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활력과 도약의 기운이 경기교육가족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및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 기획조정실ㆍ협력국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ㆍ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 교육청에 설치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를 자문하도록 되어 있어 조리실무사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급식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폐암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통해서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공기질 개선 및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들의 건강권 보장 및 실질적ㆍ전문적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과 하덕호 협력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몇 가지 빠르게, 빠르게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조리흄, 급식실 중에 조리실의 유해물질 관리 내지는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물질에 대한 조사는 몇 가지입니까?

○ 신미숙 위원 열 가지는 조리실이 하고 이 23가지는 1년에 한 번씩…….

○ 신미숙 위원 두 번씩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위험성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보건 플러스 산업 현장의 상황에서도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후속, 그동안 경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던 일 중의 하나여 가지고 그 이후에 대책 같은 게 있었나요?

○ 신미숙 위원 국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호겸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다고 현장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병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들여다보고 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는 체계적인 산업군에 대한 직종으로 바라봐서 그러니까 검사를 굉장히 여러 번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하고 다르게 가장 조리가, 또 조리하면서 생기는 물질의 변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조리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리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식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중의 하나는 혹시 신규 학교 건설할 때 급식실에 대한 지금 현재 나왔던 문제 중에 환경에 대한 것들은 변경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환기시설 보완하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최초 학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나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우선은 김호겸 의원님이 이렇게 추가로 조례 만드시는 과정에 또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 되는데 관심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갖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결국은 당초에 있는 조례라든지 학교보건법에 기해서 공기질 관리 부분은 가능하고 그리고 더더욱이 체계상으로 지금 김호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급식실개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시행돼야 될 이 공기질 관리 업무가 해당 지역으로 내려가서 개별적으로 되는, 분산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아마 지금 당초에 이 해당 조례 3조2항에 보면 교육감 같은 경우에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기준은 우리 본청에 수립이 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가장,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기준인 거고 해당 지역에서 조금 더 지켜져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우려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잘 반영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라는 게 18조4항의 각호에 규정이 돼 있는데 1ㆍ2ㆍ3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치나 공간, 이전, 설계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분을 주로 자문을 하다가 이 공기질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문을 하는 데에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급식실 하면 조리실도 있고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급식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실에 대한 지금 규정은 따로 있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인데 조리실의 공기질에 관한 내용만 근거를 마련하네요. 그렇죠?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특별히 근무시간이 많고 또 열악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조리종사자에 대한, 급식실 환경에 대한 어떤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학교의 중심이 학생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다수이고요. 그러면 다수의 학생이 머무는 급식실 내의 공기질 문제 또 그런 급식환경 문제를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지역 내의 일부 학교에 갔더니 급식실에 우선 에어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충망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덥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좀 탁한 공기가 있을 때 그거를 환기시킬 그런 방안이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전수조사도 좀 하셔 가지고 급식실의 공기질 관리도 많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김호겸 의원 본 급식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린다면 지금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모든 것을 우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안전한 급식,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질개선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해서 거기에 모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전문가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 등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선거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이념적ㆍ정치적 분열을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학교에서부터 시민성을 키우겠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에 기반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자문기구 운영의 내실화 및 교직원 연수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에 “연수” 추가 및 제1항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의 신설은 하지 않고 안 제10조의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이문구 초등교육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께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기존에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들을 진행했었나요? 연 1회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 위원회에서 1회 이상인 거니까 두 번을 만날 수도 있고 세 번을 만날 수도 있는 조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번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 논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논의될 거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김선희 의원님이 삭제하신 내용이랑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 교육을 다시 교원들에게 연수해야 하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결국 논의되는 내용들이 결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이 들었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다시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교원들이 다시 연수를 받거나 수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 삭제한 내용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약에 운영하실 때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교원들에게 이 연수라든지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 개정조례안 감사드리고 이민구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연 1회 이상인데, 원래 본 조문에서는 연 1회로 돼 있는데 이거를 1회 이상으로 넣은 거죠?

○ 이인규 위원 최초에 발의할 때 학기당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한 배경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도착점에서 연 1회 이상이면 연 2회 할 겁니까, 3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회로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1회 이상이면 1회도 가능하죠?

○ 이인규 위원 지금 현재 1회 한 이유가 있을 건데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라는 조문을 넣었지마는 이상이 2회로 한정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 아니고 1회에서 1회 이상으로 했다고 그래서 2회가 되거나 3회가 되지는 않고 지금 1회로 그대로 될 것 같은 도착점에서 제가 미리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이상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학기 초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 이인규 위원 금년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말에 반성의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 하시죠?

○ 이인규 위원 결국은 이대로 갈 거라는 계획인데 지금 이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추구된 부분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 이인규 위원 네. 그리고 수정조례안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 수정조례안은 지금 10조에 관한 것은 원래 원안대로 가는 것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럼 이 조례 전체적으로 그 개정안이 효과가 어느 것입니까? 핵심적인 것은 6조에 6항이 삽입된 내용이죠?

○ 이인규 위원 6조6항은 이제 신설된 내용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새로 삽입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7조 부분은 “이상”이라는 단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이상을 추구한 것이죠?

○ 이인규 위원 그 외에 또 추가된 내용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없는 걸로 돼 있죠? 의미 있는 조례로 판단하고 이것이 개정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조례가 지금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인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이 열네 분 중에서 네 분이 지금 공동발의를 했어요.

○ 이인규 위원 그럼 나머지 열 분에게 조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 지금 심의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발의, 우리 상임위 조례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호겸 의원님 조례에도 우리 상임위 조례인데 조례 발의자가 상임위 의원들 중에서 두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수석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무튼 민주사회시민 부분의 육성에 대한 교육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교원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교원이 어떤 분포의 교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일부 교원.

○ 임광현 위원 아, 이해를 했다고요?

○ 임광현 위원 이해를 했으면 초안 단계에서 이수증 발급하는 부분을 어떤 분의 최초 아이템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했다면 굳이 수정동의안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 노조나 그런 부분에 일부 교원의 집합체에 의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특정 노조의 노조 특징이라 그럴까 그들이 추구하는 노조의 철학을 근거했을 때 학교민주시민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범주 안에 든다라고 볼 수도 있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수를 강제 이수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우려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역시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장한 바의 언어와 자기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 철학에서 심각하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류의 조례개정안이 어떤 일부 교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수정안 가결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의원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조례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초안 작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합리적인 부분의 검토를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우선 사실 질문보다는 제가 김선희 의원님이랑 같이 민주시민위원회여서 회의를 같이 해서 지금 입법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해 가지고 우선 초등교육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때 회의했을 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변경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시기가 저희가 회의한 것들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시기에 이 회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두 번, 한 번 이상이라는 취지가 물론 잘 이루어지면 한 번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두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지금 김선희 의원님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우선은 자료부터 요청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회의 위촉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각급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로 돼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위원님들 목록과 이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회 이상 평가보고서 제출한다고 하니까 2년 치 평가보고서 어떻게 제출됐는지 평가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 이호동 위원 이게 조례 제정 연혁을 보니까 2015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여러 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 출마를 예정하신 분들 등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종 혐오문화와 극우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 및 학교공동체의 붕괴를 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15년에 이 민주시민교육이 최초에 태동을 하고 제정이 된 다음에 10여 년간 실패했다는 것이겠네요. 맞나요?

○ 이호동 위원 실패했다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여기 시민교육 진흥 조례라는 거, 2015년에 제정된 거 읽어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는 이런 조례 자체가 저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야 이번에 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다음 집행부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이게 결국은 2015년에 말하자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제안해서 제정을 한 다음에 10년 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학교를 어젠다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화뇌동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위원들 목록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4월 회기에 결과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ㆍ운영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순으로 해당 실국장, 원장 및 관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협력국 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형 환기설비 설치 매뉴얼 및 관련 용어를 조금, 제가 이 환기설비와 관련해서 용어를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용어를 조금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환기설비 관련해서 피드백을 받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황 및 개선 조치 현황을 24ㆍ25년도로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기획조정실에 자료요청드릴게요. 작년에 AI 데이터 기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협력국에 우리 고양시의 장거리 통학난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학버스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급식보건과에서는 지난번에, 여기 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답변 자료에 보면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그렇게 해서 학교에 교육자료도 배포하고 물 위생관리 대책도 안내를 한다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정보기록원에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데요. 업무협약을 했다 그러면 업무협약에 관한 거,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에 관한 거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 책상에 지금 불참사유서라고 3장이 와 있습니다. 저희 의사일정들은 사전에 다 공지되고 또 저희 교육기획위 입장에서는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씩이나 불참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유감을 좀 표명하고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물론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제가 뭐 동의는 해 줬습니다마는,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불참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사일정이라는 거는 미리 다 배포가 되는 거고,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들을 가급적이면 좀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의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의 일정을 좀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다 사실 간부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내용을 직접 들어야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로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사무 및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은 나오셔서 협력국 사무 중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근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관희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 교육청 본청도 답변해 주세요. 연구원의 수탁연구 중에서 보니까 이 목차, 공개가 된 것도 있고 공개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차에 보면 맨 마지막은 재언이라는 형식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연구원에서 한 것을 교육청에서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예가 있나요?

○ 이호동 위원 여기 보면 최근에…….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관희 실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발언할 때만 마이크를 켜주시고 발언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탁연구 최근에 했던 거 보게 되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렇게 있고 25년도 12월 말 31일 날에 이렇게 발간을 했거든요. 맨 마지막 목차에 보게 되면은 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제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제 말은 환류가 돼서 제대로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할 계획인가요? 이 조례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그거 말고도 보니까 뭐 AI 리터러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제안이 있었고 연구원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교육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연구원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보고서 목록을 좀 봤어요. 봤는데 특히, 제가 다 모르는 분야들이지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결론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연구자가 결국, 이 연구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현장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데 표본이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하더라도 표본을 취합하는 곳이 정해져 있거나 하다면 그 표본이 아무리 1,000개라고 하더라도 정규분포라든지 이렇게 분포가 되지 않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취합 과정 자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친소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학교 현장의 특정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자료를 받아낸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 자체가 취합 과정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본인들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이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내부에서 설문조사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연구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제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있고 공동연구진도 있잖아요. 외부의 공동연구진 풀이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인상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연구의 관행이라는 게 보면 연구책임자가 아마 일정 부분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섭외라고 해야 될까요? 섭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반대로 그 공동연구진이 타 연구에서 만약에 연구책임자가 되게 되면 또다시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이런 관행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 제가 쭉 목록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유사한 결론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급식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럼 총 약 73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중이네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이유는 제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원 이후에 현장의 이야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계시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그런 위원회가 있죠?

○ 장윤정 위원 저는 아직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경기도교육청 내에 조직이 있다고 들었어요.

○ 장윤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직 안에서 또는 위원회 또는 특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보완점 및 개선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개선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저희 관내 학교의 급식실에 다녀온 거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보고받으셨죠?

○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서 제가 낸 기사에 대해서 오보라고 기사 내리셨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기사 내용 중 일부인데요. “환기설비를 작동하면 큰 소음이 들린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음이 커진다. 환기팬에서 들리는 소음은 95㏈ 가량으로 측정되었다.” 어디가 오보죠?

○ 장윤정 위원 제가 낸 기사에는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사에는.

○ 장윤정 위원 어디가 오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장윤정 위원 급식 보관창고는 급식실 아니에요?

○ 장윤정 위원 급식실 내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급식 보관창고는.

○ 장윤정 위원 네, 그래서 오보라고 해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기사 내리셨죠? 언론사에다가 얘기해서.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저도 언론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협력국장님!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그 학교에 조리실 작업공간의 소음이 아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품창고 문을 닫고 조리해라.” 이게 교육청의 대책이었죠, 첫 번째?

○ 장윤정 위원 환풍기는 나중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교체가 됐고요. 1차적으로는 “식품창고 문 닫고 조리해라.” 이게 1차적인 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조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 식품창고는 쌀도 보관해 놓고 여러 가지의 식품들을 보관해 놓는 곳이잖아요. 그럼 요리를 하다 보면 편의에 의해서 열 때도 있고 그 안에서 물건을 꺼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문 닫고 조리해라.” 이건 좀 맞지 않는 대책 아닙니까?

○ 장윤정 위원 이후에 제가 교육청에 “환기팬이 너무 작아서 소음이 큰 거 아니냐. 차라리 저걸 바꿔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팬을 바꿔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고장난 거 아니냐라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 이후에 또 바뀐 걸로 보면 조리실에 소음이 심할 때 귀마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또 해 주셨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그게 2차 보완이었어요. 두 번째. 3차가 이제 팬을 바꾸는 거였는데.

○ 장윤정 위원 전 조리 기관은 아니고요. ㏈이 높거나 소음이 큰 경우에는, 또는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 학교에 다 주신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어쨌든 이미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대책이라고 하고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 지수가 95였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측정일까를 봤더니 공사장 수준의 ㏈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식품창고 문 닫고 조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식품창고 문 닫으니까 진공청소기 또는 오토바이 소음인 75㏈이 나왔어요. 75㏈이면 조용한 편인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교육감님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환기설비라고 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그거를 다 감안해서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설치할 때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아마추어가 와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와서 설치하는 건데 그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설치했다는 거는 답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장님.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등 가전기기를 우리가 집에 들일 때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가전기기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가전기기를 구매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환기설비 개선 T/F가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관련해서 촘촘히 보고받으시고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그 기사가 오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위원님은 뭐가 됩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네, 국장님. 혹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시나요? 안 하고 오시나요, 국장님은?

○ 김현석 위원 하고 오시나요. 특히 우리 성장기 아이들한테 있어서 아침 식사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뇌에 에너지 공급이 조식이랑 많이 밀접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ㆍ초중고 대상으로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고 있죠?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이는 중식에만 한정된 제도로서 조식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현석 위원 수년 전부터 아침 급식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우리 교육감님 선거과정에서도 언급은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침 급식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까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조식을 지원하는 학교는 없는 거죠?

○ 김현석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랑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은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었죠, 23년도에. 기숙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거기서 시범사업도 진행했고요. 우리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 기준에 따라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아침 급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 제도적 한계라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 급식을 경기도 전체 학교에 할 경우에는 거의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고 어떤 급식노동자들의 운영 이런 것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꼽힐 거라는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현실적 부담이 막대할 거라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반 가정에서 통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특성상 아침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안산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운영 여건과 재정적으로, 아마 애들이 100명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침 급식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지난 달에 민원이 온 거예요. 애가 들어가면 아침을 못 먹고 다닐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도내 기숙사 운영학교 중에서 조식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혹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 아침 급식 어려운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동의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만약에 조식이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 이렇게 제한적으로 조식 지원이 어떨지는 우리가 고민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 김현석 위원 현황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건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애들이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될 상황인데 밥을 한 끼밖에 안 준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지금 기숙사 학교 학생들은 아침 식사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큰 만큼 전면 도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선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기숙사 학교 조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가능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저만 얘기한 게,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해에 우리 교육행정위의 이은주 위원님도 유사한 취지의 조례를 준비하신 바 있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게 제도화되지 못한 사유가 있나요?

○ 김현석 위원 본 질의가 즉각적인 전면 도입이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아침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존재하는지 또 그러한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적 검토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아침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선택지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나마 브리핑을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과들이 부서가 좀 달라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서의 국장님들이라든지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올해 예산이 얼마죠?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조금 다른 예산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평소 때보다는 더 예산들을, 이번에 2026년도에는 좀 많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중에 216페이지 보면 정보자원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클라우드 기반에 관계되는 예산이 한 15억 3,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잠깐 설명 한 30초 내로 해 주실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 조성에 관계되는 거 예산으로 잡은 거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렇다면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에 나이스 교무영역ㆍ행정영역ㆍ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다 나와 있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 행정데이터 통합적인 시스템들을 여기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받는 거예요? 어느 대상이에요?

○ 신미숙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에 질문드릴게요.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지금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하고 계신 거 실장님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단순한 업무 어떤 거요?

○ 신미숙 위원 단순한 업무 어떤 건지, 어떤 걸로 어떻게 경감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비용 얼마큼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 신미숙 위원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실장님.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경기교육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고도화하고 말씀하신 AI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경감을 하겠다면 그 매뉴얼들이 어떻게 경감되는지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서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 두 번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 나와 있는 거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기반으로 주시면 됩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 신미숙 위원 저도 시간이 이제 다른 위원님, 이건 업무보고고 행감이 아니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 신미숙 위원 플랫폼 사용료를 1년에 얼마큼 내는지 아십니까, 여기?

○ 신미숙 위원 네. 클라우드 여기도, 클라우드 기반해서, 자료를 모으면 저희가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은 거에 대한 비용을 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장소가?

○ 신미숙 위원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장소가?

○ 신미숙 위원 네. 파악하시고요. 지금 말씀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셔서 예산이, 반년 치 예산이 클라우드 사용료가 129억입니다. 1년이면 250억 가까이가 사용료를 내야 되면 구축비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잔잔한 거 갖고 업무 경감하신다면 저희는 되게 실망이죠. 그렇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다가 기획조정실에 행정관리담당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리스트를 해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업무 경감 리스트들이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통합된 리스트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서 확인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A면 A에 맞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거 좋긴 해요. 기본이 있고 특색이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 리스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면 좀 안타까운 거여서 한 번 더 이거 연계해서 해 주신 다음에 저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하덕호 협력국장님.

○ 김호겸 위원 평소에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대표발의한 급식실 환경 조성ㆍ지원 조례 잘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이것의 입안 취지를 살려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아마 그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맨 밑 하단에 보게 되면 “2026년도 폐암 예방 건강검진 추진” 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그리고 26년도 폐암 예방 건강검진 확대 실시, 대상자 확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이상 소견이 발생된 대상자에 대해서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협력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하겠다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폐암 예방 검진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호겸 위원 6개월 이상자는 전액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협력병원은 어디 지정이 된 데가 있나요?

○ 김호겸 위원 47개 병원. 편리를 위해서 많은 병원을 지정을 하셨네. 47개 병원 추후로다가 서면으로 좀 주시고.

○ 김호겸 위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노동권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아마 입법 법률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라든가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는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전할 때 아마, 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전한 조리사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다고 근무 경력 인정 못 한다는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혹시 접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이거 아닌가요?

○ 김호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군소음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소음 저감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 뭘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선정을 바꾸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항목을 조정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건지?

○ 김영희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동일한 방송장비의 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달라요, 그 액수가.

○ 김영희 위원 꼭 필요한, 군소음에 필요한 창문을 교체한다든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냉난방기 교체 같은 거는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또 방송장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체 방송을 트는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건 좀 맞지 않은데 소음이 심한 교실만의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교육청이 이걸 다 맡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국가에서 국방부나 이런 데서 군소음보상법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이걸 좀 받아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액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영희 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하셨나요?

○ 김영희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또 예산이 없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 전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님, 작년에 12월 24일이죠. 새로이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짧은 시간이겠지만 명년도 기조실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은, 행시 출신이시던데요. 개인. 아무튼 역량을 기대하겠고요. 경기도교육청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성격이라고 하지만 또 전년도까지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지금 AI 데이터 중심 교육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자에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을 좀 빼고 우리 지금 전년도에 432억이 편성돼서 올해 129억 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EVPN 원격업무 지원 부분에 대한 편성이 지금 현재 이게 원래 납품일자가 올해인가요? 몇 월이죠, 납품이?

○ 임광현 위원 6월…….

○ 임광현 위원 12일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1학기를 마감으로 해 갖고 이제 되겠네요. 그렇죠? 학기로 따지면은.

○ 임광현 위원 이게 회사가 어느 회사죠? 맡고 있는 데가.

○ 임광현 위원 그렇죠. LG CNS 컨소시엄에서 갖고 있죠?

○ 임광현 위원 납기일이 6월 12일이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AI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의 부분에서 특히 경북 쪽이 주도적으로 빨리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게 나름대로의 평가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기조가 있어요. 그만큼 경기도의 공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능력과 경험과 역량을 본 위원은 높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소관 기획위원으로서 잣대가 애매모호해요. 본인도 8비트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비트화가 많이 됐지만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담당관분을 좀 잠깐 모셨는데 적어도 소관 위원들한테 LG CNS 컨소시엄이 이렇게, 이렇게 납품되고 있다는 중간 평가 보고는 받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결과 보고, 중간 결과도 받고 계실 거고. 그것이 보통 한 몇 개월에, 납품이 지금 6월 12일이면 몇 개월 단위로 지금 과정을 보고받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주간보고, 월간보고 돼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6월 12일이면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소관 위원회에 우리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AI TF팀을 구성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학교환경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진짜 미래, 조국의 미래 AI 플랫폼 기반에 대한 네트워킹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실 필요한 게 여기에 대한 우리 소관 위원들의 TF팀이 좀 필요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놓치고는 있는데 일부러 놓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올해 선거가 끼고 그래서 업무량의 배분에 있어서 잘 맞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도 사업 부분은 전년도 사업이에요, 납품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나 또는 양당 간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중대한 국책사업의 기조에 의한 각 시도에, 특히 경기도에 지금 올해 129억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들한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업무가 AI로 처리가 돼서 전결이 되고 어떤 기안이 아니면 기획 의도까지 AI가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고유 업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조직보다는 다르죠. 특수한 생각과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들의 기획력이 AI의 기획에 온전히 포함돼서 업무가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 개개인의 역량이 AI한테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그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학부형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AI를 통해서 네트워킹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대 요청에 맞아서 어쩔 수는 없어요,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 위원은 한 가지 항상 지적하는 게 선진국일수록 페이퍼를 중요시합니다. 전자북이 아무리 난무하고 대한민국이 AI가 선도를 해도 역시 교육 문화 지역이나 교육의 어떤 히스토리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따라가는데 역시 카피 수준을 자꾸 받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담당 부분이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바뀌어서 AI가 돼서 업무를 대신하고 편리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불과 12년만 넘어가도 그분이 결재권자와 학교장이 되고 장학관이 됐을 때 AI 기반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최고 결재권자, 전결권자가 된다라는 거는 교육기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어드바이스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입장에서는 심각히 어느 한 부분은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한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LG CNS 컨소시엄이 대기업이긴 하나 대기업이 방점을 못 찍는 게 중소기업에서 놓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흐름에, 우리가 속된 말로 와꾸예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본 위원도 사업을 옛날에 했었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이러한 LG 컨소시엄보다도 좀 더 특화된 컨소시엄에서 사실 그걸 맡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자회사든 부분 회사든 어떤 영역이든 간에 이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6월 12일 날 납품이 됐을 때 결과 부분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다시 의원이 돼서 교육기획위의 교육 여러 담당자들을 만날지 안 만날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12일이 납품이라면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죠. 알려고 해도 제 업무 범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대단히 경기교육이 선도하는, 경기교육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안 나누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제 말을 메모리하시기를 원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성기황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되셨나요?

○ 성기황 위원 작년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관련돼서 가처분돼서 집행을 중지했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 진행되는 내용들을 제가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질의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그 관련돼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가처분 결정됐던 것이?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또 편성된 금액하고 해서 전체 집행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나요, 시기적으로?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석면 관련돼서 석면 없는 학교 교실 이것이 돼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다 못 쓰여졌었잖아요. 그렇죠? 석면 관련돼서…….

○ 성기황 위원 네. 그러면 급식실 현대화 사업 관련돼서 또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후에 신청 들어온 학교하고 계획하고 큰 차질이 없는지요?

○ 성기황 위원 기조실장님, 올 추경 편성 계획이 4월이나 이럴 때 있나요?

○ 성기황 위원 6월 안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 성기황 위원 추경 있을 때 반드시 좀 세워서 학교 급식 현대화 차질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올바른 우리 음용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 이택수 위원 네. 우리가 물을 학생들이 입을 대고 먹는 문제 그거 좀 개선을해야 되겠다. 군대에서도 더 이상 입 대고 물을 먹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지난번에 오신 다음에 제가 5분발언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그때도 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다 공감을 하셨는지 1월 14일 자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공문이 발송됐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학교 정수기 등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대책 안내 및 교육자료 배포 이렇게 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런 3대 원칙 포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보시면, 뭐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취수구 꼭지에 입 대지 않고 먹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개인 텀블러 등 컵 사용 생활화, 정수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혹시 현황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총 2,354개 초중고ㆍ특수학교 가운데 113개 교 그러니까 4.8% 정도가 컵을 제공한다, 이렇게 급식보건과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물을 먹는 장소가 급식실은 거의 없고 거의 복도나 체육관 또는 현관 정문 같은 데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음수대는 있는데 입을 대고 먹지 않으면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컵을 제공해야 되는데 컵은 또 세척 문제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동세척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자동세척기는 예산이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소규모 환경 개선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러기도 하고 급식실은 급식실 예산 또 체육과는 체육 예산. 또 복도는 이건 보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 예산이 없으니 이걸 시설 예산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또 비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제각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음용컵 제공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좀 파악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학교 기본운영비나 또는 우리 현안수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책 예산을 좀 활용해서 보급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음용컵 자동세척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니까 총 157대가, 157대 많은 편이라고는 하기 어려운데 그 157대가 지금 학교에 보급돼 있는데 이 중에서 94%라는 점유율을 특정 업체 제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어떤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협력국장님한테 좀 여쭤볼 텐데요.

○ 이택수 위원 여기 세척 관련해 가지고 자동세척을 한다 했는데 세척을 대부분 브러시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브러시를 계속적으로 쓰는 문제 그랬을 때 살균이 안 되고 세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세균 번식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주기가 4개월, 6개월 이렇게 장기간에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관리대장조차 제대로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보균 검사가 미실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개선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 이택수 위원 그게 살균 방식도 자외선 살균 이렇게 해서 표시는 돼 있는데 자외선이 가동 안 되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또 인증도 뭐 KC인증 이렇게 돼 있는데 Q마크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협력국에서도 보건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물을 먹는 복도에서의 어떤 컵 자동세척기 비치를 위한 예산 부서 간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임대는 정수기 부분이고 세척기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기록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업무 위탁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학적기록물 그러니까 그게 저건 거죠, 학생들…….

○ 위원장 안광률 생활기록부를 전산화 작업한다는 건데,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예산이 설립되기도 전에 수행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

○ 위원장 안광률 뭐가 상임위 통과…….

○ 위원장 안광률 상임위 통과되고 나서 맺으셨다고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상임위 통과됐다고 치자고요.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거를 사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본예산이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 예산이 확정되는 건데.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통과가 되기 전에 이거를 협약을 맺으셨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장님, 물량을 줄지 안 줄지를 거기하고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밖에 하는 데가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공공기관은 여기서 하라는 법이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위탁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서화된 거와 확실한 근거를 달라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여기는 수탁 수행기관이고 용역 수행업체는 별도로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거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네? 주신 자료에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수행기관이고 용역 수행업체는 별도로 있어요. 아니, 이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지금 여기에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39억이란 예산이 편성돼서 간 건데. 아니,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공공법인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 근거도 가져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 수행업체는 별도로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일을 넘기면 이 개발원은 다시 용역 업체를 자기네가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여기에다 수수료를 줘요? 아니, 이런 구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하고는 왜 직접 못 해요? 근거 있어요? 못 하는 근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도 민간하고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거 입찰을 통해서 민간하고 하면 되는 거지, 보안에 대한 거 확실한 저기를 받고. 아니, 39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주는데 여기는 자기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주면 중간에 얘네들 마진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상식적으로? 10%만 먹어도 3억 9,000이에요. 그럼 우리는 3억 9,000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 위원장 안광률 인건비로 7,400만 원을 잡아놨네. 이 7,400만 원을 왜 줘야 되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자꾸 왜 돈을 낭비하는 일들을 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거 계약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원장님, 뭐가 이렇게 급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하지 마십시오. 교육감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업은 안 됩니다. 아니, 한 푼이라도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 산출 근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져왔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 가서 그냥 다시 살려 가지고 말이야. 시행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제가 교육감하고 협의한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되겠죠?

○ 위원장 안광률 감사원 감사 우리가 청구해도 되죠?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소영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지금 서기관이 되면 직렬이 혼재가 안 되죠? 서기관 직렬이, 서기관으로 진급이 돼도. 예를 들자면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이 되면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기술직들이 3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사 적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특히나 우리가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서기관도 못 바라봐요, 소수직렬들은.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의 꽃이 진급이고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하는 건데 동기부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또 기술직 내에서도 소수직렬이냐 이렇게 해서 차별받는 게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본질의는 지금 마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협력국인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케이스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노조의 임차료 지원 관련된 부분이고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유휴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서울시교육감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동료 위원인, 지금 안 계시네. 김현석 위원님이 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이런 우려를,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려를 교육 집행부에서 표현을 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추진하실 의사가 있나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노조가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행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한 그 케이스를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이호동 위원 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유휴재산이라든지 혹은 면적 부분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차한 케이스도 발견되는 것 같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 이호동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고문변호사 관련된 건데 그 당시에도 저는 사건이 쏠리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승소하거나 혹은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님께 당연히 사건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현실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저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던 게 있었어요. 내용이 뭐였냐 하면 다른 거, 다른 물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하지만 반면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인 변호사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담합이다, 일종의. 이런 취지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입법이 좌절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위촉 시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셨어요. 현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실무하시다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 가지고 서류로 설명해야 될 때도 많아요. 맞으시죠?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행정소송 같은 게 대부분 케이스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케이스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외부에 별도의, 고문변호사 말고 별도의, 특정 사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외부에 별도로 선임하실 수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 이호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품조달 이런 거는 지역 써라, 지역 써라, 지역 써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 하나랑. 죄송해요. 그다음에 이것도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저는 소관이 안 명확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 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와 일종의 문항거래를 해 가지고 적발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감사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나요?

○ 이호동 위원 기획하고 조정하시니까 그런 거 아실 수 있으니까…….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감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원인사과로 통보가 되는 것 같고 교원인사과에서 징계 절차를, 아니 징계를 한다고 그러면 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재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효율성하고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개선안이 있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가안만 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제도 개선안은 있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준비되시면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급식과, 협력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지금 구매하는 거 친환경농산물센터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단가가 지금 공개가 됐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됐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공개가 안 되고 물건값이 어떤 기준이 없이 계속 구매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어디선가는 급식비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단가를 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마지막에 하잖아요. 처음에 사기 전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후에 저희가 공개 받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게 얼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후에 이게 얼마라고 통보받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제가 볼 때 가격을 공개하거나 채소값이나 이런 거는, 농축산물이 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량 구매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거, 한번 수치나 이런 거 추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그 자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100% 다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수입산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후에 따라서 작목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수입산도 일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따지실 건데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선공개 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거 자꾸 후에 받으셔 갖고 하게 되는 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만큼의, 지금 조리종사자 인건비 저희가 몇 % 떠안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전체 다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그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한 얼마, 2,0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추가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 비율이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부서는 예산을 줄여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국은 그만큼의 학생들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급식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가격을 계속 건의를 드려서 공개를 좀 먼저, 선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좀 하시죠, 건의를.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우리가 준비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진흥원하고 우리가 협상할 때 보면 우리 협상카드가 없어. 예를 들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친환경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받고 공산품도 받죠?

○ 위원장 안광률 일부 받죠.

○ 위원장 안광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농수산물유통원에서 단가 인상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물류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 물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꼭 농수산물진흥원과 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 취지는 경기도의 농산물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우리가 대형 플랫폼을 갖춘 유통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농산물로 너희가 이거를 유통할 수 있냐?”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받더라도 일반 농산물이나 공산품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데하고 협약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냐 이거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갖고 가야 저들도 우리한테 쉽게 갑질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사면서 왜 을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 고객이 왕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왜 물건 사주면서 질질 매냐고요. 아까 정보기록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면서 왜 우리가 끌려 들어가요. 생각의 전환을 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이런 노력들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 갖고 가서 협상을 해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자고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는 대형 플랫폼 유통업체가 더 신속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와요. 쓱 하고 온대요, 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광현 위원님이요.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교육발전특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는 것이 교육혁신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거가 맞아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 지원하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7개 중에서 저희 지역구인 가평군이, 애석하게 표정 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곳에도 학교가 있고 그곳에도 학생이 있고 적지 않은 인원수지만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특구 지정이나 이런 결과에 있어서 보면 또 뭐 접경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저거 한 게 있는데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도 말씀을 드려요. 가평군이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노력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교육청이 덜 됐나요, 아니면 교육…….

○ 임광현 위원 여력이라는 건 예산 부분…….

○ 임광현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예비지정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게 기록에도 남아 있죠. 그래서 예비지정은 3차 지정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계획에는 없잖아요. 예비지정에 3차…….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총예산 한 6,000억을 갖고 그 많은 서울의 1.6배를 경영하는 거기 단체장의 고충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곳 출신이고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꿈꾸었던 한 소년의 입장으로 이런 또 추가로 40억이 확보된 거를 보고 우수기관에는 4억을 또 주고 본 위원이 속된 생각에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유치하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후임 의원이 이것을 읽거든, 적어도 가평군이 교육의 현실에 있어서 뭔가를 지정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인구소멸지역이나 학교소멸지역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요율을 ‘야, 거기는 8 대 2가 아니라 9대 1로 해 주고 싶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선도하는 리더자의 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마음이라고, 정치인은 가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이라도 해 주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수천의 군대가 저 고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리더자의 역량과 리더자의 좌표와 리더자의 목적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쫓아가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불가능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랜 세월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역량과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기획조정실장님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를 이루시리라고 올해 2006년도를 기대하겠는데요. 가평군의 교육발전특구라는 부분이 꼭 가평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 교육 현실의 한 장르를, 한곳을 반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이는, 뻔히 보이는 그 거울을 함께 고통해 주시고 함께 가슴 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올해에 특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깐 좀 미래적인 얘기를 잠깐 나눴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잠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선 현재 저희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K-에듀파인 이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이거 사용한 거 맞나요?

○ 신미숙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가능하면 지키고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AI 데이터 기반 법령은 어떤 거예요? 어떤 법령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죠, 지금 학교 안에서?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그래서요?

○ 신미숙 위원 실장님, 교육부에서 오셔서 잘 아시죠? 학교 현장에 특히 선생님들 컴퓨터들, 저희 학생들 쓰는 것들이 관계 법령이 없을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거기 안에…….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되게 큰 예산 들여 가지고…….

○ 신미숙 위원 하이러닝이,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하이러닝이요. 교육 기자재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교육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각 학칙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게 교육 기자재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강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령에서 정하지 않으면 각 학교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죠? 확인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학교 현장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이런 곳의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면 관계 법령을 고쳐야죠.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 신미숙 위원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심도 있게 돼야지만 학교에서 사용하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애들이 학교 가면 가정통신문 처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엄마들이 애를 1명 보내냐 2명 보내냐 3명 보내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1명당 최소 1개 및 2개의 플랫폼을,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애들 2명, 3명 있으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깔고요. 거기에 오는 개별적인 가정통신문을 받아요.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교육청이 고도화하는데 제가 느끼는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너무 많고요. 근거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앞서가고 있는지 뒷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이런 거 가능하면…….

○ 신미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취지…….

○ 신미숙 위원 취지가 아니고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자료 나중에 보고받으시고요. 제가 받은 조금 전에 자료에도 굉장히 사실 평가계획서 초안이라든지, 이거를 활용해서 평가계획서 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관계 법령 없이 그냥 활용되고 그냥 폐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별 학교들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이 자체를 검증하고 이 자체를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 자체도 다 연결돼 있는 학교 시스템에 하나로 만드시면 다른 것들도 검토하셔야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으니까 늦었으니까요, 빨리하시고요. 우선은 그거는 나중에 또 위원장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기획관님께 잠깐요. 경기 한국어 랭귀지스쿨 활용 디지털 교육 협력 저변 확대에 대한 사업이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이건 업무보고 57페이지에 있어서, 여기 들어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부서들이 자기 각자의 일이 있지만 연결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 신미숙 위원 그 연결된 사업들을 활용해서 확보해서 저한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책자는 71페이지고요.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에 어떻게 업무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 장윤정 위원 네, 71페이지입니다.

○ 장윤정 위원 책자에는 또 금액이 조금 다른데,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428억 원 정도이고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300…….

○ 장윤정 위원 308억 정도인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럼 남은 다른 예산들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수리인 건가요? 수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고장났을 때 수리 얘기하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제가 궁금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428억 원 중에 대부분의 예산은 신증설 학교의 새로운 학생들에게 이 스마트 단말기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1인 1스마트기기가 언제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었었죠?

○ 장윤정 위원 21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 장윤정 위원 네, 2023년인데 처음 시작된 거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죠. 그렇죠? 그럼 21년도에 보급이 되었던 기계들은 지금 현재 2026년도니까 한 4~5년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기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를 못 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에 대한 현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는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이거는 뭐 꾸짖거나 이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2026년도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 또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받는 자리인데 이 책자 안에서의, 이 책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자 안에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그런 업데이트와 관련된 예산은 제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지금 계속 AI 또는 디지털 교수학습 인프라 고도화 등등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하는 예산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신증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또는 학생에 대해서 새로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보급됐던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업데이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책자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하고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를 질문드려볼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동안에 사실 졸업한 학생들 또는 기계를 반납한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4~5년이 흘렀으니까요. 이 기계들은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쭈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유지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라는 거를 새로운 사람이 배정을 받게 되면 포맷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 싹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스마트 단말기기를 반납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제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근데 때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에 따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는 파손, 너무 훼손돼서 이건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이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담당관님, 어떤 거냐면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계라는 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또는 포맷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때 담당관님 앞에서는 이 기계가 다시 잘 작동될 수 있지만 학생 손으로 가는 순간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서 금세 배터리가 닳아 가지고 수업을 하기에 어려운 정도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업그레이드하거나 우리가 점검했을 때는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산인 거잖아요, 사실. 그럼 이 체계 안에서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더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2027년도에 일찍 보급된 기기들은 전면 다 교체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고장 났다고 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 안에서 체계라든지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고장 났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랑 별도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협력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올해 들어서 자율선택급식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한 72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527명에서…….

○ 김영희 위원 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증원은 종사자에 대한 증원도 있습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여기에는 충원계획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 김영희 위원 충원을 하셔야지 지금 현장에서 사실은 샐러드 하나만 추가해도 그 인력이 어마어마한 소비가 되거든요,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있는 종사자분들은 죽을 맛이죠. 이게 온몸이 다 뭐 부스러진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인데 하나 증원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현대화를 해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빠른 증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영희 위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PC를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주지 않나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근데 이 친구들이 받고, 이게 영구보존이에요.

○ 김영희 위원 네, 영구지원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 줬는데 태블릿 PC랑 두 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으로 가지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느 학교는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영구지원이라고 하면 관리도 안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김영희 위원 근데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쓸 수 없는, 사실 5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 김영희 위원 그냥 영구 지원으로 그냥 딱 주고 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대안을 좀, 이게 선심성 복지가 되는건데 이걸 관리를 하고 학년이 지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하면 반납을 하고 새 기기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아이를 위한 교육 기자재인데 지금처럼 한번 영구 지원으로 줘버리면 아이가 중간에 이거를 없애도, 아이들 요즘 그냥 팔아도 아무런 우리가 그걸 관리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통학차량, 복지의 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통학차량 심의위원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지금 꾸리게 되어 있는데 조례 9조에 보면 교육지원청은 학생 통학지원차량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성격을 보면 해당 시군 경기도의회 해당 시군, 경기도의회, 해당 시군 의회,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및 군청 소속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인 미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 김영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군이에요. 저희 같이 통합이 된 오산화성인 경우는 이게 본 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시군 경기도의회에 저 혼자 들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시의원은 한 분이 왔어요, 화성에서. 그다음에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왔고 시청 소속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화성에 소속된 선생님이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화성에 있는 운영위원인데 안 왔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산을 대표하는 분은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불합리해서 이거를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관계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심의를 위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고 나오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산화성 여기에 엄연히 시군으로 되어 있으면 시 각각의, 오산화성의 각각의 위원을 구성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 이게 심의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역의 대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든 시군으로 된 통합교육청은 각자의 지역이 있거든요. 인원을 늘리든 어쨌든 각자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합니다가 아니라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가 해당 시군 경기도의회, 2가 해당 시군 의원, 시군 교육청 및 시ㆍ군청 소속 공무원, 4호는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5호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번 심의위원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 화성의 학교운영위원, 화성의 학교의 장 그다음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도 화성오산지원청이니까. 오산시 시군 의원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산시 경기도의원은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만장일치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는 부결이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건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죠. 심의 자체가 엄연히 화성시ㆍ오산시가 있는데 이거를 화성교육지원청 하나를…….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의, 통합교육청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학생 통학차량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의 시의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 거고 시청의 담당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복지협력과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장거리 통학난에 관해서 보고를 많이 받으셨죠?

○ 이택수 위원 굉장히 덕양구 전체가 하나의 학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특히 하루 두세 시간씩 통학 시간이 걸리는 아주 고통 속에 학교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도 교육청에서?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 이택수 위원 인천의 학생성공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여기 지금 총 51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AI에 물어봐도 금방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적 기반도 다 확보돼 있고 그래서 인천교육청 주도하에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인천에서는 가능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왜 안 되나요?

○ 이택수 위원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지금 분담을 너무, 그 무슨 법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5 대 5를 반드시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지 법규로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얼마든지 7 대 3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액 교육청에서 해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잖아요?

○ 이택수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지자체에서 세수입 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늘 무슨 지자체에서 돈을 안 줘서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선 교육청에 지금 자율예산도 많이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현안 예산도 있고 교육특구 예산도 있고. 예산을 우선 좀 활용해서 우선 학생들이 통학은 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제가 보충 안 하고 지금 1분만 더 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가능하고요. 우리 협력국장님, 협력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요. 이거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이게 무슨 어떤 한 지역이 잘못되면 전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우려하시지 말고 또 지금 협력국 내에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뭐라 그러죠,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네.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합의점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지원관을, 정책지원관이 아니죠. 정책기획관님, 우리 기조실장님 또 교육감님 해서 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하이러닝 관련돼서 먼젓번에 현장회의 우리가 위원장님, 가평에 한 번 갔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 위원장 안광률 하이러닝이 지금 정보화담당관 소속이 아니죠? 디지털교육과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거는 별도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그럼 별도 보고받더라도 대충 내용만 기조실장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년 행감 때 부교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하이러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하이러닝에 접근해서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현장회의를 잡기로 했고,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달받은 게 가평중학교에서 이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가평중학교에 갔다 온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런데 저희는 하이러닝이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씩 가동해 보고 테스트 한번 해 보고 이렇게 되는지 알았더니 하이러닝 교육을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 참관을 한 거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계속, 저 같은 경우에 옆에서 하이러닝의 필요성ㆍ중요성 이것을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러닝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이 하이러닝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구현 정도는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던 애초의 취지처럼 그런 기회를 줘야지. 홈페이지도 없어요, 거기는. 4년 동안 운영되면서 홈페이지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건. 홈페이지도 없고 그리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접속을 못 해요. 데모 프로그램이든 뭐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들어가면 한번 체험해 보기, 둘러보기 이 정도의 맛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같이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사협력과 관련돼서 협력국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되죠?

○ 성기황 위원 올해 노사 작년 연말부터 해서 노사 교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끝난 건지, 올해.

○ 성기황 위원 특별히 쟁점이 있거나 그런 데는 없나요? 어떤가요?

○ 성기황 위원 지금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 있고 민노총 소속이 있고 그렇죠?

○ 성기황 위원 그 조직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 성기황 위원 여성노조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여성노조라고 하는 게?

○ 성기황 위원 여성노동조합이 따로 있나요?

○ 성기황 위원 요새도 현수막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군데.

○ 성기황 위원 하여튼 같은 식구라고 항상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 우리 식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히 대화를 회피하거나 사람으로서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항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대화를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 위원장 안광률 집중하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교육특구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이거를 지금 바우처로 주는 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꽤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양주도 그렇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양주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하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일단 잘 챙겨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저희가 화요일 날 경기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굳이 연구원장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안광률 임기는 끝났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급하지 않은 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 위원장 안광률 2년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임태희 교육감님이 재선이 되시든 아니면 또 다른 교육감이 오시든 이거를 좀 맞춰서 연도를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시급하지 않고 어떤 현안이 있지 않은데 이걸 굳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석이니까 무조건 채워야 된다? 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협력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가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 있는 직원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죠. 직장어린이집.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유아교육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폐원되는 병설 유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지역교육청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이런 폐원되는 데를 통해서 어린이집 플러스 유치원, 그럼 우리가 유보통합을 대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형 유보통합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직원들이 아이들 케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좀 가까이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제가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안을 안 줘요. 이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대안을 안 주시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우리가 유보통합, 유보통합도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이런 걸로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병설유치원은 어쨌든 우리가 유아교육 교사들이 계신 거고, 그렇죠?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육에 관한 거, 0세~2세 보육을 하는 보육교사만 별도로 임기제로 채용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만 남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한 가지만 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4일 날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제가 2년 차 매년 주장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어서 그것을 단속하자. 그런데 법규에 전자담배가 니코틴 담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유해하니까 단속을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률이 작년 9월 24일 통과가 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 어떤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어쨌거나 액상형 담배가 유해하다고 하는 것들은 각종 매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수립하고 계신지 또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인 건지, 이게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일들인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관련된 시행령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아직? 2월 달부터인가요, 시행?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그 부분에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국장님, 지금 우리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을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31개 지역에 경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신미숙 위원님이요.

○ 신미숙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신미숙 위원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 중에 교직원 마음건강 초점에 맞춘 사업 센터 기능들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요. 이왕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교직원의 심리라는 게 경기도의회도 지금 그런 문제도 나오고. 심리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왕 하시는 것 중에 기본적인 지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 가면서, 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 신미숙 위원 가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이왕 처음 만들어진 거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통합센터 관련해서……. 아니, 이거 아니구나. 업무 경감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의 연차별로 시에 배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장님. 저는 화성인데 화성은 저연차 선생님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초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이 업무 분담을 하죠. 그 분담에 저연차가 많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고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표들,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분야에 대한 거니까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연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업무 경감이라는 거를 위해서 디지털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행을 하겠지만 시행착오가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행정공무원, 교원, 따라서는 공무직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으면서 이걸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안광률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만족을 해야지 우리가 만족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 제도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정책과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교육정책과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