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더불어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임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 천리길의 여정을 능히 완주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성과, 202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곘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예산규모 그리고 3쪽 주요사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5쪽 2025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39개 재난유형에 대해서 201개 세부대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했으며 도 직접관리시설 698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매진하였고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총 8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장수습단 지원도 4차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신속지원도 함께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분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확대 추진을 하여서 인프라 개선과 첨단기술 활용 부문의 13개 사업에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센터 구축과 폭염 재난 대응기반 마련을 하였으며 한파 대응 지금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전관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활성화와 광역 비축창고 확대 등 신속 재난관리 자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서 안전취약시설 2,159개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11페이지인데요. 지역축제 및 시설별 안전점검,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첨단장비 활용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생 분야 불법행위 대응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는 20일의 집중수사를 했는데요.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26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은 먼저 원 비전과 다섯 가지의 목표와 24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비전은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행복한 경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재난 예방 환경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도 특화 재난대응서비스 구축, 다섯 번째는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적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그리고 재난 우리 안전관리실에 주요사업들이 한 1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목표에 맞는, 목표에 상응하는 중점추진과제를 스물네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업무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22페이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인데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수습지원 등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서 대형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사고수습 및 일상회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축질병과 현안사고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실화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입니다. 먼저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재난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발굴ㆍ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면서 작년에 우리가 우수 시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잘 살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 추진인데요. 작년까지는 698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에는 15개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713개소에 대해서 안전인력 확보라든지 예산 편성ㆍ집행, 안전점검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서 반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고도화 및 관리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방향은요, 26년을 재난안전 원년으로 삼아서 기후위기, AI 등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전면 점검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 분야에 매뉴얼이 58종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678개 정도 되는데 서로 점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담 TF를 구성해서 58개 공공매뉴얼을 들여다보고 670개의 민간 부문에서의 우수한 점도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난ㆍ사고 상황체계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빈틈없고 즉각적인 초기 재난상황 관리 및 초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은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통신망 교신훈련과 시군 상황실 전담인력 운영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훈련체계 운영입니다. 큰 틀에서 안전관리실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대테러 훈련, NDMS 기반으로 복구 훈련이 주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 플러스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반영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잘 체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AI 기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28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영상정보 기반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입니다. 전체적인 추진방향은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드론 영상 통합운영체계 구축인데요. 도와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다섯 군데 시와 함께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난 영상과 시각화를 통해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좀 더 체계적인, 재난안전상황실과 드론을 연계해서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용한 경기도형 AI 재난대응 구축 시스템인데요. 작년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개소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의 여러 수요들을, 재난안전 수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금년도에 명실상부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기술과제를 함께 연계하면서 경기도형 AI 재난대응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0페이지 실시간 데이터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 운영인데요. 지금은 AI국 AI데이터행정과와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함께 운영 중에 있거든요. 물론 데이터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축제, 행사 등 인파밀집 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시되고 이 부분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GIS 기반으로 해서 밀집도를 시각화하고 또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알리미랄지 그걸 통해서 인파관리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ICT,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을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D로, 그러니까 사진촬영한 부분을 3D화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서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첨단기술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대피 작동 확립성을 위해 고립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재난대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첨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난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다섯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34페이지 대설ㆍ한파ㆍ산불ㆍ호우ㆍ폭염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설ㆍ한파에 관련해서 비상 1단계 내지는 여러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산불에 대해서도 산림과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호우ㆍ폭염이 아마도 6월ㆍ7월ㆍ8월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서 사전 재해예방대책추진 TF를 구성하고 지금 호우 대비 중점관리대상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저수지, 빗물받이, 캠핑장ㆍ야영장이 호우랄지 폭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도 하고 구축을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41개 1,402억이 할당돼 있는데요.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재해위험지역과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 미리 점검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실태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안전취약시기 및 대상별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고 우려 시설물의 실태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발굴을 통해서,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안전점검이랄지 해빙기 취약시설점검, 개학기 위해요인점검 그리고 2월 14일 지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ㆍ추석 명절에 따른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내실 있는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어린이안전ㆍ놀이시설 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안전 사고가 많다는 최근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ㆍ시설안전, 안전교육, 어린이돌봄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립하겠고요. 또한 금년부터는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민 체감형 안전환경 조성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 활성화인데요.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하겠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이라는 부분이 또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 관련 기술ㆍ제품 판로 개척 및 기술과 자본을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경기도 특화 재난대응 서비스 구축입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 기반 안전선도인데요. 경기도는 11년 연속 전국 최다 분야 1등급, 즉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해서 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데 범죄 부분은 4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받고 있는 건 계속 1등급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범죄 관련해서 4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랄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무협의 및 경찰청과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현장 신속대응 중심 안전예방 핫라인ㆍ점검체계 운영입니다. 안전예방 핫라인 무료 안전점검 운영을 통해서 도민 불안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민 누구나 직면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지금 전화랄지 카카오톡, 누리집을 통해서 다채널로 상시 접수하고 핫라인 상담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 실적을 봐도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금 불만족이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민의 만족도와 수요조사 반영해서 안전예방 핫라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재난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지원구역, 즉 특별재난지역이나 국고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요.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재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건 참사 이후 일상회복 지원과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도민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과 건강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와 기후성 질병을 동시에 방어하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온열병과 관련해서 또 한열병, 폭염ㆍ한파 등 기후요인에 의해서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진단위로금 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수요가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국과 협의하에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선제적 수사 추진인데요. 금년도에는 주요 민생범죄 분야별 기획수사 추진을 23회로 늘려 가지고 환경오염, 먹거리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생명존중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이랄지 청소년보호, 불법유상운송, 복지시설범죄 등에 대해서 선제적 수사를 추진토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지막 목표 중에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적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4개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겠습니다. 중대본-도ㆍ시군 지대본 협업기능인데요. 지금 나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중대본-도ㆍ시군 간에 어떤 정책이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컨트롤타워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ㆍ이행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기획하고 융합하고 또 의견을 듣고 그거를 조정하는, 조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대본-도ㆍ시군 지대본 협업기능 강화를 통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정말 키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저는 경찰과 소방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과도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정말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뭐가 구축돼야 되는지 그 부분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분야별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재난안전 관련 위원회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산재적으로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좀 모아서,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재난연구연구센터에 박사급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금년도를 재난 분야의 대전환으로 우리가 삼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떤 학문적이나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사실 재난안전이라는 부분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걸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방과 안전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고 문화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하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체계 구축을 하겠고 특히나 어린이 참여형 안전문화 모델 도입에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요. 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책적 제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한 기본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2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첫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둘째, 도민 안전 중심 치안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강화 셋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18쪽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확대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경찰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해 도경찰청과 3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치안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이상동기범죄 예상 지역, 원룸, 노후주택,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율방범대 달빛동행사업 확대와 자율방범대 현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안양ㆍ평택시 25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달빛동행사업을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귀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사업공모를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 개선, 차량 지원 등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현장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교통기술분석을 통한 지역 교통현안 해소입니다. 교통정체구간 등에 대한 교통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시뮬레이션ㆍ경제성 검토 및 개선도면 도출 시행 등으로 교차로 효율화 방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 안전 중심 치안 인프라 및 정책 강화입니다.

24쪽 주취자ㆍ정신질환자 보호활동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원덕산병원에 행정ㆍ경찰ㆍ소방 합동으로 수원권 주취맑음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응급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시군과 협업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을 지속 확보하고 상반기 중 합동대응 3개 팀과 위기개입 3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 참여 치안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학부모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과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불법카메라 점검을 통한 성폭력 예방활동 및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노인보호시설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지원세트 지급, 민간경호, 임시숙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교통안전 및 소통 활동입니다. 교통안전심의 주기의 단축, 주민설명회 정례 운영, 교통기술분석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안전심의 시 도민 수요에 대한 응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단속, PMㆍ픽시자전거 단속ㆍ예방활동 연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모범라이더 확대 등 생활 속 이륜차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전문성 제고 및 인식 개선입니다.

28쪽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치안 수요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적 이슈, 지역 현안을 선제 발굴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연계하고 심의ㆍ의결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 책임성을 강화하여 의결 안건의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 자치경찰위원회 현장 회의 운영 시 지역 경찰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가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경찰 사무협력 및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와 인권 감수성 제고입니다. 청렴도 제고 교육을 연 32회 실시하고 자치경찰 및 청렴동아리 대상 워크숍 실시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소개 등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의 자치경찰 인식 강화 및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매체와 경기도민 정책 축제 등에 참가하여 자치 경찰제를 홍보하는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교육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위민경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치안 소통 확대 및 자치경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치안간담회를 상시 추진, 공동체 치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경찰 행정 우수 모델 파트너십 교육과 자치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관 등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및 도 협약기관에 건강검진 기회 제공 등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향후 자치경찰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안녕하십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자치경찰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20쪽에 해당하는 일반 현황, 2025년 추진 성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26년 치안 여건 및 대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 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교통, 생활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범죄 분야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역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치안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가정 폭력 등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 차단을 위해 홈 CCTV 지원 등 선제적 예방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대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등을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과 자치경찰의 연대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입니다. 지역 치안 주체들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경기 북부 안심 치안 포럼을 지속 개최하여 치안 현안을 도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치안 파트너로 육성하며 전광판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이 지역 안전지킴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치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해결하는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일선 치안 현장의 업무 개선 의견이나 고충을 직접 듣고 환류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치안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법 개정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베스트 자율방범대원 선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등과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평온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통해 치안시책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도민 치안 수요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AI 기술 기반 안심 치안 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AI 순찰 로봇 및 이동형 CCTV를 배치하는 등 디지털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함께 자치경찰의 긍정적 이미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 지원 등을, 지능형 홈 CCTV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신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첨단기술 활용, 일상안전 확보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약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신호체계 구축 등 보행 친화적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한 PM 반납 금지 구역도 경기 북부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인단속 장비를 고도화하고 단속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이전 설치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최적 모델 구축을 목표로 적정 대수 산정 용역을 준비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치안 약자 범죄 예방 강화입니다. 고양권에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신질환자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참여형 성폭력 예방 교육인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주변 어린이 승하차 구역 노면 표시를 지속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효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 시간 연장,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고령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ㆍ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소외 청소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정서 회복과 일상 회복 복귀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순찰 강화로 취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아동 지문사전등록 사업도 지속하여 아동 실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렴ㆍ인권 지향의 인사ㆍ감사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 인권 진단을 통해 자치경찰 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기 진작ㆍ역량 강화로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경찰관들의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 아래 복지포인트 활용 범위에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자치경찰 선발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언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 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19만 5,000대의 CCTV가 있는데요. 금년 2월에 김포시가 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래서 31개 시군이 금년 2월이면 이제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하면서 어떤 정책이랄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융합하는 그러한 정책도 했고요. 특히나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떤 재난 대응 관련해서 정합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17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동고서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산들이 있으면서 중앙으로 오면서 평야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바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함에 따라서 비 예보라든지 눈 예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광역과 기초 간에 있어서 또 차별성, 맞춤성도 많이 담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이제 고백건대 31개 시군에 있는 CCTV 기반 영상 관제센터는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길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도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60도 그런 CCTV 기반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도 많은 관심 속에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에 있어서 그런 정합성과 차별성,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와서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냐면요. 31개 시군 관련해서 재난안전파트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법이 불비가 돼서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측면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 또는 시군에서의 어떤 애로사항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경찰과 소방이 핵심 키거든요. 그 분야에서의 또 어려운 점들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 사항을 잘 엮어가지고 1월 중순경에 제가 행안부 차관님하고 세 실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인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협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AI국에 AI데이터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안전관리실에 사회재난과가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축제라든지 행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리적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GIS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시각화가 됩니다, 이제 구글 어스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계치, 임계치를 넘게 되게 되면 문자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경각심을 부각시키거든요. 그리고 인파관리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 경찰 또는 소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과 소방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 판단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일단은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 지원 관련해서 인파가 그러니까 밀집도가 어느 정도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했던 인파 대비 그거를 임계치를 넘는 부분, 그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지점을. 그래서 그 단계별로 넘게 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적정하다 하게 되면 특별한 문자는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서 또는 그 GIS 기반과 그다음에 구글어스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알림현황은 총 70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은 약간 혼잡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AI 기반 또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알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파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행안부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AI국 데이터행정과, 운영은 사회재난과인 우리 안전관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할 때, 어떤 재대본이라고 했을 때 지사님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조정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통제관이 있고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판단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재난이랄지 사회재난이랄지 어떤 유ㆍ무형의 재난 대응 관련해서 이 부분이 연습이 실전 같고 실전이 연습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비단 인파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우리 정책목표로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인데요. 감사하게도 작년에 재난안전관리연구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타임 벨 울림)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인파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기획하고 융합하고 조정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되짚어보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게 현재까지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세 군데에서 운영했는데 그것보다 더 진전된 주취맑음센터를 3~4월경에 덕산병원에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부천ㆍ성남권에서 이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료원하고 부천 다니엘병원에. 그런데 응급의료센터하고 주취맑음센터의 차이가 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경우만 저희들이 이제 수용 가능한데 치료가 필요 없으면서도 주취 해소 상태가 계속, 주취 상태가 계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할 시설이 없었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안전망에 약간 좀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재 성남이나 부천에 있는 주취자해소센터를 주취맑음센터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님과 위원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현재 소방본부와 남부경찰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실무자들, 소방의 실무자들 의견이 약간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8개 병원에 28개 병상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이제 정신질환자 일반 지ㆍ파출소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위기개입팀이나 합동대응팀 이걸 운영을 해서 그 팀들과 협업해서 응급입원을 한다든지 행정입원을 할 때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된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인력과 민간 이제 전문가들 협업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AI와 ASF가 경기도도 모두 발생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어제도 포천이 다시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1월 23일과 1월 24일에는 안성과 포천에 ASF가 발생했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AI랄지 ASF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초동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중대본 그다음에 재대본 통해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1월 23일과 24일에 발생했던 ASF 관련해서는 살처분이 한 1만 404두가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제 또 포천에서 재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동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 인접…….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AI랄지 ASF 통해서 발본색원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제한도 하고 또 사후관리대책 관련해서 충분히 농가라든지 이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앞선다고 하고 있는 어떤 대처랄지 의학적인 수준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것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소독도 하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저희가 이제 파주와 의정부에 국민체험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지금 의정부와 파주 관련돼서 예산이 담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사전절차만 이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이 원래 예정됐던 31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요, 국비는 확보됐는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파주와 의정부에 있어서의 시비 매칭이 돼야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또 이제 도비 매칭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사전절차가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오산에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 안전이라는 이슈가 대국가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곳에만 두는 것보다는 지금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에 이제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국가와 또 중앙과 광역기초 간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 이런 부분을 좀 비용 관점에서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에도 담았지만 어린 청소년 또는 어린이부터 더 진행이 돼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회 업무보고 오늘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가 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인데 26년, 그러니까 금년 1월 28일 기준으로 됐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관점에서 이렇게 적시를 하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완료는 됐습니다. 됐고 다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시점은 맞췄고요. 다만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강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자율방범대가 저희들이 경기도 남부에 한 1만 3,00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방범활동 위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야간순찰활동 같은 경우와 순찰활동계획을 세워서요. 경찰서하고 지구대에서 자기 일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중에서 안양권하고 평택권에서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자율적으로 돌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는 딱 규정해서 의무화되지는 않는데 그 상황들에 따라서 자기들 교대로 매일 나오는 형식으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근데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생활안전협의회는, 자율방범대는 법적인 기반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생활안전협의회는 사실상 자율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일부 순찰도 돌지만 그분들은 이제 방범활동하고 지ㆍ파출소, 지구대 활동에 대한 조언 또 해 주고 또 경찰의 활동에 대한 홍보활동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생활안전협의회도 각 지ㆍ파출소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양해해 주신 다음에 앉아서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경찰대가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치안 협력단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25년 전쯤에 경찰에서 시민경찰학교라고 그래서 범죄예방 또는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기수별로 모집했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까지도 유대가 돼서 지역의 순찰활동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9개 대가 지금 북부지역에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작년에 일곱 번 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경찰서가 32개 경찰서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작년에는 치안간담회를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없었고 또 저희들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 경찰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곱 군데 했는데 금년에는 다소 치안간담회 예산도 위원님께서 일부 편성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일선 서에서 6월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 데 대해서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2월 초에 시흥에 가서 치안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국면이 되면 모이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약간 조금 더디게 돼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AI 기반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관련해서요, 사실은 지금 뭐 해킹할 만큼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IoT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AI CCTV로 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우리 재난안전시스템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사실 뭐 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에서 활동하는 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귀결점이, 이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피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해킹의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사항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난대응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 AI CCTV 기반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부분이 시민과 연계되는 내 손 안의 국민안전 이런 부분이 서큘레이션(circulation)돼야 되는데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함께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책보고서가 되고 이제 기술화될 텐데 그 부분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경기 남부에는 32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북부는 13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또 자기도 모르게 범죄인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들 학교담당경찰관들이 범죄예방교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4명의 학교담당경찰관들이 각 학교별로 범죄예방교실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아카데미라고 해서 각 학교, 고등학교나 또는 어떤 단체나 대학 등을 다니면서 또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ㆍ행정ㆍ교육청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 또는 홍보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남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범죄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하고 그 해결책도 한 기관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청, 도 또 교육청 등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쪽에서 나오는 안건, 우리 자경위에서 발의한 안건 또 경찰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촘촘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러니까 거기 학교담당경찰관들이 184명이 있는데 교육자료나 이런 경우를 본인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청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도 내보내고 최근에 청소년 상대 범죄 현황이랄지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자기 시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범죄들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도 만들고 시ㆍ도청에서 만들고 또 필요하면 교육청의 자료를 같이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뉴얼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일단은 금년도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의정부와 파주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확보가 안 된 거죠, 매칭인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의정부는 예산 상황이 좀 더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정부 시정상황 관련해서.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런데 작년에 의정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승인은 났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별로, 150억의 예산인데 예를 들면 2031년까지는 진행 완료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30억, 40억 이렇게 재정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예산만 반영되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31년까지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죠. 사전절차 이행과 재정적인 측면이 같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런 측면과 의회의 합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파주시는 좀 더 낫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투자심의…….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명확성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네, 위원님,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지금 파주는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투위 심의를 말씀하셨는데 중투위 심의는 이제 둘 다 아직은, 500억이 넘어야 중투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450억입니다. 아니, 420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도 있고 인플레도 심해지고 해서 아마 중투위 심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네, 위원님,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24년 10월 달에 중투위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420억 상태에서 받은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가 상승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가 25년 8월 12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사항을 반영해서 수립하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반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금년에 할 때 재난피해자에게 재난복구 등 신속한 조치사항 안내 그다음에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그리고 또 사전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난피해자의 피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자에게 사전교육 사항이 있는데 또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거기에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 한 1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상반기 내에 맞춰서 그 과정을 제가 미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41개 분야에 1,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31개 시군 재해담당자 관련된 과장급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어떻게 반영될 건가 또 시군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연재해 위험과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관련해서 이 중에서도 더욱더 긴요하게 주의가 요구가 되는 DㆍE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한 네 군데 시군에서 어떤 정책 제안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면서 국비 50%와 도비ㆍ시군비가 25% 매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하면서 최적 배분이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그렇습니다.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모가 돼서 도와 다섯 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였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함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 도도 재정합의를 하고요, 시군도 재정합의를 하고요,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선정이 된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있는데 지금 그 재난안전상황실이 19만 5,000개의 CCTV로 다 360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그 부분을 날리게 되면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한 부분 그거를 재난상황실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비주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드론이 보내준 비주얼화된 화면을 보고 ‘아, 저기가 위험지역이구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저기에 묻혀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면서 굉장히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부분이겠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시군이겠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기도는 드론 관련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거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중에서 5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는 자체 역량으로도 되는데 또 공모도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재난 관련해서도 무엇보다도 인적 자본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이전부터 드론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같이 지금…….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당연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요도 충족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성이 돼야겠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 부분도 우리 거버넌스에 구축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자료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이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계획 수립했을 때 분기별로 확인 점검 회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확인 점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각 실국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살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내년도 걸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완료로 이렇게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거기에 예산이 확보됐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예산 확보가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현재 상반기에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알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피복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각 시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피복비 조금 지원이 많다 보니 우리 도비가 조금 덜 간 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시군 지원은 지원이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주까지 1차 자율방범대 각 서별 회와 또 우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견 반영드려서 염려 없도록 집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제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이 잠시 지금 이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죄송한데 질의 순서를 잠깐 이렇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러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제 우리 공공 부문에 매뉴얼이 5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십분 알겠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리뉴얼된,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진 메뉴얼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10년 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AI 기반이라든지 또는 클라, 체인이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변화에 대응되는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운 매뉴얼을 좀 작동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복합재난도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이 매뉴얼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겠고 또 민간영역에서 보게 되면 잘된 매뉴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공공에서 취할 것은 취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방과…….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우리 본부장님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공유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서로 기관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정책적으로 입안돼야 할 사항들을 공감하면서 안전관리실에서 사실은 저는 경찰과 소방이 핵심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시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포시하고 광명시 부시장을 했거든요. 제가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소방과 경찰, 이제 서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님이 있는데 부시장들도 많이 챙겨요. 그래서 그 협의가 오히려 도단위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경찰과 소방ㆍ행정이 정말 촘촘하게 서포팅을 하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위원님,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저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방연마스크 보급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 한 800매 정도 보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아니, 저희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도 사례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제대로 챙겨서 중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9페이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시는 것처럼 한파대비책 관련해서는 31개 시군과 진행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쉘터형 온열의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더를 위한 이동라이더 그게 3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일러 점검ㆍ수리비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시흥과 의정부 그리고 최근에 의왕을 좀 다녀왔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잘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챙겨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인데요. 지금 24년 10월부터 이제 도 특사경과 시군, 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대북전단 활동 관련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위험구역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과 공조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특사경의 임무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래서 경찰이, 엄격히 나누게 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특사경의 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다만 어떤 우리 경기도 특사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찰과 또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은 무인기라든지 또는 우리 유인물 관련해서 다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험구역 내에서 순찰 감시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나름 이제 평화체제 내지는 그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황관리체계로 전환해서 지금 유관기관과 협조체계하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 특사경의 임무가 또 도민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작년에는 21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23회 강화도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픽시자전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미비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모든 구동할 수 있는 장비들은 조향장치하고 제동장치, 그러니까 운전대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담당 경찰관 또 교육청과 협조해서 단속대상이라는 걸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학부형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행위가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없는 그 기계장치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타는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탔다고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조향장치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기구를 소지하고 운용한다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파는 행위는 방조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불법을 저지른.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과 이용하는 층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 자랑하기 위해서, 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이 미끄러지면서 제동을 하는 스키딩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죠. 과시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알았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1차적으로는 경기도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관련해서요. 그중,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으신 우리 방재직이라든지 여러 처우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난 관련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산업적인 어떤 그 기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재난안전 산업 진흥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방재안전직 기능 및 역량 강화 이렇게 큰 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파견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소방과 그 부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 같은데요, 범죄 부문 말고. 사실 저는 경기도가 이제 경제 분야 내지 여러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가 있는데 1등급이 5개예요. 그리고 2등과는 압도적 차이로 우리 경기도가 1등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던 그 재난, 범죄 분야에서 4등급을 맞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1,42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인구 1만 명 대비 범죄 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수 확대라든지 범죄예방 CCTV 추가설치를 하게 되면 이 등급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 소방과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또 자치행정국과 함께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그리고 지표 관련해서도 또 행안부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행안부,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엄청 많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장님 말씀에 1,0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안전ㆍ재난 분야 관련해서 최초로 수당을 8만 원 올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1월경에 저희가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ㆍ재난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법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건의사항, 애로사항 또는 조직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또 시군의 소방과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범주화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제가, 우리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폐교한 학교에 스쿨존이 돼 가지고 스쿨존 속도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스쿨존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ㆍ군수들한테 있고 그 운영을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토요일ㆍ일요일 날 속도제한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다, 헌법상에. 그래서 헌법소원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남부지역은 6개 지역이 야간에 속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59개 지역에 있어서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등하교 시간만 적용하자라는 이런 안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6개 지역이 시간제 속도제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24시간 토요일ㆍ공휴일 상관없이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시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건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학부모대표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은 야간에 속도제한을 풀어놓으면 습관이 돼서 등ㆍ하교 시간에도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속도제한을 24시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조금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거든요, 토요일ㆍ일요일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르는 주민설명회랄지 필요하면 우리 교통기술분석 같은 것을 좀 적용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명ㆍ김포 부시장 할 때도 그쪽에서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2주 전에 1부지사 주재로 설 대책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AI랄지 ASF 관련해서 동물방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초동대응하고 그다음에 살처분하고 그다음에 이동중지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신종 내지는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로로 하면 좋은데 이게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에 지금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냐 아니면 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측면이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복합적인 측면이라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어제그제 포천 그다음에 1월 23일과 24일에는 안성과 포천이 발생했는데요. 예방과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그리고 이제 홍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농가들 대상으로. 그 부분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 측면에서도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담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그런 추가적인 조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포천에서도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랄지 재해구호기금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구과제 의뢰랄지 이 부분도 고민 플러스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 유경현 위원님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1월 1일 기준 7과 1실 43팀으로 정원은 358명, 현원은 350명입니다.

다음 6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조 3,105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40.8%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액의 2.58%인 1조 320억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사업 예산, 25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금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도민과 직원이 행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내 8개 부서가 합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총무과 소관 직원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및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ㆍ6ㆍ1 육아응원근무제, 지역상생 G-케이션,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복지 강화 및 체계적 건강 관리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직원 복지점수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휴양시설 법인콘도 이용 지원비를 1박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재충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26년 2월 3일 제7차 단체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청내 3개 노조와 함께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등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담소를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개방 행사를 연 6회로 확대하고 문서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중요 기록물의 전문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사람 중심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중앙ㆍ지방협력회의 등 4개 회의체를 통해 중앙ㆍ도ㆍ시군 협치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대일항쟁기 피해 근로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치유ㆍ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 1,500명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법정 민간단체 소통간담회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도비 지원사업의 현수막, 물품, 단체 홈페이지ㆍSNS 게시물 등에 도 후원 사항 표기를 의무화하여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주민자치회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사업 추진을 통한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답례품 다양화와 온ㆍ오프라인 홍보로 기부 참여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의 시급성ㆍ중대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자문으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사과 소관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인사행정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사관리 및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문직위 발굴, 6급 이하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공정한 성과우수자 선정, 중요직무급 운영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재난, 민원, 복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 희망보직과 더불어 업무대행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등 두터운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신임 부단체장 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등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와 도정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과 소통을 위하여 실무수습제, 경기애착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공직자를 작년 대비 2,144명이 증가한 총 5,041명을 선발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고교 우수인재 670여 명을 채용하여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열린 민원실 소관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월별 민원 종합 분석, 분기별 민원사무편람 정비, 연 6회 전 직원 친절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요청에 도지사가 직접 답하는 경기도 청원과 지역별 균형 있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옛청사 민원동 1층 인테리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상담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대응 강화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법행위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비상대응반 상시 운영, 위법행위 모의 훈련, 의료비 지원 등 민원 공무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16조 633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및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여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 여건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 사례 조사 및 개선 권고를 추진하고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농어촌특별세 등의 지방세 전환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9만여 명의 성실납세자 및 30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세제를 지원하고 투명ㆍ공정한 구제 절차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세정의과 소관 맞춤형 징수 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26년 체납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조 4,982억 원 대비 34.1%인 5,10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징수를 위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자 등 특정 분야 기획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로화를 위하여 사업장ㆍ가택 수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도세 체납 건을 도가 직접 징수하여 도세 징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능적 재산 은닉 체납자 대응을 위해 맞춤형 기획징수 추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적법성 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경비ㆍ세입세출외현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조달경쟁을 위해 수의계약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를 시범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비중을 3%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하자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정기검사로 하자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252개 부서, 34개, 39종 회계의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성과분석을 위해 체계적인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자산관리과 소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토지가격이 저평가된 도유지를 발굴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지목변경으로 재산가치를 적극 증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도로와 하천 약 1만 6,056필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집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시군에는 인력 및 보조금 지원, 우수 시군은 포상하여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 이관 및 신규 등록자원 예약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 편의증진과 활용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융합타운 운영을 위한 기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정기 소독, 공조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기계ㆍ전기 설비 상시 점검 및 전 직원 대상 소방 훈련 강화로 청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배차 145대, 통근버스 70대 운영으로 공용차량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74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잠시 후 소관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18건은 4건 완료, 14건 추진 중이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은 3건 중 1건 완료, 2건 추진 중이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신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부터 103쪽까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세 내용 및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는 적극 반영하여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3명 포함 7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총 74억 335만 6,000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2025년 12월 기준 415만 7,128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부터 61쪽까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ㆍ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4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309회의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봉사단 1,666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위한 경기도자원봉사대회 및 시군센터 관리자 화합과 소통을 위해 관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ㆍ시군ㆍ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 센터 연계 등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도내외 재난 현장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난 현장의 지원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을 시군센터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경기 가평 일대의 심각한 수해 피해 발생으로 도내와 인근 지역의 지원으로 수해 복구 및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시민성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사례 확산을 위한 세바시 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재난 약자와 상호 돌봄 등 도민 인식 조사에 기반한 정책 연구 및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2쪽 도민 주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문화 확산입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하여 신규로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누고 비우는 도민 실천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단체 공모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자원봉사 단체의 성장 역량과 맞춤형 컨설팅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년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입니다. 경기청년봉사단 8기 운영을 시작으로 청년 주도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DMZ 볼런 투어와 해외 청년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K-자원봉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광역 단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인적ㆍ물적 지원 체계 강화, 유관기관 단체 연계 등 원활한 현장 운영 그리고 모의 훈련 운영 매뉴얼 정비, 현장용 핸드북 제작, 자원봉사 쉼터 버스 운영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의 구축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효율화 및 플랫폼 연계 기반 단계별 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아이디어 발굴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실천형 자원봉사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맞추어 교육 체계 개편 및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용으로 자원봉사자ㆍ관리자ㆍ경기도민의 자기주도 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경기도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예우 강화 및 관리자의 자긍심 향상입니다.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분들의 공로 인정을 위해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패 수여, 도내 할인 가맹점 확대 운영, 국외 문화 연수 추진으로 내실 있는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의 의미를 담아 경기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로 자원봉사의 가치 증진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회 공헌 활동을 기념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자원봉사 관리자 대회를 통해 관리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센터 연대협력 및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자원봉사 실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민ㆍ관ㆍ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 수요자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현장 기반의 연구와 정책 포럼 개최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민 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세바시, 즉 세상을 바꾸는 시간 경기도 대회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일상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안녕하십니까?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도 성과와 202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 예산, 입사생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 및 기회균등 제공입니다. 먼저 2025년 선발은 총 1,208명의 지원자 중에 예비후보자 289명을 포함 총 4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남학생 후보자, 예비 후보자 부족으로 1차, 2차에 걸쳐 추가 선발을 진행하여 36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구간 8, 9, 10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신청자에 대한 1차, 2차 평가 검증과 입사생 선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였습니다. SNS,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재사생 홍보 서포터즈와 대학가 및 고교 커뮤니티 홍보를 확대하는 등 우수 사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미래관 운영 및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미래관 운영 전반은 수탁 사무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ㆍ승인 등을 통해 공정ㆍ투명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건강 검진, 단체보험 가입 등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 지원입니다. 신규 입사생의 미래관 생활 적응 상담과 공동체 생활수칙 집중지도, 24시간 도서실 개방 운영, 성적 우수 사생 시상을 실시하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및 전문가 초청 특강, 방학 기간 토익 특강과 커피 및 와인 특강 같은 취미ㆍ교양 강좌를 실시하여 사생들의 인성과 취업 역량이 높아지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69쪽입니다. 자율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와 경기 푸름제 등의 행사와 도내 유적탐방,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율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사생에게는 해외 봉사 및 문화 탐방의 기회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와 헌혈증 기증 운동 등도 전개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정된 급식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푸른미래관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500여 명의 사생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보건소로부터 16년 연속 트리플S 식품안전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들의 생활편의의 증대를 위한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건물도색, 내부 도색과 옥상 바닥 방수 공사, 무선랜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동세탁기와 건조기, 청소기, 냉난방기와 체력단련기구 총 6종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감베스트 미래관 운영의 일환으로 총동문회 온라인 회원 수첩을 정비하고 동문 선후배 맞춤형 매칭을 통한 성장 멘토링 운영으로 진로ㆍ취업에 실질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동문과 재사생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입니다. 넷째, 소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강화입니다. 소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점검으로 매월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종합점검 외에 도봉소방서 및 경기북부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내용에 따라 보완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관에 설치된 피난사다리를 완강기로 교체하고 156개의 사생실에 완강기를 신규 설치하여 응급구조,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총 30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ㆍ가스ㆍ전기설비에 대해 매일 3회 이상 점검하고 전문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에어컨 일제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빗물 배수구 청소, 해충 구제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또한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2026년 경기푸른미래관 운영계획은 4대 운영방침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ㆍ운영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입사 전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증빙서류 검증을 강화하여 더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 역시 SNS, 유튜브, 웹서포터즈를 비롯하여 재사생 홍보서포터즈와 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한 온라인홍보를 확대하고 기관 게시판, G-버스 광고, 지역일간지 보도 등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여 입사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협업워크숍을 이어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서류 72쪽입니다. 두 번째, 학업 및 생활적응 지원과 인재로 성장 지원입니다. 신입생 집중상담과 공동체 생활교육을 통해 조기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시험기간 면학 지도 강화, 학업성적 우수사생 시상 등을 지속 운영하여 학업중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성ㆍ취업 특강, 동문 진로 멘토링, 취미ㆍ교양프로그램 등 맞춤형 역량지원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동문 연계 멘토링의 운영을 통해 자격증 조언, 현장견학, 진로탐색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생체육대회, 푸름제 등 자율회 주관행사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해외봉사, 문화탐방 등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가치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급식은 매일 신선 식재료로 1일 3식 제공하고 특별식과 희망식단을 지속 운영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소방, 전기, 가스 등 전 분야에서 일일점검, 정기점검, 종합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과 응급구조, 소화기ㆍ소화전ㆍ완강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위기상황 대응을 높이겠습니다. 2026년에는 노후기계 설비 보강, 보일러 연도 교체, 관내 소방 비상스피커 교체, 세탁기ㆍ건조기ㆍ사생용 컴퓨터 교체 등을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입니다. 네 번째,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감형 미래관 운영입니다. 사생ㆍ동문ㆍ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족도조사, 의견수렴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결과를 미래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총동문회 앱을 활용한 동문네트워크 활성화와 성장멘토링, 송년회밤 등 교류행사를 추진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형 운영문화를 조성하고 경기푸른미래관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경기푸른미래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5년 주요성과와 26년도 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1단 2과 6팀,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는 새 정부 국정기조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을 추진단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북부 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대학ㆍ학회 등과 연계하여 세미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 정책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위하여 도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민간 창작자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경기북부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10팀이 참여하여 숏폼 총 46편을 제작하였고 25년도 12월 말 현재 조회 수가 1,528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1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SNS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례발굴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입니다. 특구 도입과 규제완화를 연구하여 경기북부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별 특구방안과 규제완화 방안을 연구하여 단기정책과제 2건, 이슈과제 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ㆍ경기연구원ㆍ학술단체 공동포럼을 개최해서 수도권 다핵화와 경기북부 성장거점 구축전략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 316건을 제작하고 956건을 게시하는 등 정책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현장에서 도출된 규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유관기관 협력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법령 개선과 특례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타 법률로 확장된 법령과 현장간담회 시 기업 애로사항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필요성과 입법 가능성,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5개 법령, 21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평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성장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시군별 맞춤형 특례 발굴과 기업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6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8쪽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15쪽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민선8기 내 성과 창출 중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인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을 연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분기 1회 총괄점검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사업 추진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실국과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북부 대개발 TF를 수시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6쪽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북부 발전 정책 추진기반입니다. 북부발전 정책에 대한 홍보와 토론회를 연례화해서 도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주제로 한 종합정책세미나 개최와 분야별 현안과 연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발전 정책 설명회입니다. 26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 예정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최지역 시군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도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ㆍ단체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경기북부 발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체감형 경기북부 발전 정책 홍보 콘텐츠 발굴입니다. 시군별 특색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해서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쌍방향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인 크리에이터 10팀을 모집하여 경기북부 발전 정책 홍보 숏폼영상을 제작해서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주제를 사전 수요조사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단순히 볼거리ㆍ먹거리 위주의 영상은 지양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례정책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북부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북부 발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6년도에는 먼저 경기북부 시군의 주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주요과제의 활성화와 필요성,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해 북부발전 연구에서 적합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제ㆍ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접경 시도의 강원도ㆍ인천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북부 발전 정책의 필요에 대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26년도 사업은 청년서포터즈 50명을 공개 선발하여 역량교육과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주요정책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홍보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3쪽 현장기반의 기업규제 개선 확대입니다. 현장소통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ㆍ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령과 특례 반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시군 기업 지원과 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을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군과 기업의 규제를 파악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특례 발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발굴된 제도 개선과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이슈화를 통해서 기획보도 등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기타 안건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정책과에서 2025년 5월 체결된 경기북부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현황과 평가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한 해 동안 현장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기업 애로사항, 규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여 19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기반을 구축하고 25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진단 전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북부발전 성과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으며 바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기구 및 인력과 재정현황,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3쪽입니다. 시군 인권 행정의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인권 행정 추진 우수 5개 시군과 유공 공무원 5명을 선정ㆍ포상하였습니다.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경기도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고 2025년 인권시행계획 수립ㆍ이행 점검을 추진하여 성과 목표를 91.2%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정책을 심의ㆍ자문하고 타 시도 인권위원과 교류하였으며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1,2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신장에 공헌한 도민 6명을 발굴ㆍ시상하고 인권 작품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콘텐츠 3개 부문 12명을 선정ㆍ시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84건, 주요시책사업 3건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상황 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6,063명이 수료하였고 도민 인권 배심 회의를 세 차례 운영하여 인권 배심원에게 인권 이슈에 대한 민주적 토론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범죄피해 도민을 보호하고자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확립 및 피해구제 대응력 제고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도 직원 98.1%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운영하였습니다. 시군과 사례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치와 폭력예방교육 현황점검을 추진하여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전 직원에게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였습니다. 희생자 공동묘역 155기에 대한 유해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개최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작년 8월부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권상담 466건, 사건조사 38건을 실시하였고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인권침해 사건 3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인권 모니터단 36명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침해 권리구제 전문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 현안에 대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의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6년 인권담당관은 인권이 숨 쉬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하에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인권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20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30쪽 인권행정 제도 기반 확대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인권행정 추진 우수시군을 발굴ㆍ표창하여 도ㆍ시군 간 인권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인권행정의 성과와 현황을 정리하여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제3차 인권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인권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인권작품 공모전, 경기 인권포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 인권 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의식 증진입니다.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 내 비인권적 요소를 개선하고 인권 기반 행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 기반 경영환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영역에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범죄피해 도민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7쪽과 38쪽 성희롱ㆍ성폭력 등 대응 및 예방체계 정착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상담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보호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식ㆍ실습식 교육으로 공공 부문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내실화하고 간담회, 운영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캠페인, 홍보물 배포, 문자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평등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하고 성평등옴부즈만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민간 일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소규모 대면교육 확대로 교육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 맞춰 시의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 인권교육도 실시해 취약계층 예방교육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43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회복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위로금, 의료비,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131개소로 확대하고 피해자 정서안정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유족 찾기를 추진하고 유해를 유족에게 인계 또는 안치하는 방안을 피해자 단체 등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민사소송 배상금 분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2027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47쪽과 48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ㆍ구제 창구와 인권보호관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및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현안에 대하여 도민 인권배심원단과 함께 토론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인권 단체와 교류하여 인권 현안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4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다 설치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각 사실에 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알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이영희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하여튼 설치는 다 했고요. 교육은 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책임지고 아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토요일ㆍ일요일은, 저희들이 이게 수용 인원이 한 타임당 오전 500명, 오후 500명입니다. 근데 토요일ㆍ일요일은 많이 와 가지고 1,000명 넘게 오고요. 평일날에는 학생들이 보니까 다들 학원 가고, 방학이라 해 가지고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학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 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만 3,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눈밭놀이터에만 5억 지금 들어갔고요. 원래 저희들이 1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5억으로 해 가지고 눈밭놀이터만 일단 진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또 상황을 봐서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에 하고 아니면 못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건 여름방학 때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준공식 같은 거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볼 거고요. 영화관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쪼개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밭놀이터 사업만 일단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 저희들이 적극 저거 해 가지고 반영해서 혹시 준공식 같은 거는 저희들 예산을 안 들이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거고요. 그다음 영화관은 저희들이 그거는 돈 없이는 절대 못 하니까 또 추경에 반영 여부를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 검찰 조사 중인, 저번에 현장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파악했었는데 검찰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거기가 무혐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 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도민 제안 사업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도민 제안 사업에 참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 자원봉사 참여자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창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그쪽에 덕성여대, 한성여대 그다음에 성신여대 여대생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요새 여사생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구간이 우리가 2024년까지는 10구간까지 했었는데 이제 7구간까지 남학생을 하다 보니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추가 선발을 한 두 번을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을 걸쳐서 하다보니 그런 애로 사항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그렇죠. 다산관 7관은 남학생이고요. 또 신사임당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고 370명 수요 중에서 155명이 남학생이고요. 그 외에 여학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남학생이 이게 좀…….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그렇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특히 남학생은 입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직해서, 8구간까지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2024년도까지는 10구간까지도 남학생 하면 예비 후보를 뽑아놓고 이거 해놓고 군대를 가고 바로 그 순서가 되면 연락해서 입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추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그렇죠.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자료를 더 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난해가 16조 1,055억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회 추경 때 8,000억을 감액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16조 1,055억을 얘기한 건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16조 1,05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당초예산 때. 그러다가 이제 2회 추경 때 8,000억 감액해 가지고 15조 3,055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15조 3,600 얼마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년 연속 수상했는데요.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정 분야에 있어서 혁혁한 공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위원님 19쪽에 보시면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이거 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는 우리 보통 세금 같은 거 안 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세외수입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내고 그냥 계속 버텨도 가산세 안 붙으니까 지금 내나 1년 뒤에 내나 2년 뒤에 내나 똑같은 금액을 내니까 이분들이 그걸 악용해서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외수입도 3,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을 하면 출국금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정보조회를 갖다가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또 금융정보조회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와 비교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외수입을 좀 등한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같이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분도 그것 때문에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체납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적극 건의를 드렸고 국회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완료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도 구성 11월에 완료했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 구성은 11월 말 정도에 그때 다 완료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근데 내일 이제 첫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충 돌아가는 동향 같은 건 이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내일 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가 24년 8월부터 해서 작년 4월까지 유해발굴을 완료하고 이후에 이제 인류학적 검사를 거쳐서 DNA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 결과가 대부분 나와서 지금 저희가 DNA 검출 추출할 수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로 보이는 유해는 총 9기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아대장이나 또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으로 이제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는, 문서상에 사망자로 되어 있는 스물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DNA에 관해서는 경찰청이나 국과수와 협조해서 DNA 대조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류상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적지 주민센터나 저희가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서 유족찾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과 또 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유족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2월 말까지 일단 공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국과수하고 협조해서 그 DNA 대조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칭됐다라는 분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은 오신 분은 한 두 분 정도 있으신데 이분들은 이제 또 한 번 그 DNA하고 또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일단은 지금 저희가 1차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년 이제 주기적으로 공고도 하고 유족찾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일간신문에도…….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그 첫 화면에 좀 뜰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었었는데요. 말씀하신 그 팝업으로 뜨는 부분은 그 홈페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아직은.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수용이고요. 이제 4학년이 졸업해 나가면 1학, 뭐 다시 들어오는 재사생 들어오신다든가 아니면 입사생, 신입생들 해서 이번에는 한 120명 정도.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그건 작년, 2020…….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학생들도 해외연수도 가고 뭐 등등 또…….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기간은 1년 합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그리고 또 휴학도 많이 합니다, 중간에.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그러니까 450명을 그게 다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뽑아서 이렇게 더 충원을 하고, 예비후보까지 뽑아서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요. 선발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450명이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남학생…….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우리 부장님들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네, 한번 가서 회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작년에 50만 원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 짜내 가지고 7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동행ON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G-케이션은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답을 좀 확대 발전시킨 겁니다. 예전에 현답이 2박 3일 동안 현장에 가 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사무실 걱정 때문에 잘 가려고 생각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3박 4일로 워케이션을 G-케이션으로 하면서 기간도 늘리고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비도 주고 그런 걸 조금 가미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휴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휴식이 아니고요. 현답을 저희들이 휴식으로 본다면 현답, 이제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G-케이션 말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원래 워케이션요?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뭐 그렇다고 가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근데 이제 저희들 정서가 워케이션을 가서 이제 쉬면서 그냥 거기서 일하는 그런 개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서상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답을 좀 확대 발전하자 그래서 일단 스텝바이스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해보고 또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이번에는 현장탐방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좀 기간을 길게 하면서도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저희들이 G-케이션으로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난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좀 담으라고 우리 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단체라든가, 법정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걸 거기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할 그런 조치들을, 쉽게 예를 들면 조끼 같은 거에다가 경기도 같은 걸 새겨 가지고 그걸 입고, 자기 단체명이 아니라 경기도 단체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사업하는 그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먼저 민원서비스 질 평가에서 라등급 맞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됐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민원실이 아주 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불러서 봤더니 이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도 막 같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조금 잘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년 평가받을 때는 평가지표별로 다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그거를 개선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걸 찾아 가지고 금년 평가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으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2040년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된 계획입니다. 일단 그래서 7개의 핵심과제 중에 미군 공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행정2부지사가 총괄 주재를 하면서 매 분기 1회씩 각 7개 핵심 추진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요. 거기서 미흡한 상황에 대한 부분은 관련 실국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실국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미흡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저희가 그전에는 한 1만 5,000 정도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