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본회의에서 최우규 위원님이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신 최우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같은 상임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간사로서 계속 해오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열심히 잘 위원님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의회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표 의회사무처장님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새로 근무하게 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과 입법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홍동기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각 교섭단체별 간사 한 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간사는 민주통합당 소속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로 최우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우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기열 그러면 새로 선임된 최우규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간사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위기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우규 간사님의 의석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의 우측 첫 번째 자리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3월 7일과 3월 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6일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5회 경기도의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홍승표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기열 홍승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많이 활기가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신현석 위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중에서 2012년도에 달라지는 업무를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나쳐서 더 적극적으로 모바일 웹 운영을 한다고 소개자료에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의원소개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라디오 등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위상이 서울시의회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정립된 것을 보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자책 발간 등은 차별화되고 있었지만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비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운영하는 문제점도 많이 파악해 갖고 저번 회기 때 예산 수립할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지적이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업무보고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의원이 몇 명이십니까? 지금 의원들이.

○ 신현석 위원 네. 121명 중에 음향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십니까?

○ 신현석 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 신현석 위원 저희들은 몇 명입니까?

○ 신현석 위원 2명입니까, 1명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2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5분발언이나 저희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하고 본회의에 질의하면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영상 편집이 상당히 늦게 옵니다. 심지어는 한 달 이후로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사무처장님도 많은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즉시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절하고 즉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는 게 한 달 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인원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알고 있으면 서울시의회 한번, 인원이, 음향담당을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음향담당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는 보좌관제도까지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들이 정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격인데 이런 홈페이지 관리 내지는 저희들 음향담당 인원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는 편집위원을 현실화시켜줬으면, 업무보고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 지적하고요.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신현석 위원 실질적으로 1명이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SNS상이나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고 의원들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131명의 의원들이, 물론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사고로 돼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의원들의 블로그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회 블로그까지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보과관제도 내지는 인턴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실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나 보좌관제도를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보면 1명 갖고 어떻게 우리 사무처장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신현석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좌관제도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SNS상에서 의원들이 거기까지 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2012년도에는 업무보고에 편성해서 활성화시켜 갖고 의원들이 의회 업무에만 전념하고 그것이 인프라되고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기열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방금 전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인원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충원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ㆍ조광명 위원 거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조광명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하셔도 되는데.

우리 처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 최재백 위원 또 처장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예산전담부서까지 만드셔서 의원입법활동에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전담부서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전담부서가 의원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할 것 없이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이 만들어서 보고해 주는 검토보고서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전담부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예산전담부서 역할모델을 처음에 제대로 잘 해주시는 게 처장님이 꼭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의 소신이나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처장님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은 이 예산전담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한 말씀,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의원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어떤 견제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모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예산전담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 기능이 더, 그러니까 인력적인 측면에서 기능도 강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된, 예를 든다면 요즘 같으면 학교폭력사건이라든가 한동안 지나갔습니다만 FTA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나 아니면 각계각층에서 논의되고 얘기되는 것들은 좀 정리해서, 국회입법사무처인가요? 조사처인가요? 저희들한테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인가 보내주고 있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거는 어떤 대응이 있어야 할 사항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최재백 위원 지금도 월간입법동향 해서 자료 주셔서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꼭 알고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지금 12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지(온ㆍ오프라인) 도의회소식”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지역지 218개 사에 2회씩 이렇게 우리 이미지 광고를 주셨고 저도 지역지에서 그걸 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경기도의회 이미지 광고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역지에, 아마 이게 2010년도만 해도 지역지에는 그런 이미지 광고를 제공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실리는 걸 봤는데 그 지역지하고도, 어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지방지도 지방지지만 지역지하고는 정말 아주 긴밀한 이런 시민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하는 의원들의 그런 역할상도 같이 제공했으면 더 좋겠다. 물론 지역지에서 그걸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주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기열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6쪽.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가볍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친선교류연맹이 당초에 갔다 온 데가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고 이런 거지요? 이 계획서는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 조광명 위원 네. 당초에 계획된 곳 중에 못 가고 다른 곳을 간 데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올해에는 사정변경이 있는 곳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 조광명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방문이 우리가 방문한 것이고 영접은 그쪽에서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유타주는 그쪽에서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 조광명 위원 스페인도, 한 번 왔죠?

○ 조광명 위원 일방적으로 가게 되는 구조라고 하는 게 이미 예측되고 사전에 알 수도 있고 그 결과로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유타주에 친선교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긴 거죠? 실무선에서.

○ 조광명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 조광명 위원 다섯 번을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면 사실 고민을 좀 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그걸 의회가 개원하고, 8대 의회가 개원하고 그냥 똑같이 올려서 그것이 친선의원연맹으로 구성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미국을 가겠다고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고 거기에 신청한 의원들이 지금 미국을 못 가고 궁여지책으로 가까운 중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가 일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표현하기 좀, 하여간 좀 속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방법이 없고 어디든지 갈 데 막 찾고 그래서 가게 하는, 이건 누가 봐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어디 갈 데 찾아보고 이것을 어디 가게 이렇게 회의에서 또 결정하게 해서 미국 갈 사람들을 중국으로 가게 하는 거가 맞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 것은, 이거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열 가지 이유는 못 대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 시점에 와 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돌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애초부터 계획을 누가 이렇게 짰는지 아니면 중간에 빨리 고백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미국 가겠다고 신청한 의원들한테 중국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민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과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빠진 거,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행감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국회예산정책처처럼 예산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장했고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가 이 안을 받아서 지금 조례로 기획위원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지금 지하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고 또 새로 한 담당관실이 늘어나면,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4층 소회의실을 입법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한데 묶어서 2개를 같이 넣고 지금 지하에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소회의실로 쓰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 검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처장님.

○ 조광명 위원 고민이 이런 거죠.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것과 그거 못지않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지하에서 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공간인 거죠. 나머지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쓰는 공간을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 비워놓고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간은 지하에 놔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4층 소회의실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두 부서가 다 들어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 회의장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다 들어내면 그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층 휴게실이라고 하는 거, 이 공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예컨대 우리 예산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와서 그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 공간을 줄이겠다는 얘기, 국선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에서 업무효율이 나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공간이 다, 입법이든 예산이든 다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나머지 실무부서들은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야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총무담당관실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와 예산심의할 때 제가 요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의회의정운영공통경비를 자료로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각 상임위에서 1년의 의정공통경비를 쓴 자료를 총무담당관실에 보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고 않지도 않고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고 뭘 썼는지도 모르고 이 상태로 예산이 매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보고 양식을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매년 연말 되면 뭘 썼는지 총무담당관실에 보고하게 해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는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체크는 해야죠. 그 요구를 지난번에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뉴얼이 어떻게, 보고 양식조차도 통일돼서 각 상임위에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단한 직무유기입니다.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한 달 정도까지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체크하든지 그렇게 해야 전체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파악이 되지 연말에 임박해서 돈을 다 쓰고 돈 안 쓰고 아낀 상임위에 돈 달라고 해서 다시 재조정하게 하고 하는 것은 모럴해저드입니다. 이거.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반드시 보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요청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15쪽 좀 봐주시죠. 의원 전문교육 연수 지원 말씀인데요.

○ 이필구 위원 국회사무처 의원연수 연 4회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원이…….

○ 이필구 위원 1명 정도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의원 전문교육이라고, 우리가 실지 의원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도 봐서 알지만 이 파트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방의회 아카데미도 연 2회인데 이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필구 위원 4명. 글쎄요, 한 명 받고 네 명 받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문교육 연수라고 한다는 자체가 제가 아까 이거 보고받으면서 굉장히 낯간지러운 면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왜 1명이고 왜 4명이냐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홍보가 안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교육받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았느냐 또는 의원들의 교육받은 시기가 적절치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직원들 연수는 18쪽에 보면 전 직원 직무교육강화, 의정활동지원분야 전문교육 실시, 사무처 전입직원 직무교육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교육받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처 직원들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된 경향도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26쪽 보면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늘 얘기합니다.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제 운영한다.” 이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다른 의회를 가보면 실제적으로 입법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로. 그러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 전문인력풀제입니다. 그래서 201명 이런 인력풀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자주, 이 사람들 리스트라든가 이 사람들의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공지하지 마시고 수시로 공지해서 의원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수시로 공지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기열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추진하시는데 아까 답변에 보면 몇 명을 요구하셨었죠?

○ 최우규 위원 언론보도에는 11명이라고 많이 났더라고요.

○ 최우규 위원 아까 처장님 답변에서 보면 6명에서 8명이 오시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인원은 확정된 게 없습니까?

○ 최우규 위원 협의 중인데 가능성이, 8명이 가능합니까?

○ 최우규 위원 일곱 분을 가지고 아까 또 사무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보면 많은 분을 전문계약직으로 간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오면 의원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냐 하면 노동법상에 보면 2년 이상 되면 해고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 최우규 위원 노동법에 전혀 저촉을 안 받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건 다름이 아니고요. 다른 분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해고도 안 되고 다른 부서로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 최우규 위원 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최우규 위원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연 10회에서 12회로 늘리게 됐네요.

○ 최우규 위원 연 240면에서 320면. 이건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320면이 나옵니까?

○ 최우규 위원 해보세요.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숫자의 잘못인데 처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닌데,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8면 12회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최우규 위원 인쇄된 거하고 설명하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면 뒤에 거는 어떻게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다고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 최우규 위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처장님 설명 주시는 것처럼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인터뷰가 연 110명에서 150명 가는 건 공감을 하겠는데요. 하겠는데, 부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구에 다 배송이 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배송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배송이 되고 있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늘린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게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12쪽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ㆍ통신 홍보 이렇게 하면 예산이 반영되는 홍보인가요, 이거는? 저희 사무처에?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이거 전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라디오방송 홍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출연하는 의정이슈, 전화생방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일정비용을 지불한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목적적으로 사용되는 건 광고비용이네요. 광고비용이죠.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방송 나가는 데 돈을 주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해됐고요.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보면 최고 1,580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80포인트 이상은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니까 최저가 930포인트이고…….

○ 최우규 위원 최고가 1,580포인트.

○ 최우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최고는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1,580포인트…….

○ 최우규 위원 그럼 이 출산포인트는 이런 걸 왜 만들어놨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최고로는 출산포인트를 뺀…….

○ 최우규 위원 포인트가 1,580포인트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출산포인트는 별도라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별도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질문 안 했을…….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3,000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최고 1,580포인트면 전혀 상관관계가 엇갈리잖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1,580포인트에 별도로 출산포인트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최우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만 원 별도 포인트…….

○ 최우규 위원 분리해 놓은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장단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렇게 해서 참여방법에 보면 의장단, 대표의원실, 상임위원회별 위문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7회예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의장단에서 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

○ 최우규 위원 전년도 운영한 방법이나 집행내역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25쪽 보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 16개 단체 110명. 전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이 사업비가…….

○ 최우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나요?

○ 최우규 위원 남았습니까?

○ 최우규 위원 왜 남았죠?

○ 최우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한정을 해 놓고 안 쓰는, 더 쓰고 싶은 데서 못 쓰고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나요?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전년도 집행내역, 운영방법을 자료로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그 밑에 위원회별 학술연구사업 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 최우규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이것도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집행하시고 남은 금액이?

○ 최우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쓰고 싶어 하는 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한정을 지어주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입찰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라는 책임을 맡아서 직접 이리 못 오고 거기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아무튼 늘 우리 도의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에 지금 미국 유타주는 올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터키는 뭡니까, 밑에?

○ 이용석 위원 그럼 유타주를 가기로 돼 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용석 위원 미국 신청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사무처 직원이 167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 이용석 위원 맞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지금 131명이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일인당 한 명꼴은 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를 보면 많은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면. 그래서 얘기인데 그래도 어떻게 전산추천을 하든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손해 안 보게 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이 이용석 비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책임을 지고 뭔가를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와 닿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그냥 자기 업무에만 충실할 뿐이지,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도지사 결재, 인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업무만 충실하지 사실은 우리 도의원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뛰는 도의원들이 하다못해 서류라도 정리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정보라도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을 더 보좌해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도 높고 또 외부적으로 더 좋게 표현이 되리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 여러 가지 까다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씩 이분은 내가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업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좀 발전적으로 돼야지 않습니까? 언론상이나 아니면 조금 아까 최우규 수석대표가, 간사님께서 쭉 질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관심이 있어서 내 걸로 만들면 내 건데 그냥 흘러가면 남의 겁니다. 홈페이지 우리 블로그 이런 거 수없이 돈을 들여서 바꿨지만 들어가 보면 맨날 제자리입니다. 어떻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계속 잘 활약상을 어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 인력이 부족하다라면 의회에서 우리가 확충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 부서만큼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기열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미처 생각 못한 자료들을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함께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기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믿음과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2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