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해서 한 10일간입니다. 딱 10일간 경기도교육청 초대 결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할까요?

(박 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미숙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웃 음)

신미숙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신미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화성 출신 신미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여부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을 증액한 24조 1,656억입니다. 세입재원에서는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증액 등 1조 1,0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재원에서는 학교시설여건개선 5,298억 원 및 재무활동 3,382억 원 등 1조 1,01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해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 만 5세 한시적 지원금 131억 원 등 총 21건 317억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5억 원 등 총 2건 3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존에 계획하였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1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정 예정액은 당초 7,002억 원에서 6,68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신미숙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대답인데 크게 좀 한번 하시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이한국 부위원장, 강태형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혜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 이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평 이혜원입니다. 양당의 부위원장님이 상의하실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들과 의견 합의를 볼 내용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하지 말고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태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모처럼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가 또 경기도교육청이 생동감 있게 살아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동감하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1,420만 경기도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위원님들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렇게 방망이 두드리기 힘드네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그래도 시간이 지체됐지만 위원님들 한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래도. 집에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웃 음)

우리 이한국 부위원장님부터 한말씀 하시죠.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과 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1기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좋은 표본으로, 그리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1기들이 좋은 선례로 남아서 좋은 점을 또 배워갈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저희 1년 동안 같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뜻은, 목표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다들 고생한다는 그 목표로 우리 다 같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한국 부위원장님도 교섭단체 대표 맡으셔서 함께했던 시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마지막 한말씀 하시지요.

○ 신미숙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배운 것도 많고요. 수고 많으셨고 예산안 세운 거가 시작이니까 이 예산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렸던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 이한국 부위원장님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신미숙 부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소위 위원장 맡으셔서 애쓰셨고요. 최만식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 최만식 위원 우리도 다 해요?

○ 위원장 강태형 그래도 한말씀씩 하세요.

○ 최만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교육청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이 어려운 게 있으면 교육청에서 나서 주시고 해서 모든 걸 좀 해결해 주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교육청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어쨌든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우리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양당 부위원장님 또한 우리 예결위원회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1년 동안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추경도 정말 심도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현장 중심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잘 살피고 꼼꼼히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집행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생 문제로 존립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창구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산, 그 의지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우리 교육청예결위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태형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소관위원회가 아닌데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했던 것 같고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러나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예결위보단 교육행정위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한번 활동을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한국…….

○ 이학수 위원 이한국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웃 음)

○ 위원장 강태형 이학수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이 아닌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이혜원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타 상임위지만 이 교육청 예결위원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에 관련해서 더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제1기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양당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태형 우리 또 전문위원실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또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차승일 팀장, 차승일 사무관 복귀합니다. 복귀하면 잘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이미경 차관 또 김우형 차관, 김영준 주무관, 우리 박소연 주무관 이렇게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분들, 파견 나와 있는 만큼 그만큼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본예산, 결산, 추경 애를 쓴 겁니다. 그에 상당한, 그에 맞는 처우, 대우받도록 특히 인사고과부터 해서 잘 반영해 주기를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들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파견 나와서 고생한 보람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원활히 진행된 겁니다.

진짜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대표 교육학자 존 듀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그 말이 뭐냐면 단순히 교육이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큰 힘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에 계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열네 분의 위원님들 같이 함께했던 시간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네 분 또 우리 박소연 주무관을 비롯해서 이분들과 함께했던 시간과 노고도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한 분 한 분 얼굴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늘 1,420만 경기도민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1,420만 경기도민과 학생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또 경기도민 한 명 한 명을 향한 진심 교육행정, 책임 교육행정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우리가 또 다른 인연으로, 더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박수와 함성으로 마무리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