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보조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 등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계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보조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6건을 심사 의결한 후 체육진흥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전국체전추진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42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의 협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연계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마을공동체미디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적용에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그리고 공익성 추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ㆍ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과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지사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 문화 역량 강화와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AI 및 디지털 교육 등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민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과 지역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보고서를 미리 배부하여 드린바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유영두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유영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43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총 메달의 28.1%인 9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체육웅도로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상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정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을 개정하여 안 제4조제3항은 선수단의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하고 선수단의 종목별 정원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에 참가하고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65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희망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도민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사용료 감면 적용 시설 범위가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내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신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산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체육시설 소재지 표기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15조 및 별표 5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기증 희망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 3 및 별표 4에서는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및 레포츠시설 확충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료 산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2664번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시간 이동 근무 등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인권침해,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 교육, 상담, 법률 지원, 고충 처리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과 차별 금지를 위해 채용ㆍ배치ㆍ근로 조건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7조의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스포츠 복지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력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66번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훼손ㆍ멸실의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3항에서는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ㆍ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2항에서는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및 가치 보존을 위한 사업, 예산 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수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67번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며 무장애관광에 대한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장애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형 포용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장애관광 관련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무장애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무장애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그 밖에 조문 체계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요. 너무 막 그렇게 긴박하게 안 움직이셔도 됩니다. 조금 여유 드릴 테니까 빨리 자리 이석하시고 들어오실 분들 기관장님들 편하게 여유 있게 하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기관별 업무보고는 제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10분 이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제1차 회의 시 기실시하였는 바 금일은 간부소개만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늘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지금 같이 함께해 주고 계신데 소개해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래혁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화준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택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백경열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원용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사실 지금 목 상태도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창섭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시는 건 틈틈이 질의과정 중에도 언제든지 하시면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계속 계속 여유롭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 보조단체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운 얼굴이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갑고요. 하여튼 간 올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소속된 직원 여러분들 같이 성공적으로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1월 21일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 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우리 박래혁 국장님 그리고 조원용 사장님,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고영미 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관광산업과 경기도관광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 분야 종사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또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경기도 관광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 관광이 한 단계 더욱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 제2회 경기도 관광의 날도 또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제1회 행사 했었는데 도지사께서 오셨으면 더욱더 자리가 빛났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제2회 때는 꼭 좀 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한 세부 질의보다는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시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경기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소비 1위가 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또 제가 의료관광의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고요. 이러한 수치는 또 경기도 관광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는 웰니스 관광과도 연계 가능한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와 또 소비 유인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시고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흐름에 맞춰서 올해 더욱더 탄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아울러 우리 웰니스 관광ㆍ체류형 관광 확대 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등 또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관광은 힘과 활력 또 즐거움을 도민 삶 속에서 불어넣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과 경제에 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관광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 이한국 위원 아무튼 올해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고 또 실행력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관광 하면 경기도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다음은 경기도관광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면 파주 DMZ사업실 산하에 많은 공무직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대다수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누구보다도 현장의 생리를 잘 알고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의 공무직 정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 60세가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만 60세죠?

○ 이한국 위원 사장님,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2024년 10월 14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해 가지고 공무직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이한국 위원 네. 현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산하기관, 경기도주택공사 GH 그다음에 미래세대재단 등 사례를 보면 미화ㆍ보안ㆍ시설관리와 같은 특정 직무에 대해서는 그 숙련도와 인력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는 다 아시다시피 광활한 면적을 관리해야 하므로 현장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사정에서 밝고 또 성실한 고령층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예산 절감과 또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들 특정 직무에 대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한국 위원 박래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하여튼 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또 공무직 여러분들에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그리브스의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 DMZ의 핵심 관광 거점인 캠프그리브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캠프그리브스는 민통선 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ㆍ안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 이한국 위원 그런데 하지만 정작 그곳에 고생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일부 공무직 분들의 처우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또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경기도관광공사 내 공무직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이게 저도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혹시 뭐 국장님이나 사장님이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네.

○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캠프그리브스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시죠? 우리 사장님.

○ 이한국 위원 네, 지금 캠프그리브스에 하루에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 몇 명 정도입니까?

○ 이한국 위원 곤돌라에서 거기까지, 캠프그리브스까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한국 위원 자율화 돼 있습니까?

○ 이한국 위원 하여튼 간 팀장님을 비롯한 그 캠프그리브스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정착을 새롭,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활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봅니다. 경기도관광공사 모든 직원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또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한 5년간 진행될 사업이죠?

○ 유영두 위원 총 한 예산이…….

○ 유영두 위원 50억 정도 되죠?

○ 유영두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잡혀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지금 7억 3,000으로 받아 있어요. 지금 각 시군 의견 조사 결과 보고도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만 참여했어요, 보니까.

○ 유영두 위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향교가 참여돼 있네요, 그렇죠? 보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면서 많은 시군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요. 문화유산 포털 구축에 있어서 국가유산청 구축 웹 서비스와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과의 중복 혹은 연계의 필요성에 관해 많은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구축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후에.

○ 유영두 위원 네, 어떤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 올해 수원시에 있는 문화유산 등 3건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아직 이게 그러면 올해 확실하게 수원시에 3건 한다는 결정 난 건 아니에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볼게요.

○ 유영두 위원 우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많은 게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기도 내 세계유산을 위주로, 세계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는 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또 남한산성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유산은 너무 잘 알다시피 이미 국제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입증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경우 작년에도 국제포럼을 처음으로 제가 해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활용이 더 크다,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이 있다면 혹시 작년인가요? 지난 부산에서 열린, 그렇죠, 2025년도 G-STAR에 국가유산청이 참가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구상 단계에서 우리 국가유산청과 어떤 논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었나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은 자, 우리 보면은 이게 이코노믹리뷰에서 작년 말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K게임에 국가유산청 ‘3D에셋’ 쓰인다고?”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하고 MOU를 맺어서 일반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내 게임사 혹은 콘텐츠 기업과 MOU를 통해 트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 유영두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최소한 4월 전에는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도내 게임사 또는 콘텐츠 기업과 MOU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한다면 우리 문체국에서는 문화유산과 또 콘텐츠진흥과 그리고 콘진원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 내려가고 있죠?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MOU를 통하면 다각도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또 이게 그냥 5년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기도를 알려야 될 가장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사업을 50억이라는 현재 예산 편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사업을 하려면 많은 홍보도 필요할 거고, 왜냐하면 그게 신규로 별안간에 잡혀서 일단 다 통과는 됐지만 많은 홍보와 그것은 실은 부진하다는 것을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MOU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콘진원 또 콘텐츠진흥과, 문화유산과 등등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미 다 입증된 곳이기 때문에 그거 부탁도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고 저도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각 공공기관의 필요 인력 현황을 봤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경기도장애인체육이 올해가, 이번에 정말 2위를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국장님 씩 웃으시는데 그럼 가장, 제가 뭘 질문할지 아실 겁니다. 필요한 게 예산이었는데,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예산이 정말 심각하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런데 저희하고 봤을 때 삭감은 안 됐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자, 신문에 기사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이번에 2위를 해서 여기 보면 중부일보에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단기 성과 베팅한 경기도, 결과는 2연패 좌절” 단기 성과 베팅했다라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2024년까지 5연패를 유지했던 빙상은 2년 연속 선두 탈환에 실패했고 종목 3연패를 노렸던 크로스컨트리 3위에 그쳤다.’라는 게, 주 포인트가 또 있어요. ‘현 국가대표이자 유력 우승후보였던 도 장애인체육회 휠체어컬링팀이 4인조 전 16강에서 탈락했다.’, 그렇죠? 그래서 ‘컬링 종목은 도가 출전한 7개 종목 중 가장 성적이 낮은 종목 5위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선수들, 회장님들의 목소리가 그거였어요. 예산이 없어서 전지훈련도 못 나가고, 나가고 싶다. 그래야만 우리도 많은 거를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정말, 다들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먹먹했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여기 보면은 증원요청은 장애인체육회가 다섯 분으로 돼 있어요.

○ 유영두 위원 근데 여기 ‘현재 종목육성팀에서 도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가맹단체 지원 업무 추진 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은 선수육성팀에 7급 하나, 8급 하나, 대회개최팀 신설에 5급, 6급 등등등 한 분씩이 없어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님이 누구시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우리 지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신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사님,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증원 요청 등등, 왜 여기에 우리가 어렵게 1위 했다가 2위에서 탈환했던 중부일보에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정말 글 잘 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보완을 갖고 있고, 우리 국장님 그 중부일보 기사 읽어보셨어요?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는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합니다. 증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추경이 아마 후반기 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시 그걸 체크를 좀 잘 하셔서 장애인체육회만큼은 차질 없이 증원이 되고 예산이 충분히 돼서 그분들이 정말 현지 한 번, 훈련 한번 가보지 못하고 그 좌절감이 있을 게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당연직 회장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장애인체육회만큼은 제가 엄청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도 참 제가 아마 위원님들이 정말 그 대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현장에서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부산에도 장애인체전을 갔을 때 그때도 제가 봤습니다. 배구부터 보고 당구도 다 봤는데 참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찢어졌다. 현장에 계신 분 다 알 겁니다. 꼭 좀 여기 인원 증원 요청 그다음에 예산에 필요한 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지금 짚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5월 31일 날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주 내용,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 정창섭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탐방객에 안전장비 무료로 대여함에 대해서 안 제22조를 제가 신설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 도시환경 소관이에요, 실은.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소관 조례인데 여기에 지금 소장님, 올해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3개 도립공원 중에서 남한산성이 항상 사고가 제일 많아요. 올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낙상사고라든가 그게 지금 파악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유영두 위원 네, 왜냐하면 3년 조사해도 남한산성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3개 도립공원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를 발의를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거 탐방객 안전장비 무료로 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 거기 이렇게 하나의 플렛 서 있는 건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부스가 설치돼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 유영두 위원 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이 퇴사하셨으면 그동안은 그거를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아이젠하고 또 대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반스틱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신발은 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 뺐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소장님 잘 아세요? 제가 남한산성을 수시로 갑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의 상인분들하고는, 제가 남한산성을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남한산성문화센터 더 올라가질 않아요. 왜? 부담드릴까 봐. 그래서 제가 따로 한 번도 방문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수시로 가서 체크합니다. 거기 역사관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진 거를 역사관에서 화장실을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게 만든 거예요. 개방을 해라. 탐방객들이 화장실 가야 된다, 있든가 없든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역시 똑같아요.

겨울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이게 진행이 되는가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아무리 안 가도 한 달에 서너 번은 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내가 왜 이걸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없어서 작년에 여러 가지로 예산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하여간 그거는 따로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 유영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서 이번 오전질의는 오석규 위원님과 이학수 위원님으로 하기로 배려를 해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최소한 양해를 구하실 거면 양당 간사님께는 미리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귀한 시간 쪼개서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적으로 좀 절차를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마 인사이동도 조금 있으셔서 그전에 뵀었던 우리 간부님들도 또 바뀌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부. 곧 다음 주가 명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전공 분야가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이렇게 배정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전공 분야가 우리 경기도나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내용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만 보고 말씀 좀 드리면 관광 관련해서 쟁점 첫 번째가 경기관광 투어패스 경쟁력 강화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계속 드렸고 해서 이게 또 23년도인가요? 24년도 아마 8월에 김동연 지사님께서 휴가 가시면서 투어패스 사용하시면서 그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반응도 좋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이렇게 좀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같이 정책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안에서 경기도청이나 경기도나 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좀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분들한테도 한번 그렇게 투어패스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대사님들 사실은 임명하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조금, 국장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냥, 그러니까 행사든 뭐든 제가 다른 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의 좀 약간 인플루언서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어쨌든 우리 도에 또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이거 투어패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그때 막 우리 조원용 대표님도 공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 오석규 위원 조원용 대표님, 혹시 저기 답변 잠시, 제가 투어패스 관련해서 그때 제안드렸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하셨는데.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회의 때 준비하는 저희도 되게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연속성이 없고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부분 계속 또 이렇게, 뭐 저희야 이제 11대가 곧 끝나니까 내년에 또 12대 주요보고하고 또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12대 위원님들 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실 텐데 또 연속성 없이 이렇게 끝나면 결국은 아마 12대, 13대 와도 계속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똑같이 지적되고 똑같이 개선됐으면 하는 또 뜻을 그렇게 모았는데도, 방향을 모았는데도 나중에 그분들 오시면 또 새롭게 아마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무한루프처럼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들이 제기하고 또 제시하고 제안하는 의견들을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근데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돼야 우리 도 행정력이 좀 더 강화되고 또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그때 투어패스 관련해서 큰 지역들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서울 투어패스 디스커버 서울도 했고 그다음에 인천도 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를 출시하시라고. 그래서 서울 가고 인천 가고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관광재단 그다음에 인천관광공사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우리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이나 기조를 보면 충분히 수도권 통합에 대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차원에서의 제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결국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충분한, 지금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경기 따로 해서 호환도 안 되고 그런 상황보다는 1개 통합패스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말씀하셨던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울ㆍ인천 관광 아니,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정말 경기도 소속으로서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가입자 수가 제일 많고 판매량도 제일 많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서울이나 인천에서 하자고 하더라도 손잡기 좀 뭐 그래도 그동안의 노력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우리 거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후발이잖아요, 지금. 경기가 지금 제일 비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인천보다도 비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 자리에서 관광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은 80% 정도 가는데 경기도는 12%뿐이 안 온다고 맨날 우리 그런 거 지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약자고 우리가 후발주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핸디캡이 많은 상황인데 그러면 더더욱 잘 되고 있는 데하고 붙어야 되는데 당연히 찾아가면 잘 안 해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부정책 기조하고도 같이 묶어 가지고 가서 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안했는데 그게 지금 불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불과 지금 두 달 만에 전부 다 새롭게 리셋이 돼 가지고 아예 그냥 또 그러면 과연 위원들도 어쨌든 공부하고 와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전공자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렇게 배정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에 관련해서 도움이 되고자 또 도민의 삶이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삶의 질이 개선되고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들이 전공 분야 상임위 배정되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MICE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MICE 산업이 지역균형발전 뭐 다 좋은데요. 근데 이게 MICE 산업을 얘기할 때는 항상 베뉴라고 해서 장소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역 균형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장소가 있어야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래혁 국장님, 오석규 위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MICE의 원래 원류는 어디라고 했죠, 제가?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본류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뒤에서 다 자료 줘서 이렇게……. 아니, 이게 왜냐하면 되게 좀 저를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여서 이거를 기억 못 하신 거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얘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MICE 산업이 시작되고 태동되고 했던 것들 아니,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MICE의 태동하는 부분 그 본류를 저는 의정부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맞잖아요. 저희 의정부 지명 자체가 MICE 아닙니까? 정사를 논의하고 회의를 하고, 맞잖아요. 그게 지금 국제회의의 MICE의 한 측면이잖아요, 지금. 그게 핵심이고. 근데 의정부가 그런 시설이 없어요, MICE를 할 수 있는. 킨텍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사실 조금 공사나 관광산업과의 의지도 좋고 생각도 좋고 방향도 좋지만 이 베뉴라는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도 현실적인 괴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오히려, 물론 그래도 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히려 또 이 MICE 이후에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관광과 이제 우리 일반문화 쪽하고 문화콘텐츠 쪽하고 관광하고 또 차별점들이 있거든요.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말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 MICE 산업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행사, 큰 행사를 하나 했죠. 그랬더니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그 지역 일대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행사를 참석하러 오셨던 분들이 그 지역 일대에서 엄청난 소비를 했거든요, 상권에. 그래서 그 지역상권이 평일날 저녁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붐벼서 정말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역의 상권하고도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MICE 산업도 이제 지역경제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하시는 게……. 지역경제 쪽하고 이제 활성화 차원으로 가 보시는 전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통시장이든 상점가든 상권 용역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제가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저보고 오 위원님이 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시장상권, 전통상권도 시장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사람들, 방문객 유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문객 유입이 돼야 상권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문객 유입은 뭘로 하냐?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근데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을 만들려면 결국은 관광이나 이런 요인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시장상권 활성화 용역이어서 실제로 하지만 실제 내용은 관광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이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부서에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문화를, 문화유산이나 이제 문화 관련된 부분들, 문화예술도 그렇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고 또 문화 콘텐츠로 해서 콘텐츠도 연구하고 있는 우리 경기콘진원도 있고 한데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지금 문화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활성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관광공사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또 관광 활성화를 하고 하거든요. 이 양쪽이 지금 현재 분류,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 현황을 보면요. 대한민국 축제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 거의 50 대 50으로 해요. 그러니까 축제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50개는 문화 콘텐츠 쪽의 전문가들이 축제 전반을 전부 다 하고 있고 또 50개는 관광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 기획하는 쪽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화 쪽에서, 콘텐츠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나 소재나 콘텐츠를 엄청 잘 발굴해요. 그래서 축제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분들. 또 그런데 이분들의 단점,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 관광객 유입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대신 이분들의 자부심은 ‘우리가 좋은 콘텐츠 발굴했으니까 관광객은 알아서 오시겠지.’ 또는 ‘SNS 마케팅 잘하면 오시겠지.’ 아, 물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많이 가고요. 이쪽의 50% 쪽에 이제 관광 쪽에서 하시는 행사나 큰 이벤트나 큰 행사들은 사람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탁월해요. 근데 대신 그러니까 모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 채널 해 갖고 연계하는 거 또 그런 사업들, 제휴 마케팅 이런 것들 너무 잘하시는데 대신 콘텐츠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암만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다 들어가 계세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들이. 쉽게 얘기하면 저도 대학원 다니고 석박사 과정 다 하고 학위 취득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솔직히 경기관광공사 가서 일하고 싶고 또 경기문화재단 가서 일하고 싶고 하는 우리 원생들 되게 많아요, 후배들 되게 많고. 실제로 아마 우리 조원용 대표님, 유정주 대표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사나 이쪽에 보시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더 이렇게 석박사 공부까지 더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지원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님?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화예술 또 콘텐츠 쪽 그리고 관광 쪽의 전문가들이 현재 계셔요, 저희는 지금. 그런데 다만 단위 단위로 사업 단위로 해서 칸막이든 뭐 다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거고 공연도 한번 일회성, 그러니까 뭐 일회성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연도 행사로 끝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MICE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하나의 그 안에서 움직여 줘야 그래야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에 대한 브랜드도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 브랜드 안에서 더 사업들도 연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박래혁 국장님, 제가 제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TF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번 진짜 다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서 내에 TF가 안 되더라도 기관에 계신 분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하면 다들 전문성이 있으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서 그런 문화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총아를 하나 만들자고 하면 아마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이 주요사업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지금 보면 다 부서별 주요사업인데 우리 문화랑 관광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요, 문화와 예술이 떨어져 있지 않고 문화와 콘텐츠가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종합적,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충분히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도 날 것 같으니까 당장 부서를 만들고 뭘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조직이나 TF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됐습니까, 답변이 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 거수)

아니, 아까…….

○ 윤재영 위원 저 자료요구만 하려고.

○ 부위원장 유영두 네, 윤재영 위원님.

○ 윤재영 위원 식사 시간이라 질의는 안 하고요. 윤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만 한 건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2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한 거 경기 실적 종합적으로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래혁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래혁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들께 약속했던 2026년 경기컬처패스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지원금을 6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도서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소식에 많은 도민이 기대를 품고 앱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쏜다더니 돌아온 건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라는 메시지와 3분컷 매진 행렬뿐입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 도청 게시판과 맘카페에 올라오는 도민들의 분노 섞인 민원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지금은 개선되었으나 1월 말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 교보문고 도서 쿠폰의 경우 유의사항 하단에 1인당 1회라고 아주 작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추가 신청을 하면 아무런 경고나 팝업도 없이 덜컥 발급이 됩니다. 막상 서점에 등록하려고 하면 이미 사용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고 뜹니다. 이거 도민들 상대로 꼭 낚시 한 기분이고 기술적으로 막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더 심각한 건 앱 수정 전 쿠폰을 받은 분들의 멀쩡한 쿠폰인데도 사이트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내 귀한 혜택이 날아간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고요. 오류가 발생한 시점과 대상 인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혹시 마련되었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 쿠폰 배정 물량을 제한하고 있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 밤 12시만 되면 클릭전쟁이 벌어집니다.

○ 이학수 위원 실제 해 보면 3분도 안 돼서 쿠폰이 동이 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잠도 자지 않고, 잠도 자지 말고 클릭전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은 애초에 거의 배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선착순 경품행사인지 아니면 경기도 정책 사업인지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아니면 운 좋은 사람 찾기 게임같이 느껴지거든요.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왜 0시의 전쟁이 되어야 하는지 예산 소진 속도를 조절하려는 그 행정 편의적인 1일 제한 말고 모든 도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인당 지원 한도를 6만 원으로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6만 원까지 정해놨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굳이 왜 금액이, 그러니까 굳이 금액을 정해놓은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각 종별 혜택이 1만 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연은 8,000원인데 실제 사용 시 발생하는 몇천 원 단위의 잔액이 남게 되잖아요. 만약에 8,000원인데 1만 원을 끊었어. 그럼 2,000원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 이학수 위원 근데 컬처패스를 이용하는 제 주변 도민들은 그 몇천 원 남는 게 괜히 아깝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차라리 연 6회 이용권처럼 횟수제를 설계했다면 잔액 걱정 없이 훨씬 깔끔하게 혜택을 좀 누렸을 텐데 굳이 금액제를 고집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이학수 위원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책은 도민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정책의 완성도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디테일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앱을 켜고 쿠폰을 등록하는 그 짧은 순간에 경기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거나 짜증을 느끼게 하는 결정이 되는 거겠죠. 지금처럼 도민을 경쟁자로 만들고 잔돈 때문에 찝찝하게 만드는 행정은 저는 불통 행정이라고 보고요. 큰 예산을 쓰고도 욕 먹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끝내려고 했는데 좀 물어볼게요.

○ 이학수 위원 우리 경기도민들이 만약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으로 몇 명이나 받아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자에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경쟁적으로 쿠폰을 발급받는 데 3분 만에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를 계속 해 왔던 얘기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27일~30일 동안에 강원도 일원에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한 거 알고 계시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우승을 놓쳤어요. 2연패라는 그 우승의 문턱을 넘질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대책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어떤 그 2연패의 우승을 놓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윤재영 위원 사실 그때 그 체전 현장을 밀착취재하신 어떤 언론사 분들의 어떤 종합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본 위원이 사전에도 내려가기 전에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대비해서 선수가 부족하고 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출전했다는 거를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다 언론사에 심지어 밀착취재하신 그 전국매일 기자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준비가 좀 미비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는 어떤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눈을 기울여 주고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걸랑요.

○ 윤재영 위원 그렇게 좀 대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다음에 그 우리 장애인체육회 총감독으로 이번에 지휘하신 백경열 사무처장님!

○ 윤재영 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동계체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금 15개, 은 21개, 동 16개 총 52개로 사실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서울을 물리쳤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은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기대는 2연패를 좀 체육인 입장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금방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저도 장애인체육회 임원들한테 “올해도 우승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적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올해는 선수들, 사실상 선수도 적게 나갔잖아요, 작년보다. 그렇죠?

○ 윤재영 위원 그럼 그 적게 나간 이유는 뭡니까?

○ 윤재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패인의 원인을 사실상 이제 그거를 파악하시고 또 나름대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안 대책도 세우셔서…….

○ 윤재영 위원 내년에는 이런 어떤 폐단을 다시 밟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 윤재영 위원 네, 그러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에 지나치고 답변에 지나치지 마시고 뭐 정확한 어떤 대책, 패인의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뭐 선수 부족과 뭐 훈련 미비로 해서 다소 성적은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기대 이하의, 준우승을 뭐 서울을 이기고 한 것도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지만 특히 또 그 알파인스키에서는 사실 선전했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남녀 우승을 해서 2관왕을 했었고 또 크로스, 그런데 남녀 2관왕을 한 반면에 또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7개 금메달을 땄는데 금년에는 2개밖에 못 땄어요.

○ 윤재영 위원 그런 종목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장애인들의 스포츠가 사실상 무슨 뭐 메달과 점수, 순위에 만족하는 거라고는 본 위원이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그 장애인들은 과정에서 성취욕과 나름대로 그 행복 지수를 더 우선시할 수도 있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도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도시브랜드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선수들의 자긍심도 또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내년도에는 우리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및 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서 사실상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참, 잠깐만요. 업무보고 책자 30쪽을 보니까는 우리가 장애인회에서 직장 경기를 여섯 종목을 운영을 하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신규 세 종목 추가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 윤재영 위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종목이면서 이걸 우리가 직접 창단을 할 건지 아니면 시군청에다 의뢰를 할 건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럼 우리가 6개 종목에서 9개 종목으로 늘린단 얘기죠?

○ 윤재영 위원 그럼 이거 세 종목 한다는 거 우리 업무보고 때 이렇게 뭐 한 줄로 하면 끝나는 겁니까?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오전에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그 혼성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상당한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래서 3ㆍ4위전에서 서울을 갖다가 3 대 0로 완승을 하고 진짜 엄청난 선전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격려 가서 들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자면 그분들이 시간 뺏기면서 다 본인들이 어떤 훈련비용을 충당을 하더라고요.

○ 윤재영 위원 그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명예를 걸고 하는 분들한테 뭔가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요?

○ 윤재영 위원 네, 그때 저희가 격려 가서 그 선수들 개개인들한테 들어본 거에 의하면 누구도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 윤재영 위원 네,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그 아이스하키 남녀 혼성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진짜 열정적으로 경기도를 대표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는…….

○ 윤재영 위원 그분들한테 올해 3위를 했지만은 조금만 더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우승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윤재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윤재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시 정동혁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와 그리고 또 앞전에, 오전에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이 또 겹치는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제외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정동혁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과 이제 강릉에, 저희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열린 강릉에 또 방문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종합 2위라는 성적을 거뒀고 또 강원도에 밀려서 아쉽게 2등 했고 또 그래서 그동안 피땀 흘린 그리고 우리 헌신해 온 선수들과 우리 백경열 사무처장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백경열 처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앞전에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제가 다 귀담아들었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최근에 제가 접한 한 기사 내용을 보고 씁쓸한 마음을 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원자치도는 최근 3년 동안 장애인체육 예산을 약 40% 증액을 하고 올해만 해도 67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는 훈련비와 장비지원뿐 아니라 이 선수단이 경기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됐고, 특히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직영 스포츠단 창단과 규모 확대, 체육 직무 고용 사업을 통한 91명의 선수 채용은 생계 보장과 훈련 지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강원도의 정책이다.’라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 강원도의 성과가 선수 규모의 열세를 극복한 집단적 성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우승을 못 했다는 단순한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타 시도 선수들과 당당히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뭐 예산이 없어서 또 지원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문체위 소속 위원으로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앞전에서도 좀 답변을 다 듣긴 했지만 사실 단순히 이 대회 성적 하나만 보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 지원이 부족해서라는 소리가 나오는 현실은 우리 경기도가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번 달 말에 또 이제 강릉에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전국동계체전이 열립니다. 또 여기 우리 처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과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하고 계실 텐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저기 처장님, 그러면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앞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이 지난 우리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이런 일들이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성적이 2등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 입장도 이제 또 강릉에 가셔야 되니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정동혁 위원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어가면요. 사실 이 문제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저는 경기도 곳곳에서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 등 수많은 분이 각자의 꿈을 향해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부족해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고 우리 문체위원님들이 늘 강조하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 2% 시대 늘 강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노력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도 우리 문체국 예산이, 기존에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한 그 예산이 100%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뭐 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인 그리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좀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하고 소통해서 부족한 예산은 좀 다가올 추경에라도 반드시 편성해서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문체국에서 또 지자체라는 곳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26년이 됐고 앞으로 26년의 사업들을 한번 조금 어떻게 하실 건지 뭐 다짐은 있으시죠?

○ 이진형 위원 짧고 간결한 대답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상급기관이 어디죠?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경기도에 있죠. 그러면 제가 어저께 문화재단의 재무제표하고 통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통상적으로 문화재단은 기본재산이 있죠?

○ 이진형 위원 네, 그렇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본재산의 통장은 따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제가 속한 약사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기본재산의 통장은 따로 갖고 있거든요. 따로 갖고 있고 그 기본재산의 통장을,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회관 유치 기금이라든지 이런 자세히 따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장에 입출금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단은 어땠나요?

○ 이진형 위원 그래서 감시기관으로서 기본자산에 대한 입출금 한번 좀 감시 다시 한번 꼼꼼히 부탁드리고요.

○ 이진형 위원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인상적인 게 관광공사의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이잖아요.

○ 이진형 위원 근데 이게 67페이지 잠깐, 관광공사 67페이지에 한 두 줄 있는데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이진형 위원 어디하고 MOU 맺었죠? 기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설명 중)

○ 이진형 위원 경기국제의료협회하고 MOU 맺었어요.

○ 이진형 위원 경기국제의료협회 사이트 들어가서 좀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타 나라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가 미국에 있는 환자들이 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아시아권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뭐 치료도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르게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와 갖고. 그런데 MOU 맺은 기관이 좀 빈약한 것 같던데, MOU 맺은 국가가 좀.

○ 이진형 위원 네, 홈페이지 가면 몽골밖에 없어요.

○ 이진형 위원 우리나라에 의료자원이 풍부해요. 물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기라고 있어요.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일본 가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돼요. 거기서 잠깐 치료하고 또 머물고 체류하고 이런 하에서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본의 외국인 중입자 치료하는 환자의 50% 이상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렇다고 중입자 치료기가 우리 경기도 안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앞으로 저기 어떤 지사 후보님은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아직 현실은 없지만 그게 도입되면 뭐 여러 가지 아시아권에서, 일본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풍부한 의료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 사업까지 도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동계올림픽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있는 자들의 잔치 뭐 이렇게들 많이 해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동계올림픽이 19세기죠, 19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과연 있는 자들의 잔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동계올림픽은 많은 자원이나 투입이 필요한데 일단 뭐 동계올림픽의 종류가 크게 3개잖아요. 설상, 빙상, 썰매. 과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지원들을 해 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투자 갖고 결과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옛날에는 19세기 때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계올림픽 안에 동계올림픽을 했어요, 여름에. 그만큼 있는, 뭐 우리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 이런 거는 귀족들의 취미생활이어서 4월 달에는 아이스하키, 10월 달에는 피겨 스케이팅 이렇게 정말로 유럽의 귀족들 그리고 북부유럽, 노르웨이를 비롯한 뭐라고 그러지, 북부연맹, 동맹 이런 데서 정말 귀족들이 했었고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철도까지 놓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래서 앞선 위원님들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쪽에 강화를 해 줘야 장체,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조금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이진형 위원 첨언하면 19세기에는 여름에 동계올림픽 했어요. 정말로요. 그때는 썰매라든지 이런 게 길이가 짧고 해 갖고 실내에 센터를 만들고 해서 여름에 했어요, 사실은. 여름에 동계올림픽을 했거든요. 그리고 1924년도에 동계올림, 올림픽이라는 말을 안 썼죠. 동계체전이라는 말을 처음 써 갖고 분리됐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지훈 위원님과 홍원길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상 기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점은 사전에 논의된 서면이나 추후 보고로 갈음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혹시 원하시는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박래혁 국장님!

○ 이학수 위원 지난 행감 때 질의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관광축제 예산을 31개 시군별 일괄 배분하는 방식은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정동혁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문체위원님들도 우려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 본 위원의 지적은 어디로 가고 결국 올해도 31개 시군 균등 배분이라는 안일한 행정의 길을 택하셨더라고요. 도민의 혈세는 선심성 지원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할 스타 축제를 키워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지점에 대해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31개 시군에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면 당장은 시군의 불만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게 정말 경기도 관광산업을 위한 길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일괄 배분 방식이 축제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근데 국장님, 그 5,000만 원 갖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동안에 해 왔던 축제들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싹 다시 없애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요, 축제를 계속 이어가서 만들어 간다, 똑같은 게 그대로 방향성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몇몇이 오는 게 아니라 대표 축제를 하다 보면 전국에서 다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5,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5,000짜리 축제를 31개 시군에 했을 때 과연 그 가치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럼 내년부터 다시 또 한다라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지표를 준용하거나 최소한 경기도만의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만들어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잘하는 곳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 곳은 컨설팅을 통해서 끌어 올려야지 왜 무조건 n분의 1을 고집하시는지 또 작년 개최 축제들 평가 결과가 있을 거고 올해부터 충분히 차등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시행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혹시 대표축제 있을 때 경기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럼 올해는 5,000만 원 갖고 지표를 했을 때 어떻게 또 만들어 낼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그 내용은 되게 좋아요. 지금 말씀 되게 좋아요. 근데 5,000만 원 축제 갖고 뭘 만들 수 있냐는 거지.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플러스를 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시들이 지금 돈들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쓸게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 그런데 그 데이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아니, 그동안 나는 만약에 봤을 때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축제를 지금 뭐 하루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1, 2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대표 축제를 못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찾아내려고 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 이학수 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바 돼서. 축제는 경기도의 얼굴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엔진입니다. 엔진이 고장 났는데 기름만 계속 붓는다고 차가 굴러가진 않습니다. 경기도 축제의 경쟁력을 위한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래혁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직급 적체 해소 및 생활임금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광위 차원에서 거의 3년째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때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다 마쳐서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일정 부분에 긍정적인 조율을 맞춰서 지금 현 상황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우리 총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일단 그 8ㆍ9급을 통합을 통해서 어떤 임금적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는 해소가 됐을 거고 또 하나는 직급이었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이게 자꾸 19년 차 대리니 20년 차 차장 이런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이제 조직도 커지고 또 스포츠기회타운이나 사업도 많아지니까 어떤 본부장이나 실장 직렬을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하는 것도 조직개편 안에 그럼 들어가 있는 거죠?

○ 위원장 황대호 네, 한번 꼼꼼히 점검하셔서 저희 문광위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이제 소관 조례 추진, 집행 실태 계속 요구해서 봤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지금 현재 현황은 작년도 그다음에 재작년도 행감사무감사 대비해서 나아진 게 있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 악화된 이유에서는 물론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배분할 때 조례가 명시한 사업에 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현실적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어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그런 걸 차치하고 지금 기본적인 현황은 만약에 제가 136건 있고 저희 문광위에서 5년 동안 위원님들 조례 제ㆍ개정하신 게 한 95건이면 작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러니까 미추진된 것 또한, 아예 미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10건 위아래로 상회하고 미흡하다 보거나 약간 추진이 명시된 사업이 예컨대 6~7개인데 하나만 추진된다거나 또한 그 추진이 되는 예산도 조금은 미온적이라거나 그렇게 판단되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세요?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국장님, 제가 이거 행감 때 얘기하면서 수치로 계산했어서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전체의 10.5% 10건이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95건의 조례 중 미진한 조례, 사업이 미진한 조례가 55건으로 전체의 57.9%다라는 건데 뭐 예산의 재정 악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조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어찌 됐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장 할 수 있는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지금 대통령님도 그렇고 정부가 어떤 입법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저희는 협치를 통해서 입법에 속도를 냈는데 오히려 속도를 내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걸 담지 못하면 안 돼요.

○ 위원장 황대호 좀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조례 하나, 사업 하나하나가 다 도민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절실한 사업들이 꽤 있고 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부서의 의지만 갖고. 꼭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적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제ㆍ개정한 조례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 위원장 황대호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공공기관과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증액 사업들이 있어요. 공개 예산 심사를 했고 굉장히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게 여야가 토론했고 집행부가 동의했던 사업들인 만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절차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하고 증액하면 또 뭐 지방재정법이나 경기도의회 프로세스상 또 협의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게 명확한 수순이었는데 자꾸 출연금이나 기타 항목을 재정 협의를 봤어요, 여태까지.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사회가 세부계획에 이사회 승인이 나고 그래서 2ㆍ3월 달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는데,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결산을 했었어야 되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의 주체성을 갖고 예산을 그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

○ 위원장 황대호 이게 그런 지연이 되는 피해는 도민이 보고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런 거는 좀 신속하게 집행 계획을 해서 공공기관이랑 협의하셔서 차질 없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전국체전추진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보조단체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과 공공기관 보조단체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조언 및 당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히 업무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