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교육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예산으로서 그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강화,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교육환경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현장의 시급성과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성과의 연계성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 집행 가능성, 운영 지속성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할 때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는 1-1차 운영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1-2차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3차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2차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해 차수별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으나 갑작스러운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은 현재 차수에 한정하지 않고 예정된 차수에 관한 내용도 함께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45페이지 학교신설비 편성에서 신현1중학교 신설예산들, 토지매입비 등등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설립과 57페이지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할 건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연구용역 단체들이 있는 건지, 그런 시스템 개발하는 단체들과의 어떤 협약서 맺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 시설과ㆍ안전과 관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에 인방 안전개선 수요조사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설과의 외벽공사 수요현황 그리고 안전과의 소화기 비치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방수예산이 없는데 방수 관련된 수요조사 현황, 사립ㆍ공립 포함해 가지고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들 자료 요청은 1차ㆍ2차 차수와 상관없이 함께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학교설립과에 자료 요청드리고요. 3년 치 모듈러 설치 예산현황이랑 그리고 설치 학교와 비용 그리고 임대 혹은 구입됐는지 항목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듈러 관련된 3년간 접수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2차에 들어와 있는 거긴 한데요.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타당성 그거 한번 설명은 들었지만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이걸 이전하려고 하는지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전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지, 협의는 몇 번 어디와 했는지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저도 2차 자료인데요. 디지털인재국 AIDT 관련 지금까지 모든 예산 그리고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이 있다면 집행현황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지금 1차 운영지원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죠?

○ 위원장 이애형 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거 예산 조원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320억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랬는데 우선 24년 예산을 76%로 쓰고 16억은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320억을 잡아놓고 이번에 추경을 또 100억 잡았어요. 지금 집행률은 5%입니다. 물론 뭐 사업이 올해 완결될 때에는 100%에 육박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24년도에 73억 세워 놓고 16억 이월시키고 320억 세워 놓고 다시 추경에 올해 100억을 세웠어요. 지금 이 사업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조원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제시되고 전체 예산이 이렇게 설립되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쪼개 가지고 눈 가리는 식으로 본관하고 별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다가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5,000만 원짜리 무슨 환경개선 공간기획 이거 한다고 또 해 놓으셨어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을 막 쪼개 가지고 뭐 2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시켜 놓고 25년도에 본예산 세워 놓고 별관 또 100억 세우고 이게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 문승호 위원 잠깐만요, 1월 1일 날 옮겼다고요, 인재개발국이?

○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럼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뭐 300억, 100억 이렇게, 이거 그러면 사실상 400억~5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막 쪼개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겠냐고. 그러면은 인재개발국이 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 별관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부서에서는?

○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시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이 지금 320억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별관이 이렇게 이런 계획 속에서 100억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에 320억으로 끝날 것처럼 하더니 거기에다 100억을 더 투자하고 뭐 공간계획을 한다면서 5,000만 원 더 투자하고.

○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별관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업의 형태가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과 설계에 관련된, 공사 관련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200억 세웠다, 100억 세웠다, 100억 세워서 사실은 500억짜리 하고 싶었는데 200억짜리처럼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 문승호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조원청사 제가 320억 들어갈 때도 이것이 지금 320억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때 담당자가, 담당 과장님이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수립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거 그냥 뭐 주먹구구로 이때 이거 하니까 이것도 땜질, 저거 할 때 저거 땜질 이게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그 조원청사가?

○ 문승호 위원 면밀한 사업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100억, 200억 그냥 쉽게 올리시는데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세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제 남부청사에 구내식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직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 대한 인건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올라온 걸 보니까.

○ 이자형 위원 근데 기존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라는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직영급식을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교육공무직이 더 이상 수급이 안 되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게는 해당 내용이 다 고지가 된 상황이지요?

○ 이자형 위원 그래서 기존 인력이, 배치됐던 인력들이 어디로 재배치가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없는데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세웠던 것을 어차피 직영급식으로 하면서 위탁급식을 할 거니까 아예 감액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원활하게 현장에서 급식이, 구내식당 직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차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게 추경을 지금 이렇게 편성하면서 편성된 어떤 예산 중에서 학생배치계획관리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 규모의 ISP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용역비가 필요하며 그다음에 충분한 내부 검토라든지 대안에 대한 분석이 있었나요?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각 지원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에 맞는 중학교 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역비가 본청에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 황진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런 예산들이 지역청에서 다 수립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환경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또 이런 예산의 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전반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기반 정보화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수억 원대의 용역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올라온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에 보면 신규 예산으로 4억, 기존에 세워진 7억 이 외에도 7,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2억 5,000도 마찬가지고요. 억대 용역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발되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 고착화되어 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용역 명칭이라든지,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 명칭과 금액과 수행업체와 계약 방법, 사업 목적, 주요내용 이 부분들을 전 지금 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의 어떤 순위, 우선순위의 정립 같은 거라든지 통합적인 연계성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 주체의 어떤 명확도 이런 부분들이 용역 집행에 대한 사전 검토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억대 용역이 당연히 어떤 수순처럼 반복되지 않게끔, 국장님?

○ 황진희 위원 반복되지 않게끔 행정기획 체제의 어떤 전반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져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행정국은 보면 여기 공간드림사업비 12억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 이서영 위원 12억을 공간드림사업 대상 몇 곳에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 이서영 위원 30개 학교 총…….

○ 이서영 위원 그렇죠? 12개가 아니고…….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3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건설비, 운영비 합쳐서 여기 보면 4,000만 원을 30개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 이서영 위원 4,000만 원?

○ 이서영 위원 4,000만 원을 30개 학교에? 운영비, 건설비 합쳐서?

○ 이서영 위원 4,000만 원이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4억이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지금.

○ 이서영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서영 위원 운영비하고 건설비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 이서영 위원 4,000만 원이 아니, 4억이 맞네요. 4억이 맞습니까? 4,000만 원이 맞습니까? 건설비, 운영비.

○ 이서영 위원 4억인데 4,000만 원만 편성했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본예산에 나머지는. 보면 건설비, 운영비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이번 예산 추경에 공간드림사업은 설계비부터 건설비까지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 이서영 위원 공간드림사업이 단가를 찾아보면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 이서영 위원 뭔가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작성을 해 놓으신 것 같고요. 보면 이 사업비도 확보를 지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간드림사업비 증액 추경 편성에 보면 이렇게 부합이 되는 건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해 본 겁니다.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하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이런 방식이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따라야 될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가칭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개발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실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 전자영 위원 그 만들어지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 전자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국장님, 저도 이 자료는 다 봤습니다, 예산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중학교 입학ㆍ배정 기준 표준화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 연구용역으로는 부족해서 이걸 또 하는 건가요, 추가로?

○ 전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구축 방향에 배정방식 표준화 방안 및 지역별 별도 배정방식 적용 가능성 검토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스템이거든요. 도대체 시스템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와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거 하면은?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하고 또 하면은 28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이 문제가 언제부터 제기가 됐어요? 이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기가.

○ 전자영 위원 큰 현안으로 했던 거를 이제 와서 또 지난번에는 그 배정방식에 대해서 전체 경기도 내에 배정방식을 표준화하는 용역을 2,200 주고 또 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추경을 세워 가지고 개발 연구용역을 또 하겠다.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으면 작년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 전자영 위원 이런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예전에 다녀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칠판 하나 바꾸는 데 몇십 년씩 걸리고 지금에 와서 조금씩 바뀌는 걸 체감하는 건데 교육행정이 너무 느린 거예요. 용역하다가 다 끝나는 거죠, 볼 일 다 보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거 지금 아까 취지 설명해 주셨는데 교사들의 업무 경감 또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실은 중학교 배정할 때, 저희 학부모들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실거주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민원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부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면 계속 용역만 주다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 경감돼요, 이거 업무 경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할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정리합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맞고 시급한 현안이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하니까 이 2억 5,000 예산 연구용역을 세우면 도대체 시스템이 언제쯤 개발이 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앞당겨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저한테 예산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사립학교과 관련해서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세세부사업이 있는데요. 130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이 있고 총액교부사업으로 또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이번에 감추경을 하시네요?

○ 장한별 위원 이게 금액이 사립고등학교는 작지가 않아요.

○ 장한별 위원 네,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금액 그대로 총액교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 장한별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옆에 총액교부사업이라고 보충자료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요?

○ 장한별 위원 네, 그건 아는데 금액이 공교롭게 딱 맞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과 개편 지원에 예산이 많이 지금 다시 세워졌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세부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체육관 무인경비 이건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떤,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인경비 시범운영이라는 게.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총액교부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문승호 위원 최근에 제가 교육정책 토론회에, 사실상 내용은 CCTV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CCTV 예산이 이번에도 추경에 한 69억 원 올라왔어요.

○ 문승호 위원 학교 내에 CCTV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유, 뭐 때문에 설치하죠?

○ 문승호 위원 안전이라 그러면 어떤 안전?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보면 큰 규모거든요, 69억이니까. 추경으로 또 올라왔고. 이게 근데 우려스러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느냐, 5,200여 대를. 근데 이게 보면 희망교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배정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희망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다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학교에 어떤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이거나 아니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기존 장비의 노후도나 이런 필요성들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거기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라는 대로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 행정국에서 좀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는 유난히 뭐 학교가 노후돼서 그러는 건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 문승호 위원 그다음에 설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학교 내에 어디다 설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가 이걸 2024년 9월 설치자료 현황을 받아봤더니 교실 내 설치가 919개소로 저한테 제출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 제출을. 근데 어떤 학교 하나를, 그 교실 내에 2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대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교실 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어디에 설치됐는지가 정확히 확보되어야, 자료가 전제되어야 이 학교에 이것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것이 신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그 학교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것조차, 그것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 문승호 위원 이게 뭐 설치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그냥 갖고 와서 임의대로 설치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외부, 사실은 이게 저도 초점을 맞췄던 게 대전에서 초등생 사망사건 때문에 그런 거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 문승호 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부모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이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좀 의미 없는 곳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주요한 곳에 설치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는 것까지 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 문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통계 관련돼서. 아마 이거는 뭐 꼭 우리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자료요구가 들어가면 학교에서부터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올리는 과정 속에서의 데이터 오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교육청 그러니까 본청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그 오염된 것이 교육청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축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가 앞서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듈러 관련해서 말씀을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 김일중 위원 혹시 그러면 학교 교내에서 모듈러 사업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모듈러를 렌털해서 쓰는 기간이 가장 최장기는 몇 년 정도 될 수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모듈러를 렌털했을 때 지금 어떻게 구매의 용도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임대 절차로 이렇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당시 3년 전에 모듈러에 대한 어떤 단가 실적이,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모듈러 교실의 3년 전 구매단가가 실당 한 1억 2,000 정도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듈러 임대단가가 한 4,3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떤 실질적인 요인에 있어서 임대 여건, 이렇게 따지게 되면 3년 치 장기계약을 맺는 모듈러를 구매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여러모로 요청드린 자료가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공사도 많고 하다 보니 불용액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용액 말고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그렇다면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비중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간략하게 2024년도 이전 계약에 행위된 사고이월의 현황을 우리 행정국 소관 되어 있는 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봤는데 학교공간조성과 같은 경우는 28억이 사고이월됐고 학교안전과 160억, 학교공간조성과 한 168억, 시설과 92억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된 취지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예산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 지금 이게 장기사업 취지가 있고 또 단기사업 취지의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적인 여건을 뭐 이 시설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명시이월한 사업과 사고이월한 사업이 조속히 좀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 교육적인 침해에서의 이런 불편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고 유독 우리 행정국에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지금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육행정위 소관 부서에서.

○ 김일중 위원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와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비중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소관 해 주고 노력해 주시고 있다라는 지표로 본 위원은 좀 판단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립학교지원과 관련해서.

○ 이은주 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관련된 예산 있죠? 지금 승인 5개 교인데 이 승인 5개 교 현황에 대해서 지원계획,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UN 글로벌 아카데미 이것도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사립학교지원과에서 담아 놨지만 실질적 부서는 또 정책기획관하고 진로직업교육과라 이게 사립학교지원과에서 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학설과와 사립학교지원, 학설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설과 보면 남녀공학 개편 시설개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면 남학교 또 여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화장실이 없는 경우 새로 만드는 거죠?

○ 이은주 위원 최근에 이런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경기도 내 여학교, 남학교가 분리돼 있다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되는 경우에, 특히 구리에도 최근에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가 이제 통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부터 이걸 실시하려고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는데 아마 미처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리중학교에 구리여중 학생들이 내년부터 와서 수업을 받을 경우에 구리중학교에 여자 화장실이 여학생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층마다 여선생님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예산이 아마 한 10억여 원 정도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서…….

○ 이은주 위원 우리 학생들이 남녀공학이 되면서 바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91페이지 보면 우리 학교안전과 소관에서 샌드위치패널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안전개선 사업이 있어요.

○ 오세풍 위원 거기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 오세풍 위원 연차별 계획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기존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런 거는 좀 빠르게, 더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하더라도 설명서하고 좀 다르게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라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오세풍 위원 거기에 더 함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분전함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보면 차단기에 누전형 차단기가 있고 아크형 차단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감도가 아크형 차단기가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스파크로도 차단을 시켜서 화재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새로운 미래화된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런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처럼 오래된 시설 그러니까 과거형 이런 안전시설보다는 좀 이제 미래형 안전시설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차단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차차 이것도 역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할 생각은 있으실까요?

○ 오세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시설 개방 현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목적지정 내시사업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보니까 33교 학교에 설명서 보면, 설명서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3개 학교에 4억 9,500, 2,000원까지,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 국비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좀 요청을 드렸었고 뭐 쉽게 얘기해서 “학교시설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을 좀 줄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 정도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민들의 요구 또 갈등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보니까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4억 9,500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역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떤 요구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우리, 물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33교, 경기도 전역에서 33교.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25개 교육청 중의 11개 교육청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좀 더 같이 매칭을 해서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계획 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자료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 김근용 위원 목적지정 내시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여기 기입을 해 놓고서 이게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전체 자료를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내시사업이 국비사업 아닙니까, 이거?

○ 김근용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제가 도청 자료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아 가지고.

○ 김근용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오해를 했나 본데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 금액 지금 4억 9,500 가지고 이번에 뭐 충분히 쉽게 얘기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방수 관련 수요조사 현황을 사립학교 포함이라고 했는데 사립학교 것만 보내주셔 가지고 공립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자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5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에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 이은주 위원 추가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많은 비도 예상되고.

○ 이은주 위원 네, 계속해서 인방 보수 안전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난 25년 본예산 때 40억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추가로 올라왔네요?

○ 이은주 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 이은주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아직 소화기 관련된 자료는 안 온 것 같은데…….

○ 이은주 위원 그거는 추가로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국장님!

○ 이서영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4,000만 원이 설계비라 하셨는데 한번 다시 묻겠는데 설계비입니까? 건설비, 운영비입니까?

○ 이서영 위원 24년 공간드림사업 계획 추진을 보면 그때는 4억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그 계속비조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장이 결산 심사에서 추경예산 중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셨죠?

○ 위원장 이애형 본예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의 성격을 볼 때 시급성과 이런 걸 다퉈봤을 때 불용이 안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이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특히 시설과가 많았는데 제가 시설과, 국장님 계실 때, 우리 행정국 게 많았는데 행정국장님 계실 때 아닌 다른 국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예산 집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는 게 가격의 차액의 차이이지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를 그 당해 연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까지도 검토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무튼간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 불이행이 행정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이 4,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4,885억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이 세워지고 있는데 또 우리는 행정국에 학교 설립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설립과 보니까는 3,378억이라는 어마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 집행을 보면 거의 뭐 한 20~3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방학이라든가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다 보면 쏠림 현상도 있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정히 배치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예산으로 세워놔서 정말 시급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못 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년 학년이 올라가고 또 진학을 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의 혜택을 못 누린다면 굉장한 손해잖아요.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잘 맞춰서 예산 사업 실행 시기에 잘 맞추셔서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세워주시면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예산으로라도 현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이런 촘촘한 예산 구성ㆍ계획ㆍ관리 이런 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렇게 면밀히 집행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과를 며칠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부터 더 촘촘히 하자고 한 번 더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1-3차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어제 조례 하나 통과된 내용 있었죠?

○ 이은주 위원 제가 분명히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 질의를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때 뭐 현장체험학습 둥그렇게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어제 대답을 하셨는데.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오늘 추경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 이은주 위원 5억 이상 9억 4,000이고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물론 의회에서 예산 추계를 요청하면 의원 발의…….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안 주셨데요.

○ 이은주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분명히 조례 통과,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불러서, 예산 추계하는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분명히 예산 들어갈 것 같다.” 제가 이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9억 4,600만 원.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개정, 여기 167페이지에 추경 요구사항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예정, 25년 6월 보조인력 배치로 인한 재정 지원 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어제 조례 심의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추계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5억 미만이거나 이럴 경우에.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통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요점이 뭔지 아시죠?

○ 이은주 위원 조례 심의할 때 항상 아주 디테일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예산이 이만큼이 소요됩니다라고 항상 그 비용추계에 좀 넣어주세요.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심의할 때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없다고들 합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하루이틀 지적해도, 매번 지적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개선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현장학습에 들어가면 1박을 하거나 아니면 1박 아니라 당일로 가더라도 입장료도 있을 거고 교통비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 이은주 위원 출장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 이은주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기외국어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2억 2,29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겁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이은주 위원 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변재석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총 1조 1,000억 원이 넘는 정말 대규모의 예산인데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어디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를 위한 예산 그리고 학교 현장의 수요가 명확히 확인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 교육복지 강화와 아이 중심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고요.

국장님, 늘봄학교는 교육부 중점과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현장의 교원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만성적인 전담인력 부족과 교사의 업무과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가과정에서의 안전 공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근데 실제로 귀가 중 사고 발생 위기까지의 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어디에도 등하교 관련해서 안전관리나 인계인력 확보 등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안을 여전히 한 학교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 교육청의 인식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교육청은 등하교 귀가지원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요, 직속기관 리모델링 비용하고 디지털 시스템 구축용역 비용 등 행정적ㆍ간접적 항목에 수십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늘봄학교의 귀가 안전, 친환경 운동장, 교육복지 실현의 핵심 현장보조인력 보완, 단 1원도 증액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편성 누락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가 왜곡되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아니, 그게 1년에 1개 해 주면 그러면 순위가 5개면, 5등 정도가 된다면 5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아파트 A동과 B동이 있어요. 근데 A동에 아이들이 3명 살고요. B동에는 아이들이 10명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 3명 사니까 빵을 3개만 주고 여기도 3개만 줬어요. 왜 그러냐니까 형평성 문제래요. 자,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학교가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근데 예를 들면은 10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 변재석 위원 그거는 데이터를 내실 때 완전한 오류인 거죠. 그거는 정말 행정 편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형평성, 거기다 형평성을 들이대신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 변재석 위원 마무리할게요. 예산은 정책의 철학을 말해 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공에 떠드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은 아이 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은 여전히 행정 편의적, 사업자 중심 그리고 현장과 동떨어진 간접 항목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니고요. 교육청이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할 정도인데요. 정말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행정국과 정말 비교되는 그런 지역교육국입니다. 늘봄학교의 안전귀가 대책, 친환경 운동장, 안전지역 확대,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 정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의 재점검 그리고 현장 수요 기반의 예산 설계, 교육 복지 중심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자, 이제 알겠어요. 기계 부분은 알겠는데 사람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전수적으로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 변재석 위원 자, 이런 걸 보고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하고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계속 저도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현장체험학습지원 관련해서 여기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사업명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비라는 목이 있는데 이게 혹시 보조인력 인건비를 의미하는 걸까요?

○ 장한별 위원 근데 보면 25개 청 이게 예산이 다 일률적입니다, 똑같이. 이게 지원청마다 인력이나 학생 규모 다 다를 텐데.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걸로 다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 장한별 위원 이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미 계산된 게 있다면은 25개 지원청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이걸 자료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 장한별 위원 이어서 이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자료개발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여기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뉴얼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자료개발수당으로 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 장한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이 바뀐 것도 이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다 만들어진 법률이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도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자형 위원님, 본질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늘봄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존의 정원 422명 대비 291명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119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현장의 어떤 수요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안정성, 예산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가 좀 부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현재 이 늘봄행정실무사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자료상에는 이제 어떻게 선발이 됐고 선발 방식이라든지 자격 기준, 검증 절차에 대한 기술들은 좀 일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 방과후에 대한 운영, 문서ㆍ회계 실무까지를 포괄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선발 방식하고 자격 기준, 검증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선발 방식과 자격 기준, 검증 절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늘봄행정실무사들이 사실상 교사와 늘봄강사, 학생을 연결하는 좀 현장의 허브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행정의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기획 같은 이제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또 이분들에 대한 강사, 늘봄강사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면서 이제 실무사와 강사가 지금 채용되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기사에도 났지만 리박스쿨이라는 강경 보수, 극우 성향의 단체가 늘봄강사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댓글 공작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등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강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강사가 10개 교에 6명이라고 지금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늘봄강사뿐만 아니라 늘봄행정실무사들도 학교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늘봄강사 부분도 검증되지 않은, 경력이 없는 민간단체의 인력이 어떻게 실무 채널을 통해서 공교육에 조직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라는 우려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공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 이자형 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늘봄강사하고 실무사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나요? 상관이 크게 없을까요?

○ 이자형 위원 근데 사실 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시는 늘봄행정실무사분들도 당연히 존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우려들이 자꾸 학교 현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면 채용 기준이라든지 검증 절차가 조금 면밀하게 설계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만 채우지 마시고 정말 어떠한 고급 인력들이, 충분한 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함께 녹아서 아이들의 교육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회철 위원 민원면담실 사업이 올해까지 3년 차인가요?

○ 김회철 위원 지금 이거 민원면담실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설치가 목표인가요?

○ 김회철 위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3년도, 24년도에는 본예산 예산을 안 잡고 그때도 추경을 했었나요? 이거 수요조사 후에 사업을 잡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 김회철 위원 전년 전년에도 같은 형태로 예산을…….

○ 김회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희망교가 있으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담았을까라는 좀 아주 단순한 의문점이 있어서.

○ 김회철 위원 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겠네요?

○ 김회철 위원 일단은 이제 학교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는 좀 후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뭐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민원면담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민원면담실을 설치하는 사업은 지역교육국 산하의 생활교육과에서 주되게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민원봉사실 운영하면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서비스 시범 운영하고 운영지원과는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 김회철 위원 두 사업이 좀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게 아니라 업무칸막이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데 연계가 되면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뭐 학부모일 수도 있고 주로 학부모겠죠, 사전 예약은. 그분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여기 우리가 지금 잘 조성하고 있는 민원면담실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생활교육과하고 운영지원과하고 잘 지금도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게 연계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업무 연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회철 위원 네,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성에서 좀 뒤로 밀려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도 3월에 하게 된 거네요, 결국? 그런 다음에 추경을 잡은 거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우리가 6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볼 적에 내년에 이걸 본예산에 잡으려면 수요조사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지금 올해 사업 400개 교 학교를 하고 기존에 했던 1,097개까지 하면 한 1,500개 학교가 다 설치가 됐네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남은 학교가 얼마나 남은 거죠?

○ 김회철 위원 1,000개 정도. 하여간 뭐 굉장히 좀 현장에서도 호응이 좋은 사업 같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업무 연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이제 경기외국어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200인데 사업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잘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교육청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영어 맞춤형 교육을 수업을 하는 이런 취지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외국과도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 1, 외국 2, 외국 3,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권에. 거기에 A 학교, B 학교, C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학교와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A, B, C, D 학교를 서로 연계해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외국의 학교와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외국어를 선도하는 학교가 서로 수업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물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사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세부계획을 좀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진로직업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가 있죠?

○ 이은주 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3억입니다, 3억.

○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뭐가 문제라고, 직업교육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직업계고 출신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없고 일단 인식이 선진국, 외국처럼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다른데 경기, 대한민국에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모델이 정확하게 없고 지금 제 생각에는 다시 재시작을 한다는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직업계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3억,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저도 지켜보고 또 수시로 저에게 보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에 사립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죠? 사업설명서.

○ 이은주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사립학교지원과의 131페이지에 보면…….

○ 이은주 위원 43억의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이 없어요. 사립학교지원과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왔고 이게 무슨 내용에 어떤 사업인데 43억이 들어가나요? 지금 개편 승인교 5개 교에 지원하는 43억, 이게 도대체 자료 여기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총 지금 180억 중에 43억을 증액해 가지고 총 23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사업에 사립학교지원과에 요청한 진로직업교육과에서 43억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렸어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립학교지원과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설명서를 좀,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저희가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고 할 거 아닙니까?

○ 이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아까 사립학교지원과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긴 한데 초반에 제가 이 사업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고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지금 43억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사업 추경을 해 달라는 거는 지금 말이 됩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럼 특교인가요? 자체사업인가요?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 이은주 위원 사업은, 예산은 서류로 말합니다,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없으시죠? 아니, 공무원이 말로 합니까, 사업을? 공문으로 하는 겁니다, 서류로. 추경이라고 이게 그냥 뭐 대충대충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사전에 우리가 예산서 세울 때 사업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류가 간혹 이게 좀 미비하다 할지라도 국장님이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미비했구나.’, ‘아, 이거는 실수구나.’ 인정이 되지 둘 다가 안 되면 이건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그런 거 면밀히 잘 하셔서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이걸 기회로 좀 더 꼼꼼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학생들이 보면 학교라는 게 배움의 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라 성장도 함께, 그렇죠? 신체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체육건강과가 있어서 아이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배움과 성장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국입니다. 맞죠?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바른 자세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이애형 또 하나,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들의 질병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센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왜냐하면 굉장히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활용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생명의 존중함 또 존귀함 그다음에 출산의 신비로움 이런 거를 좀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자라서 출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거기에 신비로움으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가르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라든가 또 출산의 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도 곳곳이 좀 신경 써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간단하게 우리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 222페이지 보면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금융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 이자형 위원 그래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는 금융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예산편성된 거를 봐서는 직무연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융교육을 위탁 운영, 전문가로부터의 위탁 운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금융교육 직무연수를 해서 추후에는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된 예산들은 위탁 운영을 해서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하는 거죠?

○ 이자형 위원 좀 전문성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10명의 강사가 8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이자형 위원 이게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한테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시범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좀 와서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안을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사업 중에 ICT 활용교육 지원 관련된 이번에 추경 올려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설명서 235쪽부터 이렇게 보면, 235쪽에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는 34억, 3억 4,000? 34억 맞죠?

○ 김근용 위원 34억이 잡혔는데 실제로 보면 자체예산 47억이 잡혔어요. 근데 특별교부금 12억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거 왜, 감액된 이유가 뭐죠? 반납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 김근용 위원 지금 감액이 12억 6,700이 됐네요?

○ 김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 사업과 관계없는 감액 부분이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액수를 줄이도록 한 부분에서 여기에 이 ICT 활용교육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12억 감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까?

○ 김근용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이 있고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하이러닝-AI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연계 운영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ISMP 용역비가 있고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 플랫폼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239페이지부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로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학교 관련된 것, 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이러닝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스템 구축 다 마찬가지로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정보화 사업은 ISMP 같은 경우 용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이것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 김근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일단 7월 달까지는 다…….

○ 김근용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게 ISMP가 아니고 이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여쭤본 건데, 용역 말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 김근용 위원 물론 사업추진 절차에는 보면 사업 기획 그다음 계약 준비, 사업자 선정, 구축 및 테스트 해 갖고 12월까지 딱 절차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계약 준비해서 행안부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고 계약심의 그다음에 일상감사 그다음에 과업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불러드린 이 부분이 7월 달에 다 끝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까.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신규로 해 가지고 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연계 구축망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뭐 8억 5,000 그다음에 30억, 그렇죠?

○ 김근용 위원 30억 이렇게 추경이 지금 신규로 해서 세워졌는데 저는 이게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될 것 같아요.

○ 김근용 위원 근데 정말 국장님, 12월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으세요?

○ 김근용 위원 네, 근데 어쨌든 사업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 테스트까지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김근용 부위원장님 이어서 저희 특교금 줄어든 사안에 대해서 디지털인재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번에 대다수 우리 교원연수 그리고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강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소관했던 교육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럼 이 축소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인재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었잖아요, 이 사업이?

○ 김일중 위원 지금 디지털교육정책과와 교육역량과 이 2개 과에 소관했던 교육연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사안이 특별교부금의 지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보통 되게 우리 교원분들이나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는 연속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 김일중 위원 지원청의 연수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국장님,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사료하는 바는 교원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이런 연수들이 단순히 어떤 일방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배움을 주는 사안을 넘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양각의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돼서 예산이 삭감되었기는 하지만 우리 인재국에서 이런 전반의 좋은 사업이 실질적이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들이 많이 배양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올해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추진한 걸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 시스템은 사실 교직원의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이라고 이제 많이 명시화되고 기사화되어 있어요.

○ 이자형 위원 기존에 이런 플랫폼을 개발할 때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쌍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함께 통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자형 위원 굉장히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여러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들 간의 특화된 개별성이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플랫폼 하나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지금 경기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설명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개별에 대해서 개별 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건데 개인정보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떻게 맞춤형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 이자형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과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사업 그리고 여기 지금 원격교육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여기 이제 플랫폼 구축 사업들 있잖아요.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단어가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게 혼선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잘 골라서 비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 또 이 체제, 이 사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누구나 봐도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홍보, 활용 방안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래서 그 구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단어 선정도 잘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이애형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앉아 있는 우리들도, 저도 지금 엄청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국장님이 대답하는 거 들어서 살살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면서 중간중간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 방안까지도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도…….

○ 위원장 이애형 네. 위원님 또 질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오찬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수가 어떻게 되죠?

○ 이서영 위원 아니요,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생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은 몇 명, 24년도.

○ 이서영 위원 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72만 명, 중학생이 38만 명, 고등학생이 36만 명입니다. 36만 명인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5년 장학금 선발 인원과 지급액을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38명, 중고등학생이 각각 76명에 해당되는데요. 이 장학금은 초등학생이 35만 원, 중고등학생이 각각 50만 원, 7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 장학금 수혜가 72만 명 중에 너무 적지 않나 싶죠, 그렇죠? 이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장학금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는 알고 있지만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확대를 위해 30억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출연계획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결도 받았잖아요.

○ 이서영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 이서영 위원 이번 추경에 이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액 확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교육청 스스로 출연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건 장학 확대 사업의 의지,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또 나아가 이 부분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서영 위원님이 장학 이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저도 표합니다. 지난해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고민 속에 과연 이걸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그때 아니면 안 된다는 시급성을 다퉈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때 출자ㆍ출연금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의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의 어떤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순서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국장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라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보면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든 것이 물론 다 시급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아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거 담당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절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와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허투루, 그렇죠? 시급성이나 이런 거 허투루 하지 말고 의회와 교육청 간에 서로 소통했던 부분, 서로 이렇게 긴박하게 나눴던 사업에 대한 거는 진행하는 과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을 갖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어디론가 가면 저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학생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래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도교육청에도 좋고 우리 의회에도 좋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이제 국제교육원이 성남의 청솔중학교, 폐교된 학교로 이동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국제교육원 이전을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도 붙고 있고 기사들도 몇 곳에 났고요. 서명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물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1순위로 쓰여져야 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2순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환영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 문승호 위원 네. 지금 이전과 관련해 설계비 7억 그다음에 내년 아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310억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저는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현장이 악화된 것이 그런 최근의 일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일인가요?

○ 문승호 위원 축적돼 왔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압선 지나가는 문제 이건 어떻게 됐었나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국제교육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 보면 사용자로 보면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거겠죠? 1~2인이 간다는 건?

○ 문승호 위원 아니 아니, 숫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1명이 간다, A라는 학생이 간다는 건 1년에 한 번이겠죠, 많아봐야 두 번일 거고,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교육원에 갖는 의미, 위치가 갖는 의미가 클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으로 매번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크지만 지리적 위치가 중요성을 갖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에 한두 번 간다 그러면 그 사용자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320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제 적절하게 예산 투여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유 중의 하나가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공유학교는 원도심에 있거든요.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분당에 있는 청솔중학교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원장님?

○ 문승호 위원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은 그럼 분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그걸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나요?

○ 문승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폐교 자산 활용 관련해서는 이제 자리가 그곳이 비었다고 해서 그냥 ‘아, 이거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곳이 이제 되게 중요한 땅, 저도 청솔중학교 지금 위치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적으로 좋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의 그쪽 부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활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 위치, 좋은 위치에 어떤 교육원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 문승호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에 그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압선이 들어오고 재활용품이 들어와 있고 앞에 교통이 불편하고 모텔이 들어와 있는 곳에 어떤 곳이 들어갈까? 그것도 저는 참 의아하거든요, 그곳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교육적으로.

○ 문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자리에 나서 배치한다, 그냥 이리로 가야겠다, 그런 차원의 고민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꼭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과 배치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디지털튜터 배치 관련해서 68억이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기존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게 8억 규모고 신규가 60억이에요. 맞나요?

○ 전자영 위원 디지털튜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거는 학교별로 자체 채용을 했고 25년도부터는 지원청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학교로 보내줬나 봐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각 학교, 지역별로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또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비율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괄, 똑같은 비용을 지원하나요, 이게? 학교당 3,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교당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냥 1명만 보내주고…….

○ 전자영 위원 근데 평균 다 1명이에요.

○ 전자영 위원 1차에 3월에 돈 나와서 총 276교에 304명을 했고 이거는 뭐 2명이 지원된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총 200개 학교에 200명이에요. 그럼 200개 학교에 200명이면 각 1명씩이잖아요.

○ 전자영 위원 각 학교마다 다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 지급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거는 AI교과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돈 쓰는 방법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튜터를 지원하는 건 정말 AI교과서를 구동하면서 지원하는 인력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건데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3,000만 원이 간다는 거죠, 학교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 기조에 맞게 디지털교과서가 교재로,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닌 지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 전자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8억씩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교육재정을.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러닝하고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제가 4월 25일 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총 9억 9,264만 7,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4월 25일 자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돈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전자영 위원 4월 25일 자요.

○ 전자영 위원 그때하고 지금 예산서에 담긴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전자영 위원 책장서비스를요?

○ 전자영 위원 추가로 하면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는 더 줄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전자영 위원 8억 5,000 정도로 돼 있는데.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확인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건지. 답을 못 하시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전자영 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할 때 그래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그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했던 것과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 전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온라인학교 관련해서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근데 이 플랫폼을 신규로 만드는데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학교까지 열어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교육철학을 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학교까지 열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다 이 온라인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 전자영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자영 위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온라인학교도 해라.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학교 플랫폼 들어가는 거는 30억이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정 운영하고 운영 지원하는 거는 6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부족한 것도 EBS 지원도 하고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온라인학교까지 열어서 또 다른 채널에서 학습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역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설명서. 1회 추경에 이제…….

○ 이은주 위원 네, 이게 감액이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기관들은 교육연수원, 인성교육원, 율곡연수원 뭐 이렇게 7개 연수기관에서 연수해야 되는 총사업비가 46억 1,500인데 이걸 지금 다 삭감하신 거죠?

○ 이은주 위원 미리 어떤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교육역량과에서 예산을 교육연수 비용을 이렇게 다 책정을 해 가지고 연수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각 연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연수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는 건 없나요?

○ 이은주 위원 정부가 바뀌어서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연수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연수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현장에 있는 우리 교원들, 특히 신임 교원들 같은 경우 디지털 역량 교육을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 이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연수원장님들께서는 디지털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또 교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감액에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장님.

○ 김영기 위원 지금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이 아마 도심형 연수 운영기간으로 해서 3월 달에 개관을 했죠?

○ 김영기 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한 4개월 지났네요, 3ㆍ4ㆍ5ㆍ6?

○ 김영기 위원 매월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영기 위원 6,000명이요?

○ 김영기 위원 그럼 보통 최대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만약에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식당 조성하는 거에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교직원들하고 연수생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 김영기 위원 도시락을 이용했나요, 그럼요?

○ 김영기 위원 처음 개관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때는 미처 개관하느라고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좀 있었나 보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1억 6,000 정도 아마 추경 세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수생들이 보다 편안한 그런 시설 안에서 연수를 받아야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공사하면 그럼 언제 정도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김영기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연수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예산은 이거 충분히 다 고려해서 이렇게 다 하신 거죠?

○ 김영기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더 자세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잘 검토해서 하여튼 연수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좋은 상태에서 연수받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 이자형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이애형 아, 추가 있어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원장님, 국제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 이전에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조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조례가 뭐죠, 정확하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우선적으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설립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그런 근거가 나온 걸까요?

○ 이자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 절차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거쳐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그런 게 근거잖아요. 행정적 절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명분을 얻은 후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일까요?

○ 이자형 위원 법률자문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차적으로 온당하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 조례의 개정 등을 우선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운 후에 추후에 통과시키면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전절차 없이 교육연수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이자형 위원 율곡연수원에서 지금 통일 톡톡! 청소년 공감 캠프와 그 예이음이라는 디지털 무슨 교육을 하려는 것 같아요. 율곡연수원의 원취지가 무엇입니까, 설립 취지가?

○ 이자형 위원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 기능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과 전통교육을 학생교육원이 아니라 율곡연수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율곡연수원의 본 기능이 조금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파주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서 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학생교육원이라고 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들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혼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율곡연수원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통일 캠프와 예이음 캠프까지 그러한 학생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원취지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는 교직원 연수에 조금 집중하는 방법들을 좀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여기에 통일하고 예, 전통에 대한 부분들 혹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발의했는지 혹은 교육청이 발의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문서화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청솔중 폐교가 언제 됐죠?

○ 문승호 위원 11월.

○ 문승호 위원 11월에 폐교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6월에 설계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좀 너무 짧다, 급하다 이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학교의 위치, 그 자산의 평가 기준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여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간의 어떤 교류ㆍ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6개월 안에 이것들을 결정하고 하기에는 좀 조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은 그럼 그것이 아니다, 1년 전부터 그건 논의되어 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문승호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도의회의 통과 사안입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추경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전 못 합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내지는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한테는 작년 10월에 대면 보고를 하셨어요, 세 분께는.

○ 문승호 위원 근데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이전이 결정된 것을 이번에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6월 중에 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여기 해당 지역구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 문승호 위원 기본계획 세우는 단계라면 몇 월이에요?

○ 문승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보고 및 협의 내역에는 안계일 의원님이 6월 16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승호 위원 해당 지역.

○ 문승호 위원 안계일 의원님이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정책기획관에서 그러니까 양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알렸다.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성남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한테는 좀 미리 안내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급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이번 6월 때 보고받은 거 아니면 저희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가, 교육청 내부의 내용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그냥 암암리에 퍼졌던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은 내역이 있나요? 지금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이 분당의 청솔중학교로 이전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번 6월 이게 아니고.

○ 문승호 위원 있지는 않죠?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느끼는 거고 이것이 졸속으로 이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문승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다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 문승호 위원 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뭐 전자형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 온라인학교가 저는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들 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사설 시장에서 있는 뭐 이를테면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EBS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 사설 시장에도 이런 거 존재하는 거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꼭 굳이 3섹터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온라인학교에 30~40억의 예산을 투여하고 이후에 30~40억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와 관련된 거 고도화한다 그러면서 이거 또 계속 예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사한 것들 중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굳이 30~40억을 들여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모으면 혹은 그것들로 안내하면 온라인학교라는 것이 충분히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거 30~40억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저도 이제 여기 3년 차인데요. 4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온라인에 어떤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거저거 합친다고 그러면서 몇십억 몇백억 이거 뭐 합친다고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 그런 것들 사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 피드백도 없고 결과 보고도 없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아하신 거거든요. 이거 굳이 또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한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걸 또 통합한대. 그리고 내년에 또 다 통합한대.

○ 문승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 10번 들었으니깐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한별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