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참석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두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실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하고요.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부서에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오고 갔던 공문 일체를, 공문 일체입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하는 중간에도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본질의 7분과 보충질의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질의로 이어질 테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질의 답변하실 때 국장님 말고 실무 과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오실 때 정확하게 소속이 어디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실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순서는 어제처럼 미리 정하지 않고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우리 시군비 미매칭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군비 미매칭, 미확보돼서 그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 시군비가 미확보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2회 추경사업에 보니까 경기 안전전세프로젝트 또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도 자체ㆍ지원사업에서 거의 약 6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혹시 시군에 사업 편성할 때 실제 수요나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됐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규정이 없다는 게 뭐죠?

○ 이혜원 위원 그건 뭐 기본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저희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건 사전에 공지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용하는 범주지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감액을 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유를 보면 당초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던 시군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군의 이런 사업규모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돼서 반영이 된 건지 도에서 감액추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된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왜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죠?

○ 이혜원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실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이 길어지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것 좀 참조하셔서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 넘어서 그러면 지금 도 자체사업이 시군 부담 70~90%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번 감액사업 중에 안전전세는 시군이 90%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은 시군이 70%를 부담을 해요. 맞죠?

○ 이혜원 위원 3 대 7이 아니라 90%, 70%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비 대부분이 시군이 부담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년도 시군 보조율 30%까지만 적용하겠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추 지사님이 말씀하셨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 정도만 도에서 부담하던 사업들은 30%까지 상향해 주는 겁니까? 그런 전달도 받으셨나요?

○ 이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 대 7이면 그동안 40%를 주던, 40%였던 곳도 30%로 축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도비를 줬던 곳들은 30%로 상향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혜원 위원 확실합니까, 실장님?

○ 이혜원 위원 확실한 답변이세요? 지금은 속기에 남습니다.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확인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답을 즉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럼 실장님 개인판단, 실장님 판단으로는 10% 했던 거는 30% 상향을 해 주고 30% 이상이었던 거는 30%까지 제한을 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 이혜원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어렵게 질문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뭐 상위법령까지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 기준보조율이나 조례에도 정해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 대 3에 대한 부분으로 30%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10% 지원했던 곳은 30%까지 상향, 30% 이상 지원했던 곳은 30%까지 제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실장님, 답변 그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답변을 자꾸 반복하셔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발언 5분, 보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주거복지재원 사업 중에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도비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채로 또 하시네요, 이 부분이.

○ 이혜원 위원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 이혜원 위원 지금 도시주택실은 세입ㆍ세출이 없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랑 관리하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자꾸 기획예산담당관실 얘기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야기지만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담당 부서잖아요. 담당 부서장님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이혜원 위원 그럼 실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한 15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도민환원기금에서 일부를 대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금에서 대체하는, 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요. 저는 목적이 기금이라는 게 목적기금인데 또 기금에서 기금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게 23년도 정도였나요?

○ 이혜원 위원 23년도에 그 부분이 시행이 된 걸로는 아는데 저는 기금의 목적에 맞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조례에 담는 부분들로 인해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건데.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주택실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인데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부분과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이게 16억이 반환이 되는데요. 이 사유를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반환하는 16억은 도비 100%죠?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16억 정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 이혜원 위원 한 가구당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정도로 따져도 16가구 정도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 반환 금액이면.

○ 이혜원 위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진행이 돼서 반납액이 좀 더 최소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여러 가지 신혼부부 또 청년사업 그리고 어르신안전하우징 또 햇살하우징 사업 이런 부분들도 예산 때문에 500에서 420만 원 정도씩 또 감액하고 막 이랬잖아요, 가구당. 그런데 한 가구당 그것도 평균적으로 한 470~480만 원 정도는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또 같은 도비임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서 반납한다는 형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연도는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혜원 위원 실장님, 좀 제안을 드리면 중간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다라는 예상이 되면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거나 추가로 모집해서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셔서, 정해져서 편성된 예산들은 그 대상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국 자료집 57쪽과 도시주택실 5페이지에 있는 GH공사 이익배당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서 보니까 배당금 감소로 인해서 110억, 이제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GH공사 이익배당금이 1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257억이 삭감이 된 상태로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는 왜 이런 변동이 있었는가 보니 GH의 전년도 이익 감소에 따른 도민환원기금이라든지 회계 변동이 있었다는 보고가 좀 있어요. 혹시 GH의 이런 변동사항 관련해서 이제 이익금 감소 관련해서 보고는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 장송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이런 이익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 장송회 위원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25년도부터 확인이 됐었습니까?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광교 개발이익금 중재 패소로 479억 원 그리고 평택 고덕산단 삼성전자 정산금 소송으로 736억의 이런 소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도 본예산에 비해서 51% 삭감되고 개발이익금도 도시개발국도 그렇고 도시주택실도 그렇고 11%가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는 단순한 이런 추경 산출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GH의 소송문제하고도 직결된 사안이긴 한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소송은 지금도 GH도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GH 관계자 여기 나오지는 않았죠? 나왔습니까?

○ 장송회 위원 네. 지금 최근 5년간 GH 소송상황을 좀 보니 뭐 건건이 이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접수건수만 확인해 보니까 22년부터 26년까지 소송이 진행, 소송이 걸려 있는 게 2,35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 장송회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463건이나 돼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46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날 거고 재정 구조는 어떻게 될 건지, 순이익, 이익금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계산은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질문한 취지는 GH 이익금이 결국 경기도 예산과 도민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할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안보고 때도 질문드리긴 했었습니다마는 이건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소송은 불가피할 순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판매 과정에 하자가 없게끔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법적인 하자는 분명히 없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횟수가 GH가 최근에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GH가 지금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GH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이런 호응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절차라든지 소송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주택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었지만 GH 이익금이 경기도민 환원이 되고 도민환원기금에서도 보게 되면 9% 정도 적립되는데 이 기금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복합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도민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금인데 보시다시피 합계 약 한 367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생긴 거거든요,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1,870억 정도가 또 마이너스가 생긴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과 이익금 배당으로는 약 한 1,5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 GH 전체 예산으로는 1,500 정도는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었을 때는 사실 1,500이란 어마어마한 재산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확인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서는 GH도 회사 차원의 어떤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제때제때 보고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어서 어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배당금이 약 한 11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106억 정도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었던 기금 모금에서는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우리 도시공사 부사장님 계시죠?

○ 임창열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송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단기 수입에서 보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을 30% 했죠, 30%?

○ 임창열 위원 어쨌든 지주가 경기도니까 하는 건 좋은데 부채가 지금 몇 프로죠?

○ 임창열 위원 260%죠?

○ 임창열 위원 부채 중점 관리기관이란 건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 두 건 큰 걸 다 졌죠?

○ 임창열 위원 삼성전자하고…….

○ 임창열 위원 그러면 항고하든지 이렇게 왜 안 하고 그냥…….

○ 임창열 위원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승산이 높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보시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승산이 있다고 회계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심 패소하고 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변호사 등 GH에 몇 명 근무하고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 임창열 위원 법무법인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건이잖아요. 지금 이게 736억, 479억이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몇십억도 아니고 몇억도 아니고 이런 데서 지고 나오면 안 돼. 지면 안 되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도 463건이나 되는 소송에 아까 보상 관련돼서 작은 거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지기만 하면 되겠어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창열 위원 이건 이제까지 확인 안 했어요? 확인했잖아요.

○ 임창열 위원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거 지금 보면 금액이 너무 큰 건데 이렇게 하면 사실 여기 경기도에도 타격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배당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또 도민환원기금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법무법인도 쓸 때 좋은 진짜 승소가 높은 그런 법무법인을 쓰시고 변호사도 딴딴한 변호사를 영입하시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게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본예산 2026년, 25년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보니까 이게 패소한 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광교 개발 관련돼서 패소한 거, 삼성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비틀어진 거 같아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GH가 재무건전성 260%니까요. 나름대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 임창열 위원 지금 빚잔치를 하는 거도 아니고. GH가 일단은 부채 중점 관리기관인 건 맞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더 세입 확보만 치우치지 않고 GH 재무건전성 그런 거 챙겨야 되고요. 중장기 사업 수행 여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업할 거 아니에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또 배당 기준을 해 주시고. 30% 그냥 달라고 다 주면 안 되고 GH의 재무건전성 봐서 한 20%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260% 채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확실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경기도 광주 김미경입니다. 햇살하우징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햇살하우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 김미경 위원 근데 지금 단가가 5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80만 원이 감액되는 상태인데 단가가 조정되는 거는 이미 저희 사전보고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게 420만 원으로 했을 때 가구당 500만 원에서 420만 원이면 가구마다의 크기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단가는 같지만 투자되는 돈은 다 다른 경우인가요, 이 사업이?

○ 김미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보통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5월에서 11월 사이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진행하는데 일정을 조금 보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2026년도도 지금 보시면 65% 이행인데 이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진행할 수 있는.

○ 김미경 위원 하반기에 너무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서도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김미경 위원 네, 그 사항들을 조금 더 당겨서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에너지 효율성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관련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오래된 승강기의 안전도 포기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감액 사유에 보시면 “시군 예산 부족으로 도비 일부 미신청” 또 하나는 “신청 단지가 없어 일부 반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납 신청 단지가 없다라는 거는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김미경 위원 이게 지금 매칭이 30 대 70이잖아요. 도가 30, 시가 70. 그러면 시군 재정 능력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미경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니까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됐다. 그러면 다시 받아서 재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여기에 신청하지 못했던 시군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시면.

○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게 매칭돼서 나갔을 때 너희들이 못 해서 다시 반환하겠다라는 기한을 조금 정해 주셔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틀도 만드시고 그래서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이번 2회 추경 감액 기조에 맞추느니라고 많은 공무원분들 노고 많으셨을 텐데 진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도시주택실 8개 부서 중에 5개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횟수를 이렇게 줄인 것이 과연 적정한 조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위원회 개최 횟수 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예산서를 보니까 한 7,750만 원 정도 감액 기조가 있었고…….

○ 김일중 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460만 원,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토지정보과 100만 원, 주택정책과 700만 원, 건축정책과 3,000만 원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소위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죠? 소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까, 심의기구입니까?

○ 김일중 위원 심의죠?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의 토지 이용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심의하는 기구의 역할에서의 고견과 도민들의 목소리가,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에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소위 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개최 횟수의 조정을 통해서 감액 기조에 편성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은 약간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감액 편성의 기조가 과연 일률적인 경기도 기조에 맞춘 피할 수 없었던 감액 기조 편성 분야였었는지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혹시 개최 횟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그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서면심의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서면심의 3회, 지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1건 그리고 경기도사회주택위원회에서 서면심의 1건,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 3회를 거치셨는데 본 위원이 그 해당 조례의 서면심의 근거 사항을 좀 살펴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한 이 세 가지, 4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의 조례 근거에는 조례상 서면심의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했던데 그것은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 김일중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강조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본 위원이 여러모로 심의위원회 기조에 따른, 개발국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개발국도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경기도가 이번에 2회 추경 당시, 2회 추경에 많은 감액 기조의 운영을 우리 부서들에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안은 한 가지입니다. 마치 부서별로 감액 기조의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아닌가. 개발국 같은 경우는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감액되는 기조에 대부분이 다 심의위원회 똑같이 감액 기조하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심의 기능을 도모하고 경기도의 개발이나 토지 이용 혹 외의 다양한 분야에 우리 경기도의 개발 방향성을 이렇게 참언하고 조언해 주는 심의 기구인데 이 기구의 운영적 측면을 너무 횟수적이게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조례에 근거해 서면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만약에 했다면 그 절차는 잘못된 절차이고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 주택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린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지원 대상이 27개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고양과 부천, 안산은 지금 도비가 미편성이 돼 있고 안양은 사업비 조정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흥, 광주, 양주, 동두천은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액 자체 자산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시는요.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는 얼마, 예산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는데 4개 시는 자체적으로 그냥…….

○ 유종상 위원 근데 이제 걱정이 이런 데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이 된다면 그 많은 민원이 다 우리 도로 집결되지 않을까요?

○ 유종상 위원 아무래도 사전 예방을 철저히 잘해서 이런 전세사기는 앞으로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 저번에 보고는 한 번 받았었는데 AI 기반 거래 안전망의 경우 도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유종상 위원 그때 한번 봤었는데 정말 그게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든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모두 같이 열람을 하고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 유종상 위원 동의를 해 줘야만 볼 수 있…….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활용도가 있게끔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GH 아까 부사장님 나오셨던데.

○ 유종상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GH가 공공재개발을 광주 역동이나 광명7구역, 지금 몇 군데를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어디 어디 두 곳이죠?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한 두 군데는 이제 사업자 승인이 나려고 그러고 뭐 총회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유종상 위원 그럼 우리 GH 직원의 역할이 뭡니까? 공공재개발의.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의 추진은 GH가 이렇게 해서 공공재개발로 쭉 가다가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조합으로 바뀔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던 위원장들은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 방식으로 바뀌면.

○ 유종상 위원 아니, 지금 광주 역동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계속 준비를 해 왔었는데 도심 복합 이게 더 좋다 해서 지금까지 60%를 계속 냈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을 때 처음에 우리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GH는 그냥 관망만 하는 상태입니까, 그럼?

○ 유종상 위원 그 부분은 공공재개발을 우리 GH가 하겠다고 했으면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서 나는 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거 없이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수수료를 몇 % 가져옵니까?

○ 유종상 위원 3%인가를 지금 수수료로…….

○ 유종상 위원 그런 노력도 않고 왜 수수료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 이유를 나는 더 답답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GH가 좀 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공재개발을 우리가 지금 갈 때 앞장서서 직원들이 열심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종상 위원 여러모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 시와의 문제, 조합원들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고 특히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로.

○ 유종상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도시주택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정희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에 32개 공공건축물이 선정됐고 총사업비가 약 469억 원이고 국비만 3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맞죠?

○ 장정희 위원 7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국비 70% 하고 도비 9%, 시군비 해서 21%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번 재정이 어렵다라는 걸로 해서 도비를 0%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도비가 없다 이게 다가 아니라 시군은 희망 건축물 신청할 때부터 사전 컨설팅도 받았고 공모 신청에다가 그다음에 대상 선정까지 경기도하고 함께 절차를 밟았고 실제로 6월 4일 날 32개소가 선정된 이후 도비 지원 비율이 9%에서 0%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경기도가 25년 9월 9일에 사업비 부담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도 9%, 시군 21%로 해서 이 공문을 시군에다 내려보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들이 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 공모사업에 국비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된 사업을 실장님,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 장정희 위원 확정한 게.

○ 장정희 의원 아니, 공문에…….

○ 장정희 위원 그 공문에 도 9%라고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확하게 도가 9%를 대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모 신청 전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장정희 위원 예산재정과에서 근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 9%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 장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그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실은.

○ 장정희 위원 아니, 협의를 잘 하셔서, 이거는 시군하고와의 관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 장정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도비 9%는 못 주겠다, 시군이 대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사전에 그 시군에다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이랬어야지 무조건 못 주겠다. 시군에서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은…….

○ 장정희 위원 아니, “예산 9억 편성 불가 통보.” 이렇게 해놓고 안 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장정희 위원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협의를 해서 그러면 9%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 장정희 위원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 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비 9%를 지원 안 해도 하겠다라고 하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가공모사업의 성패가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거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 이 사업에 보면 사업 대상이 경로당, 도서관, 노인ㆍ사회복지시설들이에요. 노후 공공건축물들인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17곳이고, 32곳 중에 17곳이고 복지시설도 7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력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노후 시설들도 더 심각한 상황일 테니 시군의 그런 재정여력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도가 어찌 됐든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도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시군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신뢰관계가 생겨서 사업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후에 경기도가 이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뢰가 깨져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장정희 위원 32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이런 이미 선정된 사업은 신규사업하고는 구분해서 도 자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원시가 확보한 약 110억의 국비하고 시그니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노후승강기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미매칭으로 지원사업이 이제 교부금이 반납됐다는 내용인데요. 대상을 살펴보면 승강기 그다음에 공용시설, 안전시설 보강 그다음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경기도 내 승강기 대수를 보면 24만 7,400대 정도 되고요. e-나라지표를 근거로 단지 수가 5,556개 의무단지입니다. 비의무단지까지 하면 2,205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68개 단지만 지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누적 지원을 받은 대상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라면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김미숙 의원님,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면 거의 한 70단지 이상이 경기도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내연기관차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화재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적외선카메라랄지 또 온도측정기랄지 막상 어떤 그 소방 방호ㆍ구호활동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비 또 차수판, 옥상자동개폐장치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비용 지원이 아마 계획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교부금이 반납됐다고 하더라도 이 파트별로 반납된 비율, 승강기는 아마 반납이 된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외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반납이 됐을 수 있는데요. 이 반납된 금액이랄지 그 수요처랄지 정보를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금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비실이나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은 거의 이제 완성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직원이랄지 기술직 직원들 이런 분들은 휴게시설이 또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도중에 의자에 앉아서 사망한 케이스도 최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비된 이런 그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의 확보 또 예산의 어떤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영일 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이 부분도 아마 미매칭으로 도비가 또 반납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보통 한 200단지 정도, 2024년도에는 145단지, 25년도에는 230단지, 올해 233단지라고 돼 있고 고양, 김포, 양주, 양평, 과천 수요조사 결과 아직 미신청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이 이제 정보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2,205개 단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도,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확대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근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층간소음이랄지 여러 가지 공동체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도 아시지만 법에서 우리가 또 보호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운영 또 위탁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제도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 다 왔나요? 아직 다 안 온 거죠? 그러면 자료 준비와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질의 마치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필요하신 분들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임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유진 위원 고양시가 지역구인 임유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질의하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햇살하우징과 어르신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 사업 대상 가구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단가를 낮췄습니다. 맞죠?

○ 임유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구별 실제 공사비를 현재 자재비나 물가 등을 고려해서 분석해서 42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감액규모에 맞춰서 가구당 420만 원 수준으로 그냥 조정한 것인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 임유진 위원 말씀에 의하면 추경 감액규모에 맞춰서 지원단가를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예산에 사업을 맞춘 격이어서 현재 실제 현장수요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른들 경우에는 문턱을 없애고 욕실 바닥을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모든 가구에 이렇게 동일하게 지원한도를 적용을 하면 결국 필요한 공사 중 일부를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공정과 후순위 공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을까요?

○ 임유진 위원 맞습니다. 시군의 시공업체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수리사업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을 위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런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예산에 맞추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8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신혼부부ㆍ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현재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 임유진 위원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 편성에 이렇게 앞서서 지원대상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제도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잖아요?

○ 임유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담아서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 임유진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31개 시군과의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유진 위원 그래서 더더욱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안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0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치 못한 42억 2,000만 원이죠? 42억 2,000.

○ 안계명 위원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확보 교부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 안계명 위원 그래서 내년 27년 신규사업 예산하고 집행사항에 혼선이 없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2.0으로 개편…….

○ 안계명 위원 그리고 이번에 32개소가 선정이 된 거죠?

○ 안계명 위원 이런 개편사항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지도 한번 좀…….

○ 안계명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고덕국제화지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네.

○ 안계명 위원 GH 위탁사업비 감액이 있잖아요.

○ 안계명 위원 16억 4,200만 원. 이게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계명 위원 국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그 내용은 따로 한번…….

○ 안계명 위원 네,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안계명 위원 공사는 2023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덕?

○ 안계명 위원 네.

○ 안계명 위원 28년까지?

○ 안계명 위원 그니까 GH 시행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안계명 위원 준공 완료되지 않았나요, 2023년에?

○ 안계명 위원 2023년도에…….

○ 안계명 위원 GH 시행 구간이 끝나서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계명 위원 지자체에 지금 인수인계가 아직 안 돼 가지고 몇 년째 관리나 비용 이런 게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계명 위원 GH에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 안계명 위원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됐는데 그게 지금 이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이 지금 행정절차상 문제인지 아니면 평택시가 안 받는 건지 그것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질의 시간이 종료돼서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지금 위원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시흥 지역구 최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최동식 위원 햇살하우징 사업하고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집행됐나요?

○ 최동식 위원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 최동식 위원 GH한테는 예산이 다 내려가 있는 거고 GH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 최동식 위원 됐나요? 감액이 12억이잖아요.

○ 최동식 위원 1억 2,000이죠?

○ 최동식 위원 1억 2,000. 딱 80만 원 곱하기 150개…….

○ 최동식 위원 그다음에 어르신 하우징 사업도 보면…….

○ 최동식 위원 그것도 딱 80만 원…….

○ 최동식 위원 아니, 저는 감액 금액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면 하반기 정도에 가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하는 거고.

○ 최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사업이고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수요 조사야 늘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 같은 사업이고 빨리빨리 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좋을 거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더운 여름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지내게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 현재 집행이 거의 안 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라.

○ 최동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이게 햇살하우징 사업이 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가 그러다가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이 23년 통합돼 있다가 분리된 거죠, 사업이 두 개가?

○ 최동식 위원 그니까 통합으로 하다가 분리한 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 최동식 위원 그렇게 치면 햇살하우징 사업 같은 경우가 22년도에는 500개 정도가 되는 거 같고 23년도에는 296개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나름 25년도에는 300개가 넘게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0개로 뚝 떨어졌어요.

○ 최동식 위원 그니까요.

○ 최동식 위원 떨어진 이유가 뭐죠, 150개로? 수요가 없었던 거 같지는 않은데. 계속 증가하는 수요인데…….

○ 최동식 위원 별개의 사업이라며요.

○ 최동식 위원 아니, 그렇게 치면 도지사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하는 거고 도지사님이 관심 갖지 않은 사업은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동식 위원 통합은 더 안 되는 거죠.

○ 최동식 위원 예산은요, 그러면? 통합하시게 되면 예산은요?

○ 최동식 위원 감축된 예산을 두 개를 합친다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 최동식 위원 이게 사업의 대상이 다른데 통합하신다는 거는…….

○ 최동식 위원 그거는 복지 후퇴죠.

○ 최동식 위원 복지를 확대해 놓고 다시 통합하면서 복지를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니까 오전에도 각 예산 절감하면서 여러 위원회들, 물론 이건 도시주택실도 똑같습니다. 위원회의 각종 심의위원회, 공공건설심의위원회ㆍ개발이익도민환원심의위원회ㆍ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여러 위원회 있잖아요. 물론 예산 절감, 안건 하나 있을 때 모아서 하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심의를 서면으로 하시는 거, 그게 서면으로 하면 단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참석, 대면으로 하는 건 20만 원, 30만 원도 있긴 해요. 저희 도의원들도 여러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요. 특히 건축가 이런 토목이나 이런 쪽 부분은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도움이 되게 서로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조율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면으로, 물론 저희도 코로나 시기 때도 그런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호 피드백이 없잖아요. 해당 부서가 얼마나 더 역할을 할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서면 심의는 이건 지양하셔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의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여러 심의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같이 하셔서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발생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심의위원회 회의록 다 들춰보는 게 기존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 도가 “예산 절감하려고 서면으로만 했다.” 이거 나중에 흠 잡히실 거예요.

저는 각종, 주택실도 똑같아요. 이런 거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더 아낀다고 해서 저는 서면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심의, 특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연결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그 부분은 최대한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예산 절감을 따기 전에 제대로 된 부실 심의가 되지 않도록 그건 정말 나중에 문제 생기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담당 부서는요.

○ 김태희 위원 진짜 너무 이거 몇 푼 아낀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주택실도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특히 이쪽 도시주택실은 저희는 주민들이나 이런 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심의하시잖아요.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김태희 위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저도 양해하고요.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행정을 또 살펴주실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

○ 김태희 위원 자료 201페이지에 보면요, 사업설명서에. 거기 이건 기금이에요.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있죠? 기금.

○ 김태희 위원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30억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9억을 줄이셨죠?

○ 김태희 위원 그래서 21억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만큼 신청자 수요가 없나요?

○ 김태희 위원 만기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 사업은 4년이면 종료예요? 끝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종료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4년, 이제 끝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다시 된다?

○ 김태희 위원 근데 보면요. 23년도 자료에 보면요. 23년도엔 80억이었어요. 집행률이 100%였고 24년도에는 65억인데 집행률이 그것도 100%였어요. 그리고 25년도에도 48억인데 100%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게 호수가 줄어든다고 얼마큼 수요 측정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역대 지난 4년간을 보면 금액이 줄어가긴 했습니다만 집행률이 100%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만큼 다 소진한 거예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30억도 저는 어떤 근거와 추정으로 이렇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됐는지. 그만큼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평상시에 매년 80, 90% 했으면 저도 나름의 이해가 되지만 지난 4년간 다 100% 집행하신 거예요.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저소득층 14개 유형의 분들이 수요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 김태희 위원 이것도 너무 무 자르듯이 또 자르신 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월별로 이거 지불되나요?

○ 김태희 위원 지급 현황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줄었다라는 근거가 뭐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도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중간에 포기했는지, 이분들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요.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거 의회에서 50억씩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예결위에서 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게 변명이나 이 사업의 부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는 100% 명분은 안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왜냐면 해당 소관 예결위에서 했던, 최종적으로 당시에 도지사가 승인해서 된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12월에 결산해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되는데 중간에 점검했는데 집행률이 0%잖아요.

○ 김태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같이 쓰겠습니다.

혹시 의회사무처에서나 예산 분석자료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면요. 사회보장협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 서울ㆍ부산ㆍ인천, 심지어 시군의 수원ㆍ용인ㆍ의왕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는 거 한 달, 두 달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료에. 시군 조회 그리고 사회보장협의 당연히 거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회보장협의, 아까 제가 아침에 공문 요청한 게 제가 그래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1년간의 어떤 역할을 하셨나. 8월 달에 사회보장협의회에다 처음으로 제출하셨어요, 8월에.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3일 날 한 차례, 이 사업 어떻게되는지 점검한 게 그날이었어요, 아침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대한 거를 복지부에 제출하신 게 8월 달에 있고. 물론 2월 달에 보니까 31개 시군에 해 가지고 의견 조회 자료는 봤어요.

근데 의견 조회란 게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이 하고 있는 데, 하고 있지 않은 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향이 있는 데, 이게 지금 6개월 더 소요된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8월 달에 주신 자료 저 갖고 있어요. 8월 달에, 제가 실장님한테 보고가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서 시군 설명회 한다고 했고 9월 달에 통계목 변경해 가지고 9월에 시군 예산교부 신청접수 지연해서 27년 2월 정산하겠다고 한 게 8월 달 공문이에요, 보고해 주신 자료가, 부서에서. 근데 자료에는 27년도에 하겠다라고 자료가 나와버리면 지금 같은 예산 국면에서 지사님께서 27년에 이 사업을 하라고 결재를 하실까라는 게 저는 그냥 희망이 없어 보여요. 주거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 거라니까요.

○ 김태희 위원 당연히 거쳐야죠, 그건.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저도 예결위가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서울이나 광역에 했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전, 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아까 도를 말씀하신 게 있고…….

○ 김태희 위원 광역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군은 아까 수원이나 용인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2월, 4월 달이죠. 행복이음 제출, 사회보장협의 사전 컨설팅 요청했다는데 공문이 없다고 지금 했는데 그 이음 시스템 있죠? 시스템에다가 제출한 걸 복사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걸 해 주시고 이거 실기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시군 협의하고 이번에 도정질의할 때도 한 청년 도의원님께서 이거 다른 상임위지만 이에 대한 이자 지원을 요청하신 거 혹시, 계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렇다니까요. 청년분들 그리고 갓 신혼, 결혼하신 분들 그만큼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그렇게 타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걸 그나마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1년 동안 묵혔다가 결국 이렇게 되니까 27년도 하겠다고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우선은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에서 할 때도 일단은 시행하지 않는, 유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곳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먼저 개문발차 해 달라고 한 걸로 주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게라도 치고 다 하셨으면 사업을 하고 있죠.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해야 할 게 주거복지고 또 그중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든지 지원하려는 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해당 역할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못 간 게 결국은 예산 삭감을 해서 전액을 날리게 되는 상황은 도민에 대한 이거는 주거복지를 실기하신 거라고, 100억을.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저는 이거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 예산이 성립되면 부족하지만 시작이라도 해 주셔서 27년도에 이 사업이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단초의 불씨를 끄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하고요.

○ 김태희 위원 저희들도 참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지금 증액하고 감액하는 현황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할 거예요. 저희도 동의하지만 지사님이나 방침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부분을 도민분들도 아셔야 돼요, 주거복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예산이 어쨌든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결정이 되고 나면 배정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이홍근 사정은 알겠지만 어쨌든…….

○ 위원장 이홍근 실장님 어쨌든 지금 시간에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서 방어를 하시든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이해를 구하든 동의하시든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를 빗대서 이쪽에다가 얘기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시고, 다음 본질의는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일부는 보충질의까지 하실 위원님도 계신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네요, 제가 봐도. 도시주택실의 존재 이유가 정말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ㆍ신혼부부 전세ㆍ월세 이자 감면하는 거 다 삭감을 했죠. 사실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것도 사실 민생과 주거 약자를 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시군의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만약에 적기에 회의를 열어서 사업 승인을 해 준다든지 교통영향환경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는요, 재산권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팬데믹이나 이럴 때는 사실 만나지 못하니까 서류로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했다고 하면 그 위원회 없애고 했어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회의도 거의 안 한다든지 서면회의했다고 갈음하고 올린다든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각종 위원회, 도시개발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위에서 자르라고 하니까 내려오겠죠, 20~30% 삭감해라 이러니까. 근데 그거 다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정말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이라면 이거는 꼭 민생에, 안전에, 도민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써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다 보니까 세금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양도소득세 올리고 취득세 인상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전국이. 그래서 이쪽이 강남 잡으면 강북이 뛰고 강북 잡으면 경기도 뛰고 경기도 수도권 뛰고 나면 지방 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풍선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집값이 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실장님?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 임창열 위원 그거는 일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거의 부동산에 70~80% 묶여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잘못 건드리면 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해야 돼. 지금 집을 많이, 공공주택을 빨리 짓고 재건축, 재개발 또 도심복합개발,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잖아요, 가로주택. 이거 위원회 빨리 열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규제 좀 풀고 공급을 빨리빨리 해 줘도 이게 지금 못 따라가는데 집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지사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서 이거는 꼭 위원회를 열어서 시군의 사업이, 이 기간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연이 됨으로써 그 기간 안에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거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사업 아시죠? 디자인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아시잖아요.

○ 임창열 위원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그럼 시흥시에서, 지금 이천, 구리하고 시흥시가 했는데 시흥시가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 하면, 공모를 받을 때 광주시하고 파주시가 신청을 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할게요.

대기자가, 대기 시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1억 5,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기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다음 대기 시군을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깎냐 이 말이에요, 저는.

○ 임창열 위원 시에서 어떻게 보조가 안 나갑니까? 시가 매칭사업 안 해요? 도하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봐서 선정을 할 때 정말 잘 반영해서 선정평가도 잘 해야겠지만 그 공모했을 때 그 차순위들, 자격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차순위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 임창열 위원 실장님, 뭐 위에서 감액 예산을 짜라고 그냥 하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고심이 많고 힘든 건 알아요. 저도 알지만 꼭 불요불급하고 또 민생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 도민의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증액은 못 해도 지금 또 계속사업 이런 것도 막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라 해도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삭감하는 거 저희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생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거 또 계속적인 사업, 합의해야 되는 사업, 계속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업에 다음 예산이 없으면 몇 년 이렇게 지연이 되잖아요. 지연 이자에다가 물가 상승률에다가 자재비 올라가, 나중에 의회에 엄청나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하여튼 민생 예산은 되도록, 위원회 이거 지금 올린 거 보니까 자르려면 좀 큰 거 이런 거 자르지 않고 짜잘하고 꼭 민생에, 안전에 이런 데 다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절감할 거는 확실히 하시고, 지금 각 31개 시군의 재정 상태가 경기도보다 다 못합니다, 사실. 특히 또 경기북부는 더하고 또 도심하고 도시하고 농촌이 섞여 있는 복합지역은 더하고 그런 거 다 아시면서 그래요. 도비 매칭 사업도 보면 3 대 7로 해 가지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시군의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도 이렇게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임창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송회 위원 남양주 출신 장송회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국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자료집 29쪽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추진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연장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주택 환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플러스 8ㆍ13 주택 공급 추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토도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도 검토를 하고 산지법에 따라서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이용계획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시가화조정구역이라든지 다양한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심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원래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그만큼 회의를 좀 자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올해는 2회밖에 진행을 하지 않았고 1,06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남은 예산 보니까 약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만 남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장송회 위원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장송회 위원 한 번만 현재, 그런데 보니까 회의 개최는 부위원장, 위원장, 위원, 간사, 서기 등도 요청할 수 있지만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 소속의 직원도 요청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이상의 심의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장송회 위원 그러니까요. 뭐 이제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겠는데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회의개최 등이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소속의 직원, 심의안건 검토 책임자,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의 출석자에 허용한 자가 요청하면 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렇게 요청했었을 때 회의를 한 번 이상의 개최가 됐었을, 요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이 있냐 이거죠.

○ 장송회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심의위원회 개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이제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삭감이 필요한 시기이니까 이렇게 삭감했을 수도 있겠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형식적으로 삭감하는 일은 좀 반복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을 좀 하려고…….

○ 장송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오전에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만 GH 관련해서 평택 삼성전자 소송으로 736억, 광교 개발이익 패소로 749억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1,485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GH 당기순이익금이 25년도에 1,224억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추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혹시 그냥 지금 보충하실 거 추가로 이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송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결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처럼 이익배당금도 한 257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고 또한 도시개발국의 도민환원기금도 한 11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보니까 최근 21년부터 약 한 300억 전후로 해서 계속 축적이 돼 왔었어요. 21년에는 350억, 22년 325억,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도 298억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122억이 되고 또 내년에도 110억 정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GH의 이익배당금의 문제, GH의 이런 손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장송회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GH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 장송회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GH 사장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업무 분위기 내지는 어떤 업무절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송에 말리지 않도록 법적ㆍ행정적 검토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 5년간 2,350건의 소송이 접수가 됐고 지금도 46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고액소송이 좀 있을 수 있고 미미한 소송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고액소송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 장송회 위원 네, 그래서 이후에라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액사건 그리고 경기도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동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산계약에 고위험성이 있는 그런 조항들은 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H의 이런 순이익금 손실로 인해 추경의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금이 단순하게 신도시 내부에만 머물 돈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돈인데 이런 행정적ㆍ법적인 하자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주택실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송회 위원 또 한편으로, 또 하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도시정책포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900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되었다가 900만 원 또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 장송회 위원 네, 900만 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었었나요?

○ 장송회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아직까지 집행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까, 이게?

○ 장송회 위원 내년에는 책정 안 할 건가요?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건가요?

○ 장송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송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일 위원 용인 출신 지영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노후승강기 교부금 반납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지영일 위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또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이 부분은 2027년도에 이제 시행을 지금 두고서 전면 시행에 어려움을 접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매칭 미편성으로 19억 7,700, 약 20억 지방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 보면 23년도에는 9,541명, 수혜자가. 24년도에는 1만 4,424명, 25년도에는 7,244명 그래서 이 수혜자의 통계가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23년도보다는 24년도는 한 5,000~6,000명 정도 또 그에 반해서 25년도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수요조사 할 때 지금 보면 26년도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 모수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가 좀 더 정확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지영일 위원 그러면 24개월 이번부터입니까?

○ 지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혜자들을 보면 평균 월세에 대한 평균치가 혹시 통계치가 나오나요?

○ 지영일 위원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이게 20만 원이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 지영일 위원 그래요? 서울의 경우를 보면 19세부터 39세까지 12달, 12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영일 위원 우리도 그 연령대는 조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 지영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지영일 위원 잘못하면 이게 결국엔 단발성…….

○ 지영일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황으로서 행여 없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지영일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제 지자체도 지급할 수 있고 도도 할 수 있고 또 국비 지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정확하게 어떤 규정을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지영일 위원 무주택자의 여부.

○ 지영일 위원 아무튼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끝까지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 최동식 위원 햇살하우징 관련해서 계속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반으로 준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반으로 준 거죠?

○ 최동식 위원 반으로 준 거죠? 25년도에 비해 26년도는 예산 자체가 반으로 준 거죠?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반으로 준 거죠?

○ 최동식 위원 실장님이 얘기 많이 하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로 그냥 줄여버린 거잖아요, 사업규모를. 과에 상관없이 과의 의견에 상관없이 반으로 준 거죠?

○ 최동식 위원 근데 반으로 줄인 거를 또 줄여요?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의 입장에서 보면 반으로 준 예산을 다시 감축한다고 해서 또 줄이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GH 쪽에서 나오셨나요, 혹시?

○ 최동식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GH가 직접 공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청을 주시나요?

○ 최동식 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게 되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 최동식 위원 어쨌건 GH가 대행을 하는 건데 GH가 직접 공사는 안 하실 거고.

○ 최동식 위원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 최동식 위원 그럼 지금같이 만약 예산이 확 줄면…….

○ 최동식 위원 계약관계는요? 만약에…….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500에서 420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업체하고 계약은 언제 해요?

○ 최동식 위원 만약에 상반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호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 최동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상반기에 공사나 저기 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 최동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하여튼 간 수요조사만 해놓고 공사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안전하우징도 똑같은…….

○ 최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 정도 더 주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국장님.

○ 최동식 위원 이게 GH 당기순이익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당기순이익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에, 제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이게 3년 치 추정치를 예산에…….

○ 최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3년 치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예가 있나요?

○ 최동식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최동식 위원 어쨌건 지금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지금.

○ 최동식 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정치를 본예산에 반영한다라는 예는 못 본 거 같아서. 어떻게 추정치를 본예산에 반영하죠, 일반?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반영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최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그렇게 해서 추정치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갖고 사업하는 부서들이 있고 사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추정치만큼 안 들어오게 되면 다 연쇄적으로 또 수정해야 되는 거고 사업이 지연되는 거고 그럴 텐데, 저는 이거는 시정해야 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듭니다.

○ 최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 장정희 위원 네, 도시주택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이 국비와 시군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진행하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 때 도비에 대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 장정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9%에 대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나요?

○ 장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 장정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다가 본예산에서 도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럼 시군에서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장정희 위원 그게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시군에서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시군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다 딜레이 돼 가지고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국비를 반납하거나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장정희 위원 아니, 그 사업에 맞게 국비를 받았는데 사업량을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장정희 위원 시군하고 협의된 과정과 그다음에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협의한 과정 주시고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것도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도시개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민환원기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주거복지기금 전출액이 120억 원이었다가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로 인해 가지고 도민환원기금에서 6억 원을 추가 전출하셨잖아요?

○ 장정희 위원 주거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은 도민환원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만 일반회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마다 목적기금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이러면 도민환원기금 고유의 직접 하는 사업의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장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렇게 계속한다고 하면, 부족분을 이렇게 재원으로 하게 되면 성격이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추가 6억 원 전출액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다음에도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출하실 건가요?

○ 장정희 위원 기금 간에 어쨌든 전출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SOC 원도심 개선사업 사이에서 적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민환원에 1,534억 원을 조성했다는 총액과 전출 지원액은 제시돼 있는데 어느 개발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고 어느 지역 계층에 얼마나 환원했는지 이런 게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 장정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개발지구 안에 보면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이주한 원주민이나 또는 인근 원도심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분들을 포함해서 수혜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 장정희 위원 그리고 그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분,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종상 위원님. 아까 안계명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었어요. 안계명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네,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이어서 고덕국제화지구, GH가 맡고 있는 그 구간, 2023년에 준공 완료된 구간 있지 않습니까?

○ 안계명 위원 그 구간이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관계공무원, 도시개발국장에게 개별설명)

준공 이후…….

○ 안계명 위원 네, 그럼 GH에서 답변해 주시죠.

○ 안계명 위원 지금 2개?

○ 안계명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된 거는 몇 건, 9건이요?

○ 안계명 위원 9개가 인수인계됐고 그러면 나머지 2개만 올해 안에 다 인수인계되는 건가요?

○ 안계명 위원 상수도요?

○ 안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계명 위원 이번 추경에서 당초 36억 7,000에서 34억 7,000 정도로 한 2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 쪽도 포함돼 있고요, 서정이랑 원평. 감액 대상에 이렇게 포함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 안계명 위원 경기도형.

○ 안계명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또 하나가 주민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

○ 안계명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주민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도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안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남는 재원 68억 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셨죠?

○ 안계명 위원 이게 정작 도시재생사업은 위축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될 특별회계 재원에는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 안계명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계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안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장님.

○ 유종상 위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반산업단지, 저희들이 언제쯤에나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그쪽에 일반산업단지나 보상을 거의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분양시기를 알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들어오거나 두 번을 거쳐야 될 일이 있는데, 분양 시기를 어느 정도 알거나 평수나 순위가 이렇게 나오면 수평적 이동은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갭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두 번, 세 번의 고초를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꾸 처음에는 한 2027년 후반기 정도에 그걸 발표하겠다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그걸 발표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주위에 다시 또 갔다가 올 수 있는 이중부담을 안 겪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유종상 위원 그게 12월에 공급 예정인 첨단지구잖아요. 첨단지구는 몇 개…….

○ 유종상 위원 일반산업단지까지도 그게 공급됩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우리 첨단 쪽 말고 지금 GH하고 우리 LH하고 같이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꾸 저희 측 이야기를 하면 LH가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LH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 유종상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담당 천 팀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분들이 궁금증이 없게끔 현장에 같이 가서 정말 정담회라도 한 번 꼭 개최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정말 언제쯤에 발표하고 언제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 속에서도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될 사람 또 사업을 평수가 안 맞아서 가야 될 사람 또 나이가 드셔서 사업을 접어야 될 사람, 이런 부류가 많은데 말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앞장서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홍근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김미경 위원님이랑 그다음에 임유진 위원님이시거든요?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말 그대로 보충하겠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으면 할 일이 많으실 텐데 하반기 동안에 많은 예산을 감액하기 때문에 일해야 될 시간이, 일할 거리가 없어서 어떡하나 화도 나면서 걱정도 됩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잠깐 보니까요. 단년도 사업이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금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이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표명하고 싶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공간전략과 도시주택실의 역량개발 건에서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책포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녹색건축세미나나 이런 정책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다 감액이 됐어요.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됐더라면 감액이 되지 않을 아주 좋은 사업들인데 사실 이게 정책을 설계하는 어떤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단기에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전문가들의 어떤 소통도 있어야 되고 특히 도와 시군구 사이에 그런 어떤 교류가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올 1년 동안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어떤 다양한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고려 없이 일괄적인 삭감이라는 이 부분이 도에 일하러 온 저로서는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감액 기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려주셔야 경기도가 다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은가.

오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저희들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맞대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조금 싸우셔서라도 지켜내시고 그럼 다음 경기도가 더 나은 경기도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경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지금 그쪽으로 69억 원이 간 거죠?

○ 김미경 위원 얘는 어디다 쓰려고 지금 이렇게 예탁을 하는 거죠?

○ 김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 모으는 작업…….

○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만 보충질문 안 하셨거든요.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가 있을 텐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이랑 또 김태희 위원님 그다음에 혹시 더 계실까요? 만약에 몇 분 더 계시면 저희가 시간이 좀 돼서 잠시 휴식과 정회 좀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면, 두 분만 하실 거면 그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신가요? 그러면 두 분은 그냥 진행한 다음에 쉬도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기업특별회계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관련된 부분인데 세출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거의 판매 수익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서 보니까 수익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시네요?

○ 이혜원 위원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 48쪽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90억 원이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차입일 3가지 정도에 대한, 차입일에서 3개를 합친 금액이네요. 24년 5월 31일 차입일 25억, 50억 원 중에 25억 원에 대한 잔여분, 그리고 7월 31일 40억 원, 그리고 24년 10월 25억 원 차입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금상환을 조기상환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이혜원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90억 원을 상환하면 더 이상 상환할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잔여금에 대한 90억 원을 다 상환을 하는 것이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이자 상환액 그래서 51페이지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낼 게 있는데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기금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절감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6,940만 원 정도 절감한다. 그런데 지금 혹시 조기상환에 수수료가 있지 않나요? 중도상환수수료. 지금은 상환 시기가 아닌데 조기상환하는 거잖아요. 없어요?

○ 이혜원 위원 그거는 애초에 할 때 없었던 건가요? 이율은 3.0%가 이율은 있어서.

○ 이혜원 위원 상하수도는 없다? 지금 이거 지역개발기금이잖아요. 애초에 기금이 발생하고 빌렸을 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대부분 조기상환을 하거나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어느 은행이든지 있잖아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계산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없다고 하면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 같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그 GH 이익 배당금 관련해서 실장님 나오실 것 같은데. 물론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평택 고덕산단이나 판교ㆍ광교 개발이익금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다 해 주셔서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2개의 판결 소송에 따라서 2개가 1,485억 원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500억 원 가까이 GH의 이익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감소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도민환원기금 9%, 특별배당 21% 해서 30% 들어올 금액이 원래 얼마였죠? 원래 얼마였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파장이 결국은 경기도의 예산 당기순이익으로 들어와야 할 도의 세수가 될 수 있는 세입인데 결국은 절반 정도, 367억 원이 더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도 다산신도시 건 관련해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심판도 또 들어왔죠?

○ 김태희 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서류 접수를 하시면서 하는 과정에서 기이 서류 제출 신청자가 오히려 신뢰보호원칙 위배라고 해서 재량권 남용을 했다는 형태로 해서 한 서른여덟, 40명 가까이 또 GH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걸 만들었잖아요. 아까 수백 건의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요, 물론 GH가 적극행정을 하시거나 불필요하게 또 상대 측에서 재판을 거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산신도시 건 같은 경우도 이거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세 미만에 대한 아이들 우선 선정권 이런 것들이 25년 1월 달 규정에 다 있었던 거를 해당 부서는 알지도 못했고 그게 적용이 안 됐고 이런 형태로 해서 발생된 사건들이고 재판이라면 이거는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재판 결과가 1심, 2심, 3심도 있고 중간에 중재 재판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관리감독하시면서 실질적으로 GH가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한 형태의 재판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지금 이 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500억 원의 소송에 대한 패소 아니면 중재 수용 이런 경우는 결국 GH의 회사 자산뿐 아니라 도의 재정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민간 회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자체끼리 한 거고.

○ 김태희 위원 당시에 보고는 실질적으로 이 두 건, 큰 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받기로는 50억 원 이상의 소송도 몇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해당 부서나 인사조치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요,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도재정과 GH의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피해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물론 쟁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야 돼요, 관리감독.

○ 김태희 위원 이 다산은 행감 때 제대로 볼 거예요, 이에 대한 부분을. 11월 달에 또 지켜볼 거예요, 저도.

○ 김태희 위원 다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이거 챙겨봐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요.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민간의 단체나 협회랑 공인중개사 아니면 경기 건축사분들, 실질적으로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많지가 않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같이 관련된 분들이, 이분들의 사업들이 경기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대표 사업이잖아요. 지난 매년, 매년 이 사업 예산 요청 오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사업들 이번에도 보면 또 2,700만 원을 또 삭감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거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올해 파주에서 하나요?

○ 김태희 위원 여기 지금 이 사업비 2,700만 원 중에요, 거기에 보면 행사 중에 여러 행사들 있는데 체험프로그램이나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대회나 이런 것도 제외됩니까, 아니면 포함됩니까?

○ 김태희 위원 세미나만? 거기 보면 행사, 각종 전시도 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해당, 예를 들면 전에 하남, 안산 이렇게 했을 때 저희도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 문화 형태로 상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시도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분들 자긍심도 많고 또 이거 해당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건축사협회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거 같이 개최하자고 사정을 하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해당 시군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 지금 저희 3년째 세 번, 네 번 예산 부분을 요청하는 상황 또 만드셨는데 웬만하면 우리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 단체나 하고 하는 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몇 개 되지 않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협회나 단체 분들을 많이 키워주시고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예산 갖고 이렇게 좀, 그게 큰돈도 또 아닌데 좀 도와주세요, 진짜로.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실장과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시간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 이틀 동안 심의하면서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생사안이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는 아마도 동의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먼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추경 심사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심사할 때 의결정족수를 걱정하고 막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대신에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증액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자체가 사실 무력감이라고 표현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정도로다가 상당히 좀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고 저희가 꼭 집행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지사님의 발언 중에서 예전에 지방채 발행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로는 발행이 진행됐고, 진행될 예정이고 이걸 보면서도 이거는 좀 당초 말씀하신 취지하고 다르지 않느냐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저희들은 최소한 민생에 대한 주요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챙기면 안 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내용을 정리했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8만……. 죄송합니다. 3,3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지방채 차입금 4억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등 16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2.0에 4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각각 30억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0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35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거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900……. 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부동의하시겠다는 거죠?

○ 위원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동의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이홍근 네, 알겠습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희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문희천 북부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김성원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감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