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병오년 새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직원을 위해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기립)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매일일보 매일TV의 강재규 편집국 기자님 오셨고요.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간경기의 김인창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방문을 환영드리고 좋은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소관 일괄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나오셔서 2026년 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업무보고 끝나고 하셔야 돼요, 끝나고.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장님 이하 새롭게 전보되신 과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들은 기존에 뵈셨으니까 두 분 승진 과장님만 제가 좀 축하드릴게요. 임동수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이완석 종자관리소장님, 새롭게 승진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나오셔서 2026년 업무계획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공석으로 김금규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금규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수산진흥원에 경영본부장이 공석인가요? 한 분이 안 계시죠?

○ 위원장 방성환 태광호 본부장님이.

○ 위원장 방성환 경영본부장이 공석인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은 5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원장, 사장 직무대행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6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고요. 꿈과 희망의 당이에요, 개혁신당 소속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과학생명국장님, 사적으로 할아버지인데 공적으로 불가피하게 여쭤보려고요.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잘 알지 못해서 질문드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이신가 봐요.

○ 박명원 위원 규모가 이게 3년 동안 92억 가지고 31개 시군에 정확히 배분이 되는 걸로 제가 읽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범주 내에서 어떤 유형의 당사자 혜택이 필요한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기엔 좀 역부족이라 그래서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어서, 마지막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면 전 딴 상임위로다 발령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지역구가 그쪽 바다를 접한 5개 시의 한 소속이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 박명원 위원 마침 제가 초대받아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화성시 장안면의 기술센터에 갔는데 박종민 박사님께서 강의를 마침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접해 봤는데 진지했어요. 또 제가 퇴장하는데 일부러 불러서 “박명원 의원”, “어이” 자는 빼시고 “박명원 의원” 불러서 돌아보니까 다시 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띄워주신 거죠. 그래서 인사를 다시 하고 왔습니다만 진지했고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아주 그 강의 듣는 모습이 진짜 농민이 아닌 어디서 꾸며서 전부 참석시킨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늘 질문에 이르게 됐고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말씀 또 뭐야, 우리 이웃인데 이웃사촌한테 질문이 있어요, 항만청. 직무대행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웃 아저씨 좀 잠깐 뵙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딴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대기아산업 거기가 저희 지역구거든요. 그 옆에 석천항이라고 있어요. 5000년 역사 중에 처음인데 여기 상임위 이제 떠나면서 다 고백을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본예산에 12억을 받았거든. 여러분 상임위에 상의도 없이 야매로 빼갔어요. 축산하고 복지 등등 시위할 때 그때 우리 본예산이 28일 날인가 돼서 한 20일 공간이 있어 가지고 여우스럽게 그걸 세웠어요, 본예산에. 시는 미리 예산을 마쳤더라고요, 한 20일 전에. 그래서 추경 3억을 채워야 15억이 드는데, 왜냐하면 평택항이 마주 바라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선이 90척이 돼요, 일개 리가. 그게 지금 전부 분산해서 매어져 있고 엉망진창이죠, 한 대도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석천 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추경하고는 한 달 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연말에 앞서 한 11월 달이나 10월 달에는 추가 예산,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합쳐서 매칭해서 이제 설치를, 거꾸로 됐죠. 도가 한 20% 하고 시가 한 80% 해야 될 사항을 도가 80%를 하고 시가 20% 충당하는 그런 매칭 사업이 됐는데 어쨌든 도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평택항만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 있어요. 무슨 제한에 걸려 해제를 해야 되는 협조사항이 있어요. 이게 직무대행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웃사촌이니까 이걸 꼭 챙겨 주셔야만 그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평택항과 또 항만청에 제재하고 있는 사항을. 그래서 그거를 꼭 풀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떠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참고가 될 걸로 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좀 해 주시죠. 여기 속기사님이 기록도 하고 계시니까.

○ 위원장 방성환 해양수산과 사업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맞죠?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박명원 위원 생명과학국 밑에 수산과장이 보직을 상승받은 분이 있어요. 어디로 옮기셨더라고. 임동수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명심해서 챙겨서 꼭 그걸 실천하십시오. 차지시키지 말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혼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어민들 못 당해요. 항만 노조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 박명원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어디 가시나 봐요?

다음, 해양수산과 아까 하세요.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4페이지 관련입니다. 국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국비 중단 상황에서도 도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며 유지해 온 사업이고요. 26년도 다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비가 재개됐음에도 도비 예산은 2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줄었어요. 지원 대상도 약 한 4만 8,000명 수준에 그쳤는데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지금 7만 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현재 사업 구조는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구조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국비가 다시 투입된 상황에서 도비를 줄인 정책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업무보고 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국비 예산을 편성했고 임산부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지원금이 26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24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도 48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부 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연 48만 원을 지원한다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출산 지원 정책은 도민 체감도가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용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이 운영을 분담하고 있지만 가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총괄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관리 책임 범위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 기준 도내 저수지 중 심각 단계가 약 한 80개소에 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긴급 용수 확보나 대체 수원 확보 등 실제 현장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서도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좀 대응을 잘 해 주시고 26년도 수리시설 정비 등 약 한 180억 원 정도 도 예산이 단순 시설보수비가 아닌 가뭄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약 저수지 중심으로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집행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가 25년 사전 수요조사 결과 중심으로 사업계획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기후위기 시대에 가뭄이 예상되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뭄도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농업용수 확보 체계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께 간단히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는 단순히 외형적인 기준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을 유통체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농가의 손실을 좀 줄이고 먹거리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2026년도에는 본 조례에 근거한 첫 번째 사업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1억 원 그리고 시군비 1억 원 그리고 참여업체 자부담이 한 2억 원으로 포함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부담 비중이 50%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는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군 보조금 교부가 또 사업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수요조사하고 예산 반영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와 군 그리고 협의는 어떤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아까운 농산물을 단순히 판매하는 부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급식이라든지 가공을 좀 하고,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가공을 좀 해 가지고 이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지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면 소비층에서도, 그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오히려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까운 농산물이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언제까지 판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도 솔직히 말해서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정립을 한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동의 도민텃밭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해 드릴 수 있나요?

○ 이오수 위원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 이오수 위원 하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 있을 때 그때 도민텃밭이 정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재추진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업에서 유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 텃밭 개념이 도시 주민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좋은 인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올해까지 된다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 이오수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올해 한 해라도 주민분들하고 같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해양안전체험관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업사이클링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우리 해양안전체험관에서도 전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1층에서도 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작품들이 임대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런데 임대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잠깐 이렇게 전시만 할 뿐이지 지속적으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가 아니라 어떤 업사이클링 대회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작품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이라도 거기에 포함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취지 자체가 이 부분에서 대회라든지 이런 걸 거쳤을 때에 참여하는 많은 인원들이 업사이클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그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양 쓰레기들이 업사이클되는구나.’ 해양 안전 쓰레기에 대해서 소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취지에 맞는 그런 대회를 거쳐 가지고 전시를 한다면 오히려 더 의미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또한 여주시, 특히 여주시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종민 국장님, 최창수 진흥원장님 또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대행하시는 대행 사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4년 동안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주장했던 농업예산에 대해서 “계속 늘려라, 늘려라.” 했는데도 결국 우리 자료를 보면 382억 원이나 감액돼서 보고자료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말을 드리면서, 제가 또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를, 농어업 예산만큼은 70%를 지원하라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회소득 3종 세트를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우리 상임위도 통과됐고 예결위도 통과되고 예결소위까지 통과돼서 마지막에 양당 대표단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3년 동안 내내 제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시골 들판에서 일하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도 또 삭감이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연천의 농촌기본소득에 240억이라는 경기도 예산을 반영시켰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하니까, 그건 이재명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주시도 경기도지사가 이 3종 세트에 대한 기회소득을 정책적으로 하시면서 도비를 좀 더, 70% 지원하라. 우리는 정부에다가, 지금 우리는 30% 하고 있는 거죠? 5ㆍ3ㆍ2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정부한테 더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듯이,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차라리 80% 지원하든지, 나머지 20%는 도비ㆍ시비로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고. 또 우리 도지사님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여주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가 21% 간신히 되는데 경기도비를 좀 더 높여서 70% 지원하는 이 예산이 깎였다는 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1쪽에 우리 청년농어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보면 이게 지원금이 월 90~11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여주시의 딸기농장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올해 청년농업인 창업농 지원사업을 받은 여성, 그러니까 청년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럴까요, 선정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형 스마트팜 시설을 좀 한 곳에 몰아서 임대사업으로 해 주는 게 어떠냐.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종민 농수산국장님. 그런데 경기도도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청년농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서 이런 제도적인 거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후계농으로 선정돼서 청년창업농업인으로 선정돼서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완료를 안 시키면 이게 또 취소가 된대요. 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한도 연장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사업으로 콩 재배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벼 재배한 논에다가 콩을 재배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이게 습하면 콩 재배는 실패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서 정착할 수 있는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해 줬을 때 벼 대체 작물로 가루쌀을 재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농림부 지침상에 쌀을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제도인데 지침과 안 맞아 가지고. 자기는 가공사업인 가루쌀을 좀 재배하고 싶은데, 콩을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농림부 지침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농에 대한 관심을 경기도에서 좀 더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답변 안 하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메모했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여주ㆍ양평의 김선교 의원님이 농해수에 있으시니까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개발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농업 재해보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보니까 예산이 34억이나 경기도에서 감액됐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가요?

○ 서광범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은 한 3억 정도 줄었다고 그러고 재해보험료는 34억이나 도비가 줄었다고.

○ 서광범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 서광범 위원 조합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든지 시에서 부담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자부담, 그러니까 농민들 자부담은 늘리지 않고 농협에서 부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시장님이 그럼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 서광범 위원 어쨌든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도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여주시장님이 많이 얘기하시니까. 경기도도 지금 지방채 발행이 거의 6조 가까이 돼서 빚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려운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주시 입장에서는 도비ㆍ국비를 많이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홍보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주시민들한테.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드리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고 지금 밴드마다 알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협에서 10㎏짜리가 4만 3,000원인데 3만 100원에 2포를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도 우리가 180억밖에 안 됐지만 이런 것도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그중에 지금 수시로, 10억 정도를 화훼를 특정 시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화훼를 끼워 넣어서 정말 감사한데 어떤 시기에 이거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서광범 위원 4월 정도에?

○ 서광범 위원 감사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화분 지원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제가 주장했던 게 각 시군에 화훼연합회가 구성된 데만큼은 이 사업을 거기다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처럼, 플랜트스토리라는 데하고 화훼농협에다가 줬잖아요, 입찰해 가지고. 각 시군의 화훼연합회에다가 이걸 줄 수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시에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소형 농기계 사업 관련돼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농협에다가도 이 사업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의견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 지침만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서광범 위원 그럼 경기도 지침만 바꾸면 가능할 수도 있죠?

○ 서광범 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오히려 개인한테 관리기 가는 것보다 농협에서 임대해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하고 진흥원이 있는데 그냥 계속해도 될까요,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아요?

○ 위원장 방성환 추가…….

○ 서광범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질의도 한 번 있어야 되니까, 하세요. 이따가.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요, 제가 이거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발언석으로 이동)

마이크가 안 닿아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행감 조치결과부터 얘기하게 돼서 참 그런데요.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유일하게 행감 때 시정사항, 건의사항을 포함한 모든 게 다 완료예요. 어떻게 이게 다 완료죠? 협의하겠음, 노력하겠음, 추진하겠음 이게 어떻게 다 완료죠? 그리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완료가 된 거죠. 그런데 할 예정인 것이 완료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모두 완료예요. 그래 갖고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오늘 하시는 두 군데를 봤어요, 행감 질의 답변을. 추진 중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똑같아요. 추진하겠음, 협의하겠음,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그게 다 추진 중이란 말이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평택항만공사는 그렇게 완벽하게 다 완료가 될까요? 보셨나요? 이 자료 만들 때 이걸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완료라고 생각하셨어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요구한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겠음, 완료. 이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노력하라 그랬더니 전년도 동일하게 예산 확보했음, 완료. 예산은 그렇다고 쳐요. 그나마 안 깎인 게 어디예요, 이번에 깎인 거에 비하면. 그런데 모두가 완료일 수는 없어요.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김미리 위원 답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도, 제가 아마 농정위 와서 그때 당시에 이 해양, 물론 그때는 농정국에다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경기바다가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다고 보세요? 제가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경기바다는 그냥 경기도 옆에 끼고 있으니까 경기바다로 알지 이걸 브랜드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물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경기바다를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만 설문조사해도 “모른다.”가 태반 나올 겁니다. 이러한 조례를 많이 접촉하고 검토하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모를 거예요. 얼마큼, 그러니까 재작년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행사 위주예요. 체험 활동 위주, 행사 위주 다 좋아요. 근데 사람이 와야 하는 거잖아요. 왔던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체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여행상품을 팔다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평택항만공사에서 이런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버스를 타면 이렇게 올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여행상품을 뭘 어떻게 팔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죠? 놀이공원 같은 거 가듯이 그렇게 온라인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경기바다라는 거를 당연히 얹어서 간다?

○ 김미리 위원 평택항만공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경기바다를 홍보해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래요?

○ 김미리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국장님? 여기도 보니까 8경, 무슨 해양치유 8경 이게 있어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 김미리 위원 그 2개가 어떻게…….

○ 김미리 위원 항만공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 김미리 위원 위탁을 항만공사에 했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국과 공사에서 이렇게 보고 자료를 했지만 같은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 8경을 보면 저기밖에 없어요. 김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부예요. 북부는 없습니까? 이게 여행 판매가, 여행사 판매가 25년도에도 있었겠죠?

○ 김미리 위원 8경은 올해고.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평택항만공사는 이 여행상품을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위탁받고 또 재위탁을 주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는군요. 올해가 보니까 경기바다 평택항 개항 40주년이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미리 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책정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 김미리 위원 그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항만공사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먼저 마치고요. 그럼 평택항만공사 개항 40주년일 때 경기바다 브랜드를 홍보할 의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프로그램 홍보, 여행상품 홍보해서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활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만공사를 하면서 경기바다를 같이 홍보를 하시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왕이면 경기바다도 경기바다를 활용해서 평택항만공사가 많은 체험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하신 여행상품까지도. 그러니까 같이 경기바다도 홍보하셔야 경기도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게 제대로 된 브랜드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데 다 같이 합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 북부에는 없어요? 북부 상품으로는 개발 안 하십니까? 제가 북부예요.

○ 김미리 위원 여기 북부 위원님들이 제법 계십니다. 근데 항상 보면 북부가 되게, 농정에서는 물론 북부가 홀대받지 않아요. 그런데 농정이라는 그런 특수성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남부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우리 경기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몇 개죠?

○ 김미리 위원 5개 시군이요?

○ 김미리 위원 5개 시군.

○ 김미리 위원 5개 시?

○ 김미리 위원 그래서 화성, 안산, 시흥, 안산. 안산이 2개네? 김포까지. 그럼 하나는 어디예요? 화성, 안산, 시흥, 김포.

○ 김미리 위원 평택이요?

○ 김미리 위원 아, 평택항만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평택이 빠졌나 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북부 개발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여행상품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농수산진흥원이요. 기후급식이 뭘까요?

○ 김미리 위원 기후급식이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번 답변까지…….

○ 김미리 위원 뭐가 달라요, 일반급식과? 친환경급식 이런 건 알겠는데.

○ 김미리 위원 보니까 콘퍼런스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몇 페이지지? 20쪽에 있는 5-2 기후급식 콘퍼런스 및 정책연구 추진을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목만 기후급식이지 이거를 보면서 도대체 기후급식과 연관됐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급식 관련한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과 정책이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굳이 기후급식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의 모습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급식 안에 기후급식이 있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기후급식 안에는 친환경급식만 있겠어요? 일반적인 급식도 다 포함되겠죠.

○ 김미리 위원 지금 이 기후급식이 앞으로 그러면 더 확대돼야 할 정책으로 보시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후급식 정책이 우리 도내 농가소득하고 농가소득 안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이퀄 기후급식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그렇게 막 어지럽게 하지 마요. 우리 친환경급식도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뜬금없이 기후급식 갖다 붙여서 아니면 정말 기후급식이라는 새로운 그런 영역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든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으로는 결국은 제목은 기후급식, 내용은 친환경급식이에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어떠세요? 기후급식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친환경급식 안에서 기후급식을 녹이고 싶으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친환경급식 안에서 기후를 이렇게 영역이 있다로 가셔야지 기후급식이라고 똑 떼어서 새로운 뜬금없는 제목이 나오니까 이건 또 새로이 연구, 물론 콘퍼런스 하면 뭔가가 좀 나오긴 하겠죠?

○ 김미리 위원 나오길 바라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료로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너무 제목 확대만 하지 마시고 좀 실리적인 것으로 제대로 된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게 2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달 청산면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나요?

○ 윤종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1월 달을 소급해 줄지 안 해 줄지 그 결정이 안 돼서 1월 달을 청산면 도비 확보한 걸 지원 안 해 줬다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첫 지급이 2월 27일인가 뭐 그 어간일 텐데.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때 1월 달까지 추가 소급 지급이 안 되면 청산면은 1월 달을 그때 준다.

○ 윤종영 위원 우리 도비 240억, 국비 320억 그래서 군비 240억, 약 800억이잖아요. 도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연천군 240억 예산 확보가 좀 되지 않고 어렵다.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농정 예산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좀 알고 계십니까, 연천군 사정을?

○ 윤종영 위원 지금 도에서, 연천군에서 240억을 확보하는 거에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농정 예산에 도 매칭 사업을 해야 될 거를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연천군의 농정 예산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고 필요하다면, 도는 뭐 우리가 예결산, 예산 심사하면서 큰 문제 없는 걸로 했는데 연천군은 농정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도나 국비 사업의 매칭 사업을 일부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거를 좀 헤아려서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한번 헤아려서, 더 받아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부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지금 연구용역비가 세워져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부지 선정 때문에 도 관계자가 연천군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연천군 관계자하고 또 이렇게 현장 토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제 지역구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확인할 때 저한테도 같이 정보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수면연구소인지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인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연구용역비는 약 한 6,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요?

○ 윤종영 위원 한번 이제까지의 진행 사항과 앞으로 예정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 정부의 농업 분야 공공기관, 공기업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국가 공기업이 농어촌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도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는 어떤 업무의 연관성이 있고 어떤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개념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 윤종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 연천군의 장남면 자장리 일대인데요.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가 있고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너무 노후화돼서 3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설비하고 수리하고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의 예산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니까 농어촌공사의 국비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도 차원에서 또 지자체에서 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냐 확인해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가능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반시설팀인가요, 거기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와 도가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아마 실무 팀장한테는 이 문제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 국하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업무의 협업, 협력 관계를 좀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장리 농수로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어떠하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우리 사장님 좀 잠깐 뵐까요? 경기안전체험관…….

○ 윤종영 위원 금년도에 위탁기간이 끝나죠?

○ 윤종영 위원 그게 24년도, 26년도 위탁인 거죠?

○ 윤종영 위원 그게 기관 개관한 건 21년도로 알고 있고.

○ 윤종영 위원 21년도 개관해서 평택항만공사가 2년 단위로 계속 위탁…….

○ 윤종영 위원 3년 단위로 계속 위탁관리를 했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이번이 두 번째고. 26년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을 받을까요?

○ 윤종영 위원 그게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해수부 겁니까, 경기도 겁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예산 도비가 50% 운영비가 제일 많으니까 해수부에서 위탁기관을 지정하나요?

○ 윤종영 위원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거 재위탁을 받기 위한 준비나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향은 있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가능성은 어떨까요?

○ 윤종영 위원 아무튼 잘 준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다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착안해서 업무에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제가 잠깐 박종민 국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하시면서 기본적인 마인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 도에서도 운영비까지 해서 240억 이상이 들어갔고 연천군에도 240억인데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도나 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나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재정 부분, 중요한 건 재정이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연천군 말고 도도 마찬가지야. 도도 이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질적인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고 일몰되고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650억이 감액되고 실제로는 420억이 감액됐잖아요. 지금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예산에서는 농촌기본소득 도입되면서 도하고 가뜩이나 시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최초에 판단을 하고 그렇게 기획을 했다는 걸로 얘기가 들리니까 국장님,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사업 편성할 때 기본방향이 잘못된 거로 보여요.

실제로 제가 도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연천군에 과연 이게 240억이, 우리 성남시하고 연천하고 분명히 틀리고 상당히 달라요. 그럼 “240억을 그냥 국비니까 매칭해라.” 이 부분 연천군도 문제되지만 도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농정국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정국 예산, 많은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이 부분을 매칭하기 위해서 실질 예산이 얼마나 많이 삭감되고 줄어들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만회하는 부분에 대한 게 대안 없이 무조건 매칭한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시각은 굉장히 안타까워 보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 예전에, 또 옥신각신할, 예산 편성 이후에 편성됐다는 건 제가 반론을 제기해서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렸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요. 연천군이 지금 도에 말씀하시듯이 도도 국가에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성을 하면 도의 농정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비율을 높이든가 이 실질 조세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국가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화할 생각을 해야지, 연천군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종영 위원님, 그렇죠? 근데 도는 왜 국가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800억의 예산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4 대 6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4 대 6이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4 대 6이에요. 4 대 6이면 적어도 5 대 5나 7 대 3으로 해 줘야 국비가, 맞죠? 제가 왜, 이유를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정정책입니까, 인구정책입니까, 정확히 치면?

○ 위원장 방성환 2개 다죠? 근데 포커싱은 어쨌든 전 연천군민에게 주기 때문에 인구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인구정책이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인구정책이나 농어촌정책은 누가 더 크게 일해야 되죠? 국가사업이에요.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선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농정정책, 인구정책 그다음에 인구소멸에 대한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국가에게 대변을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도에서 도지사님이랑 농정위에는 국장님이 1번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도 4 대 6이 아니라 5 대 5나 적어도 6 대 4 거꾸로 돼야 되는 거고. 왜? 그렇지 않으면 도나 시군의 이런 실질적인 농정 예산의 많은 부분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시험하다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되면 이제 도나 시군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림살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 정책이랑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항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오히려 거꾸로 집행이 된다고 확정이 된 다음에 위원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확인해서 이미 늦어 갖고 “아, 국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구조. 이 구조의 그대로가 도의 예산하고 연천군의 예산이, 전 연천군 지금도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해되셨죠,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마지막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 비율을 개선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문서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 위원장 방성환 있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이 하신 게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도지사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저희 위원님들께 오늘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요구를 했어요. 중앙에서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공식적으로 요구하셨다며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답변이 없고 그냥 그대로 뭉갰다는 거예요? 뭉갠 거네, 이거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따르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도에서 연천군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국가도 그렇고? 여기까지 할게요, 국장님. 그 세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걸로, 이번 회로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돼요, 적어도 6 대 4 거꾸로 될 때까지. 이건 분명히 국가의 정책이 우선시될 사업성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6 대 4로 갈 때까지, 7 대 3이면 더 좋고.

자, 여기까지 제 발언은 마무리하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6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개혁신당 소속이고요. 국장님 어차피 답변 순서네요, 역시. 저희 예산 올해 3%죠?

○ 박명원 위원 친환경과장님, 여기 동석해 계신가요?

○ 박명원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실질적인 면이 중요하니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이거 3년 반 동안 짖어대다가 눈멀어 가지고 하는 기념인데 유기농자재 말이에요, 우선. 비닐하우스 철재. 별거 아니거든요. 몇 푼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오기가 발동했는지 김동연 씨하고 그냥 붙인 거여, 1 대 1, 맨투맨으로. 졌지. 그분을 어떻게 당하나, 대통령 후보까지, 어쨌든 예비 후보까지 출전한 자를. 근데 인기는 더 올라가고 있어. 유기농자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본 적이 있어요? 묵살됐지요, 일단. 한 푼도 못 세웠다며.

○ 박명원 위원 아니, 마이크 대고 했는데도 안 들려, 귀도 한쪽 지금 멀어가고 있는데.

○ 박명원 위원 몇 푼 된다고 1~2억에 재정이야,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농경정책은 말살정책이라는 거 아세요? 김동연의 완전 실패작이라는 거. 무슨 기회, 기회주의자 아니야, 그자. 혜성같이 나타나 가지고. 난 도지사 된 게 참 용하다고 그랬어, 난 찍지도 않았지만. 그거 어떻게 한 푼도 못 세우나. 유기농 비료는 여전히 세워져 있나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 박명원 위원 무기질ㆍ유기질.

○ 박명원 위원 몇 푼이나 세워져 있어요, 연? 작년도 예산 같은데 올해도 유지가 되고 있나요? 나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 박명원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거 뭉개지지 않고. 농약대 뭐 이런 건 국가에서도 대고 있거든요. 그건 안 세워졌죠, 역시?

○ 박명원 위원 네, 그건 알 만해요. 그러면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보직을 바꾸셨잖아.

○ 박명원 위원 정년 하셨죠, 전임? 그거 하나 세우고 정년 하셨어, 과장님, 온전하게. 산업훈장 탈 분이라고, 우리 고향 후배지만. 노력을 해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직책 연연하시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이 감시ㆍ감독 좀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우선순위 서열 정책과장님, 연령은 불문, 직책 우선. 단도리 좀 하세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떠나는 마당에 여러 소리가 있냐는 말씀인데 영원한 농부거든요. 날래 죽지 않아요. 수정을 좀 하세요, 시정을. 뭘 좀 보이세요. 다만 1억이라도 세워, 31개 시군에. 농민. 그게 수만이 아니고 수십만, 나아가선 수백만이 된다고요. 이 정부, 이재명 정부 정책에도 확실한 효과가 나니까. 전국을 상대로 하니까. 이거 지방지에 다 나가요, 농민신문까지. 우스운 것 같아도 전파의 전파를 통해서. 말살정책이잖아요. 농민 노령화로 전부 없어지고 눈 폭탄 등등, 폭우 등등 다 부서지고 있잖아요. 그거 보상 여의치 못하지 않습니까? 기본 예산을 밤톨만큼이라도 세우면 그거 조금 확산해 나갈 거 아니야, 인프라도 되고. 철재 값은 또 완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세워 보세요. 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워 주세요. 암만 떠들면, 일괄질문을 20분씩 짖어대면 뭐해. 더 깎네,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

첫째는 어른이신 생명과학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서열 우선순위 이문무 과장님 또 실질적인 업무 책임자,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칸막이 행정 좀 헐고, 제발 좀. 그놈의 보이지 않는 칸막이 좀 다 때려 부쉈으면 좋겠어요. 폭탄도 안 떨어져, 이런 덴.

아우, 난 이 얘기만 하면 얼른 떠나야지, 한 짝 더 멀기 전에. 대표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세울 건가, 안 세울 건가.

○ 박명원 위원 그게 기본이에요, 딴 거 안 들어가도. 올해 네 번씩 못자리를 했잖아요, 냉해 입어 가지고. 수도작도 농경도.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요. 근데 대풍을 이루게 망정이지. 4배 소출 났다는 거 아세요? 꽃게가 시작이 ㎏당 9,000원 했고. 바다에서는 꽃게, 육에선 수도작. 수도작 뭔지 아시죠? 쌀, 밀가루쌀 말고 그냥 쌀. 우리 같은 쌀은 그냥, 수향미는 그냥 향도 좋고 차지고 윤기 나고. 여주 쌀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가님 서광범 위원님. 안동, 이재명이 있는 고향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김포 쌀 저리 가라. 1등 했다는 거. 매스컴도 못 보셨어요, 여러분? 긍지, 사명감 갖습니다, 저는 자부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세워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릴게요.

조금만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 짖어대는 걸로 아시고.

○ 위원장 방성환 네.

○ 박명원 위원 공사, 국가기관인 LH니 무슨 수자원이니 농어촌공사니 그자들 말 안 들어요. 까먹으러 들어. 뭐든지 시도에다 밉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 있잖아, 무슨 3선 송옥주 의원 이런 분에 전부 알려 홍보를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요. 그분들을 앞세우고 가면 90도요, 90도. 그네들이 예산도 주고 통과시키니까. 고양이 앞의 쥐라고요. 여러분들 힘이 역부족일 때는 앞세워서, 국회 농수산 상임위원을 그냥 거치면 벌벌 떠니까. 그자들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국가 공기업.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하도록 하세요, 도의원들도 거침없이.

도의원 알기를 발끝의 때만치도 안 여긴다고요. 지겹다고. 지금 여기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 그럴 수는 없잖아, 감방 가야 되니까. 당장 붙잡혀서. 그냥 끓는 거야, 부글부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같이 협업을 하시고 칸막이 행정도 버리고. 내 담당 아니라고, 그거 다 돌아가며 하실 거 아니야, 과장ㆍ국장ㆍ실장. 그러니까 헐고서, 좀 맞대고서, 위원장님실에서 자주 모이시든가. 그 집행자들이 모여야, 거기 그냥 배설물 되는 거야, 같이 오염돼서. 그냥 저기 동연이 말이나 비서실장 말만 들을 테니까.

농민 편에 좀 돌아서세요, 좀. 49 대 51로. 1%만 좀 양보해요, 그런 때는, 필요한 때는. 50 대 50. 난 노조위원장 출신이요. 기업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행부 망하고 진급도 안 하고 다 조기 모가지 당해서 파면돼서 가시라는 게 아니라고. 적당한 때 농민 편도, 약자 아니요. 노령화돼 있고. 편도 들고. 또 때로는 이건 아니올시다, 농민이 좀 과하다 그러면 51%, 1% 더 김동연일 줘. 그게 좀 두름성이 있어야지 그냥 딱 박아놓고 못 빼게. 이게 숨통이 막혀서 살겠어요?

가는 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평택항만공사 김금규 본부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23쪽에 GPPC형 지속가능경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경기 프로빈셜 포트 코퍼레이션의 영어 이니셜이네요. 그런데 제가 “한글을 사랑합시다.” 그 자유발언을 한 적 기억나세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영어식 표현하고 일어식 표현이 이렇게 좀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저는 세종대왕이 영면하신 여주시잖아요. 거기의 의원 출신으로서 이런 표현을 좀, 제 사견입니다. 사실은 사견인데 조금 우리 한글식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사업이, 이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 서광범 위원 근데 추진계획은 7월부터 실행하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또 동시에 우리 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진흥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농어업농어촌 판촉 행사가 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인데 실행은 지금 7월로 계획이 돼 있어요. 농수산진흥원장님한테, 동시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원장님의 답변은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후반기로 미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평택항만공사도 이것 때문에 뒤로 미뤘나요? 맞아요?

○ 서광범 위원 선거 때문에?

○ 서광범 위원 그러면 평택항만공사 체험 그거야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어업농어촌 판촉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주에는 벚꽃축제가 4월 초에 있고 금사참외축제가 5월 말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꽃은 피는 걸 뒤로 미룰 수 없고 참외도 열리는 걸 뒤로 미룰 수 없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전년도의 계획서에 의해서 반영하는 이런 지원사업이 왜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를 제가 좀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4년 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래야 된다.

○ 서광범 위원 아니, 평택항만공사도 그렇고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그때도 아마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검토해서,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또 이 사업 반응이 좋아서, 농산물 판촉행사의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쉽게도 뒤로 미뤄지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흥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계획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다면 그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전년도 의회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 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모든 사업이 그러면…….

○ 서광범 위원 다른 사업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글쎄요. 왜 이게 도지사의…….

○ 서광범 위원 판단하는 게 너무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회 승인이 된 사업이잖아요, 어쨌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만 했던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니까 그게 과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고 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두 대행님하고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의뢰를 하신 거예요? 자꾸 의뢰를 하고 확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뢰하고 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의회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랬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것도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평택항만공사도 마찬가지인가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왜 그랬어?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의뢰를 안 했는데 의뢰를 하고 확답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핑계 대는 거일 수도 있고 공기관에 대한 의견을 그냥 차용해다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아셨죠? 여긴 공식 의견 주시고 아까 평택항만공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인 의견을 구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짧게, 아니 알아서 하세요.

○ 김미리 위원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길게 합니다. 행감 질의 14번이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아, 여기 국은 정말 안 외워져. 14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으로 지난 행감 질의하고 답변은 별도로 부서에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미약한 것 중의 하나가 계약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사례는 이미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시정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위반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거는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권한이 없다고 했던가요, 우리 경기도가?

○ 김미리 위원 계도 외에 오늘 계속 국가에 확인해라, 선관위에 확인해라라는 확인의 필요성이 지금 계속 언급됐어요. 이 부분 또한 권한은 없더라도 적어도 국가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으니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경기도 담당, 다른 담당 부서라든지 또는 국가에 외국에서 오는 그런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문의를 하시고 그 답변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서류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 교육, 점검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농장주들도 안심하고 직원으로서의 고용이 가능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내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 특화사업에서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재작년도 그랬나? 작년에 특히 검진율이 현저하게 낮았었어요.

○ 김미리 위원 74%요?

○ 김미리 위원 상당히 올라갔네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25년도 대상자에서 26년도 대상자가 1.7배 올라갔다고 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70% 갖고 되겠어요, 여성농업인들에게? 아까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힘들게 고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이러한 혜택이 강제적으로라도 주어져야 우리 국가 건강검진도 안 했다가 나중에 그런 관련 질병 생기면 뭐 개인 책임이라면서요. 뭐 그렇게까지 강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러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세워 놓고 안내하고 끝, 이게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미리 위원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는 못 하더라도 각 시군에 독려 정책을 하고 강제적으로 점검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안내 공문 한번 보내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 보고 이러한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건강검진 항목이 무엇인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에 ‘특수’ 자가 붙었어요. 그럼 무언가 일반적인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하고는 또 다른 항목이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겁니다. 유추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자면 단 한 항목이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이 울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AI농업을 아까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그동안에는 여기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hwp, PDF, 이미지 등 농어업 행정데이터 구조화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거 그동안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단지 이제 이거를 몰아서 AI라고 지금 뭐죠,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라는. 구축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다 돼 있잖아요.

○ 김미리 위원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미리 위원 아까 우리 농수산진흥원처럼, 뭐죠? 기후급식이냐 친환경급식이냐 같이 이상한 모양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정비해서 정말 AI로 우리가 첨단문물을 좀 활용해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견인을 해 주십시오. 그냥 여기저기 그동안 하던 거 막 갖다 붙여서 다 AI라고 하지 마시고.

○ 김미리 위원 네, 답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우리 농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거의 종결돼 가고 있는데요. 국장님, 방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미리 위원님이 82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말씀하셨잖아요. 이 답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추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군에 안내” 이건 근로기준법에 다 있어요.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을. 외국인이 휴무일대로 휴무하는지, 휴무일인데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김미리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냐?” 그랬더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이렇게 답변이고 앞으로 교육하겠다고, 뭘 제대로 알아야 지도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현장에서 휴일 날 일했어요. 주휴수당하고 휴일수당 줘야 돼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있든 없든. 그건 있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일했으니까.

○ 위원장 방성환 줘야 됩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보면 농업이 적용 제외 사항이 돼 있고 그중에 휴일이라든가 주휴수당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김미리 위원님은 그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를 안내해 주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는 근로기준법이랑 계약서에 있어요. 그렇죠? 주휴수당 받고 휴일수당 받고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적용 제외 안 되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알고 그다음에 현장에 알려주고 교육하고 지도하라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김미리 위원님, 맞죠?

○ 김미리 위원 계약서, 그러니까 행감 때의 질의는 계약서상과 현재 집행 상황이 전혀 다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점검을 부서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들을 들었거든요. 제가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만 오늘 한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발언을 하냐면 그때도 김미리 위원님 보조 발언을 제가 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보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문무 정책과장님, 근로기준법 63조하고 예전에 교육했던 현장에서 그 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많은 사항들 그걸 농민분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또 고용 허가받으신 분들한테 정확히 안내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려면 그 적용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우리 정책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까 노동부하고 법무부하고 일반 노무법인이나 여기에 컨설팅을 받으셔서 좀 매뉴얼을 만드세요. 예전에 교육자료 좋은 게 있던데. 굉장히 중요한 예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현재 전기보일러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여름에 비해 300%나 급증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설비 설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자연휴양림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명에 맞추어 경기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설비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휴양림은 도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소중한 산림자산인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본 조례안이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시죠?

○ 위원장 방성환 새롭게 오신 거죠?

○ 위원장 방성환 인사 한번 하시죠?

○ 위원장 방성환 환영합니다.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홍보해 드리려고 전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미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이의 없으시다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 준비되셨죠?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도 농촌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지역으로 귀농ㆍ귀촌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귀농인구 중 중장년에 해당하는 50대 이상이 49.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귀농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연평균 소득은 4,000만 원에 불과하여 귀농인구 유입 증가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귀농한 중장년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경영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중장년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새로운 기술의 보급에 따른 스마트 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 등으로 전환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2026년 정책사업으로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의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장년농업인이 스마트 농업, 농축산 가공, 체험형 농업 등으로 경영전환을 계획할 때 지원 신청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지원과정에서 이런저런 혼란을 겪을 수 있음도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지사가 지원사업에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 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 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중장년농업인의 농업 경영전환의 방법으로 스마트 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을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중장년 세대에게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호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 그냥 앉으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106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우리 3선 의원 김호겸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관심이 풍부하실 줄 알았으면 저하고 바꾸는 건데, 조례안 내시고 그러실 줄 알았으면. 먼저 경선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냥 전 일방적으로 지금 뭐야,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신 홀로 투항을 해서 가게 됐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고생시키고. 왜냐하면 출석 인원 체크하시다 보면 주변 지원관이 됐든 주무관님들 고생하게 돼서, 하여튼 일단 조례 이렇게 제정하시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딴 이유는 없고요. 모든 게 잘 되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저 보고 “이상입니다.”도 해 주세요. 끝나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네. 존경합니다, 위원장님. 사랑도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이 됐네요, 드디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호겸 의원님, 농정위에 오심을 환영하면서 한번 질의할 텐데 속기사님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일부개정의 내용이 5조4호를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냥 김호겸 의원님, 죄송한데 서서 해 주세요. 정면으로 안 보이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5조4호를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 거기 뒤에 원문 보면 5조에 1ㆍ2ㆍ3호가 있고 4호가 그 밖의 포괄 규정인데 국장님, 이거 기존의 내용대로 여기 “스마트농업, 농축산물 가공, 체험형 농업 등 지원사업”이, “경영전환” 사업이 기존의 조례 두 가지로 됐을 것 같은데 1ㆍ2ㆍ3호로도 포섭이 가능하고 4호의 그 밖에도 포섭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게 신설할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김호겸 의원님, 이거를 어떤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은 꼭 특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요.

○ 김호겸 의원 귀농ㆍ귀촌을 장려하고 농업인 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세 가지의 농업을, 농업명을 특정한 겁니다. 스마트농업이라든가 농산물ㆍ축산물 가공이라든가 체험형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특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중장년농업인에게 귀농ㆍ귀촌이라든가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특정해서 주안점을 두고 지원도 특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1ㆍ2ㆍ3ㆍ4호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이 부분이 농어촌의 중장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신 거라는 거죠?

○ 김호겸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공감합니다. 네, 저는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호겸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어촌유학은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농어촌학교 유지, 농촌지역 활력 회복 그리고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농어촌유학 정책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교육청, 시군과의 협력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농어촌유학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커 제도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정책 책임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유학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농어촌유학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4조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인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유학이 특정 가정만의 선택지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계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적인 개선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어촌유학 정책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유학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계십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없다고요.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이게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한편 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나 기타 뭐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농어촌으로 유학을 갈 때의 얘기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본인 선택을 가지고 갔을 때도 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농어촌유학과 관련된 거죠. 그 지역의 학교에 유학을 전제로 갔을 때, 이사 갔을 때 거주비나 생활비에 대한 지원 그것이 시군이나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협업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전에는 실은 부담을 애매하게, 실은 도청에다가 다 부과할 수도 없고 시군에다가도 전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육청에서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런 모든 기관을 다 여기에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답변 중에 살짝 조금 모호한 게 가족이 이사를 갔을 때까지를 전제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유학을 간 게 아니고?

○ 윤종영 의원 아니요.

○ 김미리 위원 이사를 가는 거에는 지원을…….

○ 윤종영 의원 아니요, 이사가 아니고요. 학생이…….

○ 김미리 위원 조금 아까 이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 윤종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는 뭐냐 하면 학생이 유학을 갔을 때 학생만 갔을 때는 농어촌유학센터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 식구가 다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폭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조금 난해해 보이는데요, 지원비가. 학생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질문드린 것처럼 공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이라는 개념이 물론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시로 유학 오는 거를 예를 들거나 아니면 국외로 연수를 가는 거, 아니, 유학을 가는 거를 생각을 해도 공공성을 지니고 가는 것도 있고 개인의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지역으로 갔을 때 아까 말했듯이 학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선발이 돼서 농어촌 뭐 이런 형식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나 아니면 그냥 잠깐 체험을 해 보고 싶어서 가는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약간 모호함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윤종영 의원 아니, 체험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 김미리 위원 여기 보면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윤종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취지가 실은 상위법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실은 농촌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소멸과 관련이 돼서 어떤 형태로든 농촌에 오는 유학생들을 잘 정착을 시켜서 그 지역에, 뭐랄까 소멸되는 지역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자 하는 거거든요.

실은 이게 교육청 조례라고 하면 농촌유학의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겠지만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집행부의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학생 유학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하고 또 단순한 6개월짜리 유학이 아니라 거기 주거형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폭넓게 어떤 개념을 생각하기 위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말이 길어져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족이 이사를 하면 이게 유학 지원비가 아니고 그냥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거주비 지원이라든지 이사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유학 지원인데 그런 모든 걸 포괄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의원님 말씀은 농촌으로 좀 유입을 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데 저는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또 우리 집행부의 말씀이시네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유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지원금에 대한 명분, 그러니까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할 수 있다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고만 있고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가 안 써 있고 “지원사업”이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잘 지침을 세워서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종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어촌을 간단히 좀 정의해 주시고 끝낼게요, 농어촌.

○ 위원장 방성환 주거…….

○ 위원장 방성환 구역 있죠, 구역 중에.

○ 위원장 방성환 농림지역도 있잖아.

○ 위원장 방성환 도시 중.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용도 구역 중에.

○ 위원장 방성환 정확히 우리 이제 4년 차 되니까 농어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공유하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하여튼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박명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106만 화성특례시 출신의 꿈과 희망이 있는 개혁신당 소속의 박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서해안 일대에 광범위한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태계 훼손 위험과 오염원 유입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핵심 자연유산입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도 언급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갯벌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 체계를 구축하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에코팜랜드, 말 산업 육성 확충, 경마 대회장으로 발전을 사견으로 희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옹지구와 같은 국제적 가치가 있는 갯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정든 상임위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코가 찡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도대체 어딜 가시길래 자꾸 가신다고 그래요?

○ 박명원 의원 얼추 죽으러 갑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박명원 의원님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질의 한번 해 주세요. 김성남 위원님.

○ 김성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다른 상임위로 가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 박명원 의원 내일모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사실 떠나시면서까지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뭐 다른 상임위에 가시더라도, 혹시 가시더라도 우리 농업, 어업을 잊지 말고 계속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명원 의원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김영란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 김성남 위원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만해요.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의원님, 질의하신 것만 좀 답변하세요.

○ 박명원 의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아직 방망이 두들긴 거 아니니까 좀 가만히 계시고요.

○ 박명원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제 옆에 계셨는데 또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디 가시더라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감사합니다.

○ 박명원 의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은 끝끝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원 의원님이 참 시기적절하게 또 지역하고 아주 밀접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갯벌 발전 보호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우리 박명원 의원님 한말씀해 주시고, 질문한 것만 답변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종결하겠습니다.

○ 박명원 의원 아쉬운 게 있어서. 네,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만억 사건 사업인데요. 국비를 못 받은 거 이동현 선배님한테 뺏김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시흥시 레저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뭐 시장 출마하시는 걸로 밀약을 알고 있고요.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고 다음 후계자가 올라와서 화성을 또 길이 빛내서 발전시킬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물러가더라도 뒤통수에다 퉤, 침 뱉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힘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며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