계시나요?

○ 박상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유휴자금에 관련된 금액이 3배 가까이, 정확히 2.9배입니다. 3배 가까이 증액이 돼서 일단 수입이 됐잖아요. 이 규모로 보면 거의 센터 하나를 지을 정도의 돈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어떤 판단과 전략에 대해 여쭤봤잖아요. 그럼 매뉴얼집이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없죠?

○ 박상현 위원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양희성? 양희성이라고 하는 분, 주무관님, 주무관 아니면 담당 팀장이든 그분에 의해서 이게 전략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50억이 넘는 세수 수입을 증대시켰는데 이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오케이.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간헐적으로 그냥 1억 잡았을 때 그분은 50배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 거라고 봅니다. 맞죠?

○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재정성과에 관련된 그런 성과랑 그다음에 재정운용에 관련된 성과하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박상현 위원 제가 왜 아까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 박상현 위원 그렇다고 우리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자금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도 지난 1년간 원래 예산 수립한 거는 세입이 370억 정도로 예상을 하였으나…….

○ 박상현 위원 이번에 결정수입액은 410억 정도…….

○ 박상현 위원 10% 정도가 증가됐죠?

○ 박상현 위원 다만 아쉬운 거는,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소방안전회계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수입이 증대된 거죠.

○ 박상현 위원 한 사람에 관련된, 공무원 한 분이 50억에 관련된 수입 증대를 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1.5조예요.

○ 박상현 위원 우리 경기도는 특별회계 빼고 나서 33조 정도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만 운영되는 자금 한 16조 정도. 그러면 대략 10배라고 본다면 지금 한 400억이니까 3배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한 1,600억 정도가 돼야지 산술적으로 맞죠. 물론 여러 가지…….

○ 박상현 위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400억 원 잘했다고 하기에는 더 많은 것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박상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설명보다는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로 받을게요. 이건 속기록을 남겨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 관련된, 자금운용 매뉴얼에 관련된 요청을 하기 위한 거예요.

○ 박상현 위원 첫 번째, 도청에 관련된 유휴자금 자금운용 매뉴얼이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오케이, 없죠? 그럼 예치전략을 세울 때 예치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예치은행은, 지금 도금고는 하나은행이랑 아니, 국민은행과 지금 농협은 선정돼 있는 거고…….

○ 박상현 위원 하나은행이고요.

○ 박상현 위원 작년 0.6%에서 1.6%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유휴자금에 관련된, 자금운용에 관련된 어떠한 전략이라든지 운영 매뉴얼은 없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 우리 식구들이, 식구는 아니지. 우리 집행부가 이것에 관련돼서 수익을 냈을 때, 예를 들어 작년보다 2배의 수익을 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박상현 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커지는데요, 그렇죠? 정책사업으로.

○ 박상현 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없죠?

○ 박상현 위원 성과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50억을 늘렸는데 그 성과급은 50억에 준해서, 그 정도에 관련돼서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있다는 것입니까?

○ 박상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회계과를 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만 계속 보고 있는데 회계과에 관련된 정책목표는 현재 결산서를 보면, 사업성과 설명서류하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회계 계약을 처리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하여 성과지표에는 전자계약 체결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계약 체결하는 방법에? 서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없죠?

○ 박상현 위원 100%죠?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과지표는 산정을 해 봐야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가 방금 얘기했듯이 재정운용에 관련된 투명, 공정 등등 플러스 유휴자금 운용에 관련된 수입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을 정책 목적과 성과지표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전체적인 팀의 구성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 박상현 위원 국장님이 신경 쓰시면 1,000억, 2,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박상현 위원 답변이요?

○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님께…….

○ 박상현 위원 국장님, 제가 딱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업에 관련된 시기와 계약과 대금 지급에 관련된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에 대한 전략을 함께 논의해 보려고 했던 거지 국장님에 관련된 제1금고와 2금고가 구분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하나는 정기예금이고 하나는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입출이 쉽고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 예치 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속기로 남겨둔 거예요. 하지만 국장님과 관련된 말씀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방재난 김재병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사업이 있죠?

○ 장윤정 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 장윤정 위원 확인하셨죠?

○ 장윤정 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화재 시에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죠?

○ 장윤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본부장님, 유감스럽게도 저도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수의 상시 신고자 중심으로 포상금이 그동안에 계속 지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 50%를 조금 넘는 집행률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특정 신고자 수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신고자 수가 이렇게 특정지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제도적으로 운영상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실제로 혹시 3년 동안에 몇 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었는지 또 1인당 수령 건수 또는 금액의 편중이 어떻게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조금 받아보고 싶고요. 만약에 특정 소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지급이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이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주 목적은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근절 예방에 따른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조금 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려고 저도 이렇게 적어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처럼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근절 활동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제가 끝에 있어서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선감학원 유해발굴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왜 본예산 편성 안 하시고 예비비로 집행하신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왜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예비비로 쓰게 된 경우가 뭐냐 이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비비 성격상 지금 맞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은 이게 제가 볼 때 22년도, 23년도에 피해자 지원금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적도 있잖아요, 지원금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그때 충분히 본예산에 이거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장기간 이게 논의됐던 문제인데 왜 이걸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7억을 예비비 쓰셨더라고요, 유해발굴 사업으로. 그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22년부터 계속 논의돼 온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4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지방재정법이죠? 거기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유해발굴 사업은 장기간 논의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집행한 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예비비에는 배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질의 웬만큼 다 하셨으니까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종민 농수산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에 지금 기금으로 사용한 거 있죠?

○ 김재균 위원 말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에서 지출내역서, 세부내역서 좀 전부 다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축으로는 국내 축산물품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인구정책 일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설계 계획보다도 이게 시군이 상당히 좀 몇 개 시군, 4개 시군인가요?

○ 이영봉 위원 4개 시군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보면 감액이 또 돼요, 중간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도비가 13억 6,600 그리고 기초단체가 13억 6,600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4개 기초단체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요. 이게 보면 이게 사업 설계 당시에 회계연도가 국장님, 보통 우리가 1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이런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11월에서 12월에는 이월을 좀 시켜서 정리하는 그런 정산 시스템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그게 뭔가요?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이게 본 위원도 상당히 이걸 들여다보니까 정산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월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짓는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좀 여쭙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실 건가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산모당 5만 원 정도에 지급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의 품목은 뭐가 들어 있나요?

○ 이영봉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 이영봉 위원 이게 보면 다둥이도 출산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흔치는 않지만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이 틀려지나요, 아니면 똑같이 하나요?

○ 이영봉 위원 그래요?

○ 이영봉 위원 그건 조금 사업 설계하실 때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국내 축산물을 증진시키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 재정적인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 수조 원에 가까운 인구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이게 더 좋다라면 이건 당연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시군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하는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건 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똑같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여기 시군은 받는데 여기 시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 설계하실 때 출산에 대한 그 부분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하는 출산 비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치가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지금 사업비 설명서도 보면 집행률은 1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개요서를 보면 여기는 58%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는 기초단체에서 내려줬으니까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기초단체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 이영봉 위원 그거 확인하셔야죠.

○ 이영봉 위원 이제 사업의 초기니까 이런 정말 해프닝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부터는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이게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 그 두 가지입니다.

○ 이영봉 위원 7 대 3도 좋고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산모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의 임광현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결산개요서 1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원인은 사업 명시를, 사업을 해서 내려오지 않은 거에 대한 명시이월을 지금 잡은 것이죠?

○ 임광현 위원 상임위에서는 명시이월로 통과가 됐겠죠, 물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내년도에는 온다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명시이월하신 것 같은데…….

○ 임광현 위원 저번에는 왜 안 왔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내시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임광현 위원 무조건 안 내려온 건가요?

○ 임광현 위원 무조건……. 이유는 있을 텐데, 관련 근거는 있었을 텐데. 파악하신 내용은 무엇이죠?

○ 임광현 위원 그냥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고…….

○ 임광현 위원 부족된 부분이니까 있는 예산 쓰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내려올 것 같으면 쓰면 된다라는 논조시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농촌 신활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시군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기다리는 여러 가지 농업 단체들도 있고 군 정책과든 관광과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도에도 안 내려와서 또 26년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커버링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별도 예산 처리 부분이 수립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금운용이라든지, 왜냐하면 기금으로 해서 빼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한다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농촌 중심지 활성화나 신활력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 특히 31개 시군에서도,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대단히 도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광현 위원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임광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동물복지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세부설명 3216쪽에서 제가 특이한 거를 발견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원래 평택에 위치하고 있죠?

○ 임광현 위원 연천에 있는 거는 어차피 생태, 구조 동물 뭐 그거는 센터 개념 아닙니까?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중점하는 건 뭐냐 하면 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연천군이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설립한다라는 용역을 주셨죠, 실시 용역을 했죠?

○ 임광현 위원 이 용역은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하셨나요? 31개 시군에, 특히 북부나 남부나 공고하셨나요?

○ 임광현 위원 그거는 누가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누가 제안을 했죠?

○ 임광현 위원 농정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의원이 말씀하신 거죠?

○ 임광현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어디, 저는 가평군 소속 의원인데 그쪽 의원도 한 분이고 저도 한 분이지만 상임위 소관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목적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바람직스럽지 않은데요.

○ 임광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쓰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모 의원의 합리적인 사업 추진 의견을 국장님이 대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단 그러나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임위원 소관의 지역 의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농정위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 지금 이런 부분이 특정하게 쏠리는 게 너무 심해요. 이렇게 쏠림이 심해 갖고 어디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 입장에서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노력하는 데에 큰 허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의 어떤 거를 이해를 떠나서 경기도의회에서, 특히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편중되고 어느 특정 의원이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갖고 간다 만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엄밀하게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광현 위원 제가 쓸데없는 우려인가요? 오해인가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생태관찰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임광현 위원 옆에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개활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 도로 연천군에서 냈고…….

○ 임광현 위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앉혀서 거기다가 무슨 독수리가 아파서 병원을 짓든 저랑 상관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걸 의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에. 생태관찰원이 북부생태관찰원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 위치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이렇게 돼 있어요. 평택시는 생태관찰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천군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예요. 근데 왜 생태관찰원 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여기에 27억 5,000의 연구용역을 했었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충분한 31개 시군에 공지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임광현 위원 왜냐하면 파주도 할 수 있고 포천도 할 수 있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저기 3216 세부 내용표를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도비가 27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태관찰원을 조성한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5년도 6월 20일경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네요.

○ 임광현 위원 평택 건이에요?

○ 임광현 위원 그랬어요?

○ 임광현 위원 그거 뭐 두 달이나 6월이나, 하긴 했네요?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좀 지켜주시고, 이래 갖고 뭐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갖고 내 고향 살리기를 내가 무슨 잔다르크도 아니고 이런 사항으로 업무 편성하지 마십시오. 상임위원장이 그분의 입장을 존중해야 될 것도 맞지만 우리 여야 모든 상임위원회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농정위 위원들하고만 같이 사세요. 예결위도 필요 없고 다른 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조실이고 뭐고 협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체 국비 예산 갖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계속 이런 사업을 편성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아주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편중됩니까? 누가 봐도, 여주에 가는 그 무슨 반려마루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마루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거 충분하게 공청회 안 이루어졌어요.

○ 임광현 위원 그냥 급하게 급하게 간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가평군 소속 의원이라니까요. 이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광역적인 청문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정했다 그래 갖고 몇 군데 해 갖고 이렇게 공모해서 한다 하지 마시고, 부수적으로 제 소속 가평군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약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했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차이점을 주세요.

○ 임광현 위원 편파적으로 상임위에서 내 식구 감싸기로 가신 것밖에 안 하고 계세요.

○ 임광현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정동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만 좀 여쭤보고 끝낼 건데요. 이 질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축산진흥센터의 명시이월 제도 운영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2회 추경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명시이월 명세서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 2차 추경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에코팜랜드에 일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명시이월 명세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다시 이어갈게요. 2회 추경 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는 에코팜랜드의 시험 연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금액이 24회계연도 결산서의 명시이월 명세서 금액과 다릅니다.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소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근거 법률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50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 정동혁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그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 정동혁 위원 그럼 혹시 이 같은 건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정동혁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기관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 정동혁 위원 놓쳐서 송구하시다.

○ 정동혁 위원 오타가 난 건가요?

○ 정동혁 위원 그럼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확인을 따로 안 해 보시고 이렇게 낸 거네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지방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사실 뭐 준비는 안 했었는데 지금 앉아서 잠깐 보면서 느꼈던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산 보고서는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책자에 사업별 설명 자료 책자를 보면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책자의 내용상으로는 아직까지 정산 보고서를 받지 않은 내용들이 몇 건이 좀 발견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정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에도 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불러드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산 보고서 제출 바로 해 줄 수 있으신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8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 관련된 사업하고요. 그리고 1713페이지 경기창업준비농장 그리고 175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그리고 1766페이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 사업 이것만 샘플로 해 가지고 정산 보고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산 보고 제출된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겠죠?

○ 김근용 위원 우리가 보통 경기도 보조금 사업 관련된 관리 매뉴얼을 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물론 다수의 사업들은 2개월 안에 많이 정산 제출을 했더라고요. 정산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좀 넘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뭐 4월이나 3월 이럴 때 했던 것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불러드린 것들은 예를 들어서 5월 예정, 이렇게 다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찌 됐건 우리가 회계 관련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걸 갖다가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을 맞춰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2개월 이내에 해야 될 정산보고를 넘기는 경우가 다수가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어찌 됐든 매뉴얼 안에서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어쨌든 결산 이전에 이런 보고서는 다 제출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6월 정례회에 우리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결산심의에 통과를 했는지 그리고 또 상임위를 넘어섰는지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그냥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같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3,600억을 잡았어요. 근데 징수결정액과 같은 경우는 지금 3,550억이에요. 축산동물국의 지금 세입은 예산현액을 932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928억, 농업기술원도 236억을 잡았는데 233억, 그래 가지고 지금 차액이 얼마씩 나냐 하면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으면 50억, 4억, 3억이 나는데 보통 예산현액을 잡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징수금보다 작게 들어오는 부분은 극히 드문 예거든요, 이게.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것은 전년도나 3년 동월 치나 어떤 예산 근거에 의해서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더 다 작아요, 지금.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국장님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장님하고.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이게 결산이에요. 2024년도 결산액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든 일찍 내려오든 징수결정액이 다 끝나고 결산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예산현액이 전부 다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현액을 잡고 있다는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되게 면밀하게 잡고 타이트하게 잡아야죠.

○ 김재균 위원 아니, 막말로 이거 지금 세입 부분만 보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세 군데는 전부 다 가계부채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나 예산현액을 적게 잡고 징수액이 좀 많아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거꾸로 됐는데.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세입의 예산현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계속 이런 게 관례적으로 행해 왔다면 어디서 한 번 정도는 끊어주고 예산현액하고 징수액을 맞출수록 좋지만 그게 안 맞춰진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산현액을 잡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50억 원의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미확실성인 예산 세입을 잡았다가는 나중에 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동물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기금이 말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경마 사업에 지금 5%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말산업을 위해서 쓰고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산업 지출 내역을 보면 27억으로 돼 있고 소계가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 차이가 나니까 남는 돈은 그냥 기금으로 넣는 형태예요. 과연 이 9개의 말산업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말산업기금하고 적합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세부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 자료가 없는데. 지금 몇 군데는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말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게 일반예산으로 가야 될지, 기금으로 가야 될지. 기금에 20억이라는 평균적인 수치가 들어오니까 편하게 그냥 기금에서 갖다 쓰자, 이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고 말산업기금에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이 기금의 용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기금의 용도가 안 맞는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금을 조성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 보면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품질 인증별 편차가 심해 보이는데요. 유기농 해서 비중이 과도히 뭐 하여간 저조돼 있고, 몇 %가 돼 있죠?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품질 인증별 편차에서 유기농 비중.

○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품질 인증별 편차가 심한데 유기농이 과도히 저조되어 있는 부분이 한 8%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부천, 안산, 광명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게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 급식, 학교급식이라면서 최고 등급 소비 촉진책이 부실해 보여요. 확인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개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AP, G마크 편중 현상에서도 보면 G마크가, GAP는 전체의 약 10.5%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G마크는 약 24.2%인데 화성 337t이고 고양 그다음에 파주, 이천 등 4개 도시가 10.5%에 돼 있어요. 그런데 GAP 마크 인증이 집중되고 있는데 나머지 27개 시군이 사실상 참여가 굉장히 적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요, 이게 조금 편중을 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대규모 농가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보면 다 무농약 인증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규모 농가의 시장 진입이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규모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같이 이분들도 영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25년도 예산 집행된 6월까지도 작년 시군별로 연도별 집행 실적보고서를 전혀 취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사업 지연, 불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 배정 직후 해당 연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안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채영 위원 그래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실적보고를 보면 2개 시군이 비공개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보니까 누락이 돼 있고 또 2024년 집행실적이 대체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또 매년 변동이 없다. 또 안일한 인식 아래서 세부 집행 현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20에 보면 지금 2024년도 시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3년도, 22년도도 보면 99%,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24년도는 징수결정액 기준이 몇 %가 됐죠? 한번 보십시오. 그 페이지 120.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 이채영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이채영 위원 다 징수가 됐다고요?

○ 이채영 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32.2%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거 뭐 원인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시간 가니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서 시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예산현액하고 또 징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급격히 하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 운영의 신뢰성, 효율성, 부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명확히 지정된 이전 재원으로, 그렇죠? 또 미집행에 따른 반환이 증가할수록 정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해하시죠?

○ 이채영 위원 도는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면서 집행률 100%라고 보고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 결과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사업 집행 실패 또는 예산 비효율의 결과이므로 향후 보조금 편성하고 또 교부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정책적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집행 제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박종민 국장님, 이강영 국장님 그리고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10대 전반기 때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아무튼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23쪽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이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지금 이 예산 집행이 됐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24년 예산은 불용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2025년도 예산도 이 예산이 혹시 편성됐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개인 농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2023년도에는 보니까 2개소 신축했고 3개소는 리모델링 쪽으로 했었네요, 2023년도에.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거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시키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불용됐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1745페이지에 보니까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 완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여기 어디예요? 포천시 관인농업협동조합, 이 사업 되는 거예요? 허가 문제로 사업 포기한 거 아니에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양평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네. 이거 예산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겠네요, 양평도? 어찌 됐든 지금 추진해도 올해는 되지 않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포천 거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좀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하여간 인허가 부서 문제라든가 검토보고 이런 걸 잘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쓰겠어요.

우리 축산동물국장님, 사업설명서 316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 이 예산도 전액 불용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 교육청 예산 확보된 거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국장님, 지난 20일 총괄 질의 시간에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과의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 조성 예산 중에 3억 원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으로 전용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49조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찾아보셨나요?

○ 이진형 위원 세항이 단위사업이죠?

○ 이진형 위원 아니요. 장관항 중에 세항이 단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진형 위원 네, 그러면 전용할 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이진형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유는 예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무엇이죠?

○ 이진형 위원 불용은 불용대로 그냥 놔둬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생 아침밥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전국적으로?

○ 이진형 위원 2017년도 아닌가요?

○ 이진형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도부터 하지 않았나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사실 수요조사할 여력이 충분했었는데, 시간적 여력은.

○ 이진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이월액이 얼마죠? 지금 보니까 한 3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이진형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바다 청정선을 취항한 거죠?

○ 이진형 위원 그때 이 어항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같이?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지금 부잔교가 이렇게 미흡한 이유로 혹시, 청정선이 연 100t 정도?

○ 이진형 위원 그런데 부잔교 미흡 때문에 혹시 해양오염에 청정할 수 있는 수거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건지?

○ 이진형 위원 확실하신 거죠?

○ 이진형 위원 청정선이 어쨌든 부잔교에 계류하고 거기서 접안해 가지고 해양오염물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는 거죠?

○ 이진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관이 농정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2022년 당시 1기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올해 3기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경기도청의 많은 국장님들을 모시면서 예산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전 공정식 국장님과 함께 또 1년간 일을 하면서 많은 전반의 예산이 증액되는 국들과는 다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리고 감액되는, 우리 축산동물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두 국장님들께서 노고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전반에 다른 국들과는 좀 다르게 예산이 감축되고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현실적이게 현장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들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강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예산 수립 당시 집행부 의안이 아닌 의회에서 수립이 돼서 진행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어떤 범위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 줄 수 있는 견해도 마련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이래로 그러한 부분에서 국의 실질적이게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집행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접근을 계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네, 그렇게 부탁드리죠.

혹시 명재성 부위원장님……. 명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정인웅 과장님이랑 최원준 팀장님께 잘 협조해서 우리 벽제농협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농협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축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보면 축분이다 보니까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 배분이 과별로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축산동물복지국하고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축산 쪽이니까 농업 쪽에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축산 쪽은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차후라도 그런 부분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행히 저번에 우리 친환경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 조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 명재성 위원 지금까지는 친환경정책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 축분이 나온 건 자원순환센터, 농협에서 옛날에 아마, 2008년부터인가 농협에서 공동투자를 했나 봐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저번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 많이 협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나중에 업무가 세분화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8년이나 96년도 같은 경우는 국이 하나였을 텐데 나중에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면 업무 조정도 돼야 되고 또 관련 법이 아마 농업 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같이 부서별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해서 한번 추가로 질문드렸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이시죠?

○ 이진형 위원 아뇨, 발언 정정 요구 좀 하려고요. 아까 속기록상에 경기도 청정호가 한 번에 100t까지 수거할 수 있는데 제가 연간으로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속기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24년도 회계연도 집행률이 40.8%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 이서영 위원 당초 목표는 7,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근데 대상은 한 30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3.8% 수준에 그치는데요. 실지급 인원이 이처럼 저조했던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이서영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시군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역시 시군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시군보조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군과 사전협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31개 시군과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31개 시군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 이서영 위원 사전 동의를 충분히 확보한 사업인가요, 이건?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서영 위원 사업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특히 시군보조사업은 시군별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적극 동의하지 않을 텐데 이런 점을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올해는? 25년도?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시군 협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하셨나요?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참여 의지가 분명한 시군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구성은 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애매한 입장의 시군까지 포함하지는 않았겠죠?

○ 이서영 위원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예산은 49억 원이나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억 원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년 집행액보다 25억 원이나 많죠. 그렇죠? 집행이 저조했으니까.

○ 이서영 위원 지난해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좀 마련됐나요?

○ 이서영 위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 어떻게 추진계획이십니까?

○ 이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추진과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난해 사업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시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있죠? 기회소득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서영 위원님이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조례 생산부터 예산편성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시군 참여도가 작아서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예산, 기초단체죠. 그리고 조례 생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이게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다 내용이 나와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부시장님들하고 정책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셨겠죠.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 생산할 때부터도 상당히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통과까지 과정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예산편성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이런 정도의 집행이 됐다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제로예요, 제로. 수요조사가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이면 20개 시군은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어야 이 사업은 시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쪼록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는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두 번째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좀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체육기금 운영 상세내역에 보니까 11가지의 사업들로 집행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 체육진흥기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했었나요, 그 전년도에는? 23년도, 22년도, 21년도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이영봉 위원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 독립야구가 있고요. 그리고 세미프로 경기도에 K2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또 시민구단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 집행한 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거 이렇게 해서 본 사업에, 일반회계에 들어 있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기금 운용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이영봉 위원 그건 예산편성 기준에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기금이 지금 73억이 예치됐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73억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세계대회, 국제대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른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편성을 못 해요.

○ 이영봉 위원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기금 관련해서 제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도 바뀌셨고 체육진흥과장님도 바뀌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5개의 출연기관이 있죠?

○ 이영봉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로 총 금액이 집계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본 위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확인을 다 했어요.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집행하신 게 좋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했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줄여라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5년도 5월 7일 날, 우리 존경하는 이진형 의원님이 개정 조례 발의하셨나요?

○ 임광현 위원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요?

○ 임광현 위원 거기에 보면 2조(정의)에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넣었어요.

○ 임광현 위원 목적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서 체육인 기회소득까지 사실은 엄청난 생각과 고통과 결정을 통해서 이뤄낸 지급 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적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막 뜯어고쳐도 돼요?

○ 임광현 위원 제 표현이 과했나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일정한 사회체육활동에 기여하면서 최저의 생활에 못 미치는 사람들한테 체육인 기회소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법에 경기도 제2조9항, 제2조6항 체육단체에서 선수등록증을 발급한 자 해 갖고 각 31개 시군이 조례 개정들을 다 했어요. 요구하셨죠? 개정 조례를.

○ 임광현 위원 왜 요구하셨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 임광현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은 어디 뭐 저기 해외에서 출연금으로나 기금으로 당신들 대한민국에 쓰라고 준 돈인가요?

○ 임광현 위원 어디서 날아온 돈이죠, 그게?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왜 문체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론을 취하셨죠?

○ 임광현 위원 이것도 본 위원 표현이 좀 듣기 불편한가요?

○ 임광현 위원 그럼 더 심한 표현 한번 쓸까요?

○ 임광현 위원 어떻게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문체위 간사로 있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걸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집행부와 그때의 상임위 모든 결정사항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 그래서 실적률을 높이고 집행률을 높일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줄여서 나온 추론을 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추계 부분이 맞아서 거기서 120%든 130%만 잡으면 되지 예산은 정확히 있고 사람을 늘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체육단체에서 선수등록한 등록증만 내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로 돼 있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에요. 이분도 받겠네요?

○ 임광현 위원 제한요소는 있죠?

○ 임광현 위원 선수등록증만 넣으면 주겠다, 이제는.

○ 임광현 위원 자, 모 지자체에 넘겨 보겠어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설 조항이. 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차피 생활체육까지, 그냥 체육인으로서 생활체육까지 연장된 사람이면 체육인 기회소득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 임광현 위원 이에 비하면 제일 먼저 시행했던 예술인 기회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 없이 지금도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홍보가 잘못됐던 거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만큼은 좀 무리가 많이 따라 보여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를 남겨서 다음 예산편성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그 원성을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다 받겠네요? 집행부는 실적 올라가고.

○ 임광현 위원 아니, 지금도 받으시는 분들이야, 모 마스터께서 25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의는 좋아하죠. 민의는 좋아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률 올려서 좋고.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이거를 집행하고 승인했던 의회와 누구죠, 그러면요? 의회입니까?

○ 임광현 위원 도지사입니까? 저나 도지사나 떠나면 그만입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 공무원인 경기도 공무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흔적에 대해서 책임질 분들은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여기 최고 결재권자나 저나 기간 되고 계약직 직원 명령서 끝나면 집에 돌아갑니다. 책임? 글쎄요. 형사권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형사소추나 모든 민법사항 부분에 대해서 평생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권이 있죠?

○ 임광현 위원 이거는 도덕적인 실효권을 갖는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죠? 지금 5,537억을 현액으로 잡았는데 2024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2023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5,888억이요? 예산현액이 5,537억인데요, 2024년도 예산액이.

○ 김재균 위원 아니, 2024년도.

○ 김재균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지금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얼마였었어요?

○ 김재균 위원 예산현액이 2024년도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예산현액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 김재균 위원 네, 다시 별도로 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세입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돈은 많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는 지금 전부 다, 문화정책과 것만 보더라도, 지금 99.9%인데 여기만 지금 유독 낮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 네 번, 4분납으로 지금 나눠준 건가요?

○ 김재균 위원 2분납이요?

○ 김재균 위원 2분납인데도 그러면 26%밖에 안 되면 50% 정도 가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2분납이면. 그것도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지금 작지만, 거기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그거 해 가지고 파주시에, 그 밑에도 또 반환수입 해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지금 파주시 게 두 건인데 돈은, 액수는 작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아직까지, 25년도에는 미수납된 게 지금 다 수납됐나요?

○ 김재균 위원 9월에요? 지금 2024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여태 못 받고 9월에 수납을 받을 예정이다?

○ 김재균 위원 아니, 시도 1ㆍ2차 추경을 할 거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결산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게 미수납금이나 이자 부분을 받는 거 보면 그다음 연도 거의 5월 달에 받고 있어요. 결산은 원래 1월서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보통 아무리 늦어도 2월 달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하고 결산위원회가 3ㆍ4월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늦게 받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또 그거에다 한 술 더 떠가지고 5월도 수납을 못 하고 9월 달에 수납을 하겠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과오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떤 상태로 해 가지고 과오납이 나왔는지. 이 과오납이 나왔다는 건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봐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지금도 과오납이 있고, 과오납이 지금 4개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아니, 경기도체육…….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체육진흥시설 2024년도에 지금 한 거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페이지에 보면 세계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건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유서를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남한산성 같은 경우?

○ 김재균 위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추경에 편성됐느냐. 이게 지금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를 봐 가지고 한번 보니까 공사 착수를 10월 30일 날 해 가지고 동절기로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다.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이거는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겨울 되면 추워져 가지고 공사 못 한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찍 일찍 시작을 했어야죠.

○ 김재균 위원 아니, 설계를……. 우리가 만약에 본예산에 형성이 됐다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솔직히 이월됐을 때는 굉장한 행정사무감사감이에요. 본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각 부서로, 각 국으로 내려가는 게 최소한 2월 달 정도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3ㆍ4월 달 하고 어느 정도 계획 잡고 그다음에 5월 달 정도는 설계 발주하고 그다음에 7ㆍ8월, 9월ㆍ10월, 10월이면 지금 마무리공사가 돼야 될 때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됐다는데 이월 사유가 맞지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남한산성이니까, 전통문화니까 과정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에서는 그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3년도 말에 147억 있던 게 2024년도 결산을 보면 73억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증감액이 74억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와 가지고 지금 체육기금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럼 45억 받아 가지고 올해 쓰면 이제 없네요? 사용액이 보통 그러면 70억에다가 40억 받았으면 100억 정도인데 지금 2024년도에 91억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 남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2026년도 예산에는 거의 10억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의 결산으로 본다면 한 80억 정도 일반예산에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 김재균 위원 아까 우리 임광현 위원하고 이영봉 존경하는 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되고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체육기금으로 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뭔가 대안을 만들고,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세출로 나갔을 때 기금의 용도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아니면, 뭐 하던 사업이니까 단절시켰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대안을 잡아야지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이 기금 관리하는 데 봤을 때 이게 형평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기금은 아니라고 봐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공공기관 보조사업 단체 수입ㆍ지출 지금 쭉 5개 나와 있는데, 9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수입률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보면 전부 다 100%가 넘고 100%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세 군데고 지금 다른 데는 100%가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수입액을 잡았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수입률은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져요. 왜, 우리가 수입을 과대로 잡았을 때 세출에 또 문제가 생기듯이 세입도 어느 적정량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0%가 다 넘는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2026년도에는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세입의 원칙도 있잖아요. 전년도 동월 치로 잡아도 이렇게 수입률이 넘지는 않을 거고 3년 동월 치로 잡아도 이렇게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지금 넘는다고 보고를 해 줘 가지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지금 너무…….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네. 강조 부분에서 잡았다고 지금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아마 국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박래혁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345페이지인가요? 13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국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5월에 정산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 아직 안 됐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이거 얼마나 반납됐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몇 % 정도?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용률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요. 이걸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DMZ다큐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왜 이름이 DMZ지요? 앞에 왜 DMZ가 들어갔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오준환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 오준환 위원 네. 왜 이름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고…….

○ 오준환 위원 지금 DMZ영화제에서 DMZ에 관련된 사업이나 DMZ에 포커싱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되죠? 전체 부분에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1년에 DMZ영화제를 하면서 영화제에 출품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약에 100개라면 DMZ 관련된 영화는 몇 개나 됩니까?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DMZ하고 관계없이 평화, 생명, 소통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다 관련된 겁니까, DMZ하고?

○ 오준환 위원 여기 영화제의 1년 예산이 얼마죠?

○ 오준환 위원 39억 중에 DMZ에 관련돼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 오준환 위원 저는 이제 DMZ 이름 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DMZ라는 이름을 써서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고 해야 될 것이 어떻게 DMZ라는 이름을 쓰셔서 이 DMZ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그거를 훼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특별하게 DMZ에 관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장소만 DMZ 탓하고 이름만 DMZ 탓하고 계시지 아무것도 DMZ에 관련돼서 노력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름에 DMZ라는 걸 빼야죠. 빼세요. 그러면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DMZ는 왜 갖다 얹어놓고는 DMZ를 그렇게, 우리 경기도의 경기 DMZ를 가지고 있는 고양 의원으로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데 DMZ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평화, 생명, 소통이라는 것만 의미만 들어가면 다 DMZ예요?

○ 오준환 위원 DMZ가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왜 DMZ가 그거를 대표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 DMZ 관련된 사업의 역량을 조금 할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전부 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뭐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돈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률만 높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 오준환 위원 여기 공무원분들께 “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이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놓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해진 그 기준과 지금 기준을 보면…….

(타임 벨 울림)

기준이 거의 없어 보여요. 너무도 진짜 아무나 탈 수 있게끔 하셔서 그냥 받아간 예산을 빨리 소진하고 싶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 오준환 위원 전국대회 2회였는데 지금은 도 1회만 해도 받죠?

○ 오준환 위원 기회소득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러면 6월 현재 얼마나 소진이 됐습니까?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아, 아직 안 했습니까?

○ 오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조례안 중에 기존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 이진형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대상이 경기도 체육인입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 조례에 8조를 보면 서류 첨부 중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에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와 경기실적증명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의 이런 선수등록확인서하고 경기실적증명서가 서로 공유가 되나요?

○ 이진형 위원 왜 안 되죠?

○ 이진형 위원 그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이번에 질문하는 거는 기재위나 아니면 안행위나 그때 발언했던 질의는 좀 배제를 하고 그건 공통분모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박래혁 국장님께 일단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질문드릴 거는 출연 기준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박상현 위원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금이 210억입니다.

○ 박상현 위원 집행잔액이 6억 8,000이에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 8,000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면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강화 사업 집행률이 한 5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래관광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이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경기관광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것도 한 1억 2,0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몇 개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의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다만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부액이 210억 원인데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관련돼서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문화재단인가? 두 번째 어디죠?

○ 박상현 위원 네, 경기문화재단입니다. 페이지 수는 일단 39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 요새 이자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출연금에 관련된 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교부되는 금액은 430억 정도입니다.

○ 박상현 위원 이자는 1억이 좀 안 됩니다. 9,300만 원이고요.

○ 박상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은 회계과랑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400여 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가 1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면 될 것 같고요.

○ 박상현 위원 자, 그러면 출연금에 관련된 집행 세부내역을 좀 볼게요. 39페이지 보면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잘 집행됐다라고 평가를 좀 하실 수 있겠지만 출연금에 관련돼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기컬쳐로드 집행률 3.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추후 서면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 박상현 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형 기초예술 집중지원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37.1%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예술인의 집입니다. 집행률이 6.5%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 전시 운영,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있어서 전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 1억 5,000이나 남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이 57%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 박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이 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예금 또는 이자수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휴자금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우리 국장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44페이지를 보시면 정산검사 결과 첫 번째 동그라미 집행률 91.4%로 사업 계획 및 목적에 맞게끔 적정하게 집행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서 따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 박상현 위원 안 그러면 내일모레 있을 추경 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불용된 만큼, 이월된 만큼 예산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도자문화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선 좀 특별한 게 보이네요. 75페이지 첫 번째 도자 출연금에 관련된 인력운영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66억이 돼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2억 6,900만 원이에요. 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도자재단에 관련된, 출연금에 관련된 인건비성은 가급적이면 100%를 완료해서 주변에 관련된 좋은 인력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구로 좋은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충분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남았고 그거에 따른 경상경비가 남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출연금에 있어서만큼은 진행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집행이 안 되거나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인건비와 관련된 집행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기관장에 관련된 이슈, 기관장에 관련된 좋은 인력을 모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경기콘진흥원으로 가겠습니다. 경기콘진에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죠. 82페이지입니다. 콘텐츠산업과에서 지원한 경기도 1인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90% 넘어서 잘 진행된 걸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남은 집행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관련돼서도 총 13억 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즉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께서 출연금 포함 위탁사업비 포함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다고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성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몇억 그다음에 지금 5개 기관을 합치면 몇십억씩 남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민 청년분들 또는 우리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치면 이제 수천억이 되죠, 1,000억이 넘어가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휴자금 같은 경우에도 잘 굴리면 단순하게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과 함께 좋은 모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분에, 본 위원은 3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먼저 정상진 집행위원장서부터 지금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거기서, 마이크가 없어서.

○ 임광현 위원 3분간이지만, 뭐 3년 동안 정상진 집행위원장에서부터 우리 위원장님까지 워낙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지금 저는 어디 뭘 따지기보다도 이제는 뭐 저도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집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례상에 사단법인에 준하는 1개 단체지만 돈을 주게끔 돼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우리 청년실업이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이런 1억 단위, 10억 단위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의 괴리감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라는 것에 가슴을 울립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지속적으로 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자꾸자꾸 들여다보는 이유는 본 위원도 8㎜ 영화제 부문에 젊었을 때 8㎜ 영화를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폴란드로 유학까지 갈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젊은 날을 한때는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조현열 작가가, 이제 기호적인 언어를 기호 글자를 통한 미학적인 디자인을 하는 작가죠. 올해 포스터를 했는데 유독 하여튼 우리 DMZ 포스터는 파란색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메인 컬러랑 상당히 홍보를 같이한다, 해서 본인이 합리적으로 항상 의심을 합니다.

○ 임광현 위원 그래서 그런 집행내역까지도 의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동전략에서 색깔과 복장과 구호에서 얼마나 큰 선동전략에 대한 이미지업과 그로 인해서 결과가 그런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꾸준히 민주당 메인 컬러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예산이 20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많이 하세요. 다 좋습니다. 이제는 DMZ를 떠나서 접경지역이 있죠. 거기 파주에서 그 예산을 집중하시기보다는 접경지역을 쭉 골고루 독립영화제, 청소년 독립영화제, 휴대폰을 통한 영화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확장시킬 때도 되셨다. 왜 뻔히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이런 다큐멘터리영화제를 하느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올해 17년도는 확장성 있는 사업계획을 좀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네. 16회도 예전하고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만 하셨네요. 그래서 17년도는 좀 더 확장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고생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금 사업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장애인 2개가 지금 60%대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여기가 문화체육국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더 같이할 수 있거나 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문화정책, 문화ㆍ체육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 환경연구원의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집행률이 41%로 낮았는데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낮은 집행률 이유를 보면 사회보장 협의 지연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졌고 지원 신청도 예상보다 저조해졌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거야 한다는 점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미리 진행할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보건건강국은 시군보조사업이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시군의 의지와 역량, 홍보 여부, 대응속도가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역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낮은 집행률이 발생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국에서는 시군과의 사전 조율이나 실행 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 복지사업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저조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대응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 이서영 위원 성인지예산 사업인데요.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은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 이서영 위원 남성 참여율 20%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목표 달성을 못 했더군요. 이런 저조한 수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점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네, 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는 것이 성인지 사업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3년 연속 목표 미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걸로 비춰 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성과 부진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맞습니다. 이번 자체 평가에서 남성 대상 창의적 프로그램 발굴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더군요. 맞죠?

○ 이서영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단순히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수준의 개선 방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내년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뭐 마련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래요.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서 재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물론 두 국이 다 도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2,000억 정도 나고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정도 지금 차액이 나요. 물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못 따라가는 건 맞지만 세입과 세출을 좀 줄여줘야지 안정성이 있는 경기도 재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양 국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네. 보건국장님.

○ 김재균 위원 도민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했지만 큰 판에서 경기도 재정 자체를 보면 줄여줘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줄여주는 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국의 세입 미납내역을 좀 잠깐 봤어요. 지금 22억인데 총예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상당 부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 쪽으로 교부했던 금액이 상반기에 정리가 안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계속 하반기, 나중에 가서 마무리 추경하고 이거 세입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상반기 때 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겠어요?

○ 김재균 위원 국장님,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그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지방재정이나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나 1월 달에서 12월 달에 끝나죠. 결산이 1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결산위원회가 3월, 4월 정도 구성돼 가지고 4~5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잘못된 보조금 같은 경우 잔액이 남은 거를 못 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페널티라든지 무슨 조치가 나와야지, 하반기까지 밀려가는 지방정부도 보통 4~5월 달에 결산을 보면서 추경을 거의 4~5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전부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하반기까지 밀려 나간다는 거는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반기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 반납도 하반기에 하는 게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시가 늦어지니까 우리 광역정부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리는 빨리빨리 해 줘야지, 줄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금이 여기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금이 지금 전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사회복지, 노인복지사업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건강국에 지금 식품진흥기금도 줄어들고 있고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기금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 뭐 보건복지부도 비슷한 사유일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이 그런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선출직들이나 모든 인사권자나 그런 분들은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바뀔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를 최소한 끝날 때까지는 같이 함께해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은, 기금도 지금 경기도의 전반적인 기금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주든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다면은 기금 고갈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데도 4~5년 내로는 거의 고갈상태로 오고 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환경연구원 결산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예산 단위를 물론 좀 하겠지만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천 단위로 하다가 갑자기 원 단위로 바뀌어 버려요. 그거는 단위를 좀 맞춰줘 가지고 결산을 봐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천 단위로 가다가 어떤 데는 막 원 단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천 단위나 원 단위를 확인 안 하면 이게 몇십억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몇백억이 되고. 그러니까 결산 보는 거를 예산 단위는 좀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국장님. 먼저 누구나 돌봄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 90억, 시군비 76억으로 총사업비가 66억 규모의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49%인 44억 원만 교부됐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 수요조사는 진행하셨나요?

○ 오준환 위원 2개 빠진 데는 어디죠?

○ 오준환 위원 참여하지 않는 두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29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오준환 위원 도비 50억 원?

○ 오준환 위원 작년에 90억 원이었는데 도비 50억 원, 많이 줄였네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진짜 가장 으뜸인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복지국,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진짜 진심 어린 걱정이고 사실 복지국과 보건국 두 국은 아무것도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 잘해 주시고 항상 뭐 기회소득이니 뭐니 쓸데없는 짓거리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꼭 하실 일을 하고 계신 두 국이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국의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여기도 도비가 6억 6,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6,800만 원이 교부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계획상 53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49개소만 지원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부 다 지원하지 못하신.

○ 오준환 위원 제가 ‘경기도 24시간 약국’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홍보가 좀, 유사한 그 단어를 치면 하고 계신 이 훌륭한 사업이 도민들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게 좀 더 홍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기회소득은 버스니 뭐니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돌봄, 360도 언제나 돌봄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좀 홍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좋은 혜택을 도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들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건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몇 종류가 있죠?

○ 이진형 위원 두 가지 사업 맞나요?

○ 이진형 위원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 없나요? 지금 오준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이진형 위원 잠깐 그러면요. 오준환 위원님께서 왜 이게 사업량이 감소했느냐고 아까 질의드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유는 국비사업에, 그러면 도비사업의 시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죠, 국장님?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정부 주도 사업은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정부 주도 사업에 공공심야약국을 뺏기진 않으셨나요?

○ 이진형 위원 아까 그럼 답변 내용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어디가 있죠?

○ 이진형 위원 그걸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 이진형 위원 오준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약국. 검색하면 있어요.

○ 이진형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시비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요.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있지 않나요?

○ 이진형 위원 그거를 경기도에다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제가 직접 질의했습니다.

○ 이진형 위원 제가 직접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이진형 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시부터 8시까지 사업을 하고 있죠? 화성시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오준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는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꽤 많이 있어요, 국비 내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좀 실질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결산 분석에도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전에 하셨던 누구나 돌봄 이런 사업의 집행률 저조했던 부분은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도 간간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 수요 예측에서 실패했거나 아니면 처음 계획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들은 리스트가 이미 결산 분석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그다음에 과 과장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어찌 됐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재미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내용이 집행률 저조한, 부진 사유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위기이웃 발굴활동 장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 김근용 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24년도에 48.7%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이 실집행률 부진 사유가 계약업체의 원부자재 수급 일정으로 생산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납기연장 변경계약 및 이월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실적에 보면 활동장려물품 해 가지고 개인용 소형 가방, 홍보 물품으로 볼펜, 전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이웃 발굴활동 장려라고 사업명이 돼 있고 1억 7,000의 예산이 24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현금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슨 물품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 위기이웃 발굴 지원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100% 달성을 했어요. 했고 지금 현재 위기이웃 발굴활동 장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원부자재 수급 일정으로 업체가 이 물품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다 지급하지 못한, 지급을 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낮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까지 좀 쓰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간단하게 좀 설명 주세요.

○ 김근용 위원 네, 근데 그 가방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업체 하나만 우리가 도에서 거래를 하나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설명서 보면 843페이지하고 844페이지에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하나는 국비 내시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국비 내시사업이 이것도 달성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도비를 따로 또 6억 3,000을 지금 시군 매칭해 가지고 도비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집행률이 34%예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있던 사업이 이것도 100% 달성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도비 따로, 똑같은 사업 같은데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 둘 다 그러네요.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2개가 지금 같이 있죠, 사업이?

○ 김근용 위원 예산을 달리해 가지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균특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도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꼭지를 좀 다르게 해서 할 수 없나요, 혹시? 똑같은 사업명인데 사실 안에 내용은 다르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근용 위원 네, 일단은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고요. 추경 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유영철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에 출자ㆍ출연금이 24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셨죠?

○ 이영봉 위원 아니, 위탁사업비 빼고.

○ 이영봉 위원 출연금 사업만 지금 말씀 주신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인건비 같은 지원…….

○ 이영봉 위원 거기에 근데 코로나 손실금도 있었나요?

○ 이영봉 위원 포함해서?

○ 이영봉 위원 25년도에 출연금은 얼마 정도?

○ 이영봉 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 손실금이 다 보상됐기 때문에 그렇나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325억, 24년도에는?

○ 이영봉 위원 그건 결산이 된 거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2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

○ 이영봉 위원 221억?

○ 이영봉 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직도 착한 적자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지금 착한 적자라고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착한 적자인 것 같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아무튼…….

○ 이영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부분들은 출연금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 출연금을 교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보건건강국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국장님이어서 그 부분을 좀 강구를 하셔서 이 출연금을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실이 전체적으로 차지 않아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병원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병원보다도 수준이 더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좀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에요. 이 부분은 남양주하고 양주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착수는 되셨다고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4억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 이영봉 위원 중간보고까지는 안 갔고요?

○ 이영봉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부 대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의료원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월돼 있는데요. 보니까 정산 예정일이 있어요. 24년도 명시이월 및 25년 집행잔액에 대해 26년 3월 정산 및 반납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근데 우리가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특별한 여기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한 6억 1,700 정도가 지금 이월됐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보통 24년도 예산이면 25년도에 정산하는 부분인데 26년까지 넘어가요, 이게.

○ 이영봉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 이영봉 위원 “26년 3월 정산 및 반납절차 진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 이영봉 위원 이게 출연금 정산보고 결과서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다 정산을 할 거라는 얘기시죠?

○ 이영봉 위원 이건 잘못, 지금 오타 나온 거네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회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회계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26년도까지 갈,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아니요, 최초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잖아요?

○ 이영봉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025년 12월 달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2026년 3월까지 돼 있다니까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영봉 위원 아,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 이영봉 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차후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와 계십니까?

○ 임광현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에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BOD 자동분석기, 방사능 분광분석기. 자산취득비에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대행을 안 하고 직접수행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연구원이 특정시설로 직접수행을, 뭐 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아무래도 연구기자재라서?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자체.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조달을 통하지 않고?

○ 임광현 위원 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BOD 자동분석기 같은 경우에 보면 수백서부터 수천에 이르게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아무래도 전문장비니까 연구원에 계신 전문 박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하긴 하지만 하월곡동에 있는 카이스트 아시죠?

○ 임광현 위원 거기서 수십억 장비를 들여와도, 일본에서, 입찰 봅니다.

○ 임광현 위원 입찰 다 보시는 거죠, 이거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자체, 자체로 다 돼 있어서. 연구기자재만 다 그래요, 보니까 자산취득에 있어서.

○ 임광현 위원 뭐 직접수행하시니까.

○ 임광현 위원 대부분 그냥 입찰이면 조달단위로 저기에서 하는데 직접수행을, 직접수행이야 뭐 아낄 수는 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현장에, 현지에 가서 직접 바이어마냥 핸들링을 하면 더 쌀 수도 있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연구원 박사님들이 직접수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아니, 도비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자체 직접수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장비니까 직접 구매하시냐라는 거예요.

○ 임광현 위원 웬만하면 중간 영업회사 있고 영업마진이 있고 그래서 또 특수한 장비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BOD 자동분석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사능 분광분석기 같은 경우 특수한 장비이긴 한데 20세기 이후에 방사능 분광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연구소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굳이 자체 이런 부분을 안 하셔도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 불합리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장비선정위원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비선정위원회가 박사님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들 눈에는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니까 절차와 명분상 이의가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수당을 중위 100% 이하에 89명, 계산을 해 보니까 연 117만 9,775원을 지급하셨어요. 나눠 보니까 월 10만 원꼴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겁니다, 아까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여기에 보면 명예수당으로 300명 10만 원, 생활보조비 70명으로 또 1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조례가 그럼 무엇인가하고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예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아예 이거를 통으로 20만 원 또는 뭐 명예수당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부처별로 아니, 실과별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이해도에서 5ㆍ18을 시대적인 시대의 아픔이긴 하지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관련 조례는 비슷한 조례도 아니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하나를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과 쪼개기, 이거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 넘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통폐합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의 예산이 통으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왜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주고 저기서도 줄까 이런 부분은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지금의 최고 결재권자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처럼. 저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US달러 100불을 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 세수도 점점 줄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통폐합을 하셔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일괄된 업무추진이 되는 게 예결위에서 늦은 시간 동안 보는 예결위원들한테도 알맞은 자료인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89명, 자치행정은 70명.

○ 임광현 위원 오차가 너무 적죠. 받는 사람은 물론 좋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지 않아서 주는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회의 평등,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기회의 공정성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중 지원성으로 엿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서로가 부서 간에, 그렇죠? 실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뒤에서 함께 고생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1141쪽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이 있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도 예산은 6억 편성이 됐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2억 6,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집행률은 44.9%인데 이게 2억 6,900만 원을 사용했을 때는 98.2%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을 좀 점검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어찌 됐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10개소 선정을 계획했는데 12개소로 작년에 이거 선정하신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초과 달성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2025년 올해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사업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취약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결산사업 설명 자료, 아니, 본사업 설명서 페이지 29쪽입니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28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고요. 근데 사업 목적 내용 잘 아시죠, 국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또 중증응급소아환자에게 적시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기반 확충이라고, 그렇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9%예요, 국장님. 그리고 또 집행액이 28억 1,000만 원에 비하여 8억 1,8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도가 29%밖에 안 되는데 부진 사유는 아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나 부진 사유가 지금 말씀을 요약드리자면 의료계 집단행동,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인력이 이탈됐고 그다음에 신규 의사 채용이 어렵다, 그래서 정상 추진이 어려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대병원하고 분당차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의정부을지병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했잖아요. 들어왔죠? 그럼 다른 병원에게 기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은 0%예요.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명지병원도 마찬가지고, 0%잖아요. 근데 분당차병원은 100%예요. 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72%의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보면요, 분당차병원은 전담 전문의가 10명이고 간호사 6명 배치되었고 24시간 진료 의료체계 했었고 또 소아응급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의정부을지대병원도, 그렇죠? 이렇게 전문의 확보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최소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경기동북부지역 소아응급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대병원, 명지대병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 수행 기관 선정할 때 공모 및 선정 계획 안내서를 보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채영 위원 현장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거쳐야 되죠. 결정 통보를 또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놓고 선정이 되었지만 신규 의사 채용이 어렵다, 기존 인력이 이탈됐다, 여러 가지 문제만 자꾸 이렇게 제시하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4년도 집행률이 자세히 보면 0%의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25년도도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또 겪어야 될까요?

○ 이채영 위원 여기는 결산입니다, 국장님. 결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에도 마찬가지로 아주대병원 0%, 명지대병원 0%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런 외부 변수에도, 그렇죠? 대응가능한 예비 인력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파견 의료진 운영체계 구축, 인력 확보 방안 필요하죠. 국장님, 기억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향후 예산 삭감이나 확대 여부 판단을 위해서 또 성과 및 외부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겠지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사업 수행기관 공고 시 홍보, 그렇죠? 필요하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지원 요건의 과도한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서 기관 참여율 저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소아의료 기반 붕괴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체계 강화는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0% 나오면 안 됩니다.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28억. 그렇죠? 그리고 유영철 국장님께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 또 먼 거리로 밤에 소아응급이 생겼을 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간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출생에 대해서 아무리 신경을 쓰면 뭐 합니까?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국장님, 공감하시죠?

○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렇죠? 모든 아이들,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또 태워진 우리 도비 100% 예산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골든타임을 놓치면…….

○ 이채영 위원 감사합니다.

○ 이채영 위원 저는 유영철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합쳐서 질의하신 위원님 오늘 질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