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교통국ㆍ경기교통공사ㆍ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업무보고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버스, 화물차,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은 차량 구조상 우측 시야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 인지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단 한 번의 충돌도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신체 조건상 운전자 시야에서 더 쉽게 가려져 단순한 주의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운전자 개인의 주의에만 맡기지 않고 보행자, 자전거 등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 등 기술 기반의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도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로 전환하고자 AI 기반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권장ㆍ보급 지원, 시범사업, 교육ㆍ홍보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대형차량에 대하여 인공지능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장치를 일부 설치하는 경우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장치 운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운수업체, 운수종사자와 도민 대상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 대응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말에 그치지 않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허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영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택시는 그동안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단순한 보완수단을 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시군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는 현장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지사의 정책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정 집행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현황 조사 및 분석, 운행 현황 및 이용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이 단발성이 아닌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경기복지택시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경기복지택시는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낳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경기복지택시 관련해서 조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우리 교통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두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있어서 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복지택시를 더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비춰지는데 이 악용하는 사례가 어떤 건가요? 시군의 행정에서 악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 문병근 위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으로, 그런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복지택시 비용 예산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3 대 7.

○ 김동영 위원 이거는 일단 비용을 3 대 7 하고 정액은 아니죠? 정액제로써 도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닌 상황인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보면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시군에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인, 이천, 안성, 포천, 여주가 운행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산에 조금 여력이 있는 곳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없는 곳들은 또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운행 대수라든가 이용 횟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시군마다.

○ 김동영 위원 다 다르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30%에 대한 비용도 다 다르겠네요?

○ 김동영 위원 어떤 시군은, 같은 복지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용인시는 1인당 월 50회 기준인 거죠. 그리고 안성시는 1인당 월 20회고요. 그리고 이용요금 1,500원, 어떤 데는 마을-면 소재지는 1,000원에 하고 마을에서 관내는 최대 4,800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6개, 5개 시군도 지역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 예산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약간 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느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동영 위원 현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용인, 이천,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거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자료가?

○ 김동영 위원 경기복지택시 운행 현황이 지금 다섯 군데로 23년도 기준이고 현재 기준은 지금 아직까지는 세 군데로 올해만 바뀐 거죠? 그럼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네요?

○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그 경기복지택시가 지금 3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환되는 부분이 이제 국토부 쪽 공공택시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대 50이고 이거는 30 대 70이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이제…….

○ 김동영 위원 3 대 7보다 5 대 5가 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 김완규 의원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럼 나머지 세 군데 3 대 7로 가고 있는 데가 포천, 양평, 가평이에요.

○ 김완규 의원 네.

○ 김동영 위원 포천, 지금 여기 양평, 가평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이용 현황이 이용 횟수라든가 이게 얼마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들을 조금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포천도 공공형으로 가고 양평과 가평도 농촌형으로 바뀌어 가게 되면 경기복지택시는 이제 사라지는 거네요?

○ 김동영 위원 일몰의 개연성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한 상황인가요?

○ 김완규 의원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몰 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고양시를 예를 든다면 지금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경기복지택시로 시작을 해서 공공형 국토부 택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고양시도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 후반기에. 그래서 여기 공공형 택시로 가기 전에 이제 경기복지택시로 먼저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경기도복지택시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체가 경기복지택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몰이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필요로 하는 시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는 경기복지택시로 가서 향후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5 대 5 공공택시로 전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실…….

○ 김동영 위원 고양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 김완규 의원 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고양시는 이쪽으로 경기도의 경기복지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아무리, 시에서 조례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용 횟수에 대한 부분이 천차만별이고 이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 간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기사도 약간 제가 보긴 봤는데 복지택시에 대한 부정 승차 이거, 부정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유형별로 어떻게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 전파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게 사전에 계도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행복택시랑 복지택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틀린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 복지택시는 시에서 70이고 도에서 30%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저희 용인도 제 지역구가 용인이니까 이게 똑버스랑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민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국비 지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30에 대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 50에 시비 50으로 갈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게 대폭 조정을 하고 그 똑버스랑 이 복지택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지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어디는 또 이 복지택시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똑버스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시군이랑 협조를 잘 하셔 갖고 불필요한 데 예산 낭비 없게. 보면은 사실 여기는 똑버스 하는 게 맞는데 복지택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반대로다 하고 그 중간 사각지대는 또 사실 안 해요. 우리 용인 같은 데 보면 이제 원삼이나 백암은 복지택시, 행복택시가 들어가는데 사실 양지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똑버스가 들어가든 행복택시가 들어가든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또 시에서 뭐 관심이 없어 하니까 그걸 시군이랑 한번 잘 의논을 하셔 갖고 꼭 필요한 데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그 용어 정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갖고 지역에서는 무슨 택시라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무슨 택시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충분히 이거는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할 때는 분명히 복지택시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복지택시가 맞는 거지. 돈은 복지택시로 받고 운영은 따복택시라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런 거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 김영민 위원 아니, 단 하나라도,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투리 개념 아니에요. 표준어를 써야지. 자기네 고착됐다고 입에 탁탁 붙는다고 그냥 막 하면 이게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못 알아듣잖아요, 행복택시가 뭔지. 이게 경기도에서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김완규 의원 지금 지자체에서 나름 조례를 만들었는데 희망택시도 있고 복지택시도 있고 사랑택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게끔 이렇게 조례를 명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조례의 명칭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또 운영이 되더라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의 일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경기도에서 계속 지도를 해야죠, 그 정도는.

○ 김완규 의원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복지택시라고 명칭을 해서 예산 편성은 해 놨지만 이제 내려가는 그 예산 자체가 3 대 7 개념으로 또 7%를 차지하는 이제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 본인이 지정한 그런 택시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김영민 위원 그래도 상위단체에서 이렇게 조례가 있고 하니까 한번 그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지도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그래도 31개 시군이 같은 말을 써야지 지역마다 다 틀리다는 거는 좀 우습잖아요. 자기들끼리 부르는 건 어떻더라도 이 공부상에는 똑같은 말이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 참조)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똑버스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똑버스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김동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 좀 명확히 해 주세요. 이게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경영 부담을 완화해서 도민의 이동권을 보호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되죠? 개인택시랑 영업용 택시랑, 법인택시랑?

○ 김영민 위원 그럼 나머지 70%는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최저 기준에서 또 반으로 잘라버리면 그러면 누군가는 그 주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도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경영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시행하기 전에 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이렇게 되면 주차를, 평소에 지금도 주차할 데가 많이 없어서 모자라는데 아까 가동률이 30%에서 40%라고 많이 쳐도 나머지 60%는 서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걸 지금 50%를 또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수로 해결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주차난도 많은데 이게 지금 주차구역을 또 반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나 뭐 고민해 보신 거 없으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는 그렇다 치고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러게 일반택시.

○ 김영민 위원 아니, 어쨌든 법인택시든 일반택시든 차고지를 지금 면적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럼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여하튼 전체적인 지금 주는 거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이동권 보호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반으로 줄여놓으면 어딘가에서는 그 반을 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법이 뭐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원래 줄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기존에 그러면 너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뭐 주차장 다른 보완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이거에 대한, 주차난에 대한 거는.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보고 제안설명은 윤태완 교통국장이, 교통연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장일 원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우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님 또 팀장님 그다음에 경기교통공사 이런 부분 제가 자료요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셔클 앱 오류 그다음에 수수료 구조, 지원체계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도와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민간사업자 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로만 듣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 4개 정도 요청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셔클 앱 관련 개선요청 협의 조치한 내역 일체 좀 주시고요. 앱 기능 오류와 관련돼서 개선 완료한 사항이나 미조치 사항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바우처택시 수수료 공제 구조 및 실태조사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 또 출퇴근 시간대의 지원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검토ㆍ결정ㆍ보류사항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제가 이따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주 위원님.

○ 이영주 위원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부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에서 백석지구 진행상황 자료요청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승할인 손실보전율, 마을버스ㆍ시내버스. 마을버스 33%, 시내버스 16%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과 업무보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국장님, 우리 이제 거의 3년에서 4년 넘어가잖아요. 2022년도에 아마 저희한테 처음으로 보고하셨을 거예요. 2022ㆍ2023ㆍ2024년도 저희한테 매년마다 우리 노선버스, 2층 버스라든지 친환경 버스라든가 이거 언제, 뭐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량과 그리고 달성량 비율 어떻게 되는지 그 매년 보고했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먼저 좀 보내주세요. 주시고, 일단 그것만 주세요. 저상버스까지 다 해서요. 2층 버스,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노선입찰제를 첫 보고할 때에,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아마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때 노선입찰제 관련해서 교통국에서 생산했던 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량 그리고 현재 달성량 그것 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보내, 빨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완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이 결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급해 준 카드 가지고 이거 결제가 가능하죠?

○ 문병근 위원 이 결제 안 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교통비 지급한 카드로는 어떤 것만 결제가 가능해요?

○ 문병근 위원 대중교통으로 제한돼 있어요?

○ 문병근 위원 PM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확실하게 안 되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제가 이거 이 문제를 왜 질의를 하냐면은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해 준 카드 가지고 이 PM 결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결합이 돼 있다면 따로 분리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교통비가 6세에서 18세로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18세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1학년은 아니죠. 2학년까지 이게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18세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이 PM을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PM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나 없나 이거 생각이 나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연계가 됐다면 분리시켜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정확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고 행정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똑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 수원 똑버스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도 일부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불과 반경 100m도 안 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노선에서 제외하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아무튼 똑버스 조례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업이라면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개선이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올 7월 달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죠?

○ 문병근 위원 7월 달에 준공하시면서 우리 교통정보센터에도 보면은 많은 화재 등 대비를 해서 통신망 이중화, 통신사 이중망을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가 우리나라 정보를 다루는 고위 기관에서는 이미 이중망이 다 깔려져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통신망에 대한 화재라든가 또 통신망에 대한 다운되는 현상들이 많을 때 통신사 이중망을 설치했을 때는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보센터에도 통신사 이중망 설치를 제안을 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중망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KT 광케이블로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 광케이블 한 회선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이중망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KT 광케이블이 들어간 건물에 별도로 SK라든가 LG라든가 이 통신망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래서 1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2의 통신망을 가동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중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갈수록 통신에 대한 AI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고생하셔 가지고 승진하셔서 보람을 찾으셨을 것 같고요. 배석해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달에 또 우리 고유 명절 설날에 끼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제안된 내용,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올 한 해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이곳저곳에서 다 승진 인사발령받으셔서 우리 교통국으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 오셨다는 거, 그마만큼 교통국이 중요하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국장님, 청소년ㆍ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신 거죠? 변화…….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돼야 우리가, 택시도 그걸로 결제할 수 있고 버스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돼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을 훨씬 더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교통국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서비스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경기도나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시스템 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PM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 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이시잖아요. 법령이 없으니까. 결국에 경찰이 나섰잖아요. 경찰이 나서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진짜 PM으로 인해서 길 가던 부모가 아이를 지키고 부모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으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냥 법령이 없다, 상위법이 없다 그렇게 안일하게 계실 건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 김동영 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 보면 3년째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답변이에요, PM 관련해서. 답답한 거예요. 카카오채팅 오픈채팅방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수거하기를 한다? 갖고 있는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경기도가. 3년을 우리 교통 건교위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 해결하자 했음에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나가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가 범죄인으로 만들고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방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하세요.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여론조사도 보셨지 않습니까? 도민인식조사 했는데 80~90%가 지금 그 부분에 찬성을 해요. 그럼 도민 믿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너무 소극적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가지고 조금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AI 첨단기술 도입할 수 있잖아요. GPS 활용해 가지고. 네? 등록하면 되잖아요. 각각의 우리 대여하는 이 PM 같은 경우는 넘버링 부여할 수 있잖아요. 넘버링 부여해서 그 차량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지 충분히 GPS로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GPS 활용해 가지고. 왜 경기도는 그거를 못 따라갑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제시하고 시군에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체들한테는 반드시 그 인증, 자동차 면허 인증하게끔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3년 동안 내내 이 말씀을 드렸죠. AI를 활용한 주정차 구역. 아니, 업체들에게도 그 비용들, 사회적 비용 나눠 내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땅 임시로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합니까? 사용료 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못 하겠다, 비용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스스로 퇴출되는 거예요. 민간 영역이니까 그 부분 놔둬야 된다,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민간 영역이니까 공공에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료 내라고 그러세요. 왜 그거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교통국에서 명확히 봐주셔야 된다고요.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현재 노선입찰형 아까 제가, 매년 저희에게 보고했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첫 번째 저희한테 뭐랬습니까? 2022년도, 23년도에 저희한테 노선입찰제 언제까지 몇 % 하겠다,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노선입찰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32개 노선 중에서 복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것은 딱 10개예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의계약처럼 되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버스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버스 인프라,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버스 차고 공영지, 차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반 시설 다 해 줘요. 지원해 줘요, 30% 도비.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땅 팔고 부지 팔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간 도민들의 혈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한테 회수해 줍니까? 그러니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경기도 노선버스 먹잇감으로 보고 지금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선입찰제도 10%대에 머물러 있고 30%, 계속 그랬잖아요, 50% 이상 늘려야 된다. 공격적으로 해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민들의 혈세가 몇 조 원씩 지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고했지 않습니까? 공공관리제 가면 적어도 1조, 2조 원어치가 계속 들어간다고. 아닐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 김동영 위원 더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벌써 1조 몇 천억이, 1조 넘었어요. 아시죠? 즉, 뭐냐 하면 그것만 해서도 1조 원이 넘는데 이렇게 차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하면 버스업체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선입찰제 이거 하나도, 10%로 이거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노선입찰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재정에 파탄이 올 거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다 탈피할 거예요, 공공관리제. 그러면 공공관리제 실패할, 영영 도민들의 혈세만 잡아먹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이홍근 위원 지금 우리 김동영 위원님이 몇 가지 하신 말씀 중에 그냥 노력한다고 하는 말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적을 드렸으면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 파악이, 원인과 진단이 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답변이 항상 3년 내내, 4년 내내 똑같을까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방금도 몇 가지 지표 좀 봤는데 이제 경영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취지는,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현재 지원금액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걱정돼요, 사실 시민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머지 3,000여 대, 준공영제를 6,000몇백 대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버스는 어떡하지? 마을버스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고요. 그러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도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들에 대해서 방만한 얘기를 했었고요, 방만한 운영 관련해 가지고. 뭐 한 회사에서 이자비용만 그것도 단기채무로 굉장히 높은 이자비율로 해서 100몇억씩 나가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경영이냐. 부채비율이 300~400%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경영이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도 다 달라요, 표기하는 방법도. 어디는 보조금을 갖다가,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보조금이고 3분의 1이 운영수익인 거예요. 한 300억 대, 400억 대 되는 회사가. 이 회사가 정상입니까? 이 회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진짜로 300억의 3분의 2가 보조금이에요. 도비, 시비 해 가지고요. 3분의 2가 보조금이고 3분의 1이 운영수익인 거예요. 이 회사 이렇게 인수해 버리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별로 아니, 도대체 저는 국장님 답답한 게 여기서만 계속 계셨잖아요. 유일하게 안 바뀌시고 계속 버스에서만. 거의 그러면 눈 감고도 다 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회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홍근 위원 내부거래는 일부예요. 그거 말고 운영 자체가 방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전근대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높은 비용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자비용이 너무 높거나부터 해서 그다음에 보게 되면 대충 보이거든요, 몇 번 보다 보면. 지금 또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다 보조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거 지금 그냥 바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고 있는데. 다트(DART)에서 보면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공시자료 자체가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거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숫자는 믿어야 될 것 같고 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일단 최소한 아니, 보조금을 줬으면, 어느 회사는 보조금 항목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회사, 특정 회사들은. 그러면 최소한 서울은 공개합니다, 상위 몇 %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어느 분이 도대체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지 임원들 뭐 상위 5명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아마 공개하거든요. 왜 이런 노력도 안 하십니까? 다른 건 다 서울 따라가면서 왜 이런 건 못 따라가요? 최소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방안은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서 열 가지 말씀드리면 그중에 한 0.5개 정도 하고서 다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보조금 지급 항목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할 때는 그 재무제표라든가 재무적인 살림살이 다 보거든요. 대신에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유한 경영 저기가 어디까지일까 하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고 지금 준공영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익금 공동관리형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말씀 자체가 잘못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재무제표를 안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

○ 이홍근 위원 섞였잖아요.

○ 이홍근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실 수 있죠. 원래 봐야 되는 거고. 저희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 봐야죠.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재정 당국이랑 씨름하시죠? 돈 더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해마다 매년 연말 되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얘기할 거고, 저쪽에서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리스크를 후배님들에게 계속 물려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어떡하실 겁니까? 나머지 30% 3,000대 정도 되는 거는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철도 문제도 또 다가오는데. 저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을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송수입이, 보조금 수입이 3분의 2이라니깐요. 끝나시고 저한테 오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면 찾아보세요. 어디라고 딱 찍어 말씀드릴까요? 300억 대 매출 정도 되는데요, 400억 대 가까이. 300억 대, 400억 대. 그런데 3분의 2가 수익금이에요, 보조금으로. 운송 전체 수입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알거든요?

○ 이홍근 위원 겁나게 잘 먹고 잘살아요, 그 사주들. 뭐 개인적으로야 가진 돈 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대충 알아요, 내용을.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무제표 보자고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원장을 보자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원장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보조금 보신다면서요? 보조금 보시는데 보조금 줄 때 원장 대체의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업체의 상황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까?

○ 이홍근 위원 물론 지금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한데 아까 김동영 위원님이랑 말씀 나누는 거 보고서는 갑갑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계시다가 퇴직하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관리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전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이것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급여 중에서 판관비 있죠? 판관비 항목 중에서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 5명 정도? 다른 사례가 있다니깐요. 서울에 한다니깐요.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열심히 하십시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셨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왕의 1-1번 시내버스 증차에 관련해서 먼저 경기도 버스정책과를 비롯해서 특히 조상연 우리 시내버스팀장님 그렇게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차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결국 증차가 결정되고 시행 일정까지 마련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왕의 경우 주요 운수업체가 안양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노선 하나를 조정하거나 증차를 추진할 때마다 이게 시군 간의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초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경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속도나 결과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1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주체로서의 조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버스관리과인데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가릴 것 없이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보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근무시간이나 그리고 임금이 낮은 구조라면 그 부담을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시군 수요조사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직접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어디에 휴게시설이 부족한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도가 직접 파악해서 정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 만큼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만큼은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좀 해 주시고 공공관리제 전환 목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휴게시설 근무환경부터 차근차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와 도민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이는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제가 차고지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괜찮은 큰 그런 데도 청소시설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누군가가 챙겨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운수회사에서도 그렇고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 서성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번에도 새해 격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질의 시작했는데 오늘 똑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래 좀 인상 깊게 봤던 새해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날이 아니고, 새해에는 변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격언을 좀 한마디 소개해 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진급 축하드리고요.

○ 강태형 위원 최근 언론보도 보면 버스 파업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개별 사업장 임금 협상 문제를 떠나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스 파업이 언제 있었죠?

○ 강태형 위원 서울이?

○ 강태형 위원 1월 13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있었죠?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단순히 임금 협상, 임금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위원님들이 말씀 잘 하셨는데 임금 협상을 넘어서 준공영제와 공공관리제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문제가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1월 13일 자 SBS뉴스에 대서특필된 보도 내용이에요. 그 파업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해서 무료 운행까지 검토하겠다.”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면서 서울 노선 진입하는 128개 노선 중에서 41개 노선에 대해서 무료화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임금 협상, 노사 간 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와 노조 측의 결렬로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공교통의 위기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의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1월 20일 자 국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가 이상하다, 준공영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어요. 공공관리제 또한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자손만대의 면허가 어디까지 있느냐. 사적 이익 보장하면서 공공책임은 지지 않는 현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니 각 부처들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라.” 강구하라고 좀 강하게 버스 파업을 보면서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건교위,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버스에 관련된 문제, 준공영제 공공관리제에 관한 문제는 어느 위원, 상임위의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일보 사설에도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근본적 대책이 있냐고 이렇게 1월 19일 자 경기일보에 나왔거든요. 2024년에 2,200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했을 때 이때 2024년에 2,200대에서 2027년이면 이 경기일보 사설에는 몇 대로 예상하는 줄 알아요, 버스 공공관리제에 해당되는 그 버스 대수가?

○ 강태형 위원 6,100대래요. 6,100대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올해 시내버스, 이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준공영제와 같이 혼재가 지금 돼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119억이에요. 3,119억. 그러면 얼마 증가된 거예요, 올해만? 680억. 그런데 이렇게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매번 버스 파업이 일어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로 또 메꾸고 이런 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홍근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누이 대책을 강구하겠다, 강구하겠다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가장 인구 비율이 높고 버스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중요한 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준공영제, 공공관리제, 민영화. 특히 아까 시내버스 노선입찰제 얘기했잖아요? 노선입찰제 말고 대부분이 무슨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공공지원형 그냥 그렇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 공공지원형이 뭐 어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너무 사전적인 정의를 하는 거고. 민간에게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민간 영역에 민간인들에게 이익을, 이익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준 제도가 공공지원형 아닙니까? 그래서 노선입찰제를 높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인데 좀 경기도가, 경기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버스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그러나 더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시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아니, 2004년부터 준공영제 시작됐는데 경기도가 앞선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열거했던 많은 내용들, 파업이 일어나면 돈으로 메꾸고 이런 걸 보면서 김동연 지사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물림해서 이익을 주는 그런, 도민의 혈세로 예산으로 메꾸는 그런 버스정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버스 예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강태형 위원 저도 의원 생활 마무리하면서 또 11대 마무리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는 강조해서 좀 얘기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되새겨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거 KBS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 올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간략간략 물을게요. 올해 와상장애인 예산 얼마입니까?

○ 강태형 위원 없지요?

○ 강태형 위원 올해 예산은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 강태형 위원 올해 한 해 2026년 예산이 얼마냐고…….

○ 강태형 위원 6억 정도?

○ 강태형 위원 그럼 지금 이 KBS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본금 69,700원씩 해서 4회 지급하고, 기본료의 90%.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 언론에, KBS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 강태형 위원 분명히 그것도 이유가 되고 그거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입법을 제정한 의원으로서는 좀 누누이 강조하지만 턱없이 부족해요.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따르면 평택, 오산, 시흥, 안성, 가평 이렇게 5개 지역만 또 와상장애인 차량을 일단 구비를 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67,500원씩 4회 기본료 90% 지급하는 거 KBS 보도된 내용들을 제가 언급하면서 그게 1월 29일 날, 불과 며칠 전에 보도됐던 건데 거기에 단 하나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10㎞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와상장애인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시군에 의료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병원과 먼 거리에 있는 와상장애인들은 실제적으로 10㎞가 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 초과한 지역에 대한 기본료 외의 지원에 대한 대책들도 좀 강구하는 게, 왜냐하면 불평등이나 차별은 또 없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방법들도 좀 강구하시고. 특히 홈페이지에 허가업체 명단 상시 게재하게 돼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촘촘히 잘 살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와상장애인들을 위해서 입법의 취지에 따른 집행부의 노력들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윤태완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또 연수원 원장님 등 계시는데요. 올해가 벌써 온 지가 한 달이 넘어서 오늘 9일입니다. 인사는 늦었지만 소망 꼭 이루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의 똑버스 안정적인 운영인데요. 작년도에 20개 시군이 311대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20개 시군에 320대, 9대가 이제 증차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20개 시군에 9대가 증차가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또 요청이 들어온 신규 똑버스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2대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로 들어온, 11개 시군이 운영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럼 11개 시군 중에서 새로 우리 시군은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 박명숙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이 똑버스하고 복지택시 중복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통해서, 시군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양평이라고 그래서 양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점검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해 갖고 정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지택시가 효율적이 맞다, 이 지역은. 아니면 똑버스가 맞다 그러면은 한 가지씩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복합이 안 될 거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 2개 운영이.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은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재정 자립도가 7%에서 1%가 또 떨어져서 지금 6%예요. 그런 데는 30 대 70이 아니라 50 대 50 이렇게 하는 거로 우리 교통국에서 정말 계획을 잘 잡아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그 개인용 이동수단 PM,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요. 가장 위험성이 따르는 수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빨리 법제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어, 작년도 12월 17일 날이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가 계류 중으로 갖고 있어, 지금 보니까. 이럴 때는 경기도의 인구도 가장 많고 PM도 가장 많이 운행이 되고 하니 경기도에서 촉구를 해야죠, 이거. 경기도가 이런 위험성이 많아서 사망자도 있고 이렇다, 그러니까 빨리 법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 달라. 이게 공무원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촉구를 해서 법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 해야 되지, 그거를 공무원들이 앞장서 갖고서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올해까지는 다 31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4개 시군, 하남ㆍ포천ㆍ양평ㆍ가평만 끝을 내면은 31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되는 건지?

○ 박명숙 위원 맞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4개 시군만 올해 끝나면은 이제 구축 완료는 다 끝난다?

○ 박명숙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태형 위원님이 와상장애인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8개 시군이 들어왔지만, 이제 시군에서 우리는 하겠다 교부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 시군이 하는데 사실 이게 3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상장애인은 사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행동을 못 해요, 전혀.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도 있습니다, 지금 와상장애인이. 그래서 이거는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 있으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이거를 홍보를 해서 다 도움을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시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 대 70인 것 같아. 그렇죠?

○ 박명숙 위원 30 대 70이니까 너무 시군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 그러니 와상장애인이 조금 더 그래도, 이분들이 거의 다가 뇌졸중 아니면 뇌경색으로 다 쓰러지신 분들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그런데 요즘에 뇌졸중, 뇌경색이 엄청나게 많이 발병이 돼 갖고 몸을 다 못 가누시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기도가 좀 앞장서 갖고 이 5개 시군이 아닌 31개 시군을 다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한 대씩 있어 갖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병원 갈 수밖에 없어, 몸이 굳어 가니까. 그렇죠? 가서 재활을 받고 잠시 집에 오든가 그거예요, 와상장애인이. 그러니까 시군마다 한 대는 있어 갖고 많이 운행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은 줘야지, 저희가요. 이분들이 장애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이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게 1인 월 4회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 박명숙 위원 그래서 6억 원이 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32쪽의 심야 시내ㆍ공항버스 운행 지원이 올해에, 2026년도에 하나가 증설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군이 증설되는 건가요?

○ 박명숙 위원 어디 시군이에요?

○ 박명숙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9개소는 운행이 되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가장 인원이 많이 왕복이, 가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운행이 잘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심도 있게 이렇게 잘 살펴서 지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안녕하세요? 성복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이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 성복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지정된 곳이 여기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ㆍ학원가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약자들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장애인 어떤 복지관이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출입을, 통행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8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관련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동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달성량이 4,5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용하는 버스, 운행하는 버스 대비 이게 지금 저상버스가 몇 % 도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아, 60%요.

○ 성복임 위원 40%.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목표 대비 가면 언제 이게 다 완료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어렵고. 그럼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 성복임 위원 네.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80%를 도달하는 것은 몇 년도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추세로 가시면?

○ 성복임 위원 2030년도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 저상버스 아닌 버스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0%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상당히 많이 그래도 올라가 있는 추세인데 2030년도 되면 80%까지 도입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6페이지에 어린이ㆍ청소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해서 지금 이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70세 이상 3개 시 시범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는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에게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성복임 위원 올해는 내용을 담아서 가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성복임 위원 저는 물론 지금 여기 이천, 동두천, 양평군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사업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출발해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받을 때는 시군한테 수요조사를 다 해서 받은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여기의 책임인 것이죠. 이 부분들은 그것이 확보되는 줄 알고 다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르신 80세 이상 고령자 택시 이용하는 그 사업을 담아서 일단은 출발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가다가 내년에는 확대해서 가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려면 이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해도 갈 수 있나요?

○ 성복임 위원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이 출발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범사업부터 태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우리 수요응답형 똑버스 고객만족도가 84.7%입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그저께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선 제가 두세 분 이상 똑버스에 탑승한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참 탑승 인원에 비해서 차가 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운티 말고 중형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형버스에도 2~3명 이상 탄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스타리아로 교체를 해서 효율성 그리고 기동성을 확보를 좀 하자.

그리고 또 이 버스가 불법유턴을 못 합니다, 시스템상. 불법유턴을 하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분께서. 그래서 우리 인접해 있는 파주시까지 가서 유턴을 하고 저도 잘못 타 가지고 한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의정부까지 가서 공설운동장 가서 유턴을 해 오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똑버스가 또, 우리 장흥지역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생활권이에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등하교를 해서. 그 문제도 어렵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똑버스 시스템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저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대형 버스가 전기버스입니다. 기사분들이 차를 인수인계를 해야 돼서 전기를 아끼려고 배터리 잔량을 아끼려고 냉동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파에도. 우선 기사분들이 고생하고 승객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도 똑버스를 이용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부분도 국장님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권고를 할 수 있나요, 시에?

○ 이영주 위원 아, 쏠라티죠. 카운티가 아니라.

○ 이영주 위원 노선형을 검토해 가지고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양주역까지 그리고 덕정역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노선형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대형 버스로 했는데 그 노선형, 기존에 다니던 마을버스 있고 시내버스 있는데 중복 노선이 겹쳐서 거의 이용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노선형이 맞지 않고요.

○ 이영주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동성,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전 지금 쏠라티보다 카운티 아니, 스타리아급 그런 차가 이 똑버스에는 제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소외지역에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중복된 버스체계 때문에 저거 진짜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보면 제 지역 같은 경우도 경기 365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8번 마을버스. 충분히 여기에 똑버스가 투입돼서 여기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이 똑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그냥 텅텅 비어서 다녀요. 그래서 이거 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중복된 과한 정책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시에다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버스 이용고객을 보게 되면 거의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이용방법을 모르셔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 민원도 많은데 버스정류장에 좀 이용방법이라든지 홍보를 좀 더 강화, 홍보를 해도 그분들 이용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저상버스 매칭 비율이 도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 예산을 좀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것 같은데 지금 저상버스 이런 게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남부에 비해서 도입이 좀 저조할 수 있으니까 차등지원을 해서라도 매칭 비율을 우리 도가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00억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법인택시 단체보험료 지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 지금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가 가동률이 거의 30%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이 법인택시 차고지가 있는 곳이 거의 도심지역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도심지역에 법인택시 차고지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줄여서 땅을 파시려고 하시는 건지. 왜, 난 이 조례 개정안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 가동률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지 참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82%요?

○ 이영주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지금 운수종사자 구하는 게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가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 이영주 위원 낮죠.

○ 이영주 위원 가동률을 좀 착각해서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또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객께서 타고 내리는 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음성경고안내 이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한번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봤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제가 옥정이나 우리 신도시 안의 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그거 예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한파가 연일 지속이 돼서 82번 버스, 우리 지역의 전기버스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평상시 한파 속에 냉동차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82번 증차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종점과 기점 부분에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충전을 하려고 일부러 차고지까지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 이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고 우리 도 예산, 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종점, 기점이 사유지여서 충전시설을 못 한다라는 그런 현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윤태완 국장님, 2026년 관련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똑버스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 안양 같은 경우도 똑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민원이 많고. 그럴 바에는 똑버스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너무 막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어요. 아마 이 운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안양역에서 9동 병목안 이 사이를 운행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주민들은 어차피 똑버스를 운영해서 타게 되면 중간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 하면 중간에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중앙시장이라든가 꼭 주민들이 타고 와서 또 타고 본인의 주택지로 이동할 때 어떠한 경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류소를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불만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똑버스를 운영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공사와 또 같이 논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양에 대한 똑버스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버스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나 택시 뭐 이런 부분과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미 투입이 됐다고 생각하면 일부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똑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함께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버스 관련해서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경기패스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K-패스 또 모두의 카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앞으로 2026년도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혹시 보시는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K-패스. 모두의 카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지금 6개월분 정도를 편성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9개월 정도인가요, 이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어찌 되나요? 이제 앞으로 이용을 하고 소급적용해서 해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 김성수(안양1) 위원 추경이요? 추경에 30억 정도?

○ 김성수(안양1) 위원 추경이 선거가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패스에 참여를 안 하고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인가요? 거기는 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양시와 같은 우리 타 시군에서도 예산 뭐 이렇게 부족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저는 이제 뭐 그럴 경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마인드, 생각 이런 것도 좀 저는 일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인가요? 선거 이후에 고양시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동참하겠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 그 부분은?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특히 우리 교통국은 경기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또 지원하는 그런 국이잖아요. 철저하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반영해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릴게요. 광역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서 판교 쪽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아마 3330번 노선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안양시 예산으로 투입을 하는지 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3330번 노선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 퇴근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출근 시간에는 어찌 됐든 안양시에서 작년까지 7대 하다가 또 수요가, 시민들의 출근 시간이 너무 혼잡하고 광역버스다 보니까 좌석이 만석이 되면 전혀 입석이 가능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올해도 2대를 추가로 늘려서 9대로 운영을 계획인지, 지금 안양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9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추가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퇴근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퇴근도?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퇴근에도 몇 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퇴근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왜냐하면 제가 퇴근을 해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확인해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보충질의 5분 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 이홍근 위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와 관련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제주도에 한 3,500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 명의로 해서.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업체가 제주도에 땅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사내 보유금, 이익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준공영제에서는 꿀 빤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나 아니면 일반 저기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도 한 115억인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다음에 아까 맞아요, 정확하게. 3분의 2 정도가 보조금 수입이에요. 3분의 1이고 운영수익이고. 이런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이렇게 투입하면서 과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회사들에 이를테면, 이제 지금 이 회사에서는 노선입찰형이 아니면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럼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뭡니까? 원가하고, 수입금과 원가를 다 계산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주는 형식으로 보면 되는 거,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정산을 할 때 그러면 정산의 근거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재정 규모가 어떤지, 재정상태가 어떤지부터 해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하는 취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솜방망이도 아니고 무슨 도대체 눈 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회사들이 여태까지 계속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이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무슨 불가하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게 참 타당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근데 저는 거기서 발생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쌓였어, 이 이익 쌓인 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하에서, 그 전에도 준공영제 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한 보조금으로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3분의 2는 결국은, 3분의 2 정도는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만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줄줄이 나와요, 이 지적되는 뉴스들은. 그런데 이 자체가 개선이 안 되고 다른 시도에서, 다른 곳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원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판관비 내용에서 그 부분을 공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렵다고, 검토해 본다고 하는 얘기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럼 헛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어디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도시는 대한민국 도시가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근데 최소한 노력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까놓고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아니, 기본적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0년 동안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기하니까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 작년 2년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재무재표 그러니까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하든 이거 진행할 때…….

○ 위원장 허원 마무리하시죠.

○ 이홍근 위원 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개인 재산이라기보다는 공공 영역을 통해서, 대중교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생된 이익금인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판관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것도 거기 임원들 급여 많이 주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가 될 거고 비용처리돼서 이익이 줄어들거나 적자나면 메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따라서 임원진들에 대한 급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해도 큰 문제없겠네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본 위원장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입니다. 국장님,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경기도는 시군 매칭의 이유로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이나 도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도가 먼저 나설 수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허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 시작되느냐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데 빨리 집행이 되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전담조직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전담조직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조직이 있고 예산도 있고 로드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 마을버스는 늘 시군 소관, 검토 중, 협의 필요하다는 말 속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허원 실질적으로 교통국 내에서 마을버스 전담조직을 두고 노선, 재정, 운수종사자 처우, 환승 손실 문제 등을 한 테이블에 놓고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검토할 건지 고민이고요. 실제로 올해 안에 이 전담조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세팅할 건지 그거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을버스는 정책의 선택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 지탱하는 생활 교통이니까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금부터 구조를 세팅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영주 위원, 거수)

네, 이영주 위원님, 보충…….

○ 이영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거 지금 자료가 와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시내버스ㆍ마을버스 환승할인 지원 손실보전율 이게 시내버스랑 마을버스가 좀 이렇게 뒤바뀐 게 아닌지. 그러니까 그전하고, 작년도랑 올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적용 비율을 도입하셨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교통수단, 지금 광역이동 때문에 정말 특별교통수단으로 병원을 가셔야 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광역이동에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병원 외에 광역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한 몇 %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나가는 건 거의 여가로 나가시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너무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응답하시는 CS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100%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못 나오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정책과 예산 현장 집행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포함한 버스정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관리제가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지원형 중심 구조 속에서 재정은 투입되는데 책임과 권한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공공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입니다. 마을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는 수익이 아닌 생활권을 지탱하는 교통망인데도 제도와 예산에서는 늘 뒤로 밀려왔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함께 마을버스를 전담할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정책 틀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와 교통국은 그동안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도 도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행정을 상징한다는 달달버스가 본 위원장의 지적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젤버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솔직히 아쉬움이 큽니다. 도지사께서 강조해 오신 기후도정, 친환경 교통정책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체감되려면 상징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과 조직 그리고 예산으로 앞장서 보여줄 때 정책의 설득력이 살아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의 운행 관리와 현장 안전점검, 비상대응체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위원회도 함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과 교통연수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우석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자료요청 세 가지 좀 드릴 건데요. 보면 경기도가 철도사업을 핵심 교통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우리 경기교통공사에 일정 부분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상이 지금 어떻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철도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방향이 여러 가지 언급돼 왔는데 현재 기준으로 어떤 조직으로 어떤 인력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현재 조직 구성 현황하고요,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목표 설정 여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수행한 실적과 내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국장님, 이런저런 부분을 한번 제가 봤어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지금 철도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역량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하시면서 전문성이나 인력ㆍ재정 운용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갖춰져 있어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이사님,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40페이지 보시면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단계적으로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답변을 보시면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경기 철도 아카데미 3회 했다. 그리고 경기 철도정책 포럼 등 해서 철도 전문지식을 했다. 그리고 지금 트램전문가 과정 그리고 철도안전 해서 4급ㆍ6급 1명,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이분들이 이거 하는 데 가능해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하는 게?

○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과연 이 5명의 인력 갖고 지금 이게 가능한, 이 사업이 가능하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할 때 “향후 인력이 이 정도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해 갖고 하겠다 하면 이 조직 갖고 지금 이 부분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 안명규 위원 그럼 상임이사님, 그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역량 로드맵 이런 것도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그런 로드맵도 지금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도 정확히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업무보고가 이게 맞는 내용인가.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향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이 철도사업에 대한 향후 그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로드맵 그거는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한번 좀 주시기 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전체에 대한 한 가지만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전체의 철도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구상이나 향후 이런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옥정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대광위하고 도하고 공사가 철도사업 참여했던 방안 회의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 안명규 위원 그때 회의 내용이 주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 안명규 위원 저희 행정감사 지적의 42페이지에 보면 “철도사업단 출범에 따른 철도 운영사업 준비 철저 및 대광위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할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을 보시면 다 완료했다. 법ㆍ제도적 문제 해결, 경기교통공사 역량 강화, 운영비 지원방안 등 공사와 철도사업 주제로 대광위ㆍ도 회의 진행을 다 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경기도 내에 기존 철도 운영기관과의 역할 분담 또 책임 구조 또 혹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규칙을 누가 할 것인가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은 업무보고 때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말씀은 저희도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나 또 나름대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정확히 이런 책임분장이나 이런 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경기도교통공사가 철도전문기관으로서 정말 직접 운영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합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다 이루어졌나요, 혹시?

○ 안명규 위원 상임이사님,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진행하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최소한 위원들이 이해할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향후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도 전문지식을 교류하는 트램전문가 과정 그다음에 철도안전관리 교육 수료 2명, 이 2명이면 철도사업 추진에 역량 강화 도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안명규 위원 필요한데 이 2명 갖고 할 수…….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뭔가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내용도 좀 이렇게 상세히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또 “아, 이런 부분은 좀 도와주십시오. 또 이런 리스크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안녕하세요? 하나만 좀, 질문인데요. 앞에 3페이지 보면 예산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똑타 플랫폼이라고 해서 61억 5,700만 원인가요? 맨 위의 상단에 관리사업수입 해서요.

○ 이홍근 위원 61억 5,700만 원 이 사업은 뒤의 사업 부분에서 모빌리티 운영 사업에서 1번 똑타(경기도형 MaaS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플랫폼?

○ 이홍근 위원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 플랫폼 사용료 총예산이 61억이고 그러면 그중에 이 예산의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 이홍근 위원 한 대당 얼마씩이라고 그랬었죠?

○ 이홍근 위원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삭감된 겁니까? 그 협약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약간 가격을 좀 낮추자라고 한 게 그래서 5,000원 내린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서 현대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61억에 대해서…….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기에서 수수료 얼마 가져가시죠?

○ 이홍근 위원 나머지 20%?

○ 이홍근 위원 그러면 40여억 원하고 20여억 원 정도를 10몇 억 정도 가져가시나요, 수수료가?

○ 이홍근 위원 이게 근데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앞의 수입하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 이 항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씩.

○ 이홍근 위원 여기도 판관비가 들어 있다고요?

○ 이홍근 위원 판관비 중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습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그러면 이사님, 그 부분은 그냥…….

○ 이홍근 위원 그 상세내역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거 주시면 계산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게 이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지난번 총선 때부터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전부터도 했었죠. 문제 있었죠?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좀 과도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이 협약을 갱신해서 대폭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과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동안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식으로 추진하겠다 했다가 현재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된 거죠? 뒤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냥 보고했다라는 걸로 딱 끝내서 상세내용을 잘 몰라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분을 AS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전임 사장님 AS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셔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뒤져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혹시.

○ 이홍근 위원 본청, 본청. 이게 협의가 안 됐나요, 잘?

○ 이홍근 위원 그러면은 현대 측에서 수수료 가져갈 때 실제적으로 개발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대 입장에서는 자기네 유지하는 데 돈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검증이 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셔클인가 그렇죠, 지금?

○ 이홍근 위원 셔클은 경기도 없으면 죽거든요. 오히려 경기도가 영업을 시켜주는 건데 이 문제까지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싸우시려면, 협상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거에 대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길래 판단의 근거가 어떤 건지. 그동안 양쪽을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 두 가지 부분에 각각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라든가 이거를 좀 주시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일단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5,000원을 했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렸었는데 4만 3,000원이면 적정한 가격인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냐고요.

○ 이홍근 위원 하루에 수익이 3만 원 들어오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대당 한 달에 아니, 하루에, 하루잖습니까?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똑타에서 3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나오나요? 뭐 노선에 따라 다르겠지만.

○ 이홍근 위원 안 나오는 데도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와 관련해서는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홍근 위원 더욱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사업,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상에 뒤의 14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똑타 운영 사업은 시군에서 할 테고 여기서 취합하시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이걸 마치 보면 운송 사업을 직접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이게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15페이지에.

○ 이홍근 위원 버스 활성화 지원사업, 콜센터.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콜센터 운영하는 데 어쨌든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전체 똑버스 하나 운영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결국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시 14페이지로 돌아와서 MaaS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 이홍근 위원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계속 반대해 왔는데 지금의 이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그러니까 실제로 택시가 얼마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큼 연계되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좀 생소한 사업인데요, 햇빛 자전거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경기교통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신규부지 발굴 지원 이건데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자전거 이용객 보면 레저용으로 좀 이용객이 많고 우리 양주를 보더라도 이용 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4차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지.

○ 이영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여기 팀하고 협력을 하셔서, 제가 제안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지 지형,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천에 자전거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철도역, 버스정류장하고 연계하는 방안들 이런 거 좀 검토해 달라고 했고 이 사업도 그 용역하고 같이 협력해서 완성이 높을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 이영주 위원 네,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똑버스 내비게이션이 일반 내비게이션을 쓰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똑버스 전용 내비게이션인가요?

○ 이영주 위원 지금 똑버스 타 보면 제가 교통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게 유턴지역 확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를 바꾸든지 해서,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먼 곳까지 시간 낭비하면서, 유턴지역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부분 참 문제가 있고요. 노선을 살펴보면 국유지를 활용해서 유턴할 수 있는 범위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양주시 100% 예산 8,000만 원,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만큼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건데요. 그런데 양주시가 좀 제 얘기도 잘 안 들어줬던 것 같아요. 8,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업체가 몇 개가 상주해 있죠?

○ 이영주 위원 4개 업체. 그런데 5억 4,000에서 성장이 12억으로 굉장히,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질 않아서. 어떤 관련 업체들이 있는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경기교통공사 지금 사옥 조성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지금 혁신센터 내에 공사, 혁신센터…….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거기 혁신센터에.

○ 이영주 위원 그럼 이 혁신센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GH에서. 그러면 이 혁신센터 내에 우리 교통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지금 구체적으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네, 저는 혁신센터 내에 우리 경기교통공사 사옥이 같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드린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도 같이 좀 확대를 해서 혁신센터와 교통공사 그리고 창업기업들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 올해 예산이 거의 뭐 1조 7,000억 정도 되잖아요. 교통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줄이는 건 좀, 합리적으로 다이어트해서 우리 교통공사 사옥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서울교통공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직원분들 이직률도 높고 근무환경도 비교해 보면 좀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사옥이 빨리 우리 양주 혁신센터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좀. 지금 제가 우리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의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공사 방문객 수가 카운트가 돼 있어야,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 부위원장 문병근 안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감춰놓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문병근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운로드 달성 130만째에다가 사은품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 부위원장 문병근 똑타, 똑타 앱?

○ 부위원장 문병근 지금 몇 만 명 정도 돼 있어요?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럼 130만 넘어갔잖아요?

○ 부위원장 문병근 왜 안 하세요?

○ 부위원장 문병근 10만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하셨나요?

○ 부위원장 문병근 그 예산 편성은 어디에서 해 가지고 온 거죠?

○ 부위원장 문병근 지금 사이트상에 보면 홍보비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뭐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제가 한번 서핑을 해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내용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재정지원 정산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홍근 위원이 질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 부위원장 문병근 우리 본청하고 약간 의견차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재정지원 정산할 때 당시에 그 버스회사의 재정 일부 같이 볼 수 있죠? 재정에 관해 뭐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볼 수 있잖아요.

○ 부위원장 문병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경기교통공사를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나 또 제안된 정책이 올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우리 고유명절 설이 들어 있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신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안명규 위원 추가질의하려고 그래요.

○ 부위원장 문병근 추가질의요?

○ 안명규 위원 네.

○ 부위원장 문병근 그러면 안명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사장님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우리 재정지원금 있죠?

○ 안명규 위원 지금 공사에서 이제 각 교통으로 가는.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상황도 있죠?

○ 안명규 위원 주질 못하고 있는 거지.

○ 안명규 위원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우리 상임이사께서 알고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모 교통, 재정지원금이 미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기본적인 인건비는 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운영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법원, 변호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은 재정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 또 아니면 안 준다, 아니면 또 멈추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정지원금이 안 가면 결국 그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행이 안 되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공제이다 보니까 결국 그 손해는 사실 시민들한테 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재정지원금이 물론 이제 매칭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 안명규 위원 받을 돈 보니까 한 62억 되고 그다음에 줄 돈은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도 버스정책팀장이나 과장한테 다 했던 부분이에요.

○ 안명규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한 번에 상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틀리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이렇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 안명규 위원 물론 그건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어쨌든 공사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각개의 별도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위에 경기도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답변은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사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공사로서는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게 잘못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이 노선을 다른 데 또 입찰해서 가기 전까지가 문제죠. 노선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쉽게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멈출까 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신임 사장님이 오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좀 포함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우석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한태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을 존중하여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63호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경전철이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3개의 경전철 의정부, 용인, 김포는 최근 3년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 단계에서만 일부 비용을 지원할 뿐 완공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비와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단순한 지역 교통수단이 아닌 1,420만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명백한 공공재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높은 운임 부담과 재정 악화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동등한 수준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수요 예측 실패 및 과밀 혼잡 등 국가 정책 부작용에 따른 지자체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등에서 보여준 적극행정의 의지를 경전철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초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당 불가능한 노후시설 개선비 및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 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셋째,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운영 지자체의 재정 파탄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 정책을 우선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성복임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성복임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우리 철도정책과 업무보고 34페이지 파주 통일로선 등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BC값 보정 논리 개발 및 반영 노력을 요구했던 게 저희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에서 추진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사업은 제외됨으로써 사실 철도와 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맞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사실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시가 많은 혜택을 볼까요?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제 이런 트램이나 일반 철도 같은 것도 많이 할 수가 있겠네요?

○ 안명규 위원 사실 국장님, 이거 볼 때 접경지역 등 개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 파주나 경기북부 시군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일반 시군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고양시에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외의 타 시군 물론 다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게 또 연기됐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반영률 목표치라고 그럴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올린 게 한 40여건?

○ 안명규 위원 그중에서 지금 반영률을 보시는 게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보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 노력하시는 중에 우리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무지 했다,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으로서.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일로선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통일로선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사업 하나 말씀해 주시죠.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업무보고 똑같은 34페이지인데요. 화물주차장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우리 박인희 과장님 답변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어쨌든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2,000만 원 예산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사실 2,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마중물에 대한 역할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해 주셨듯이 사실 이 샌드박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시군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또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든 아니면 조그마한 용역을 하시든 하는 이런 마중물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꼭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하에 대한 뭐 알고 계시니까 질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안명규 위원 경의중앙선 활용하는 KTX 파주 연장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용역에 관련돼서 단기하고 장기안이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단기는 어떤 방식이고 장기는 어떤 안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안명규 위원 이 용역비 관련돼서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용역비.

○ 안명규 위원 네, 이거 KTX 파주 현장 용역비.

○ 안명규 위원 1억 5,000 드렸습니다, 1억 5,000. 아무튼 다 쓰시리라 그렇고. 이게 최종 보고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안을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제 경의중앙선에서 바로 행신에서 문산으로 가는 BC안, 그다음에 행신에서 금촌, 문산 가는 BC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이제 물론 BC에 대한 부분은 행신에서 문산 가는 게 아무래도 BC가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쪽 북부권이나 아무래도 신도시 아닌 구도심 지역은 금촌하고 문산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BC를 보니까 사실 차이가 지금 한 1.43? 1.33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1.43은 이 시나리오가 아마 문산에서 바로 가는 거.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1.33은 행신에서 금촌 서고 문산 가는 거.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또 향후에 추진하고 보고한다면 어떤 안으로 좀 협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명규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행신에서 금촌 그다음에 문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KTX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 안명규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문산까지 가는 게 총 3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 안명규 위원 이 3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거 BC를 뽑은 거죠?

○ 안명규 위원 만약에 3회 이상으로 된다 그러면…….

○ 안명규 위원 또 줄어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BC가 1 이상만 나오면 되지 않나요? 1 이상.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3회라고는 해 놨지만 물론 협상할 때는 3회로 가지만 어쨌든 이게 가다 보면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겠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시민들이 이거를, KTX를 타고 한다고 하면 향후 2년 뒤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KDI에서 이거 실시설계 다 한다고 해도 또 실시설계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또 기본적으로 운행해 보고 하는 게 그래도 한 2년 정도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은 되겠네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협의할 때 물론 BC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어쨌든 횟수도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출근ㆍ퇴근 또 중간에 한 번 끼려면 최소한 3~4회, 4~5회는 이렇게 해야 중간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타고 저녁 때 퇴근하는 분이 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오후 때 하나 이렇게 하면 아마 좀 기본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우리 해운물류 잠깐 제가 이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 실적자료 제출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해운물류 인력의 양성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공급시스템이 취업 연계 강화 및 어떠한 역량 그다음에 그러한 목표를 두고 좀 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취업이 우선 아닌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금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2026년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기존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2026년부터 취업률, 취업 유지기간, 재취업 성과, 정량적 성과, 지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이 부분을 상시로 또 의회에도 매년 공유를 할 수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추대운 국장님, 몇 차례 간담회 좀 하고 그랬던 거…….

○ 김동영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경기도의 정말 많은 곳에서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 또 과천의 경마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분들 반대논리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여기 많이 오면, 아파트 많이 생기면 교통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 지금 3기 신도시 건설하면서 우리가 선, 그전에는 입주 먼저 하고 교통대책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더 늦게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의, 도민들의 고통이 엄청 컸는데 그걸 우리 지사님께서는 나오시면서 선교통 후입주하겠다 철저하게 공언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어떠세요? 그게 제대로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스스로 야기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 김동영 위원 우리 지금 지하철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5공구 이거 유찰 계속되면서 분리발주 해 가지고 하겠다. 기존의 입장을 갖고 있다가 지금 분리발주 하면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안 했죠?

○ 김동영 위원 안 했죠?

○ 김동영 위원 바로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했는데 분리발주 안 하고 이거 설계용역도 안 하고.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지연 계속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는 계속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늦어지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조만간 1공구 공고한다고 하죠?

○ 김동영 위원 그때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빠르다, 경기도가 더 빨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지켜지지 않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가 철도공사하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1년, 2년 늦어지는 거, 지체되는 건 다반사예요. 그게 기본인데 행정절차상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거기 플러스 공사 가운데 그런 문제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 김동영 위원 지금 우리 강동하남남양주선 아까 뭐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니까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오는 이 지연, 그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또 우리 여러 가지 계속해서 유찰이 나요. 송파하남선도 지금 유찰 났죠?

○ 김동영 위원 2개 더 유찰되고.

○ 김동영 위원 유찰 나지 않을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 김동영 위원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숙과 여기 신도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향후에 이 지하철을 타고 직장을 다니고 출퇴근을 하고 가족과 나들이를 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아파트 입주만 이루어지면 그 대혼란은 전적으로 경기도의 책임이에요. 아시죠?

○ 김동영 위원 정확하게 이거 최대한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일단 오프 더 레코드니까 그냥 그 발언을 안 할게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 김동영 위원 지사님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물류창고 관련된 조례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연구용역도 해서 물류창고 관련된 조례를 마련했어요. 우리 신임 과장님께서, 물류과장님께서 한 번 다녀오셨는데 오남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큰 물류창고예요. 영화 촬영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물류창고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김동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걸 많이 이미 1년 반 전부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아파트 인근이라든가 학교 인근에라도 영화 촬영소라고 하면 허가가 나요. 허가 나서 나중에 그거 다시 물류창고로 써요. 이런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찾고 주민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돈 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은 이 인프라를 기껏 자기들이, 우리가 화물차 다니라고 그렇게 도로 만들어 놓고 도로 포장하고 인도 포장하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물류창고로 쓰려고 하는 이 사람들 1,000㎡니까 995㎡로 신고를 해요, 허가를 받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도 솔직히 이 사람들을 못 따라가요, 이 개발업자들을. 하지만 행정은 그 불법이라든가 편법을 명확하게 더 감시해야 되고 제약과 제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편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런 불법과 편법을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정행위가 뭐죠?

○ 김동영 위원 강제이행금 뭐 이렇게 하죠?

○ 김동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 김동영 위원 강제철거 나가야 되겠죠?

○ 김동영 위원 왜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원인데 기껏 그 강제이행금 해 봤자 200만 원, 300만 원 벌금 내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 누가 안 하겠어요? 강제이행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편법하고 불법을 일삼는 그런 물류창고, 조그마한 창고 이런 데는 만약에 강제이행 해도 말 안 듣는다고 하면 강제철거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반대민원은 해 봤자 그 사람은 자기 사업에 대한 부분인 거고.

○ 김동영 위원 불법이나 탈법을 눈 감고 그냥 자기는 자기 이익을 새로 챙기겠다는 거고 우리 행정은 일반 국민들, 도민들, 지역주민들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반드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 마련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 서성란 위원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철도정책과 우리 고태호 과장님하고 함께 경부선 의왕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예산과 정책 방향을 꾸준히 챙겨주셨던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님이 직접 국토부를 찾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종합계획 반영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경부선 의왕 구간도 포함돼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서성란 위원 아, 의왕도 포함돼 있어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의왕은 철도로 인해서 도심이 단절되어 있고 의왕역 일대 중심으로 원도심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개선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회복 핵심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중심의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는 거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속도감 있게 의왕 구간이 끝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26 상단 보면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이 내용 가지고서는 그냥 대충 알아보겠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혹시 국장님 이 내용 좀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당초 그 사업 자체가 원래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에서, 당초 계획에서는 경기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던 건 아시죠? 애초에 경기도가 수행하다가 이게 갑자기 화성시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설계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진행이 잘 안 되면서.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인데 실제적으로 지자체로 넘긴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항을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여타의 도시철도 진행될 때 경기도가 이게 법적인 근거라든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이홍근 위원 어디랑 협의하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도 내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아직은, 그 이후에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홍근 위원 근데 그럼 예산이 반영돼야죠.

○ 이홍근 위원 경기도의 사업 중에서 되게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불교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금 자체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여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예산이 일단 자체예산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화성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하겠다고 손을 들기는 했지만 되게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당초에 경기도가 다 부담해야 할 사항을 화성시에서 떠맡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는 좀 빨리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이홍근 위원 네, 더불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재정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이나 교통 부분에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건 아시죠?

○ 이홍근 위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할 때 아마도 재정 부분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저는, 폭탄이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미 발을 들여놨고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에.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국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지불 능력이 있는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뭐 전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버스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탄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는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대상 외에 한 3,000대 정도의 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철도도 같이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부담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건설교통 부분에서의 영역이랄까, 부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재정 당국이랑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교통공사에다가 팀부터 만들어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죠? 특히 물류단지에 친환경이라고 붙이니까 마치 상당히 좀 남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 이홍근 위원 물류단지에 대해서?

○ 이홍근 위원 앞에다가 친환경이라고 붙이니까 마치 뭔가 좀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뭐가 있지 해 가지고 막 검색도 해 보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어서 조금 그렇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 친환경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앞에 이제 GPPC형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해운물류라든가 항만과 관련해서 경영모델을 만들었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까지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항만공사가 항만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준설하는 것의 일정 부분은, 부분적으로 준설을 좀 따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해양수산청 관리하고 있는 여타 부분과 연계가 잘 되나요, 이 GPPC형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항만공사만의 계획인가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물류국과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가 온 지도 또 한 달이 넘어서 오늘 9일입니다. 이제 인사가 늦었지만 하여튼 올해의 소망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꼭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쪽인데요. 여주-원주 복선전철 이게 길이 연장이 22.2㎞이고 지금 공정률이 14%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2028년도에 개통 목표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3년 남았거든요, 지금. 3년 후에 정말 개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주 어디까지인지 거기까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서원주?

○ 박명숙 위원 서원주까지 갈 거고요, 여주에서. 3년 안에 정말 개통이 될까요? 거의 1억인데, 9,309억. 예산이.

○ 박명숙 위원 정확하게 2028년도면 개통이 되나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평-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통과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양평에서 청운면 또 홍천까지의 그 연장 길이가 32.7㎞잖아요. 길지,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양평이 이 연장 길이가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지자체의 부담이 양평이 훨씬 많이 부담이 될 거다, 홍천보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 광역철도가 홍천에서 더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광역철도는. 그래서 저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갖고 웬만하면 양평군 지자체 부담률이 홍천보다는 더 적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용문산역?

○ 박명숙 위원 그건 아닌 거로 저는 또 알고 있는데?

○ 박명숙 위원 반영은 안 된 거라는 거죠?

○ 박명숙 위원 웬만하면 우리 용문에서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용문산역을 틀어서 가는 것도 효율적이지, 양평군에서는. 하지만 직선적으로 갈 때는 우리 단월을 거쳐서 청운 거쳐서 가는데 거기 인구가 적잖아요, 지금요. 다 해 봤자 8,000명도 안 되는데 홍천이 부담률이 더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홍천이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기도에서도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인데요. 용문역 KTX 정차, 정말 우리 또 고태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11월 21일 날 코레일 본사 방문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사실 지금 이 KTX가 강원도로다가 강릉으로 가는 데 왕복 40대가 다녀요, 지금 왕복으로다가. 근데 그 중에서 20대만 왕복 서고 20대는 양평역을 안 서요, 지금요. 그래서 20대를, 왕복 안 가는 KTX 열차를 용문에다가 그래도 하루에 왕복 몇 대를 세워 달라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 볼 때.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죠. 40대가 왕복을 다니는데 40대 중에서 20대만 왕복 그러니까 10대, 10대가 이제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20대가 안 서는 열차가 있어요, 양평을 통과 안 하고 바로 강릉으로 가는 거죠. 지금 원주 서고 강릉. 그 열차 중에서 용문 쪽에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KTX가 좀 섰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여기 전철도 많이 안 서니까, 지금 그 지역이요. 그래서 그 열차 중에서 그래도 몇 대만이라도 여기 좀 서게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 박명숙 위원 네, 꼭 올해 안에 그래도 한 몇 대만이라도 설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연일 이어지는 한파, 우리 경기도 철도를 보면 지상철이 많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정말 추운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상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추위에 너무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자체 양주시 예산으로 2022년도 덕계역 그리고 25년도에는 덕정역에 승객대기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코레일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시군에서도 지금 그 부분 코레일에 강하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듣질 않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방안, 지원조례를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조례 통과가 됐잖아요? 환승주차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달리 지금 원거리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도 추진했다가 시군 매칭을 못 해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예산도 좀 고려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산-옥정 전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건의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죠?

○ 이영주 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전동차를 빌려서 2027년도 개통하겠다, 그리고 지금 2027년까지 한 70%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거 테스트 기간이 있잖아요?

○ 이영주 위원 네, 시운전 기간. 경기도 평균이 몇 개월이죠?

○ 이영주 위원 법적으로 3개월이니까 경기도 평균은 몇 개월이죠?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테스트 기간이 법적기간이 3개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아닌가요? 4개월이요. 시운전 기간.

○ 이영주 위원 그럼 2027년도에 공사가 끝나면, 경기도 평균이 제가 알기로 1년 2개월에서 3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평균이 그렇게…….

○ 이영주 위원 3개월 내에 그게 가능할까요?

○ 이영주 위원 네, 그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2027년도, 2028년도 아니면 지금 도봉 아니, 옥정-포천 구간하고 동시개통을 30년, 31년에 개통하겠다라는 지역의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잠재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원시스, 전동차 제작하는 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방문도 해서 문제를 잠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GTX-C 노선 있죠?

○ 이영주 위원 우리 양주에서 지금 양주역 정차를 서명도 받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덕정역에 정차합니다. 그런데 덕정역 정차는 차고지가 있어서 정차합니다. 차고지가 없었을 경우에는 양주에 정차역이 없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주역 정차가 참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SRT,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했잖아요?

○ 이영주 위원 이거랑 GTX-C 정차가 이루어져야 SRT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동두천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주에는 정차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교외선 송추역 바로 옆에 경남아너스빌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지금 교외선 열차가 경유차여서 소음이 굉장히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었고 저를 통해서 경기도에 좀 답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방음터널을 우리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원인자부담,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외선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멈췄죠. 그리고 2025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진짜 철도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그런데 이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코레일에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SRT, 지금 경원선 같은 경우 저는 조만간 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갑자기 북한 문이 통일을 떠나서 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국을 가서 고속철도를 베이징까지 연결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지금 제 지역에 보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철도가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북철도가 연결됐을 때, 지금의 기존 복선철로로는 현재 1호선도 운행되죠. 그리고 GTX도 운행되고 SRT도 운행되고 그러면 이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복선 사업에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우리 만약이 아니라 조만간 북한하고 경제교류가 있을 때 철도가 그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또 7호선 대책위와 더불어서 우리 1호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셔틀을 좀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셔틀로는, 1호선 근처의 우리 회천지구 주민들이 많이 직결노선 연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통령 공약이고 셔틀은 또 운영비가 양주시ㆍ동두천ㆍ연천, 재정이 열악한 이 시군이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결노선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아까 교외선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교외선을 지금 수소열차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근데 연천하고 양주가 시범지구인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가 지정이 됐고요. 우리 양주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경기도에서 해결할 것이죠?

○ 이영주 위원 충전소가 없으면 이게 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관련해서 당초에는 12월 말경에 발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전혀 소식이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소통하고 계시나요?

○ 성복임 위원 7월까지 간다고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026년 상반기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예정 이 부분은 뭐 쉽지는 않은 거네요?

○ 성복임 위원 그냥 기존 계획대로 지금 올리신 거네요?

○ 성복임 위원 근데 지금 다 확정은 됐을 거 아니에요?

○ 성복임 위원 그런데 이게 발표를 늦추는 이유.

○ 성복임 위원 설명을 안 해 주나요, 소통할 때? 그냥 뭐 무슨 이유로 늦춘다. 왜냐하면 애초에는 한 12월 중순 안에는 발표하게 될 거다, 아니면 말 안에는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다들 이 사업 제출한 지자체들은 12월 말 안에 발표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그냥 계속 미루어지고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냥 뭐 발표하면 하나 보다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떤 설명을 통해서 대략 언제쯤이면 발표가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도하고는 소통을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2월 말 안에 한다고 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이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없으시나요?

○ 성복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보면 GTX-C노선 관련해서 이게 민자사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이제 계속 늦춰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물가특례 적용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서 투자를 철회하고 이랬던 부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리결과 “완료” 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민간사업자 측에서 25년 12월에 했다, 이렇게 결과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신청을 하면 결과까지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 성복임 위원 3월 달에?

○ 성복임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가특례를 적용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국가는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갈 수 있나요?

○ 성복임 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 성복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2026년 사업을 위한 업무보고 잘 받았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질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안양이 철도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월곶-판교 복선전철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2027년 그러니까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11%밖에 안 돼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1년, 빠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의문이 듭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국철 1호선 지하화 관련돼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안양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난 선도사업에서는 빠졌는데 물론 지금 현재 절대적인 5차 철도망 계획 관련돼서는 국장님께서는 답변은 안 주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 구간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국철 1호선 지하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도시와 도심이 단절되고 또 소음ㆍ분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그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가 안양지역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아마 인천2호선을 광명역 거쳐서 박달스마트밸리로 연장을 하자, 추진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들어간 게 뭐냐 하면 그 노선보다는 위례과천선을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박달스마트밸리가 사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가 사업선정자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달스마트밸리를 거쳐서 광명KTX역으로 연장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사업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안양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양시와는?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시에 대한 안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저는 더 사업성이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추대운 국장님께서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업무 파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수원 트램과 철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혹시 수원 트램 노선 역 위치라든지 착공은 언제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예타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확보된 게 전혀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확실히 하긴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시 의지는 사실은 있는데 중앙부처의 이 트램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 박옥분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31개 시군에 처음으로 트램 생기는데 옛날 과거에도 공모해서 부산에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다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좀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긴밀하게 수원과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워낙 하드한 부분이고 좀 기술을, 스킬을 원하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여성인력에 대한 비율 제고를 제가 계속 누누이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치로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긴밀한 협의를 했다는데 뭔 협의, 결과가 뭐 있어요? 여기가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처리결과가.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완료는 아닌 것 같아요. “노력 중” 내지는 “추진 중” 이렇게 해야지 “완료”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덕원-동탄선과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일정에는 이상이 없나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옥분 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은 북수원 테크노밸리의 그 공간이, 올해 말에 착공되면 그 공간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임시 3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제안했었는데 거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요.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막연합니다. 잘 알겠고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항만공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여성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된 그 나름대로 숫자가 있나요, 결과치가?

○ 박옥분 위원 여성을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왜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이게 여성관리자를 얘기한 건데 이것도 무슨 완료예요? 완료가 아니지. 근데 완료라고 다 해 놓으셨어.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이거 옳지 않고요. 평택항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 구체화 및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것도 완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완료라고 했는데 뭐 하셨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탄소중립 추진계획 구체화 및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공개. 환경정보포털에 놨어요, 아니면은 자체 홈페이지에 넣었어요? 이것도 완료라고 하셨는데.

○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ESG 실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완료”, “진행 중”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니까 성심껏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문자폭탄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일단 마지막 지사님의 결심만 남은 거 맞죠?

○ 부위원장 김동영 뭐냐하면 우리 김병주 국회의원도 아마 그런 촉구를 하셨고, 건의를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전 교통국장이었던 김상수 국장이 지금 남양주 부시장님으로 오시면서 얼마 전에 똑같은 9호선에 대한 빠른, 신속행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가셨다는데 그것도 맞죠?

○ 부위원장 김동영 일단은 전부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에 지사님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든 수의계약이든 뭐든 그런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변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은 분리발주였는데 그런 결심이라고 한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국장님도 그렇게 건의를 드린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동영 국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국장님도 그렇게 건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부위원장 김동영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

○ 부위원장 김동영 최대한 그 부분은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는 수의계약도 다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남의 교산지구 3호선 연장사업 있죠? 송파하남선 2개 유찰 난 거. 그거는 어떻게, 재입찰 중인데…….

○ 부위원장 김동영 그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혹시 정보라든가 동향 파악하신 게 있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만약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지 못할 거면 차후에 좀 이따 말씀을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동영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경기도 철도 건설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유찰나고 안 되고 있어요.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찰되고 뭐가 안 되는 이유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우리 국장님?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라든가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죠.

○ 부위원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항만공사 김금규 직무대행님.

○ 부위원장 김동영 얼마 전 뉴스 기사 보니까 평택항이 작년에 최대 물동량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영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다음으로 지금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 부위원장 김동영 중국보다 동남아 쪽에?

○ 부위원장 김동영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항만공사에서 이런 적극적인 다양화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김동영 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하이난성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부위원장 김동영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서, 항만공사에 해서 같이 평택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