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6월 25일부터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실물경제의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8조 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조정내역으로 The 경기패스 43억 원,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10억 원 등 총 56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28억 원, 고용 둔화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8억 원 등 총 1,3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62억 원, 로봇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 13억 원 등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77억 원을 융자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탄력적 배분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 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네, 우리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양당 합의가 필요한 사항일 수 있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 조정안과 그다음에 그 부기명에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상임위의 존중을 위해서 상임위 부대의견 및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을 삭제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예산 목이 무슨 목이죠?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번호 45번부터 53번까지. 그러니까 일례로 45번에 문화재단의 예결특위 조정에는 0원인데 부기명은 2.5억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이게 상이한 걸로 파악됩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 이 부기명은 아마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저희가 그 수정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부기명에 대해서는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진형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수정을 하는 거죠?

○ 이진형 위원 삭제를…….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수정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진형 위원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 오준환 위원 안 돼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왜요? 0원인데 삭제해…….

○ 오준환 위원 그건 되는데 다른 건 안 돼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 0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약간의 집행부의 예산 효율성 사용을 위해서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다른 건 다 맞는 것도 있는데 맞는 걸…….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경기어린이 문화축제 2.5 이렇게 적힌 비고란 말씀하시는 거죠, 부대의견?

○ 이진형 위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건 삭제…….

○ 이진형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다른 의견…….

○ 이진형 위원 집행부에 예산집행할 때 이렇게 부기명이 있으면 효율성이라든지 상임위의 존중을 위해서 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부기명은 삭제할 수 없고요. 그건 예결위 정책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써 달라고 의견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삭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처럼 0원인데 2.5로 잘못 표기된 거 이런 거는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논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8시니까요,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발언대로 아까 그 부분, 0원이 있는 부분은 삭제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아까 소위 위원들끼리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안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3기 예결위의 마지막 추경안 심사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예결위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께서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들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