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순서는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생애주기별, 사회혁신국에서 예를 들면 경제일자리 부서와 구체적인 협업 프로세스 중복시스템 방지 이거에 대한 혹시 유사나 중복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보면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한 건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대해서 이것도 중복ㆍ반복 참여 이거가, 그리고 또 이번 전수조사 결과 왜 이번 보고에 또 누락되었는지, 인원의 규정에 위반되는 채용 사례가 단 1건도 없는지, 감사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에서 행복마을관리소가 2025년도에 몇 개였었고 어디 어디였었고, 2026년도에는 몇 개고 어디 어디가 없어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보충질문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송은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기구 및 인력에서 보면 정원은 55명인데 현원은 56명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런 거는.

○ 김재균 위원 행정에서 이런 게 가능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좀 볼게요. 지금 4페이지인데 25년도에 668억 정도 예산을 하다가 지금 2026년도에는 555억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왜 줄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668억 중에서 555억 되는데 이런 이런 부분에 얼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668억에서 지금 555억으로 줄었을 때 틀림없이 눈으로 숫자로 보는 거는 지금 113억 정도가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게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을 추경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대안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사회혁신경제국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밖에,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사회혁신공간이 지금 몇 % 정도 입주를 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입주를 한 데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면밀히 주시를 하고 관찰을 하다가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선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남양호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 김재균 위원 이것도 예산 부분인데 25년도에 169억 정도였다가 지금 191억으로 해 가지고 30억 정도 늘었어요. 예산을 쭉 보면 제일 많이 는 게 8억 정도 느는 게 인건비에 호봉이 올라갔으니까 늘었을 거라고 보고 대행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 김재균 위원 42억 정도 되는데.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늘었을 때 장단점은 있다고 봐져요.

○ 김재균 위원 물론 사회적경제원이 여태까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단점으로 나올 경우는 괜히 그냥 맡아만 놓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결산보고나 연말에 가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경제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원이 설립 취지의 목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행사업을 막 하다 보면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도 갖다가 해야 되다 보면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실태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적, 이거는 사회적경제원이 생겼을 때 1~2년 차에서 해결을 하고 가는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DB 구축을 갖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원이 갈 목적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원의 갈 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이걸 갖고,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남양호 원장님이 들어오고 유훈 원장님이 계셨었고 그러면 한 몇 년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럼 벌써 이거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고 갈 길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갔을 때 사회적경제국의 존재 목적을 더 높이느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도 기본 데이터를 갖고 헤매고 있다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국의 존재 이유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사회적경제원이 2026년도에도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고 정말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잡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먼저 여기 보면 행정감사에 한 게 있어요. 여기 사회적경제국에 보면 조치……. 고용보조금 사업 사중손실이 높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 4건 해서 순고용효과 분석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전문성을 위해 경제실로 조직을 이관하라라는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뭐 아니,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이미 집행 예산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이나 순고용효과 분석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2026년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든지 분석결과도 없고 사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에 이런 거를 또 명시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생애주기별 관리 명분에 전문성 부족,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고집하는 동안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또 다 누수가 되고 있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경제실 일자리 부서와 구체적인 어떤 협업을 했는지 또 중복시스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일자리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국은 사회적경제국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재단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답변도 또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거는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베이비부머과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지금 자료를 내가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에 명시한 거는 다 세세히 뭐, 몇 명에 몇 명 하고, 어떻게 하고라는 실적을 다 썼는데, 여기다가 적시했는데 올해 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또 예산 편성을, 위원님들이 이번에 그만두시니까 그런 건지 여기 지금 내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거 보면 무슨 기업당 월 40만 원 지원, 1인당 12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 경험과 인력수요 연계한 유연한 모델 확산”에 대해서는 기업에 1인당 40만 원 지원, 그것도 1년 동안. 그다음에,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는 576명에 뭐 이런 식으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중장년 직무 적응 능력 제고에 일경험 제공”에는 이것도 기업에 1인당 120만 원씩 3개월 지원하고 또 여기 보면 “중장년 전문성, 사회공헌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 가치 창출” 여기에 보면 전문경력자 920명에다가 활동비, 식비, 교통비, 활동비 이걸 다 무슨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베이비부머과는.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여기 또, 아직 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커뮤니티ㆍ동문회 지원, 지역프로젝트 후속 활동, 일자리 상담” 또 얘기하잖아요, 명칭만 바꿔서 계속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자세히 여기다가 쓰지 않고 뭉뚱그려서 쓰셨나요? 전년도 거 그거 보고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책자.

○ 남경순 위원 근데 이거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틀려요, 다. 순서도 막 바꿔놓고. 순서 바꿔놓은 거야 우리가 그까짓 거 찾지만.

○ 남경순 위원 죄송한 게 아니죠.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공부하는 게 책자 보고 하는 거지 우리 어디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자세히 적시해 냈지만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 다 지원사업이지 이게 무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턴캠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계속 인제, 남원……. 경기도 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도 안 되고. 또 신규 1개소는 어디예요, 추가 발굴한 거는?

○ 남경순 위원 그거 어디에 할 건데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될 수 있으면 경기도 내에, 사업자들도 경기도 내에서 하라고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슨 거기에서 조금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인제, 남원, 고령 빼고 다 경기도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부, 북부, 동부, 서부로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파주는 북부니까 있으니까 안성을 하든지 또 화성을 하든지, 여주를 하든지, 고양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어떡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해도 또 고집 피우고. 여기서 저번에 보고할 때 그러셨잖아,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여기는 더 많이 줘요, 경기도는.

○ 남경순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지역 네 군데는 이미 확정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1년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경기도 걸로 바꾸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면 한 군데 정도만, 정 그러시다면 한 군데 정도만 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경기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확정되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게……. 위탁 공고되면 보름이면 되죠, 보름?

○ 남경순 위원 3월 말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다 보고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또 이렇게 참, 난…….

○ 남경순 위원 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제가 자세히 읽고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봤다니깐요. 이게 아닌 말로 일하는 게 아니고 퍼주는, 아니, 그러면 누구나 돈 대주고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따로 다른 데도.

○ 남경순 위원 라이트잡도 여기도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교육받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데이터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맨날 여기 책자에 나열하고, 한번 답해 주세요, 위원님들 보고받은 사람 있나. 한 명도 없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거나 이럴 때만, 행감이나 이렇게 할 때만 하지 말고, 지금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보고한 거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실적으로만 쌓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도형 노동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국만…….

○ 이채영 위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체적으로 토털 하는 줄 알고.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보면 인턴캠프에 관련해서요. 체험ㆍ탐방 중심 프로그램 구성으로 힐링캠프가 이렇게, 힐링캠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26년 사업에서, 맞아요? 직무 경험 현장 연계 재취업으로 구조가 어떻게 보완됐는가 궁금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이 또 사회적 경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노후에 자기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에 맞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질문을 해 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또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답변이 뭐냐 하면 그냥 놀러 가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구체적 경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의 그다음에 전국의 구석구석을 거진 알다시피, 여행에서 오는 경험도 있겠지만 또 직업에서 오는 경험을 가지고 어쩌면 공무원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아쉽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화, 전문적으로 나의 향후 노후에 관련하여 취업으로 연계되어서 어떤 수익적 구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이들의 니즈에 맞춰 주세요. 정말로 이들에게 우리 예산을 태워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들이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된 큰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두루뭉술한 그냥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결과는 만족도를 다 물어보면 서면으로 할 때는 만족도가 거진 90% 이상일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르다는 거, 상이하다는 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나 전문가들이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져서 관심 있는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알잖아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중첩된 교육 그다음 또 계속된 예산 투입 이런 것보다도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직업과 연계해서 바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적은 수입이라도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예산 같은 부분에도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써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캠프 참여할 때 지원되는 게 무엇 무엇이 지원되나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제목을 집어 가지고 무엇, 예를 들어서 숙박비면 숙박비, 식사비면 식사비, 교통비면 교통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활동비라는 것은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포함이 되겠네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 이채영 위원 인당 얼마 정도 되죠?

○ 이채영 위원 며칠이죠, 그게?

○ 이채영 위원 1년 예산인데 어쨌거나 달이 나올 것이고 월이 나올 것……. 참, 주가 나오고 또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한다면 인당 그러면…….

○ 이채영 위원 며칠에 100만 원인가요?

○ 이채영 위원 15일에 얼마라고요?

○ 이채영 위원 인당 얼마라고요?

○ 이채영 위원 15일에, 1인이 100만 원을 가지고 15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재료비 그다음 아까 숙박비, 체험비…….

○ 이채영 위원 이게 가능해요?

○ 이채영 위원 아니, 15일 동안, 15일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15일인데 1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이채영 위원 계산이 틀렸죠? 왜냐하면 15일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먹고 자고 재료비 쓰고 그다음에 또 체험비에 100만 원으로…….

○ 이채영 위원 부정확한 게 아니고 틀렸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 이채영 위원 이제서요?

○ 이채영 위원 자부담이 뭐예요?

○ 이채영 위원 교통비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럼 15일이면?

○ 이채영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개인이 쓰는데요. 체험하는 데 100만 원을 쓰는데요. 그러면 15일 동안 만약에 잠을 자고 오지 않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개인 교통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차만 타겠어요? 가다가 뭘 더 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산인데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까 남원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인제 들어가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관내가, 우리가 1,421만, 경기도 얼마나 넓고 세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방 소멸이 있는 이런 곳까지 가서 무엇을 그렇게 배워야 할 것이며 100만 원을 가지고 15일 동안, 그렇죠?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배우며 뭘 하자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비부터 계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15일 동안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며,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거기 가서? 아니, 사람 불러놓고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자고 재료비 쓰고, 그렇죠? 이게 뭐가 다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언제적 이야기인데 작년 이야기를 가지고, 올해 다시 또 26년이 시작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이채영 위원 이미 오시기 전에는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실, 지휘권을 들고 오실 정도 같으면 이미 업무파악 다 하셔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노동위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업무보고 겉이라도, 저희가 다 아우트라인은 보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총정리하셔 가지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과 이채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경국의 대부분의 업무 자체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지적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턴캠프 보면 1개소를 추가하겠다는 것도, 도내 1개소를 추가하겠다는 것도 작년 지적의 일환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아마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사경국의 다양한 업무에서 대부분의 도내에 있는 사경 기업들이나 사경 조직들이나 이런 곳들이 약간 배척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작년부터 내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어가 보면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가치 지표를 측정하는 기관도 기관이 문제가 있는, 그 기관이 문제가, 민간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전임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 갖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에 대한, 측정값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기준을 잡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도내 기업들이 들어와서 도내에 있는 사경조직의 생태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좀 제대로 봐주시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도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봐 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환경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촉진,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윤리적 소비 촉진,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판로지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해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우리 사경원에서 하고 있는 성장패키지사업도 있고 임팩트펀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부터 초기에 육성,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성장 그다음에 도약기에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사경원의 성장패키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과연 연계가 되고 있나요, 제대로?

○ 이재영 위원 지금 사경국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경원의 지원사업들로 이어져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순환구조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경원의 성장패키지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흐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굳이 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많고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도내 기업이 아니어도 경기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 요인효과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좀 그런 정책들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세하게 숫자 가지고 예산이 좀, 사실은 사회적경제육성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늘었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랬으면 는 만큼, 그만큼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 이용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올해 우리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사업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오신 거고요.

○ 이용호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 운영 건 있으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올해?

○ 이용호 위원 얼마나 줄었죠?

○ 이용호 위원 위탁 운영하는 건데 예산 줄어도 별 문제는 없나 봐요?

○ 이용호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국 안에 베이비부머과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베이비부머과를 새로 만든 취지라든가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이용호 위원 이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대충 우리나라에서 몇 년생쯤을 베이비부머세대라고 그러는지 알고 계시죠?

○ 이용호 위원 55년~63년생. 베이비부머는 보통 60년부터 63년생들을 많이 얘기하죠?

○ 이용호 위원 지금 다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고요.

○ 이용호 위원 올해가 이제 66년생들이 만 60세 정년을 하죠?

○ 이용호 위원 어쨌든 정년이 만 60세가 되면서 가장 많은 산업인구 활동을 했던 분들이 58년생부터 보통 한 65년생까지, 66년생까지가 가장 많은 경제활동을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서의 일자리 같은 부분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베이비부머과가 할 역할은 상당히 많다. 근데 지금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라이트잡 사업하고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4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12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 3개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근로시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나요?

○ 이용호 위원 그래요, 이게 단시간 근로자야. 15시간부터 35시간.

○ 이용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중장년 인턴십 36시간, 40시간 이건 정규직 일자리거든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나눠져 있는 일자리사업이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걸 나눠놓은 이유가 뭐죠?

○ 이용호 위원 이 라이트잡하고 인턴십 프로그램하고 다 민간위탁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위탁사업을 굳이 두 군데로 나눠서 줄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예요. 지금 말한 유연화라는 것이 내가 정규직으로 가서 매일 주 5일 근무로 4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형편이 좀 괜찮아, 국민연금에서 많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한다는 개념도 좀 가지려고 주 15시간이든 20시간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 사회에 어떤 역할도 좀 하고 싶고, 내 경험을 살려서.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이 주 40시간을 받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효과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나의 재능기부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 하나는 온전히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금을 보면 오히려 위에는 연간 따지면 1년에 480만 원이고 밑에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360만 원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위에 말하는 라이트잡이 더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규직을 고용하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런 파트타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규직의 개념을 갖고 있는 라이트잡으로 고용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고용형태를 기업들이 선호하죠.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차라리 인턴십에, 쉽게 정규직으로 쭉 취업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지 이 단시간, 물론 아까 말한 재능기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는 똑같이 공기관 위탁을 줄 거면 지금 하나는 800명이고 하나는 730명 정도 돼요. 이걸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한군데에서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단시간 근로를 할 수 있고 또 경제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인턴십을 필요로 하는 분은 인턴십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공기관 위탁을 따로 줄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이게 동일한 업무를 따로따로 민간위탁을 주신 거야. 물론 일자리재단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로 묶어 놓으셔도 우리가 뭐 받는 사람은 800만 원 받고 이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베이부머과가 일을 하시는 데 라이트잡에 참여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 이용호 위원 라이트잡은요?

○ 이용호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통계를 보면 50대 후반이면 정상적으로 정년을 채우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조금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인턴십에서 50대라고 하면 중간에 나오신 분들이 많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곳을 다니다가 재취업하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인턴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어떤 생활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행감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노동 및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다른 부서랑 긴밀히 협력할 필요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 이용호 위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 63년생들 같은 경우는 만 60세에 아마 수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70년생들은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죠?

○ 이용호 위원 대한민국 정년은 60세입니다, 아직까지. 뭐 정년이 없는 곳도 있고요. 60세에 정년을 하고 65세까지는 수입에 공백이 생기겠죠. 지금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 라이트잡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는 라이트잡보다는 밑에 말하는 인턴십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5년간의 공백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죠. 정년이 만 65세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비중을 우리 베이비부머과에서 둘 때는 이런 라이트잡보다는 향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년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자리를 만드실 거면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베이비부머과의 사업이 주로 만 50세 이상이죠. 그다음에 5070 박람회도 50세부터 70세까지 이런 일자리 창출이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청년이 지금 39세죠?

○ 이용호 위원 청년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40대에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도 민원전화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왜 지금 이런 베이비부머과처럼 라이트잡이나 인턴십도 있고 인턴캠프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만 50세 중반 이상인 분들에 대한 거고 청년에 대한 것은 39세까지 많은데 중간에 있는 40대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 이분들도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고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베이비부머과에서 한번 연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트잡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별도로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년 문제에 대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자료요구 제가 한 거 갖고 다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원의 보물찾기 그게 정확히 이름이 뭐지?

(「트레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트레저 그거 올해 또 해요?

○ 남경순 위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지.

○ 남경순 위원 아, 경제국에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잠깐.

○ 남경순 위원 그게 올해 차 하면 3년 차죠? 3년 차.

○ 남경순 위원 그거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너무 허접하게 하지 마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예산 투여도 투여지만 그걸 잘 면밀히 검토해 갖고 올해는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좀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실 국장님, 아까 방금 우리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중장년 지원 조례를 일자리 조례와 통폐합하면서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대한 부분이 배제돼 있어서 사실 그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상 어쨌든 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후반인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그 갭을, 그 간극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혁신경제국에서 40대에서 50대까지의, 특히 이제 40~50까지의 구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검토하겠다만 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우리가 3년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50개 공동체의 약 500명 정도가 사업이 초반보다 한 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다시 이게 2027년 이후에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6,000만 원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 3년 후 마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성과지표에 있어서 어떤 정량적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보건복지부에 다시 재협의 논의과정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과지표에 있어서 사업목적 부합 성과지표하고 평가체계를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사업규모는 6배나 커졌는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관리 인력이나 그다음에 부정수급 방지 관련해서 좀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과평가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만약에 이게 재협상해서 보건복지부 협의회에서 안 될 경우에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지금 150개에 500여 명이에요. 그거에 대한 혹시 플랜 B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어쨌든 이번에 성과평가 용역에 이 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활동시간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돌봄 공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워졌는지 또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정량적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저는 분명히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서 6배 늘었는데 올해도 다시 할 때 저는, 예산은 지금 작년하고 동일해요. 근데 더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때 추경을 통해서 좀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뭐 아직, 작년하고 이후에 대기수요가 좀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 위원장 고은정 그 누적 수치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전년 동이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추경 이후에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 관련해서 재협상,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위원장 고은정 또 한 가지는 사회적경제국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나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한번 기재위의 위원장님하고 잠깐 논의는 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10대 때 마지막에 조례 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기재위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과평가 지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이나 자료, 지표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활성화센터, 뭐 센터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이게 국 차원에서 실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저는 그 조례가 기재위에 있을 조례가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는 균형발전 뭐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인 타깃의 목표는 공공기관이지만 궁극적인 거는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걸 활성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재위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인 거는 사회혁신경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그리고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요구 자료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자료 25페이지에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플랫폼 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 개발,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돼 갖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실행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 급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첨부해 주신 19페이지에 보면 공정수당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의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여기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문화ㆍ여가 활동 증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그것 좀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첨부해 주신 자료를 제가 작년 것도 한번 봤거든요, 이거를. 작년 거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작년 거 4페이지 오늘, 작년 거 4페이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포승지구, 현덕지구, 배곧지구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 대해서 그거는 4조 1,383억 원인데 올해 사업 보고하신 거는 3조 5,988억 원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감소가 된 건지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덜 해서 차후에 더 추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4.5일제 사업에 대해서 중도 포기한, 중도 이탈로 인한 매몰 비용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환수 규정이 이번 사업의 공고에 명시되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관련 규정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경자청이요, 평택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보면 “2024년 11월 27일에 현덕지구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착수” 해 가지고 쭉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받은 거, 맨 처음에 용역 맺은 거 하고 중간보고 받고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경자청도 참석을 합니까?

○ 김재균 위원 그 회의일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요청은 이상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장님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노동복지센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로 온 이후로 지금 국장님이 몇 분이나 바뀌신지 아세요?

○ 정하용 위원 몇 분 바뀌셨어요?

○ 정하용 위원 국장님까지 다섯 분째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셨죠?

○ 정하용 위원 팀장님도 바뀌시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노동과에 관련된 팀장님도 바뀌었죠?

○ 정하용 위원 담당자는 어떻게 됐죠, 담당 주무관은? 담당 주무관도 지금 바뀔 예정이죠?

○ 정하용 위원 그렇죠, 바뀔 예정이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노동과, 노동과죠?

○ 정하용 위원 노동정책과에서는 노동복지,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행감 때도 계속 질의가 나왔었고 그런 상황인데 국장서부터 담당 주무관까지 일괄로 전원 싹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업무는 어떤 분이 파악을 하고 어떤 분이 그 업무를 보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답을 제가 드린다면 노동국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맨날 말로만 전달이 되고 말로만 답변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론이 난 게 있어요? 계약했죠?

○ 정하용 위원 계약 이후에 뭐 이루어진 거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 면적 조정이 몇 개월째 하고 있는지 아세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 신경 쓰시는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가 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는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국장님이 바뀌면 그래도 과장님이라도 남아 있든 팀장님이라도 남아 있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라인 자체가 싹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정산이 됐어요, 면적 정리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 정하용 위원 아니, 민주노총이 면적을 얼마큼 쓸 건지 계약 면적까지 나왔냐고요. 그래서 면적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었나요?

○ 정하용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네. 그러면 사용 면적이 나와서 계약서 도장까지 다 날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날인을 했는데 면적이 안 나와서 그렇게 진행……. 면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계약만 이루어진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쓰고, 거기가 지금 5층 건물이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쓰고 있는 층수가 몇 개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다 쓰고 있죠, 지금? 그러면 거기서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 게 면적 얼마만큼 쓰기로 돼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럼 400㎡면 한 층이 지금 한 300……. 1개 층이 면적이 얼마나 돼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금 400㎡라고 그러셨잖아요?

○ 정하용 위원 400㎡ 같은 경우라면 한 층밖에 못 써요, 지금. 이게 461이에요, 한 층 면적이. 2층은 469㎡고. 그럼 400 정도로 계산을 했다면 결국은 한 층밖에 안 써야 되는 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1개 층을 뺀 나머지 층들은 다 비어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 정하용 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공유시설하고 다 있다고 쳐요. 그래서 면적이 좀 넘었다고 치면 그럼 2개 층을 쓴다고 보면 나머지 2개 층은 비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왜 1개 층이에요? 4개 층이라면서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개 층이 비어 있어야 되죠?

○ 정하용 위원 그럼 비어 있나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 지침 여기에 보면 사무공간에 대한 정의를 한 게 나와 있고 사무공간에는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실ㆍ국ㆍ과 사무실, 민원실 등 그래서 사무공간으로 구분이 돼 있고 또 사무공간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대강당 등 회의실, 자료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실이나 자료실,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도 사무실 공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게 노동부 규칙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무실이란 “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 지침하고 상반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를?

○ 정하용 위원 근데 살펴보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휴게실, 회의실 그런 공간은 다 제외를 시킨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으니 이런 거를 유권해석을 먼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뭐죠? 위약금인가 그거 뭐죠?

○ 정하용 위원 변상금.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서부터 다 바뀌어 갖고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먼저 국장님 계실 때하고 먼저 과장님 계실 때는 다 부과를 시키겠다고 얘기를 다 끝냈는데 지금 바뀌신 분들은 오셔서 하는 얘기는 이거 서류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와서 또 법제처에다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 또 먼저는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질의에 답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제처에다가 다시 보내서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럼 무조건 또 2개월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먼저 저한테 서면보고하실 때 여기에 근로감독관이 한 170명이 배치된다고 그때 그렇게…….

○ 정하용 위원 예정된 걸 구두보고하셨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170명이 배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은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거기 복지센터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그 공간은 비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 노동복지센터를 그분들이 쓰고 있다면 그때 가서 비워달라면 과연 비워 줄까요? 지금도 안 비워주고 변상금도 안 내고 있는데?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평면도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층별로 이렇게, 서류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장하고 실측은 안 하셨겠지만 내부 칸막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이거대로 돼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도면의 칸막이와, 면적은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칸막이 형태와 지금 현장에 돼 있는, 복지센터에 돼 있는 칸막이의 어떤 그런 형태가 여기하고 유사한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유사하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1층 같은 경우는 상담소니까 그렇다고 쳐요. 상담소니까. 그럼 2층 같은 경우는 교육실이 있어요. 교육실이 있으면 이것도 임대료 산정에서 빠지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실이 임대료 산정할 때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빠집니다. 그렇죠?

○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에 노조사무실이 있고 경기노조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쓰는 것만 계산을 한다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이 부분하고 공유면적은 빼놓고.

○ 정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쭤보잖아요, 지금. 중교육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면적은 임대료 산정할 때 빠져요, 포함이 돼요?

○ 정하용 위원 빠지죠?

○ 정하용 위원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도 소교육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공유면적이 있고 중교육실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빠지겠죠?

○ 정하용 위원 그럼 결국은, 4층도 마찬가지예요. 4층도 중교육실이 있고 소교육실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빠지겠죠.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노총에서 이 4개 층 전체를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면적으로 400㎡로 계산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면적에서 뺀다고 그러면, 이 면적하고 공유면적하고 그 면적을 뺀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에서 결국은 4개 층을 다 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교육실은 뺀다고 쳐요. 그러면 순수한 이 사람들이 쓰는 사무실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1개 층이 됐든 2개 층으로 몰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야, 근로감독관?

○ 정하용 위원 근로감독관 이 사람들 170명이 내려온다고 하면 1개 층 갖고 이 사람들 170명 수용이 돼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고 이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며? 그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거기에 있는 민주노총 그분들을 밑으로 내려서 나머지는 이분들이 쓸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이 안 됐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임대료 산정은 400㎡로 정해 놓고서 결국 쓰는 거는 4개 층을 다 쓰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일이라도 통보를 해서 층을 건축물대장상에, 이게 어차피 경기도 거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경기도가 용도변경을 하세요. 용도변경을 해서 중회의실로 한 거를 사무실로 다 바꾸라고요. 바꿔서 민주노총하고 400㎡ 계약을 했으면 공유면적 빼고 순수한 사무실 면적만 가지고 400을 따졌을 때 2개 층이 나올 수도 있고 1개 층 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빼라고요, 3ㆍ4층에 있는 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정하용 위원 아, 협의를 여태까지 협의했는데 지금도 또 협의를 해야 되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을 해 주세요. 여태까지 협의를 하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또 협의를 해야 되나요,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휴게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400㎡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ㆍ4층이 됐든 1ㆍ2층이 됐든 2ㆍ3층이 됐든 그분들이 400에 대한 면적을 어느 정도 결정을 지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놓고 그 나머지 용도에 대한 거는 용도변경을 다 하세요. 하셔 갖고 사무실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그 층을 나눠서 쓰게 하지 마시고 한번에 몰아주시면 되죠.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지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2층에 중교육실로 돼 있죠. 교육실은 아까 임대료를 못 받는다며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걸 사무실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사무실로 바꾸고 또 나머지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도 상담실, 휴게실 이런 거를 용도를 사무실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400을 2개 층으로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료 받고 나머지는 아까 170명이라는 감독관인가요? 그분들을 채울 수 있으면 그분들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3ㆍ4층이나 그 층에다가는 회의실이나 뭐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회의실을 사용할 때 그거 사용하는 별도의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전층을 다 쓴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9,000 얼마가 나와서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못 하고 400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그 400에 맞게 쓰게끔 해 줘야지 400을 계산하고 나머지 더 쓰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 정하용 위원 맞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안 하시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협의는요, 협의는 벌써 다 끝난 얘기예요. 결론이 난 얘기예요. 도에서는 그쪽에다가 통보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러고 안 비워주면 소송 걸어서, 그 가져오는 거 뭐라고 그래요, 법적인 용어가.

○ 정하용 위원 명도소송하시면 되죠, 그거를. 그럼 되잖아요. 여태까지 작년 행감 때서부터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매년, 2년 동안. 근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이제 주무관 싹 바뀌어 갖고 다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걱정 안 하게 됐냐고요. 여태까지 국장님이 다섯 번째 바뀐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든 공문을 보내든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하지만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계속. 제가 그때 금철완 국장님 계실 때도 이 부분은 민주노총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금철완 국장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니라는 거야, 걱정 마시라고. 아니긴 뭘 아니냐고요. 민주노총이 또 받은 거를.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질의에 앞서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중앙정부에서 25억 예산을 따와서 너무 감사하죠.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이 누구예요? 아, 이인용 과장. 일어나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예산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국가에서 25억을 따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쓰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급도 빨리 시켜줘야 돼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우선협상대상 발표가 1월 14일이라는데 지금 뭐 어떻게 정해졌나요?

○ 남경순 위원 아직 책정이 되지는 않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어디 어디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다 그분들이 하나요? 공모해 갖고 그분이 된 사람들이?

○ 남경순 위원 그럼 몇 개 저기를 하나요, 몇 개? 25억이면 몇 군데를, 그러니까 뭐 사업별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예산 범위 얼마큼씩,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큼 되는지?

○ 남경순 위원 하여튼 이게 힘들게 예산을 갖고 왔으니, 따왔으니 이거 업체 선정하고 이러는 것도 그리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지역이 되든 골고루 잘 될 수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마지막까지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있죠? 자료. 중도 이탈로 인한 4.5일제에 대해서 그거 회수하는 거 어떻게 됐냐라는 거. 그거 자료는 있어요? 가져왔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게 먼저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됐다니, 지금 이때까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26개 일단은 포기한 것도 있고 거기에 기업당 뭐야 1,460만 원 정도고 이게 총액 3억 7,960만 원이 지금 그냥 날아가게 생겼어요, 도민의 혈세. 그리고 그 이후로 더 포기한 기업이 있는지 그것까지 좀 확인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4.5일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내가 읽을게요. “첫 번째는 사업자 일부만 참여, 시범 효과가 떨어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력 충원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 된다. 세 번째,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네 번째, 의료 제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다섯 번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섯째, 갑작스러운 생산량 증가에 인력 충원이 안 돼서 대처를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행감 때 신문기사를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걸랑요. 그 4.5일제가 지금도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6개 말고 더 포기한 데가 있는지? 그것도 빨리 주세요. 오늘 안으로 못 줘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아까 내가 예산 달라는 거…….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또 우리가 추가질의해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자료 25페이지에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돼 있는데 자료요구는 했지만 이 연구용역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4월부터 9월까지요. 지금 노동권익과에서는 플랫폼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노동안전과에서는 플랫폼노동자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플랫폼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플랫폼노동자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권익과만 하게 돼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권익과에서 하던 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업이 안전과에서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걸까요, 아니면…….

○ 이재영 위원 여력이 안 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왜 여력이 안 되죠?

○ 이재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77만 개의 사업장도 지금 커버를 못 해서 노동안전과에서는 이제 플랫폼노동자들까지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 이재영 위원 네,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80%만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1인당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고.

○ 이재영 위원 근데 뭐 대략 그게 1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 관련돼 갖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플랫폼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를 들어서 플랫폼노동자,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 이재영 위원 이분들은 비전형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안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당연히.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죠?

○ 이재영 위원 제가 자료를 25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중대재해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물론 전반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사각지대에 계시는구나, 이것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이재영 위원 여기에는 지금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에도 보면 도급계약자 종사자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까지는 그래도 지금 많이 제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 이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직도. 우리가 4.5일제를 얘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공무직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은 점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제가 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용역에서 이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은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작년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실태조사가 정말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점 소외되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길에 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노동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어떻든 이재영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계속 주문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연구용역을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용역을 내면서 이 용역 발주하는 쪽에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줄기차게 얘기하셨던 이재영 위원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고요. 위원장님한테도 좀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노동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마 김도형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을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2025년도가 233억 정도 되고 2026년도에는 345억 해 가지고 한 112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만큼 노동국의 지금 위상이 높아진다고, 뭐 예산을 갖고 따질 수는 없지만 예산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많은 정책들을 여기서 우리 업무보고하면서 하는데 과연 노동국에서 주요 정책으로, 경기도 노동국의 주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 분산돼 있고 진짜로 가야 될 부분을 맥을 딱 못 짚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본의 본질은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업무보고하는 게 12월에 가서 뭐 결산을 보거나 했을 때 여기의 몇 % 정도나 저는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 노동일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넓게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국장님의 지금, 국장님 또 새로 오셨잖아요. 2026년도의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경기도 노동국에서는 이런 것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뭐 여기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지금 직원들 이거 다 갖고 물론 뭐 용역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좋게 말로만 그냥 이렇게 활자화시켜 놓은 것 같아. 이게 활자화가 됐으면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이 행정은 잣대를 누구한테 들이대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잣대의 짧음과 길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정하용 위원이 했던 게 지금 2년 동안 문제가 계속 됐던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기본부터 좀 채워가는 우리 노동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과 행동이 같은 우리 행정, 경기도 노동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경자청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정원과 현원의 정원은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부서의 지금 정원과 현원은 또 틀려요. 이거는 경자청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쪽에 사람들이 더 경자청은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는 빠져 있고 다른 데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행정이 지금 더 많은 포괄을 잡고 있다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자청에서도 물론 행정을 해야 될 게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벌여놓은 걸 봐 가지고는 투자유치 쪽에 사람이 더 많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금 봤을 때 김능식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현원과 인원의 지금 구분을 봤을 때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저기 청장님, 굉장히 궤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정원을 우리가 정해줬을 때는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이만큼이니까 행정적인 데서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체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현원을 잡은 걸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개를 하다가 4개로 늘어났잖아요,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과에 사람이 저는 더 많이 가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봐져요. 거기에 뭔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투자하는 회사하고 협의하러 다니는 분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평택 현덕지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참 암담해요, 여기는 지금도요. 그리고 작년에 개발계획 승인해 놓은 거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하고 올해하고 또 틀려요. 매년 틀려지면서 지금 문제가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뭐 여기…….

○ 김재균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26년도 6월 달 정도에 사업 개시를 한다고 보고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또 1년이 지난 이 시각에 왔을 때는, 1년이 지난 데서는 용역보고를 받아야지 이제 결정이 난다. 벌써 1년이 또 말 몇 마디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2008년 5월 6일 날 지정 고시를 해 놓고 지금 아무 행위도 못 하고 있어요. 강산이 변할 때, 10년이면 한 번 변하는데 강산이 두 번 변했어요, 지금 거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경자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포승 BIX지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많은 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설을 합니다. 어느 국에서도 그거를 질타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경자청이 됐든 어떤 회사가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건설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적인 기업체니까 행정에서 크게 터치는 못 하더라도 권유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와서 경기도민이 될지 출퇴근을 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하고는 굉장히 엇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경자청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시작점이잖아요, 투자유치서부터. 그러면 권유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노동국하고 경자청, 이건 공통적인 건데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기록은 틀림없이 남겨 주십시오. 아까 노동국도 국장님 다섯 번 바뀌었고 했는데 뒤의 분들이 왔을 때 앞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했을 때는 기록, 행정은 기록이잖아요. 기록을 안 남기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다음번이나, 어떤 하나의 행정의 역사를 없앤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틀림없는 기록을 남겨주셔야지만 다음 분도 왔을 때 그거를 보고 답습을 하는 것보다도 유지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의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새로 오시느라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9번 보면 주 4.5일제 시범사업 설계 시 5인 미만 사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들 포용적으로 대책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이게 완료됐다라고 여기 적시돼 있어요.

○ 이채영 위원 아, 계획입니까?

○ 이채영 위원 “2026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음”이라고 여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서.

○ 이채영 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월이지만 그래도 그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두더라도 이 계획에 대한 거 자료 요청, 세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거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서도 보면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경제노동위에 와서 보니까요, 23년도 7월에 그때 시작할 때 금철완 국장님 계셨거든요. 그다음에 김태근, 그다음에 최홍규 님 계셨던가 그렇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 이채영 위원 홍성호 국장님이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면 지휘권자,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6개월 단위로, 5개월 단위로, 1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 가지고 앞으로 나는 노동국이 걱정돼요. 왜냐하면 노동정책, 노동권익, 노동안전이잖아요. 이거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컨트롤타워는 그럼 누군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특정 부서를 가기 위한 경유지인지. 나는 다른 정책도 다 좋아. 이렇게 노동에 관련하여 안전하고 행복을 주고 뭐 다 그렇고.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화재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엄청나잖아요. 그다음 그들이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침 인사하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귀가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다루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자꾸만 바뀌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놓치는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정말. 너무 이렇게 계속 답습인 거야. 제대로 오래도록 책임을 다해서 하실 국장님은 안 계신가요?

지금 김도형 국장님도 오셨지만 나는 오늘 처음 뵈면서 이래요. ‘저분은 언제 가시려나? 또 어디로 이렇게 사다리를, 기회의 사다리를 타고 어느 보직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자리보전을 잘 하시려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허영길 과장님, 조상기 과장님이 계셨던 분이고 이인용 과장, 아까도 답변하실 때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부서에 오래도록 계시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 빼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 이채영 위원 발생했었잖아요. 발생했었잖아요. 사건ㆍ사고 구석구석에 다 일어나서 보고를 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받으면서 참 걱정스럽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다 예산 태웠잖아요. 국비 아까 또 50억 원 받으셨다면서요.

○ 이채영 위원 25억. 그것도 칭찬 들으셨죠?

○ 이채영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가장 헤드, 국장님 이 자리는 그럼 이거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노동국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기피하는 자리인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이채영 위원 왜 오셨어요, 그러면?

○ 이채영 위원 기피하는 자리를, 다 이렇게 도망가시는 자리로 봐지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건 누군가 노동정책, 권익, 안전 이거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과제는 많고 미션은 많고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나 몰라라 이혼하고 가버리듯이, 아이 두고 가버리듯이 그렇게 가버리실 거예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속성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방향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 이채영 위원 “우려하지 않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무슨 뜻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거 누가 중단을 하고 누가 누락을 하는데요?

○ 이채영 위원 그래요. 약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직으로 오실 경우에는 최소한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서 촘촘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완성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질문이 오고 가야 되며 감사 때도 그런 질문을 또 해야 되며, 참 이상하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없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은 단기간에 완성하는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지속성 그다음에 책임성 전제로 누적 관리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반복되는 간부 교체, 현장의 혼선 정책, 신뢰 저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끔, 그다음에 형식적인 거 있죠. 형식적인 업무 인수인계 그다음에 실질적인 인력 운영 안정화 방안 잘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항들을 선언적인 그런 개선에 그치지 않고요. 노동행정 신뢰 회복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 지금 김도형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노력에 노력을 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12대 때 왔을 때 또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오셨다 치자. 또 저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끔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직 보수체계 구조적 불합리 해소를 위한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계획 중인가요?

○ 부위원장 김선영 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언제 정도에 나오시나요?

○ 부위원장 김선영 4월이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민간보조사업, 다시 하면 민간위탁사업을 하면서 그 관리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근로감독권 위임에 따라서 조직ㆍ인력ㆍ운영체계에 대한 TFT를 하고 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됐죠?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근로감독권 광역정부 이양에 대한 부분하고 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 어떻든 우리가 큰 틀은 지금 마련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법률들이 또 경기고용노동청이 과연 얼마만큼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경기도 노동국하고 경기고용노동청하고의 어떻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작년에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계 쪽에서는 한국노총만 지금 들어와 있고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 몇 년 지났던 얘기, 몇 년 전에 만나서 참여해 달라고 얘기했었다 이거로 할 게 아니라 어떻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쯤 요청을 하고 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한 번은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이채영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수립이 돼 갖고 이제는 사업을 집행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소위 얘기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8월 달에 예산이 돌고 이럴 때,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든 아니면 민간 개인이든 이런 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10월 달 돼 갖고, 12월 달 돼서 “이 사업 안 합니다.” 이러면 거기에, 그 사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노동국이 안아야 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행해지려고 그러면 노동국 3개 과에서 준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일정 부분을, 올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이 사실 점진적으로 없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 예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 줘야지 현장에서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국장님이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하용 위원님은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추가질의를 하실 거면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경제자유구청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작년에 사업보고, 업무보고 했던 거 하고 올해 업무보고 했던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작년에는 사업 건수가 3건이에요. 포승지구, 현덕지구, 배곧지구 그렇게 3건인데 사업비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4조 1,383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올해 사업보고한 거를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추가로 늘었어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조 5,988억 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준 거죠?

○ 정하용 위원 이 사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 정하용 위원 그럼 추정 사업비로 한다고 그러면 추정 사업비로 보고하고 이렇게 저희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알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된다면 혼선이 또 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보고인데?

○ 정하용 위원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하고 올해 업무보고하고 쭉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내용이 거의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숫자, 숫자 몇 개만 바꾸고 그런 정도로 보여져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올해 26년도 사업계획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면 청장님 전에 해 왔던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도민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어떤 비전을 좀 더 정확하고, 정확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왜?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진행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그 전년도 것도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한번 보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 오는 거 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국장님.

○ 정하용 위원 이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그동안 위탁사업하고, 위탁사업 공고 이전부터 문제와 또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개선조치도 없고 또 신규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는 맞지만 또 체결 안 한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확한 면적도 기입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행정책임성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분들의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노동복지센터가 경기도 재산이고 또 어떤 공공성을 전제로 한 위탁시설인 만큼 그간 누적된 문제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변동과는 무관하게 담당자분들이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사용료하고 변상금 부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원칙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 우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노동자들도 믿고 또 노동자들도 복지센터에서 편히 쉬고 상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확히 좀 만들어 주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행감 때 보면 복지센터에 상담 건수도 있어요. 상담하는 건수들.

○ 정하용 위원 그런 건수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건수는 겁나게 많아요.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천몇 가지, 이천몇 가지 다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 주세요.”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뭐냐고 그게. 결국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맞춰 놓고 우리가 상담 건을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그 수치상만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으실 텐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앉아서 하세요. 여기 국내외 기업 대상 해외투자대표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22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독일, 영국, 북미, 대만 대표단 파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래도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올해 거. 여기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 남경순 위원 아, 작년 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았었냐 이거죠. 성과는…….

○ 남경순 위원 아직 하진 않은 거죠?

○ 남경순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책자도 비슷하다 아니면 또, 저도 지금 이 현덕지구가 벌써 몇 년 된 거죠? 한 20년 됐나?

○ 남경순 위원 2008년부터니까 제가 7대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려하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도 질의하셨고 정하용 위원도 하셨는데 거기 지금 사는 주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한이 돼서. 그러니까 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실 때까지 이거는, 자료는 작년 거하고 제가 보니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마지막에 25년 12월 11일 날 변경사업, 변경기간 이것만 지금 다르게 명시를 해 놨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개인투자자한테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더 갖지 않게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 이채영 위원님? 아, 네.

지금 어떻든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님,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