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줄어든 관계로 집행부 답변도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배성호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태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도항만국장 공석으로 박영신 철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신 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재영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 김귀근 위원 군포 김귀근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설명서 84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 지하안전 담당 공무원 현황, 그러니까 부서명, 직급, 세부내용 포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세부 현황 세 번째, 경기지하안전지킴이 현장자문 구성 세부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증액 후 2차 추경 감액 편성한 사업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1차 추경 증액분 대비 20% 이상 감액한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부서명, 세부사업명 그다음에 본예산액, 1차 추경 증액 요구액, 확정액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률 그거 같이해서…….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실국을 지칭하셔야…….

○ 신미숙 위원 모든 부서 지금…….

○ 위원장 백승기 아, 실국 다?

○ 신미숙 위원 네, 주십시오. 그다음에 1차 추경 증액 당시 증액 산출근거, 2차 추경 감액 당시 감액 결정 시점 그다음에 이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도로공사 중에서 도비 100%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한 모든 사업의 공사 시공률하고 착공 연도 그다음에 보상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교량, 설명서 259페이지 관련인데요. 지방도 교량의 내진설계보강 중에 내년에 연기된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각 4개소의 평가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교량의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26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 5개소가 어딘지 그리고 노후도 평가결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중에 직접사업이 있고 지금 자율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전부 다 24년부터 26년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그다음 투입 재정 그다음에 각 연도별 예산액, 결산액 그다음에 시군 협의회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관련한 24년ㆍ25년 성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24년부터 26년 성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심야버스 23년부터 26년 사이 각 노선별 탑승객 그다음 사업 지금 이제 종료한다고 나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종료됐나요, 이 사업이? 경기심야버스.

○ 최경순 위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나요?

○ 최경순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그냥 23년부터 26년 각 노선별 탑승객하고 성과보고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유필선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 유필선 위원 도로정책과 관련해서요. 다른 부서는 조금 간단하게라도 예산 산출근거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한 다음에 주요 증감 사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요 증감 사유를 각 사업별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 그다음에 보통ㆍ정상ㆍ우수 그런데 미흡의 경우에는 다 삭감이 됐는데 보통ㆍ정상은 삭감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우수인데 우수도 삭감이 된 게 있고 유지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있어요. 2회 추경에 신규사업도 여기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삭감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지방채를 삭감했는데 삭감 액수에 대해서 어떤 산식이 있는지 그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의 예산설명서 271페이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관련해서요. 현재 경기도가 사용 중인 차량과 그리고 조사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시기 그리고 최근 3개년의 현황, 실적 이런 걸 부탁드리고요.

280페이지에 도로안전과 도로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근 한 3개년 겨울철의 해당 프로그램 관련해서 도로 결빙 및 블랙아이스 관련해서 경기도 사례와 함께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대응체계가 마련됐는지 이거 부탁드리고요.

지금 철도국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철도건설과장님께는 우리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집행절차와 관련해서 이게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24년 12월 달에 발표 나고 그 이후 절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지연된,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25년 8월이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특정 공고 같은 경우는 4차까지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턴키식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결정 여부를 이 사업 집행절차의 시기라든지 각 공고별 그런 입찰 여부까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송파하남선에 대해서도 이 사업 집행절차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절차에는 시기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된 만큼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때까지의 지난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건설국 하천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3년부터 26년까지로 할게요. 23년부터 26년까지 지방하천 유지보수계획 시군별 수요조사 그리고 사업 우선순위 및 예산 배정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에 신안산선 사고 난 거 있죠? 그 사고 복구비, 설계 재시공 예상비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또 간접비 포함한 공기 연장에 대한 산출한 내역, 계획이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공사 추진계획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지금 신안산선이 73.84% 공정률인데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조금, 이게 지금 자료가 전혀 없어 가지고 요, 진행상황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택시교통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같은 개념으로 해서 최근 5년간 실제 카드결제 건수, 수수료 발생액, 차량 한 대당 평균 지원액, 집행률과 혹시 불용액이 있으면 불용액까지. 단말기하고 카드 수수료 두 단계 나눠서 같이 좀 해 주세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다음 우리 최보라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별로 임금, 근로 여건 그리고 퇴사율, 근속연수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읍면 단위 운행차 수 그리고 탑승객 수 2025년에서 2026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최보라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8분, 한꺼번에 다 하실 위원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박영신 철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 구간 사고로 인해서 개통 목표가 28년 12월로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워낙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늦춰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구간 공사 재개인데요. 설계 변경, 안전점검 등 실제 공사를 언제쯤 재개할 것인지 해 가지고요.

○ 이철형 위원 하반기요?

○ 이철형 위원 근데 항상 저희도, 제가 후보 시절에도 중앙역에 지하 공사하는 걸 갔더니 거의 다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구간하고 몇 가지만 공정률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총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 분담금 외에 경기도나 안산시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이철형 위원 아, 그래요?

○ 이철형 위원 답변이 너무……. 너무한 것 같습니다.

○ 이철형 위원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네, 아니오.”로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순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통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요.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안산 시민들은 공사 재개, 주요 공정 완료, 종합시험운행, 개통까지 핵심 일정을 분기별로 관리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요?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절차요.

○ 이철형 위원 네.

○ 이철형 위원 아, 답변이……. 저희 안산 시민들이 지금은 서울로 보통 출퇴근을 하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왜 신안산선, 신안산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통이 되면 30분, 40분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공사가 지연돼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빠른 공정으로 해서 조기 완공을 시민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산선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방비 부담 위험까지 검증해야 되는 내용으로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저희 철도지하화요, 기본계획 용역이 2028년 1월까지인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간성과물하고요. 사업비 개발 구상 및 재원 조달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비슷한 내용인데요. 개발수익 부족이나 총사업비가 또 증가가 되면 경기도나 안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 기금으로 해서 실제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또 있다면 일반회계, 기금, 안산시가 부담할 우선순위하고요. 지방비 부담 한도를 기본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잠깐 연장 좀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충식 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경기도하고요, 안산시가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해서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비하고 시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것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이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질의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거대한 SOC 담당하고 계시고 도민들의 발을 책임지고 계시는 중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데 어려움이 클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저희 위원들도 ‘아, 그렇구나. 어렵겠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복지택시 사업인 경우에는 저는 사실 굉장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3개 시군, 교통편이 불편한 3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로 대상자가 이동이 취약한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23년ㆍ24년ㆍ25년 집행률 100%입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는 ‘도 재정 사정 고려 감액.’이라고 꽝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르신들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요? 그냥 ‘어르신들은 나오지 마세요.’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거를 종료하실 생각을 하시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최소한을 감액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최소한. 그런데 이 사업은 최소한도 감액하면 안 되시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확대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들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후에 예결소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업이 증액되면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장님?

○ 최경순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동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최경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고 시군별로 호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으로 내려가 보면 경기도형 공공버스제를 언제 안착하냐, 예정보다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경기도가 최종적으로 이 공공버스 공공관리제의 종지부를 찍을 거냐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선 조정이 안 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러면 시군에 요만큼이라도 자율권을 줘서 시군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시군에서는 ‘멈춰라. 조정하지 말아라. 일단 이거 정책 기조가 완료 때까지는 시군도 일단 조정을 하지 말아라.’라고 각 시군에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요구하는 버스 노선 조정 굉장히 많고요, 신설해야 되는 노선 굉장히 많고요, 마을버스건 노선버스건 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안양만 해도 조정해야 되는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혀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어떻게 결정하지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간, 시군 간 조정이 그럼 원활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가 나서서 조정해 주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감액입니다. “재정 상황으로 차년도 집행 가능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종류잖아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직접하는 사업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고 그러신가요? 그냥 하나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는 시 안에서 내지는 군 안에서 조정하려고 해도 일단 이 부분이 완료, 뭔가 정책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잠깐 스톱이다라는 공문 내지는 이런 과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조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공공관리제가 언제까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될 건지에 대해서는 따로 문건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 예산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택시 관련한 예산을 대거 몇 가지 지금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13.8억,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3.8억 감액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감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 한 단일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어느 것 하나 끝까지 유지하셔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관련 한 가지 종목의 사업을 대거 감액했을 때 이걸 제가 숫자가 약해서 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개 법인택시당 내지는 운전자당 거의 20만 원 이상, 한 달에 20만 원 이상 거의 더 많이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도 어렵지만 법인택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일단 한두 개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뭐 조정을 하자랄지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거 줄이는 거는, 이게 택시는 정말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나와서 일을 해도 사납금 채우기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셨을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예산 삭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심야버스 관련인데요. 경기심야버스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7월분까지는 지급 후, 근데 현재는 심지어 5월분까지만 집행이 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종료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질의를,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산후도우미, 산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화나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뭔가 1년이 마무리되고 종료해야지 중간에 종료를 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데 거꾸로 경기프리미엄버스는 또 신규사업으로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행정 집행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시민들도 이걸 속속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잘하던 사업은 종료, 중간에, 연중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은 신설.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따로, 물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후에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최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위원님.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느낀 게 지금 역할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사업 잘라서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잘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예결위의 모습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이 감액된 사업을 편성받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편성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 기조하고 똑같은 기조로 예산편성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하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침수의 위험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예산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지금 느끼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의회의 의원님들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이 바뀌어서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산 추계를 잘못했든지 예산편성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했든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면 “부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게 예결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7개의 하천정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받으셨는지. 건설국은 전체 삭감액이 14건입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어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오고 가야지 “이 예산 없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라는 얘기가 위원님들 입에서 나오게 만드십니까.

자, 보면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14개 정책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리비부터 시작해서 전액 삭감이 들어왔어요. 이거 처음에 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하천정비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업 아닙니까,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해드렸을 거예요, 중간에 끊으면 사업이 연계가 안 되니까. 감액을 하실 때는 불요불급한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고 그 하셨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하실 때는 “이 사업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만 연속성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들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자른 예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대답을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없으면. 그런데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연속성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도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 그 예산 삭감을 하면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가 공무원들 입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여기 도의회에서는 “그 예산 지금 없어도 됩니다.”, “그 감리비 지금 없어도 됩니다.”, “그 하천정비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요. 그러면 왜 편성을 받았습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로 필요했지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삭감을 하고 추후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태울 계획입니다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어지지 않고 궁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어느 한 국장님도, 어느 한 실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상황에서는 그런 답변까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원 위원님.

○ 이성원 위원 신안산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건설국장님 아까,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건설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죠?

○ 이성원 위원 지금 국토부 조사에서, 25년 4월 사고 때 국토부 조사에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가 귀책으로 확정됐죠, 그렇죠?

○ 이성원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이철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분담을, 물가상승분을 분담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이성원 위원 그런데 잘못은 업체가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물가상승분을 부담합니까?

○ 이성원 위원 사고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한 걸 물어본 거잖아요.

○ 이성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시는 거 이해를 못 하시는데.

○ 이성원 위원 예정대로 공사 완료했을 때의 총예산, 이번 사고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 비교하셨을 거 아니에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귀책인 그 업체한테 분담을 해야지 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도 세금이 들어가냐는 얘기지, 시군에 부담을 하냐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은,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도하고 시군에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간접비라든가 이런 부담은 없다?

○ 이성원 위원 물가상승분도 없어야 되지, 사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으니까.

○ 이성원 위원 당초에?

○ 이성원 위원 당초에 반영돼 있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 이성원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 이성원 위원 그럼 이번에 302억 감액을 했는데, 시군하고 도하고 50%씩. 이거는 이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재편성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면 공사가 재개될 때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 이성원 위원 28년. 그러면 지금 거의 78% 정도 되니까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이게 다인가요, 또 있…….

○ 이성원 위원 이게 다예요?

○ 이성원 위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 28년 12월이면 완공된다고 예정을 말씀하셨는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 재개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 이성원 위원 그런데 이 복구공사도 좀 불안하지 않아요?

○ 이성원 위원 그럼 복구공사에 대한 재설계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 이성원 위원 복구공사에 대한 재설계.

○ 이성원 위원 네,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거고.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건설사업 관리는 기존 업체 그대로 또 발주 나가나요?

○ 이성원 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지.

○ 이성원 위원 아니, 근데 건설사업 관리 업체를 기존에 있는 업체 그대로 다시 그 복구공사까지 관리를 맡기냐는 얘기죠.

○ 이성원 위원 연장 3분만.

○ 부위원장 윤충식 네.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 물론 그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갈 거고 벌점도 매기긴 할 텐데 최소한 그때 시행했던 시공자, 감독, 현장대리인 또 건설사업기술인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성원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 지금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게 몇 년이고 손해 보는 게 얼마인데 그걸…….

○ 이성원 위원 지금 업체에서 나오셨어요?

○ 이성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좋게 얘기하시니까, 국장님, 참…….

○ 이성원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건설사업 관리 법령에 따라 처분기준하고 교체기준하고 관련한 거 갖고 제 방으로 오십시오.

○ 부위원장 윤충식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예산안 87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해 가지고 결제 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택시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기초에서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거나.

○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똑버스,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교통취약지역 여주, 양평, 뭐 땅은 넓은데 사람이 흩어져 사는 저발전 지역, 농촌 지역이죠. 이런 데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기초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매칭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삭감하게 되고 그 불편 민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도 듣고 예산담당 공무원한테도 듣고 “의원님, 이 부분 민원 많아서 우리가 세울 테니 잘 좀 얘기하셔서 이 사업 좀 유지되게 해 주세요.” 이게 뭐 행복택시도 있고 천원택시도 있고 똑버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취지는?

○ 유필선 위원 예를 들어 똑버스도 관련해 가지고요, 9월까지 예산이 세워졌다가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똑버스 수요가 많은 곳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은 유지될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유필선 위원 똑버스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는 적은 읍면 지역, 면 지역 주민들이 아주 수요가 높아요. 개통식 하면 좋아 가지고 막 정말 좋아들 하세요, 똑버스 개통식 할 때마다 다 갔었는데. 그 부분 그러면 교통취약지역 이쪽에서는 배차시간이라든지 운행 축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 유필선 위원 제가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하나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축소가 되나요, 아니면 유지는 됩니까?

○ 유필선 위원 유지는 되고?

○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유지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 예산안 851페이지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건설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이걸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용인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도로ㆍ전력망 연계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같아요.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까 이게 왜 신규가 됐나 재정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전이 먼저 협약을 해서 한전 돈으로 내는데 행정절차상에 이러저러한 지적이 있어요. 혹시,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이라는 거고요. 391페이지고요.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설명서 228페이지를 보면 사업 집행절차에…….

(타임 벨 울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런 거 거치도록 돼 있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분석에 따르면 사전 법정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예산편성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져 있었던 사업인가요?

○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은 사업을 투자 사업,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다라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수립 전인데 투자심사가 4월로 예정돼 있으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수립하실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 저기 지금 뭐 설명을 길게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자료 요청을 채 못 했는데 부대의견으로 이게 있어요. 투자심사 신청서 접수일이 언제냐, 심사 예정일은 언제로 돼 있냐,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타당성 조사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 연도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유보하거나 이런 걸 검토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 이게 급하다고 절차 무시하고 막 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 한전에서 92억을 먼저 내니까 도비가 현재 진행되지 않으나 이 예산이 의결되면 사후적으로 도비가 따라붙게 돼 있는 거라서 이거 1조가 넘는 사업인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급하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우회적인 것, 어떻게 보면 탈법까지 의심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사업이 신중하게 중요하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는 게 필요할 거고 이 부분 제가 충분히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예산을 이건 좀 부결시켜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차 위반이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유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택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 단말기 수수료를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사업이 축소됐을 경우 우리가 처음 목표로 했던 카드 활성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게 다시 퇴보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시나요? 그러면 그런 결과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증액해서 하실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회귀될 개연성이 왜 없어요.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 택시 종사자 하시는 분, 기사분들이 카드 수수료라든가 통신료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해서 현금을 받은 거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 위험 부담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택시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칼질이 됐어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꼭 삭감해야 될 항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김영훈(시흥3) 위원 그 증감 사유에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위반되지 않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 내용을 쓰지 말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 카드 도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택시, 저는 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 단말기 이런 택시 관련된 일괄된 삭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올라오면서 과연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것은 이렇게 칼질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얼굴을 비출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를 봤을 때 하나 둘 뭐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과연 이 심의가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결위니까 일정 부분에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되겠습니다. 72쪽부터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 마을버스, 택시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경기패스, 일명 G버스죠. G버스와 일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패스를 보면 실제적으로 월평균 환급액 추가가 원래 당초에 397억이었는데 이제 553억으로 약 40%가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집행률은 47%, 미흡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원인을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비 교부 지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을 지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국고가 그 집행이 아직 안 돼서 지연이 된다라는 말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경기패스는 대폭 증액을 하면서 일반 시내버스는 모든, 지금 전체를 다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대중적인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것은 패스, 이 G버스보다는 일반 시내버스를 훨씬 더 많이 타는데 실제적으로 왜 이 G버스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그러면 뭐 국고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일반 시내버스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시민들이 추가로 이 피해 보는 상황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 국은주 위원 근데 그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을 왜 이렇게 전체를 다 삭감을 하셨어요?

○ 국은주 위원 결국은 이 공공관리제를 전체 예산을, 지금 75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상태예요. 다 줄이면서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집행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 국은주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세울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아니,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세운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내년에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줄 건가요?

○ 국은주 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 지금 130쪽에 굉장히 많이 열악한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완전 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 8개 시군을 삭감하면서 미참여라고 했어요. 8개 시군이 미참여한 거 맞습니까?

○ 국은주 위원 왜 미참여를 했죠?

○ 국은주 위원 네, 카드결제 부분은 워낙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국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27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부분인데요. 자, 이 도로포장 부분에, 283쪽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조사 분석 자료만 지금, 283쪽에도 연구용역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1억 2,500을 사용해 가지고 용역 사업을 다 하고 예산 전체를 다 삭감했습니다. 이 포장 사업에 1억 2,000, 거의 2억 가까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연구용역만 해 놓고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로포장이 전체적으로 51개 노선이에요. 51개 노선을 조사 연구용역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해 놓고서 이 예산을 왜 다 반납하는 거죠?

○ 국은주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은 예산을 다 삭감하지 마시고요. 지금 51개 노선을 전체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래도 한 50% 정도를 해서 지금 시급한 것을 개선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이 예산을 완전 100%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음에, 다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 전체를 다 예산을 삭감하지 또 조사 연구에 1억 2,000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사업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다 삭감을 해 놓고, 그렇죠? 너무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하천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봤더니 모든 하천 사업들 다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도 다 삭감을 했는데 하천국장님. 아, 하천과장님.

○ 국은주 위원 이 침수방지대책 해 가지고 전체 자료를 봤더니 다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삭감을 해도 침해에, 침수에 문제가 없나요?

○ 국은주 위원 거의 대부분, 보상은 대부분 다 했더라고요.

○ 국은주 위원 제 느낌은 뭐냐면 지금 모든 국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쟁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가 더 많이 예산을 삭감하나. 그러면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우리 도지사가 굉장히 칭찬하고 박수 치고 승진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제가 옥정 관련해서 우리 항만물류국 국장님, 제 지역이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서요. 53쪽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옥정 광역철도 부분인데요. 실은 이게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29년도에 개통이 확실하게 되는 것 맞습니까?

○ 국은주 위원 이 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국은주 위원 지금 현재 26년도에 집행률이 37%밖에 안 돼서 연말까지 집행률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진 관계로 질의와 응답의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공정이라든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국비가 증액돼서 우리 시도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장암역입니다. 탑석역은 신설이고 장암역은 기존에 있었던 역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역사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게 어떻게 합의돼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지금 추계됐어요?

○ 이영봉 위원 1년에?

○ 이영봉 위원 어디서, 경기도에서 지금 중재하고 계시나요?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는 11대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5분발언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질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의정부시는 지금 제가 의정부 출신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경전철난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난을 겪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이 장암역까지 과중된다라면 상당히 지금 의정부는 힘들어질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도 섬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건 지금, 그러면 그 역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섬식이에요?

○ 이영봉 위원 가장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장암역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에서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봉 위원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잘 받아 안고,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저한테도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이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카드 수수료는 40억에서 27억, 한 34% 삭감됐고 단말기 통신료는 50%, 한 3억 8,000이 삭감됐습니다. 같은 카드 인프라 지원사업인데 어떤 것은 34%가 삭감되고 어떤 것은 50% 삭감된 그 객관적인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카드 수수료도 정해져 있고 이 단말기 통신료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왜 성질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지원비는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에서는?

○ 최보라 위원 근데 왜, 제 말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같이 삭감을 50% 할 거면 50% 하고 30% 할 거면 30%를 해야 되는데 같은 인프라의 지원사업인데 왜, 그 기준이 아니라, 뭐 수수료 단말기 지원비가 아니라 왜 이 기준을 여기는 50%를 삭감했고 여기는 30%를 삭감했냐는 질문입니다.

○ 최보라 위원 50% 삭감은 더 많이 삭감한 건데요. 적은 금액을 더 많이 삭감하신 건데요,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

○ 최보라 위원 네.

○ 최보라 위원 네. 그럼 아까 교통국장님께서 우선순위에 단말기와 수수료 이게 밀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어떤 게 있어서 이게 밀려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 최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말에 이미 50% 정도 다 사용을 했는데요. 집행을 했는데 이제 남은 금액이 카드결제 수수료는 한 6억 정도고 지금 단말기 통신료는 아예 0원입니다, 이 삭감을 했을 시에.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금액으로 인해서 택시들에게 지원이 될 텐데 실제 어떻게, 이 남은 대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노동 대비 보상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택시 운행자들의 그 운행이 줄어들고 또 도민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통국장님 결국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됐다라는 생각밖에, 기계적으로 깎으라고 해서 삭감한 것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어려울수록 무엇을 지키고 해야 되는지 기준을 세워서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130쪽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240만 원을 받고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최보라 위원 아니, 임금이 아니라요, 지금 처우개선비.

○ 최보라 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운전하는 때랑, 31개 시군에서 어느 지역은 연간 24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어느 지역은 24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 최보라 위원 지금 8개 시군에서 미참여로 해 가지고 유보액이 6억 5,680만 원인데 2025년에는 어땠습니까?

○ 최보라 위원 그럼 지금 연초부터 8개의 미참여가 발생돼서 이 사업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2025년에도 이미 8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2년 연속 삭감인데 이 불용예산이 됐음에도 왜 1차 추경에는 감액하지 않으셨나요?

○ 최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미리 알고 이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갖고 왔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보라 위원 지금 제가 이 모든 몇 가지, 제가 이 예산위를 하면서 질의했던 것 중에 미리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올려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2차 추경에 다시 감액하고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마을버스 종사자, 소수 인원이죠, 마을버스. 그 처우개선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지금 지역에 따른 차별과 그리고 반복적인 감액으로 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구조적인 그리고 모든 시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에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유필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특이하게 도가 지금 재정 비상선언을 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지도ㆍ지방도 관련해서 새로 신규로 계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자영 위원 총 몇 개의 노선이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5개 노선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 전자영 위원 이 중에서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건설 그리고 남양주 내방-가평 연하 도로확포장공사,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이 3건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 전자영 위원 이 답변은 결국에 사전절차 미이행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재원을 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도비부담액이 4,105억 원 규모 맞죠?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3개월 채 안 남았죠. 이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3개월 정도인데 집행을 해서 하겠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사업을 신규로 넣은 거고 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쟁점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그건 이미 완료가 됐고 그러면…….

○ 전자영 위원 그 3개 노선이 있잖아요, 신규로 계상한 3개 노선의 투자심사신청서 접수일, 심사 예정일, 심사했다면 심사한 날짜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및 용역 발주 현황,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지 여부까지 해서 저한테 예산심사 기간 중에 빠르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신규 노선이 5개 노선이 들어왔는데 한 3개월 정도 이 남은 기간에 정말 필요한 복지예산, 민생예산들에 대한 필요성을 관계하시는 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 SOC라고 하는 이 도로 신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판단을 의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이후에, 지금은 그 초기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내년도부터 도에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위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순탄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국의 예산들을 보면 마치 재정을 절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본이 축소된 거지 절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도 주관 노선하고 시 주관 노선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최상규 위원 노선 변경 결정은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교통,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노선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프리미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죠?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행되고 있지만 일단 프리미엄버스라고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내버스, 택시, 이외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버스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손실보전금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 최상규 위원 뭐 다른 버스,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시내버스도 손실보전금 보전해 주고 있는데…….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는 이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단 출범 일자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 최상규 위원 추진실적은 뭐 특별히…….

○ 최상규 위원 결정 여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 최상규 위원 이 사업 자체는 부진으로 평가가 돼 있어요.

○ 최상규 위원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일부 우려하는 사람 얘기도 있죠? 우리나라에 공항이 많은데 또 추가로 지어야 되느냐, 괜히 잘못되면 월드컵경기장같이 그렇게 불필요한 시설이, SOC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최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건설국 하천과입니다. 사업설명서 39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29개 시군 대상 사업이고 24년도에 135억, 25년도에 145억, 26년도에 180억으로 계속해서 증액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군 신청 수요 대비 약 40~65% 수준만 반영돼서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돼 온 대표적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만성적 과소 편성과 현장 수요 미반영이 되어 왔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20년에는 수요가 382억이었는데 편성은 230억, 21년도는 수요 349억 원, 편성은 230억, 22년도는 243억 수요에 편성 100억 원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26년도의 경우에는 29개 시군의 신청액 대비 실제로 배정액은 약 6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수원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7개 시군은 신청액의 절반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는 이번에 감액 사유로 하천시설 유지보수 물량 감소를 제시했습니다. 수요의 62%만 반영된 현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하천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물량 감소로 일부 감액했다라고 하는 감액 사유가 정합한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 좀 듣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집행률 2월 13일에 87%라고 하신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2월 13일 날 그러면 왜 87%만 교부가 된 거예요? 2월에 신청해서 배정한 180억은 그냥 다 배정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저는 남을 수 있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왜 87%만 배정을 했어요, 2월에?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월 5일, 재작년에 2월 28일에 100%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2월에 약 80% 정도만 배부하고 나머지 후반기에 20여 % 배정해서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라고 보고하신 겁니까?

○ 송규근 위원 제 질문에 지금 답변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왜 작년, 재작년에는 2월에 다 100% 배부를 해 놓고 올해는 2월에 87%만 배부했냐. 2월에 이미 다 100% 배부했으면 각 지자체는 신청한 것에 비해서 애초부터 과소하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이미 다 100%가 됐을 거 아닙니까.

○ 송규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저는 지금 집행부 답변에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사업의 사업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시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천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호우피해 등에 따른 시설물 기능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87%만 배분해 놓고 기다렸다가 남았으니까 이제 반납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물량 감소랍니다. 애초부터 적게 배정해 놓고요. 여전히 시군 29개 하천은요, 예산 주시기만 하면 정비 철저히 할 겁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 의원이라서 이거 너무 잘 알거든요. 예산이 남은 적이 없어요. 남을 수가 없는 예산이죠. 그런데 어떻게 물량 감소라고 사유를 적시하셨습니까? 나중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하천과장님, 식사시간에 식사하시고서 송규근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 위원장 백승기 또 다음 질의하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대화를 해 본 적도 없는데 비슷한,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질의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 거거든요. 모든 실국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3일 차인데, 예결위가. 그렇다면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인가. 1,420만 도민을, 정말 여러분들의 이 펜질 하나에 생활이 좌지우지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사가 바뀐다고 기본적인 근간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위에서 빨리 집행하라 하니까 속도전을 내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167명 모든 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깎였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 낡은 관행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된다.

여러분들 당장 다음 달 생활비, 다음 달 교통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람 있으십니까? 아까 뭐, 오늘 교통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최우선이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교통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5,600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당장 1,000원 2,000원도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교통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까 택시 카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택시업계에서 파업을 하고 우리 이제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겠다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대책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아니, 없겠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구조적으로 되게끔 만들게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간적인 걸 자꾸 흔들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도민들을 좀 생각하세요, 윗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입니다, 제발. 아니, 부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당부죠, 당부. 충언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새로운 사업들은 생겼어요. 근데 장애인, 와상장애인 관련 예산도 삭감이 되시고, 1층에서 지금 휠체어 장애인분이 계속 1인 시위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며칠째 계속하고 계신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 이대한 위원 가서 혹시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 이대한 위원 뭐라 하십니까?

○ 이대한 위원 똑같은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자신 있으세요, 모든 국들, 제대로 집행할 것들?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기를 정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 정말 저희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아니, 박영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 박영선 위원 가평 지역 박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통과 이동권 보장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 도민들의 생활을 위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기 건설ㆍ교통ㆍ철도 모든 분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저도 사실상 그쪽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저는 간단하게 저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11억 9,000만 원의 예산에서 5,400만 남기고 11억 4,000만 원 돈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지금 PMS 신규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 박영선 위원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 박영선 위원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비나 프로그램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올해 교체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지금 95%를 삭감한다는 게 아무리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우리 도로가 안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로 유지관리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포장. 안 그렇습니까?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기술자분들이 아무리 재정 비상이라도 이런 예방을 위해서 미리 구입하는 건데 이런 예산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지금 보면 남부나 북부 건설본부에 지금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깎였잖아요, 또 삭감했잖아요. 지금 겨울철이나 요새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점점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다녀보세요, 지방도. 국지도 못 해 도로포장 상태 양호한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예산을, 올해 본예산도 줄였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교통과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만큼은 꼭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보통 때 예결위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특히나 추경이라 함은 본예산에서 세운 사업의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는 게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어려운 이 경제 악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면서도 또 신규사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SOC 사업 전체의 투자 우선순위 원칙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후자 부분이, 물론 나라로서는 혹은 경기도 전체로서 또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부에, 저희 특히 포천 같은 경우도 거의 137억 원이라는 SOC 도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 지역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거의 계획이 된 이후로 20년 만에 겨우 이제 빵 하나 얻어서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빵의 또 반쪽을 뺏어가서 저기 잘사는 동네에 더 좋은 빌딩을 짓는데 거기까지 길을 낸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솔직히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진짜 뭐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속하게 도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배정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삭감된 SOC 예산을 그쪽에 대거 투입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받을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화성 갈천-오산이라든가 용인 독성-이천 등등 지금 대규모로 세워진 예산들이 올해 3개월 안에 다 소진이 되고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 윤충식 위원 아니, 기본계획 발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16억 원이잖아요, 116억 원이 올해 12월 안에 다 소진이 되는 예산이냐는 겁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럴까요? 지금 대부분의 도로 예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도로 예산이 100억, 80억, 150억 내려와서 실제로 아까 얘기됐던 우리 경기북부의 SOC 사업에 배정됐던 110억, 뭐 몇십억들이 몇 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났는데도 사용을 못 하고 결국은 올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회수해 간다 이런 명분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이 거기에 투자됐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사실 그 답변을 하셨길래 실제 담당자께 한번 다시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 쓰일 수 있는지 자료를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 부분이 단순히 지역의 예산이 깎였다고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년 만에 돌아온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해 가는 허탈함을 우리, 혹시나 이 사업이 그러면 회수가 돼 가고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확실히?

○ 윤충식 위원 최대한으로 하면 안 되죠. 확실하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 윤충식 위원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동안 우리 북부 시민들, 도민들께 약속했던 부분을 어기는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히 좀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추가질의는 식사 후에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만 남았습니다. 보충질의 3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전체, The 경기패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액의 실체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115억 감액은 실제 운영비 절감인지, 아니면 올해 발생할 비용을 줄여서 잡은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 김명숙 위원 네.

○ 김명숙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셨다는 거네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지급 시기 변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 김명숙 위원 지급 시기 조절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하셨어요? 이게 대부분 지금 들어오신 자료를 보면 오전에 제가 1차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의 선택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절감인지 예산이 하다 보니까 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 이런 것들은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큰 예산들을 쥐고 있는 건설국이라든지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903억 원이면 연말까지 충분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월이나 차수 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 김명숙 위원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시군에 대한 부담은 올 수 없다라고 지금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수 연도로 해서 사업에 대한 지급 시기 변경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안건이 좀 있을까요?

○ 김명숙 위원 운행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은 없고. 그런데 왜 처음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 김명숙 위원 작년에, 25년도에도 예산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9개월 치만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 김명숙 위원 그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 김명숙 위원 말씀 잘 하십시오.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9개월 치만 세울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부서에서 아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좀 더 촘촘히 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확장성 있게 쓰셨어야죠. 지금에 와서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보니까 그렇다? 이거는 부서에서 대답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추가질의 계속 들어갈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기정액보다 2분의 1이 지금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의 또 다른 그 뒷면, 또 다른 이름의 사업이라고 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때문에 전환해야 되는, 업종 변경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석탄발전소도 사라지고 특히나 이 정비업체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정비업체들도 전환해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얘를 나름 선진적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예 장비개선 지원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2분의 1 삭감이에요. 물론 이제 답변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보면 답변은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노동국하고 협력을 해서 정의로운 전환 사업으로 그럼 대거 전환을 시켜서 이동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정비업체들한테 그냥 약간 몇 개의 부품이나 장비개선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일단 뭐 2분의 1 삭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본예산 세우실 때 아예 지금부터 노동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의로운 전환 사업으로 더 추가 증액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설명서 118페이지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이 사업 일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저상버스 사업을 더 이상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이유는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천연가스버스나 수소버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나름 효율성이 없다라는 감액 사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상버스는 아시겠지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 등등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저상버스를 운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냥 전기버스 사업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면 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내리는 걸 현대나 기아나 뭐 이런 버스회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 걸까요?

○ 최경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는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전기버스, 천연버스 내지는 수소버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수소버스나 천연버스의 저상버스는 비용이 많이 드니 앞으로는 전기버스 저상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전기버스조차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시죠?

○ 최경순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 되고 있는, 공급이 안 되는 전기버스를 저상버스화하는 데도 시간이 어마무시 걸릴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도래하기 전에 천연버스, 수소버스의 저상버스 사업을 중단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 간극, 그 몇 년 사이에 장애인들이 휠체어 이용하실 수 있는 저상버스 공급이 그냥 끊긴다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 최경순 위원 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별개인데, 별개인데 중간에 사업이 끊어지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최경순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교통국 택시교통과입니다.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및 도입입니다.

○ 송규근 위원 이게 지금 시군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결과 참여 수요가 없어서 사업 추진 불가,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송규근 위원 도비ㆍ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었나요?

○ 송규근 위원 국장님 말씀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군과 어떤 업무 조율을 했고 실제로 수요조사부터 의견조회까지 그리고 이것을 매칭하도록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설득을 했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도청이 도 집행부 차원에서 시군과 접촉했던 모든 내용들을 일자별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신안산선 자료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처분을 시공사 서희건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이 대표사가 동명기술공단인가요, 삼보기술단인가요? 두 개 다인가요?

○ 이성원 위원 이게 대표사예요?

○ 이성원 위원 그럼 나머지 공유엔지니어링, 이제이텍 이건 다 협정사고?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중대한 기둥 설계 잘못한 게 여기서 한 건가요?

○ 이성원 위원 네.

○ 이성원 위원 근데 여기 왜 최초 설계사는 안 들어갔죠?

○ 이성원 위원 일단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 이성원 위원 이거 사고 원인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중앙기둥 하중 과소 설계하고 지반조사 굴착 과정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초 설계사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여기 주신 것 중에 시공사가 영업정지에 따른 교체, 현장대리인 교체 가능, 건설사업관리자 교체 가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 이성원 위원 건설사업관리는?

○ 이성원 위원 행정처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공사 관리에, 예정된 28년 12월 개통에 지장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50% 대신 납부하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200억에서 180억, 20억 감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 유경현 위원 180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38년까지 투입되는 도비가 2,340억입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물가상승, 통행료 인상 반영하면 부담이 더 커질까요?

○ 유경현 위원 통행료가 계속 인상되면 추가 부담이 더 누적되겠죠?

○ 유경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매년 수백억 원의 통행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조기에 회수합니까?

○ 유경현 위원 38년까지 지급할 통행료 지원액과 일산대교의 지분 대출채권 및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비용 비교해 보셨는지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죠?

○ 유경현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비용조차 잘 모르시는 거네요?

○ 유경현 위원 지금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에서…….

○ 유경현 위원 그럼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요? 지금 만약에…….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추진할 의향은 있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좀 더 노력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통행료를 대신 납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일산대교의 지분과 관리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하실 부분이 필요한가요?

○ 유경현 위원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선행적인 구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금액을 같이 나눠서 내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 유경현 위원 180억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년까지 내면 2,340억입니다.

○ 유경현 위원 이걸 줄이는 데 적극적인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이게 저희 세금이 마구잡이로 많이 큰돈이 나가는 돈입니다.

○ 유경현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좀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유경현 위원 철도항만물류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에 대한 걸 질의해 보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올해 초 2월 12일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비용 부담 없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맞나요?

○ 유경현 위원 이에 따라 당초 편성한 9,090만 원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와 외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셨죠?

○ 유경현 위원 근데 이 예산이 2월에 불필요해졌는데 왜 1회 추경에 안 하시고 2회 추경에 감액하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1회 때 못한 이유가?

○ 유경현 위원 중동사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 유경현 위원 근데 이때도 이 돈은 있었잖아요, 이 예산은?

○ 유경현 위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5개월 뒤에 삭감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유경현 위원 할 수 있었던 건가요, 할 수 없던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지금은 어떤 사태인데 추경에 삭감을 하시죠?

○ 유경현 위원 이 예산이 그때 삭감하게 됐으면 1억을 좀 더 빨리 도민들 앞에 반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맞죠?

○ 유경현 위원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확정되면 바로 그 해에 그 당시에 추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지, 잘 쓰이고 있는지를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유경현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고.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PMS 조사 차량과 장비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 오지훈 위원 2017년식이고 내구연한이 8년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본예산은 내구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11억 9,000만 원 잡혀 있던 것이 거의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신규 차량과 장비구입 그리고 용역비가 전액 감액됐는데요. 물론 뭐 조금 더, 내구연한이 도래했지만 28년까지 기존 장비로 한 번 더 운영해 보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 조사 실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물론 이 1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한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보통 매년 2만 건 이상, 2~3만 건의 도로 파손 신고가 접수 처리되고 이런 안전에 관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보수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 대비 더 사전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야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로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도 조금,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올해 겨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건설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아까 우리 철도건설과에, 강동하남남양주선과 송파하남선 자료 주셨습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4년에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좀 절차적으로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남의 2공구도 그렇고 남양주의 5공구도 그렇지만 약 2년에 걸쳐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교통 수요가 다급한 도민들이 많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에 유찰 공구인 2ㆍ5공구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간담회를 곧 10월에 개최하고 도의회 현안보고를 11월 달에 계획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도민분들께서 우려를 표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그런 우려를 좀 아시고 조속한 시행과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약 진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해당 과와 곧 국장님 인사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서 끝까지, 2년 지연됐지만 더 빠른 착공과 준공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지훈 위원님. 다음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감액 사유 적시돼 있는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송규근 위원 네.

○ 송규근 위원 지적받았던 시점이 언제라고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25년인가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2억 2,000 예산을 이미 제출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 송규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계획 보고도 하시고 계약심사 완료도 하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그 내용은 이해했고 제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왜 계속해서 2억 2,000만 원 신규 예산에 대해서 계획보고하시고 계약심사를 하셨냐는 말씀이잖아요.

○ 송규근 위원 계속 왜 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안 하십니까?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25년에 지적받았는데 2026년 3월, 4월에 계속 용역에 대한 걸 진행하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연관되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연관된 지적을 이미 25년에 받았는데 26년에 신규 예산에 대해서 3월, 4월까지 왜 진행했냐고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못 하게 됐으니까 안 합니다, 예산 반납합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제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을 하셔서 시간을 다 쓰십니까. 지금 연관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연관되는 예산 그 용역에 대해서 왜 계속 진행하셨냐고요, 이미 지적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4월 달 이후로 차라리 하시든가. 4월 달까지 이미 다 하셔놓고 이제는 계속 붙들어 놓고 있다가 4월 이후에 지금 5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 송규근 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문…….

○ 송규근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연관된 그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신규 용역에 대해서 왜 진행하셨다가, 지금 몇 번을 제가 얘기합니까? 26년 4월까지 진행했다가 5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요.

○ 송규근 위원 연관되는 용역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 송규근 위원 차라리 그게 지적받았을 때 더……. 아니, 재정위기, 재정위기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위기도 있고 한데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해서 해 보자고 놔두고 반납을 하시든가 진행은 또 다 하셔놓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혹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 택시과장님 나오셨나?

○ 위원장 백승기 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감액이 됐죠?

○ 위원장 백승기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도 감액됐고.

○ 위원장 백승기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정찬웅 과장님 발언대로 좀 서시죠.

○ 위원장 백승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모두 감액됐죠?

○ 위원장 백승기 이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종사자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 위원장 백승기 택시 관련해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혹시 가졌나요, 과장님?

○ 위원장 백승기 아니,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 위원장 백승기 만나셨어요?

○ 위원장 백승기 지난주에 저하고 간담회장에서 만났는데 이거 감액된 부분 원상복귀 안 시켜주면은 경기도청을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둘러싼대요. 어떻게 그 대책 있으세요?

○ 위원장 백승기 추경에 감액됐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고 과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경기도청은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와서 그냥 삥 둘러앉아 서 갖고 우리 의원들도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백승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교통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도 택시 업계 관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시군만 만나지 마시고 종사자들도 만나셔 갖고 대화 좀 하세요.

○ 위원장 백승기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청 괜히 통제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미리 만나셔 갖고 그런 문제 안 나가게끔. 아셨죠?

○ 위원장 백승기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감액됐죠? 3개월 치가…….

○ 위원장 백승기 감액된 건 아니지만…….

○ 위원장 백승기 3개월 치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백승기 맞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그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백승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가 재정 상태가 안 좋아도 우리 추미애 지사님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생예산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게 민생예산 아닙니까?

○ 위원장 백승기 민생예산을 왜 안 지키세요. 네? 교통약자예요, 교통약자.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정상인이 아니고 교통약자들이라고. 교통약자 예산도 안 지키면서 뭔 민생예산을 지킨다고 해요.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이 시간 끝나고 예산담당관실 쫓아가서 나머지 두 달 치 예산 확보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저희 예결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본회의에서 방망이도 안 쳤어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해서 가져오세요, 확보해서.

○ 위원장 백승기 만나서 꼭 확보해서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힘드신 거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거 이동하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세 달 치 중에 한 달 치만 하고 두 달 치 쓰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백승기 다음 똑버스, 똑버스 3개월 치 예산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위원장 백승기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백승기 발언대로 잠깐 오실래요?

○ 위원장 백승기 발언대 좀 잠깐 서실래요?

○ 위원장 백승기 반갑습니다. 똑버스, 지금 3개월 치가 책정이 안 됐는데 운행 가능한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아니, 앞으로 3개월을.

○ 위원장 백승기 약속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이게 중단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사장님이 보기에는 똑버스는 대도시가 더 활용이 많아요, 시골이 더 많아요?

○ 위원장 백승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전화도 몇 번씩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운행하면 안 되고요. 꼭 예산 확보해서 가동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순서이나 본부장이 공석이므로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김성원 수질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 이철형 위원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이 2019년도에 개장을 했는데요. 지금 2019년 개장한 시기부터 작년까지 운영 예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선 위원님.

○ 박영선 위원 박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연인산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연인산도립공원 등산로 현황하고요. 등산로별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 최근 5년간 방문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박영선 위원님. 다음은 최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에, 25년도 공문인데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희망건축물 제출 요청하는 공문하고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낸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결과 공문 그리고 도 건축정책과에서 보낸 도비보조금 내시 통보 공문 그리고 도비보조금 조정 통보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송규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송규근입니다. 민선8기 도시재생사업, 특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대표적인 추진성과, 내용들 그리고 민선9기의 추진계획, 방향 이런 부분들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GH 이번에 대형 사업 패소한 내역 있죠? 광교 개발이익 패소한 거하고 평택 고덕산단 정산금 소송 패소한 거. 그거를 간략히 요약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5분이라 빨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 이성원 위원 기금을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게 되게 복잡한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좀 물어볼게요. GH 경영실적이 순이익에 대한 배당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가고 이 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가고, 그렇죠?

○ 이성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배당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으로 들어가고 이게 당초 216억이었는데 이번에 GH에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니까 109억만 들어갔어요, 106억.

○ 이성원 위원 그리로 넘어가더라고요?

○ 이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환원기금이 회계상 잔고가 얼마죠? 978억인가요, 그렇죠?

○ 이성원 위원 아니, 기금 물어보는 거예요.

○ 이성원 위원 네.

○ 이성원 위원 지금 이 기금이 978억으로 돼 있는데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 전출이고요. 그렇죠?

○ 이성원 위원 그리고 현재 978억 정도 있는데 949억이 통합계정으로 갔어요.

○ 이성원 위원 주거복지기금에서 또 받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이거를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50억,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50억 감액했거든요.

○ 이성원 위원 감액했잖아요?

○ 이성원 위원 물론 뭐……. 왜 세웠다가 다 없애버리셨던데?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50억…….

○ 이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안 알아보셨어요, 시군에?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잘못한 거 시인하시는 거잖아.

○ 이성원 위원 다음에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 이성원 위원 자, 도민환원기금에서 지금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이 전출이 됐는데 이 주거복지기금에서 지금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라든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사업 이런 거, 이번에 9억 감액된 거, 이런 거 주거복지기금에서 쓰면 되잖아요?

○ 이성원 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까 도민환원기금이 900 얼마 있었잖아요, 987억인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놓고 그거를 주거복지에 못 쓰고 통합계정으로 95%를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 이성원 위원 오히려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사업을 못 쓰고 통합계정 운영으로 다 넘어가요. 그럼 그리로 꿔 준 거 언제 갚아요? 언제 받아요?

○ 이성원 위원 안 쓰고 통합계정으로 저 위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 이성원 위원 저 위의 도지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 이성원 위원 연장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성원 위원 아니, 주거복지기금으로 가는 거는 뭐 이게 과정상 그렇다고 치는데 통합계정으로 간 거.

○ 이성원 위원 필요하다 얘기하면 이렇게 바로 돌려받아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987억이라는 기금을 모아 놓고 정작 여러분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사업 발굴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쌓아 놨는데 GH 수익을 거기로 보내고 결국 그거를 쓰고자 하는 사업 발굴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성원 위원 결국은 단편적으로 보면 그 많은 기금을 세웠는데 통합계정으로 다 뺏기고 정작 도시주택실에서 못 쓰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다가 또 주거복지 차원으로 주거복지기금으로 또 옮겨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기금을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신혼부부ㆍ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일몰되는 건가요?

○ 이성원 위원 동의하셨죠?

○ 이성원 위원 실장님이 동의하셨군요.

○ 이성원 위원 아니, 기금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부동의해요?

○ 이성원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 이성원 위원 그럼 사업을 하지 마셨어야지, 왜 서로 힘들게 하셔.

○ 이성원 위원 네, 하여튼 착오 없기를 바라고.

○ 이성원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끝나신 거예요?

○ 이성원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보면 단년도만 보지 않고 흐름을 보면 2023년 80억, 2024년 65억, 2025년 48억, 올해는 이제 당초 30억에서 21억까지 삭감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사업 규모가 이렇게 크게 축소되는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종료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로는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보면 24년도도 이미 24년 7월에 100% 집행률이 됐고 25년도에도 48억이 7월 16일에 100% 집행률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런 거 이 가격, 이 금액을 보면 축소해서 이거에 맞춘 거지 줄어들어서 이걸 맞췄다, 그러니까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였다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이 기록을 집행률로 기록하실 게 아니라 실집행률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다 100% 집행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실집행률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자료가 좀 오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최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집행률, 이렇게 전체 여기에서 한 거 말고 실제 집행률을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축소됐다고 한 게 1,312가구인데 이 가운데서 지원기간 만료된 게 몇 가구고 중복돼서 빠진 가구가 몇 가구인지 각각 좀 수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네. 그리고 이런 기존 대출이자 지원기간 만료나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등 추이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추이가 어떤 근거로 이 추이를 잡아서 이렇게 감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지금 이 추이를, 지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 기존 대출이자 지원기간 만료와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등 추이를 반영한 감액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9억을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추이를 보고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그럼 조기상환의 사유는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조기상환 했을 때?

○ 최보라 위원 그럼 지금 2,213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이제 조정된 목표가 3,500가구인데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약 1,287가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신청 중인 가구와 심사 중인 가구 그리고 향후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최보라 위원 아니, 제가 그거…….

○ 최보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그 금액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신규 신청 중인 가구랑 심사 중인 가구가 현재 얼마고 향후에까지 예상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물어본 겁니다. 금액을 왜 9억으로 했냐고 한 게 아니라.

○ 최보라 위원 네.

○ 최보라 위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요청드린 거 들으셨죠?

○ 최보라 위원 빨리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최보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지금 어쨌든 1,300호가 남았는데 이제 9월……. 지금 이게 7월 31일까지잖아요. 7월 31일까지인데 이제 8월ㆍ9월ㆍ10월ㆍ11월ㆍ12월 5개월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1,287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신규 신청 중인 가구랑, 이거 카운팅된 거 말고. 신규 신청되는 가구랑 심사 중인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최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바로바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 최보라 위원 그게 지금 9월까지인 건가요?

○ 최보라 위원 7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7월 이후에 한 거는 지금 따로 카운팅이 안 된 거잖아요.

○ 최보라 위원 제가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소득층 주거비가 여전히 저는 상당 부분 크다고 생각하는데 남은 재원을 이렇게 바로 확실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검토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액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 위원장 백승기 네.

○ 최보라 위원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승기 지금요?

○ 최보라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아니요, 지금은 안 되고요.

○ 최보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다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잔뜩 질문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지금 답을 주셨어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 동의를 요구했고 그래서 증액 동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50억ㆍ50억 100억이 감액됐는데, 예산안에는. 상임위에서 30억ㆍ30억 해서 60억이 증액 동의가 된 상태고 동의하셨다 지금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 유필선 위원 아까 동의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 유필선 위원 아, 부동의했어요?

○ 유필선 위원 동의하셨다 그래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확인을 하려 그랬는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설명서엔 나와 있는데.

○ 유필선 위원 아니, 27개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에서 하면 도에서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거 같아요.

○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 유필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초의원 할 때 이 조례 만들어서 예산을 태워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는 협의를 보고 사회복지보장 신설 협의 컨설도 받았고 긍정 협의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돼서 내년에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에 하겠다.

○ 유필선 위원 그리고 내년에 할 경우에 시군이랑…….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매칭으로 가나요?

○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매칭을 하는 데도 있겠고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는 매칭을 하건 안 하건 매칭하는 데랑 함께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귀가 번쩍 뜨여 가지고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 차성수 국장님께 바다향기수목원 운영ㆍ보완 예산 감액과 기본관리 환경 차질 없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최근 3년간 운영비 집행률이 97~99% 수준인데 감액한 만큼 단순한 잔액 정리가 아니라 실제 관리 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 이철형 위원 가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던데요.

○ 이철형 위원 조성이 아닙니다. 좀 이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완비 7억 5,000만 원 감액하면서 올해 연기, 축소된 시설 개선사업은 무엇인지 하고요. 이 가운데 안전이나 관람 환경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바다향기수목원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와서, 도립공원이잖아요. 수목원이기 때문에 와서 어느 정도 식물성을, 신생 그거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건데 정말 얼마나, 공원을 직접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어, 이게 도립공원 맞나? 수목원이야?’ 할 정도예요. 진짜 실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지요.

○ 이철형 위원 공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관리가 필요한 거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 이철형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목원 관리ㆍ운영 활성화와 수목유전자원 보존이 도의 책무이고요. 수목원 진흥 실시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데 현재 실시계획상 바다향기수목원의 시설 보수, 식재 관리 우선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너무 부실합니다.

○ 이철형 위원 너무 부실합니다.

○ 이철형 위원 정말 관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직접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방문 한번 하셔 가지고 실태조사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도립 수목원인데요. 정말 동네 공원도 시가 운영하면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산시 대부도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냥 펜션에 와 가지고 고기만 구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도시로 가는 길에 우리 도립 수목원이, 바다향기수목원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임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 박영선 위원 올해 보니까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요.

○ 박영선 위원 임도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임도관리사업 예산을 당초에 3억 2,900만 원을 세우셨다가 7,2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가평군에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 박영선 위원 임도보수 다 완료하셨나요?

○ 박영선 위원 물론 지금 완료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주민들 요즘 잣 수확기잖아요.

○ 박영선 위원 계속 저한테 전화 와요.

○ 박영선 위원 임도가……. 좋아요, 예산 들여서 임도 본선 보수 한 건 제가 인정해요. 그러면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마을 단위들 별로 잣 계약하셨죠, 잣 생산?

○ 박영선 위원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어요?

○ 박영선 위원 지금 잣을 따러 다니시는 분들이, 마을 분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 오고 그러는 민원이 예산을 들여서 임도 본선은 어느 정도 보수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잣을 따러 가려면 지선들 도로 있잖아요, 지선.

○ 박영선 위원 소규모 기계들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예 손도 안 댔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한번 돌아보셨어요?

○ 박영선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유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선은 보수가 거의 어느 정도 됐는데 들어가는 지선들, 실제로 잣을 따러 들어가기 위해서 소형 경운기나 차량들을 끌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도로들 자체가 아예 복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막 2m 이상 파지고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 박영선 위원 아니, 주민들께서 도유림에 해마다 계약해서 잣을 생산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하여튼요, 저랑 같이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 박영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금 이런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다 좀 써줘야 맞지 않을까요?

○ 박영선 위원 물론 뭐 지금 재정 비상 때문에 다들 그냥 실국별로 실링을 줘 갖고 예산을 다 깎으신 것 같은데 민생과 관련되거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좀 챙기셔 갖고 유지관리비로라도 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느 딱 한 사업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협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사회보장협의 취지가 뭐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하나의 사업 협의를 들어가려면 그 협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중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1차 추경에서 50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회보장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7년도 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안은 협의하는 데 보통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우리 본예산 시기가 언제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언제 보고 계시냐고.

○ 김영훈(시흥3) 위원 12월?

○ 김영훈(시흥3) 위원 12월에 의회에 제출하면 그전에…….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면 그전에 모든 부서가 내년도 예산을 다 산출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2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그전에, 산출을 하기 전에 사회보장 협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 전제하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사회보장 협의가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달에 신청을 했든 6월 달에 신청을 했든 기간이 중요한 거죠. 심의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4월 달에 신청했어도 7개월 걸리면 내년 사업 반영에 못 하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경험치가 없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60일 이내에는 협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보장 때문에 27년 사업으로 이월시켜 놓은 게 꽤 돼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제시간에 협의가 끝나야지 27년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겠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그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 결과물을 가지고 27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다 협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급성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설령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꼭 협의 결과를 만들어내길 좀 부탁드리고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협의가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신설함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타당성ㆍ중복성 뭐 이런 거를 사전에 조율하자는 그런 제도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취지는 그건데 이게 잘못되면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일 수도 있어요. 잘 슬기롭게 좀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도시정책, 아니,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65쪽에 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운영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월 달에 중단이 됐죠?

○ 최상규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최상규 위원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200만인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유인한다는 그 효과가.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최상규 위원 그리고 실장님뿐만 아니고 다들 느꼈겠지만 우리 도로변에 보면 칡넝쿨이라든지 생태교란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고유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 최상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태교란종을 어떻게 제거하고 계시나요?

○ 최상규 위원 이것도 우리 기후위기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한두 개의 지방단체에서는 하기 힘들고 광역단체에서 전체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어떻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우리 경기도 전체에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뭐 식물뿐만 아니고 우리 붉은귀거북이라든지 하천에도 생태교란종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최상규 위원 그것 좀 내년 예산에 꼭 반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교란종은 환경부 소관뿐만 아니고 우리 녹지도 아니, 산림도 해당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에 해당이 되나? 우리 간벌작업하잖아요, 야산에.

○ 최상규 위원 간벌작업할 때도 칡넝쿨이라든지 교란종 같은 걸 제거만 해 주면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데 요새 뭐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간벌을 옛날같이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요새 생태계교란종이 도로변, 공원, 하천 뭐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하천도 마찬가지로 하천부서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도 사업에 좀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리고 수자원본부 우리 상하수과장님 계시죠? 76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관로 정비가 있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게 이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유 보면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돼 있고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이 돈이 부족하거든요.

○ 최상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수도 관로 정비에 관해서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낙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뭐 1~2억이 아니고 몇십억씩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 담당자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상규 위원 말씀하신 시군에서 받았다는 내역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혼자 살면 5,000만 원, 둘이 합치면 7,500만 원 이거는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맞다고 보세요, 이런 정책이? 이거 저겁니다, 저거.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요.

○ 이대한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감액한 내용도 그렇지만 이거 정책 내용이요,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이대한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시냐고요, 이 금액이.

○ 이대한 위원 이게 맞다고 보세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대한 위원 가격이죠. 이걸 왜 모르세요? 이걸 왜 이해를 못 하시지? 상임위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세요?

○ 이대한 위원 아니, 일부러 그러시나? 이 내용이 이해 안 되세요?

○ 이대한 위원 네,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이 정책에 대해 맞나, 안 맞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릴게요. 무장애 지금 취소하셨잖아요. 그럼 의정부에서 들어간 딱 그 금액만큼 취소하신 겁니까?

○ 이대한 위원 혹시 사업 포기 이유를 의정부에서…….

○ 이대한 위원 단순히 그 내용입니까?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 지자체마다 전깃줄 없이 전깃줄을 지하화시켜 가지고 만든 마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이대한 위원 네, 지중화 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없애는 데가 있는데 혹시 그거 왜 없애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아니, 지중화해 놓은 마을을 왜 없애냐고요.

○ 이대한 위원 네, 그런 마을은 조금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주의 진건 쪽에 있는 마을이 지금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 이대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대한 위원 왜냐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크지도 않아요. 굳이 거기까지 사업 선정, 지금 3기 신도시로 들어가서 마을을 싹 없앴는데 그런 거는 사실 너무 불필요한 것 아닐까요?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자체를 없애면서 3기 신도시를 밀고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좀 지켜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이대한 위원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을, 네, 어쨌든.

그리고 뭐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먹는 물, 공기질, 안전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중립 관련된 것들 모든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단 말이죠.

○ 이대한 위원 그럼 제가 오전에도 다른 타 국에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도가 기조로 하고 있는 어떤 주민의 안전과 생활보장 뭐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삭감 아닌가요?

○ 이대한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 송규근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원 운영 지원 출연금 43억에 해당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사업 이제 내년에는 안 하십니까?

○ 송규근 위원 앞으로 민선9기에서는 기회소득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송규근 위원 그리고 우리 수자원본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팔당전망대 유지관리 감액 4,000만 원, 적은 금액이긴 한데 24년도에 1,000만 원, 25년에 700여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6년도에 4,700여만 원을 세웠을 때는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노후시설 개선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률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삭감을 하실까요?

○ 송규근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28년 그때까지 사용은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갑자기 사용일자가 변경되거나 조정된 게 아닐 텐데.

○ 송규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질문은…….

○ 송규근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 사용기간이 답변하신 그 기간인 건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개선하시겠다고 예산편성 지금 하신 거잖아요.

○ 송규근 위원 저는 도의회 일원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된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도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 송규근 위원 이게 참 정말 우리 경기도 재정이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 4,000만 원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이게? 와,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전은 담보됩니까, 노후시설 4,000만 원 이거 집행 안 해도?

○ 송규근 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애초에 노후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요청한 이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네요, VR 기계니까. 그렇죠?

○ 송규근 위원 기존에 VR 기기가 있었습니까?

○ 송규근 위원 VR 기기가 노후돼서 바꿔보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 송규근 위원 그럼 또 안전도 아니고. 사업목적이라고 기재한 것과 또 완벽하게 정합하지도 않네요, 보면.

○ 송규근 위원 아,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짧게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GH공사 이익배당금입니다. GH공사 25년도에 당기순이익을 2,400억으로 전망해서 배당금 504억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을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1,179억이어서 전망 대비 51% 수준에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51%가 감액된 257억이 됐는데요. 도대체 거기에서는 결산 정산하기 이전에 어떤 근거로 해서 2,400억이라는 예산을 추계해서 순이익을 계산한 거죠?

○ 국은주 위원 그렇죠.

○ 국은주 위원 아니, 아무리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이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 추계를 하고 반영을 합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 국은주 위원 아니, 더더군다나 그 광교 개발이익 중재 패소 749억 손실하고 평택 지금 첫 번째 패소해서 483억 패소한 거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이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1차 판결 패소 이후에 2차 항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 하나 패소한 것에 대해서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 국은주 위원 지금 벌써 이게 9년 차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9년 차? 9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빨리 종결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0쪽 되겠습니다. 90쪽하고 94쪽이 같은 부분인데요. 햇살하우징 사업하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하우징인데요. 이것을 지사께서 아무튼 예산을 다 삭감해 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500만 원 주던 것을 420만 원으로 전체 다 삭감을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420만 원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앞에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는 150호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 호를 500만 원 줬고 그 나머지 420만 원을 주는 것은 몇 호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은 420만 원을 주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되는 거네요?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 국은주 위원 네,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5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인데요. 이거 사업비 교부가 도에서 시군으로 혹시 언제 교부를 했나요?

○ 국은주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국은주 위원 처음부터 아예,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은 세웠는데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 국은주 위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RE100 있잖아요, 67억짜리.

○ 국은주 위원 67억짜리 있는데요. 이게 25년도에 65억, 26년도 본예산에 128억, 129억 가까이. 그런데 추경에 60억을 또 세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개월 만에 예산을 확 또 줄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원래 국장님, 실제 이거 추경을 할 때는 충분히 이것을 더 잘할 것 같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확대를 했는데 지금 지사가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예산을 다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것을 완전 67억을, 68억을 다 그냥 삭감해 버리는 현 상황 아니겠어요?

○ 국은주 위원 자, 그러면 원래 당초 200개 마을에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1차 선정 148개로 종결을 하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종결하는 예산이 이 예산으로 다 된다라는 겁니까?

○ 국은주 위원 그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그 뜻이죠?

○ 국은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국장님, 우리 추가적으로 준 자료 16쪽에 이것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동두천에 지금 10억 도비 삭감한 이 부분 있잖아요. 동두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시설 하는 거, 지금 이게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 국은주 위원 네. 지금 전체가 82억인데, 82억 가지고 27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진척이 몇 %나 됐나요?

○ 국은주 위원 아, 확실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편성을…….

○ 국은주 위원 해 주나요?

○ 국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최경순입니다. 주택정책과 사업 중에 페이지 98페이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인데요. 방금 전에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이고 26년도 신규사업이면 이게 지금 전 지사님 공약사업이었던 건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 최경순 위원 네, 그때 특별히 올라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 최경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 위원인데 보건복지위에서도 몇 건 국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물론 증액이 집행부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방망이 두들겨지고, 전 지사가 본회의에서 오케이 해서 방망이가 두들겨진 순간 그건 집행부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단 1원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201페이지에 나오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금, 아, 그전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있는 경기도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연유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최경순 위원 네, 100페이지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 본예산에서 그렇게 갑자기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이것도 100% 전액 삭감입니다.

○ 최경순 위원 둘 다 같은 연유로…….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됐건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겨지고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신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이 사업은 어쨌거나 그러면 내년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 최경순 위원 다시 본예산에 태우실 거죠?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인데요. 뒤에 감액 사유를 보면 유사 중복 사업으로 감액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이, 한 가구가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이제 못 받는다는 건데.

○ 최경순 위원 그 대출보증 1회, 그다음에 이자 지원은 딱 한 번 해 주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4년 동안이요. 그러면 4년이 지나고 더 이상 안 받으면 새로운 수요자는 계속 나올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4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다음 해에 또 10명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해에 또 10명이 들어올 거고 이렇게 계속 가중되는, 수치가 늘어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감액됐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덜 들어와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비 100%인 이 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련한 문건이 있으시죠?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요. 4년 끝나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나도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타임 벨 울림)

○ 최경순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총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이 말씀이 맞는데요. 총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최경순 위원 코로나 이후에 결혼 못 했던 청년들의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도 점점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하셨을 거잖아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결정하셨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사업, 즉 다시 말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민 리워드를 더 이상 안 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최경순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이게 지금 각 실국별로 다 이런 류의 감액 사업들이 들어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바로 앞전에 있었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실국에서도 그렇고 1년 동안 행정이 신뢰를 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종결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있으면서 “이 사업은 이제 일몰됩니다.”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가다가 8월까지만 지급되고 종료시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최경순 위원 어떻게 그 예산이 그냥 쭉 가다가 처음에 계획했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끝. 언제부터 경기도가 이런 예산 책정과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게 특히나 가입자가 200만을 돌파했어요.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8월까지만 종료하고 스톱이다라고 선언을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 최경순 위원 실국에서 하셨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럼 기조실하고도 다 의논하시고 지사님 승인까지 다 받으셨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예결위 끝나고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시 증액된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최경순 위원 도저히 어떻게, 저 위에서부터 “안 된다.”라고 뭔가 오더가 내려온 상황일까요?

○ 최경순 위원 실국장님, 과장님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실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익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차간에 다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감액서가 올라왔을 때는 이래서 이런 이유로 감액이 됩니다가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장님들 정말 힘드시겠네. 도의 상황이 이렇네.’라고 저희가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오십보 후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예산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그냥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8월에 중단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죠, 사실.

○ 최경순 위원 그럼 애초에 1차 추경 때 리워드 굳이 도민들한테 안 주고도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은 리워드 없이도 기후행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때 구조조정을 하셨어야죠.

○ 최경순 위원 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자료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건축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요예산이 이 자료에는 국비 70%, 도비 0%, 시군비 30%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자료 연도별 선정 대상에 보면 사업비에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돼 있고요. 그런데 추진사항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도비보조금 조정을 9%에서 0%로 했다. 도비 매칭비 미편성에 따라 시군 포기 발생이 예상된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그 서식에 보면 똑같이 위에 지방비 30% 돼 있고 도비가 0% 돼 있고 시군비가 21%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6월 19일 자로 도비보조금 사전 통보에 보면 똑같이 도비 9%, 시군비 21%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도비보조금 조정 통보 공문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아닌가요?

○ 최상규 위원 아니, 0%를 그냥 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미편성에 따른 사업 포기 시군 발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시군에서 포기했어요?

○ 최상규 위원 지금 자료는 그러면 이게 허위잖아요.

○ 최상규 위원 아니, 아무튼 간에 지금 도비보조금 6월 19일 자 공문은 내보냈는데 그 후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액션이.

○ 최상규 위원 지금 이 자료 언제 만드셨어요?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공문이에요, 이 책자.

○ 최상규 위원 그러면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죠. 이거는 내용하고 이 제출한 자료가 틀리잖아요.

○ 최상규 위원 여기 보면 변경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 최상규 위원 위원장님! 심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신뢰성이나 예산심사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일단 심사 중지하고 더 토론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서류상 문제가 있으므로 더 이상 심사를 하기가 곤란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 하다가 멈췄는데 계속 진행은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기조실장 오면 오는 대로 해서 또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저는 실무과장님이신 김태수 과장님, 그냥 직접 여쭙겠습니다. 그 연장선인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보장협의회 진행 중인, 심의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되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요, 부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

○ 김영훈(시흥3) 위원 청년하고 신혼부부 2건?

○ 김영훈(시흥3) 위원 2건. 이게 8월 9일 날 심의 의뢰했다고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 19일? 1건에서 지금까지 협의라든가 재협의라든가 불수용 데이터가 없겠네요? 있나요,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이 건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사전에 사회보장협의를 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다른 사업으로.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9개월이요? 그럼 아까 얘기랑 좀 안 맞는데.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월 19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자료 보완 서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내년 본예산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협의 결과 나오면 말씀 주실 수 있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직접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물론 집행부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사회보장협의가 일정을 딱 정해 놓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재정난으로 여러 사업들이 매몰되고 삭감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본 위원 말고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유필선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963페이지 경기 RE100 소득마을이에요.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128억에서 60억으로. 이거는 제가 여주 출신인데 구양리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이렇게 오시면서 전국에 500개, 1,000개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확대시키고 수범 모델을 창출해서 더 확대시키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지속으로 확대돼야 될 정책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훅 줄인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 유필선 위원 이게 지금 유사 중복 사업, 국가가 하는 거를 경기도가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재정을 이유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로 하고 이러면서 RE100 마을을 늘려 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 유필선 위원 국장님, 세세한 거는 저도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기초에서도 RE100 관련 여러 사업이 있는 거 예산안 다 보고 그러고 와서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방향과 크기의 문제예요. 이거는 줄일 수 있는 예산 영역이 아니라 늘려 나가야 되는 예산 영역인데 뭔 이유인지 50%를 넘게 훅 줄였다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과의 존재 목적하고도 좀 상충되잖아요. 이거는 키워 나가야 될 사업인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이거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 유필선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에너지 아파르트헤이트란 말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가른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40몇 %가 빈곤층이고 그중에 그분들이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월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도 절감하고 RE100도 달성하고 이러려면 이거는 아주 역점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해야 될 사업인 거는 동의하시죠?

○ 유필선 위원 그런데 주관적으로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예산으로 늘어나는 수치가 보여야 이게 도민들이 또 민생이 확대된다는 거 아닐까요?

○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아주 역점을 두셔 가지고 사업비를 원상회복 플러스알파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유필선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원복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증액 동의하면 동의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까 어느 국장님도 장애인이동센터 관련해서, 교통약자이동센터 관련해서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표현을 하세요. 이거 깎이면 안 되는데 증액 동의를 공식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모르는 바 아닌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좀 매우 매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GH공사 이익배당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전략과인데요. 지금 25년도에 GH 당기순이익이 원래는 당초에 2,403억이었는데 결산 때는 1,179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뭔가 패소하고 소송하고 있었던 건이어서 이게 확 줄게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번 2회 추경에 257억 감액하고 이게 지금 계속 연관이 돼 있는 거죠?

○ 최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GH 이익배당금은 굉장히 알짜, 경기도 회계에, 예산에 알짜배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 최경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GH가 사업비랑 예산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최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후환경정책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인데요. 하반기 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고 SDGs 목표 책정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활동을 거의 정말 그 회원들이, 위원이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기구입니다. 명실상부 거버넌스 단체입니다. 이 거버넌스 단체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하반기 사업을 거의 지금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각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최경순 위원 언제 하셨을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바로 지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진짜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피치 못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책정돼야 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관이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보전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다.

○ 최경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상도동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서울 상도동에 국사봉햇빛발전소, 국사봉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이 굉장히 도심형 RE100을 잘 이끌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인데요. 지금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민에서부터, 관과 상관없이 이미 민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관이 꼬리를 따라붙으면서 지금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2분의 1 삭감을 그냥, 거의 예산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경기도가 후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예산 삭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경순 위원 아마 굉장히 힘든 결정이셨을 거라고는 이해합니다만 이 역시도, 그러니까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지는 이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더 확대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예산 상황이 없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을 그냥 원칙 없이 지금 다 삭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를 걸 자르셔야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사업, 복지사업, 민생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줘야 될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그냥 눈앞에 예산 없다는 것으로 싹뚝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아마 예결소위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쭤보면 또 부동의하신다고 답을 하시겠지만요, 이 사업 역시도 반드시 지켜내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 송규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위원님들 받으셨다시피 지금 수정된 세출 설명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최초에 지적하신 또 최상규 위원님의 코멘트 듣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 주택실장님, 지금 자료 받으셨죠?

○ 위원장 백승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쫙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의 질의 있으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최상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정중히 사과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면 42억을 대야 되고 시군이 98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0%가 되면 시군에서 14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업이 도서관이나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게 30%를 시군에서 부담한다면, 지금 같이 추경에서 비율이 30% 이하로 다운되다 보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회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시군에서 포기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대로 도에서 9%를 부담해 주시면 원만히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실장님이나 이게 좀 협의가 돼야만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마음은 말 그대로 동의해 주고 싶지만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이걸 제대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또 요청드리는데요. 앞서 지금 최상규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예결위의 위원장으로서 도 집행부의 기조실장을 초치하셔 가지고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이라도 이런 유사 건이, 그러니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반영된 부분들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왔으니까요, 바로 들어오는 거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와서 뵙고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부위원장님, 최상규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게 도시주택실 하나뿐이 아닌 다른 데도 또 있나 없나를 확인 후에 상임위 기획재정위가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 날 이 상황을 확인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이 상황이 나오는 게 또 있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합해서 저희 예결위로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으로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 어디시죠?

○ 이대한 위원 여기 지금 보면 4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선발이 되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인건비도 포함해 주세요.

○ 이대한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원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산후조리비 이번에 예산 없앤 거 있잖아요.

○ 이성원 위원 갑작스럽게 이 사업 예산을 없애게 된 절차 아니면 의사결정 이런 거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이성원 위원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철형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가 많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현 1년 보통 예산이 얼마까지 되는지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유필선 위원 유방암 관련 사업이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다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으로 수행기관이 특정되면서 출연금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럴 때는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일몰된 것이, 어떤 일몰된 것에 대한 이러저러한 합리적인 방어 논리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유필선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복지사업과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이게 추경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4만 원 올리셨죠?

○ 김명숙 위원 이런 금액이 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 김명숙 위원 의회에서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 김명숙 위원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정액은 5만 원씩 8명 곱하기 1회 해서 40만 원인데 기정액이 36만 원이었어요. 36만 원이면 인원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4만 5,000원씩 8명 3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5,000원이 인상이 돼서 8명분 해 가지고 4만 원이 올라온 건데 지금 설명이 저랑 전혀 다르시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명숙 위원 실수요가 몇 명에서 몇 명이 증액됐는데 4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인원수는 제가 그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씩 8명 곱하기 1회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36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8명분이면 4만 5,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5,000원이 증액이 돼서 5×8=40, 4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금액에 있어서 5,000원이 인상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8명분에 대한.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 김명숙 위원 지금 말씀이 안 되죠. 사전 수요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36만 원을 올리셔서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금액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이 “예결위에서 증액이 돼서 잘 몰랐습니다.”라는 대답은 공직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결위가 언제 있었습니까? 25년도 11월,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 이 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반성하셔야 돼요. 거의 집행률이 100%가 2년씩 이어지던 사업들이 왜 올해 들어서 2차 추경에 60%, 58%, 70% 해 가지고 감액으로 들어오는 사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체크를 했어요. 2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23페이지, 229페이지, 그 뒤에도 다예요, 239페이지. 전년도ㆍ전전년도는 집행률이 100%였는데 왜 2026년 2차 추경에는 다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감액으로 들어오면서 감액 사유 또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추계에 과소 추계를 했든지 과다 추계를 했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5년도 예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9개월 치만 여러분들이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왜 이 자료에는 다, 2026년도 2차 추경에는 집행률이 다 낮아서 감액으로 들어옵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다 추계, 과소 추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2차 추경에 감액으로 들어오는 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 정산보고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지만 사업 집행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정산은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하면 가내시가 5월 달에는 정확히 잡혀요. 가내시가 왜 잡혀서 들어온 것들이 없습니까? 가내시가 들어와서 1차 추경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금 우리 도청에서 하는 그 시스템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새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이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고 들어오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바로 이게 수정이 될 건 아니지만 본예산 계획 세울 때는 정확히 참고하셔 가지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항목을 짚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2차 추경에는 100% 2년 동안 사업이 다 되던 것들이 78%, 58%, 61%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사업들이, 완료가 되던 사업들이 한 해에 들어서 이렇게 감액으로 들어오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이번 경기도 추경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것만큼 지금 핫한 사안이 없는데요. 경기도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10종류 이상의 청원이 들어오고 그중에 하나는 순식간에 오늘 오후 6시 현재 2만 2,037명이 지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라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안 문건에 올라와 있지 않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위 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이 사안을 알고 완전 깜짝 놀란 건인데요.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이미 422억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도비ㆍ시군비 5 대 5 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7 대 3 사업이었는데 이게 5 대 5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422억이 책정됐는데 문제는 처음에 추계했던 신생아 수보다 12월 말 기준으로 예상을 해 보면, 감안을 해 보면 약 1만 4,000명이 더 태어날 예정인데 기존에 잡았던 422억이 이미 다 소진이 된다, 8월에. 소진이 되고 9월 이후, 아니죠, 10월 이후. 10월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도의 입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문제의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업비가 없거나 예상되는 예상액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추경을 앞두고 추경안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1만 4,000명이 더 예상된다라는 상황은 언제 아셨습니까, 국장님?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그런 내용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건강국의 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건 거죠.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예산 필요한 액수, 그러니까 이게 도비ㆍ시군비 5 대 5니까 필요 액수를 계산해 보면 한 3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12월 신생아들까지 지원을 하려면. 그러면 예산은 36억 필요한데 당장 추경은 감액 추경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을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딱 이 입장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국비사업이나 아니면 각 시군구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 그냥 그걸로 퉁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보건건강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지금 여실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1년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어요. 8월에 끝, 10월에 끝 그러면 그냥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자체적으로 행정단위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이제 이렇게 끝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경하고는 완전 판이 다른 추경이라는 거 이해하나 이렇게 되면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전대미문의 이 청원이 정말 이렇게 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어떻게 탓합니까, 지금?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지금 도가 예산을 갑자기 중간에 뚝 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도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추경안에 올리지도 않았고 도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도의원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집행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건은 지금 저희 보시겠지만 보건복지위원 일동으로 건의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결특위 소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증액, 36억 증액이 결정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 최경순 위원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동의하기 어려우십니까?

○ 최경순 위원 이 부분은 어쨌거나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이제 뭔가 갈등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 최종 책임은 지사님이 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 답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 최경순 위원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도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계실 거고요. 사실 지사님이 “동의하겠다.”라고 최종 입장을 내시면 그냥 동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는 해 보셨나요, 국에서?

○ 최경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 잘하고 계시던 행정을 이 3개월 치를 중간에 아무 예정 없이, 아무 보고 없이 뚝 잘라버리면서 그동안 이만큼 잘했던 게 그냥 바닥을 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신뢰도에 맥을 끊어버렸다는 게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건 간에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경기도 행정이 뭔가 신뢰 가고 계속 연속적이고 이렇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의무고 집행부의 의무고 지사님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예결소위에서 다뤄질 거고 만약에 이거를 지사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으나 만약에 답변을 동의한다라고 하시면 행복하게 끝날 거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도 짐작하고 계시니 이 부분을 기조실장님,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과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국장님께 방금 말씀드렸던 간병 SOS 감액과 외국인 간병제 중단 그리고 2027년 경기도 간병 정책은 무엇인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는데요. 전담인력 미채용으로 운영비 줄인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간병비 지원사업비까지 3억 4,500만 원 감액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 이철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철형 위원 다른 시군에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이 정책을?

○ 이철형 위원 아니에요?

○ 이철형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7월 말에 1,059명 지원했고요. 현 추세라면 연말 수요가 1,225명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1,225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별도의 수요추계가 있는지 하고요. 지원 중단이나 대기 가능성이 없는지, 대기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철형 위원 그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도 외국인들이 많고 경기도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간병제 제도의 한계가 확인됐다면 내년 2027년도 국내 간병인력 양성 확보하고요. 공공간병 확대 등 어떤 정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실제 간병 수요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OS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제가 좀 경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복지국, 보건건강국, 이민사회국이 공동으로 간병 수요, 재정 부담, 필요 인력, 중앙정부 제도 변화를 반영한 3년에서 5년 단위의 경기도 중장기 간병 정책과 연차별 재정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짧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유영철 국장님!

○ 이성원 위원 산후조리비 취소하자고 누가 건의했어요?

○ 이성원 위원 혹시 기조실이나 도지사님실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 이성원 위원 우리 국장님 자녀분 12월 2일 날 자녀 태어나면 어떨까요?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잠깐 정지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군 얘기 꺼내지도 마요. 경기도 얘기만 하세요. 네?

○ 위원장 백승기 시군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여기 시군 예산 다루는 데 아니에요. 네?

○ 이성원 위원 집행부에서 건의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성원 위원 오늘 아침에 청원이 3만 명 넘었던데. 국장님이 만드신 거네요? 도지사님 사퇴 청원 3만 명 넘은 거 국장님이 만드셨네?

○ 이성원 위원 그러는 바람에 오늘 전임 도지사님 뭐 재정위기 아니다라고 보도까지 하시고. 참 경기도 잘 돌아갑니다. 도정은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딴짓들만 하시니 이거 참.

일몰사업 좀 물어볼게요. 외국인 간병제 15억, 유방암 무료검진 60억,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2억. 77억 원 일몰사업의 질문을 드릴 텐데 유방암 무료검진은 다른 분이 하실 테니까 저는 외국인 간병제하고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얘기하겠습니다.

외국인 간병제 15억, 잘못한 거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 이성원 위원 근데 제도상 외국인 간병인력이 입국 취업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돼 있었는데.

○ 이성원 위원 그때는 됐나요, 그럼?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법무부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 이성원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럼.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이 15억 편성된 게 정당하다?

○ 이성원 위원 이거 행감감이네요?

○ 이성원 위원 행감감이네?

○ 이성원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뤄 볼게요, 그럼.

○ 이성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미추진.

○ 이성원 위원 이거 타당성 용역 한 거 어디다 써요? 타당성 용역 한 거 2억 얼마예요, 이게?

○ 이성원 위원 이거 이제 독립기념관…….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 나갔잖아요.

○ 이성원 위원 근데 이거 타당성 용역 한 거, 마스터플랜 이 용역 한 거 어디다 쓰시냐고, 이제?

○ 이성원 위원 매몰비용이잖아요.

○ 이성원 위원 그렇죠. 국장님 시인하셨고. 이거 왜, 예산까지 써 가면서 이거를 왜 안 하죠?

○ 이성원 위원 그거를 모르고 처음에 추진하셨나요, 그럼?

○ 이성원 위원 2억 5,000만 원 누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성원 위원 그럼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세금이 낭비됐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건가요?

○ 이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환경국장님, 경기동북부 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다 마무리됐나요?

○ 이영봉 위원 그 용역을 하실 때 거기만 용역하고 6개 병원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안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병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제어시스템, 이거 왜 삭감됐어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여기 정문이죠, 정문. 들어가는 문.

○ 이영봉 위원 그죠? 얼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이거 예산 언제 세우셨어요?

○ 이영봉 위원 본예산 확실합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 문이 고장이…….

○ 이영봉 위원 제어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 이영봉 위원 그게 문이잖아요.

○ 이영봉 위원 통합제어시스템이란 말씀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 이영봉 위원 병원 측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이 왔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이죠?

○ 이영봉 위원 이게 균특 예산인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거 계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안 하셨다고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국장님, 당초에 사업 설계 시에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게 의정부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환경개선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셨던 거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뭐 그게 또 특별하게 문제가 돼서 이걸 취소를 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이거 언제 결정됐어요? 대략적으로, 날짜 정확한 건 아니어도 좋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난 봄에 언제요?

○ 이영봉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의정부병원으로 예산을 입금하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 이영봉 위원 교부하셨죠?

○ 이영봉 위원 계약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안 하시고 1억 6,000, 아니, 16억 정도를 교부한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교부하신 거예요?

○ 이영봉 위원 2월 20일에 하셨고 이게 결정된 날짜는 모르시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최종 날짜는 언제였어요?

○ 이영봉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는 우수라고 돼 있어요, 우수. 이게 우수한 사업입니까?

○ 이영봉 위원 아니, 집행률로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사업 설계 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집행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우수라고 해 놨어요?

○ 이영봉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 거기에 병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런 부분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삭감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신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저도 따로 확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해 보고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국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거의 반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비는?

○ 이영봉 위원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정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과연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설계하실 때 꼼꼼하게 더 챙기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여서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상임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잘못된 거 이야기했고 진짜 이게, 저희 현장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것을 실제 2월 20일 날 예산까지 다 집행을 해 놓고서 지금 반납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아, 진짜, 아…….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아니, 수술실 중단을 해도 거기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수술실 개선을 해야 거기 환자들이 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비까지 받아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 국은주 위원 아니, 왜 그런 거 걱정하세요? 그쪽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을 해 준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아니, 보건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거기 전체에 뭐가 되세요? 수장이고 신이세요? 아니, 왜 국장님 한마디에 모든 기관들이 다 스톱되고 정지가 되고 예산을 못 쓰고 사업 운영을 못 해야 됩니까? 아, 진짜 정말 이번에 보건복지국은 제가 참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시는 게 너무하네요. 그리고 동의를 안 한다고요? 지금 의료원에 111억이 필요한 것을 아예 올리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고.

○ 국은주 위원 아니, 차입 진행절차. 아니, 거기에서 그냥 동의 없이 국장님이 진행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 국은주 위원 아니, 내년도 동의안 저희가 동의 안 해 줬는데 도지사 사인 승인받아 오라고 하니까 왜 그것도 안 받아 오고.

○ 국은주 위원 준비하고 있으세요?

○ 국은주 위원 하……. 진짜. 아니,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AI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가요? 아니, 진짜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답변하는 게 아무리 위에 지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 위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예결 심의를 하는 게 그렇게 가벼워 보이고 그렇게 우스워 보이세요?

○ 국은주 위원 저희가 국장님이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의료원 가 가지고 현장을 다 봤고 서로가 다 안타까워했고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환경이 변해야지만이 환자가 들어오고 의사들이,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의사를 구하고 싶어도 의사를 못 구해서 수익이 안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지원하고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국은주 위원 국장님 혼자가 모든 것들이 다 결정권이 있고 동의를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아니, 서로가 지금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100% 신이 아니잖아요. 100% 신이 아닌데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어쩜 이렇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산 절대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아니, 산후조리도 지금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도 동의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부장님, 문수경 원장님?

○ 김영훈(시흥3) 위원 부장님이신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뭐하는 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다 써요?

○ 김영훈(시흥3) 위원 혹시 경기도 정책이나 예산 관련되는 데에도 데이터 쓰나요, 그 데이터를?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그럼 좀 과하게 말하면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좀 더 나아가면 생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되겠네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뭐 다는 안 볼게요. 물 환경 기술개발 그리고 수질검사가 있죠? 폐수 수질검사.

○ 김영훈(시흥3) 위원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정확한 이유 없이 재정 운영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어떤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연구 예산을 삭감하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돌발 고장이라고 하면 언제 고장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평년 재정난이 없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돌발 고장이 났다 하면 어떻게 하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는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 운영에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운영하셨다는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어쨌든 연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정밀검사하는 데도 뭐 각종 시약이니 이런 게 다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줄인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요. 부장님 답변은 지금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정도로 잘 해 주셨는데 그 답변만큼이나 걱정 안 되게 잘 정리해 주세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 김영훈(시흥3) 위원 이거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이, 통합돌봄 자체가 올 3월 달에 시작…….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예산을 20억 잡았다가 한 8억 가까이를 삭감했네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사업계획 조정이라는 게 그 말인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주거랑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나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 완성도는 몇 %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하고 통합돌봄 민간 영역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면 초창기에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사장되느냐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성과 분석도 하실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성과 분석에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 지속성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그렇다고 성과표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백승기 네, 그러세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 김영훈(시흥3)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예산에 보면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향후 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사업이 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요량을 어떻게 보시나요? 많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 김영훈(시흥3) 위원 굳이 단순히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성의 예산이 반영된다라면 올해 했던 것처럼 단순한 스마트 환경개선사업 말고 거기와 결합된 새로운 사업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복지국장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를 요청하셨어요, 9개월만 편성했다가.

○ 이대한 위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보면은 전담인력 인건비 대상자 확대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합ㆍ누구나 돌봄 등등등은 삭감이 됐어요.

○ 이대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삭감돼 가지고, 도민들 지원받는 금액은 삭감이 됐는데 직원들 인건비는 요청이 됐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왜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이대한 위원 그냥 사업계획 조정을 통한 사업비 등 감액.

○ 이대한 위원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액. 근데 인건비 대상자 확대 해 가지고 늘리는 거는 좀 이치가 안 맞잖아요.

○ 이대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 예산도 9개월 치밖에 안 세워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왜 인건비들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도 받지 말아야지, 나머지 3개월들은. 아니에요?

○ 이대한 위원 그럼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지 말아야 할 건 삭감하지 말아야죠. 아닐까요?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써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 이대한 위원 설명들은 다 단답형이고…….

○ 이대한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삭감이 되는 건데 왜 반대로 이건 증액이 되냐 이거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세요?

○ 이대한 위원 저는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비 뭐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 이대한 위원 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명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 시범사업 그리고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대상을 해서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 자체에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여기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 이대한 위원 아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사업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예산 삭감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 안 되세요?

○ 이대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는 다 삭감이 됐고 저는 왜 인건비를 늘렸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전담인력…….

○ 이대한 위원 이게 대상자 확대를 해서 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침이?

○ 이대한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늘렸을 때?

○ 이대한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 이대한 위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 이대한 위원 그게 다 수요가 정확하게 맞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 이대한 위원 더 늘어나고 있고 지금 더 많잖아요, 사실.

○ 이대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바로 쓰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일하는지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답변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현장에 다 나가시나요?

○ 이대한 위원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 국장님, 아까 잠깐 내년에 첫만남이용권 국가사업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삼모사 아닌가요, 그 정책은? 결국엔 부모급여가 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작게 받게 되는 느낌인데 처음 나오는 것만 ‘1,000만 원’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오, 좋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그건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인데 거기다가 우리 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쓱 타서 발만 걸치는 느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실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민들은 당장 못 받는 거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 예를 왜 들어요, 그럼?

○ 이대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현실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꾸 이런저런 얘기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예로 들면 안 되죠. 지금부터 임신을 준비해서 내년 7월 달 이후에 그런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첫 금액만 큰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작아요.

○ 이대한 위원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출산 후 조리가 더 중요해요. 그거 아세요, 혹시?

○ 이대한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실국들마다 다 여쭤보는데 여기 혹시 다음 달 생활비나 다음 달 어떤 병원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 이대한 위원 아니, 뒤에 다 모두 통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힘드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지금 아무리 싸도 산후조리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기도 내에 있는 것들.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게끔 그렇게 툭툭툭 내던지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분들도 다 얘기하셨지만 그냥 경기도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 복지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실적인 효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게 맞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들을 하시니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 민원은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데, 의원분들이. 현장에 뛰고. 그리고 특히나 도농복합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혜택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정책인데 그냥 이렇게 툭 잘라버리고 “어,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시키니까 “부동의합니다.” “부동의합니다.” 그럼 저희도 의원분들이 가진 그런 심의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시면서 도민들한테 나 몰라라 하는 것밖에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3일 동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안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힘든 도민들 가지고 펜 하나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정책이 다릅니다, 어쩌고 다릅니다, 계속 이상한 말씀들만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1,420만 도민들을 위한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걸 잘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알겠죠?

○ 이대한 위원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 이대한 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 이대한 위원 무슨 고민을 해요, 책임을? 잘못한 건 처벌을 받아야지.

○ 이대한 위원 로봇 같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만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간명하게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 설명서 자료 395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3만 1,341명이었는데 활동지원서비스를 4만 2,253명이 지원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또 이럽니다, 또. 제가 정말 계속……. 사업량이 3만 1,000명인데 어떻게 지원한 인원이 4만 2,000명이 될 수 있냐고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이거 왜 감액 청구했냐고 질문한 거 아닙니다.

○ 송규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 송규근 위원 초기에 잡았던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서 1만 명 이상 더 하게 됐다?

○ 송규근 위원 지금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 송규근 위원 당황하지 마시고 질문에 그냥, 그냥 간단한 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 송규근 위원 다음 보건건강국이요. 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불용으로 하신 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 송규근 위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입니다. 유방암 무료검진사업. 상임위 미상정으로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 주셨는데 상임위에 미상정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 송규근 위원 또, 또, 또, 또 국장님! 상임위에 미상정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요.

○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우, 제발 그 질문에만 답해요. 상임위에 미상정됐다는 얘기 그것만 물어본다니까요. 왜 상임위에 미상정됐냐고요.

○ 송규근 위원 그 질문에 답변 주시라고요. 그 설명해 주시라고요.

○ 송규근 위원 왜! 왜! 왜! 왜!

○ 송규근 위원 그 질문만 드린 거예요. 왜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미상정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도대체.

○ 송규근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내실래요? 시간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고.

○ 송규근 위원 네, 시간 다 잡아먹었어요, 진짜. 제가 질문을 되게 짧게 하는데.

마지막 345페이지요,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3개소 사업 중단. 사업 중단한 3개소는 어디입니까? 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가평 5개 시군 9개소라고 했잖아요.

○ 송규근 위원 다시요, 다시요, 다시요, 다시요.

○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여러분 사업량이 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가평 5개 시군 9개소라고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갑자기 구리시가 왜 나와요?

○ 송규근 위원 아니, 다시 제가 자료 읽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내용으로 사업량, 용인ㆍ화성ㆍ시흥ㆍ파주ㆍ가평 5개 시군 9개소,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개소가 사업을 중단했다. 그 3개소가 어디입니까를 질문드렸습니다.

○ 송규근 위원 안산…….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주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내신 자료를 읽은 거잖아요. 5개 시군 9개소, 어디 어디가 빠졌다고요?

○ 송규근 위원 안산ㆍ의왕ㆍ구리.

○ 송규근 위원 네, 그러면…….

○ 송규근 위원 여기에 적지 않은 세 곳이…….

○ 송규근 위원 세 곳이 사업을 중단한 거네요?

○ 송규근 위원 좀 친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 3개소 사업 중단에 이 3개 도시 명시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 송규근 위원 사업 왜 중단하게 됐어요?

○ 송규근 위원 시군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 송규근 위원 네, 이게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인데 오히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었잖아요, 그죠?

○ 송규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게 오히려 취약지들이 애초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시비 70%를 부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모순을 취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 송규근 위원 도시가 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된 건 아니고?

○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송규근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도 빠르게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경기도 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지방채 27억을 발행해서 편성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뒤에 20억 정도, 75%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 좀 알려 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아니, 말씀대로 국비 사업보다 지금 경기도 사업이 보장범위가 좀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더 작은 걸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최보라 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 최보라 위원 25%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니까 20억 3,000만 원을 삭감하면 전액 삭감이 돼서 비용이 아예 없게 됩니다, 지금 도비에. 그런데 그거를 25%가 차이 남에도 어떻게 국비로 다 대처한다는 말이냐는 거죠.

○ 최보라 위원 어떻게 조치하신 건가요?

○ 최보라 위원 시군 말고 지금 계속 도비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 최보라 위원 지금 제가 도 지방채 발행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어쨌든 27억을 했다가 20억을 삭감했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취소를, 지금 삭감하겠다 하신 거잖아요?

○ 최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도비는 아예 0원이 남습니다, 이미 74%가 진행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말씀이시냐는 거죠.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금액을 삭감해도 시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지금 지방채 전체가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최보라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긴급지원에 대해서 공백 없이 지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최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유방암 관련해서 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이미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미상정에 대한 이유를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미상정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상임위 재상정 시도 횟수와 그리고 대안 검토 내역도 같이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유방암 검진사업이 지금 60억 일몰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의 최종 입장은 사업의 완전 폐지인지 아니면 재추진인지 궁금합니다.

○ 최보라 위원 아예 폐지로 결정하신 건가요?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됐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미상정 이런 자료도 폐지하신다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도 도민들한테 피해는 전혀 가지 않는 건가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져도 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일단 복지국 각 과가 다른 국보다 예산 쓰는 게 참 많고 그리고 또 증액이 됐고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주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많이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 뭐 그렇게 지장 없으세요?

○ 유필선 위원 본예산 때 좀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 투쟁 좀 잘 벌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유필선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시골 내려가면 좀 뵙고서 자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필선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국장님, 보건건강국장님.

○ 유필선 위원 우리 여주에 그래도 산모분들이 그다음에 임산부분들이 시골인데도 나름 만족해하는 게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경기도 산후조리원이 여주에 있잖아요?

○ 유필선 위원 시설도 좋고 이용 만족도도 높고. 제가 거기 준공식 할 때 지사랑 같이 기념식수, 이재명 지사였었어요. 기념식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요일 날 지역에서 모처럼 젊은 부모들이 유치원, 초등학생들 모여서 하는 통통 가족 축제 이런 게 있어요. 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한 300여 분에서 최고 많이 모였을 때 500여 분 모이는 매우 큰 행사예요. 어린이날 행사 등 1년에 한 두세 개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가 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산후조리비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도 몇 군데 탔고 언론 보도도 나왔고 이게 경기도 복지정책에 어떤 상징화돼 버렸어요. “추 지사 들어오더니 아니, 산후조리비를 깎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추 지사 좋아서 뽑았던 사람들한테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요. 이게 순 정책적 판단 영역을 넘어서 이미 정치 쟁점화가 됐고요. 정치 쟁점화가 되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해?” 이런 불신을 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 유필선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민감성 정책입니다. 주던 거를 안 주는 거하고 이슈 전파력도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슈화가 됐고 오늘도 기사 검색해 보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게 작년에 227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 유필선 위원 근데 본예산에도 많이 올랐어요, 497억으로. 한 200억 오른 거잖아요. 근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최우선 정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뭐 설령 잡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거는 껑충껑충 두 단계를 뛰어서 올랐어요. 근데 산후조리비는 훅 깎인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어요, 올해.

이러저런 이유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나라에서 주는 거 올라가고 우리 지역만 해도 아이 출생하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줘요. 근데 이러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정책 설계를 하는 거는 또 하되 이 산후조리비 예산을 이렇게 더 세우지 않은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다른 거예요, 체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어디예요, 병원 얘기도 보고하고 했었는데 현장의 목소리하고 시민들의 요구하고 고급 관료들이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판단하는 게 괴리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산후조리비를 만약에 하지 않을 거라면 또는 줄일 거라면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충지대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그 반발의 정도와 이슈 전파력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설령 없앤다 하더라도 경과 기간을 둔다든지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좋은 사업이긴 하나 이거를 대폭 상향을 할 때 단계적으로 한번 계단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사업을 잘 이익교량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가용자원이 없다고 하니, 기조실도 없을 거고 지금 보건건강국도 없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가 생각해 본 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향을 하되 상향 부분을 좀 삭감하는 방식으로 줄이고 이거를 산후조리비 아까 40억,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 한 36억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필선 위원 국장님께서도 어떤 일면의 합리적인 논리와 고민 끝에 하셨을 건데 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만큼을 감액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게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위반됩니까?

○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아직 예결위가 며칠 더 진행이 되니까요, 그게 가능한 건지, 사업량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일부 줄인 거를 조리비 지원으로 돌릴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저랑 상의할 일이 아니고요.

○ 유필선 위원 저랑 상의할 일이 아니고 이게 뭐 길게 볼 일이 아니고 이거는 막 불어닥친, 예상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불어닥친 예상보다 더 뛰어난 거센 저항이 이미 있는 겁니다. 이 저항을 무시한 채 정책을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갖고 밀어붙일 만큼의 그런 어떤 정책적 실익이 있는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개, 표를 여러 개 붙여왔어요. 다 얘기하지 못할 만큼 많이 붙여왔는데 이거 하나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규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으니까 최상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각 분야에서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복지국의 증액사업 35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3개월분에 대한 추경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최상규 위원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국가형 긴급복지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 최상규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 최상규 위원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게 시군의 무한돌봄하고 비슷한 업무입니까? 같은 업무입니까?

○ 최상규 위원 여기 보니까 무한돌봄이 있고 누구나 돌봄이 있고 그리고 통합돌봄이 있고 또 가족돌봄이 있고. 용어를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이시니까 간략하게 해 줄 수 있나요?

○ 최상규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서면으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지금 이것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거 3개월분을 감액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 뭐가 있는 거 아시죠? 시군에 통보를 했나요?

○ 최상규 위원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의료비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9월 전에 결정이 된 사람이 입원 후에 퇴원하게 되면 퇴원 후에 청구하게 돼 있잖아요.

○ 최상규 위원 아니, 긴급복지에서요.

○ 최상규 위원 네, 긴급복지가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금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그게 청구가 되잖아요.

○ 최상규 위원 그게 우리 부담률이 있잖아요. 도는 10~50% 사이, 시군별로 차등 부여하고 있는데 시군이 부담하는 게 50~90% 사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군에서 부담이 된다 이거죠, 3개월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국가형 사업을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 최상규 위원 그것도 도비ㆍ시군비가 10%씩 돼 있는데 그 부분을…….

○ 최상규 위원 네, 10%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도 없는 처지에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유사한 업무인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최상규 위원 내년도 반영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 최상규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 최상규 위원 이것도 30%까지 다운될 예정이죠?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 최상규 위원 네, 16개 시군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얘기 들으니까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최상규 위원 저는 이게 전국 최초도 좋지만 우리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도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상규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각 50%씩이니까 그래서 국비가 된다면 적극 반영해서…….

○ 최상규 위원 적극 재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짧게 하신다니까 먼저 하세요.

○ 김명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서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체 세입을 뺀 세출예산 사업이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입니까?

○ 김명숙 위원 지금 그 사업 중에 여기에 올라온 사업이 43개예요. 43개인데 그 평가에서 미흡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 김명숙 위원 아니요. 개수만 얘기하세요.

○ 김명숙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43개 사업에서 40%인 17개 사업이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숙 위원 미흡된 사업이 당연히 지금 사업기간이 12월이 안 됐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미흡이라는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 김명숙 위원 근데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시잖아요.

○ 김명숙 위원 아니요.

○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은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하시고요. 정확한 워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미흡으로 됐어요. 전체 사업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 김명숙 위원 미흡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한 평가지표와 배점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들어갔죠?

○ 김명숙 위원 낙찰차액도 있고 삭감도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정확한 워딩으로만 대답을 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2차 추경일 때 미흡이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 김명숙 위원 삭감을 위한 지표를 만드시면 안 돼요. 지표는 정확한 배점기준과 평가지표에 의해서 정량평가ㆍ정성평가로 해서 기준을 삼는 거지 이게 삭감을 하기 위해서 미흡이다. 사업기준은 12월 달까지인데 그 미흡이라는 항목 아래 삭감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답변 중에 난임 시술 지원비를 깎아서 다른 데 쓰게 되면 그것은 또 나중에 내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게 말씀하신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법정지출경비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 윤충식 위원 그 논리라면 산후조리비도 계획돼 있었던 거를 지출해야죠. 지출하고 내년에 더 추가하든지 그래야지 같이 논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 윤충식 위원 네, 아까 답변 중에 1만 2,000명이 이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부부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해서 애기들이 태어났으니까 정말 잘됐죠. 그렇지만 아동을 출산하는 그 부모들은 또 이런 출산보장정책,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는 부분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먼저이고 어느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훨씬 더 수요가 많은 걸로 됐었는데 그 많은 수요를 그때 왜 책정을 안 하시고 그때는 깎아서 수요보다 적게 예산을 책정하신 다음에 지금 추경에 와서 또 이러고 더군다나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넣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하셨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면, 이게 그렇게 밀어붙이면 되시는 거냐고요. 지금 이슈가 된 게 이 산후조리비가 깎인 거, 삭감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생각 외로 너무 이슈가 됐어요.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든지 이런 대답이, 좀 그래도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동의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니 답답한 겁니다.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얘기하셨는데 첫만남이용권은 사실 애가 태어나고 양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게 2년 안엔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산후조리비는 지금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고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 돌봄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같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난임 시술비 예산을 좀 줄여서 여기에 하면 그래도 여기는 줄어들지만 여기도 좀 부응해 줄 수 있으니 좋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윤충식 위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너무 비약…….

○ 윤충식 위원 비약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비는 가정에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가정에 쓰는 거고요. 시술비는 그 시술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국가적 정책에 맞추는 돈이긴 하지만 시술비는 결국 병원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병원에 더 많이 배불려주는 돈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비약이 심하다고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

○ 윤충식 위원 선행적으로 잘 진행하던 사업을,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잘하는 일도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럼 더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쪽에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출산장려정책에 맞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둘 다 같이 이끌어 가야지 어느 하나는 죽이고 어느 하나만 살린다는 것은 그 판단을 내릴 게, 아까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코 그렇게 쉽게 판정 지으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이건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9월 달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9월 출생자까지. 9월 30일 날 출생하는 아동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지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 윤충식 위원 그럼 출생신고 완료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기만 9월 30일 이전에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 윤충식 위원 참! 근데 원문에는 출생신고를 완료해야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두 다 필요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꼭 따라야 되고 경기도가 따로 단독적으로 했던 거니까 접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은 우리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결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조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만들 그런 계획하에 저희와 토론을 할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사업설명서 183쪽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얼마나 감액하셨죠?

○ 유경현 위원 네,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유경현 위원 네,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다고 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사용자가 많은데 일몰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유경현 위원 사용자가 많은데 일몰하신다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용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 유경현 위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경우 아십니까? 산업보건의 모두 상근으로 채용하지 않고 직업환경의학과ㆍ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을 위촉해서 현장 건강상담과 직업환경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겠네요? 그냥 일몰할 생각만 하시지 이런 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 보셨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시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 유경현 위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진료, 의학적인 판단은 위촉이나 협력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사업장 방문,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은 기존 전문인력이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런데 왜 일몰을 생각하세요? 좀 더 고민해 보시지.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꿀 생각을 알려드리면 하실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진짜 고민하실 거죠?

○ 유경현 위원 상근의사 채용 외에도 위촉 활용, 협력병원 연계, 권역별 공동진료 같은 대안을 각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노동자 건강관리서비스를 줄이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면 여건에 맞게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 행정의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 유경현 위원 사업을 축소하기 전에 위촉 활용, 협력의료기관 연계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유경현 위원 검토하시고 대체방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지훈 위원님 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의 오지훈 위원입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고 저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서에, 복지국장님과 보건건강국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2억 9,000만 원이 원래 추경안에서 2억 9,000만 원 삭감됐지만 이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고요. 도에서 감액 사유로 시군별 불용 예상액이 발생될 걸 예상하고 2억 9,000 삭감했고 마찬가지로 민간지원사업에서도 필수경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전체 20억에서 7억 9,000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시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19억 5,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다 전액 복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그런 삭감 기준과 위원님들의 심의 기준에 따라서 온도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 간략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일단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하셔 가지고요.

○ 오지훈 위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일단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건건강국에서도 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 지원이라든지 유방암 무료검진 그리고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삭감 논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마찬가지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킨 것 같은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그 기준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군이 됐든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부분은 그 어려운 상황은 이해됩니다. 어차피 지금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궁여지책으로 삭감액을 만들어내시고 최소화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재원 상황이 조금이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너무 심각한 재정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축소안을 가져왔겠지만 만약에 그 재정 상황 분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꼭 원래 계획하신 대로 추경 편성 감액 결정을 그대로 내리실 것 같습니까? 그것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위원장님,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각의 상황에서 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위랑 병행하다 보니까 5층 운영위에서는 도의 그런 재정 인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도에서도 나름 자구책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됐든 지금 재정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심의 단계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래도 민생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 도의 재정 인식에 대해서 조금 타협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국에서도 좀 타협이 됐든 여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므로 잠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죠? 두 분, 더 없어요? 세 분.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 쉬었다가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간 돼서.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냥 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주게 되면 또 신청하실 것 같아요.

(「준비되기 전에 얼른 하고 끝내야지.」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안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질의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신청하실 분?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번쩍번쩍 드시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앞에서.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빨리할게요. 국장님, 양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안양ㆍ부천ㆍ의정부ㆍ이천 4개소인데 양주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제외, 그래서 기금에서 10억 감소했거든요, 감액했거든요.

○ 이성원 위원 그러면 제가 추측하기에는 양주 선정을 잘못 선정한 거다.

○ 이성원 위원 그러면서 사실 다른 데 희망한 데는 기회가 뺏긴 거네요?

○ 이성원 위원 없었어요?

○ 이성원 위원 그럼 양주에서 선정한 건물이 경기도에서는 검증을 안 하신 거네?

○ 이성원 위원 잘못하신 거네요?

○ 이성원 위원 자, 산후조리비, 국장님, 솔직히 올해까지 하고 싶었죠?

○ 이성원 위원 아니, 지금 보건복, 거기서…….

○ 이성원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금 하나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건건강국에서.

○ 이성원 위원 그렇죠? 이번에 70억 통합재정으로 넘어갔는데.

○ 이성원 위원 그 돈 어디로 썼는지 아세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 이성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후조리비 아까 얼마였지, 30몇억인가 50%? 지금 예치금도 한 106억 있고 충분히 국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예치금이나 이 통합재정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이성원 위원 의견을 주시면 되잖아요.

○ 이성원 위원 3개월 치 못 줘 가지고 지금 도저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려되는 게 앞전에 시군 불러다가 시군보조율 30%까지만 하겠다 통보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산후조리비 3개월 남은 거 안 주겠다. 지금 마치 도민한테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태까지 방만한 운영을 했는데 돈 없는 건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무슨 도민들한테 경고 주듯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 이성원 위원 여하튼요, 지금 관리하시는 기금에 70억을 통합계정으로 보내면서 예치금도 한 106억이 있는데 이거를 국 내에서 건의하셨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냐. 그리고 여러 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 예결위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이번에 만약에 만일 이렇게 사태가 좀 좋게 마무리되면 앞으로 도정이 좀 편안하지 않으시겠냐는 뜻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이성원 위원 다른 실국은 제가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웃질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제가 얘기만 하면 웃으니까 제가 분위기를 못 잡겠어요. 심각성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경순 위원님.

○ 최경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아니, 길게 하세요.

○ 최경순 위원 복지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최경순 위원 제가 지금 이제 통합돌봄에 관심이 있어서 통합돌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돌봄 사업들을 좀 살펴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요. 누구나 돌봄 사업이 25년도에는 한 8억 5,000 정도 예산 있었다가 26년도 본예산에는 한 8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략 잡혀 있었던 예산이 끝까지 못 가, 그러니까 12월까지 다 지금 안 되고 중간에 거의 소진될 상황이…….

○ 최경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58억이었다가 50억이 된 거죠, 26년에? 아닌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요.

○ 최경순 위원 도가 25년도에는 58억 정도 됐고, 도만.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