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미래과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도서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연경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사회국장은 공석으로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희 경기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명희 경기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자료인데요. 청년면접수당 그리고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내역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청소년부모 5년간 추이 변화 현황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5년이요. 최근 5년 변동 추이.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이철형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에요. 중도입국 자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중도에 부모가 정착을 하면서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자녀가 몇 명인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보면서 느낀 게 업무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외에 모르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난해했고요. 우리 각 국별로 산하기관, 센터, 재단 뭐 이렇게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센터, 다함께지원센터 등 제가 모르는 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센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위탁기관별 추진실적을 2023년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 104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감 사유가 있어요. 확정내시된 성평등가족부 그 공문하고 시군별 예상 집행액 감소에 따른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서 중도해지율과 그리고 사유 그리고 1인당 지원된 금액 그리고 실제 지급률 3년간 데이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관련해서요. 25년도 사업계획서를 예산액 포함해서 상세 사업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 부기가 따로따로 다 달려 있더라고요. 각 부기별 사업계획서 마찬가지로 예산액 포함해서 23년부터 26년까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청년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당 국에, 국ㆍ실에 청년예산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표 하나로 그러니까 청년 관련한 예산이요. 작성,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예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작 연도 그다음에 특히 이번 추경에서 50% 이상 삭감된 사업 그다음에 각 사업의 대상자들의 수요조사를 포함시켜 주세요.

네 번째는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대상자 수요조사를 24년부터 26년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마찬가지로 도내의 대상자들을 시군별로 24년에서 26년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이고요. 24년부터 26년까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이 됐습니다. 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십시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윤현옥 과장님께 중도입국자녀 적응 지원 감액과 안산의 실제 지원수요가 줄어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의 사업량 감소가 실제 중도입국자녀 수 감소 때문인지 당초 배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인지 시군별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이철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산의 당초 배정인원하고요, 신청인원 그리고 실제 지원인원이 각각 몇 명이고요. 이번에 감액하는 유보액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이철형 위원 네, 서면으로 다음에 해 주시면 되고요.

○ 이철형 위원 그러면 조례는 이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정서하고요. 그다음 진로서비스 연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인원 외에 한국어 능력, 학교생활 적응, 정규학교 진입상담 및 진로연계 등 실제 정말 성과를 내고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아니,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지.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해 놓고 성과 있다.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 이철형 위원 네, 맞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도 애가 둘이지만 애들 조기교육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중도입국 자녀도 입국 초기에는 뭐든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학교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만, 제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신청만으로 하지 말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안산이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은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기관과 대상자 발굴 체제를 강화해 주시고요. 시군별 수요 차이가 발생하면 남는 예산이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탄력적으로 재배정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최소한 공평하게,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재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이렇게 꼼꼼히 살펴 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이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컨트롤해 주셔야지 그 선생님들도 꼼꼼히 잘 살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가평 지역 박영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가족돌봄수당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박영선 위원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수당에 부정수급 같은 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 박영선 위원 그럼 부정수급은 여태까지 발생된 사례는 없나요, 그러면?

○ 박영선 위원 많이 적발이 된 거네요?

○ 박영선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지금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영선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족돌봄수당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의 도움이 상당히 크고 이웃 주민들의 돌봄 역시 지역사회가 양육 공백을 함께 메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보면 도비 51억 가운데 7억 6,5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내역을 보면 2,550가정에 대한 2개월분의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영선 위원 그러면 그 가족돌봄수당을 두 달 먼저 종료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10월까지만 지급하고?

○ 박영선 위원 시군의 형편이 문제가 돼서 지금 감액을 하는 거라고요?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연중에 하다가 2개월을 종료한다고 그러면, 2개월을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두 달을 일단, 그렇다고 또 애들을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친인척들이.

○ 박영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친인척이나 조부모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두 달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볼 거는 아니잖습니까.

○ 박영선 위원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돌봄 예산까지 두 달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우리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 박영선 위원 아기를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가정과 돌봄 조력자에게 약속한 지원이 이런 재정 사유를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우리 저기 미래평생교육국.

○ 김영훈(시흥3) 위원 페이지 143페이지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을,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있겠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적극적 구직 활동하는 데 도움이…….

○ 김영훈(시흥3) 위원 되라고 하는 취지겠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이 사업이 22년도에는 1회 5만 원씩 해서 최대 6회 30만 원까지 지급됐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변화 추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은 그렇고 그전에는요? 22, 23, 24, 25 이렇게 쭉.

○ 김영훈(시흥3) 위원 22년도에는 1회에 5만 원 해서 최대 6회 해서 30만 원 했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다음에 23년도, 24년, 25년도는 최대 10회까지 늘렸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혜자 수가 최대 25년도까지는 17만 명이 넘었어요. 16만 5,000, 16만 8,000, 17만 이렇게 차츰 증가세였거든요, 수혜자가.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그런데 26년에 갑자기 1회 5만 원, 10회에서 3회로 급격히 축소를 했어요. 축소한 이유가 있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 김영훈(시흥3) 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이셨다고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데 청년들의 구직난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사회적 문제이고 시대적 문제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청년 면접수당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줄였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게요. 지금 다른 사업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반대로 오른 것들이 있어요, 거의 같은 성격인데. 그런 건 지금 자료를……. 어쨌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같이 축소를 시키지 그런 거는 하고, 어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 기준이 뭐예요? 예산 때문에 이거 축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예산이 또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게 기준입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 여기 삭감된 걸로 나오잖아요, 143페이지 보면.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거는 지금 올해…….

○ 김영훈(시흥3) 위원 정책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3회로.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차 모집 중단에 따른 사업량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2차 모집 중단한 이유가 수혜자의 접수가 없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 김영훈(시흥3) 위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참 아쉬운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설계 자체가 보시면 11만 건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어요, 사업량을.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25년까지 보면 17만이 넘었는데 왜 애초에 설계를 11만으로 했는지 저는 그 데이터도 의심스러워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애초에 본예산 할 때부터 좀…….

○ 김영훈(시흥3) 위원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본예산 할 때도 재정난을 인식하고 계셨었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 참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경기청년 결혼 축하 포인트라고 있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이 제도는 무슨 제도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좋은 취지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왜 신규 모집을 중단하셨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예산?

○ 김영훈(시흥3) 위원 계산하면 2,883쌍이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된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처음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서 세운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런데 역시 예산, 재정난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축소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해요? 설령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면?

○ 김영훈(시흥3) 위원 복지몰이 따로 있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구축돼 있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거 운영은 어떻게 해요, 복지몰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복지포인트가 일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6,000만 원 나간 건 뭐예요? 어떤 경비로 쓰신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잉여 기간제분인데 이분은 어떻게 몇 개월로, 1년 계약을 한 겁니까, 몇 개월 계약을 한 겁니까?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되고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목적이 틀리잖아요, 채용 목적이.

○ 김영훈(시흥3) 위원 채용 목적이 틀리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을 애초에 실시 안 했으면 이 기간제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닌가요? 아니, 이런데……. 참 그렇습니다.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건지, 예산 재정난 때문에 이 사업이 일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라든가 이거는 채용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됐으니 다른 데 투여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게 다 신중하지 못한 예산 낭비 아닌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이 기간제 인건비가 얼마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정도 돼요, 두 분이면. 한 5,000만 원 되나요? 자, 그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보세요. 어제 저희가 예결위 심의를 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연구용 시약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너무 국민들 세금을 방탕하게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재정난이라고 모든 사업을 시작도 안 해보고 다 일몰시키고.

○ 김영훈(시흥3)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만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원 위원님, 두 손까지 드시네. 질의하십시오.

○ 이성원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에 좀 서 주실 수 있습니까?

○ 이성원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은 이번에 얼마 감액했어요, 전체?

○ 이성원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얼마 감액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 이성원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이 보면 청년들 지원사업, 청소년 또 여러 가지, 정말 이제 막 커가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번에 감액 받으시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업이 뭡니까?

○ 이성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다가 감액 사유가 전부, 질의할 게 없어요. 전부 사업량 조정, 수요조사, 수요가 줄었다. 아니, 그냥 보고서에 솔직하게 사업, 재정 때문에 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전부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다 핑계를 이렇게 대셨어요. 저희도 솔직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 지원사업, 면접수당 또 여러 가지 생리용품 지원 이거 다 도비인데요, 향후 어떻게 됩니까, 이거?

○ 이성원 위원 이번에 감액 들어와 있던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 이성원 위원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지고 도에서 줬던 사업이 다 끊어지고 있는 마당에 좀 할 말이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감액된 사업들은 산후조리원 사업처럼 10월 1일부로 다 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 이성원 위원 국장님이 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원했던 사업 중에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말씀 좀 해 보세요.

○ 이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방향만 좀 들을게요.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줄였잖아요. 앞으로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금, 이 방향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성원 위원 내년 본예산 방향은요?

○ 이성원 위원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여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내년에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국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 이성원 위원 고민 계속해 주세요.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을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공공기관의 여성가족재단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예산 삭감해 온 거 보니까 기본 다 10억 정도를 삭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세대재단 같은 경우는 산출 내역을 아무것도 없이 10억을 딱 잘라 왔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불용액 감액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왔네요. 이거 구체적으로 내역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양 국장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 10억, 20억 자르는 거, 그리고 인건비 계속 이렇게 자르는 거 보면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해서 통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시겠어요?

○ 국은주 위원 네.

○ 국은주 위원 젠더 통합된 사업에서도 8명 지웠는데요, 삭감했는데요? 젠더 통합 사업에서도 인력을요.

○ 국은주 위원 어쨌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예산이 다 줄었고 전체 공공기관들이 예산을 기본 10억, 20억은 기본적으로 다 삭감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을 하겠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축소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축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59쪽,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59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다음에요, 지금 110쪽, 10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인데요, 이 본인부담금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일정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한 건가요?

○ 국은주 위원 여기를…….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막 여기를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게 110쪽을 봐 보세요. 어떤 건 명이고, 어떤 건 건이고, 어떤 건 가정이고, 어떤 건 가구고 막 이게 전체가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통일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량이 7만 1,133명이에요. 근데 지금 사업 추진계획이 5만 1,000이래요. 그러면 7만 1,000에서 5만 1,000을 빼면 1만 9,557명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반기 4/4분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감안이 돼서 가구가 조정이 된 건지, 명이 조정이 된 건지, 둘째 아이가 조정이 된 건지 지금 이게 뭐가 정확하게 정립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량 감소래요. 그래서 3,309가구가 2,471가구로 축소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다, 감액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 국은주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국은주 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6월 말 기준으로 100%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 국은주 위원 실적이 100% 달성을 했습니다. 100% 다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2,100, 지금 이것이 인건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지금 6월에 이미 사업한 거 이제 다 종결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미일까요?

○ 국은주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까지 계속적인 실적으로 사업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일몰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몰한 것들은 이미 6월 말 기준으로 모든 것들의 사업을 종결하고 하반기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전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9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감액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지금 예산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실제적으로 매월 40만 원 지원을 하던 것을 예산을 대폭 줄여서 지금 10만 원을 줄 계획으로 전체 지금 하반기 나머지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거 예산을 다 안 주는 거 맞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4개월 미편성된 것이 실제 그것을 다 편성을 하려고 하면 6억 7,000이 들어야 되는데 6억 7,000을 안 하고 지금 1억 9,000만 편성을 한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간연장 어린이집, 실은 부모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실제적으로 이거 희생하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근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오세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요. 정부 정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해 놓고서 그냥 도에서 예산 없다라는 핑계로 그냥 마음대로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 국장님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을 보면 24년도 결산 차액이 왜 2,3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0억 원만 편성을 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리고 1,300억 원을 미편성했어요. 그렇죠?

○ 국은주 위원 24년도에 집행률이 93%. 그래서 결국은 결산 차액 1,000억 원 중에서 이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0억 원을 정산하는 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매월 90%씩 익월 전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반기 연말에 이걸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국은주 위원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 국은주 위원 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인데요. 2억 7,0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이미 6월에 100% 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파주캠퍼스 홍보, 양주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예산 집행을 한 거예요,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에요? 이미 사업은 100% 달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교부를 한 것도, 다 입에 넣은 것도 다 뺏어 가지고 다시 환수시키는데 왜 이것은 환수를 안 시켜요? 이것도 환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뻐서 예산을, 행사를, 사업을 하라고 주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페스타 같은 경우는 다 감액하고 다 뺏고 그래요?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국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거 사업 지금 분명히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을 바꿔서 지금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직 사업 안 한 거잖아요. 아직 사업 안 했으면 다 반납시켜야지 왜 거기는 반납을 안 시키냐고요?

○ 국은주 위원 지금 두 군데 100% 사업했습니까? 그러면 정산 결과보고 제출해 주세요.

○ 국은주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입니다. 이 미래세대재단 지금 49%밖에 달성을 안 했어요. 49%밖에 달성을 안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인건비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 국은주 위원 여성 생리용품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사람이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김재훈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국비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 위원장 백승기 네.

○ 위원장 백승기 국비사업이 있어도 도에서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심의 따로 받죠?

○ 위원장 백승기 통과되죠?

○ 위원장 백승기 통과돼서 하신 거죠?

○ 위원장 백승기 이 시간 이후로 국비 유사 사업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 위원장 백승기 박연경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여성가족국도 국비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많죠?

○ 위원장 백승기 도 사업, 자체사업할 때 사회보장심의 다 받았죠?

○ 위원장 백승기 받아서 통과돼서 시행하신 거죠?

○ 위원장 백승기 이 시간 이후부터 국비사업 유사 사업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 한번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할당된 발언시간을 엉뚱한 답변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연결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미래평생교육국의 사업설명서 140쪽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관련입니다. 이미 집행하셨다고 하는 2,138만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 송규근 위원 제가 2,138만 원 어디에 쓰셨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이 언제입니까?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집행일자 4월 28일은 뭡니까?

○ 송규근 위원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 나가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그리고 2,138만 원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 송규근 위원 다시 여쭐게요. 2,138만 원 안에 1,500만 원 인건비 지금 포함돼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2,138만 원 어디에 쓰셨냐고요?

○ 송규근 위원 인건비는 나간 거 아니네요?

○ 송규근 위원 4월 28일 집행일자라고 하는 건 다 홍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간 7월에 채용해서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슨 업무를 하셨나요?

○ 송규근 위원 네, 누구든 답변하십시오.

○ 송규근 위원 그게 뭡니까? 최소 두 달인데 사업 준비를 위한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두 명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 송규근 위원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면담을 끝낸 상태라는 게, 제가 질문 방금 뭐라고 드렸죠?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고 여쭤본 게 방금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 없는데 두 분 앞으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 송규근 위원 대학생 지원 업무라는 게 뭐죠?

○ 송규근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십니까, 자연적으로?

○ 송규근 위원 이분들 원래 채용하실 때 계약기간 연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나요?

○ 송규근 위원 애초부터 그냥 1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년인데 근무여건에 따라서 재계약을 갱신해서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아예?

○ 송규근 위원 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국입니다. 126페이지요. 경기북부 공유예식장 지원 건이요. 127페이지에 주요 증감 사유라고 적시돼야 될 칸에 감액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감액 사유를 적는 칸이잖아요. 왜 감액하냐를 적는 사유예요. 감액 사유 말씀해 보십시오.

○ 송규근 위원 증감 사유, 사유요, 사유. 그러니까 왜 감액하느냐고 그 이유를 쓰는 칸이잖아요.

○ 송규근 위원 1개소 공모에서 선정하신다는 게 계획이었잖아요?

(타임 벨 울림)

○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까지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송규근 위원 1개소는 원래 어디였습니까?

○ 송규근 위원 감액 사유, 감액 사유 뭡니까?

○ 송규근 위원 그래서 그걸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 송규근 위원 223페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223페이지 찾으셨죠?

○ 송규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6년 10월에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웰빙보조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입니까?

○ 송규근 위원 여성가족국은 그냥 다 일단 쓰고 봅니까?

○ 송규근 위원 다음 이민사회국입니다. 23페이지.

○ 송규근 위원 소통형 거버넌스, 하반기 홍보비와 국외여비 집행 예정이었으나 타 사업과 연계한 홍보 추진으로 미추진하고 감액한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타 사업과 연계한 홍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별도로 지금까지 홍보비 세우셨어요?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지금 오늘 하루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 주신 연계해서 이미 홍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 송규근 위원 만약에 홍보의 역량이 축소된다라는 판단이면 당연히 이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되는 거고.

○ 송규근 위원 홍보할 수 있는 겁니까?

○ 송규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큼 과다하게 일단 편성해 놓고 봤는지 자인하는 지금 감액 사유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시군 지원센터 지원사업인데요. 이 두 개가 전부 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지원입니다. 그렇죠?

○ 최경순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하시겠으나 두 사업 다 예산 삭감이 들어가고 특히나 시군 지원사업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활동하시는 예산부서에서 현장 시군의 이 지원센터에 가보셨나요, 많이 가보시나요?

○ 최경순 위원 저희 안양에도 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처럼 매일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그리고 일이 있을 때 뭐 축제를 해야 할 때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나름 열심히 잘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하신 그 사업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일부 사업 그다음에 도 사업은 꿈울림 축제 감액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나름 자기가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서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챙길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 관련된 예산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챙겨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은주 위원님,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계속 이어받아서 하겠는데요. 176페이지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도비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한 6분의 1 정도 삭감됐고요. 삭감 이유를 보면 신청률이 저조하다. 신청률이 60%밖에 안 돼서 지금 삭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청소년 인구가 당분간은 그냥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예산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국비가 얼마큼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나, 될 수 없……. 그렇게 줄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연도가 지나면서 저절로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신청방법이 본인이 시군에 신청을 해서 받아 가나요, 아니면 그냥 시가 알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현금성인가요, 아니면 학교로 지원이 가나요? 어떤 방법으로?

○ 최경순 위원 지역화폐 식으로 가는 거죠?

○ 최경순 위원 근데 이렇게 지금 신청률이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끌어올리려는 뭔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순 위원 신청률 기준 사업비 지원 7월 말 현재 60%.

○ 최경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이해한 게 7월 말 기준의 60%가 아니라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70%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경순 위원 아니죠? 7월 말 기준으로 60%라는 말씀인 거죠?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7월에 60%면 12월 기준으로 하면 훨씬 올라가지 않겠어요?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6분의 1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청소년들은 하반기에 신청했을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소진돼서.

○ 최경순 위원 저희가 지금 연이어서 위원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서 뚝 잘라먹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몇몇 도민들이 경기도 이번 추경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타임 벨 울림)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추가까지 다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전자영 네, 하세요.

○ 최경순 위원 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정책과,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제작인데요,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리셀 화재 피해 이후로 계속 언론에서 얘기하던 것이 뭐였냐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자기 언어로 된 안내책자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화재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목표가 마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감 사유에 기존 자료 및 타 기관 자료 활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다 받으신 건가요, 매뉴얼을?

○ 최경순 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 시간이 짧아서 자꾸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중앙정부는 이런 매뉴얼을 노동부는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최경순 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거예요?

○ 최경순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전국의, 전국을 기준으로 할 거고 우리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 특화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계시는 근로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맞춰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이 예산이 삭감이에요. 전액 삭감입니다. 그럼 이후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기도는 또 대처를 못 하고 또 언론에 나오고 또 경기도가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라는 큰, 이 거대, 이 진짜 밀려오는 쓰나미 속에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수하셔야 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70페이지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증감 사유로 퇴소자 자립지원금 불용 예정액 반납이라고 되어서, 이게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 예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괄표에서는 경기도가 삭감해야 되는 예산은 또 그것보다 훨씬 좀 적거든요. 시군 불용 예정액은 1,000만 원인데 시군비에서 삭감해야 되는 돈은 또 그것보다 훨씬 낮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최경순 위원 이거를 도비, 시군비, 국비를 다 더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아, 시군비 빼고?

○ 최경순 위원 국비하고 도비만? 그러면 도비를 이번에 삭감하면 해당하는 국비도 그냥 반납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최경순 위원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5명에 동반 아동이 5명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금 5억 7,000 정도 됐는데 그러면 피해 이주여성 1명당 거의 1,000만 원보다 조금 넘는 비용을 그냥 수학, 산수죠? 산수로 나누기를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폭력피해 여성이 한 명이 안 들어왔나요? 대상자가 없나요, 지금?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 최경순 위원 500만 원이요?

○ 최경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산수, 수학, 숫자적인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제목이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으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딘가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피해서 일단 오셨어요, 피해쉼터에. 그러고서는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예산으로 자립이 됩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본예산 책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마무리되셨겠으나 수정하셔서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됐지만 한 가지 제가 좋은 예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폭력피해 이주여성이나 아니면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여성들, 폭력여성, 가정폭력 이런 피해여성 내지는 폭력아동, 피해아동 이런 거주센터는 사실 자기 거주지로부터 멀리 갑니다, 일부러라도. 이해하시죠?

○ 최경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나 시군이 책임질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나마 이 예산은 국가 정부 예산이 70%인 거죠, 기금으로. 이게 사실 더 확대되면 좋은데 나머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터들은 거의 시군이 알아서 합니다. 이 비율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하고도 논의하셔야 되고요. 시군하고도 논의하셔야 되고요. 정부하고는 싸우셔야 되고 근데 혼자 싸우시면 안 되고 시군하고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이거는 정부하고 싸우셔서 정부 예산을 더 받아내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장, 전자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전자영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필선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 유필선 위원 청소년 관련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면접수당,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그다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그리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쪽에서 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전에 보면 이재명 지사 시절 때부터 경기도가 좀 잘한다 그렇게 해서 평가받던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중에 다 이게 지원이 유지가 되거나 확대가 되거나 또 경기도 사업에 모범, 수범사례를 가지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정도의 그런 정책적인 보편성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필선 위원 근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죠?

○ 유필선 위원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 하던 어떤 정책의 일관성으로 보면, 정책 스타일로 보면 이건 국가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재정이 지금 여력이 있잖아요. 162조 해 가지고 빚도 갚고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4개 계정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도 하고 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 사업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지라는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다가 덜 주거나 주다가 안 주면 그 반발이요, 안 주던 걸 주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신뢰가 떨어져요. 감정이 상해요.

그중에 저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건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광역으로는 경기도가 최초가 돼 가지고 부산, 제주, 인천, 경남, 충남, 대전, 전북 그다음에 통합되기 전에 광주 해 가지고 광역 최초가 경기도였고요. 그렇죠?

○ 유필선 위원 그러기 전에 기초로서는 제가 있던 여주시에서 이게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때 제가 의장 하면서 시장이랑 정책 협의하면서 이거 하자. 그 당시 깔창 생리대, 생리 빈곤으로 인한 학교 결석, 국가가 주는 선별사업은 신청하려면 가난 증명서를 신청해 가난을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가난 낙인찍기 이런 것들 등이 이야기가 돼서 여주에서 시작해 가지고 경기도로 확대가 됐고 지금 경기도에서 확대된 것이 많은 광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건 국가 사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량이 축소가 된 건데 이 예산으로는 연말에 신청을 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업량을 축소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 그거 뭐지?

(타임 벨 울림)

산후조리비. 그거랑 같은 성격이네요?

○ 유필선 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소진되면 그냥 그 사업을 더 진행 안 하는 걸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좀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상이 되는 거죠?

○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복지위 차원에서 이거는 증액해야 된다, 증액 동의를 요청한 사항인 거 알고 계시죠?

○ 유필선 위원 이 부분은요, 그 폭발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추미애 지사 되더니 산후조리비 깎고 그동안 주던 위생용품 그걸 깎고. 경기도가 복지 잘한다라고 했던 그 인식이 흔들리는 아주 말하기 좋은 대표적인 거 두 개예요. 경기도가 복지예산 40몇 프로, 뭐 17조, 뭐 이렇게 써서 잘한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유, 경기도 안 되겠네. 뭐야, 이거.’ 20대ㆍ30대ㆍ40대 여성들의 불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정책적 고려가 좀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재정, 지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탁상머리 행정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 유필선 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 유필선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국비, 유사ㆍ중복 이런 얘기하시지 마라 했는데 하시네요.

○ 유필선 위원 국가가 주는 거는 선별 사업이잖아요.

○ 유필선 위원 그 선별 사업이 주는 가난 낙인찍기, 생리 빈곤.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거나 깔창 쓰거나. 그거는 잔인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을 걸고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유필선 위원 좀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이 사업 이렇게 중단되면 경기도의 복지 전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는 상징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사건. 이거 꼭 살려야 된다라고 지사께 꼭 말씀드려야 돼요. 왜 욕먹습니까? 같은 돈 갖고 하는데. 다른 데 줄일 걸 줄여도 이런 거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 감액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사회국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사업자 선정 후에 올해 5월 달에 공고돼서 선정이 완료됐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만에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정 이후에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진행됐고 그리고 사업 중단 결정을 어떻게 당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고 그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인건비, 홍보비, 계약금 등 실제 비용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그걸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공적 약속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올해 예산 편성까지 되어 있었고 공고가 나왔고 선정까지 완료됐지만 경기도 예산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공적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런 공적 재원의 삭감이 가장 취약계층들한테 더 사실은 피해가 클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취약계층으로서 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해가 사실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예산설명서 75쪽에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65%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감액이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큰 폭의 감액이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사유입니까? 시군 참여가 혹시 저조했던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이기 때문에 더욱 부서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 오지훈 위원 위원들이 비슷한 맥락에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2% 감액, 마찬가지로 또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도민들에게 공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감액이 있고 이 감액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올해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으로 사실 12월에 후반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62% 대규모 감액하면서 사실은 남은 예산을 고려했을 때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도 지원 대상이 좀 줄었던 폭이 큽니까,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의 그런 중복예산이 있기 때문입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이유는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대상 확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가 공적으로 사실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즘 청년층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삭감할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라든지 미취업 졸업생 그리고 장기 연체 청년들 이런 취약계층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돌아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적 고려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 정책사업과는 별개로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적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일단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연속성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26일 사전설명회에서도 검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데이터 요청했었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그 검토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 내역을 삭감하지 말고, 이 비용을 삭감하지 말고 리모델링이나 이걸로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로 그때 검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 최보라 위원 왜, 사유가 뭔가요?

○ 최보라 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뭐 안 된다, 그냥 그때까지 기간이 안 된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왜 안 되는지, 공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왜 어렵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정확한 근거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추진 경위를 보면 지금 21년부터 5년간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설계, 건축 허가 등 이렇게 연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이게 중단된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 최보라 위원 그 B등급 같은 경우도…….

○ 최보라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그것도 검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보라 위원 아니, 지금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몰,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이 5년간 투입된 비용이 좀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 2억 정도 있는데 이런 지금 이미 사용된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냥? 이미 지금 한 3억 5,000 정도인데 이 금액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건가요?

○ 최보라 위원 아니요, 지금 설계비가 1억 4,300만 원이고 보완 설계 해서 또 2억 들어갔습니다. 23년에 1억 4,300, 26년에 2억 들어갔습니다.

○ 최보라 위원 아, 2,000만 원입니까?

○ 최보라 위원 그럼 1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보라 위원 그럼 지금 재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7년에?

○ 최보라 위원 그 예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은?

○ 최보라 위원 다시 재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금액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최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중단되는 사유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삭감된 거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 최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재정 문제로 삭감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최보라 위원 지금 이거 다시 요청드립니다. 삭감 전 리모델링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그리고 활용 방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사업설명서 75쪽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양평캠퍼스 사업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완 공사 예산이 파주 40억 7,400만 원, 양평 28억 2,400만 원으로 총 68억 9,800만 원이죠?

○ 유경현 위원 두 캠퍼스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모두 몇 건이며 현재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몇 건입니까?

○ 유경현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낙찰액 예산 잔액을 감액하는데 이 사업은 유독 감액이 없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그래서 직접 제가 나라장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파주캠퍼스 난방기 사업은 배정 예산액 23억 65만 6,441원, 계약금은 19억 866만 5,000원입니다. 차액이 얼마죠?

○ 유경현 위원 감액이 안 되다니요?

○ 유경현 위원 계약이 돼서 차액이 생긴다니까요? 계약 이후에 차액이 생긴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있는데 예산 잔액을 왜 감액 안 하셨냐고요.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이 차액 가운데 관급 자재비, 감리비, 설계 변경비 추가로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까, 더?

○ 유경현 위원 네, 그럼 있다면 제외한 낙찰차액, 연말정산 잔액이 얼마입니까?

○ 유경현 위원 아니, 계속 자료를 확인하면 뭐 하러 여기 나왔어요?

○ 유경현 위원 위탁하면 본인들은 관리 안 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양평캠퍼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별 계약 금액과 추가 집행예정액, 실제 낙찰차액 및 예산 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또 알아보셔야 되겠죠?

○ 유경현 위원 아니, 돈이 없다고 다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 사업 같은 건 어떻게 관리를 안 하셨죠?

○ 유경현 위원 이거 지사님 아시면 혼나는 거 아닙니까?

○ 유경현 위원 남겨놔도 꽤 많이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금액이 확정된 공사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파주ㆍ양평 시설물 보완 공사비를 한푼도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경현 위원 추가 집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없거나 않았다면 사용할 곳도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기관에 계속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저희도 관리는 꼭 해야 되는 거 맞죠?

○ 유경현 위원 미래평생교육원은 두 캠퍼스의 공사별 낙찰차액과 예상 잔액을 전수조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실제 집행계획이 없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해 조기에 도로 도비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상임위보다 어떻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힘드시죠? 상임위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 권 이상 책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통된 사항으로 증액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편성된 3개월분을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하고 129페이지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하고 시군 아이돌봄 똑같은 워크숍인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 최상규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 참여 시군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이 아이돌봄 사업이 시군에 관심이 없나요, 왜 저조하죠?

○ 최상규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도 여성가족재단에 이걸 위탁했는데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최상규 위원 국장님, 예산이 대두된 게 지금 7월 달부터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산 때문에 전혀 추진계획이라든지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예결위에서 세워진 예산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시군 아이돌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율이 30%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일몰 계획이 있으신가요?

○ 최상규 위원 네, 2개 사업이 중복됐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든지 일몰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어요, 보니까 같은 이름의 사업이. 우리 13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37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도 유사한 사업입니다. 조금 사업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최상규 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도 했지만 복지국도 사업이 189건이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오면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산 형편상 올해 우리 추경하고 두께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반영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34쪽이나 137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부모가족이라든지 해당되는 청년이 원스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같은 건으로 해서 한 사람, 일일이 신청받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먼저 당신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거고 이걸 신청하겠느냐, 대학교 가겠느냐 뭐 그런 세부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 수립하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 시군 담당자들은 말 그대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하는 방법을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국장님들께서 고민을 해서 통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장님.

○ 최상규 위원 여기도 비슷한 사업 같아요. 134페이지, 146페이지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하고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하고 사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 최상규 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에 같이 얹혀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수급, 수혜 대상자가 중위소득 50% 수급자, 중위소득 120% 해당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 최상규 위원 우리 차상위는 중위소득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 최상규 위원 차상위예요?

○ 최상규 위원 지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차상위가 1만 2,000명이고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최상규 위원 탈수급 지원자들한테는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는 데 이 청년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게 얼마나 되죠?

○ 최상규 위원 30만 원이에요?

○ 최상규 위원 여기에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중위소득 50%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 최상규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청소년노동자통장은 중위 12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20%도 좀 늘려서, 여기에 120%면 연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 최상규 위원 연소득이요, 월소득이요?

○ 최상규 위원 월소득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늘려서 우리 청소년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국가에서 지원해서 거기에 많은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상규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 최상규 위원 이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미숙 위원님 질의 요청했는데 먼저 하셔도 되나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기도 해서 가능하면 질문을 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경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센터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한 것들, 지금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국비 4억 받아놓고 지금 경기도 두 군데에 경기도비 50% 4억 매칭 못 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아리셀 하셨는데 아리셀 사망자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 신미숙 위원 네, 23명이고요. 그중에 외국인 비율이 열아홉 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그리고 30인 미만의 공장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실제로는 공장을 중단해야 될 분들이 엄청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그거에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가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30인 미만의 근로감독관들 중에 몇백 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들이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배우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언어장벽이 지금 현실에 막혀 있어서 이거는 경기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걸 담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거 먼저 하는데요. 민생과 생명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부서에 요구한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꽤 시간이 흘렀고 논의를 좀 하셔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경기도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의 동의안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사회적, 법적, 도덕적인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가 계속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모사업 중에 특히 예산이 부족하면 일단 국비를 일정 부분 쓰면서 도비를 최소한으로 매칭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아리셀백서 나오고 아리셀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 경기도가 2025년도 공모사업 준비하셔 가지고 이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서는구나를 느꼈는데 지금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가, 특히 이민사회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새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부분이어 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틀 남은 저희 회기 중간에도 계속 요청할 거니까 다시 한번 기조실하고 논의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충식, 이영봉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 있어요. 61억이 감액이 됐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도비만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윤충식 위원 아니, “통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윤충식 위원 협조를 구했다거나 그래야지 도에서 뭐 그냥 산하기관한테 통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 윤충식 위원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동의를 받았어요?

○ 윤충식 위원 그렇게 대답을 들은 겁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한 6개월 전, 그 이상부터 오랜 기간 심의하고 협의하고 반영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렇게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한다는 것이 좀 우리 경기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개월간 협의해서 결정한 사업이 이렇게 한 번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킬 선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충식 위원 도비가 24%고 시군비가 10%고 기타가 57%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 24% 중에 61억이 삭감된 건데 기타 57%는 무슨 재원이죠?

○ 윤충식 위원 교육청이 57%입니까?

○ 윤충식 위원 아, 기타의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와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성립된 예산인데 이것이 좀 많이 깎였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청소년들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이 친구들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되는데 이것도 이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줄인 건가요?

○ 윤충식 위원 좀 아쉽습니다.

○ 윤충식 위원 대답은 시원하게 해 주셔서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비스, 상담, 아니면 사례 지원 같은 경우를 줄였다고 여기 자료에 있더라고요.

○ 윤충식 위원 그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출발을 하기도 두려운데 그나마 내 앞에 나간 친구들이 어떤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좀 안착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 뺏어버려서 나 혼자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나와서 맞이할 부분이 참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재정 악화라는 이유만으로 축소됐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신뢰를 넘어서 우리 자라는 청소년에게, 우리가 더 많이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될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24년에 전용까지 해서 인력 확충하고 사업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와서 줄였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재훈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청년 사업 185억 잘려 나갔고요. 청년의 기회는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업 네 가지의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 100% 사업들이 세 가지고 하나는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하네요. 달랑 칸으로 한 줄이에요, 한 줄. 최소한의, 31개 시군이잖아요, 경기도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군의 집행과 이 내역들은 첨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 이영봉 위원 집행내역과 내년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내년 계획도 불투명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이거 봐서는 어떻게 계획을 판단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이영봉 위원 이 자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거 최종적으로 검토 국장님이 받는 거 아니세요?

○ 이영봉 위원 뭐 하세요, 지금?

○ 이영봉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15개의 청년사업들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185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미래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뭐 하세요?

○ 이영봉 위원 저를 보세요, 저를.

○ 부위원장 전자영 잠시만요.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국장님!

○ 부위원장 전자영 왜 집중 안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 부위원장 전자영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제대로 하세요.

이영봉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 네 가지의 사업들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 이영봉 위원 이게 3개월 치인가요?

○ 이영봉 위원 4/4분기 지금 하신 거고?

○ 이영봉 위원 다음은 경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 정도가 지금 감액된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청년면접수당은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한 35억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큰 편차로 삭감이 됐어요? 경기도에 면접수당의, 청년들이 그렇게 줄어들었나요?

○ 이영봉 위원 시종일관 지금, 국장님! 오늘 제가 거의 마지막 본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시종일관 재정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과연 이 청년정책에 국장님의 철학이 어느 정도 녹여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 이영봉 위원 자, 국장님! 이건 세 가지의 사업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뺀 세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9년도부터 이게 집행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이걸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재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 도무지, 경기도의 행정은 신뢰성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작년에 추진한 사업도 아니에요. 민선7기ㆍ8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고민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경기도에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보세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본예산도 심의하실 거예요, 물론 상임위 심의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시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질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걸 선정하는 것도 참 일입니다, 참 일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선 아까 청소년,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 진짜 어디 가요? 기능형, 특화……. 참 말은 잘 만드세요. 그렇죠? 기능형, 특화형, 기능특화형. 고위기 자립 회복이라고 돼 있는데 뭐 폭력가정, 결손가정 이런 가정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지역만 해도 청소년 관련된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존폐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상가건물에 있는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 여성 친구들은 참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위험하죠. 그리고 폭력가정이 상당히 많고. 근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민들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하고 약하고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들에 관련된 정책사업들, 예산들을 많이 칼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여기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다음 달 생활비가 너무 없어 가지고,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은…….

(웃 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살 만하신 형편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영유아들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이라도 해 보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이건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 이대한 위원 재정 상황에 대한 게 어쩔 수가 없으면 정말 정말 정말 약한 사람들의 예산은 깎지 말아야죠. 영유아가 약합니까, 어린이가 약합니까? 단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옹알이하고 배밀기 하는 애들이 약해요, 막 뛰어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말 소통 통하는 애들이 약해요? 누가 약자입니까? 이것도 대답 못 해요? 와! 무슨…….

○ 이대한 위원 네? 누가 약해요?

○ 이대한 위원 그렇죠?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저기 체크를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것도 보면 다 말장난인데 행정적인 말장난이라고 지금 제가 드는데 “국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일부 감액”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을 해 줘야죠. “어떤 어떤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래 이래 해서 감액을 했다.” 근데 오케이, 좋습니다. 일부 감액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4분기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중단해요.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아닌가요? 다 그래, 다. 중복사업 어쩌고저쩌고, 일부 프로그램 축소 감액, 재정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다 정말 정말 약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에만 이렇게 장난을 치셔 놨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영아랑 유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답변도 못 하시는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정말 정말 원론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도청에서 가장 정말 근간이 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쉬운 답변조차 하지 못하면 정말 이 생명을 다루는, 이제 막 커가는 우리 새싹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 강력하게 아무도 말씀을 못 드려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AI 답변만 하시고. 참 경기도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전자영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끝났고 이제 보충질의 남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제가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국 박 국장님이신가요? 페이지 215페이지하고요.

(김영훈(시흥3) 위원, 자료 확인 중)

176페이지하고 215페이지, 2개 거든요. 보시면 영유아 전용 어린이집 예산 26억이죠? 176. 확인하셨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이번에 삭감액이 얼마예요, 도비? 자료에 보면 26억 7,000으로 돼 있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근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주요 증감 사유가 국비 중복분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 중복이라는 게 어떤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1월 초에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얼마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애초에.

○ 김영훈(시흥3)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운 게 92억이에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92억을 세운 거고 그 본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와중에 1월 초에 이런 공문이 와서 26억을 감액하는 거고?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도 지금 보면 금액은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감소가 된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폐원되고, 그래서 이 숫자가…….

○ 김영훈(시흥3) 위원 이거 추진실적에 보면 대수가 거의 3만 개예요. 그렇죠? 2만 8,000개.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근데 사업량을 보면 어린이집은 늘었는데 대상은 확 줄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더 는 건가요? 근데 예산은 줄어드는 거고. 3,283대로 돼 있죠, 삭감분이?

○ 김영훈(시흥3) 위원 그 앞에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에 보면 그 밑에 보면 26년 추진실적 어린이집 5,899개소 2만 8,000. 그렇죠?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7,788, 3만 9,190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만 9,190에서 3,000몇 대를 뺐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어린이집이 지금 숫자상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2,000개소가 차이 나는 거죠?

○ 김영훈(시흥3) 위원 데이터 보면. 어린이집 지금 보면 개소가 5,899개 여기는 7,788개. 그럼 얼추 봐도 한 2,000개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폐원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럼 이게 숫자가 어린이집 개소를 얘기하는 건지? 어린이집 개소로 얘기하면 1,900개소가 폐원했다는 건가요, 뭐죠? 어떤 내용이죠?

○ 김영훈(시흥3) 위원 개수는 그 밑에, 그 옆에 2만 8,773대라고 돼 있잖아요. 대수는 그거 대수 아닌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건 잘 이해했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개소가, 수치가 한 2,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2,000개소가 폐업을 했다는 건가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 그 내용이 아닌데. 실제 어린이집이 1년 사이에 2,000개소가 폐업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글쎄요. 제가 궁금한 답변을 잘 못 주셔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계획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첫 질문한 거, 176페이지.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6억인데 이 정도 감액 대상인데 국비 충족분을 언제 확인하셨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본예산 잡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돌아갔다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산출 근거를 검토를 안 하고 한 실무부서의 업무 미스잖아요.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착오로 인해서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감액한다라고 하면 그건 실무진들의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데이터가 안 와서,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안 와서 저는 일단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청년기회과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가 얼마 전에 도비하고 시군비 간의 매칭 비율을 3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이번에 예산이 다행히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돼서 나머지 부족분이 메워진 상황인데 그 선언대로라면 내년도에 대거 도비가 삭감됩니다. 대거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를 이제 그 칼자루를 마치 시군한테 넘겨주는 형색이 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경기도 청년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이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도 대표 정책이 사라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3 대 7이라는 그 룰에 이 정책까지가 끼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거냐, 물론 지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겠죠, 결정권자는 지사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대표 사업, 각 실국의 대표 사업 한두 개는 그 룰로부터 벗어나서 고유한 영역의 사업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는 아무 그냥 그 편성권이 없이 그냥 딱 떨어지는 캡에 의해서 움직여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말 웃지 못할, 아주 웃픈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네, 논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2명이 채용됐었는데 다른 업무로 돌린다. 그래서 면담까지 다 끝났다.” 말씀하셨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엄연히 채용공고라고 하면서 이제 나 있는 상황이 업무 내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 및 보완”이라고 딱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26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람만 뽑아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빛도 못 보고 그냥 사업이 땅에 묻히는 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국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빛도 못 보고 사그라드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나요?

○ 최경순 위원 올해 말고.

○ 최경순 위원 그냥 네, 아니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 최경순 위원 없는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태워져서 아마 올 초반부터 이제 논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뽑았다가 7월 이후에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 역시도 지금 간신히 코로나19 이후에 청년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커플들 늘어나고 신생아 늘어나고 인구 증가가 이제 조금씩 있게 되는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관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게 군불을 때워줄 거냐 아니면 그냥 햇빛도 못 보고 이런 사업들을 사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오더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관철하고 끌고 가셔야 될 사업은 직을 걸고라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십니다. 저희는 4년마다 시민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저희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공무원분들도 어쨌거나 직책상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책임 있는 경기도 공무원이신 이상은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단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최경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 최경순 위원 네, 반드시 일관된 행정 펼치셔야 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장애아 보육 전용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 어린이가, 수요 아동이.

○ 최경순 위원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장애 아동 수도 주는 추세인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이라고…….

○ 최경순 위원 수원이요? 안산이요?

○ 최경순 위원 안산이요? 그럼 폐원입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폐원의 여지가 있습니까?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 최경순 위원 이게 장애아 보육 전용 어린이집인가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장애아 전용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고집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집에 장애아 학급을 같이 넣어서 할 건지, 지금 그런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경순 위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할 건지 이렇게 독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거기에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맞죠?

○ 최경순 위원 네, 맞습니다.

○ 최경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장소만 많이 널브려 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집어넣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어린이집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4시간 지금 운영하는 거죠?

○ 최경순 위원 언제나어린이집은? 네. 이것도 수요 요구가 계속 늡니까, 줄어듭니까?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아마 25년도 예산 대비 26년도 예산이 거의 이렇게 확 뛰어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다시 또 확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그러면 그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걸까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분명히 수요는 늘어나…….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시군 예산 확보면 시군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어느 어느 시군인가요?

○ 최경순 위원 광주하고 파주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 159페이지 보시면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량이 2만 7,27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2만 7,634명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증감 사유에는 사업량 감소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건가요?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답변 어려우면 과장님이 하세요.

○ 이대한 위원 네.

○ 이대한 위원 아니,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2만 7,272명으로 돼 있는데 추진현황은 지금 그걸 넘어섰잖아요.

○ 이대한 위원 잘못 표기하신 거 아니에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애초에 2만 7,272명이고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은 2만 7,634명인데 지원이 됐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맞는 표현인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이대한 위원 맞는 거예요, 이게?

○ 이대한 위원 아니, 사업량보다 사업 추진현황이 많아졌는데 밑에 보면 사업량이 감소돼 있다고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 이대한 위원 자, 그러면 그 분기로 돼 있는데 분기는 2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4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진행할 때요, 집행할 때?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4/4분기예요, 2/4분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할 때 2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4/4분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 이대한 위원 매달 나가는 거예요?

○ 이대한 위원 분기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은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때 집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 이대한 위원 반납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 이대한 위원 가능해서요?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잠시만.

그럼 여기 가족돌봄수당 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신데 이게 지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라고 명시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해 가능하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근데 현재 가능성은 좀 있다…….

○ 이대한 위원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 이대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산 출신 이철형입니다. 윤현옥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윤현옥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던 2020년부터 25년까지 중도입국 자녀 현황 사항을 딱 봤더니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보면 이런 어린 중도 자녀들이 크게 성장하면, 기여를 하면 저희 국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 이철형 위원 시간이 흘러서…….

○ 이철형 위원 이분들이 커서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이철형 위원 되죠?

○ 이철형 위원 지금 우리는 국민이, 인구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철형 위원 이런 분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이런 거, 이것도 약간 조기교육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여할 수 있는, 몇 년 후면 선거권이 투표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줄이는 게 아니라 좀 늘려줬으면 하는 짧은 저의, 안산 출신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 송규근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축하 포인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단 확인하고 좀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 적시된 대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습니까?

○ 송규근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냥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을 하겠다는 거라서, 또 무엇보다도 답변 주신 것처럼 이미 4월까지 2,000만 원의 홍보비 집행했습니다. 도민에게 사업을 알리고 참여하는 데, 독려하는데 예산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도민이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업을 행정이 이렇게 다뤄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입니다. 민선9기 도정 철학과 일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앞서 강조했다시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의 문제와 맞닿습니다. 당시 채용공고에서 자격요건 심사와 보완, 사업 관련 문의 응대라는 업무 수행을 안내했습니다. 채용 당시 제시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졌다면 그건 응당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국민에게, 도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공공부문 스스로 자신들이 한 약속, 행정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두 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적절한 업무 부여로 소외감 느끼시지 않고 효능감과 자존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 송규근 위원 그리고 도정을 약속, 도 행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끝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 김재훈 국장님.

○ 이영봉 위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확대, 존경하는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오전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사업설명서에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상담 사례 지원 등 일부 축소, 감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감 이후에.

○ 이영봉 위원 구체적인 부분들이 뭐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우리 4/4분기에는 예정되었던 주거 지원에 주거환경 개선과 이사비 지원, 생활 지원의 생활필수품, 명절 그리고 피복, 동절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된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주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걸…….

○ 이영봉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삭감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이걸 받아야 되나요? 아주 지금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나이가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이걸 받겠냐고요. 이거 좀 강구를 하셔서 이 부분의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살펴보세요.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배포된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진용복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진용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광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홍은광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원구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덕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상덕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구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원 위원님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원 위원 이번 도민 청원, 대변인님 발언대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재정위기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최근 도정이 협치라든가 설명, 숙의, 도민과의 소통이 전혀 부재돼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날 도민 청원 시작됐죠?

○ 이성원 위원 9월 15일 날 몇 명까지 됐습니까?

○ 이성원 위원 3만 775명인데요. 이거 왜 닫았죠?

○ 이성원 위원 10월 10일까지, 30일까지 도민들 의견을 더 받았어도 됐는데 왜 9월 15일에 먼저 닫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이성원 위원 누가 소관입니까?

○ 이성원 위원 이쪽 담당 아니에요? 소통협치관이나 이쪽?

○ 이성원 위원 그럼 계속 대답하세요. 그러면 30일도 안 돼서 이 청원을 닫은 거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의사결정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이성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 이성원 위원 설마 9월, 10월 10일까지 가면 100만이 넘을까 봐 닫은 건 아니겠죠?

○ 이성원 위원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9월 13일 날 산후조리원 정지하면서부터 청원이 시작됐는데 지금 도정은 설명과 이해,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든요. 도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행정도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지원 중단하겠다, 10월 1일 자로. 그리고 나서 보도하고 설명해요. 민선9기 도정 소통, 도민과의 소통은 이런 방식입니까?

○ 이성원 위원 네.

○ 이성원 위원 에이, 금방…….

○ 이성원 위원 10월 10일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그거 내버려 뒀다가 100만 넘어가니까 그래서 미리 닫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 이성원 위원 대변인님! 산후조리원 이번 감액 추경안에 없어요.

○ 이성원 위원 없어요.

○ 이성원 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하겠다고, 이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협치고 의회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 행정1부지사가 8월 20일에 보고받았어요, 일몰계획 보고를. 그리고 보건건강국장이 9월 10일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발표했어요. 보도 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의회하고 뭔 협치를 하고, 이거 내기 전에 도민들과 의견 좀 받았나요?

○ 이성원 위원 그러니까 일부 출산 가정들과 소통도 한 번 안 하신 거잖아요.

○ 이성원 위원 지난번 추경안 보도할 때, 추경안 발표할 때 기조실장은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민생이, 집행부가 보는 민생,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민생의 차이가 뭐냐.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금방 얘기한 산후조리원, 농업인 기본소득 여러 가지 가족, 여성, 청년에 감액되는 사업이 행정의 연속성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도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너무 좀 개탄스럽습니다, 제 스스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산후조리원 불과 도에서 지급해야 될 게 30몇 억, 36.5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건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106억이 예치돼 있고 70억을 통합계정으로 줬어요. 그러면 통합계정에서 기조실에서 쓸 때 그거 반영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는 것은 마치 도정이 도민들 길들이기 하는 것 같고 꼭 선전포고하듯이 도정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일절 말하지 마. 청원도 30일까지인데, 충분히 도민들 의견 들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딱 닫아버렸어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소통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잘못됐나요?

○ 이성원 위원 도정이 시작되면서 제발 신뢰부터 쌓아야 될 것 같고 혜택받던 게 없어지면, 뭐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당사자한테 큰일이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의회와 같이 걱정을 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주고,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진짜 불가피하게 없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냥 탁탁탁 잘라서 가자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속기 될지 모르지만 점령군 같아요, 점령군. 경기도 도정을 점령한 점령군 같다니까요, 느낌에. 이거 속기에서 좀 빼주세요.

○ 이성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성원 위원 오늘 공식적으로 발언이 나갈 거고 대변인 말씀도 있으니까 오늘 이 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따로 별도로 보도 좀 해 주세요. 도지사님 입장 헤아리셔 가지고 도지사님 상의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보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우리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중앙협력본부가 정원 15명에서 지금 8명이잖아요. 결원으로 혹시 예산을 줄일 생각인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보고 시 정원 15명인데 현재 8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7명이 결원인지하고요. 임용절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인원 충원 일정과 계속 공석인 세종사무소장 임용계획을 명확히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 이철형 위원 그러면 7명 전원 다 충원되는 건가요?

○ 이철형 위원 그러면 협력본부가 보통 이제 국회를 하니까 10월부터 국감이잖아요. 제일 바쁠 때거든요. 그 이후로 11월 달에는 거의 한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 이철형 위원 소통이 많이 제일 필요한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 이철형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상 중앙협력본부의 설치목적 자체가 국회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및 입법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달 되면 국비 확보, 정부 입법, 국회 대응 국정감사 등의 결원 때문에 혹시 담당자, 특히 국회에서 지역……. 아니, 서울 보좌관들이 문의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안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이철형 위원 우리 태광호 본부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신가 봐요. 직원들, 남들은 더 충원해 달라고 하시는데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라면 이번에 관리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먼저 감액해도 이제 4분기 국회ㆍ중앙부처 대응업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는지하고요. 2027년 정원 충원을 전제로 필요한 경비, 운영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알기로도 중앙협력본부가 국비하고 입법을 대응하는, 담당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없으면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1월 달이 가장 바쁜 상황인데, 인원이 왜 필요해요? 정말 조그만 시장에 가서도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바쁜 시기가 왔는데 고급인력들이 빠져 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 이후에 충원한다, 그러면 그런 게 좀 인사권에, 직원들 잘, 지금 바빠서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쁠 때 빨리 출근하셔 가지고 업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요.

○ 이철형 위원 태광호 본부장님,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이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앙하고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요. 경기도 예산 많이 좀 끌어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희 소통협치관 김상덕 과장님, 책자에 17페이지에 보면은 경기도 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회와 도와 간담회 추진 등 관련돼 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의회랑 협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 이대한 위원 아,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주민 참여 이런 것들도 소통 관련된 것들도 삭감이 됐는데 같이 답변해 주세요.

○ 이대한 위원 네.

○ 이대한 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협치학교 운영이나 주민참여예산 협치 숙의과정 이런 것들이요.

○ 이대한 위원 그리고 도민참여 공론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제 민선8기 공약이었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필요성이 아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소통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 이대한 위원 그럼 새롭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 다시 할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새롭게 개편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참여방식으로 이렇게 이어가실 건가요?

○ 이대한 위원 기존에 한 4회 하다가 2회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소통의 통로를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경로로 들어온 소통이 있지만, 지금 뭐 횟수를 줄이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꼭 저희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 뭐 이거는 제가 그냥 뭐랄까,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홍보 관련돼서 지금 예산 삭감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면이나 버스광고나 다양한 일간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선택ㆍ집중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중에서 도민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47쪽부터 쭉 같은 언론홍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도정여론조사에 있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2억 6,000을 삭감을 하고 결론은 8억입니다. 결론은 8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19%, 그러면 지금 19%인데 석 달 사이에 나머지 80%를 다 소진할 수 있나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8개월, 9개월 동안을 집행을 19%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꺼번에 연말에 그냥 몰아서 몰빵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줄였어요. 컨설팅도 22건에서 14건으로, 10건에서 7건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줄였습니다. 다 줄였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사나 컨설팅에서 뺐어요? 22개에서 14건으로, 10건에서 7건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나 컨설팅을 지금 일정 부분 뺐잖아요. 뭘 빼고서나 뭘 컨설팅을 하고 뭘 여론조사를 합니까?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2023년부터 18억, 10억, 11억,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의 100%, 99% 가까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이런 컨설팅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 일정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쪽을 보면 10억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0억을 예산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23억 6,800 그러다가 2회 추경에 다시 10억, 44%를 삭감을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34%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이유가 뭐고 갑자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반토막을 딱 내는 이유는 뭐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 전체 사업 중에서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매체가 일괄적으로 전체 주던 매체를 50%, 60%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실 건가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긴급현안 대응 성격이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이 홍보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집행할 계획이세요?

○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3%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도정홍보 확산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로 조금만 더.

도정홍보 확산에 있어서 1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반토막 딱 5억을, 5억 4,000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유튜브 협찬항목에 있어서 전체의 87%를 삭감을 했어요. 유튜브 협찬비만 87%를 삭감한 이유가 혹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이 유튜브 협찬 축소로 인해서 홍보 달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목표 달성에 아무런 관계없이 이렇게 87%, 90%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은 다 삭감을 했는데 홍보대사 운영비 1억은 왜 삭감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것도 삭감을 하셔야 되잖아요.

○ 국은주 위원 지금 행사 전체 다 삭감했잖아요. 홍보 아무것도, 행사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거기에 홍보대사가 왜 들어가요? 이것도 삭감을 하셔야죠.

○ 국은주 위원 진짜세요? 1억 홍보대사 이거 전체적으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외 광고비 56~58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또한 23억 7,000에서 11억을 삭감했습니다. 11억을 삭감했는데요, 이 11억을 삭감한 것이 어디로 지금 쓰이게 됐어요?

○ 국은주 위원 아니, 이게 그쪽으로 그렇게 가서 예산을 써도 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이거 그렇게 가서 예산을 써도……. 지금 예산을 삭감한 11억 이 부분이요, 위탁사업비. 그러니까 G버스, 아파트 미디어보드, 지하철 행선안내, 기타 여기에 지금 그 금액 12억이 전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됐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왜 옥외미디어 광고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썼냐는 이야기예요.

○ 국은주 위원 삭감 후에 위탁사업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실제…….

○ 국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실제 연간 계약금액보다 10억이 더 많이 편성된 이유는 뭐였어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아무리 홍보가 고무줄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10억, 20억 이런 것들이 홍보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10억, 20억 예산을 편성하다가 반토막 했을 때 ‘홍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별 관계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이 너무 고무줄의 예산에 행정이 자꾸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짚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은 내년도 예산 홍보ㆍ광고비를 얼마나 어떻게 편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1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충질의도 이렇게 마쳐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출하신 설명서로 대체를 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네,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혹시 우리 지금 미래위에서 하는 사업 중에 경기의료원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 최경순 위원 네, 그 사업 관련한 사업계획서하고, 그러니까 올해 처음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상세내역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미래협력국 국장님,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있잖아요.

○ 이대한 위원 여기에 지금 SCI 논문이 18건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논문 초록만 조금씩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그리고 육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서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 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최근 것만…….

○ 이대한 위원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대한 위원 육성센터 여기서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지금 혹시 주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 이대한 위원 네.

○ 이대한 위원 그렇죠.

○ 이대한 위원 그러시면 그 특허 관련된 거, 출원된 거 그것까지만 해서 아까 논문하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돼서요. 현재 사전절차별 추진 일정하고 지연 사유, 연내 집행 불가 판정 근거하고요, 사업 재추진 시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 관련한 감액 31억 한 거에 환경부 확정 내시 공문하고요, 국비ㆍ도비 조정 내역, 당초 변경 보급 대수와 시군별 배정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콘텐츠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진흥원 인원하고요, 인건비 3개월 치 금액 부족분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는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AI국 김기병 국장님께 방금 저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12억 전액 감액과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까지 멈춰야 하는 문제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 이철형 위원 네, 국장님.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작년 25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업을 연내 집행하지 못 하게 된 결정적인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절차에서 몇 개월 정도 지연됐는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잠깐 멈춰 있는 거죠?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만 6,500명 정도 전부가 어렵다면 혹시 취약계층이나 일부 청소년 대상으로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이철형 위원 그런데 이거는 AI이기 때문에 예산만 잡히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요. 그러면 최소 사업 규모하고요, 필요한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 이철형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 이철형 위원 네, 그거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2026년도 AI 미래인재 양성 시행계획은 어떻게 변경한 것인가요?

○ 이철형 위원 네. 그러니까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셨잖아요?

○ 이철형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조례상 AI 미래인재 양성 시행계획은요? 시행계획을 어떻게 변경한 것인지 질의 좀…….

(타임 벨 울림)

추가 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이철형 위원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2027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된다면 단순 구독권 지급 인원보다 실제 AI 이용률, 교육 이수율, 활용성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연초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대학에서도 제일 많이 신설되는 학과가 AI학과입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이나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AI 교육은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 격차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런 걸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이런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면 중단보다는 취약계층 그다음에 AI 교육 소외지역 등을 우선 지원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 우리 국장님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이철형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봐도 애들하고요, AI가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성장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철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국은주 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기본 행사성하고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 행사고 어떤 건 사업이에요?

○ 국은주 위원 어제 뷰티데이 하셨어요, 1억짜리?

○ 국은주 위원 아니, 이런 것은 1억 깎아도 1억으로 하네요?

○ 국은주 위원 실은 제가 진짜 이쪽에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 운영을,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요.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 83쪽부터 시작해서 87, 88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7,000 아니면 다 30%, 50% 이상 이런 식으로 딱 깎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84쪽 같은 경우는 육성센터 2개소인데 여기에 모든 사업들이 아직 14% 그다음에는 0%, 사업 실적이 그래요. 지금 83쪽부터 시작해서 85쪽, 86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성격의 GRRC,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사업이 실제 진행이 안 됐는데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짜리 주는 것을 7,400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예산을 삭감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은 언제 해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을 20억을 6억 깎아서 14억, 앞에는 또 9억을 2억 깎아서 7억, 뒤에도 또 21억을 5억 깎아서 15억,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까요?

○ 국은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라이즈 사업 그것도 삭감하세요? 이미 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부분, 지금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한 부분이요. 몇 푼 되지도 않는 4억 5,000이요. 이것을 안 한 근본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 국은주 위원 근데 지금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을 안 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민간도 다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여기는 왜 안 하셨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국은주 위원 네, 문광위 소관이었었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서로가 핑퐁 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지금 이제 바로 당장 인건비가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번 추경에 지금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면 수용을 하실 건가요?

○ 국은주 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이 다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이것을 그냥, 이대로 대책 없이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위원님, 그냥 제가 마저 추가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국은주 위원 자, AI국 보겠습니다. AI국에…….

○ 국은주 위원 AI국을 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업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 직원들은 하반기 뭐 하시죠? 그러면 이 AI국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도가 AI 시대라고 하면서 사업 전체를 다 삭감을 하면 실은 이 AI국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요, 실제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 국은주 위원 아니…….

○ 국은주 위원 8개 과가 자체사업을 다 삭감했잖아요. 아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요,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데.

○ 국은주 위원 근데 AI국에서 거의 대부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예산을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하면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하는 그 모든 것들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에서는 저는 무슨, 여기 국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AI국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국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 국은주 위원 아, 진짜예요?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70쪽에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지금 19억, 20억 중에서 1억 빼놓고 19억 전체를 반납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직원들이 수도 없이 투입이 돼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전체를 다 체크를 해 놨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AI국을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장님.

○ 국은주 위원 네, 본부장님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을 얼마 정도,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데 실제 그 부분에서 얼마나 깎였고 그러면 하반기에, 4/4분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국은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거의 50% 이상 진짜 막 다 삭감됐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58억이면 사업비의 몇 프로예요?

○ 국은주 위원 정말이세요?

○ 국은주 위원 거기는 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될수록 직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겠죠.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유경현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유경현 위원 국장님 월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실까요?

○ 유경현 위원 명절을 일주일 남겨두고 인건비 문제로 질의를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콘진 미래산업본부 직원 인건비가 4억 4,600만 원이 부족함에도 콘진은 이번 추경에 16억의 감액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콘진이 16억 감액안 규모를 줄이더라도 부족한 인건비를 먼저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경현 위원 네, 그러시죠. 왜 인건비를 먼저 채우지 못하셨죠? 누구…….

○ 유경현 위원 16억 감액을 줄이더라도 부족한 인건비를 채우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죄송한 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인건비가 부족한 미래산업본부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이고 감액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이죠?

○ 유경현 위원 소관 국이 달라서 출연금도 각각 편성하고 정산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콘진 미래산업본부 인건비 부족 사태 발생 후 문광국 감액안 규모를 줄여서라도 부족한 미래산업본부 인건비를 충당하자는 의견을 예산담당관실에 전달, 건의하셨나요?

○ 유경현 위원 소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도 철저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정산했다는 뜻인가요?

○ 유경현 위원 만일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부족분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콘진 문광국 출연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미래본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유경현 위원 미래산업본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미래산업본부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 유경현 위원 콘진원 원장님, 얼마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얼마 정도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성 예비비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원장님, 미래본부 인건비성 예비비로도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타임 벨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유경현 위원 행안부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성 예비비가 아닌 일반 예비비는 인건비로 사용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경기도 콘진 미래산업본부 직원들은 임금이 마련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사용자인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 유경현 위원 어떤 입장이시죠?

○ 유경현 위원 경기도가 12개월 동안 수행한 사업을 맡겨 놓고 인건비를 8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임금 지급 책임을 기관에 떠넘긴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직원 생계에 직결되는 임금을 미편성하면 안 됩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저희 도의원님 여러분! 이 부족한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님들하고 되게 비슷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AI 바우처 관련해서 좀 전에 진행 사항은 들었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하다가 나중에 공기관 위탁하는데 그럼 혹시 융기원의 직원들도 사전에 이걸 수행하려고 뽑으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융기원 없었습니까?

○ 신미숙 위원 파악한 거로는 한 분 충원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건 계획이고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국장님도 지금 AI 쓰시죠? 하나 정도는.

○ 신미숙 위원 그죠. 경기도의 지금 현재 일반적인 소득이 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대학생들에서 일반적인 소득이 되는 친구들 중에 AI를 안 쓰고 요즘에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거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통신비의 부담은 지금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소득에 상관없이 통신비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으시죠?

○ 신미숙 위원 지금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된 사업을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향후에 이런 류의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고 느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제로화시켰습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정 부분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성장 바우처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국에, 과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 말은 이게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 G드림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문화카드 같은 것들도 실제는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사용 주체를 선정하고 민간이냐 공공이냐 하다가 시간도 많이 보내고요. 이것 때문에 스타트를 못 한 거에 대해 국에서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후에도 다른 바우처 사업에 태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대학생들 특히 청소년, 좀 전에 말씀하신 24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이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서로한테 달라진 시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럼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고용 주체는 콘텐츠진흥원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식사하고 오다가 예결위 위원님들, 콘텐츠진흥원 직원들이 나와서 피켓 들고 있는 거 보고 잠깐 서서 여쭤본 적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 콘텐츠진흥원 말고 저희가 월급을 못 주는 혹시 그런 다른 데 있으십니까? 못 세운 곳들.

○ 신미숙 위원 없죠? 이게 사회적, 그 상황에서 박탈감은 더 클 것 같고요. 근무시간에 내지는 본인 휴식시간에 나와서 저거를 들고 있는 상황을 지금 경기도가 맞닥뜨리는 거 자체가 복지가 아니고 한 달 한 달 들어가는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에서도 반드시 사전에 이 부분에서 부동의가 되지 않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약속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세 국에 하나씩 다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 방안도 제대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게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청소년 AI 바우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대한 위원 서울시나 다른 시들은 다 이렇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께서 50만 명한테 지원한다고까지 했는데 경기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럼 저희가 먼저 하면 되죠.

○ 이대한 위원 네,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신청한 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모집을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 이대한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대책안이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그럼 연계해서 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의 현병천 국장님. 여기 보시면 양자기술, AI기술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양자-AI 인프라 확대 및 융합산업, 17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혹시 자체 수익 모델은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나요?

○ 이대한 위원 그렇죠, 시간적으로.

○ 이대한 위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가 없는 부분인가요?

○ 이대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자기술하고 AI기술의 두 가지 다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이 지금 좀 있습니까?

○ 이대한 위원 혹시 식품 쪽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 이대한 위원 양자-AI를 통해 가지고 뭐 정밀 식품 농업이나…….

○ 이대한 위원 기후에 좀 강하고 질병에 강한 그런 식물들, 종자들을 양자-AI로 충분히 개발 가능할 거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그런 쪽도 조금 대체식품으로서 경기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남양주, 평택, 양주, 안산 4개 도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개 도시는 삭감이 됐고 남양주랑 양주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남양주에 왕숙2지구 거기에 조성이 되는 겁니까?

○ 이대한 위원 지금 여기 수소 그러면 수소공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 이대한 위원 그렇죠.

○ 이대한 위원 울산이나 뭐…….

○ 이대한 위원 그런 것처럼 하는 건데 사실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게 많이 저는 필요성을 느꼈었거든요. 전기차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좀 있고 또 화재에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수소차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 관련된 것들 지금 남양주, 평택, 양주, 안산 여기 사업계획서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안에 어떤 그런 인프라가 들어가는지도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 박영선 위원 AI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 박영선 위원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20억을 세웠다가 1억만 남기고 19억을 감액했죠? 감액 편성…….

○ 박영선 위원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처를 쓰시려고 남겨 두신 거죠?

○ 박영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경기 AI 포럼 2026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민선9기 추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민선9기의 AI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특별 대담을 하고 AI 포럼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럼 이 사업도 아예 중단하는 겁니까?

○ 박영선 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거를 특히 민선9기의 AI 종합계획을 갖다가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나 기업,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 박영선 위원 비예산으로 이렇게 홍보만 한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참여해서 같이 발표를 듣고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지.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주관하는 행사를 지금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산학 연구단체나 전문가 기업 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행사 미개최로 인한 실망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결국은 경기도의 추 지사님의 신뢰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 박영선 위원 도 재정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이유로 지금 이런 행사성 행사를 다 취소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재정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 박영선 위원 아니,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AI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정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도 꼭 계획했던 일들은, 이런 것들은 좀 추진할 의지를 갖고 지사님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거 지금 내년에 재정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이거 예산 못 세울 거 아니에요?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 박영선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못 하시잖아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답변 못 하시잖아요.

○ 박영선 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AI국의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인데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진짜로 나의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시고 좀 윗분들을 설득하면서라도 추진할 사업들은 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재정 비상을 이유로 감액했는데 내년에도 계획한 신규사업들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못 한 사업들 내년에 또 다 한다는 보장도 없고.

○ 박영선 위원 민간위탁 동의도 도의회 동의도 다 받고 이런 행정절차까지 다 이행한 사업들을, 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을 재정 상황 비상 이유로 그냥 죄다 삭감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국장님들, 진짜 소신을 갖고 좀 아닌 거는 지사님이나 예산 담당 부서하고도 맞서서 설득을 시켜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충식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송규근 위원님.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AI국부터 하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AI 박람회 건인데요. 70페이지 하단에 기교부금 10억 중 9억 원 반납,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게 2월 11일에 10억을 교부를 이미 하셨는데 1억 쓰고 9억 반납받았다 그 말인 거죠?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뭐셨어요? 그러니까 2월에 10억 교부하고 나머지 10억은 또 하고?

○ 송규근 위원 제 의문점은 20억 편성된 것 중에 실제로 1억 집행될 건데 왜 10억을 한 번에 먼저 2월에 교부를 하셨어요?

○ 송규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3월 달에 비전 선포식 한번 계획돼 있었잖아요. 1억 들 행사인데 10억을 교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송규근 위원 국장님, 국장님!

○ 송규근 위원 비전 선포식 원래 얼마짜리 행사였어요? 계획된 게.

○ 송규근 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그거 말고 다른 행사 있었습니까?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자꾸, 2월 11일에 왜 10억 교부했냐고요. 전반기에 1억짜리, 지금 말씀대로 5,000 정도밖에 안 드는 행사인데 왜 10억을 먼저 교부를 했냐고요.

○ 송규근 위원 이렇게 해 왔습니까? 20억 편성되면 2월 달에 한 번 줄 때 전반기에 1억 이하의 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그냥 일단 10억 줍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10억 주고 후반기에 얼마짜리 행사가 있든 없든 또 10억 주고 그렇게가 원래 해 왔던 관행이세요?

○ 송규근 위원 국장님, 1억짜리 행사인데 준비할 수 있도록 10배 행사비를 줍니까?

○ 송규근 위원 아니, 계획을 받았을 때 이미 5,000 내외인 것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 송규근 위원 전반기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 송규근 위원 엑스포를 언제 하려고 계획했다고요?

○ 송규근 위원 국장님!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탁기관을 배려하시는 분이 줬다가 9억을 다시 반납받습니까?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여건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미리 10배 이상의 금액을 줘 놓고…….

○ 송규근 위원 10억 줬다가 1억 집행하고 9억 반납받았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렇게 다 주신…….

○ 송규근 위원 국장님! 위수탁 계약 26년 2월에 하셨다고 지금 적시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납받고 감액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감액을 계획한 이후에 계약 다시 체결하셨습니까? 위수탁 변경 계약 체결하셨어요?

○ 송규근 위원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2월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변동돼서 사업비 19억 지금 다 다시 회수하는 데 있어서 위수탁 계약 다시 체결하셨냐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주세요. 변경 계약 체결하셨어요?

○ 송규근 위원 계약 체결했는데,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계약 위반하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하십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고 그냥 막 해도 됩니까? 계약하셨잖아요.

○ 송규근 위원 위수탁 계약 변경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역으로. 자, 추가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계약의 내용, 사업에 “이만큼을 내가 20억 줘서 여기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억이 삭감되는 걸로 대대적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의회에, 도의회에 동의안 올리셨을 때도 사업의 범위나 본질이 다 바뀌었어요. 의회 동의, 수정동의안 받아야 됩니다. 도의회에다가 민간위, 공공위탁 하실 때 사업의 규모, 시기, 예산 등등 다 포함해서 동의 받으신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 송규근 위원 그랬는데 20억 중에 19억을 삭감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계약 변경도 안 하고 그리고 의회 동의, 의회는 20억 가지고 이 정도 사업한다고 한 걸 동의한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려요?

○ 송규근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동의를 이렇게 받아놓고 다시 또 수정동의를 받아서, 위탁사무가 바뀌었는데 그걸 동의를 안 구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20억으로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 송규근 위원 네. 아니, 저희 지금 이번 회기 때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위탁 동의안을 수 건을 심의했습니다. 지금 큰일 하신 거예요. 되게 대단히 위중한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2월 달에 계약 체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약 변경도 안 하고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동의안도 수정동의도 안 받고. 다시 동의안 받으셔야 되는 건입니다,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국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멀쩡한 사업을 다 줄여야 되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련 위탁기관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많은 신뢰가 이번에 깨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완성된 단계에서 끝나는 사업이 많고 그리고 집행률은 100%이고 정상 추진이나 우수사업인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다. 어떤 면으로는 불용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불용은 예방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있고 하루이틀 아니고 몇 년 준비했던 사업이 갑자기 일몰되거나 중단되는 바람에 관련 기업이나 업체에 경기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저희 예결위원들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해 드릴 입장이거든요, 국장님들께. 그런데 대부분의 국장님들은 부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원 이 자체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고 12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겠지만 지금하고 그때는 분위기가 틀리겠죠. 그런데 아무튼 중간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26년도 디지털퓨처쇼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100%고 우수사업입니다. 행사 개최가 10월 달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경기도 신뢰가 많이 저하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국장님, 내년에 이 사업도 하실 건가요?

○ 최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갑자기 금년도에 미추진 사유가 뭡니까?

○ 최상규 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 100%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 최상규 위원 책자 보시면 도비 100%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우측 상단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산자부 국비 지원 중단 그 내용 통보가 있어요, 12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상규 위원 이거 산자부에서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가 몇 %예요? 비율이, 부담률이. 국비 당초에.

○ 최상규 위원 시비도 들어가게 돼 있네요?

○ 최상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이 사업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최상규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서밋 개최도 잘 진행되던 사업인데 이것도 포기한 사업이고요.

○ 최상규 위원 아, 추진합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뭐 1억 줄여서도 할 수 있습니까?

○ 최상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이것도 금년도 예산 섰는데 그냥 100% 삭감을 하네요?

○ 최상규 위원 계약까지는 안 갔습니까?

○ 최상규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거의가 안타까운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중에서 지금 몇 가지 찍어드린 거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업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 일부는 일몰사업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AI국장님 포함해서 금년도에 낸 추경 자료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바로 이어받아서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2개 사가 선정됐는데 계약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그냥 취소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선정된 거잖아요. 선정되려면 합법한 절차에 따라서 PT도 했을 거고 계획서도 작성해서 냈을 거고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애를 써서 선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했을 수도 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최경순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도내 의료기기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행정이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섣부르게 먼저 결정해 버리고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기업들은 나름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거거든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법적인 효력은 없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옴부즈만이라든가 등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을 얼마든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더군다나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든 최신식 기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의료원 역시도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책임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지금 대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선정과정을 또 겪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선정과정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좀 더 잘했으면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닭 쫓던 개가 완전히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경기도가?

○ 최경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날아갈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경기의료원에도 필요하고 우리 미래국에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질의인데요. 자동차 부품 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어저께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사업이 지금 막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충남ㆍ충북ㆍ당진ㆍ서산 이쪽처럼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되고 이런 대대적인 정의로운 전환 사업이 있지는 않지만 그거 말고 다음 단계로 묵직하게 전환되어야 하는 사업이 내연차의 소위 말하는 카센터입니다. 그리고 부품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시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자동차, 수소차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도민은 어디 가서 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저께도 제안드렸는데 본예산 전에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노동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통국이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TF를 만드실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 최경순 위원 이후에 진행된 바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과인데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하고, 지금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대거 감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도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최경순 위원 국비까지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최경순 위원 내시가 변경…….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변경되면 제가 궁금한 건 누가 변경,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변경됐으면 환경부가, 그러니까 기후부죠. 기후부가 이 사업 사업비를 반환해라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사업 못 합니다라고 기후부에 얘기한 상황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최경순 위원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런데 반대로 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증액입니다. 이것도…….

○ 최경순 위원 기후부 내시 변경이죠?

○ 최경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한창 경기도에서 전기버스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가 없는데 국내산만 써야 된다라고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경기도에서는 구입하고 싶으나 전기버스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한 2~3년 전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전기버스 수요 내지는 공급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최경순 위원 시군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나요?

○ 최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인 경우에는 또 감액이죠?

○ 최경순 위원 이것도 기후부…….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 최경순 위원 이것도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 충전기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해당 미래국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오늘 가능하면 오늘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기도 내에 전기충전기 시군별로 보급 상황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스마트 충전기가 내려왔을 겁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플러스로 기존의 충전기에다가 스마트 기능을 더 포함한 충전기를 지금 아마 보급하고 있을 텐데요, 그 스마트 충전기 보급 현황 그다음에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설치는 했는데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도비가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 우리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찾다가 그냥 이거는 자료만 따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 최경순 위원 관리도 도에서 안 하세요, 그러면?

○ 최경순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데…….

○ 최경순 위원 말씀 주셔서 더 추가하면 어쨌거나 전기 충전기가 화재 위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100%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00보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도가 빠져 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화재 진압이나 이런 건 다 경기도 소방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경기도가 전혀 관여 안 하신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기후부하고의 프로세스나 환경공단하고의 프로세스나 소방청하고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경기도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예산 현황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백승기 하시죠.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 3개 한 것 중에 아직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건이 수소전기차 조금 전에 질문드린 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받고 싶은 거는 환경부 확정 고시, 좀 전에 말한 대로 공문 관련돼서 조정내역 같은 거 국장님이 알고 계시길래 혹시 감액내시 온 거 그거 자료를 좀, 기후부에서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했다고 하시니까, 31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우선 질문은 드릴게요. 경기도의 방침은 뭡니까, 지금? 사실 수소충전소도 수원만 해도 지금 한 개였다가 한 개가 더 늘어나고 충전소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 한 600개 정도 660기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도시 같은 것도 선정하고 전기차 보급 이렇게 했지만 신문지상의 전기차, 물론 환경 측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 중의 대한민국 판매 1등입니다.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잡고 있는 건데 경기도의 이 부분에 대해 그냥 환경부 내지는 기후부의 그걸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만의 어떤 방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신미숙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좀 전에 저상버스도 있고 청소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소차를 적합한 차량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이 있어야지만 민간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이 운영하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차량 직종에서 이 수소차를 활용할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그 원인 같은 것도 파악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파악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 출신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좀 더 첨언을 하려고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AI 박람회 관련해서 미래위에서 응당 이 부분이 엄중하게 짚어졌어야 마땅한 사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안건은 1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보고로 갈음했던 건을 재차 2월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검토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 행위가 아니라 사업의 수행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조례에서 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사무 역시 공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이미 보고로 처리되었지만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무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한다.” 타당성과 사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하신 거라고요. 당시 동의안의 내용은 위탁 예정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법 수의계약 그리고 인원 3명 20억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관련 조례에서 동의안의 내용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사무명, 내용뿐만 아니라 위탁대행 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등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사나 집행부가 예를 들면 수백여 개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특정 수탁기관을 수의계약으로 “내가 여기다 위탁할게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미래과학위원회에서 1년짜리로 20억으로 사무위탁 동의를 받으신 건이라고요. 의회가 그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 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마음대로 20억짜리 사업을 “1억만 할게요. 그리고 이 사업 이제 종료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큰일 나실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수정동의를 다시 받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이런 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민선9기 추 지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 요청하신 거 반드시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분들 하고 싶다면 하고 바꾸고 싶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그냥 예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탁사무였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미래성장산업국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2억 3,000 감액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공공요금, 관리비 등 감액, 임차료 및 시설ㆍ장비 유지비 감액.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감액될 수 있죠? 남은 기간 동안 요금과 관리비나 임차료 이런 걸 안 내도 되는 겁니까?

○ 송규근 위원 네, 137페이지.

○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삭감해 버린 거예요?

○ 송규근 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 송규근 위원 아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세요.

○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예비비로 쓰겠습니다라고 했는지 그 협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 자료로.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입니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 최경순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애초에 26년에 600개 사 모집을 목표로 한 거 맞죠?

○ 최경순 위원 그런데 1,599개 사가 접수했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2.7 대 1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를 뒤에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목적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 일부 알루미늄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서 딱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게 그냥 문건만 봐서는 광범위하게 기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특정 지어서 그 기업을 딱 짚으신 이유가 뭘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 최경순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1,599개 중에 600개 정도만이 해당되고 나머지는 말씀하셨던 그 목적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처음에 600개를 그냥 다 선정은 하신 거 아니세요?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이 선정하신 걸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하실 계획이셨던 걸까요?

○ 최경순 위원 애초 사업 구조가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면 선정도 두 번이 아니라 선정은 처음에 다 해 놓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600개는 상반기 사업체인가요?

○ 최경순 위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600개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 하반기 사업이 지금 날아간 거죠? 쉽게.

○ 최경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최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특정, 그러니까 나눠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게 그냥 날아간 거다라고 하면 이번 감액추경의 취지에 맞춰서 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데 뒤에 증감 사유에는 기업지원금 집행잔액 및 사업운영비, 위탁수수료 감액이라고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저희 위원들은, 우리는 일일이 다 국장님, 과장님 뵙고 여쭐 수가 없고 이것만 보고 파악을 하는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본예산 때는 꼭 좀, 지금 현재 미래국뿐만 아니라, 미래위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다 그래야 되는……. 좀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문건이어야 하는데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막 다 전화하고 “빨리 와 보세요.” 막 이래야 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냥 이유가 A면 A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걸 에둘러서 표현하시면 오히려 꼬입니다, 일이.

○ 최경순 위원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다 받으신 거죠? 심지어 수정가결로 해서 다 받으신 거죠?

○ 최경순 위원 다 받았는데 그냥 전액 삭감이 돼버린 거죠?

○ 최경순 위원 아니요, 그 사업 말고 청소년 AI 성장.

○ 최경순 위원 그럼 전액 삭감인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위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거 동의했는데, 동의해 주셨는데, 동의받았는데 이 사업 못 합니다라고 사전에 보고가 된 건가요? 승인이 된 건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에 안 하시고 추경 논의할 때 그냥 얘기하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위탁동의안이 앞으로 의회에 들어올 때 의원들은 각서 쓰고 받아야 돼요. 집행부 분들한테 “이거 절대 우리가 동의한 거 사업 취소 안 하실 거죠?”라고 각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게 경기도 행정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지금 개탄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처음으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경기도의 행정이 이렇게 됐나라고 저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적이 없다, 거의. 그냥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이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정말로요. 끝나야 됩니다, 이번으로. 또 본예산 때 내지는 내년도 결산 때, 내년도 추경에 절대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맞죠?

○ 최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동의는 왜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 다이렉트로 의원이 그냥 지사님 만나야 돼요. 그냥 지사님이 다이렉트로 의회에 오셔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피치 못하게 이거 취소해야 됩니다. 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이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ㆍ과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미리 이 역할을 안 해 주시면, 그리고 그냥 추경 때, 본예산 때 그냥 한 번 옥신각신하고 말면 되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아, 이거 봤어.” 지금 의외, 왜냐하면 지금 뜨겁습니다. 경기도 추경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의외로 이 방송들을 동영상 찾아서 보신단 말이죠. 안 보던 분들도 보셔요, 진짜 안 보던 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도민들은 뭘 믿고, 경기도 행정을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죠.

○ 최경순 위원 아니, “존경하는”은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거 안 붙이셔도 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과하긴 한데요. 지킬 부분을 틀어쥐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무관님들이 하실 수 없잖아요. 팀장님들이 하실 수 없잖아요.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5페이지에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사업인데 지금 삭감이 됐는데 용역 낙찰액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게 사업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주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 윤충식 위원 150명을 목표로 하셨었잖아요.

○ 윤충식 위원 이 금액이 삭감되고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량은 그대로 가져가겠다?

○ 윤충식 위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포천시가 우리 드론 방산산업 관련돼서 지금 특화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글로벌바이오 네트워크캠퍼스 인력 양성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것도 추진실적이 벌써 상반기에 1,480명을 교육을 하셨어요

○ 윤충식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깎였는데 이 바이오산업이 이제 미래 핵심산업으로 우리 도나 중앙에서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인데 특히 이제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란 말이에요.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 우리 그냥 계속 나오시는 말씀 중에. 그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게 줄게 됐는지, 여기 사유를 보니까 시흥시에서 매칭예산 일부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지자체 시흥시 시군에서 사업 미편성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우여곡절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럼 시흥시에, 이 사업이 준 원인 제공이 시흥시에 있는 거네요?

○ 윤충식 위원 지금 시흥 의원님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페널티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도와의, 지금 도가 사실 시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또 거꾸로 시가 이제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인데 이런 미래 핵심사업에 이런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절대 줄일 수가 없다, 좀 더 확대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이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윤충식 위원 하나 더, 여기 사실 기조실에서 잘리고 이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 사업이에요. 일전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원래 섰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경노위 관련된 기업육성과에서 하다가 바이오산업과가 토스를 받았는데 서로 좀 미루다가 못 세운 케이스죠?

○ 윤충식 위원 이 사업을 보다 보면 여태까지 심사한 것과 정반대의 형국을 띠고 있어서 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다른 사업, 다른 국에서는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매칭사업을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삭감해야 된다, 이런 추세였는데 이게 바로 국비 4억을 확보해 놓고도 8,600만 원을 매칭을 못 해서 그 4억을 놓쳐버려야 되는 경우고 또 이거는 지역적으로는 연천에서 집행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여러 산업 중에 자그마한 사업 하나일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연천에서는 기대를 거는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 윤충식 위원 근데 그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서 지역의 그 기대를 너무 허물어뜨리는 거는 정말 경기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 또 심사가 남아 있겠지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지만 국제협력국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포럼 운영에서 5억 중에서 4억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윤충식 위원 이건 뭐 거의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 추진 자체평가는 또 우수라고 해 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 윤충식 위원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좀 상의하셔서 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 윤충식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이유에 보면 실질적인 경제ㆍ외교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규모와 추진방식으로 재설계 예정이라는데 그럼 재설계를 해서 다음번에는 다시 이거를 꼭 운영하시겠다, 실시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 윤충식 위원 내용 자체는 훌륭합니다. 제가 미래위에 있을 때도 같이 논의를 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또 하나 지금 이제 보다 보니 경기국제포럼이에요, 사업명이. 근데 이게 사업명이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경기국제포럼, 이게 그냥 여기 외국인도 참여하잖아요. 외국인이, 제호라고 그래야 되나, 이 이름을 보면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헷갈릴 거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좀 더 경기○○국제포럼이라든지 뭐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좀 싱겁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윤충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하고요.

또 뭐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었는데 우리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문제, 문체위 쪽과는 다른 부분, 다른 파트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언급하셨지만 내 월급이 다음 달에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융기원의 또 관리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융기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굵직한, 큰 정책사업을 얼마나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지를 더 알리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일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정말 씁쓸한 결과를 또 우리가 곧 맞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담당.

○ 유필선 위원 지금 이 상임위 검토보고서예요. 여기 물어볼게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대상 신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 위탁동의 이거 절차를 지금 받으셨던 건가요?

○ 유필선 위원 네?

○ 유필선 위원 그게 언제 된 거예요? 본예산 세우기 전에 된 거예요?

○ 유필선 위원 본예산은 언제 선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신설협의가 된 거는 언제 된 거고요?

○ 유필선 위원 아, 조건부로요? 조건부로?

○ 유필선 위원 그럼 위탁동의 의회의 동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 유필선 위원 본예산 세우기 전에 받으셨어요, 세운 이후에 받으셨어요?

○ 유필선 위원 그걸 여쭌 거예요.

○ 유필선 위원 이게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법 위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 유필선 위원 아니, 무슨 확인을 해 봐요? 민간위탁을 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이건 관리위탁이건 위탁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 동의 안 받고서 예산을 세운 이후에 동의를 받았으면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하자가 중대하냐 명백하냐에 따라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추후 보완의 방식으로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하자를 단순한,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치유가 되는 하자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보아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대, 치유될 수 없는 하자라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안 돼요. 의회 위탁동의를 받은, 의회의 동의 받은 다음에 추경 등에서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누락하여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 또 본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 위탁동의안의 심의를 미치지 못하였음. 이게 헌법에서도 그렇고 행정법에서도 그렇고 일반원리가 법치행정이잖아요. 법치행정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행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유필선 위원 다행히 의회가 좀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너그럽게 경미한 하자로 보아서 하자의 치유로 인정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예요. 조례를 보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래서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취소 규정이 나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끝에가 너무 애매해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항3호예요.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았는데 어떠한 경우” 이렇게 좀 특정을 해서 제한적 열거 두기 방식을 취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을 도지사가 취소하고자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회의 동의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고요. 절차 위반하시면 편의주의 행정으로 훅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절차 위반해서 세운 것을 6월에 동의받고서 이제 몇 달 됐다고 또 이거 예산 다 삭감하는 것은 진짜 이상한 거라고 봅니다. 돈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지사께서 이거 다 챙기시지 못할 건데 일일이 정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지사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좀 미리 이러이러하니 좀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유필선 위원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무시되면 쉽게 갈 게 어렵게 갈 수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다른 사항도 아니고 인건비니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상임위에서도 이 사항을 국에서 예산을 안 올린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백승기 기조실에서는 인건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기조예요?

○ 위원장 백승기 미래성장산업국의 어느 과에서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과 소속의 일이에요?

○ 위원장 백승기 디지털혁신과 배영상 과장님 나오셨어요?

○ 위원장 백승기 결국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진흥과하고 협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 위원장 백승기 그런데 끝까지 상임위에도 안 올라왔잖아요. 예결위에서 살려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백승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상임위에서 이 안 증액시킨 거 아시죠?

○ 위원장 백승기 부동의하셨죠?

○ 위원장 백승기 묻지 않으셨어요?

○ 위원장 백승기 예결위에서 동의 여부 물으면 동의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백승기 그 동의도 안 할 거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려요? 못 살리는 거지. 진흥원장님!

○ 위원장 백승기 형사고발 맞을 준비하세요.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예결위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 위원장 백승기 국장님, 기조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저희가 어제 보건건강국도 마지막까지 그 제안을 했어요.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예결위로 결정 사항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백승기 네, 그래요. 우리 김기병 AI국장님!

○ 위원장 백승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래요?

○ 위원장 백승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김기병 국장이 내일모레 18일 자로 경기도를 떠납니다. 오늘 원래 김기병 국장님이 이 자리 참석 못 하는 걸로 했는데 본인이 마지막까지 다 해 준다고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네, 앉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제출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대체하고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백승기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이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시 조성해 도민권익팀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 매칭을 해서 1 대 9, 2 대 8 사업의 사업 전체적인 목록하고 예산하고 지금 집행실적까지 해서 오늘 가능할까요? 지금 경기도 전체 기조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집행률…….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튼 도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사업 중에서 1 대 9 사업이나 2 대 8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두석 실장님, 어제 저희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그 국비 사업 중에 시도비 매칭 사항…….

○ 위원장 백승기 제출했어요?

○ 위원장 백승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들어왔어요? 자료 안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아, 그래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이철형 위원 안산의 이철형인데요, 상사업비 2025년 32억 원 중에서 우수 시군에 통보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하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시군별로 우선 지급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경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서요, 그 인구정책위원회의 24년부터 26년까지 위원회 성과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정책 내용 일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서요, 마찬가지로 24년부터 26년까지 정책 제안된 내용 그다음에 성과, 24년부터 26년까지요, 일체하고. 그다음에 도민참여단 명단, 현재. 현재 그 위원 명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국은주 위원님께서 부탁하셨던 자료 저에게도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백승기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산의 이철형 위원입니다. 첫 질의니까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 시군종합평가 결과까지 통보하고 상사업비 32억 전액 삭감, 행정 신뢰 괜찮나라는 것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상사업비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 이철형 위원 그게 어떤 건가요?

○ 이철형 위원 그런데 예전하고 최근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활성화된 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굉장히 좀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선정, 결과 통보까지 모두 끝난 상태에서 그 상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도-시군 간의 행정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런데 직장생활이라는 게 격려 차원이잖아요.

○ 이철형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해 버리면,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러면, 제가 비슷한 말인데요. 사업성과 부진이나 시군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실은 이미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다 통보가 된 사항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 이철형 위원 네, 올해 통보가 됐으니까 올해는 지급하고 혹시 내년 2027년 평가 부분부터 이제 축소나 폐지하는 게 어떠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래도 점검을 조금만 해 주셔 가지고 하시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 이철형 위원 아, 너무 답변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인센티브 규모하고 지급 여부를 시군에 정확하게 공지하시고요. 그리고 대체 인센티브까지 포함한 제도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너무 짧고 굵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조실장님이라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이후 보상을 전액 없애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량 조정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를 통보한 평가분에 대해서는 지급 또는 합리적인 결과 조치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스웠던 게 뭐냐 하면 줬던 거 뺏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통보를 한 상황에서 “야, 어려우니까 너네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급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용돈에 너네들, 월 10만 원 용돈인데 엄마, 아빠가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너네들 용돈 스톱 하는 격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너무 짧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약간은 좀…….

○ 이철형 위원 혹시라도 이거를 다시 저희가 만약에 올린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올리거나 이걸 살리려고 한다면 살려줄 계획 있어요?

○ 이철형 위원 아, 너무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첫 질의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통합계정 예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750억을 2회 추경에 지금 이제 잡으셨어요.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예수하는 것인데 상환계획이 언제입니까?

○ 김명숙 위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요?

○ 김명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1회 추경하고 당초하고 해서 2,809억인데 지금 이렇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셨나요?

○ 김명숙 위원 3년 균등상환이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원이 어느 시설로 잡혀 있는 항목입니까? 융자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료만…….

○ 김명숙 위원 이번에. 그런 것들을 부기로 달아주시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안 달아 있으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중기지방…….

○ 김명숙 위원 잠시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사항이?

○ 김명숙 위원 되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 김명숙 위원 반영 안 돼 있어요?

○ 김명숙 위원 하반기 언제예요? 지금이 하반기인데.

○ 김명숙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반기에 세우시겠다. 원래 그렇게 세우십니까?

○ 김명숙 위원 그러면 25년 이전에 지금 약 한 6,653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미 2,059억 원을 예수하고 이번에 750억 원을 다시 추가로 예수를 합니다. 예수금 6,653억 원은 현재까지 얼마가 상환됐는지 그리고 미상환 금액은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 김명숙 위원 1조…….

○ 김명숙 위원 네.

○ 김명숙 위원 4,900억이에요?

○ 김명숙 위원 미상환 잔액이 지금 1조 900억이라는 얘기죠?

○ 김명숙 위원 그럼 기존 예수금 상환 기한과 올해 추가 예수하는 750억의 상환 기간은 지금 이제 각각 추계가 다 되어 있을 텐데…….

○ 김명숙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자가 얼마 정도 지금…….

○ 김명숙 위원 19억이요?

○ 김명숙 위원 그렇죠, 3년 뒤에.

○ 김명숙 위원 지금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

○ 김명숙 위원 지금 이게 일시로 상환이 들어오는 게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명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계획하고 계세요?

○ 김명숙 위원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죠.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방법론적인 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지.

○ 김명숙 위원 세입 확보 추진단을 만드셨는데 이거는 좀 외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으로 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 제도가 이번에 2,9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까, 멈춰 서 있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까? 이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세원이 부족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없는 예산도 편성을 해서 세무직들에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주던 것도 많지도 않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900 삭감을 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되는지에 있어서 좀 재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머릿속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기조실에서 판단을 할 거지만 사실은 세원을 확보하러 현장에 나가는 데는 굉장한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수 확보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삭감이라든지 어떤 조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는 것도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순 위원 안양 최경순입니다. 기조실은 민간기업도 그렇고 각 행정 공공 단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가장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 최경순 위원 총괄하고 조정하고 역할을 나누고 통합하고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이 시기에 제일 골머리도 많이 아프셨을 거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랬을 것이라고 거의 추측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조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국들이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삭감 안 되는데요.”라는 모든 논의를 거의 실장님하고 논의를 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맞죠?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선에서 이 모든 게 다 컨펌이 되나요, 아니면 그 위에 경제부지사나 지사님이나 이렇게 다 이 위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 최경순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의 건에 대해서, 건 바이 건 전부 다 지사님의 사인, 이거는 삭감, 이거는 동결, 이거는 증액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최경순 위원 그 전결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 최경순 위원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 최경순 위원 전체를 보고…….

○ 최경순 위원 갈등이 있을 때는…….

○ 최경순 위원 기조실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래서 기조실에서 판단하시고 실장님 혼자 판단하실 수는 없을 거고…….

○ 최경순 위원 그 위까지 같이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심지어 경기의료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번 추경에 담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선에서 판단이 된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쟁점이 없었다는 건…….

○ 최경순 위원 일단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쟁점이 없었다 함은 기조실장님하고 실국하고 논의하는 중에 딱 그 선에서 오케이 이렇게 그냥 딱 컨펌이 됐다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아, 이번에 인건비 반영 제대로 안 된 것은 그냥 기조실에서 실장님께서 전권으로 결정하셨다.’라고…….

○ 최경순 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경순 위원 저는 그냥 정확하게 딱 그 답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정리하면 갈등이 있으면 갈등, 그러니까 의견이 똑같으면 그냥 거기서 스톱, 실장님 선에서 그냥 스톱,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갈등이 있을 때는 위로 올려서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이고.

○ 최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이번에 인건비가 안 잡힌 부분은 어느 선에서 됐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 경우는 그냥 기조실에서 결정하셨다라고 답을 했다고 저는 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지금 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최경순 위원 네.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라는 딱 정무적인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책일 때 인건비를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직원들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하셨나요, 직접?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해당 소관 부서에서 결국은 그냥 책임지고 내리누르는 형식으로밖에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 최경순 위원 누르는 거죠.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해결이 안 나는데요. 오늘, 내일, 본회의까지 이게 해결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결소위에서 내일 어떻게 의논이 날지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이 인건, 적어도 딴 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형적이다, 어떻다라는 건 이후에 해결하실 부분이고요. 당장 일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대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순 위원 네, 아니오로만 좀 말씀해 주세요.

○ 최경순 위원 네, 그러면 일정 정도 받아들이신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 최경순 위원 각각의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최경순 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계시나요, 인건비를?

○ 최경순 위원 차입을 하나요, 경기의료원처럼?

○ 최경순 위원 아, 그런데 실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에서 경기의료원에 대한 위탁 동의안 아직 미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위원 저희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그 차입금이 비공식적으로 차입하라라고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최고 책임자인, 최고 수장인 지사님의 뭔가 승인 사항, 사인이 와야 이거 동의될 수 있다라고 지금 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답변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의안 안 나가는 거고요. 그럼 내년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할 거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앙정부부처에서 오셨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까?

○ 최경순 위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 최경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이제 예결소위의 최종 내용하고 잘 조율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직자분들의 나름 말하지 못하는 들끓는 내부 여론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위원 알고 계시죠?

○ 최경순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제 했는지 그저께 했는지 저도 잘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안행위에 해당하는 국들 저희가 예산 심의했었을 때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논의를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못 했던 건데, 저도 얘기를 못 했고. 건강검진도 매년 했던 걸 격년으로 지금 바꾼다고 선언을 하셨나요?

○ 최경순 위원 선언이 된 건가요, 아니면…….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네요.

○ 최경순 위원 경기도의 모든 사업을 다 원점에서 검토인가요?

○ 최경순 위원 모든 사업을요?

○ 최경순 위원 그럼 그 모든 사업을 다 이 위원들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편성해서 올리시면 그걸 또 저희랑 다 논의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최경순 위원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번처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동의안 승인됐는데, 위탁 동의안 승인됐는데 그거를 그냥 실국에서 알아서 사업 종료해 버리거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 최경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요.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 그리고 그다음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도비 100%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대거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새로운 지사가, 새로운 경기도의 수장이 임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인수위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도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결정이 되어졌을 거고, 지금은. 결정이 되어졌죠, 실장님?

○ 최경순 위원 도정에 관한 로드맵이 다 결정됐죠?

○ 최경순 위원 아직도 조정하고 계신가요?

○ 최경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비나 역점 사업 도민 인식 제고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 사항이 지금 삭감이 됐다고 제가 인식해도 되는 건가요?

○ 최경순 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홍보추진비는 한 1억 정도…….

○ 최경순 위원 네, 1억 정도 삭감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추진비 삭감은 우리가 다 삭감한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추진비가 삭감된다는 건 이 도정, 앞으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인식시키고 우리 잘할 거다, 이런 부분 잘 인식해 주세요, 제안도 해 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기도민하고 서로 쌍방향 소통하는 게 아마 이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라는 거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건 지사님이 성공한 4년을 이끌고 나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가장 초석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 최경순 위원 이런 사업마저 삭감이 되고 지사님이 다이렉트로 언론에 쏘시고 이러면 도민들과 지사 사이에 그리고 지사와 도의회 사이에 어떻게 이게 가교가 놓여지고 소통이 되고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정무수석, 대변인 있지만 기조실에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컨트롤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최경순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변인실, 홍보정책실에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대략 제가 보니까 거의 255억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운영위 하기 전에 들여다보니까. 255억 중에 60.5억이 삭감이었어요, 올해도, 이번 추경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봤습니다. 홍보를 과연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추미애 지사가 성공적인 지사가 되기 위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할 건지를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같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들여다봤단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지사는 지사대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고 이런 비용 이렇게 저대로 하고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들여다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걸 재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은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최경순 위원 드릴 말씀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지금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 국은주 위원 50명이요? 50명인데 여기 하반기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죠, 사업비가?

○ 국은주 위원 네, 행사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평화협력국을 보면 지금 DMZ와 관련된 모든 정책 행사 사업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실은 이게 내년도에 평화협력국이 없어지기 위한 전 단계 준비 작업인가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년도에 모든 사업은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도 내년도 사업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사그리 하반부에 예산을 다 삭감하더라고요. 그냥 중지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제가 우리 평화협력국 사업을 보면서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50명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하반부의 예산 사업을 안 했을 때 50명이 3개월 동안 뭐 하죠?

○ 국은주 위원 교육도 예산 삭감됐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사업비하고 행사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행사비가 사업비고 사업비가 행사비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를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거고 사업을 안 하면 행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행사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다 그냥 삭감을 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행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모든 사업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나요?

○ 국은주 위원 그냥 똑같이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AI 같아요, 똑같이 진짜 토 하나도 안 틀리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사항 있어요. 66쪽을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66쪽을 보시면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2회 추경에 7억 1,400을 편성해요. 왜 그래요?

○ 국은주 위원 자, 여기 국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다른 부처는 국비가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것도 다시 뺏어 가지고 국고로 반납하고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관계없이 올해 지금 도비를 7억 1,000을 하는 건데 이걸 왜 그거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 국은주 위원 5억하고 어떻게 매칭을 했는데, 여기는 도비 100%예요. 그 설명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 국은주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00% 도비예요. 그리고 앞뒤 전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그 자체를 다 삭감하면서 그리고 이미 국비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땅 파는 것도 못 파게 하고서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5억하고 7억 4,000은 어떠한 근거의 5억하고 7억 4,000이에요? 뭐 여기 밑에 써 있기는 써 있네요.

○ 국은주 위원 7 대 3, 균특 7에다가 도 3이네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조차도, 아예 시작 안 한 것조차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 7억 1,000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 국은주 위원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 원장님.

○ 국은주 위원 부원장 나와 계세요? 경기연구원 원장님 지금……. 자, 기조실장님, 전체 공공기관들을 이번에 다 50억, 60억 기본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아니, 50억, 60억 삭감을 하고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삭감을 해도 뭐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의 방만 그리고 뭐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공공기관에 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제가 여기 기획실 그리고 균발실, 평화국 전체를 보니까 국장급, 담당관들이 너무 많으세요. 2ㆍ3급, 3급, 3ㆍ4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런 것도 개편하고 계신가요?

○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실을 봤을 때요, 실제적인 지금 제가 조직구조와 예산과 실은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다시 흔들어서 예산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위험한 건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도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흔든, 지금 벌써 사회복지 분야는 굉장히 난리가 났죠? 100 대, 100% 지원을 하던 것을 다 3 대 7로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도가 왜 있으며 이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기초로 다 내려갈 거면 도가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공문 하나를 내리면서 100% 하던 것을 3 대 7로 다 바꾸겠다라고 한 상황 가운데 기초는 지금 떨고 죽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도에서 전체를 털어서 제로베이스를 만들어서 다시 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 오라고 하니까 실제 하던 사업을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을 줄인다라는 차원에서 100원 주던 것을 50원만 가져, 30원만 가져, 20원만 가져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셔서 전체 경기도의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가평 박영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 관련입니다. 지금 현장중심 비상대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영선 위원 비상기획관실에서 당초에 안보현장 체험 및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 박영선 위원 아니, 비상을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직무를 교육시키는데 이거를 행사성 경비로 보신다고요?

○ 박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요. 안보현장 체험하고 담당자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예산 안 들이고?

○ 박영선 위원 요즘 현 시점에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ㆍ이란과의 전쟁, 요즘 북한이 또 계속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위원 안보가 요즘 더욱 중요한 시기에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담당 공무원 및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 박영선 위원 본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복원할 경우에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박영선 위원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초선으로 들어와서 예결위 활동을 처음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도 보면 담당 국장님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본인들이 삭감해 놓고 의회에서 복원을 할 때 동의하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 박영선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전 실국장님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다 부동의를 하시는지, 윗분의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 국장님들의 생각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8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탈주민 건강증진사업 확대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감액 사유로는 현장 의견 수렴과 결과를 반영해 의료지원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 유경현 위원 현장 의견 수렴은 언제 어느 기관과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셨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셨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의견 수렴의 결과를 근거로 1억 5,000을 전액 삭감했다면 기관별 의견과 검토 결과, 최종 결과 과정이 담긴 자료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에도 의료지원 체계를 일원화했다고 했는데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지원 대상 200명 그대로입니다.

○ 유경현 위원 기존 사업과 일원화를 하면서 사업비와 지원 대상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산과 지원 물량은 그대로입니까?

○ 유경현 위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수행기관별 역할, 예산 배분이 포함된 의료지원 일원화 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일원화 방안도 없이 예산부터 전액 삭감했다면 이는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가 의결한 건강증진 확대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해명도 요청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래도 그런 설명이나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시흥3) 위원 시흥의 김영훈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도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획조정실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재정위기라는 선포를 안 하셨으면 지금 같은 추경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 김영훈(시흥3) 위원 또 상반된 의견도 있어요. 아직 재정위기 파탄이라는 건 너무 섣부른 선언이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재정상황이 비슷한 인천을 예를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인천하고 비교해서도 과연 경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인천에서는 민생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다라고 경기도하고는 상반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 김영훈(시흥3) 위원 요즘 추미애 지사님이 지사님으로서 내부업무를 얼마나 정도 보시나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지사로서의 업무수행, 실질적인 행정업무. 외부 정치적 행위 말고.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추경안 계획하면서 혹시 추미애 지사님하고 대면보고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죄송하지만 송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대답하기도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중국 고사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지도자를 5가지 유형으로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을 헤아리는 지도자, 두 번째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 세 번째는 국민을 도덕으로 설교하는 지도자, 네 번째는 형벌로 다스리는 지도자, 다섯 번째는 국민과 싸우는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사님이 어떤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아니, 어떤 분이라는 게 아니라…….

○ 김영훈(시흥3) 위원 네.

○ 김영훈(시흥3) 위원 그렇죠?

○ 김영훈(시흥3) 위원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김영훈(시흥3) 위원 이번 추경안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1번,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자질도 있어야 되고 자기 의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으로 가장 지근에서 보좌하는 우리 공직자 같은 분들, 또 정무직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아끼지 않는 충언이 또 그런 길로 가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도정 하시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일에 추미애 지사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도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충언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위원장 백승기 잠깐만요. 실장님, 자료가 와서 봤는데 26년도 제2회 추경 보조비율 변동사업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총 4건이네요?

○ 위원장 백승기 이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지금 미반영 사유가 도비 부담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도비 요구액은 누가 쓴 거예요? 도비 요구액은.

○ 위원장 백승기 아니, 도비 요구액 있잖아요, 도비 요구액.

○ 위원장 백승기 네?

○ 위원장 백승기 실국에서?

○ 위원장 백승기 실국에서 도비 요구액을 적어놓은 거라고요?

○ 위원장 백승기 그럼 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비상경제 차원에서 없는 거죠?

○ 위원장 백승기 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 위원장 백승기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거로 인해서 신청했던 시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최상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승기 네, 최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 최상규 위원 이거는 시군 도비 보조율은 금년도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시군에 시달한 공문에 도비 부담이 9% 그다음에 금년도 6월 달에 내린 공문에도 9%로 돼 있었어요.

○ 최상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그리고…….

○ 최상규 위원 거기서 잘못 기재한 건 모르지만 고의적인,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이의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걸 잘못, 도비 미반영에 따른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시군과 전혀 협의도 없이, 내용에는 도비 결정한 거하고 미반영하고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결정된 것 양 허위로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넣었던 거지 보조비율 반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얘기됐던 부분이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사죄를 하고 그런 분야가 있는지 또 허위의 공문이 있는지 그걸 실장님이 찾아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 최상규 위원 아니, 허위 공문. 허위 예산서를 작성해서 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 최상규 위원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 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당초대로 하든지 결정이 됐고 그래서 변경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도비 보조율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시군에서 20%, 3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히 허위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허위로 예산설명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찾으셔서 오늘 와서 밝히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최상규 위원 당연히 없겠죠. 그건 없어야 되는 건데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제 사례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이건 주택건축과 사례하고 다른 과하고는 사례가 틀리죠. 이렇게 가져온 거…….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죠, 처음부터.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심사 중지하고 좀 얘기 더 하시죠.

○ 위원장 백승기 실장님, 그거예요. 일단 추경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 넣었잖아요. 네?

○ 위원장 백승기 어제 주택실 자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는,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 위원장 백승기 네.

○ 위원장 백승기 시군에 21% 적혀 있었죠.

○ 위원장 백승기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건 맞잖아요.

○ 위원장 백승기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고 지금 조사해 보니 이렇게 나왔으니 그런 일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다 2개는 진행이 됐고 하나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백승기 인정하세요?

○ 위원장 백승기 당연히, 실장님이 뭐, 만능이에요? 다른 실국 거까지 다 그거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각 실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실장님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그 서류가 잘못된 거는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니까, 실장님이 보셔도 잘못된 건 맞잖아요.

○ 위원장 백승기 맞죠?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진행을 해요, 더 잠시 쉴까요?

○ 최상규 위원 중지하시죠.

○ 위원장 백승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회의중지)

(2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승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두석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두석 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백승기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규 위원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최상규 위원 최상규 위원입니다. 우리 12대 첫 번째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장님께서 미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허위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허위 작성에 대해서 따지고 싶으나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를 생각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필선 위원 여주 출신 유필선입니다. 우리 기재위에서 자주 뵙는 분들이 와 가지고 반갑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기재위 때 많이 했으니까 다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추미애 지사가 어디 방송 나가셔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소방공무원분들이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인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정한 사업을 도가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소방재난본부장님 오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냐 그랬더니 맞지 않는 것 같다,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1만 1,000여 분의 소방직 공무원이 현재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인건비 등 포함해서 한 1조 2,000억 정도가 경기도 예산이 나간다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죠?

○ 유필선 위원 그래서 그 개선점이 뭔가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그 개선점이 뭔가 봤더니 소방재정 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2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1월 13일부터. 그런데 소방직은 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서 22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국가는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아주 조금 내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의무규정으로, 7조를 보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시ㆍ도지사가 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유필선 위원 이거를…… 이게 좀 부당해요. 이걸 고치는 어떤 지사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의회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부당한 면이 있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으니 시ㆍ도도 좀 같이 내라. 이것도 좀 이상한데? 경기도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경기도 공무원 인건비 좀 내라. 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각자가 내는 거,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한 배분적 정의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각자가 가져갈 것은 각자가 가져가는 거. 그런데 우리 지사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지사 하다가 지금 대통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입법개선을 해야지 이게 발본색원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럴 경우에 1조가량이 넘는, 1조 2,000억이 넘는 자주재원, 가용재원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하고 경기도의회가 힘을 합치고 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그 선봉에 서서 다른 시ㆍ도와 다른 시ㆍ도의원님들과 연대해 가지고 입법개선 투쟁, 제도 개선 싸움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필선 위원 그것만 제도가 개선이 돼도 그……. 뭐, 적지 않잖아요, 1조가 넘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용재원을 넓히는, 한 4조 되는 가용재원에서 1조가 늘면 한 25% 느는 거잖아요. 이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입법개선을 할 만한 제도적 환경도 나쁘지 않다. 일단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임금 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낸다는 게 이게 일반 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법령 개정사항인 거고 그리고 다행히 정부도 재정이 경기도랑 다르게 굉장히 여유가 있다. 162조의 추가분, 초과분의 세수가 생겨서 빚 갚고 또 4개 계정 만들어서 쓰고 또 미래대응기금도 만들고 거기는 그러고 있는데 경기도는 겉만 크지 속이 지금 허장성세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허장성세 같은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아주 깊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논리와 근거를 멋지게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 유필선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경기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아주 멋진 근거와 개선책을 내와서 함께 상호 소통ㆍ이해 속에서 입법개선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규 위원 수원 출신 최상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업무와 인력 등 전 분야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다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 최상규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 최상규 위원 평화협력국장님께, 51페이지 보시면 DMZ 평화 걷기 있으시죠?

○ 최상규 위원 매년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100% 감액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최상규 위원 사업계획을 언제, 계획 수립을 안 하셨어요?

○ 최상규 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예요?

○ 최상규 위원 ‘DMZ’ 하면 우리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최상규 위원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내년에 그렇다고 특별히 확 좋아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경순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최경순 위원님은 본질의하셨으니까 본질의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본질의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많은데, 최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보라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최보라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고 예결위 와서도 노동국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금액만으로 평가할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취약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목적형 기금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한때 100억 규모로 조성이 됐고 특히 2017년의 적립 잔액은 100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누적 이자도 63억 정도로 제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금은 2억 3,000만 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기금이 자연스럽게 소진된 게 아니라 전입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적립 기반 자체가 약화된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매년 20억에서 37억 원 규모로 노동복지 사업은 지속됐지만 2018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전입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억 3,000만 원까지 감소한 것은 기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왔는지 집행부의 행정 운영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서도 자체수입 부족과 도금고 예치 중심의 운용 경직성이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기금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입금 미지원과 적립 기반 약화 과정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또한 저도 기금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준비했고 또 의원님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받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준비를 진행했으나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개선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줄어든 결과만을 가지고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 폐지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100억이 2억 3,000으로 줄어들었는지 그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기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안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억 3,000만 원까지 줄어든 것은 기금의 한계가 아니라 기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행정적 판단과 운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소된 노동기금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내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끝까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형으로 할까, 이렇게 그냥 제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질문을 여태까지 하신 분들 보니까 답변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지금 생각과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전달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동의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동의한다고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최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규근 위원 고양시의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실까요?

○ 송규근 위원 도민권익위원회도 감액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 송규근 위원 예산 큰 규모로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송규근 위원 하반기에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스스로 지금 과다 편성하셨다고 자인하시는 건가요?

○ 송규근 위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최대치로 잡으셨다는 얘기가 일단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후반기에 줄여서 내년에도 하셔도 위원회 활동에 문제는 없냐는 질문인 겁니다.

○ 송규근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1억 이상씩 감액해서 본예산 편성 요구하실 건가요?

○ 송규근 위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저의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예산 감액 기조 안에서 후반기 활동까지, 남은 잔여 활동까지 위축돼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돼서 활동에 지장 없으시냐?”, “최초부터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1억 줄이면 활동하는 데 문제없으시냐?” 이렇게 질문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 주십시오.

○ 송규근 위원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 정도 감액이 내년에 반영돼서 본예산에 편성돼도 문제없습니까?

○ 송규근 위원 제가 이 도민권익위원회 예산 감액 관련해서 제 의견을 남은 시간 동안 좀 개진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는 법령상 정하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내용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도정감시 활동, 옴부즈만 활동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지사를 포함한 도 집행부에 대한 권익 활동을 주 직무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독립적 직무까지 위축될 수는 없다는 말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의회도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나 저는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긴축재정 해서 같이 총대를 메겠다는 입장으로 스스로 여타 여비들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권익위원회 활동은 최대한 우리들이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도,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활동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의 예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을 예산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축소시키는 아주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 의회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아무튼 저는 의회 일원이라서 이런 긴축재정에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 다만 도민권익위원회 활동만큼은 최대한 보장해서 별도의 조례로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상이나 존립 이유를 좀 보장해 달라라는 요청을 집행부에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아시겠죠?

○ 송규근 위원 그리고 권익위원회 입장에서 제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있어서도 충분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하시고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SOS를 청하십시오.

○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2025년에 개발기금을 신설해서 10년간 3,000억? 맞죠, 3,000억?

○ 이대한 위원 지금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이대한 위원 애초에 이 금액은 변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지금 조금 미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이대한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왜 이거 공여지 말씀드리냐면 경기북부가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이대한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그럼 산정 자체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무리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 큰 금액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상태에서 너무 큰 금액을 그렇게 10년 동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이대한 위원 의지적 표현을 이렇게 어찌 됐든 수치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주민들은 보면 수치만 보고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그 어떤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 수치를 반영할 때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여기 동두천 보산동 쪽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감액된 주 사유가 국비사업 계획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국비사업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 이대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이대한 위원 이거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 이대한 위원 예를 들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좀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현 상황에 맞게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승기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평화협력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여기 DMZ콘서트가 있는데 9억 1,000 중에서 1억 7,300이 삭감이 됐어요.

○ 윤충식 위원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얘기인지, 계약금을 집행 예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7억 3,600이 그러면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 윤충식 위원 규모를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규모 축소 내용은 뭡니까? 보통은 이제 낙찰차액 이런 걸로 쓰던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윤충식 위원 이 사업이 생긴 지가 한 4년 차죠? 지금 4회째 되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DMZ의 생태ㆍ평화ㆍ문화ㆍ역사 및 미래가치를 제고하고 널리 알리고자 도민과 국ㆍ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경기도 대표축제 개최라고 써져 있어요.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존에 이게 운영되었던 부분들을 좀 알기 때문에 규모 있게 진행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DMZ오픈페스티벌이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까?

○ 윤충식 위원 아닌가요?

○ 윤충식 위원 근데 그전의 자료를 보면 결산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 윤충식 위원 아, 그걸 총괄하는 브랜드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질문을 한 배경이 뭐냐 하면 이것도 사업배경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DMZ콘서트를 포함한 걷기대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한데 아우르는 플랫폼이다 이겁니까?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건 별도 사업이잖아요. 3억이라는 예산을 따로 태워서 만든 별도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럼 홍보비용만 들어간 거예요? 이 3억이 전체 다 홍보비용이에요?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에 홍보비용만 들어간 비용이다?

○ 윤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을 오픈페스티벌 운영, “운영”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억지로 이해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 윤충식 위원 오픈페스티벌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다른 말이 들어가야지,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어쨌든 1억 7,1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했는데 이것도 미리 예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 윤충식 위원 아까 DMZ콘서트도 규모 있게 잘해 오셨던 건 잘 알고 있지만 두 가지가 똑같길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