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한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1건입니다. 업무보고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경기도 소관을 분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신창승 비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창승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이철우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철우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교육청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죠?

○ 위원장 장한별 네.

○ 신미숙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민 홍보 관련해서 교육청 현재 공간에 대해서 활용한 계획과 그다음에 2025년도, 2026년도 교육청 공간을 외부에다가 임대하신, 빌려준, 대여했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방금 홍보기획관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 홍보 매체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58억이었는데 올해 76억으로 한 18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거 어디 언론사에, 이게 양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언론사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76억 중에 얼마나 지출을 완료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자형입니다. 저 교육청에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AI를 활용한 꿈it(잇)다 시스템과 경기성장이음플랫폼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각각의 소요되는 예산들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경기성장이음플랫폼 이거 혹시 예산계획 잡고 계시면 예산별 구축 예산서 그거 주시고요. 또 개인정보처리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이 나왔으면 그 가이드라인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형 자기주도학습센터 100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리고 또 31개 시군에 어떻게 그 공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배치할지 뭐 이런 거 또 예산 매칭이 있다면 시군과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지금 특수교육 대상 배움터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3년간의 특수교사하고 또 혹시 다문화 전담교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원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기간제교사로 혹시 배치돼 있으면 그 비율도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하고 경기민주시민교육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경기민주시민교육원 설립하신다고 하셨나요? 그건 아닌가? 하여튼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던지 하면 그것 보고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여쭐게요. 안심에듀버스라고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현황하고 어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그 자료를 보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제 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선정되신 분들 열한 분 이력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비서실장과 이철우 홍보기획관께서는 앉은 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업무보고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지역추천 공모제를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표방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게 면접 인원들이 있어요. 면접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면접의 그 면접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공모가 됐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면접 인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승호 위원 30명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대상자가 들어오시면 30명이 전체 다 면접을 보는 겁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그 면접 한 번 보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 문승호 위원 공동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아니면 전체 경기도 대상자들…….

○ 문승호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 문승호 위원 성남이면 성남에 면접관이 30명 있으시고 거기에 공모제 후보들이 오셔서, 그 교육장 공모 대상자가 오셔서 같이 그냥 면접을 봤다?

○ 문승호 위원 일선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게 이제 사실상 공모제를 표방은 했지만 교육감의 입맛대로 아니면 원하는 인사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5배수 뽑으셨죠? 5배수로 올리는 거죠?

○ 문승호 위원 5배수로 올리는데 사실상 그 5배수로 올리는 과정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면접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평가점수를 매깁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그 과정들이 교육감의 의도와 혹은 뭐 이런 의중대로 선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문승호 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 5배수 중에, 25개 교육지원청 중에 그러면 몇 개가 대상지였죠?

○ 문승호 위원 12개, 그러면 거기에 평균 공모된, 신청된 인원들은 몇 명 정도였어요? 5명이 다 찼나요? 예를 들면 5명이 다 들어와서 면접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 문승호 위원 이상이요?

○ 문승호 위원 2명?

○ 문승호 위원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 문승호 위원 왜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 사실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우리 도민들께 아니면 이해당사자들한테 이걸 돌려준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데 이 과정들이 조금 더 투명해지면 좋겠다. 아마 처음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은 있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문승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제가 질문드려도 답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도시형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거 관련 정책기획관에서…….

○ 문승호 위원 이게 착수보고회라든지 현재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싶은데 그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 문승호 위원 도시형 캠퍼스 용역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12월부로 나오는 거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형으로 어떻게 이걸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정부에 제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 제정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제정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적용시킬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도심지역이 제외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심지역의 특성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고등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의 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 아이들이 분당으로 가게 되는데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학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설 학원차량을 이용해 갖고 아침에 가보면 노란 스타렉스 차량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이 7~8만 원 정도 애들 통학비를 내고 학교를 등교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되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 과정들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교통 열악 지역에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도시형 캠퍼스도 필요하고 도심지역에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열악 지역이 발생한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정 과정들마다 본 위원에게도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그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그런 학교들이 있는 그 지역들 이런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해 놨지만 이게 예산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58억에 76억, 18억 어저께 저희가 경기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경기도의 대변인실은 홍보정책 어디였죠? 거기는 다 예산들이 35% 이상 잘려 나갔거든요. 근데 경기도교육청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의 배경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마이크.

○ 문승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해 놨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고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ㆍ오남석 위원 거수)

네.

○ 오남석 위원 하세요.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남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경기교육 정책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 비슷비슷하게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들이 사실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교육장 기준, 선별에 대한 인원들은 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교육장이 되기 위한 기준들은 따로 정해져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 신미숙 위원 장학사 돼서 교직 10년 이상 장학사ㆍ장학관의 행정 경험을 갖고 있으면 교육장 신청 자격이 됩니다. 결국 아주 폭넓게 교육장이 들어온 건 아니고 결국 교육행정에 몸담았다라는 사항들이 전제로 되는 사항입니다.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공립학교 교장이요?

○ 신미숙 위원 사립학교 교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확인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31개 시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또 같이 쓰고 있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복잡한 지역의 현안들을 지금 담아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요즘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특히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하면서 아직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필요한 곳은 다문화가 또 외국인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교육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임기가 보장되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1년 하고 추가로…….

○ 신미숙 위원 가능한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럼 1년 있다가도 지금 현재 공모 방식 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1년 있다가도 똑같은 상황으로 공모에 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안 정하신 거죠? 정해지는 것만 알려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일단은 그거는 자료 오면 추가로 자료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제가 홍보기획관 할 때 교육청이 저희 의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교육청에 가면 1층을 굉장히 예쁘게 잘해 놓고 그다음에 교육청 내부의 어떤 다양한 공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느끼는 게 벽깨기 얘기하시는데 의원들이 교육청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벽깨기 같은 개념처럼 들어가기 힘듭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일반인들은 교육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교육청에, 저희 의회 2층에 가면 여러 가지 행사성,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본인들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전시합니다. 거의 1년에 장소를 잡기 힘들 정도로 저희가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청은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 가능할까요? 홍보를 대규모로 돈을 써서 SNS도 하고 행사도 하는데 정작 교육청에 대한 홍보 내지는 오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자유롭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미숙 위원 마이크를 앞에 좀 대주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연구과제도 많이 하시고 교육공동체가 갖고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지금 행정직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자연스러운 통로로 할 수 있는 방안들 반드시 만들어서 나중에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 오남석 위원 3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일반현황이 나옵니다. 현원이 17명이라고 되어 있죠?

○ 오남석 위원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현원과 정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만 유일하게 현원이죠?

○ 오남석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잡혀 있어도 정원은…….

○ 오남석 위원 그럼 그렇게 나눠서 해 주세요. 이거 오해 살 수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왜냐면 지사님께서 비서실에 누구 앉히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 오남석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 오남석 위원 이것도 일반현황 하나 여쭤볼게요. 정원이 현원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교육공무직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6명이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오남석 위원 그럼 별도 표기를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해 살 수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교육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시죠. 교육장 공모제 관련해서 심사 방식이 면접 평가 70%, 온라인 동료 평가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오남석 위원 이 심사 방식의 기준이 뭐죠?

○ 오남석 위원 네, 좋아요.

○ 오남석 위원 그 평가위원 선발은 누가 해요, 평가위원?

○ 오남석 위원 이게 실장님께서 이 기준을 따지고 선발도 한 거 아닌 건 알아요. 근데 교육감님 비서실장님이라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들어보셨죠? 교육장 공모제가 교육감님의 밑에 분들 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 오남석 위원 알아요. 뭔지를 아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냐고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 오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항간에 제 주변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이라는 게 그래도 그 지역에 교육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감님이 안 계시면 그 동네에서는 교육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남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올라가는데 항간에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장 공모제, 저는 이 공모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긴 한데 이 심사 방식이라든가 이걸 조금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그런 말씀을 교육감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까 임기 1년이라 그러셨나요? 연장은 가능하다고 연임은 가능하다고?

○ 오남석 위원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루고루 살펴보셔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래도 비서실장님이 앞장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저도 솔직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 오남석 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다 쓰는 말인가요? 비서실장님도 “감님”이란 말을 쓰시네요?

○ 오남석 위원 비서실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 오남석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서실장님이 그러면 안 되죠. 교육감님 모시는 입장이죠.

○ 오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다른 도민들이 듣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학부모들이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잘 지켜주시고.

○ 오남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방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심에듀버스 운영하고 계시죠?

○ 오남석 위원 현재 31개가 다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닐 거고요.

○ 오남석 위원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앞에 보면 학교 현황이 나와요. 경기도 전역의 학교 현황이 나오는데 특수학교가 39개입니다. 혹시 이 특수학교에도 이런 에듀버스라는 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 오남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게 있다면 저한테 자료,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보내주시고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농촌지역 여기 보면 무슨 사각지대의 통학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심지역이든 시골지역이든 이런 사각지대에 장애인, 장애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도 드렸고 이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적정학급 경기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또한 지역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서 학급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접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통해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며 광역단위 협력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사실 부서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하겠지만 혹시 비서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혹은 파악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우선 검토하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특정 지역 사례가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제가 지역을 일일이 다 말씀 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시냐고, 알고 계신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길래.

○ 이자형 위원 동탄.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학생 배치나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본질과 교육청의 책무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학교는 누가 지어주는 거죠?

○ 이자형 위원 네, 국가와 교육청에서 지어주죠. 특정 시군이나 특정 교육지원청이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맞죠?

○ 이자형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밀지역에서는 학생 분산 배치와 인근의 학교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접 지역에 있는 과소학교는 빈 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반대나 교장선생님의 반대, 행정구역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학생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 결과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악화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교실과 교육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주 신현동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도 과밀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참 인근에 있는 학교는 열 학급 이상이 텅텅 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행정구역의 경계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초선 때부터 몇 년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하고 본질은 굉장히 간단한데 참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지금 사실 비서실장님께서는 물론 해당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사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답변보다 더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거 하겠다라는 거 교육감의 의지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근데 교육감의 의지를 이 현장에서조차 제대로, 업무보고에서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 합니까?

○ 이자형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정확하게 명시하셨듯이 인접에 있는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의 공동 학생 배치, 통학 지원, 학교시설 공동 활용, 학군 또는 배정 체계의 탄력적 운용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광역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질의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비서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장민수 위원 8월 1일 자면 한 달 조금 넘네요.

○ 장민수 위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걸로 주요 경력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뭐 그 경력이 비서실장직을 파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나요?

○ 장민수 위원 그래도 그런 경험과 경력들이 향후에 경기도교육청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비서실장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잘 녹여서 교육감을 잘 보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 장민수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료니까 큰 틀에서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사람 중심 AI시대의 교육을 천명하셨고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와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마 비서실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임 교육감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었는데 안민석 교육감이 생각하는 AI에 대한 어떤 인식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이들이 AI를 어떻게 잘 다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것들이 말씀 주신 뭐 라스(RAS)도 그렇고 폰 프리도 그렇고 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방향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작년에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던 게 서ㆍ논술형 교육, 하이러닝에 대해서 AI가 평가하고 그런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능 서ㆍ논술형 평가를 이렇게 AI를 통해서 채점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있었어서 언론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쨌든 과거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먼저 해 왔었고 그리고 향후에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비서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던 겁니다.

○ 장민수 위원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전달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경기도만의 시각에서 요청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간에 추진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해 주실 이야기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 차원에서 개정안이 제출이 돼서 당장 내년부터 줄어드는 부분 아시고 계시죠?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도 양당 대표도 만나서 이야기해 주시고 한 건데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경기도가 한 3조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서실장님의 직전 경력을 보니까 재무담당관이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그래도 기민한 대응? 그러니까 물론 국회 차원에서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장민수 위원 어떤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민수 위원 당장 내년부터 가시화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우려가 구체적으로 되나요? 3조가 줄어든다면.

○ 장민수 위원 실장님 일단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여쭤봤는데 사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감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들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향,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추후에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오신 지 한 달 남짓 정도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파악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대응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협조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차원에서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또 여러 가지 추진돼야 될 필수적인 사항들이 잘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많은 비전들을, 청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앞으로 무리 없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대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저는 사실 교육청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는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성장이음플랫폼을 지금 구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비서실장님, 이게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물론 다르겠죠. 나이스나 하이러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장된 개념이긴 한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나이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전에 뭐 기사나 이런 걸 살펴보면 교과학습 또 창의체험 그리고 진로활동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이 밀고 계시는 라스(LAS), 리터러시(Literacy), 아트(Arts), 스포츠(Sports)의 약자라고 돼 있네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12년 성장 포트폴리오 또 AI 기반 독서이력, 진로적성 분석, 학생 마음건강 이런 거 기타 등등 좀 더 나이스보다는 더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걸 12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성장 포트폴리오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삐끗해서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가져가야 될 오점, 민감정보 데이터가 계속 남게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해 놓으셨던 것이 있는지.

○ 이병숙 위원 지금 우려할 사항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교사라서 어려움을 많이 듣는데 지금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AI로 자동화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교사가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올려야 될 것들이 지금 많아요. 뭐 언뜻 보더라도 학생 마음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러니까 교과학습 이런 건 사실은 뭐 점수 적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럼 교사의 업무량이 과중화되는 문제는 단순히 AI로 간단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교사들의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들어봤나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낙인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의 기록을 아무래도 이 12년 포트폴리오 하려면 새로 맡은 선생님께서 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그 학생들은, 아이들은 정말로 12년간 계속 변하고 얘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가 못하는 학생이었다가 또 잘할 수도 있고 얘가 약간 말썽 피웠다가 개과천선해서 지금 착한 학생으로 자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교사의 낙인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선입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 이병숙 위원 기사에 따르면 학생 마음건강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상당히 총망라된 정보를,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교육에서 정말로 교육 전문가가 그걸 다 보고 하면 정말로 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민감한 사람 한 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집적해서 그걸 교육청에서 갖고 있겠다고 하시는 중이시거든요.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대학교 진학할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잘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수시전형에 못 된다든지 그거 지울 수 없냐 뭐 하냐 이런 민원도 사실은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이건 아주 단순한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끝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요새 주식이 많이, 어제그저께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AI가 마음대로 인류를 10년 안에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AI를 통해서 집적 그거를 하시겠다고 또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염려가 되고 사실은 북유럽 같은 데 교육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12년간 선생님을 한 명으로 둬서 선생님 한 명이 그 학생의 성장 과정을 다 보면서 가르치고 이런 건데 이런 구상을, 교육감님이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문제,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도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든 학생이든 동의 처리가 돼야지 이게 될 것 같고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동의를 해서 혹시 수집을 했더라도 학부모가 이 부분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걸 띄우셔야지,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그게 생각이신데…….

○ 이병숙 위원 이미 지금 AI CEO들이 다 사람이 잡아먹힌다, 멸망한다라고까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그냥 안 하시겠다는 본인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방지를 하시고 아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본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몇 분이죠, 위원장님? 5분?

○ 위원장 장한별 하시고 싶은 만큼 시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 지금 저희들도 6월 달 선거하고 7월, 8월, 두 달째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온 임태희, 아니, 안민석 교육감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하이러닝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임태희 교육감 시절에 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향후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언제까지 나오시는 건가요?

임태희 교육감 할 때 3대 교육 대표 사업 뭔지 아십니까, 혹시? 평가를 하려면 전임의 어떤 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슬로건은 뭔지 아세요? 뭐죠, 슬로건?

○ 신미숙 위원 지금 우리 안민석 교육감님은 경기교육 대전환…….

○ 신미숙 위원 네, 크게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하나가 하이러닝이었고 하이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11대 때 교기ㆍ교행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조치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아니고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특정 회사가 관리하는 상황으로 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이제 이 문제는 그 앞에 코로나로 연결되고요. 현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트북을 아주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1인 1기 사주는데 활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연속해서 하이러닝 같은 것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평가나 결과치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안에서, 위에서 톱다운식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평가해서 가장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현장의 혼란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공유학교도 마찬가지고 IB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십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정돈됐다는 거는 평가가 나오고 그거를 이어서 활용할 건지 아니면 고도화시킬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AI 들어서면서 경기도교육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2024년도 예산에 대규모 예산을 담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파악하셔 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정도의 그 부분이, 안정성이 담보된 건지 그런 것도 조금 파악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청의 보호장치 그다음에 교권보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AI 시대에 반대로 아이들의 평가를 AI한테 맡겨 놓고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아이의 평생의 평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팅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좀 AI를 다루시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AI를 활용했을 때의 문제인데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책임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 한번 해 주실래요? 이자형 위원님 말고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경기성장이음플랫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주요 정책으로 지금 손꼽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드는 생각이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치의 어떤 개인의 학습이라든지 진로ㆍ정서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많이 기록하고 오래 기록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감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뭘까요? 누가 답변 주시겠어요? 정책보좌관님 답변 주시겠어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해서 꿈잇다라는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초ㆍ중ㆍ고의 성장 이력을 관리하고 맞춤형 진로코칭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럼 두 사업 간에 어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구축됐던 시스템에서 보완해 가지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이자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여를 해서 플랫폼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방법일까요?

○ 이자형 위원 사실은 이전 교육감 때부터 AI 시대 도입이 조금씩 된다 이래 가지고 정말 다양한 교육 플랫폼들을 구축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는 플랫폼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으면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좀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플랫폼들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산적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통합할 건 통합하고 없앨 건 없애 가지고 정말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 놨을 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 사설교육 플랫폼들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고,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미디어라든지 데이원컴퍼니, 에스티유니타스 사설교육 플랫폼인데 이런 데에서 지금 개인정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유출되고 있는데 항상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다 피해가 왔다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파악한 게 없대요. 왜? 사설 업체여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거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외부에 민간위탁 또 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ㆍ교사들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해요. 그런 거에 대해선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는 그 이후에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런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12년 치의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다 담아놔서 아이들의 어떤 성장 기록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유출됐을 때의 2차 피해, 왜냐하면 12년 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어떤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다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이게 향후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인으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민하게 바라보시고 구축을 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서 또 올바른 방향으로 학생들의 성장들이 잘 기록이 되고 관리가 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으므로 중식 후 나머지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전 추가 자료보다는요,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경기성장이음플랫폼하고 그리고 꿈잇다 시스템 간의 차이와 예산 책정해 가지고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혹시 언제쯤 자료가 올까요?

○ 이자형 위원 작성 중이면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오전 10시부터 시간을 준 것 같은데요. 어려운 자료인가요?

○ 이자형 위원 자료 요청드린 거 빠르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또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의 김태희 위원인데요. 자료 요청 6가지 좀 할게요. 첫 번째는 교권보호단 구성 관련해서, 여기서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담관 300명 위촉 및 발대식 추진 현황ㆍ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경기도랑 하는 협력사업이 있죠? 법적인에서 예산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추가로 같이 하는 3년간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죠? 그거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또 민선9기 들어와서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쪽 예산 관련된 협의나 논의한 사항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 자료 2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계획이 향후 어떻게 될지 복합시설 추진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안산1교 학교 추진 현황 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총 6개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오전에 언론 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항목별로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매체에 얼마 줬는지 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좀 양이 많으면, 정리되어 있죠? 정리는 되어 있을 텐데.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자료 너무 많으면요, 그냥 여기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메일로 주셔도 좋으니깐요, 그렇게라도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십니까?

○ 김태희 위원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료 있는 건 좋겠습니다만.

○ 위원장 장한별 어쨌든 우리 집행부는 신속하게 자료화해서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료 없이 질의 지금 가능하신 위원님들 있으실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교권보호국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교육 대전환 선포식 거기에서 7월 1일 날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례가 있어야 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권보호 컨트롤타워 TF 먼저 구축을 하셨는데 이 TF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교권보호국을 새로 신설한 것처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권보호단 밑에 팀 2개 생겼고 교권보호 119 콜센터 생겼고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교권보호단의 설치 근거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어떻게 교권보호국으로 옮겨갈 건지 조례 때문에 못 하고 있었던 거를 좀 편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교권보호국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권보호국을 설치하는 거였잖아요.

○ 이병숙 위원 한 말을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 돼서 TF부터 하셔야 했던 건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조례를 먼저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의회의 의결 사항이란 말이에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지방 교육감 소속 보조기관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거고 또 이렇게 행정……,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교권보호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국의 신설 문제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한 다음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이라는 명칭만 없이 교권보호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거 약간 이상하고 이미 이번 달에,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 사항이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질문한 질문의 요지가 이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병숙 위원 교권보호국 신설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언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지, 답변 하나. 준비는 하고 계신지,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언제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 이병숙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거를 묻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모든 국이나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할 때 법에,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이 교권보호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약간 편법으로 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그럼 설치 근거는 어떤 거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예산이 들어가게 2개 팀을 하셨고 그다음에 콜센터도 25개 그리고 지원센터도 만들고 하면서 그 지원단도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나요? 500명이었나요?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그럼 이건 정원 외가 아니고 정원 수에도 포함돼 있는 거죠?

○ 이병숙 위원 그거 역시도 조례나 규칙에 있어야죠.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7월 업무보고랑 비교를 해 보면은 그 조직 명칭이 원래는 교육활동보호국이었어요, 그랬죠?

○ 이병숙 위원 그랬다가 이제 교권보호국으로 바뀌었고 했었는데 법령 개정하는 움직임이 전혀 안 보여서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교권보호국 신설 추진계획 기구는 어떻게 할 건지, 정원은 몇 명이나 할 건지 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조례 개정안 제출은 언제 할 건지 그것 좀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권보호단 TF 그리고 지원센터 이런 거에 대한 설치 근거, 법령적인 근거를 지금 요청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인력 배치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그거 해 주시고 전담관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 이전에 너무 많은 움직임을 하시고 조례는 안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한 건데 좀 그런 거를 조례가 되고 의회 승인이 나고, 사전 설명 후 승인이 날 때까지 천천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 패싱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 이병숙 위원 제가 당부한 거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실장님,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장님?

○ 장민수 위원 하여튼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급변하는 AI 시대에 어느 정도의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임 교육감님께서 실현하려고 하셨던 여러 가지 AI 관련된 행보들 중에 어쨌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좀 수정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현 경기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철학과 확신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어쨌든 경기도 교육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함을 가지시지 않고 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여튼 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교육부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깨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교육감께서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보니까 YTN 인터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플랜B, C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벽깨기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31개 시군에서 몇 개 정도가 참여를 했나요, 그 협약에는?

○ 장민수 위원 대부분 다 참여를 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적극적인 지자체와 소극적 지자체의 차등 지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장민수 위원 그런가요?

○ 장민수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닌가요?

○ 장민수 위원 아무튼 어쨌든 골고루 교육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나 벽깨기와 같은 그간에 해 보지 않았던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 보신다는 또 의미니까 그런 시도들이 좀 골고루 퍼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 장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다산의 실사구시로 다양한 채널, 다양한 분들하고 이런 과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안양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처음에는 비례로서 하긴 했습니다만 안양에서 쭉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감께서 몇 번 안양에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제가 연락을 따로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감께서 하는 여러 행보들에 있어서 꼭 도의원들하고 함께 해야만 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신다고 하면 왜 오시는지, 가능하면 같이 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해 나갈 여러 가지 과업들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를 비롯해서 현직 교육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청취하는 또 창구이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뒤늦게 해서 받질 못했습니다만 확인 그런 설명 좀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학교복합시설 확대 관련해서 자료 29페이지 보면 앞으로 100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다른 보좌관한테 넘기세요. 답변 좀 부족하시면 넘기세요.

○ 김태희 위원 거기 옆에 정책담당 정책보좌관님 계신 것 같은데. 양승신 정책보좌관님?

○ 김태희 위원 그거 혹시 좀 더……. 담당하시죠, 총괄 정책 부분?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요? 최소 이 정도 자료도 소화가 좀 안 되시나 봐요. 여기 자료 내신 것도? 그래도 엄연히 정책보좌관이신데.

○ 김태희 위원 제가 뭐 거기까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요청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혹시 교육부 공모사업의 형태예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도 보면 1년에, 경기도도 같이 들어가죠, 공모할 때? 갈 때 시군도 같이 하고요.

○ 김태희 위원 저도 어제 운영위 하면서 그 자료들 보면 1년에 한 2개? 성남이나 몇 곳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부 공모가…….

○ 김태희 위원 교육부 공모로 해서 100개가 이게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도교육청 사업이면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교육부 공모죠? 그런데 이제 100개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저도 지역이 안산시예요. 안산에 시장님이 이런 어떻게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군별로 한 두세 개 정도 하려고 하신다, 들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면 전에 교육청 쪽에서 다목적체육관 한창 활성화한다고 해서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시군에서도 다른 사업보다 그거에 대한 지원을 육성을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 교육부 공모사업을 100개를 한다는 게 이게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싶어서.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벽깨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교육부 외에 추가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하실 계획과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만 하시는 거예요? 답변 가능하세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받아보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한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비서실 더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현재 민선9기 경기도에서 들어오고 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추 지사가 안민석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쪽 예산 이런 부분을 슬쩍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본회의장 한쪽에서 듣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7월, 8월, 9월 기간 동안에 경기도하고 교육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진행과 협의가? 내년도 당장 예산 준비하시는 과정이실 텐데.

○ 김태희 위원 그동안 지사나 교육감하고요, 함께하는 간담회나 미팅이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이니까 그건 최소한 아시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비서실장님이시잖아요. 비서실장이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도 확인해야 아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편하게 해요. 너무 이렇게 좀, 실장님 저도 처음 뵀습니다만 말씀을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태희 위원 지사하고요, 교육감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냐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럼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최소한의 비서실장님 그 정도의 교육감하고 지사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조차도 기억이 없으세요? 제가 생각, 그동안에 봤던 교육 비서실장과 좀 다른 콘셉트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의회에 답변하시는 태도가.

○ 김태희 위원 기억에도 없어요, 비서실장님?

○ 김태희 위원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3개월 동안에 경기도하고 교육감이 추 지사랑 아니면, 지금 정책보좌관님 죄송한데 임용 언제 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정책 사업들 같이 또 업무가 담당의 업무 관할이세요?

○ 김태희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비서실장과는 다르게 경기도의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혹시 더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도 재정 TF를 구성해서, 민주당이긴 했습니다만 같이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중에 교육청예결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경기도의 예산을 많이 고민하면서도 교육행정위원회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우려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물론 키를 갖고 있는 건 좀 더 교육청보다는 도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고요, 협력사업들. 또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경기도하고, 가장 큰 게 벽깨기 사업이잖아요, 지역사회랑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해 주시고 해당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면 나름의 도하고의 그런 채널도 함께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후에.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비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경기도가 사실 재정위기 선언을 했고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경기도로부터 법정전출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이 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미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경기도청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비서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답변자 중에 가장 답변이 부실하세요. 교육감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게 수박 겉핥기 식의 답변을 하려면 뭐 하러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용을 모를 거면 뭐 하러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협의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전혀 보고받으신 게 없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소통을. 몰라요?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 위원장 장한별 아니, 실장님.

○ 위원장 장한별 좀 구체적으로 답변 못 하실까요?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장이 육하원칙으로 말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모르시면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답변 자체에 성의가 너무 없으시네요.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꼭 굳이 그걸 숨겨야 될 내용이 있거나, 뭐 여기 국정원입니까? 국가 기밀입니까? 도청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소통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비서실장이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없는 말을 듣고자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투여해서. 그러면 어떤 말은, 아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답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숨겨야 하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 위원장 장한별 아니,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도청이랑 지금 법정전출금이 미지급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청 담당 부서랑 교육청 담당 부서가 소통을 하느냐, 그러면 소통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런 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면 소통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미지급 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그런 대비 안 하십니까?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요,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도청에서 뭐 말하면 지원 안 해 준다고 협박하던가요?

○ 위원장 장한별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장님!

○ 이자형 위원 제 질문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전출금이 미지급되는 데 있어서 우려가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고 그 우려가 무엇인지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수준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비서실장으로서 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답변 주실 수 있잖아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청에서는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 이자형 위원 8월 정도에는 가능하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재정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따가 저희가 오후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질의하겠지만 정말 사소한 예산이라도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 변화는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이자형 위원 최근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하반기나 이런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나가야 되는 법정전출금들이 또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 이자형 위원 실질적인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하고 도교육청의 협력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씨앗교육펀드, 안민석 교육감의 대표 공약도 사실상 당선 당시에는 경기도랑 시군 간의 협력 재원을 활용하겠다라는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를 하셨었습니다. 맞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재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어서 씨앗교육펀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청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매칭 투자와 지역 연고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운용사의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해서 민간 재원을 유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와 시군 이런 데와 함께 실제 협의를 시작한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 이자형 위원 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있기는 해요?

○ 이자형 위원 이거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 아니에요?

○ 이자형 위원 핵심 공약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계시네요. 그럼 안민석 교육감은 지금 혼자서만 그냥 언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겠다, 하겠다? 담당하는 비서실장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 이자형 위원 그럼 선거법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 이자형 위원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비서실을 대상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를 하면 거기에 응당한 답변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너무 못 주세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엄청 세심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임기 초반이고 안민석 교육감이 하겠다고 하는 핵심 공약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사소한 것조차 답변을 못 하면, 그럼 신나게 지금 교육감님만 혼자 언론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서포팅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님이?

○ 이자형 위원 교육감님 개인의 의지로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정책 행보가?

○ 이자형 위원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서실장님 말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세요?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비서실을 포함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담당 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할 준비조차 되지 않은 채 의회 업무보고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추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실장님!

○ 위원장 장한별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고 제출을 하셨나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씨앗펀드도 들어가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적어도 숙지를 다 하시고 자신 있으시니까 의회에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안 보셨어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이 씨앗펀드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러시면 아예 업무보고에 싣지를 말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선거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이 있다. 이렇게 한 줄 정도 명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주일 전에 의회에 이렇게 보내놓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업무보고 자료 보고 공부하시고 또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어서 질의하시는데 지금 여기 자료조차 확인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다 들어왔나요? 자료 다 왔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료 언제쯤 다 도착할 것 같습니까, 실장님?

○ 위원장 장한별 어떻게 업무보고 끝난 뒤에 제출하시게요?

김태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의원 8년 차고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리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전 처음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답변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다 생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약력 보니까 계속 공직에 계셨던 거잖아요, 교육청이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쪽 교육업무 최소한, 또 보니까 재무담당관이시면 웬만한 사업들을 다, 예산 부서를 다 꿰뚫고 있다고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이나 태도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실언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업무보고 처음이지만 11월 달에 행정감사 이렇게 받으시면요, 행정감사 이거는 정회감이에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처음이시긴 하지만. 물론 옆에 오신 분들도 첫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11월 달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해 주신 여기 간부명단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비서실장, 홍보기획관 두 분만 이걸 주셨어요. 이건 사무처에서도 잘 챙기셔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앞에 타이틀을 갖고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에 같이 수록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실장님, 자료 언제쯤 다 도착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장한별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 모두 준비해서 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놔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혹시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십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자료 요청 따로 없어요.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 김회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15시 10분까지 자료와 기타 회의 정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 좀 2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일정이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그 이후에 다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나왔던 말씀들 다 유념해 주셔서 다음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비서실장님.

○ 위원장 장한별 그리고 우리 홍보기획관께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방향 지금 업무보고 자료 첫 부분에 슬로건, 비전, 목표, 정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홍보는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 위원장 장한별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RAS라든지 폰 프리 스쿨 그리고 교권보호, 교육장 공모제, 벽깨기, 씨앗교육펀드 다 하고 계신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잘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홍보만이 좀 앞서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또 교육가족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잘 이끌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슬로건이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이렇게 돼 있고 비전은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보게 되면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장은 조금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가 좀 빠진 느낌이 들어요. 뭐가 빠졌는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기획관님?

○ 위원장 장한별 바로 여기서만 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행정직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가족이라는 말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그럼 우리 행정직들, 일반 직원들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청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또한 떨어지지 않아야지 우리 교육감님이 하는 정책에 순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어쨌든 그 교육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기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거가 바로 경기교육의 출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셔서 우리 직원분들 또 그리고 우리 교원분들 그러니까 교육과정 모든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두 분이 좀 앞에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자영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전자영 위원 네,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그럼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맥락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이철우 기획관님. 지금 약력을 보니까 전 삼성증권에 상무를 지내셨습니다. 아마 홍보기획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거죠?

○ 전자영 위원 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 전자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죠.

○ 전자영 위원 주로 뭐 이렇게 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으로 소개할 만한 홍보가 있었나요, 기획한 것 중에서?

○ 전자영 위원 홍보기획관님이 오고 나서 안민석 교육감 SNS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인 걸 칭찬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관님한테 왜 이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이러닝 홍보 영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홍보는 일반적인 정책 홍보 콘텐츠를 만들 때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혹시 안민석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 이 차원에서 이런 교육 정책을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기조를 좀 설정하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첫 대면하는 자리인데 홍보기획관의 홍보 기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육 분야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는데 추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 콘텐츠의 방향성이라든지,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또 각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 현장에서의 홍보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 전자영 위원 좀 폭넓게 홍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은 좀 그런 구체적 방향 설정을 다음번 행감에서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은 교육행정과 도의회를 잇는 중요한 통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개선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또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가 끝나더라도 꼭 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요 현안 같은 경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재형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광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홍은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원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덕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상덕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한별 태광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부위원장님.

○ 김회철 위원 일단 경제부지사님 불참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월 1일 날 저희가 공문으로 오늘 경제부지사님 회의 참석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신은 어제네요. 9월 14일 날 불참을 하겠다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불참 사유가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면담 예정이다라고 해요. 이 일정 이게 어디에서 담당할까요?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서 담당하시면 어디서 하시죠? 이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어느 분들하고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하는 건지, 몇 분을 만나는지 그다음에 오늘 일정상 아마 오전부터 면담을 하셨으면 만나신 분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소화됐을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현재 경제부지사님 어디 계신지, 회의 참석하실 수 있는지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이오수 부위원장님.

○ 이오수 위원 이오수 위원입니다. 도지사 관용차 관련해 가지고 구매 시기, 구매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튜닝 내역, 차량 내부에 튜닝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해 주시고 도담소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비서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자 기준으로 해서 민선9기 경기도 청원 현황인데요. 청원 성립이 총 몇 건이고 관련 내용은 무엇이며 답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중앙협력본부 2026년 국가 공모사업 37건 있다고 했었는데 안내한 날짜하고 신청 주체 그리고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결과 또 중앙협력본부에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좀 노력하셨으면 개입 유형을 구분해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제22대 국회 입법과제가 56건 있다고 했는데 거기 목록을 좀 자세히, 상임위는 어딘지 지금 심사 단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 하고 대표발의 의원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협력본부에 국비 건의사업 100개 그거 정부안 반영 현황표 그리고 혹시 이번 2027년에 증액시킬 거면 얼마나 목표로 하고 계신지 목표액 주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수감 대응 인력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그거 주세요. 배치계획이요.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비서실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금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비서실 인력 현황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도지사하고 경제부지사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세부내역들을, 2억 5,000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생활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유형을 나눠주시고요. 오늘 기준으로 입실 현황, 입실률 부탁드립니다. 생활관별로 위치, 임차ㆍ소유 여부, 임차 시기, 임차 가격, 정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가 도지사 관사를 임차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률 검토를 내부에서 했는지 외부에서 했는지 여부와 법률 검토 결과 원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도가 감액한 업무추진비 전체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현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 현황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순서대로 감액 퍼센티지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용차 공용차량 구입 관련 원문 및 계약서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제 추경 때 좀 요청한 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서요. 소통협치관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공모서 어제 요청했는데 그게 안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경현 위원님께서……. 업추비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 요청했던 게 도지사를 비롯한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연금ㆍ급여액하고 같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일부는 왔는데 도지사 거는 아직 없어요. 급여액 빠져 있는 거 그거 보완해 주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고. 업추비 관련해서는 아까 홍보기획관은 이렇게 한 장으로 왔는데요. 소통협치관 자료 다 묶어 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저희도 헷갈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경제부지사 오늘 불참과 관련해서 오늘 공용차 사용하셨으니까 주행기록, 오늘 자 주행기록 그거, 오늘 자입니다.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의 임차주택 부분 관련해서 계약서를 주세요. 개인정보나, 아무래도 경기도 명의로 됐을 것 같습니다만 주소라든가 이런 건 다 빼고, 개인정보는 빼고 계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민선6기ㆍ7기ㆍ8기ㆍ9기에, 물론 지금의 시스템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크게 언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시스템인데 그 당시의 직제를, 6기ㆍ7기ㆍ8기ㆍ9기요. 그다음에 인원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현재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인원수는 알겠어요. 한 130명 정도 되시는데 그다음 팀별로 인원, 정원, 현원 그다음에 1년 인건비, 26년도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그렇게 대변인 쪽하고 홍보기획관은 같이 자료를 묶어서 이거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 지사가 중앙정부 가서 10건의 사업비 요청했죠? 한 2,000억 정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이 10건에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10개 사업 요청한 것 중에 도비하고 시군비로 구분, 퍼센트라도 안 되면 그걸 같이 10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요청했던 소통협치관 자료 챙겨주신다고 했는데요. 올해 이번 2차 추경에서 국비 내시된 것 중에 반환하는 목록 그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실국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투자공사 사업 17페이지에 한 문단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미래투자공사 사업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 추진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도지사 취임 이후에 소통 횟수를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소통협치관인지 어딘지. 그래서 국회랑 도의회 포함해서 횟수랑 대상자 그다음에 이게 면담회나 간담회 이런 소통의 어떤 제목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 이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 자료 요청에 조금만 보탤게요. 제가 9월 1일 날 5분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자유발언 관리카드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거는 소통협치관 소통협력팀장 담당 부서로 돼 있네요. 그래서 도-도의회 간 소통 현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한 장 페이퍼로 받았는데 앞에는 민선8기 것까지 넣어서 주시긴 했는데 대략적 내용이고 민선9기 들어서 총 8회, 간담회 및 차담회, 연찬회 참석 등의 현황이 총 8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3회, 도지사 1회, 부지사 2회. 차담회 3회, 도지사 1회, 부지사 1회, 비서실장 1회. 연찬회 소통협치관 2회로 돼 있습니다. 이 간담회, 차담회, 연찬회에 대한 일시, 참석 대상, 장소 그다음에 내용 지금 문승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같이 구체화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인력이나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이쪽 거 말고요.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62에서 64페이지를 나중에 찾아보셔서 자료로 해 주세요. 거기에 인력과 예산들이 있는데 그중에 비서실 예산들이 좀 빠져, 지금 자료에 없어 가지고요. 그거 보시고 도정시책설명, 지역상생협력, 도정발전소통 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지사나 비서실이나 보좌진들이 실제로 기획 요청한 사용 금액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에 사용부서, 참석자, 집행 목적 적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도 비서실 소속 일반직, 별정직, 임기제, 기간제 인력 인건비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세부 사업을 각각 편성했는지 확인 가능하면 그것도 주십시오. 그거 본예산과 비서실에 관계되는 것만 추려 주십시오. 제2회 추경 증감액, 증액이랑 감액이요. 그다음에 정원, 현원, 결원 및 채용일, 직종 같은 것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소통협치관 도의회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협치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고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이랑 간담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할 건지, 사안별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 협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전 협의하셨던 적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 앞으로 사전 협의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의회하고 상시적 소통기구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실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아까 비서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2페이지 중간 중에 제도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주도 성장 재정 3대 방안 제시에서 3가지 세입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는데요. 이걸 했을 때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시 세입 추계된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 자체 분석을 통한 자료를 받아 보고 싶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해서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27년도 주요 국비사업 제안 총 100개 사업 3조 9,000억 이거 외에도 최근에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을 통해 가지고 국비 증액사업 관련해서 자료와 내역들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의사진행 겸 또 운영위에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경제부지사 불참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1일 날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어제 또 답변이 와서 참석 못 하겠다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의결을 했습니다만 운영위에서 협의가 된다면 경제부지사를 행감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해서 그거를 제안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지금 당장 요청한 자료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쪽에서 정리, 목록을 하나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목록표 공유를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요청된 리스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서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대변인, 비서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공히 공석인 6급 이상, 또 6급에 해당하는 정무직 자리도 있을 겁니다. 이상 공석인 자리를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공석 사유 그다음에 언제 충원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충원계획 그다음에 공석 기간까지 최대한 세세히 공석 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다른 발언 기회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에 앞서,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많으신데 이 자료가 와야지 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 자료가 오면 질의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전에 하나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서실장께서 지금 이 업무보고를 통합해서 해 주셨고 간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인력 현황을 보면, 우리 김재형 비서실장님 4급 상당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죠?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책수석님이랑 정무수석님은 몇 급 상당으로 재직 중이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통념상 직급이 낮은 직급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비서실장이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을 소개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비서실장이 2급 상당의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의 업무까지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다가오는 1월 조직개편 때는 좀 다른 모습의 업무보고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지금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에게 어떤 일을 맡고 계신지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정책수석부터, 먼저 임명되셨죠?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앉은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겠습다.

○ 위원장 장한별 정책수석님 감사합니다. 다음 정무수석님 맡은 일에 대해서…….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우리 정무수석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의회와의 소통을 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계신 거네요?

○ 위원장 장한별 그렇다면 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경기도의회 상임위가 몇 개 있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기본 아닙니까? 경기도의회와 소통을 할 거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그렇다면 각 상임위의 정책들도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셔야 되는데 경기도의회 상임위가 몇 개인지 모르신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자료를 보고 아셔야 됩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임위 이름까지 물어보는 거는 너무 저희가 자존심 상하는 일 같아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정무수석님을 통하라고. 그렇다면 정무수석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님을 대신해서 저 자리에 앉으실 직원분은 안 계십니까?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으로는 누가 참석해 있습니까? 소통협치관입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소통협치관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앉으실 분은 없으십니까? 마이크 있는 데로 오시죠.

○ 위원장 장한별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는 대리급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지사님은 만약에 부재 시에 그 직을 대리할 그 밑에 직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경제부지사님 혼자서 일하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본이고, 7월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9월에는 그렇게 못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와의 소통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정무수석님.

○ 위원장 장한별 의회에 대한 기본 정보는 명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간부님들께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유경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준비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행 원칙을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경제부지사님께서 안 계시지만 저희가 회의를 하는 동안 오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경제부지사님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상황상 지사님이 출장 복귀하셔도 저희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지금 오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달해 주시고요. 부지사님 출장 복귀하시면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기관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은 앉은 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제가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오남석 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위에 “소통ㆍ협치를 통한 도민중심ㆍ민생현안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 오남석 위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ㆍ협치를 통한 도민중심ㆍ민생현안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 오남석 위원 네.

○ 오남석 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문구 그대로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ㆍ협치를 통한 도민중심ㆍ민생현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여쭙고 있는 거라고요.

○ 오남석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해법을 찾아가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남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지금의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소통ㆍ협치, 지사님께서 혹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십니까? 이 의원님들이라 함은 의장님, 양당 대표, 상임위원장,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예결위원장과 소통을 합니까?

○ 오남석 위원 저와 비서실장님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지금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 전 여기 오면 지사님 많이 뵐 줄 알았거든요. 7월 1일 날 저 지사님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뵀을 때 5분발언 때 40m에서 50m 떨어진 상태에서 뵀어요. 이게 저만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의장님도 몇 번 못 뵈셨을걸요? 양당 대표는 물론이거니와 상임위원장님들, 예결위원장님들, 아까 말씀하셨죠? 뭐 예결위원장님을 만나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여쭤봐도요. 안 만나세요. 협치요? 협치가 보통 타 당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가며 모든 일을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하는 협치라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사님 뵌 적도 없어요. 혹시 실장님은 뵈십니까, 지사님을 매일?

○ 오남석 위원 아, 매일 뵙기는 하세요?

○ 오남석 위원 저희는 얼굴을 몰라서 뉴스에서나 봅니다.

(웃 음)

이게 웃으며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요.

○ 오남석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 오남석 위원 알아요.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대표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오남석 위원 이게 보통 지사님이 일을 하시고 추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양당 대표를 한 번 봤다. 그거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의원님들 일일이 다 만나달라는 거 아니고 일일이 이름 다 불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하실 건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민생현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삭감으로 10월, 11월, 12월에 출생하는 출생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민생현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도민중심, 제가 이 말씀드려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사님께서 12억 원가량 하는 관사를 계약을 하시고 지금 지내시죠? 이게 도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 오남석 위원 네, 짧게 하세요.

○ 오남석 위원 아니,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 자체가, 기사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 오남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고민을,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만나는가? 이건 만나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서로 좋은 길을 가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1,420만 도민을 한 사람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행부 한, 제가 볼 때는 뭐 제 말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아니잖아요. 저한테 전화 한 번 안 왔어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홍은광 대변인님. 대변인 임명받으셨다고. 이게 무슨 소통하고 협치예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말 일단 그거는 끝내고요.

자, 대변인님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볼게요.

○ 오남석 위원 “‘추미애 사퇴 청원’ 3만 명 넘자 ‘복붙 답변’으로 종료한 경기도” 얼마 전에 보도 자료 내셨죠?

○ 오남석 위원 그렇죠? 그거 복사해서 넣으시고 답변 마치셨죠?

○ 오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 오남석 위원 그래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 집행부 누구예요?

○ 오남석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 오남석 위원 그러면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어떤……, 집행부가 그랬다고요?

○ 오남석 위원 그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 오남석 위원 짧게 하십시오.

○ 오남석 위원 그런 단편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 오남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집행부 있죠? 보건건강국이라고 했나요? 그 집행부 어떤 사유로 어떤 의견을,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지사님이 왜 받아들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건강국에서 지사님께 드린 자료 있죠, 보고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거죠? 실장님이 해 주실 건가요?

○ 오남석 위원 그거 그 보고서 정확히, 지금 손대지 마시고 바로 저희 위원님들 전원에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는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는 재정이 어렵다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 등 복지 예산까지 줄이면서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도청 내부에서는 또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원 익명 게시판 와글와글 아시죠?

○ 이오수 위원 그거 보면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에 “관사 없이 하루 두세 시간씩 통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아느냐.” 그리고 “직원들에게 긴축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는 12억 원대의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관사뿐만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6월 29일 날 도지사 전용 관용차량으로 약 7,765만 원 상당의 친환경 차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재정난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바로 그 시기에 6월 24일 정도에 관용차를 계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비서실에서는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수 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은 보면 원점에서 다시 살피라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님 관사에 대해서는 또 예외라고 이렇게 도민들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7,000만 원대의 관용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기존에 김동연 지사가 타고 다니셨던 관용차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실장님?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자체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그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지금 봤을 때에는 세금을 절감한다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 친환경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새로 산 부분 있잖아요. 새로 사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넣고 여러 가지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제가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때 김동연 지사가 운행했던 그 관용차량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됐습니까?

○ 이오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런데 그걸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서 관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미애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12억이 넘는,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주면서 지금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거죠?

○ 이오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꼭 굳이 이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많은 전세금을 주면서 그걸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광교뿐만 아니라 광교를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외곽 지역이 돼도 이렇게 12억까지는 안 가요, 이게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걸어서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그만큼 효율성이 있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재산에 대하면, 지금 그 관사에 대해서도 보면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관사를 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 공용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봤을 때. 제46조 “이 조례에서 관사란 도지사ㆍ부지사,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도담소가 있죠?

○ 이오수 위원 도담소는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도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운영이 되지 않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럼 문 닫아놨어요, 그냥?

○ 이오수 위원 문을 닫아놨어요, 그냥? 도담소.

○ 이오수 위원 원래 그 목적은 도지사의 관사 아닙니까. 관사로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사의 역할보다는 도민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환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담소 문을 닫아 놨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문을 닫아 놓고 지금 여기 와서 지사님께서 여기에 전세를 얻어 가지고 살고 계시다 그러면 도담소는 문을 닫아놓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도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관사 아닙니까, 역할이. 그렇죠? 목적이.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끔 지금 재정 상황이 그렇다면 다시 리모델링을 살짝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지사님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문은 닫아놓고 여기에 가까이 와 가지고 관사를 얻는다는 게 도민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서도 납득이 될까요, 그게?

○ 이오수 위원 저도 여기서 3분 거리에 살아요. 지사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사님이 걸어 다니는 거 못 보셨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실 거예요, 아마.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소통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신속성을 말하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 아니면 자가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 이오수 위원 자가 없어요?

○ 이오수 위원 하남에 있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청 직원분들도 2시간, 3시간 걸려 가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와글와글이라든지 그런 거를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봤을 때. 그리고 보시면,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스컴에 추미애 지사님께서 상당히 이슈예요, 요즘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연합뉴스의 어제 뉴스 자료입니다. “예산 깎고 12억 관사, 추미애 사퇴 청원 1만 명 돌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어보니까 1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됐어요, 지금. 추미애 지사가 지금 100일도 안 되었습니다. 100일도 안 되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나온다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1만 명이 넘으면 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 이오수 위원 답변했어요?

○ 이오수 위원 어떻게 했어요?

○ 이오수 위원 오해가?

○ 이오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정위기죠?

○ 이오수 위원 위기 맞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오늘 민선8기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렸냐면 “민선7기, 8기는 확장재정이었고 일관된 원칙이었다. 그리고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보셨습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럼 보세요. 여기 자료가 더 있네요, 보니까. “2025년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 전국 시도 전체의 15.52%, 서울시 21.62%보다 낮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는 맞아요, 이게. 그렇지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7기, 8기 때는 위기가 아니고 지금 민선9기 돼 가지고 위기다 이렇게 하면 도민들께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재정위기라면 추미애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긴축재정을 하지만 앞으로 로드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급속도로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서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아니, 4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5년,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거를 급속도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충격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이오수 위원 실장님! 다른 것보다도 저희도 의회에 여야가 있습니다. 여야 있으면 지금 양당에서 재정 건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같이 해결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어요. 맞죠? 들었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함께 이런 부분을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시그널을 줘야지 도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 이오수 위원 앞으로는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재정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죄송한데 조금 더…….

○ 위원장 장한별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서실장님, 계속 우리 지사께서 도정질의하는 과정 그리고 계속 언론에 나와서 말씀 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비서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세상이 다 우리 경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해를 구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청원을 하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정보와 그 맥락을 다 인지하지 못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한 설명의 과정과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들도 사실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장민수 위원 계속 이렇게 갈등 구조로만 가게 되면 저는 4년의 도정을 완성해야 되는 의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듭니다. 앞서 정책수석께서 공약 이행도 다 하셔야 되고 할 게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 건전화, 재정에 대한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 해야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관련 법안도 바꾸고 그리고 중앙정부 단위에서 협조도 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저희가 9월 초에 도정질의가 진행됐으니까 지금 한 2주 지났습니다. 2주 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이 구만리인데 계속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게 손바닥도 맞아야 서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비단 도의회와의 어떤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단위 협조, 국회 협조, 당과의 협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또 도민들과의 소통과 협치해야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다 삐걱거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론으로 들어가자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시죠?

○ 장민수 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도의 여러 가지 방침, 특히 내년 본예산 과정에서 방침에 있어서 공동 대응을 예고했어요. 정무수석께 직접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떤 이야기들이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 장민수 위원 혹시 그때도 저희에게 말한 것처럼 오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 아니겠죠?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의 여러 행정적 구조상 31개 시군의 어떻게 보면 협업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도의회도 도의회지만 31개 시군하고도 이렇게 삐걱임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하면 또 공개적으로 나아가서 공동 대응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면 이게 비단 이번 추경에서의 잡음으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 장민수 위원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 장민수 위원 도 단위에서 처음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재정혁신TF 만드시고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 장민수 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합니까?

○ 장민수 위원 사실 그거는 거기서 호응이 와야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되는 과정인 거고 사실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정말 심각한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장밋빛 미래만 기대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TF의 어떤 조치, 그러니까 진단에 따른 어떤 결과로서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을 이렇게 30% 일괄로 줄인다가 어떻게 보면 해법 중의 하나였습니까?

○ 장민수 위원 이 모든 과정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방향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더 많은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고 현재의 상황을 계속 설명하시려고만 하는데 사실 모두에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자꾸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꿰어가는 과정이고요. 의회하고의 과정도 그렇고 저희 1차 추경, 이번에 추경 과정도 그렇고요. 또 시군하고의 어떤 협조 사항도 그렇고요. 아울러 다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거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모든 과정들의 첫 단추가 많이 우려스럽다. 그리고 상당한 전향적 자세 변화, 소통의 확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가진 권한 내에서 또 소통을 많이 지사와 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한, 차고 넘치는 제언 그리고 제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장민수 위원 이게 도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청원의 숫자가 저는 이게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단순히 몇 명이 모였다, 며칠 만에 몇 명이 모였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경각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몇 명이면 놔둬도 되고 몇 명이면 경고성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책임 있게 오늘의 운영위 회의도 자세를 가져주시고 또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견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 이오수 위원 지금 하남에서도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거기? 전세인가요, 거기도?

○ 이오수 위원 전세 계약이?

○ 이오수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가나 전세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고 계시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장한별 네.

○ 김태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5시 10분에 정회를 할 때 32건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석전문위원에 확인해 보니까 온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1건도 자료를 보내셨나 모르겠고 또 이제 보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서실장님 말씀 중에 속기를 삭제해 달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권한이 없어요. 그거를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운영위 협의해서 속기를 정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의회에.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자료가 1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위원님들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고 우선 먼저 질의가 가능하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희들도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바람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 관련해서 26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왔는데요. 중간부터 보면 도정 주요업무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선거가 6월 달에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도정 주요업무라고 하면 작년을 기준으로 지금 담으신 것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부터는 향후에 할 계획들을 담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앞에는 말고 17페이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1만 4,400명이면 올해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한 3년, 4년 하실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잡으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비서실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는 그냥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민생예산 추계가 지금, 세수 추계가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도세 관련해서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예산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책자를 말씀한 대로 단계별로 담아 주세요. 26년부터 30년까지라고 책자를 만드셨고 그거에 대한, 우리는 글자나 어떤 통계나 그다음에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앉아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짧게 짧게 좀 지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것들은 국가한테 요청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도 지금 쉽지는 않은 건데. 제가 2026년도 회계연도 도세 세수 추계안을 지금 도에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혹시 비서실이나 정무라인 쪽에서도 받아보셨습니까? 세수 추계에 관계되는 것들.

○ 신미숙 위원 그걸 기반으로 지금 취득세가 이번에 2,500억 정도 목표액보다 적다,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지금 감액 요청 오신 거죠?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중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향후에 5년 치도 같이 받아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가치세의 25%를 담는 금액이 있고요. 경기를 타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경기보다는 물가에 연동되는 사항들이 많죠. 그래서 경기가 내지는 물가가 오르는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가 세수가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세 중에 지방소비세가 4조 원을 차지하는데, 현재 목표액이. 취득세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죽으면 지방소비세는 떨어집니다. 부가가치세의 25%를 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후에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를 살리느냐 축소하느냐에 대한 방향성들이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해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률적인 개정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법률 개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 신미숙 위원 실장님, 다른 광역 중에 서울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불교부단체고 다른 데는 교부단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메꿔주는 부분이어서요. 그거는 차후에 경기도가 더 급한 불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이거에 묶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재정을 세울 수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이잖아요. 답변들이 이렇게 좀 불분명해서요.

다음 것 한번 여쭤볼게요, 18페이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중심 다양한 공공주택 확산이 있고 청년ㆍ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있는데 혹시 이번에 도시주택실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이자 지원사업 100억 전부 다 삭감한 거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경기도 전세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거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사님의 그런 것을 말씀드릴 때는 광교 그런 게 아니고요. 전세 물량이 없어서 내지는 비싼 것 아니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가 다 연동되는 게 경기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자 지원 삭제하면 결혼 3%, 4% 그거 1% 지원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민생입니다. 결혼 안 하면 아이 안 낳죠. 지금 난임부부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출산에 관계되는 거는 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5분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안건들을 대변인실에서는 브리핑들 합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도정의 주요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의 정책사업을 감액한다든지 할 때는 대변인실은 어떻게 도민들께 이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우리 홍은광 대변인님.

○ 신미숙 위원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꼭 맞는 분들은 그것만 궁금합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따로 설명해야지만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렇기 때문에 참아라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2026년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에 대한 불통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 염두에 두셔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중요 정책의 변경이라든지 향후에 언제까지,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자료 온 거에 대한 질문들은 자료 오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자료는 그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비서실에 민선9기 경기도 청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 바쁘셨겠지만 혹시 자료 온 거 보셨어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청원 현황을 요청을 하면서 관련 내용과 답변에 대해서 좀 같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리스트만 딱 주셨습니다. 제가 이 리스트 받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을까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성실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와 의사 운영 진행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장한별 지금 자료가 1건 왔죠? 이자형 위원님 요청하신.

(「네, 1건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담당 누가 하시나요? 소통협치관이 하시나요?

○ 위원장 장한별 얼마나 걸릴까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석식 시간도 지금 지났는데 석식과 자료 올 시간을 고려해서 정회를 좀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남석 위원 거수)

네.

○ 오남석 위원 좀 늦었지만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요.

○ 위원장 장한별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혹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자료 요청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지사님 관사에 내부 집기 구입 내역 있죠? 전체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관사 내부의 집기.

○ 오남석 위원 네.

○ 오남석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오남석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오남석 위원 집기가 있는 걸로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오남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필요하신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아까 이자형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8번 항 사퇴 청원과 관련해서는 14일 날 한 거를 15일 날 답변을 하루 만에 이렇게 했으면 추가로 이게 청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민 청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죠, 운영? 그 규정 그거를 한번 주십시오.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오남석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이 아니시라, 오남석 위원님이 뭐 개인 물건을 했겠습니까, 취지가? 실질적으로 도비가 지원된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개인이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를 잘 받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또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명확하게 꼼꼼하게 내용을 채워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 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지금 뭐 자료가 오고 있는 중인지, 일단 전문위원실에 도착한 자료들을 보면 이 자료가 왜 아직까지 안 왔을까 싶은 자료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자료는 차치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경제부지사 일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직도 안 왔는데, 소통협치관님?

○ 김회철 위원 경제부지사님, 오늘 일정 지금 본인이 얘기할 수도 있죠?

○ 김회철 위원 그래요? 왔어요? 정리 다 됐어요?

○ 김회철 위원 그래요? 그거 금방 오는지 한번 볼게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오늘 현재 지금 부지사님 어디 계세요? 위치 확인이 돼요?

○ 김회철 위원 면담을 아무리 했어도 끝날 시간인데.

○ 김회철 위원 경제부지사님이 어쨌든 지금은 협치관님 직속 상관이시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 중간에 누구 없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거 경제부지사님하고 통화를 안 하셨어요? 어디 계시냐고 통화해서 여쭤보면 큰 실례가 되나?

○ 김회철 위원 아니, 어디 계시는지 여쭤보는 걸 무슨 자료를 받아요? 몇 장이나 쓰시려고 그거를. 면담 끝나시고 어디에 계신지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인데.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국회 일정, 공식적인 일정이 몇 시에 끝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말씀드리면 국회 일정으로 가셨어. 사유를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언젠가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시에 끝나셔서 여기를 이 시간에까지 못 오는 상황이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뭐 다른 것 안 궁금해요, 제가 뭐 스토커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회철 위원 면담 일정 몇 시에 끝났는지만이라도 확인 좀 해 주세요. 현재 위치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건 뭐 일과 시간 끝난 시간인데 그것까지는 좀 지금 시간에는 무리 있는 질문 같고 국회 면담 일정이 몇 시에 끝났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 김회철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옛말에 “궁궐의 담장이 높아질수록 담벼락에 붙은 귀가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변인님?

○ 김회철 위원 들어보지 못했어요?

○ 김회철 위원 안 들어봤어도 지금 내용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시죠?

○ 김회철 위원 이게 뭐 옛날얘기 같지만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느끼는 게, 저는 이 말이 참 크게 와닿아요. 지금 우리 비서실장님, 보좌진들, 정책수석님 또 정무수석님 이렇게 와 계신데 항상 지근거리에서 만나 뵐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세 분은. 지사님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서 무언가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일을 항시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자리로 그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변인님도 마찬가지겠죠?

○ 김회철 위원 이게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 적에 가장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 복도에 넘치는 카더라 통신이더라고요. 지금 도청ㆍ도의회ㆍ도교육청이 이렇게 한 군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정보 소통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화장실에서 말 한마디한 게 5층에서 말 한마디한 게 옆 건물 12층 가 갖고 다 들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이규진 수석님,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고 할 정도로 아직 좀 기간이, 2주 정도 되셨나요?

○ 김회철 위원 3주 차,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카더라 통신 중에 하나도 이규진 수석님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어떤 분이 오신다라는 카더라 통신도 아주 많이 돌아다녔어요. 실제 임명은 3주 차라고 하시지만 실질적 업무나 실질적 마음의 준비는 그 전부터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카더라 통신이 돌았다고요. 카더라 통신이 많아지면 서로 간에 끊임없는 오해는 불러일으켜지지 않을까요. 정책수석님, 그렇죠?

○ 김회철 위원 우리 정책수석님께서는 이제 임명되신 지가 한 두 달 되셨나요?

○ 김회철 위원 한 달 정도 되셨어요?

○ 김회철 위원 3주 되셨고 한 달 되셨고. 우리 강동기 정책수석님은 우리 추미애 지사님하고는 꽤나 같은 시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대부분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 김회철 위원 업무적이든. 지금 지사님의 모습은 일관되신 겁니까, 예전과 다름없이? 이건 질문의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업무적으로 지사님 모시고 일을 할 때와 지금 지사가 되기 전의 모습과 지사가 되고 나셔서의 모습은 모시는 분으로서 볼 적에 일관되십니까?

○ 김회철 위원 원칙을 지키셨다.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시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것이 약간 어느 정도의 가변성이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석님?

○ 김회철 위원 그런 융통성과 가변성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으로서는 갖춰야 될 덕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지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 12대 개원을 하고 5분자유발언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그것이 우리 파티, 정당의 존재 이유고 선거를 치러서 치열한 경쟁 끝에 도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는 이유고 명분이잖아요. 그건 지사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선출직의 의무잖아요, 의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사님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서 책임 정치를 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선거를 치를 때 “추미애 도지사 후보를 열렬히 찍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다녔던 그 가슴속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정말로 특히나 보좌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속 다 똑같잖아요.

○ 김회철 위원 지금 단순히 그냥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구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44명의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님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에 밑거름이 되고 충분히 동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같이 책임져야 되는 당이에요, 같은 당, 우리. 그렇죠? 책임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 김회철 위원 아니요. 이거는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건 답변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4시 정도였나요? 자료를 요청했고 조금 전에 정회를 한 이유도 사실은 석식을 위한 정회가 아니라 자료 보완을 위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청원 내역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답변도 그렇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대체? 어렵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래요? 인쇄돼서 가지고 오고 계시는 거죠?

○ 이자형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관 들어가시고요. 저 비서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리에 계시는 거는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계시는 거니까 좀 여쭤볼게요. 추미애 지사님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동반자, 경기도의 어떤 미래 비전 속에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위치는 추미애 도지사의 동반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성 지출을 걷어내는 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위기의 대응을 보면 과연 무엇부터 줄여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전국에 있는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 공무원들만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혹시 해당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우리 그 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가량 되는데 이 체육대회가 그냥 단순히 직원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교류와 화합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원의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인사 연기까지 겹쳐져서 직원들의 불만과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 사기와 관련된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마음이 아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정 종목이나 일부 직원들에게만 어떤 참여 기회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수록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직원들이 좀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써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기교육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국외연수를 원래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재정 위기를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중단됐다고 하는데 혹시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장기교육훈련도 그냥 단순히 직원복지나 포상이 아니라 이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넓혀서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세계 시장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틀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소통하면서 다시금 우리 경기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실제 올해 국내 훈련 연구과제만 살펴보더라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예ㆍ결산을 분석하고 선진국 지방재정의 통제 제도와 지방 공공기관 운영 사례, AI 활용, 지방의회 제도개선 이런 실제적으로 업무와 밀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쭐게요.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직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회까지 줄이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경기도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일까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가 감액의 기준과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직원들한테는 체육대회비 1,000만 원 줄이고 그리고 해외에 가서 장기교육훈련 받는 것도 예산 없애고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지사님께서는 관사를 위해서 12억 2,000만 원이 되는 전세보증금을 지출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서실장님께서도 관사가 도의 재산이고 이게 물론 전세보증금이고 회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면적이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여기 광교 물가가 비싸니까 위원님들 이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수원 관내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리면 좀 다른 대안들의 방안들도 검토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재정 위기를 인지하기 전에 관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혹시 언제 계약을 했죠, 관사를?

○ 이자형 위원 취임 전에? 취임식 전에 계약을…….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인수위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재정 위기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조금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명분일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지사님의 관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보다도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행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재정 위기라는 부분 그래서 사실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직원복지와 교육예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직원들이 지금 사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시죠? 공무원들이 집회까지 하고, 근데 공무원들을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한테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자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서에는 예산을 삭감하라고 오더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서는 일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처우나 인사이동,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막아놓고 그럼 공무원들이 무슨 동력으로 추미애 도지사와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 공직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그 고통은 저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 체육대회 1,000만 원까지 아껴야 하는 재정 상황이었으면 사실상 도지사 관사 역시 같은 잣대로 규모와 필요성을 좀 따져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계약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현장에서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1,420만 경기도민들이 모두가 다 추미애 관사에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추미애 지사가 어떻게 경기도정을 이끌까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직원들 사기하고 조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내년도 본예산이든 뭐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남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계속 지켜봤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비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저 비호하는 거 아니에요. 비호하는 거 아닌데 제가 그렇게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비호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근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되게 두리뭉실하게만 대답하시는데요. 실장님, 그런 태도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끝나시면 이거 방송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계속 그렇게 보여서 답변이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냥 넘어가시려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 좀 자중해 주십시오.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오남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확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거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게 카톡이나 문자로 오면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그냥 확인하겠다고만 끝내지 마시고요.

○ 김태희 위원 저희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까지 가능한 건 다 저희 구두 답변이나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제출 받은 것 중에 추가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관련해서 반쪽짜리 자료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7월 26일 날 보니까 TF를 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TF 구성원들하고요. 그리고 추진 TF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하셨는지 그 부분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요. 또 국내외 투자운용 전문기관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일시에 해 가지고 적시해 가지고 자료 또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수석님들 또 대변인 등등 해 가지고 오늘 사실상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지금 지사님 대신해서 나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추미애 경기도호는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평가하기는 좀 이를 수 있겠지만 한 두 달 좀 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세요?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추미애호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된 대로 초기에 이거 우리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되게 본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오해고 지켜봐 주면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다. 그다음에 선의로 봐달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무원들의 인사 발령을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인사 적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엄청난 불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장님은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남 출신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김회철 위원님 아주 열띠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같이 뛰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직인 부시장 미발령 때문에 재난 관련된 거, 각종 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정치에 대한 언급과 관심을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5,500억 삭감 하면서,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인데 산후조리원 관련된 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병인SOS 예산이라든지 복지 분야의 시도 매칭 비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도지사의 관사 문제, 차량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엔 답이 어디 있냐, 답이 나한테 있냐, 도민들한테 있느냐 아니면 뭐 여론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시면 기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지금 민선9기 간담회, 차담회, 연찬회 이거 현황들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총 12건입니다. 이거 도지사님이 다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아니죠? 여기에 지금 괄호 치고 도지사라고 해 놓은 것만 참여하신 거죠? 소통협치관님, 맞습니까? 12건 다 참여하신 거예요, 도지사님이? 아니시죠?

○ 문승호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요. 뭐 얹어서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여기에 민선9기 간담회, 차담회 이거 12건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님이 다 참여하신 건가요?

○ 문승호 위원 다른 것 같네요. 간담회 3건, 차담회 7건, 연찬회 2건, 괄호 치고 1번 행정부지사, 2번 행정부지사, 3번 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3번만 참석하신 거죠? 내신 자료도 모르세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도지사라고 해 놓은 게 뭐죠? 당연히 다 도지사인데 괄호 치고 도지사라고 해 놓은 건.

○ 문승호 위원 김회철 위원님 자료예요. 민선9기 간담회, 차담회, 연찬회 참석 세부 현황. 자료 여러 개 제출하셨어요?

○ 문승호 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 문승호 위원 네, 그게 도지사가 다 참여하신 겁니까?

○ 문승호 위원 12건 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2번, 그러면 왜 3번하고 차담회 2번에 도지사는 괄호 치고 왜 해 놓으셨죠? 당연히 다 도지사인데. 그럼 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좀 미비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기 실장님, 알겠고요. 오늘 기사, 추미애 지사님의 사퇴 청원 관련해서 3만 명이 넘으니까 답변을 종료시켰다 이랬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 문승호 위원 답변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 문승호 위원 종료되는 걸로?

○ 문승호 위원 답변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 9월이 이럴진대 사실 상임위마다 지금 다 삐걱삐걱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되면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걱정 안 되세요? 어떠세요?

○ 문승호 위원 그거에 대한 플랜 같은 거 세워져 있나요? 도지사께서 어떻게 소통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문승호 위원님 질의에 좀 잇겠습니다. 방금 그 자료에 다 지사님이 참석하셨다고요? 12건에 대해서.

○ 위원장 장한별 아니, 실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왜 소통협치관 나오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먼저 문승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문승호 위원 실장님!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몇 차례 물어봤죠. 도지사님이 다 참여하신 거냐고. 아니, 12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뭐 얘기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까?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뭐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실 게 많습니까? 저한테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책수석님. 무슨 이야기 나누신 거예요?

○ 위원장 장한별 뭐가 달랐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보세요. 지금 계속 소통을 이야기하시는데 내부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네요.

○ 위원장 장한별 그 소통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소통을 다 하시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장한별 자료 제출하기 전에 확인 안 하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급하게요? 시간이 그렇게 급했나요, 지금? 시작하고 4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급하게 제출할 자료인가요? 지사님이 몇 번 간담회를 했고 담당 간부들이 어디 어디 참석을 했고 이게 막 찾아서 이렇게 일일이 기입하고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자료인가요?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지사님이 뭘 하셨는지 비서실장님이 누구를 만났는지 경제부지사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거 그냥 뭐 아무도, 그렇게 데이터 만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럼 풀버전을 내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장한별 풀버전을 내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각색을 해서 내요? 지금 위원님들 다…….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우리 정책수석님 기억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럼 수석님이 생각하실 때 배석을 하셨으니까 만나신 도의원님들이 몇 분 되십니까, 지사님?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그 자료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제목은 경기도 도의회 유기적 소통협치 강화라고 해서 세부내역이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간담회 추진 계획 및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수석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수준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단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개별 의원님들과의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자료 목록의 제목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단위에서는 저희가 개별 의원님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뭐 사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민원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최소한 의장단, 대표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정도의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네.

○ 김태희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또 다만 의원님들별 사적인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참고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난 전 지사님이 있을 때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위에는 거의 대다수가 전 지사님이었을 때 같이 운영위도 했었고 또 상임위 속에서 4년간 지켜봤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년 전을 좀 돌이켜 보면요. 김동연 지사님이 중앙의 관료로서 경제관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중앙 고위 관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 의회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스킨십으로서의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도 답답해했고 처음에 요청들을 많이 드렸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여야 간에 78, 78이라는 그 속에서 더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되게 순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재정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도 김동연 지사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건 제 기억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5분발언이나 일문일답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되게 고마워했고요. 그런 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도담소에서 간단한 점심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간담회 속에서 오히려 청년 의원들도 초대를 해서요. 그런 대화하고, 물론 그게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지는 않았죠. 일단 그런 스킨십이나 의회와의 관계 그 부분은요. 임태희 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이 많으셨어요. 워낙 경륜이 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어떤 자리를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재선, 3선 의원님들 하시는, 교육 쪽 2개 상임위이긴 합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다 기울이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좀 더 본회의장 시작할 때 편하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악수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그냥 쉽게 형성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게 다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더 집행부가 강조하는 재정 위기라고 한다면 저희가 식사 한 번 더 먹고 차 한 잔 더 하고 그런 형식적인 거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일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별 의원님들의 지역 민원 해결 뭐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의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의장과 양당 대표가 있고 상임위원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저희들도 뭐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지금 이런 자료, 데이터 없고 하는 거 이해 가요.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쌓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더구나 재정 위기 더 잘 극복하시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요. 오해하시냐, 잘 모르시고 하시냐,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저도 일문일답을 했습니다만 의회가 왜 당시에 장부를 넘겼느냐라고 의회의 탓도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아침엔가 전 김동연 지사가 쓴 SNS 저도 읽어봤고요. 몇 가지 추 지사가 강조하는 여러 재정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어떤 사태의 원인 진단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개인 회사도 아니고요. 경기도 도의회와 도정을 이끌어가는 이 구성원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도지사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도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셔서 공감대가 돼서 도민들한테 우러나와서 말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 도의회 의원들도 다른 편견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네에서 아주머니, 아저씨 만날 때 도정 참 어렵죠라고 말할 때요, 같이 좀 이겨내시죠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우러나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좀 삐딱해서 그럴까요? 협조를 안 하려는 마음에서 그럴까요?

저는요, 지사님이 아무리 SNS, 기자회견, 경제부지사 10번, 100번, 1,000번 한다 하더라도요. 도의회 160여 분의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을 통해서 말과 하는 게요, 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은요, 방식에 있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을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이야기하시네요.

저희가 어떤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도민들도요. 민심이에요. 물론 오늘까지 3만 명의, 정당이 다를 수도 있고 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또 31개 시군에서 부지사 보내달라고, 성남시장님 다른 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두 달, 석 달 안 되셨는데요. 이 민심의 흐름을, 재정 흐름을 더하려면요, 민심을 더 잡으셔야 돼요. 도의원들 마음 안 잡으셔도 돼요. 민심을 좀 잡아주세요, 그게 과도기이고 오해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힘드실 거예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첫 단추가 18일 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도지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첫 단추일 거고요, 의회하고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예산 할 때 상당한 부분들에 지역의 민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않으실 거라고요. 저희들도 감당이 안 돼요, 그분들 만나 뵙고 하면. 성토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다시 본궤도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님은 언제 오시나요? 오늘이요? 지금 부지사님 편하게 있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 김태희 위원 저희 오늘 안 끝나요, 이러면요. 부지사님 댁 편안하게 가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거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시는 일반 공직자분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거 빨리 연락 주세요. 경제부지사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시면 안 되잖아요. 연락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 김태희 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의식주 가운데 주거, 집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집 문제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누구나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평수를 줄이고 위치가 문제라면 조금 더 먼 곳을 선택합니다. 평수와 거리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결국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선을 찾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실까요?

공공의 예산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의 생활관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도지사의 관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의 주거 편의를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생활관 예산을 도지사의 관사에 사용하면서 꼭 그 위치, 그 규모, 그 금액의 주택이어야 했다는 점이 궁금점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적정선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선9기 도지사 관사로 12억 2,000만 원을 들여 주택을 새로 임차했다는 내용은 어제 자치행정국장도 답변하여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12억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된 도지사 관사 임차료에서 집행한 것은 맞습니까? 비서님, 비서관님 맞습니까? 도지사 관사 임차료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죠?

○ 유경현 위원 네, 임차료에 집행한 것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12억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된 도지사 관사 임차료로 집행한 것입니까?

○ 유경현 위원 네, 맞습니다. 직원들 주거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활관 임차료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생활관은 주로 몇 명이 생활하죠, 아파트 1호당?

○ 유경현 위원 그런데 12억 2,000만 원은 몇 명에게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결국 직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 중 12억 2,000만 원을 도지사 한 사람 관사로 마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관사가 필요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시점이 언제십니까?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어제 자치행정국장은 출퇴근 문제 등을 고려해 인수위 시절부터 협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시점에 비서실장님도 협의하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관사를 마련하기 위해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 유경현 위원 어저께는 자치행정국장이라고 하시던데요, 책임 다 하신다고.

○ 유경현 위원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사 인근 관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그 필요성을 판단한 재난대응 검토자료나 비상대응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출퇴근 거리를 고려해 판단한 겁니까?

○ 유경현 위원 어제 자치행정국장은 관사 근거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관사를 도가 소유하고 제공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주택은 민간 소유의 임차주택입니다. 이 법적 쟁점도 관사 추진 전에 비서실에 보고받았습니까?

○ 유경현 위원 이번 주택은 민간 소유의 임차주택입니다. 이 법적 쟁점도 관사 추진 전에 비서실에도 보고받았습니까?

○ 유경현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임차주택을 관사로 운영하면서 조례상 관사의 범위에 공용주택뿐만 아니라 공용임대주택까지 명시해 놓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교육청은 임차관사를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 조례부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가 도가 소유한 공용주택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민간 임차주택으로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조례와 실제 행정을 따로 하고 계시는지요?

○ 유경현 위원 교육청도 해 놓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제도 정비를 경기도는 왜 하지 않은 겁니까? 임차관사가 꼭 필요했다면 조례에 임차주택을 포함하도록 먼저 정비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 유경현 위원 다른 시군이, 시도들이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유경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자치행정국장이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데 계약 전에 검토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 이후에 검토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날짜 아세요?

○ 유경현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다시, 자치행정국장 답변처럼 단순히 법적 강제력이 없으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똑같이 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도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12억 2,000만 원 생활관 임차료를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다고 계약 전에 의회에 설명한 적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책임이 없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의회는 직원 생활관 임차 예산으로 심사했는데 집행 단계에서 도지사 관사로 사용처가 바뀐 것 아닙니까?

○ 유경현 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 체결을 해지하실 겁니까?

○ 유경현 위원 생활관이란 표현은 관사로 용어를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매일 같이 재정위기를 말하고 민생예산을 수도 없이 감액하시면서 도지사님을 위한 관사와 차량에 13억 아낌없이 집행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위기라면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지사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꼭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부위원장님.

○ 김회철 위원 요구한 자료, 경제부지사 국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 멘트는 이랬습니다. 일시, 장소, 면담 참석 대상, 내용.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자료를 보니 어제부로 회의 불참을 하게 되는 사유 공문을 보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구한 자료는, 일시야 오늘이니까 장소, 참석 면담 대상, 여기 면담 대상을 보니까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 분,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정도는 안 써도 알 것 같아요. 국회를 가셨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자료는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 그리고 또 한 분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 분, 민주당 대표 관계자 등을 만나셨다면 아마도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 면담의 사유가 달라야 됩니다.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는 무언가 협조 요청을 하셨을 거고 상임위 의원님을 만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한 세부성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대표실 관계자를 만났다고 그러면 그 또한 내용이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모르시나요? 이것도 소통협치관님이 나와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시나요?

○ 김회철 위원 면담계획 잡을 적에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하잖아요.

○ 김회철 위원 최소한의 무슨 자료라도 갖고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요? 국회의원분들 만나고 지역 현안 같은 거를 얘기했을 것 같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러면 상임위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을 것 같고 대표실 관계자를 만났다고 그러면 뭔가 정무적인 협의 사항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정도는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 안 되고 경제부지사님 혼자 그냥 일정 잡고 가신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 면담 잡으실 적에 각 국회의원실에 공문 처리하셨어요?

○ 김회철 위원 정확하게 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공문 처리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도 하죠.

○ 김회철 위원 부지사님 스스로가 약속을 잡고 이때 나 일정 이게 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내용을 채워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공용차 사용종료 후 관차 사용기록 제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종료 시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료한 날짜 다음 날 이거 사용기록을 제출하나요? 이거는 아세요? 소통협치관님이 아시면 대답하시고 모르시는 거면 모른다고…….

○ 김회철 위원 이거 규정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이 규정 좀 확인해서 이 규정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불참 사유 공문하고 똑같은 거를 내실 거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참 무색하잖아요. 이거는 여기 한 장도 들고 있었는데 온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시에 어느 분을 만나고, 어느 분 만난 게 보안 사항인가요? 국회의원 어느 분 만난 게 보안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나서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 보도자료 갖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결위원장님 만나셔서 보도자료 내고 홍보 다 하셨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국회의원 여기 네 분 포함해서 다섯 분, 뭐 대표실 관계자까지야 그냥 또 좀 틀리겠지만 국회의원 다섯 분 누구누구 만나셔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가 보안이나 대외비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저희는 지금 모르는데 내일 당장 보도자료 나가 갖고 경제부지사가 이렇게 국회를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보도자료 나간 것도 우리가 뒷북 보듯이 봐야 되겠네요. 이런 거 다녀오시면 좀 열심히 했다라고 흔적 남기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도민분들도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거는, 홍보라는 건 결국 도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장님?

○ 김회철 위원 네, 한번 주십시오. 협치관님 들어가세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셨어야죠. 저는 그거를 원했던 거고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님들 누구, 어느 분을 만나셨는지는 아시나요, 실장님? 그건 모르시고?

○ 김회철 위원 비서실장님이 전해 들은 내용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경제부지사님 비서실에서는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분 만나는지. 그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표에도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게 요구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요청 좀…….

○ 위원장 장한별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주신 게 또 잘못 왔습니다. 제2회 추경 관련 국비사업 반영 현황이 아니라 제가 9월 11일 날 의정시스템으로 요청한 목록이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요청해서 이렇게 또 제가 원한 요청한 자료도 아니고 9월 11일 날 의정시스템의 요구 내용 이렇게 했어요. 2026년 제2회 추경 관련 경기도 재정난에 따라 국비 산정 내시사업 중 도비 미반영으로 국비 반환할 사업 전체 현황, 실국별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구분 9월 11일 날 요청했어요. 근데 오늘 운영위에서도 또 요청해서 온 자료는 국비사업 반영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액셀로 그냥 이대로 다 줘버리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며칠 자를 지났는데. 국비사업 반영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에요. 다시 해 주세요. 자료 이렇게 속기상에서, 방송 나간 걸로 했으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자료 다시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액셀 자료 글자 볼 수 있겠어요?

○ 김태희 위원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자료 보냈다고 갈음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이거 자료, 제가 원한 자료도 아니지만 이거 보고 글자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32건의 자료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김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청 자료 중에요. 일반 공직자들은 관용차를 쓰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출장보고서 작성하죠? 경제부지사는 출장보고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냥 고위직이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여기 국회의원 만나는 게 개별 모임 아니시잖아요. 엄연한 목적 갖고 계신 거죠? 저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고위직이어서 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엄연하게 의회사무처의 명식으로 해서 9월 1일 날 경제부지사 소속 보좌기관의 결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경제부지사 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거를 바로 전날 이렇게 공문으로만 한 장 딱 보내놓고 국외 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음에 위원님들 얼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확인해서 지금 10시 다 돼 가니까 연락 주세요, 경제부지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오수 부위원장님.

○ 이오수 위원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재정 위기를 같이 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민선9기잖아요.

○ 이오수 위원 9기까지 오면서 지금 도지사님께서 취임해서 100일도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저희도 말했듯이 지금 사퇴 청원이 이렇게 3만 명이 넘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도정,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지만은 이런 우리 지사님에 관련된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죠? 생각 안 됩니까?

○ 이오수 위원 일부에서?

○ 이오수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지사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이오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매스컴에 보면 지금도 봐요. 아침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매스컴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지금 아직 중앙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재정이 이렇게 파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빨리 대응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헤쳐 나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을 경기도민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바로 혹시 추미애 지사님께서 지금부터 대권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오수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또 개선 방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지사님을 몇 번 뵙습니까?

○ 이오수 위원 하루 종일 같이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도민들은 우려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지사님께 건의 한번 드려본 적 없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런데 그게 실장님의 역할입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사퇴 청원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은.

○ 이오수 위원 그거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 이오수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그러면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야당이지만은 이런 부분이 여당과 다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추미애 정부가 지금 닻을 올려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첫 출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과연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 항해가 순조로워질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하나하나 생각해서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 이오수 위원 아니, 예를 들게요. 김동연 지사님 시절에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그분 별명이 뭐였냐 하면 오만한 권력이다, 문고리 실세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비서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러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통의 창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전에 도를 운영하려면은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각 부서의 국장들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이오수 위원 국장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직시를 못 하는 부분도 생긴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추미애 지사님이 지금 출범하고 실장님이 저는 그 역할을, 소통에 대해서 그전 김동연 지사 실장의 그 면을 지나서 지금은 새로운 그런 역할을 해 줄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못 하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1,425만 도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갈 길만 간다 그렇게 표현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실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실장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건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아셨죠?

○ 이오수 위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통협치관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은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받은 뒤 소통협치관으로 넘기는데요. 이후 소통협치관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스템에 최종 등록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최근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긴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제출 기한 전에 이미 결재는 완료됐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소통협치관 검토나 시스템 등록이 늦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한을 넘긴 사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늦어지면은 위원님들이, 자료라든지 제출했을 때 그 제출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검토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리 되면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지금 지원관들도 그렇지만 이런 제출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출이 아주 늦어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또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왜 안 되는 건지 자꾸 질타를 하고 그런 부분이 병목 해서 자꾸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좀 두면서 그거를 병목 현상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빨리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오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관사 관련해서 사실 질의를 했는데 언제 계약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신다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관사 계약이 6월 30일 자고 취임사가 7월 1일이고 재정 위기 선언이 8월 5일인데요. 그런데 취임사를 살펴보니까,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합니다. 2026년 7월 현재 예산이 부족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 반영조차 되지 못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은 더욱 책임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도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도민들한테, 도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재정 위기를 모르고 시작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 이자형 위원 계약 시점이 6월 30일 자인데 그러면 어디로 할지 고민을 6월 30일 이전에 했다.

○ 이자형 위원 아, 그래서 재정 위기인지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실까요?

○ 이자형 위원 그럼 취임사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라고…….

○ 이자형 위원 아니요. 아까는 취임사에서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셨고요,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 이자형 위원 제가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실 7조 원의 채무가 있다라는 걸 인식은 하셨을 거예요. 그 인수위 과정…….

○ 이자형 위원 사실 인수위원회라는 걸 꾸리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사실 추미애 지사님만 특이하게 인수위원회 이후에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따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 이자형 위원 원래대로라면 인수위 차원에서 다 끝났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인수위를 꾸리는 거잖아요. 왜? 7월 1일 땅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일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추후에 보고를 받으시고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업무, 도정을 살피시겠다라는 지사님의 의지나 그런 부분은 뭐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 감안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사 계약이 그렇게 급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인수위 때부터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관사 계약을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을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가 지금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8명입니다.

○ 이자형 위원 아, 정원 외까지 하면 12명.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 지난해 2월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게 정원 내외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3명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이 그대로인데 1년 반 사이에 현원이 13명에서 8명으로, 정원 내가 18명인 것 같습니다, 정원 내가.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이 몇 명이에요?

○ 이자형 위원 공석이 지금 7명이고. 그러면 지금 공석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도정 관련 입법 과제만 56건입니다.

○ 이자형 위원 국회의원실과 상임위 법안소위 등을 상대로 이제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 예산 심사에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는 재정위기까지 겹쳤어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세입 확충이나 지방재정제도 개선은 경기도가 혼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움직여야 하는데요. 지금 9월 말부터 오는 그 인력들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오는 사람들인데?

○ 이자형 위원 국회 전문가분들, 국회와 소통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채용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채용되더라도 좀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10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은 더 업무가 과중될 거고 이제 새로운 인력까지 함께 소통하셔야 될 텐데 중앙협력본부가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보고 보면 국정감사 대응계획이 되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의원실을 수시로 방문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요구자료에 대응하고 국감 질의서를 사전에 입수해서 도에 전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받는 국정감사에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도정 현안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정감사 시에 질의를 요청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혹시 어떤 경기도 현안을 국감에서 다뤄달라고 국회의원실에 요청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특히나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통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세제 개편 이런 것처럼 경기도가 요구하는 지방재정제도 개선 과제부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현안 파악이나 이런 거를 정리 중이라고 하시니까 추후에 어떤 상임위에 어떤 내용을 요청했고 실제 질의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더 극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라면 하루빨리 채워주시고 그리고 국회하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실제 경기도 현안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비서실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 책자는 비서실에서 만드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각자 그럼 검수도 비서실에서 한 겁니까? 저는 추미애호의 향후 4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여서요. 꼼꼼하게 가능하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요. 실장님!

○ 신미숙 위원 지방노동감독관이 이 법에 의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노동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제목에 노동환경…….

○ 신미숙 위원 어느 환경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30인 미만이라는 건 써 있는데요. 어느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지도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경찰의 영역까지도 포함됩니까?

○ 신미숙 위원 조사 기능이면 법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경찰이나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있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한 번 더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562명, 이거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갑니까, 인건비로?

○ 신미숙 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비용은 도비, 공무원 저희…….

○ 신미숙 위원 채용되고 그 비용을 내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저희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겠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170명 추가한 민선9기에 총 562명으로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에 30인 미만의 외국인으로 근무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외국인한테 하는 경기도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추진한 것 중에 경기도가 매칭 안 해서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못 세운 것도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일일이 다 모르실 수도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압니까?

○ 신미숙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챙겨봐 주세요.

○ 신미숙 위원 한쪽에서는 대규모로 몇백 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한쪽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이 되고 실제로는 동의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는 매칭이 안 돼서 아예 사업이 엎어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해야 될 것들은 좀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자료가 와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억 5,000은 도지사님의 업무추진비만 담으신 거죠? 책자에. 부지사님의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안 담으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총액이요?

○ 신미숙 위원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료에 기본경비인, 사업설명서 473페이지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업무추진비 지사님 거는 2억 5,000에서 이번에 2,500 감액했고요. 부지사님 두 분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3억 1,500으로 3,500만 원 감액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각자 상임위도 흩어져 있고 해서요, 볼 때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지사님 거 따로 챙겨서 보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책자에는 도지사. 나중에는 부지사님 것도 같이 담아주십시오. 여기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다시 지사님 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온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받아보셨죠? 이거 저한테, 제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요청드렸더니 온 페이퍼 혹시. 가능하면 주신 자료는 안 버리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혹시 자료는 누구나 줄 수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잘못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담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추가로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여기에 두 번째 관련해서 도정 시책 설명, 지사님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규칙이어서 아마 행안부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장, 과장 등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까,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신미숙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들도 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계셔서 업무추진비 씁니다.

○ 신미숙 위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 신미숙 위원 지사님이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좀 범위가 넓어져도. 지사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거 확인해서.

○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뽑아달라고 하신 지사님이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나중에 4년을 있다가 해야 되는 평가니까요. 저희들도 다 절약하고 있거든요. 그건 말씀 맞고요. 저는 규정에 대한 것들을 같이 숙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 신미숙 위원 도지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꽤 큰 금액들을 거의 다른 사람 연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소통협치관, 저 개인적으로 5분발언 내용이 있는데 저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김회철 부위원장님은 답변을 들어서요.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혹시 규정에 며칠 이내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뉴스테이 관련된 5분발언했던 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쭤봅니다.

○ 신미숙 위원 10일이요? 그럼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 신미숙 위원 제가 9월 2일 날 했기 때문에 열흘은 넘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혹시 홍보, 소통 거기는 몇 분이서 근무하세요? 지금 계속 많이 발언대에 서시길래,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26분이 계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26분이 지금 말씀하신 걸 다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갑자기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 신미숙 위원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그건 저도 과랑 미팅할 때 국토부에 요청했다는 자료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하셨나요?

○ 신미숙 위원 기다릴 수 있는 시간대가 넓으면 5분발언을 하지 않죠. 사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5분발언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장님이 한 번 더 부서랑 논의해서 지금 법적인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홍보 쪽은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56분이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감액되면 그 인원들의 변동은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이번에 감액이 아주 많이 돼서 다른 곳은 인원들을 금방금방 재배치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지금 경기도의회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사안이 많기 때문에 혹시 여쭤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가 하고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계획 받은 게 있어서요. 이거는 향후에 국가가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인 거를 자료 주신 겁니까? 반도체 인력 양성 예산 현황.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아직 국가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신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어디서 짭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자료 중에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계획들이. 그래도 인수위 지나고 기간이 좀…….

○ 신미숙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으로 나온 예산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예산조차도 깎고 진짜 필요한 민생예산만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예산들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많거든요. 명분이 저희들이 느끼기에 아직 계획도 안 세워진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신빙성이 없어서 우선 더 우려가 됩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다음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이신가요?

○ 김태희 위원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청원과 관련해서요, 자료 주신 거는 성립일이 9월 14일이에요. 답변일이 9월 15일이에요. 여기서 성립일은 1만 명 이상 청원으로 받아들여서 성립 같아요. 이 청원이 시작한 날짜하고 시간,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있을 겁니다. 날짜하고 시간을 주시고 성립일의 날짜, 시간 주시고 답변일도 시간을 주시고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청원 처리절차가 이게 청원법이나 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에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립이 14일 날 하고 15일 날 답변이 이틀 만에 됐는데 규정에는 처리 의견서 서식 2가 있고요. 지금 주관 부서가 비서실인가요, 이 부분은? 처리 부서가.

○ 김태희 위원 어디예요? 주관 부서가 일단 열린민원실이 있고 처리 부서는 어디예요? 몰라요?

○ 김태희 위원 규정에 따른 처리 부서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이 업무의 주관 부서가 열린민원실이고 이게 관계된 거기의 처리 의견서를 주관 부서로 제출해요. 자료 제출할 거, 일단 이 절차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보니까. 처리 의견서 서식 2 이거 주시고요. 또 주관 부서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청원심의회 개최를 요구해야 돼요. 이게 서식 1이에요. 이 서식 1을 주시고. 그리고 이거 처리하려면 청원심의회를 개최해야 돼요. 개최한 날짜, 구성원, 회의 결과서를 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서식 2, 서식 1, 청원심의회 결과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온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아직 자료 다 도착 안 했나요?

○ 김태희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다 확인되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직.」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왔나요? 자료는 언제쯤 올 수 있는 걸까요? 소통…….

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저는 자료라기보다는 요구한 사항이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어서 이게, 경제부지사님 지금 연락됐어요? 연락됐습니까? 아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 김태희 위원 번호를 주세요, 그냥. 저희가 전화할게요, 쉬는 시간에.

○ 김태희 위원 화상으로 연결해요, 그냥.

○ 김회철 위원 아니, 궁금하셔서라도 지금 이거 유튜브로 보실 것 같은데.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 김회철 위원 카톡 답장은 왔어요?

○ 김회철 위원 30분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장한별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 정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자료는 우리 소통협치관이 다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이오수 위원 제가 아까 도지사님 관용차 있잖아요. 구매 내역, 차량 내부 튜닝 내역 이거 계약서가 있을 건데요. 계약 안 하고 했어요, 이거? 가장 간단한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이렇게 아직, 견적서나 계약서 없습니까? 네?

○ 이오수 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장한별 오남석 위원님.

○ 오남석 위원 국민의힘 오남석 위원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도지사 관사 집기 지원내역 달라고 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랑 말씀을 나눠야 되는 상황인가요, 혹시?

○ 오남석 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밥도 먹고요, 씻고요, 잠도 잡니다. 저 아파트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뭐 침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셨을까요?

○ 오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가보셨어요, 지사님 댁? 이게 왜 여쭤보냐면 지금 하남에 전세 아까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오남석 위원 거기에 있는 짐을 들고 오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도에서 지원해 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 합리적 의심에서 실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제 말이 당연히 틀릴 수 있죠.

○ 오남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한 물품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위원 그러면 이 문건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 오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또 추가로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 요구 리스트, 우리 소통협치관에서 받은 자료, 내용 필요 없습니다. 제목만 추려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수석님!

○ 위원장 장한별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었는데 우리 지사님 취임 이후에 도의회랑 국회랑 소통 현황이 제출된 자료보다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좀 됐습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한별 그러면…….

○ 김태희 위원 그거는 잠깐 의견 한번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장한별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글쎄요, 뭐 의견인데요. 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위원장님이 열람의 형태를 하시든 또 한편 내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거를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게 좀 어떤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아니, 제가 정리가 됐냐고 여쭤봤는데 정리가 됐다고 하셨으면 정리된 그걸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장한별 네,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장한별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장한별 제가 지금 진행상에 있어서 다 편의를 봐드리고 있는데. 편의를 봐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한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부위원장님.

○ 김회철 위원 이게 자꾸 물어보게 되는 저 자신도 참, 어떻게, 참……. 부지사님 어떻게 연락됐습니까? 아, 진짜 이게…….

○ 김회철 위원 답장은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연락이 안 된 거네요?

○ 김회철 위원 좀 있으면 내일인데.

○ 김태희 위원 캡처해서 받아 올까요?

○ 김태희 위원 캡처해서 받을까요, 저희가?

○ 김태희 위원 했다고 하는데 읽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표기되잖아요, 읽은지 안 읽은지.

○ 김회철 위원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소통협치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어쨌든 이게 뭐,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인데 내일은 좀 뵐 수 있기를 앙망합니다. 비서실장님.

○ 김회철 위원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김회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 전자영 위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맞죠?

○ 전자영 위원 저희가 운영위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를 하는데 위탁기간이 12월 말일에 만료가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 상임위에 제출해서 의회 동의를 받거든요. 제출, 의회에 했나요?

○ 전자영 위원 10월 며칠이요?

○ 전자영 위원 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 전자영 위원 원래는 예정대로 하면, 예정대로 하면 보통 이제 7~8월에 준비를 해서 9월에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10월, 11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약 체결을 연말에 합니다. 그래야 1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일정대로 하면 지금 그 수탁자 공개모집을 한다 해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운영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는 스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비서실장님!

○ 전자영 위원 지사님을 옆에서 최측근에, 이제 최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니까……. 그 발언대에 계속 계세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도 지금 하고 있고 운영위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민주당 소속이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의 다수는 민주당입니다.

○ 전자영 위원 저는 민주당의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방향성, 그 가치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또 시민사회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꼭 시민사회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또 많게는 5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시민사회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도 형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갖고 운영하는 시민사회조직들을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특히나 민주당 도의원이나 민주당 지사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장 중요한 일들,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연간 예산이 17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11대 때도 보고 지금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소리 없이 조용히 시민들과 함께 끈끈한 연대의식을 갖고 이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행정 일정을 놓칠 수 있습니까? 민주당 도지사인데.

이거 누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민주당의 추미애, 민주당 또는 추미애를 보고 찍은 유권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기조, 이러한 뿌리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선택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전 너무나 그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답변할지 저는, 지금 답변했지만 이거 최소 두 달은 공백이 생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얘기했는데 실은 민주시민교육센터 네트워크 활동하고 포럼 하는 데 3,000만 원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뿌리들의 연결고리들을 잘라내면 우린 누구하고 의지하고 손 잡고 정치활동을 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들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저는 손대야 될 게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좌하시는 분들도 직언을 하셔야죠. 충언을 하셔야죠. 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 절차 늦어지고 공백 기간이 생기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대처를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중앙협력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협력본부는 사실은 지금이 가장 성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달에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리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도 열리고 또 11월에는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잇따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사실은 심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이자형 위원님이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인력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요. 여기 보고를 하신 거에 따르면 정원은 15명이고 그리고 현원은 8명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러고서 정원 외에는 4명이 더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4명, 공무직 4명 그리고 이제 파견 고양시ㆍ의정부시 간 게 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원이 7명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구성원들 보면 이제 4급, 1급. 본인이시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5급은 5명이 필요한데 지금 1명밖에 없다고 돼 있고 6급은 5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3명을 지금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6급이죠?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급 1명과…….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6급 1명과 또 5급 4명이 지금 결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바쁜 이 시기에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이 일을 다 해내실 수 있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지금 1명이라도 더 만나고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원 없이 일당백으로 어떻게, AI가 대신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실제로 정무적으로 사람을 자꾸 만나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 이병숙 위원 왜, 충원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태 지금 몇 달 동안. 그것도 돈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 이병숙 위원 돈 없어서? 인건비라도 좀 줄여보려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추경예산도 국회 협력 활동비 1,800만 원 또 중앙부처 활동비 1,200만 원 또 기본업무수행여비 1,500만 원을 감액했어요.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실제로 아마 꼭 이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해서 했던 금액일 텐데 감액사유로 뭘 적어놓으셨는지 아세요, 감액한 이유로? 여비 41.2%를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를 뭘 적어놓으신지 아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 결원으로 인해서 남아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신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능사입니까? 사람 안 뽑고 일 안 하고 돈 아껴 가지고서 저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그냥 일하지 말고 예산 다 반납하고 어느 부서든 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병숙 위원 사람도 안 뽑아, 금액도 다 사람 없어서 쓸 돈 필요 없다고 반납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성과로 국가 공모사업 37개 지금 달라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 기록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료 주신, 그러니까 원래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국비를 26년 8월까지죠. 8월까지 1,095억 원, 1,096억 원 정도 되네요. 확보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도 보면 학교복합시설로 거의 한 90몇 프로, 97%가 학교복합시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거의 공모사업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학교복합시설은 사실 경기도교육청이랑 시군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의 주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중앙협력본부에서 지금 국가공모사업 했다는 거는 3%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적이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인원도 안 뽑고 예산은 다 반납하고.

○ 이병숙 위원 그렇죠. 신청은 하는데 얼마나 더…….

○ 이병숙 위원 얼마나 더 공모사업을 딸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 안 한…….

○ 이병숙 위원 미선정도 8번, 9번 미선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3번도 미선정으로 돼 있고 미선정된 곳이 꽤 있어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신청이 없으면 신청을 하게 또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돈 이렇게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 이병숙 위원 근데 이게 공모사업의 성과가 3% 정도인 거는 너무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97% 정도의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복합화 시설로 지금 공모사업을 따신 거고, 네, 됐습니다. 비서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요새 시군에 국비 매칭된 사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병숙 위원 국비 매칭된 사업 같은 경우에, 시군과 매칭된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를 안 주겠다고 해서 지금 시군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이건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 이병숙 위원 보조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만약에 뭐 100억짜리 땄어요. 그러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한 90억이 국비고 7억이 도비고 뭐 3억이 시비다 했을 때 7억을 안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이건 도시환경위 사업인데 한 10개 시군이 다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 국비에 시비만 하고 도비를 지금 매칭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 이병숙 위원 확정된 거를 그렇게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거 다시 알아보세요.

○ 이병숙 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 평생학습교육관 리모델링, 그 뭐죠? 스마트리모델링인가, 아니면 환경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소통협치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이거 경기도의회하고 유기적 소통협치 강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사실은 물어보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봤을 때 정말로 도지사님과 도의원님들 간의 소통, 소통이라는 게 꼭 대화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지금 소통협치관님께서는 보고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단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소통기구를 구성하겠다.”라고 써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담회 몇 건 하고 차담회 몇 건 하고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작은, 그러니까 횟수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례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요청할 때마다 계속 만나실 건지. 우리 지사님이나 협치관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간담회 계획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간담회 먼저 말해 달라고요. 소통기구는 3번…….

○ 이병숙 위원 간담회부터 말해 보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소통을 하려는 의사를 안 밝혀 가지고 지금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지금 이 기록을 보자면 의장님이랑 부의장님 당선되자마자 당선 축하로 한 번 만나셨고 그리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서는 상임위원장 당선되자마자 한 번 만나신 게 끝이거든요, 지금 도지사님께서. 그리고 이 중요한 추경을 앞두고도 한 번도 지금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을 통해서 서로 허공에다가, 도지사님도 허공에다 말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허공에다 말하고. 앞서서 서로 말은 하고 있었지만 서로 그러고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 마당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도대체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만날 거예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얼마를 했지? 잠깐만요. 감액을 5,465억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 상임위에서 중요 예산들 다시 되살린 거 한 600억 정도 지금 되살려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각자, 도지사는 저희한테 의논 하나도 없이 감액해서 뿌리면 되고 저희도 도지사님한테 의논 없이 다 살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냥 서로 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까?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들어가시고. 비서실장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추경 잘 마무리되고 잘 의결될까요? 18일 날…….

○ 이병숙 위원 어떤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 이병숙 위원 설명을 누구한테 해요?

○ 이병숙 위원 설명을 누구한테, 누구를 만나서 언제 설명하셨죠?

○ 이병숙 위원 네, 감액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 이병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시던가요, 양당 대표가? 양당 대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던가요?

○ 이병숙 위원 이 중요한…….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너무 길죠?

추경예산안 이거 하는데 정말로 물밑에서 서로 왔다 갔다 많은 합의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해서 살펴보겠다고 딱 끝난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국회에서 보좌관도 많이 하시고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대통령이 하면 딱 던지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그냥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산 심사할 때 이런 식으로 도지사 비서실이나 도지사님과 전혀 소통이 없이 이렇게 해 본 적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통과 이번에 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 이병숙 위원 요청 한 번 딱 하셨다면서요, 대표단 한 번 만나서요. 그거 갖고 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비서실장님도 똑같이 지사님같이 답변하시네요. 저는 사실 그날, 본회의 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고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가슴을 친 의원님의 말이 서인하 의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집안이라고 보자. 집에 돈이 없어요. 가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먹을 것도 좀 굶고 밥도 줄여 먹고 옷도 있는 옷 입고 헐벗더라도 기워 입고 그렇게 하는 가장이 맞습니까? 일단 빚이라도 빌려서 먹이고 돈을 어떻게 더 벌어올까 궁리를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라는 말을 하면서 지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었거든요.

지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님이든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지금처럼 일 얘기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경기도 왜 그러냐, 추미애 지사님 왜 그러시냐, 12억은 뭐냐. 사실 그 12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수원시에서도 부시장님 오시면 관사 얻어드려요, 그 정도 돈으로.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의원님들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주민들도 난리 치고 기자들도 난리를 치냐고요, 본질은 딴 데 있는데. 계속 말을 해 봤자 아줌마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예결위의 시간은 의회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장한별 예결위에서 나오는 결과를 다 따르실 생각 있으십니까?

○ 위원장 장한별 그럼 그때는 우리 지사님의 시간이 다시 오는 건가요?

○ 위원장 장한별 알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차수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8분, 23시 58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2차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