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할 핵심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소중한 뜻이 교육현장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1차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2차로 행정국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 및 국장이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현재 보고순서인 부서뿐만 아니라 이후 예정된 부서와 관련된 자료도 미리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29페이지 보면 이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학교의 예산, 그러니까 학교의 예산과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이제 늘렸다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감사가 될까 의문이 좀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에서 교복 구입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터졌는데 그 부분을 혹시 점검하셨는지, 점검하셨으면 그 점검 결과를 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점검이 안 됐다고 하면 추후에 면밀하게 좀 다시 한번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교복 관련 부분은 감사원 감사 정도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타 시도하고의 감사관 우리 인력 비교를 해 보셨나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감사관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해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조원청사 지금 공간재구조화 완료가 올해 되죠?

○ 이은주 위원 지금 담당 국이 디지털인재국에서 소관하나요?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4월에 이제 완공되면, 완공되기 전에 한번 최종 결과보고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관련된 시험을 치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임용자에 대한 웰컴키트 형태의 그걸 좀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됐나요?

○ 이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합니다.

○ 황진희 위원 이번에 이렇게 2025년도 평가, 공기업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이렇게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는 청렴노력도라는 게 있고 청렴체감도라는 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청렴노력도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청렴체감도는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최하위죠, 다음으로.

○ 황진희 위원 왜 이런 평가가 나오죠? 어떻다고 봅니까?

○ 황진희 위원 내용을 파악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 황진희 위원 분석을 하셨다는 건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접하고 다루는 도민들이 공직자 스스로가 어떤 소극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익 추구나 절차 위반을 느끼고 또 경험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체감도의 평가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24년도에 비해서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하락했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 기본계획에는 이미 현장에 정책참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6년도 지금 업무계획의 기본계획을 이렇게 보면 추진 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거의 그냥 청렴 소통협의체라든지 청렴마일리지라든지 불법찬조금 근절ㆍ예방을 위한 교육청 점검이라든지 청렴 경진대회, 포상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좀 전에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포상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좀 더 이 문화가 긍정적인 문화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였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직접 우리가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청렴도 개선 노력과 홍보에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과 확산 캠페인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방안에 넣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충이 되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짧게 우리 최희숙 운영지원과장님,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직원들의 민원입니다. 통근버스에 대한 운행 확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이거를 간단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2026년도에 편성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25년도 대비해서 252억 정도 증액된 1조 2,14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사립학교에서 회계부정과 횡령, 학생성적 조작 지시, 성추행 등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방만한 운영과 또 위법 사안들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또 감사관 차원에서 사립학교 회계와 기타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합당한 처벌을 포함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위법적인 운영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이자형 위원 종합감사 경우에 학교별로 5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사립학교도 이에 포함이 되나요?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사립학교 감사 현황을 살펴보니 작년 한 해 동안에 109건이 감사 결과에 걸렸고 그리고 주의와 경고를 비롯해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 환수 조치도 이루어진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학교의 경우에는 감사하는 주기를 좀 단축해서 보다 세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세요?

○ 이자형 위원 특히 이러한 경우에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나 회계부정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대부분 파주 한민고 건을 포함해서 특정 학교가 문제가 됐을 때 매스컴에 크게 노출된 경우 그거를 보고 뒤늦게 우리가 감사 조치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관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내부 일을 선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인 행정국과 협업을 통해서 사립학교에 관련된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네. 사회적으로 좀 여러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 내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한, 어떻게 보면 처벌과 관리 또 감독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하되 그런 지원이 공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김승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 질의는 공무직 복무제도의 직접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정책 전반의 형평성이나 또 아니면 인권 인식에 대한 총괄 부서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인데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에게 동반휴직 기간을 다르게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인권위는 공무직 직원에게 최대 1년만 동반휴직을 허용한 것을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인사총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이 내용을 평가하고 계시며 또 그 판단을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의 어떠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하기는 좀 어려우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이서영 위원 포괄적으로?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번 결정에서 휴가 또는 휴직,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며 동반휴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또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명확히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인권위의 판단 취지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답변 주실 건지요.

○ 이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직 인사와 복무제도의 직접 소관이 노사협력과라는 점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인사과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형평성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이 아니시라고 아까 말씀한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걸 총괄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질의했을 때 의문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인권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하는 건가요? 건의 같은 거 못 하나요?

○ 이서영 위원 특히 휴직이나 복무 경력인정, 복지제도와 같이 근로자의 삶과 또 가족에 그냥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도는 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고착되지 않도록 인사 총괄부서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제가 들어보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인권위 권고는 특정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청 인사정책 전반이 인권과 형평성의 관점이 점검돼야 된다고, 이런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떠한, 이거다라는 답변보다 그래도 책임감 있게 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다시 한번 뭔가 이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은 되게 회피적인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과장님, 아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세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본인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맞죠?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래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에서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해 드리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의 그 질의의 취지는 담당 직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공무직, 교원 이런 건 틀리지만 근본적인, 그렇죠? 직원에 대한 인권위에서 경고 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히 잘 챙겨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소통하시고 우리 인사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일이 불이익이 해당되지 않도록 촘촘히 잘 챙겨주실 것을 본 위원장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간단히 질의와 그다음에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교육기획위에 있으면서 그때, 물론 지금 이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저희 교육행정 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22년도부터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이미 5만이 넘어서 원래 국 체계로 갔어야 되는데 기억으로는 23년도, 24년도에 파주가 이제 될 때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했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안 됐냐면 저희가 외국인 포함해서 50만의 인구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빼고 나서 계산해 보면 아직 국 되기에는 조건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제 5월 12일 정도에 입법예고가 됐다고 합니다, 외국인 포함돼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 김포교육지원청도 국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국이 되면 지금 업무가 매우 가중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는 우리 전체적으로 현원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7월 정도 아니면, 7월에 보통 인사이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7월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인구, 뭐죠? 저희 근무하시는 분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이제 그렇게 넓혀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국으로 승격됐다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김포교육지원청에 공무원을 어느 정도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그런 부분, 그 정도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5월 12일 날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이제는 준비를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관리담당관님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저희가 국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협조 좀 많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 문승호 위원 오늘 인기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학생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5년간 26건의 징계가 있었고 관련돼서는 불법찬조금이라든지 또 회계처리라든지 금전거래라든지 뭐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올해 계획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적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운동코치나 감독들의 처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조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관실에서 하나만 붙들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관계된 부서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사협력과라든지 뭐 이런 데들하고도 연계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때 공익제보센터 운영과 관련돼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거 운영을 조금 더 어떤 수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운동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 일선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또 없으신지?

○ 문승호 위원 그 학생운동부가 사실은 이제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의 어떤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또 이런 부조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깊게 들여다보시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스포츠 관련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올해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는 조금 더 진일보된 이런 교육청의 방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스마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이제 예산 세워져 있고 이걸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초반에는 되게 애로사항들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자리가 어디니 뭐 또 어디 가서 근무 확인하면 이제 상급자들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 직원들은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통계 낸 거 있죠, 이거 만족도나 이런 거?

○ 문승호 위원 듣기에는 어떠세요? 불편함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좀 안착됐다.” 이런 거.

○ 문승호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아니고요? 대답을…….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 제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유게시판이 안 보여요. 저만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뭐 없어졌습니까? 이거 운영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하나요, 사이트?

○ 문승호 위원 아, 정보담당.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운영에, 운영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스마트워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지금 우리 광교 신청사 이전 이후에 자율좌석제라든지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통해서 지금은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워크운영센터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부서 간의 결속력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결속력 또는 부서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 좀 전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것이 곧 연결되는 게 이제 의회와의 소통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자율좌석제 하시고 또 스마트워크 운영하시면서 부서 간에, 부서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간에 또 다른 소통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야기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 김근용 위원 직업만족도는 높고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진 거는 저도 뭐 객관적으로 봐도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운영지원과는 실질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이 근무환경을 피부로 와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이런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있다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단점도 장점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남부청사도 그렇고 북부청사도 그렇고 통합관제실을 설치ㆍ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위탁을 지금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위탁이 공공기관 위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 김근용 위원 혹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지금 하지 않고 있죠?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도청은, 지금 아마 작년 회기 때 우리 직원분들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안건심의를 하는데, 본회의 때. 굉장히 길어지는, 건수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 건이 어떤 상임위에서는 한 70건, 80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동의서 때문에 그렇게 길어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오픈이 돼 있지만 공기관대행 같은 대행이나 위탁 같은 경우에는 숨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의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도에서 했던 거는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도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탁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청에 이런 위탁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파악은 못 해봤지만 실제로 위탁되는 예산도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오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부기밀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비공개가 아니라면 이런 청사와 관련돼서 위탁을 하는 내용도 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조례를 그러면 제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민원봉사실 운영하고 계신데요. 민원봉사실에서 정보공개제도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청구 접수가 주로 들어오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 장한별 위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공개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매달 열립니까, 아니면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열리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수시로 열리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든 비공개든 공개를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까, 무조건? 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 이런 애로점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 장한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이 정보공개 처리절차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통상 10일 이내고 10일 또 연장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기간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 장한별 위원 심의위원들 심의수당은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2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뭘까요?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이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관련해서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그리고 총계까지 해서 5년 치 이 데이터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좀 명시를 해 주신다면 업무 효율에도 좀 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원님, 반갑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처리계획 이렇게 훌륭히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우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소견을 우리 감사관님과 나누고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종합감사가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기존에 학교가 3년 종합감사를 받고 난 이래로부터 다시 3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만약에 5년으로 늘어나게 됐을 시에는 학교가 이제 올해, 예를 들어 올해를 가정한다면 2026년도에 감사를 받게 되면 이 5년 감사 주기는 2030년도에 종합감사를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을 학교 자체적인 감사에 자율적이게 맡기겠다라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고적인 측면인데 혹시나 이러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다른 기조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우선 감사관님과 좀 더 면밀하게 논의해 볼 필요의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재고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 가장 큰 주역이 됐던 작년도 좀 큰 부분이었던 부분이 이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시스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어떤 사항이냐면 학교들마다 이 클린재정과 연동되어 있는 금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클린재정을 통해서 금융의 거래 건들을 볼 수 있는 금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농협이거든요, 농협. 근데 각 학교마다 이 클린재정에 연결되어 있는 금융이 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이 클린재정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금융의 거래 움직임들이 되게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자율적인 학교 자체감사에 이걸 의뢰해서 맡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궁금증이 좀 상당히 많은데 감사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감사관님과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어떤 사고의 원인이 총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가 회계절차의 미준수가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인정을 하셨고, 두 번째는 관리책임에 대한 공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의무와 책무가 더 강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이 대형 사업의 예산들은 일괄 배정하는 것이 부작용이 발생됐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분할을 해서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재고점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 무인인출 방지 장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회계절차 미준수에 아까 클린재정 같은 어떤 흐름의 시스템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그 3년 주기의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난 이래로 바로 다음 연도에 이런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서의 시도와 접근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부분에 대한 사고 원인을 본 위원이 정리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담당관님께 재고를 좀 드렸는데 이 종합감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방침의 해결책이 과연 이러한 다섯 가지 사고 원인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상당한 재고점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까지, 이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재고해 준 개선책이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최종적인 부분이라면 본 위원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대처와 개선책이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소양해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신 사항의 의도가 감사관 부서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학에 인센티브, 그 외에 말고도 이 사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존 3년이라는 종합감사 기간을 잘 이행한 사학에는 그 3년의 인센티브를 조금 감경해서 5년 이렇게 주기를 주는 거에 대한 접근은 좀 본 위원도 받아들였을 때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재고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측면에서 이 감사 기간에 종합감사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든다라는 부분에서의 재고점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 변재석 위원 지난 행정감사에서 회계부정 사건 발생 시에 해당자는 물론이고 관리자까지 적정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문제 그리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고 꼼꼼한 기록관리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처리 개선계획을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럼 이 현재까지의 처리 방식과 처리 관행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그러면 이런 처리되는 과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관실 주요업무 중에서 매년 자체감사 활동이, 자체감사 활동을 심사하고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감사원 심사 결과 어떤 등급을 받으셨죠?

○ 변재석 위원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재작년은요?

○ 변재석 위원 그 전에는요?

○ 변재석 위원 그렇죠. 3년 연속 지금 C등급인데 이 회계부정을 포함한 이제 감사 대상 현안이 발생하면요, 감사 실시 결과 등 이런 사항들을 어디에 입력을 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감사관실의 설명처럼 현재 관행대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뭐 보여지는 거 없이 저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타 기관과 비교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재된 사항 이런 것들이 이미 공공감사시스템을 통해서 기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지금보다 더 자세한 부연설명과 보완된 이런 처리계획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처리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완료라고 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격상 완료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혀 보여지는 게 없고 그냥 완료라고 하면 그냥 저희는 완료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연구기록물 관리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연구기록물 관리시설의 적기 개관을 위해서 관련 부서 간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아, 그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공모를 진행을 하셨잖아요.

○ 변재석 위원 지난주 4일까지 접수받았고 5일에 현장 개방 마치고 6일에 신청자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완료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죠?

○ 변재석 위원 지금 공모 단계의 현황을 보니까요, 비슷한 규모의 설계비가 책정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참가 등록자의 수가 크지 않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경기도 최초라는 특성상 유례가 없었고 그리고 뭐 사업계획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향후 인허가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 추진 초반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상감사 그리고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시공지침 그리고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특성 반영, 기초단체 건축허가 협의준비 이건 운영지원과에서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반영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역시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동일하게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지원청 내에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재고드리고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이 언제 주로 발령이 되고 그리고 인구동향이 좀 어떤 식의 동향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동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퇴직률도 지금 간략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퇴직률 현재 경기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적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황을 좀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타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도시가 있고 광역도시별로 교육청이 있는데 그 교육청별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퇴직률이 좀 어떻습니까?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재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도 우리 저경력 청년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해 갖고 위원회가 신설돼서 각 1부, 2부 주최로 공청회 같은 회의가 한번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시면 그 관련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질적이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내용이 있냐면 본 위원이 25개 지원청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인, 피감기관인 25개 지원청을 돌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 저경력자 공무원, 대개는 지원청에서는 한 7급ㆍ8급대 공무원 분들이 되시겠죠. 이 7급ㆍ8급대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저경력자의 공무원들이 50억, 100억, 많게는 200억 이상 되는 그 사업들을 소관하고 있어요. 경력이 많이 있는 주무관들이라면, 혹은 인력이 많이 부양돼서 그러한 어떤 큰 사업단위, 예산이 큰 규모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런 사업단위 규모들을 이 저경력자 공무원들이 과연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좀 재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일중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9급 공무원이 약 한 800명 정도가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본청에는 10명 미만입니다. 좋습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신규임용직 지방공무원분들을 현장으로 배치하는 부분에서의 그 유용성은 충분히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과하게 이 업무적인 분장이 있거나 그 업무적인 분장에 대한 고민과 그 업무 과도의 분장률을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증가하는 이 신규임용자의 수에 대한 또 다른 퇴직률에 대한 문제점들이 재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 이후에 고민돼서 개선책이 이렇게 새로운 개선책의 방향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 김일중 위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운영지원과장님, 그 사이트가 이제 우리 운영지원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그랬나요? 우리 운영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정보담당 소관이었었나요?

○ 문승호 위원 네, 홈페이지.

○ 문승호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조실 소관…….

○ 문승호 위원 이어서 저희 상임위는 아니어서, 그런데 앞에 이제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이라도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4월에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이 자유게시판을 없앴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비거리가 여기서 계속 발생하니까 없앤 것 같은데 저는 도의원 되고 나서 낮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만과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분출되는 어떤 하나의 창구로 봤었는데 이것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좀 유감스러운 표현을 좀 드립니다. 이런 이제, 때로는 교육감님에 대한, 혹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고 그것들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공직에 있는 위치에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자유게시판이라는 소통창구를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고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묻고 싶은, 근데 뭐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계신 세 분도, 우리 감사관님도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초반에 이런 질의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이런 것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자유게시판 닫자고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닫아야만 하는가, 그냥 그거대로 순응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 내부에서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 원천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뭐 시비거리가 발생하고 누군가에 대한 비방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냥 닫아버리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처리고 뭐 편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또 자정작용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올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지방공무원 김승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인데요.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에게 동반휴직 기간을 다르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는 공무원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공무직 인사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어디에서 관여합니까?

○ 이서영 위원 노사?

○ 이서영 위원 노사협력과요?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노사협력과에서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교육청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공무직과 공무원의 휴직제도 균형문제는 인사과 업무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떤 부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노사협력과인지, 공무직이. 아니면 지방공무원과인지 이걸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마무리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짧게 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려서,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본 위원이 제3의 관점에서 우리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가 무너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나 드리는 부분을 까먹었는데 이 신규공무원들이 발령이 되면 이 공무원들이 대개는 이제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을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발령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기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뭐 기혼자의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연령도 될 수도 있고 경력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기피업무라는 분야가 분명히 부서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피업무에 배정되는 이 신임공무원분들은 아마 기혼자 그다음으로 뭐 육아휴직 혹은 미혼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질병의 어떤 휴식ㆍ휴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상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가 총괄적으로 될 텐데 일하는 사람들만 배정될 수 있는 곳 말고도 공직자들이 어떤 공평한 기회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부서, 기피할 수 있는 부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명확히 정립이 좀 돼서 힘든 일 양이 많은 곳으로 보내는 신규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다양한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신규공무원들이 가고 이런 어떤 선순환들이 좀 골고루 잘 이루어져야 아주 좋은 인사제도가 혁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좋은 행정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가 잘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저는 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어서의 그 포상을 통한 조직문화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게 정당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식의 포상이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좀 상실감을 느낀,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반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현장에서의 이의신청이 없는, 사실은 안 주니만 못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상으로 또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료 간의 갈등이 아닌 칭찬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선물은 이제 더 극대화시켜서 잘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운영지원과장님, 우리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아마 저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부류에서는 되게 만족도가 높지만 어느 부류에서는 되게 불편한 얘기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도라는 게 100%가 갈 수는 없지만 100%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청사가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북부에서 활동하시는 분, 주로 남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동하였을 때 그들이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좀 섬세한, 뭐랄까 약간의 배려 이런 부분이 자율 속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2026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감사관님.

○ 위원장 이애형 아무리 봐도 저희가 학교 정기감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공백기간에 대한 우려가 저희가, 저 본 위원장도 되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이유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인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지 파악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위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촘촘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세우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되게 걱정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운전을 열 번, 1년 내내 하는 사람하고 6개월만 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신호위반, 주차위반딱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하는 데가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감사를 덜 하면 청렴도나 감사의 우리 평가가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그게 근본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이용해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잠재울 수 있는지 촘촘한 계획 세우셔서, 만약에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인원을 늘리든 예산을 늘리든 해서, 저는 굉장히 복잡한,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구도의 학교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환경학적으로 이렇게.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2026년도를 우리가 잘 학교환경이나 모든 걸 잘 성과를 이뤄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피셔서 모든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중에 세 분의 부서에서, 세 분 과장님이 계신 부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준을 마련하겠다.” 또 “기획을 촘촘히 해서 보고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말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그 보고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김승영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 저의 듣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공무원은 비록 부서가 다르지만 같은 교육청 소속의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노동자. 그렇죠? 그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교육청 전체의 인사정책 방향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는 것은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 전형적인 이런 이기주의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인사과장님 정도 되시면 노사협력과와 협의하여 균형을 맞출 정책적 협의가,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승영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시죠.

○ 이서영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 본뜻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인사과장님 정도 되시면 제가 인권위의 어떤 권고 같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다 이 정도의 답변은 나오셨어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다 이래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각 지역교육장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연수원 주관 2026 초등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출강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을 떠나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각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께 교육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사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인 사)

그럼 교육지원청을 떠나시는 교육장님들의 소회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 이승희 교육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승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주하남 오성애 교육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성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천의 김은정 교육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은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 서은경 교육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서은경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장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날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궈놓으신 토대 위에 더 나은 교육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안 하시네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제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026년 기념사진 하나 찍었으면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교육장님과 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여기 앞에 3층 로비에 나가셔서 2026년을 기념하는 또 경기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의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식사 전에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현재 보고순서인 부서뿐만 아니라 이후 예정된 부서와 관련된 자료도 미리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때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및 추진계획안, 두 번째, 학교 신축사업 추진계획안 그리고 시설과의 석면제거사업 계획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올해? 그리고 유치원에 관련된 석면제거 계획이 혹시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 문화예술 관련 학교 유ㆍ초중고, 사립ㆍ공립ㆍ국립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국공립, 국립ㆍ공립ㆍ사립 포함해서,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문화예술 관련된 학교가 몇 개 있고 인천의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제 지역 안에 고등지구 중학교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2016년부터 고등지구를 개발하면서 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요. 이제 자투나 중투를 여러 방법들을 보완해서 시도를 했는데 중투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거기에 지금 이제 뭐 그냥 풀만 자라는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제 그곳을 보면서 계속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적 특성이 약간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서울 쪽에 있는 애들은 대왕초등학교라고 해서 서울로 진학을 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데는 분당이나 판교 이쪽으로 이제 애들이 중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고등지구에 있는 애들도 분당 학교로 가고 있고요, 중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애들이 한 4학년 정도 되면 다 이렇게 통학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왕복 1시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그쪽으로 전학을 아예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면 학급 수가 이제 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설립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을 쪼개 놨고 4학년 이후가 되면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그쪽으로 전학을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러면 교육적으로서 차별을 받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들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뭐 법상으로나 행정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주민들 입장이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한편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100여 분 이상 되는 주민들이 찾아오셨고 거기에 학생들, 그 학부모들로부터 저는 매일마다 폭탄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갓 졸업한, 초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학교를 매일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버스나 이런 교통편이 충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걸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 빈 들에 마른 풀만 계속 자라고 있는 상황을 보는 입장은 굉장히 좀 그렇다, 이렇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법이 하나 이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도시형 캠퍼스라고 하는 특별법에 좀 기대를 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법과 조례는 제정됐지만 경기도형 맞춤형ㆍ도시형 캠퍼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고요?

○ 문승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남 이 지역 지금 중학교 만들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 보면 도심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요. 섬처럼 발생해서 “야, 성남에 무슨 그런 학교가 있어?”, 저희 그 옆에 효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교육부 특교를 40억을 지원받거든요, 지자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무슨 성남에 기숙사를 지어야 되냐고 말하지만 거기도 섬 같은 지역 그 지역에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건 교통여건이 열악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발생한 도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농촌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농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런 도시형 캠퍼스를 바라보는, 그리고 요구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그런 특수성들을 좀 감안해서 담아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점점 더 이 소규모학교에 대한 요구들이 커질 겁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도 줄어들어가는 데다가 지역적 특색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을 포함한 이런 경기도 전역에서의 이 도시형 캠퍼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적용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올 한 해에 당부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창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최근에 경기도의회에 저희 지역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김포 한강신도시라는 신도시가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이제 과밀이 심각한 지는 매우 오래됐어요. 정말 학부모님들도 10년 동안 계속해서 과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진정서까지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과밀이 심각한 상태에서 김포 한강신도시라는 곳에서 새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시하는 것은 이미 과밀인데 과밀에 대한 해결은 이제 교육지원청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중축을 한다거나 계속 다른 학교에도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듈러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초등학교는 모듈러보다도 또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특별실이 없다. 아시겠지만 해결하기 가장 편안한 방법이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과하게 초과대밀로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부모님들은 그것도 견디고 견디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진정서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저도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몇 년까지 버틴다는 게 좀 현재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이제 앞으로 행정국을 이끄실 이영창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이 학부모님들은 거기 그 학교는 이미 운동장도 많이 작기 때문에 모듈러 같은 거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한 것이 그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모담초ㆍ중 통합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근데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아파트단지에 가까운 학교를 가려고 하지 굳이 조금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는 또 비선호하고 자기네 이제 가까운 학교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그 청수초라는 학교는 계속해서 이제 초, 뭐 나중에 이제 학생 수가 자연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과밀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통합학교 자체도 비인기 학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약간 좀 일부 강제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학생 수를 적정하게 이제 이번에 그쪽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요, 좀 강제로 이렇게?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해결은 안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계속 빙빙 돌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들은 이제 우선 과밀인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갔지만 이 특별실을 활용 못 하는……. 아니,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대부분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같은 경우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다른 데보다 좀 더 전문화된 분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제가 이 학교만 얘기하는데 저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밀이 있던 지역은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듈러 같은 부분도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게 이미 자기네 학교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신입생과 학부모, 재학생들의 민원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은 모듈러라도 설치해서 자기네 학생을 좀 가까운 데 보내고 싶어 하고 재학생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학교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더 이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실도 못 쓰는 상황까지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서로 괴리가 발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우선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또 이제 특히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같은 인적 안전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거든요.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내용까지 이루어졌다면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이번 예산에서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전년도 420억 대비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49% 정도 증액한 626억 원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보통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지자체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경기도 내에. 없죠, 아직?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경기도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8조2항을 통해서 워킹스쿨버스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더 빨리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의지가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이런 의지가 있다면 아이들의 일상과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는 통학안전 분야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고 보ㆍ차도 분리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은 보통 보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앞으로 지자체와 경기도 협력 이런 적극적인 책임감 있는 대책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녹색어머니.

○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이영창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우리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재정 또는 안전 이런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의 변동은 곧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같은 생각이신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의 예산을 보면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꽤 납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지금 1조 1,467억 7,00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 김근용 위원 네. 1조가 넘는 금액을 편성을 못 했다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시설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직접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돼 있는 그런 환경 관련된 주로 그런 예산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학생들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좀 듭니다.

물론 저도 25년도 예산심사에서 26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의해 가지고 추경을 바라보고 삭감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죠. 그래서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적어도 작년만큼은 저는 똑같아야 된다, 26년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예산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의 변동이나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국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 김근용 위원 뭐 한 1조 정도는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추경으로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사립학교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설과, 학교안전과 이런 데에서도 직접적으로 학교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금액들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거든요.

○ 김근용 위원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 김근용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 과정은 어찌 됐건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현재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가 이제 또 변동이 있겠죠. 그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물론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이런 우리 사립학교과, 시설과, 학교안전과 이런 데는 좀 더 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그렇게 좀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예산 축소가 너무나 대폭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우리가 현장을 다녀, 현장이 지역에 있고 현장을 다녀보면 실제로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미뤄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조그만 불상사라도 생긴다면 또 이거 중대재해법과 관련되기도 하고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자료요구한 내용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하고 그다음에 학교신축사업 추진계획 현안 그다음에 이제 석면제거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오는 대로 제가 보고 또 추후에 이제 논의를 드릴 거고요.

구리 지역에 이제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토평2지구, 한강 주변의 토평2지구가 2만 2,000세대가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고시가 떨어졌고 세대 2만 2,000세대면 이제 인구가 한 5~6만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학생 수도 많이 유발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더라도 관심을 갖고서 학교 재배치나 또 적정규모학교들, 구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재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신규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담당 부서에서 저랑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최근에 제가 조례심사 중에 이제 문화예술 관련 학교에 지원되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 자료요구 중 요구한 자료에도 제가 경기도 관내 문화예술 관련 학교 현황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유독 경기도에만은 문화예술 관련된 학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있어도 거의 사립인 경우가 많고 공립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 이은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 이은주 위원 일단 문화예술 계통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전문인력은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바뀌다 보면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내에 그래도 공립에서 문화예술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해서 동서남북에 한 4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 이은주 위원 뭐 국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는 보지 않았고요. 또 이제 내일 지역교육국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제가 질의를 할 거고 해당 부서에 대한 답변들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문화예술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왜 경기교육에는 지역에서 키우는 경기형 우리 문화예술교육이 없을까 또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예술교육이 함께 경기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서면으로 같이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시설과에서 석면제거사업을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하죠? 그런데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빠져 있고 지금 해당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구리에 인창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그런데 제가 자료로 알기로는 25년 4월에 착공을 예정했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죠. PF 문제라든가 현장 문제도 있을 거고. 최근에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학교 동문회에서 학교 내에 문화재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2월 중순에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왜 보고체계가 없는 건지.

또 두 번째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아요. 수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착공도 안 되고 있고 착공이 이제 연기가 됨으로써 인건비 상승, 자잿값 상승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이은주 위원 추후에…….

○ 이은주 위원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역의 동문회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안을, 지금 이제 착공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게 진척이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학교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저는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 변재석 위원 그동안 하자발생 건수가 큰 변동 폭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던데 그런데 2025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하자발생 건수가 4배 이상 포착이 됐다라고 하네요.

○ 변재석 위원 하자관리 TF가 숨어 있던 예산낭비 요인을 좀 발견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해소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좋은 취지와 훌륭한 설계를 통해서도 이제 뭐 여러 정책을 말씀을 드려도 경험상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여기 TF팀장이 나기주 사무관님이신가요?

○ 변재석 위원 역시 일을 잘하시는군요. 하자관리용역 그리고 주무부서랑 그리고 주무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업무,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연구관리기록물관리시설 개관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께도 이제 좀 큰 관심과 의지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연구기록물관리시설 개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을 말씀드렸었고요,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제 행정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잘하셔서…….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개관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에 맞춰서 적기 개관할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변재석 위원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2026년도까지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국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누적 제거율을 보니까 9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남은 10%를 채우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충실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이제 정말 좋은, 또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셔서 그래서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뭐 말이 막 나와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PM이라는 게 있어요. PM 아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사 공단에서 하는 개인이동장치죠, 이동장치.

○ 변재석 위원 이동장치에서 보면 이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급과 이용이 점차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특히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 도민분들의 많은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에도 이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에 학생들이 관련된 PM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여고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가 들이받아서 한 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고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점이 이용자가 PM에 관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공통점인데 PM 관련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해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래야 앞으로 이런 유사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니까 한국도로공사랑 업무협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지금…….

○ 변재석 위원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안전 이런 교육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 변재석 위원 네, 그러니까 타 지자체를 보니까 교통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PM 안전교육을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지침교육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우리 관장님에게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이 보니까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애형 그중에 보면 7대 표준안 중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관한 약물, 약물로부터의 안전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하는 게 저희가 체험관에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보니까 아주 교육하기에 좋게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우리가 여기에 지금 행정국하고 안전원이라는 다른 부서가 있고 이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에는 많은 교육을 지원하는 많은 부서가 이렇게 각기의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의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있죠. 우리 학생 그리고 그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있고 그런 것들에 모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다 부서를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학생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그 약물로부터 위험, 안전하게 하는 거를 안전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도 틀리고 각자 바라보는, 서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역할들이 안전을 위한 거지만, 역할들이 틀리지만 전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한 우리 교육의 정책수립은 부서 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우리 안전원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또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효율적인 교습방법 또 건강증진센터가 갖고 있는, 또 그 자체의 정체성을 갖고 좀 서로가 논의하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훨씬 좋은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건강증진센터.

○ 위원장 이애형 귀담아들어 주시고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적으로도 보면은 건강증진센터가 의정부에 있고 또 우리 안전원이 양주에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교류를 해서 증진센터에서 받아들일 거와 또 안전원에서 줄 수 있는 거 서로 교류하면 훨씬 좋은 아이들의 교육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또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 행정국장님한테도 똑같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행정국이 굉장히 학교환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새 이제 또 안전에 관한 것 중에 환경안전에 아주 바로 다가오는 게 이 석면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작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물의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석면이 그냥 이 천장에 있을 때보다 제거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자가 생겼을 때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면 제거할 때 좀 더 안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허술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론보도에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더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은주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어떤 우리의 학교 중에 또 다른 학교, 우리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에 관해서는 이제 초중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니는 첫 번째 학교가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유치원 맞죠?

○ 위원장 이애형 유치원에는 우리가 단설 국공립유치원도 있지만 대개 많은 곳이 민간유치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제거사업은 우리 행정국에서 하지만 석면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런 안전관리사업은 우리가 학교급식보건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애형 공기질, 네. 그래서 그게 올해 보니까 그전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공기질을 검토해서 보고하게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업무를 덜어주고자 아마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전문인력을, 초중고에 파견했던 전문인력을 민간유치원에도,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도 파견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공문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립유치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업무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업무를 덜어주면서 문제가 생기는 어떤 부분에 개선이라고 그러나요? 보완, 석면이 어디가 망가졌다 그러면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교체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초중고가 석면작업이 90% 넘게 끝나가잖아요. 그동안에 예산문제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비록 사립유치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거쳐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립유치원의 석면제거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이애형 그동안에 이제 물론 다 해,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렇죠? 우선순위로 해서 거의 90% 이상이 끝난 마당에 어쨌든 유치원부터 건강, 아이들이 몸에 해롭지 않게 커야 우리가 초중고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라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저는 드립니다.

○ 위원장 이애형 감사합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오세풍 위원 제가 이제 저희 본예산 할 때도 예결산위에, 있지만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거. 우리 시설의 예산이 없었다는 거.

○ 오세풍 위원 시설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경 때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아니, 과밀이 아니라 시설예산.

○ 오세풍 위원 네, 지금 보면 올해 본예산에 그 외벽 방수, 창호 교체, 출입문 그다음에 우리 뭐 화장실 환경개선, 학교는 정말 본예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 학교까지 이번에 정말 시급한 학교들이 올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희도 추경 때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 오세풍 위원 학교신설예산뿐만 아니라 시설예산 꼭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언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내실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