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동 위원님으로부터 조정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이호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호동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호동 위원입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 조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조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37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13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세부 항목, 사업명 기준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특교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대상 교육지원청 확대를 검토할 것을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 정책구매제도,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운영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안 4,914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능 고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6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 만 5세 한시적 지원금은 신규 비목을 창설하되 131억 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으로 2025년 교육부 5세 무상교육 예산이 미지원으로 확정될 시에 집행할 것을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력국 소관 학교급식보건과 신규사업으로 식판 세척 위탁사업을 증액하였으며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각 2,000만 원씩 교당 지원하되 30개 교를 선정해서, 30개 교 선정은 과대ㆍ과밀학교 및 조리실무사 지속적 결원 발생교를 시범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조리실무사의 복리후생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신규사업으로 교육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해아뜰 체험 교육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신규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비로 1,8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과 예치금 지출을 136억 8,685만 4,000원씩 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료를 하고요.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셨고 특히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