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집행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의료원 산하 모든 직원들이 2012년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완료라고 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완료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완료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매번 추진되고 확인되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현장에 잘 시행되는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올해 또 행감 때 똑같은 게 지적되면 전문가 집단으로서 좀 창피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내용이 다 맞다고 수긍하셨다면 행감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내용들이 대부분들은 공감하고 계시지만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자칫 병 진료에만 신경을 쓰셔서 외의 것을 놓친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 산하 지적이 아마 모든 상임위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그중에 병원 쪽 관련된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다시 한 번 분기별로 점검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진행되는 걸 보고받은 내용 중에 의정부병원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던 거 아시죠? 의정부병원 정상화 노력도 기울이고 계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의정부병원이 휴일근무를 시행하셨죠?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1차 평가는 있었습니까?

○ 배수문 위원 휴일 날 진료받는 인원이…….

○ 배수문 위원 일요일 날 오후에.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염려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들 투입에 따른 피로도 증가 아니면 적정한 급여 지급이 담보가 되었느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내에서 거기만 하게 된 평가들을 다섯 개 병원으로 확대시킬 거냐 말 것이냐 케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거거든요. 한 번 실시되면 사실은 다시 뒤로 후퇴되기 쉽지 않은 이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고 또 시행되는 정책인데 다시 한 번, 그래서 예비한 것도 없이 바로 시행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이루시고 평가를 이룬 다음에 인식되기 전에 그게 좋다, 나쁘다 결론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그다음에 5개 병원으로 확대할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잘게 썰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너무 장기로 놔두시면 이미 굴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근무하시고자 하는 직원들의 대우라든가 아니면 피로도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걸 하게 된 근원적인 요인은 의정부병원의 수가 개선이잖아요.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의정부 내에서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어도 오실 분이 오신다든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열어서 수치가 증가가 되는 순간 평일 날 숫자가 또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특근비까지 줘가면서 근무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좀 자주 점검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사실은 장기로 갈 때 그렇게 갈 수 없는 건 당연히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1개 병원에 실시했던 것들을 6개 병원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장단점을 따지셔서 그게 전체 병원 수지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효과가 났을 때나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도인 듯한 부분도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수원병원장 겸임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지난번에 지적했었는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부병원장 제도라도.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배기수 원장님께서 6개 병원 전체를 들여다보실 수 있을 만한 여유가 계시면 병원장 한 분을 더 쓰셔서 그 인력비 지원되는 것 이상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검토해 보라고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차후 추진이 안 됐네요. 그거에 대해 따져보지 못 하셨네요.

○ 배수문 위원 해보신다? 그러다 배기수 원장님 쓰러지시면 어떡하시려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간호인력이 포천, 파주, 안성 다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병상을 확보해 놓고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병동이 개설 못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자구책 갖고 계시냐고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자, 한 가지 더 제의를 해볼까요. 지금 간호사가 양성되는 게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되죠?

○ 배수문 위원 학생들이 학비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금처럼 아니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만 투입이 되면 장학금 지급이 되고 나중에 저리로 갚게 되는 식으로 장학금을 먼저 대출이라든가 일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걸로 간호학과 쪽에 자매결연을 맺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하든가 이래서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 그리고 실습도 체결하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간호사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그렇고. 간호사가 대부분은 3년으로 되면서 그리고 직업으로서 간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취업률이 요즘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열악하고 조금 힘들다라는 병원에서는 취업했다가도 바로 옮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이나 대출금을 주면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숨통이 트이고 그 기간 내에 그 병원 내에 익숙하게 되면 그 병원에 정착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의로 뽑아 가지고는 정착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급해서 포천에 근무하게 됐어요, 급하게. 그런데 의정부에서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나면 바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부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고 그 도와준 걸로 인해서 장기계약을 맺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향후 이게 간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정상병동이 운영이 되면 일단 병원 수익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가정 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수급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인력은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 배수문 위원 요양보험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간호사 양성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 배수문 위원 과도기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인데…….

○ 배수문 위원 빨리 좀 어떻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전체 제도로 만들어서 보고만 잘되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네 번째 질문인데요. 공중보건의 감소가 예상이 되죠?

○ 배수문 위원 공중보건의가 빠지면 수가에 엄청 문제가 있죠?

○ 배수문 위원 감소대책도 지금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상당히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인력이 빠지게 되면 바로 그냥 인력이, 시설 자체가 놀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같이 고민하고 좀 더 대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다섯 번째 질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병원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각 병원마다 홍보를 따로 하고 있죠? 수원병원에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각 병원 홈페이지로만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대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역할들을 병원 자체인만으로는 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대변인실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홍보채널을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시군에 있는 홍보채널을 같이 이용하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중증장애인 치과 관련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알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새롭게 시행되려고 하고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홍보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실 홍보팀과 조인을 좀 하셔서 병원이 경기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도 자체 홍보채널을 이용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시 출신 박윤영입니다. 포천병원의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에 1월 15일 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 박윤영 위원 2012년 1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 박윤영 위원 포천.

○ 박윤영 위원 아, 됐어요?

○ 박윤영 위원 거기 2월 1일 준공 예정된 것도 됐습니까? 격리병실.

○ 박윤영 위원 글쎄요. 2월 1일부로 준공 예정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입찰 진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윤영 위원 여기 2012년도 2월 1일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 박윤영 위원 전염병 격리병실 확충에…….

○ 박윤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2월 1일 예정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도비 이런 걸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이 나올 텐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 박윤영 위원 앞으로 그럼 지원을 얼마 더 받아야 이게 준공…….

○ 박윤영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얼마나 됩니까?

○ 박윤영 위원 글쎄, 앞뒤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해가 덜 가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규모가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획이 있어서 다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규모를 정해서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진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박윤영 위원 네.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거듭 똑같은 지적이었거든요. 우리 보건복지국의 과장을 배석시켜서 이게 보건복지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배석 안 하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복지국에도 이 의료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앞으로, 왜냐하면 서로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배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고 서로 그게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이효경 위원 여기 제가 간단한 거 중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11년 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 진료하신다는데 어느 병원에서 이걸 하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6개 병원에?

○ 이효경 위원 그럼 다른 절차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각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운 사정들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 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려면 경기도민이면 가능합니까? 아니, 경기도민이 아니지, 외국인 근로자니까. 별도의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자격증은 아니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이게 연인원이 5,300명이고 지원이 3억 4,000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원과 지원금액이. 이거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준 없이 찾아가서 진료 받고 돈이 없다고 하면 감면해 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이 환자들은.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으면 주로 센터를 연결해 주거든요. 외국인지원센터를. “거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바로 도에 6개니까 모든 지역에 대개는 퍼져 있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아, 너무 많이 오실까 봐.

○ 이효경 위원 저희 위원님 이름 대고 들어가면…….

○ 이효경 위원 적자가 더 늘어날까 봐.

○ 이효경 위원 어려운 한도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상되는, 대략 예산에 이게, 이 정도를 어느 항목에 집어넣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 무료진료라고 하는 게 이게 11년도 기준이면 12년에도 예상항목에 예산이 들어가 있을 텐데 따로 그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2년에는 사회사업비 항목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11년 말 기준으로 3억 4,000인데? 업무보고 14쪽.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아, 12억에 잡힌 게, 12억 잡혔어요?

○ 이효경 위원 지원금액이 5,312명에 대해서 이게 3억 4,000으로 나와 있으니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 이효경 위원 그럼 12년에는 얼마로 잡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고요.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할 부분이고. 왜냐하면 공공의료사업이, 도립의료원이 사실은 첫 번째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 돈을 흑자를 내고 안 내고 이전에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야지 된다라는 게 저번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되었고. 왜냐하면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사업을 민간병원에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민간병원하고 공공의료사업에 관해서는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립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날 거라고 회피를 한다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게 되면 도립의료원으로서의 기존의 그 의미가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적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도립의료원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와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 이효경 위원 본연의 업무가 바로 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공공의료고 한 축은 의료사업들을, 이제 일반병원과 같은 의료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업무추진계획에서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조사하면서 다닌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진행이 착실히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만성적자인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서 각 병원이 병원의 특성을 살려서 된 대목들과 비급여수가의 현실화 경영개선, 노사문화 창달을 위한 파트너십 보면 노사문화 창달을 위해서 파트너십 프로그램 구축하는 게 상당히 창조적이고 고민의 흔적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칭 ‘사통팔달’, ‘내가 주인’, ‘두들겨라 신문고’, ‘계급장 떼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민의 흔적들이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 치과 예산에 대해서 저번 예산심의 때 증액이 됐지요?

○ 이효경 위원 그 중증장애인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준 예산인데 그게 얼마 정도 됐었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진료센터를 이미 수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정책과장님께 듣기에는 이 수원병원이 기존에는 중증장애 치과진료 우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장애인 환자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치과는 마취가 필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2년부터 개선이 된다는 건가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가?

○ 이효경 위원 네, 마취 안 되고 있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럼 11년부터 그렇게 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아주대에 그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국비하고 도비지원으로 13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단국대 죽전병원이 죽전에 치과병원이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수원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중중장애인 치료 안 하고 있고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수원병원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국대 치과병원이 있는 건 장애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은 마취치료가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도립의료원에서 하고 있다 이걸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새롭게 편성된 2억 4,000 정도 넘는 돈으로 북부 쪽에, 여기 남부 쪽이 수원이라면 북부 쪽에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럼 의정부까지 그 선생님을…….

○ 이효경 위원 제가 의정부에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에 장애인치과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의정부에 인구가 많다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의정부병원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근거로 할 때 중증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다음에 교통조건이나 이런 걸 두루 살피셔서 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그것을 좀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 쪽보다는 파주 쪽이, 고양과 파주에 장애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양에는 기존 인프라나 이런 게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살기가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수를 보면 고양, 파주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정리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20쪽에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도입에 따른 21억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요?

○ 이효경 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그동안은 안 됐었나요?

○ 이효경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행안부 지침인데 예산은 거기서 안 주면서 하라고 그러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6개 병원 원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께서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우리 취약계층 도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고하신 거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 그래도 저희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자에 대한 부분인데 폭이 많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노력은 계속 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 어쨌거나 본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의논도 하고 좀 고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앞에서 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사업이 안타깝게도 조금 삭감이 더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보고받았을 때도 대상자 대비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은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5억 플러스 각 부분 감면 총액 1억 원 산정해서 6억을 만드셨다는 건가요? 이 사업비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5억 플러스 각 분원 감면 총액 1억 원 산정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어쨌거나 5억 플러스 각 분원 감면 총액 1억 원 산정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여기 자체 내 사업, 다시 예산을 받으신 다음에 자체 내 사업예산을 정하실 때 그래도 기본 6억으로 채우셨다는 얘기지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원미정 위원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경영수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료원의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삭감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원장님이 앞에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순간 당황스러운 게 물론 저희는 여러 가지 면을 지적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 플러스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의 소신은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적자가 무서워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을까봐 이 사업을 더 못하거나 더 홍보하면 안 되는 이런 발언은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원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저희도 아 진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지요. 예산에 맞춰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만 하지요라고, 저희도 그 정도만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또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금액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난해에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탈락한 분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차상위 계층이나.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더욱 사실은 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사실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좀 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좀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일반의료기관, 큰 대학병원 이런 데를 저희도 어머님이 아프셔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참 의료의 질은 높을지언정 실질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겪는 그런 서비스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의 질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상반되는 걸 제가 정말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환자가 아플 때 사실은 여러 부분에, 여러 과에 그런 진료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를 여러 군데 다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여러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 환자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딱 속한 그 파트 외에는 전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오는 환자분들이 더더군다나 사실은 굉장히 좀 취약계층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거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할 때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읽으셔서 일반 정말 이익을 내는 병원보다 아, 그래도 우리 의료원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스톱으로 다 처리가 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연결을 해 주고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좀 널리 회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게 아마 친절도에 대한 부분, 개선 노력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고 강사도 양성하시고 그러는데 지난 행감 때나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쪽에 원장님께서 지난해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개선 노력들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간호사 수급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많은 인원을 해서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느냐 아니면 적더라도 어떤 금액이나 급여나 아니면 환경 이런 것들을 좋게 해 줘서 서비스를 잘 하게 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어쨌거나 환자가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주었을 때 그게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셔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사실은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짚어 주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현장에서 적극 반영을 하면 우리 의료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들으신 대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고 특히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가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으니까 내년에 급하면 조금 뭘 어떻게 해보지. 그러니까 짧게 반영하는 그런 계획 말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런 부분도 문제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정말 장기계획으로 기숙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다 그러면 이게 차근차근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일정 정도 수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랑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하여튼 올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파주병원에 기숙사, 탁아소 신축공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반영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려보는데 환아, 아픈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탁아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든지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곳일 텐데 사실 직장여성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픈 아이를 어떻게 보낼 데가 없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아픈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을 격리해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같이 도입을 하면 어떨까. 사실 어려운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사 다른 의료원에 탁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환아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야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수족구나 눈병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정말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러면 직장여성들은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만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복지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노사문화 창달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각 6개 의료원에 다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GWP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 고인정 위원 네. 일등추월이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료원마다 지역적인 위치, 지역의 위치나 아니면 건물의 노후화 이런 정도에 따라서 객관적인 조건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외곽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데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은 거를 반영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색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행감 때도 그렇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우수하게 각 의료원에서, 각 지역의 의료원에서 우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다른 의료원에도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수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병원은 뭘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정말 최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직원들의, 노사문화를 창달하신다면서요. 파트너십도 만드시고.

○ 고인정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의료원에서 그거를 배워서 거기에 맞게끔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테이블 내지는 그런 고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우리 의료원이 좀 더 정말 좋은 의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이다.”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지만 그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배기수 원장님 이하 6개 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의료원에 내원하는 이용객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 끝난 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고받았던 질의 대화 속에서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업무보고를 면밀히 보니까 배기수 원장님께서 얼마큼 우리 경기도의료원들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아주 여실히, 여기 이 자료를 보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 배기수 원장님께서 저랑 약속하신 부분의 하나를 지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 감사 때 감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원장님께서 어린이전문병원 벤치마킹하시겠다고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신 결과보고를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화해서 주시겠다고 하더니 그게 오늘날까지 안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에 대해서는…….

○ 이삼순 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정리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주셔야지. 어쨌든 그거는 이번 주 안에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주시는 거는 문제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이삼순 위원 지난해에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의료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 봤습니다. 환자 된 입장에서 받아 봤을 때 과연 우리 의료 진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직원들의 임하는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 제가 잘못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모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친절도나 또 하나 하나, 순간순간 설명 또한 아주 자세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왜 만성적자가 이것도, 그냥 해가 거듭하면서 뭔가 좁혀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서 사실 계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 이삼순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더…….

○ 이삼순 위원 다른 일반 진료에서도, 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나가리라 믿고요. 지난번 감사 때 드린 것처럼 각 6개 병원을 특화해서 가자 했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6개 병원을 모두 치과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많이 달라졌나요?

○ 이삼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개 병원을 특화로, 이를테면 그때도 예를 들었던 게 한 곳은 이를테면 당뇨라든가 또 한 곳은 다른 그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6개 병원을 모두 다 특화돼서 운영하는 걸로 이번에 전략을 바꾸셨어요. 그죠?

○ 이삼순 위원 참 좋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부에 그런데 정신질환 특화병원을 운영하는 걸로 했어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사실은 수가가 맞지 않아서 일반 병원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 제가 벤치마킹하겠다고 부산양산병원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다른 거는 다 오픈하고 오히려 정신분야 쪽만 그냥 문을 닫아놓고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바로 우리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역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의료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의정부의료원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현재 열악하다는 말이죠. 굉장히 열악한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설이면 시설 또 환경 또, 뭐라고 하나요? 의료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 이삼순 위원 의료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정신질환자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는 게 궁금하고요. 또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해 나가는데 아까 북부 쪽에 치과, 중증장애인들 치과진료를 여기서 하겠다고 해요.

○ 이삼순 위원 아니, 병상은 큰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걸 망라해서 봤을 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에서 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특히 일반병원에서도 거의 정신질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기피하고 안하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 공공의료에서 맡아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정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잘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신질환에,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왜 정신질환자는, 다른 장애인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잖아요.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정실질환자는 1급에서 3급까지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죠?

○ 이삼순 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장애인들, 다른 파트의 장애인들은 1급에서 3급이면 거의 중증인데, 물론 정신질환자들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왜 일단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평가를 받아서, 판정을 받아서 이 사람은 사회복귀시설로 가도 된다고 하면 사회복귀시설로 보내져서 거기서도 일반 주거시설,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이런 데로 보내져도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와서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 3급을 받아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회생활에서 많은 부분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3급까지밖에 안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의정부병원이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1급, 2급, 3급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서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가를 좀…….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의정부의료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지금 몇 분의 동료 위원들께서 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북부의료원 원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때 의료포럼이 있었을 때,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의료원 원장님께서 그때 간호인력 확충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발제해서 그때 토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토론 끝나고 이걸 구체적으로 간호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나름 한번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나왔나요? 토론회 끝난 뒤에.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토론회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소통을 해본 적은 없군요.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어떤 일반적인 사업이 됐든 병원이 됐든 또 공공의료시설이 됐든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 내가 여기의 직원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했었을 때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끊임없이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조들과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소통하는 그 전 방법과는 달리 노조들과 특별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이삼순 위원 원장님이 특별하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특별하게 노력하시는 부분.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4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공공의료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사업단이 편성이 됐나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예산 밖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게 의정부병원이 치과 이동진료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이강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기대가 상당히 되고요.

○ 이강림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공성과 또 아울러 경영개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의정부병원이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포천지역에 척사대회가 있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의정부병원에서 나와서 치과 무료진료와 아울러 한방 무료진료를 포천까지 와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의사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포천에 같은 의료원이 있으면서 포천까지 와서 해 주는 건 고맙지만 너무 그렇게 혹사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서로 호환성은 있는 건가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 이강림 위원 지금 먼저 우리 언론보도가 한창 날 때 보면 각 병원마다 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대부분이 재료비에 의한 약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병원당 갖고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전체 합해서요?

○ 이강림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많이 누적 적자가 쌓였던 적이 있었나요?

○ 이강림 위원 지금도 이 부분이 앞으로 경영 개선 체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해결을 짓고 가기 전에는 계속 어떤 큰 짐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강림 위원 그 부분은 조속히 자료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전에 행감 때 나온 얘기지만 경영에 있어서 포천병원처럼 장례식장을 1년 이상 운영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 시설개선이라든가 증축을 상당히 많이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지금 갖고 계신 거지요?

○ 이강림 위원 13쪽에 보면 업무추진 실적에 예전에 전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추진 우수기관으로 몇 개 병원이 선정이 됐었는데 왜 작년에는 포천밖에 선정이 안 됐죠?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진 만큼에 대한 상인가요?

○ 이강림 위원 그전에 보면 실제로 잘해서 상 받은 걸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특별히 잘해서 상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강림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공공의료 부분은 우리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가장 앞세워야 할 부분이고 아울러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도 착실히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손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짐을 떨구고 가야지만 의욕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영개선에 대한 문제점 해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영개선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삼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해서. 대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도 한번 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급히 반영을 하면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간단한 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간부현황을 보는데 간부현황에서 보니까 조미숙 팀장님, 실장님이 같은 이름으로 나란히 있는데 실장도 하시고 팀장도 하시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왜 그렇죠?

○ 이효경 위원 한 분이 그 두 개를 같이 해요, 실장하고 팀장을?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정실장을 하시면서 예산팀장까지 하시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승진이 됐는데 예산팀장을 아직 못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팀장하고 실장님을 같이 하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 이효경 위원 급여는 어디 거를 받으세요. 두 군데 다 받나요?

○ 이효경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병원장님이 바뀌셨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만 모르나요? 오늘 처음 뵙는데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왜냐하면 프로필이라도 좀 받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정보가 없어서요. 어떤 분이신지 잠깐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추후에 프로필을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시든지.

○ 위원장 송순택 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강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추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외상 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서울공익의료시설들에 대한 것과 비교해 가지고 해주시고요. 최적안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구별하셔서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성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간 중간 계속 보고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개인정보보호 이거는 21억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ㆍ결산 하면서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도서관이든 어디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계획을 다 세웠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6개~7개를 따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3억씩 들여서 따로 하지 마시고 한번 그거 교육청에 확인해 보세요. 용량을 키워서 10억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키워놓고 접속만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하나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각 병원마다 개인별로 보게 되면 되게 금액이 낭비됩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파악됐었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당장 21억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공제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공제회로부터 각각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은 동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인경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조남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남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내용이 재단인지 공제회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인경석 대표이사와 조남범 대표이사는 각각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인 대표님 나와 주시죠.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올해 첫 보고신데요. 새해에 재단과 모든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8명의 정원을 35명으로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요청에 따른 예산이 적어도 2억 5,000 정도 추가될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확보 방안 있으십니까? 사업비를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월된 금액에서 편성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추가적인 확보는 추경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적어도 인력채용에 따른 성과물들에 대한 충분한 계획서 이런 것들이, 설득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담보돼야지만 인력채용에 대한 게 원활할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준비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다른 사업을 지금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6개 분야 32개 세부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무한돌봄센터가 빠지게 되면 5개 분야 28개 세부계획입니다. 각 세부계획대로 한다면 인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책자 내용만 가지고 조금 미약한 게 있어서 자료로 보고요청을 합니다. 32개 세부계획에 대해서 담당자 그다음에 책임자들 확인 하에 월별로 1년 치 계획이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 배수문 위원 네. 사업별로 1년 치 로드맵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 계획 쭉,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순차별로 잡혀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2013년도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계획 같으면 9월 말까지 되도록이면 모든 연구라든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얘기듣던 부분인데 3년 동안 내내 12월 말에 보통 결과보고 나온다고 하고 집행률이 11월 초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연말에 일이 몰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예산 집행도 좀 시의적절하게 잘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결과계획을 잡으실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년에 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적어도 6월 전에 되는 게 대단히…….

○ 배수문 위원 좋은데 그렇게 되면 하반기 때 하는 것들의 연구가 너무 널널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연구정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시고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하반기 때 역량강화를 하셔서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 그래서 1년 치 토털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월별로 어디까지 진행할 것인지, 같이 보자는 얘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걸 적어도, 1~2월이 다 가고 나면 사실 또 시간이 4개월밖에 안 남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월별로, 세세하게는 월을 주 단위로 나눠서 52주차 계획 보통 세우시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그 옆에 책임자 이름까지 다 명시하셔서 확인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예 인 대표님의 보고를 받고 그때그때 궁금한 거는 아예 책임자별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같이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될 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머릿속에서 뜬금없이 나온 얘기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뜬금없다는 얘기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거를 연구한 데이터 없이, 전혀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즉석에서 반영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즉석에서 반영하게 되면 특히 복지현장에서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 건 한번 정책으로 시행되면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있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작년 12월에 오셔서 지금 한 1달 반 정도 되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두 달 되셨습니까? 처음에 오셔서 했던 화두도 개혁, 혁신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구성원들, 직원들 같이 사기도 앙양하고 그다음에 작년 말까지 일부 실추돼 있던 복지재단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11년도 업무보고서 보면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세웠죠. 사회적기업지원단에 대한 5억을 세웠고요. 기존에 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두 가지 위탁사업을 받아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과 예산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35% 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몇 가지, 어쨌거나 노동부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한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다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마 최종적으로 한 70~8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위탁한 사업은 사업회계가 아마 올해 6월까지죠?

○ 원미정 위원 8월, 올해까지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행감 하고 예산 할 때는 아직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실적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한 보고도 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걸 검토를 사전에, 저희 업무보고 말고요. 관심 있어서 연구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 사업보고서, 노동부에 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 봤는데 사실은 예산 볼 때도 집행률이 35% 이렇게 넘지 않았는데 결과보고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사실은 표기가 돼 있어요. 그중에 제가 숫자적 오류도 굉장히 많아서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 중에 저희가 위원장님 모시고 상임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협력화단지 조성 사업 때문에 화성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님도 세 분이나 오시고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면서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아주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널리 홍보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신문에도 그 뒤에 몇 차례 나왔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후에도 잘 진행이 되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결과에 대해서 아세요? 어떻게 협력화단지에 4개 입주한 기업들이 잘 성과와 그다음에 고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알고 계신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지원이 처음 초기의 계획대로 다 됐나요? 이거 지금 답변하실, 사실은 사회적기업지원단장님도 안 계시죠? 사표 내셨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개별 법인화 하셔서 나가셨죠?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사업을 사회적기업지원단이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은 사업, 청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것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신가요? 이 업무에 대해서. 단장님이 빠져 나갔는데.

○ 원미정 위원 그냥 나눠서 하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내실 있게 할 수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럼 현재는 중단된 건가요, 이 사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쨌거나. 8월까지 저희가 재단이름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산하에.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책임성 있게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중간에 나가신 이유도 저는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선정 관련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개인법인 설립하고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럼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보내신 건가요? 나가서 그걸 받기 위해서 민간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받으시오 해서 나가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도 사회적기업 지원단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은 업무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방침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받고자 나간 재단이 과연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한 업무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굉장히 그 책임 또한 재단이 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이게 사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그냥 방조했다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금 사업 자체도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받기 위해서 개인 독립법인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연구과제를 보니까, 책자가 날아오죠. 재단에서 연구결과보고서들을 우편으로 보내 주셔서 잘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한 지원단 설립, 재단 설립 관련한 연구보고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제목도 아주 유사해요. 8월에 결과보고 나오고 12월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재단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 연구용역을 줬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쨌거나 지원단장하면서 본인이 그런 계획들을 가지면서 사전 작업으로 그런 연구용역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나가셨나요?

○ 원미정 위원 연구한 박사님을 보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연구를 한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독립이 돼서 나간 법인 이사장인가요? 뭐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 원미정 위원 이사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 들게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협력화단지 짚다 말았는데 제가 4개 사업단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4개 사업단 중에 2개는 제가 조사한 거로는 고용이나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후 지원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실무단장님 아니면 어떤 분이 하실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주업무, 단장님 밑에 누가 주 하셨죠, 담당을? 책임 못 지실 거면 하지 마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아직…….

○ 원미정 위원 자료 제가 다 미리 받아서 봤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결과에 대한 거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거를 답변할 실무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지원단과의 업무를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추진하고 내실 있게, 또 단장이 빠져나갔을 때 그걸 책임지고 끌고 나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8월까지도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밖에다는 재단이 사회적기업, 저희 추경 때도 5억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산 없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금 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은 사업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5억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내실 있게 하나도 못했어요. 겉으로 대외적으로는 아주 새로운 모델의 협력화단지를 구축해서 지원한다, 다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이 자료에 보면 뒤에 신문 기사 나간 것도 한 열 몇 권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보니 그걸 내실 있게 이후에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노동부에 보고한 거는 아주 정말 대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 중에 사회적기업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실시한 게 있습니다, 지원단의 보고서에. 그 사업 중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여기에 보면 수요자 파악,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뭐든 하겠다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조사대상을 보면 경기도 내에 26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설문 회수율이 1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성과가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보고서 내에도 또 서로 안 맞는 게 바로 다음 장에 주요 조사내용으로 분리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매출현황으로 분리를 했거든요. 똑같은 대상이에요. 아까 1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현황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서에 쓰고 바로 그 뒤에는 내용적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는 8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에요. 기타까지 다 포함한 게. 이런 보고서를 내시면 어떤 신뢰가 있겠어요. 다 허위죠.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용에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항상 지적이 돼요. 뭉뚱그려서, 저희가 행감 때도 이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한 줄 한 줄, 정말 사업내용과 예산하고 결산 달라고 했더니 정말 단순히 한 줄 한 줄 예산액 이 정도만 주고. 그래서 파악할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추가로 자료를 다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 결과보고 달라고 하면 안 주셔서 다른 데 보고한 거, 이거 노동부에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해서 봤더니 여기에 보고한 거는 노동부에서 받은 사업만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업을 다 섞어서 보고서를 쓰셨어요. 굉장히, 노동부에서 얼마 줬죠, 이 사업 가지고?

○ 원미정 위원 1억 4,000 줬는데요. 이 사업은 플러스 5억, 플러스 진흥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굉장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 좋게 봤겠죠. 좋게 평가를 받겠죠. 이런 허위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 관련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허위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경기복지재단의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얼마나 내실이 없고 책임성 없고 신뢰 가지 않는 그런 기관이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밖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대상자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가셔서 개인법인을 내시든 뭘 더 열심히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 맡았을 때 책임성 이런 부분을 담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에도 보니까 이후에 지금, 6개월, 8월 달까지 할 때 재단 내에서 이걸 책임질 인적 구성은 여기 없어요. 지금 그냥그냥 기다리다가 진흥원에서 새로운 다른 데다가 나머지 잔여기간을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하시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지금 물어봤을 때 답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 있게.

○ 원미정 위원 과도기가 아니라 1년 사업 받은 거는 마무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 원미정 위원 아니, 현재 내부인력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도 책임자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상태에서도 꾸준히 마무리를 열심히 하셔야지요.

○ 원미정 위원 지금 진행된지 벌써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나가신 지도 한 달 넘었죠? 언제 나가셨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과정에서 지금 아무도 책임자가 없이 그전에 했던 사업도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이후에 내실 있게 관리감독하고 점검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데 현재 앞으로 할 사업은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책임감도 없는데.

○ 원미정 위원 네, 확실하게 대책 세우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재단대표님.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이력서를 봤어요. 이력서를 봤는데 보니까 경기복지재단하고의 인연이 10년도부터 한 2년 됐지요?

○ 이효경 위원 7개월 나왔을 때 초빙연구원으로서 계속 상근하셨지요?

○ 이효경 위원 그때 보니까 저희가 10년도 행정감사에서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출근 제대로 안 한 초빙연구원 분들에게 준 보수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근무기록지나 이런 걸 봤을 때, 2010년에 감사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나오셔서 초빙연구위원 하시면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셨나요? 연구성과물 같은 게 있으신가요? 관여했던 연구가.

○ 이효경 위원 과제물 나온 게 있나요?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과제물이 나오면 연구위원 이름이 나오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초빙연구위원을 하셨으면 그 성과들이 2월에서 8월까지 성과들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연구를 주로 하셨고 그 연구과제에 이름이 포함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제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연구성과물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 이름은 안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성과는 있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공동으로 같이 넣지 않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때 그러면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보수는 받으셨나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금액에 대해서 묻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고. 저희 행감 때 그 내용이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2010년도 행정감사.

○ 이효경 위원 그건 이사로 참여하시면서 하신 건가요?

○ 이효경 위원 2월에서 8월까지…….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기간에 대해서 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시는 거지요? 2월에서 8월 동안 연구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한 2년 됐으니까.

○ 이효경 위원 이거 추가로 자료를 좀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2년 동안 복지재단의 초빙연구원으로 예를 들어서 2월부터 8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이기는 하지만 연구위원으로 나오셨고. 그러면 연구과제에만 참여를 하신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재단이사로 계시면서도 참석을 하셨고.

○ 이효경 위원 그럼 2년 동안 계셨으면 이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나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인식이 좀 되셨는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 상황에서 권한 자체가 재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왔지만 그걸 지적해서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그때도 2년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이사로서 2년 동안 여기서 계속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위원들이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를 했을 때 재단의 방향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새롭게 얘기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그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명이 되기는 해서요. 그러니까 방향과 관련해서. 그러며는 그전에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방향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단이 12년 들어와서 방향전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이사장님하고 계속 그 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재단의 방향이 좀 모호한 게 싱크탱크 역할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사장님 생각하는 그 재단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과제, 그때는 전략적과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인큐베이터하는 역할들과 그것들을 전략적과제로 수행하는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주요 방점이 찍혀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의 주요내용 중에 무단돌봄센터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방점이 찍혀, 전략과제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2년 업무보고를 봤더니 무한돌봄센터는 이관한다 그랬죠? 도 기구개편 이후에 이관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단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란 말이에요. 일하다 말고 중간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럼 이게 지금 재단의 주요업무라고 얘기했던, 11년에 가장 주요, 서상목 이사장님 계실 때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얘기했던 두 가지 업무가 그냥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설명 없이 재단의 방향을, 그 전략적과제라고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작년까지 무한돌봄센터와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재단의 주요사업이고 전략과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니까 그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설명 없이.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왜 도로 이관됩니까? 그렇게 전략적과제라고 중요하다라고, 인큐베이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31개 시군 했는데 갑자기 여기 없어지고 그 무한돌봄센터장을 하셨던 분이 기획실장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이 있었습니까? 사회적기업지원단장이, 황선희 단장께서 사회적기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경투로 갈 거를 여기 재단으로까지 갖고 와서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스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리 하에 여기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원단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재단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단장님이 가고,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단장이 그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갖고 왔는데 그럼 재단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사전에 얘기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새롭게 이사장 바뀌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그럼 재단에서는 뭐 했습니까? 대표님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얘기내용은, 성과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없었던 일처럼 그 성과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제회는 이러저러한 절차를 통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 이효경 위원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부분에 의해서 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마무리하는 무슨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마무리 한 후에 재단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내용이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전략적과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방점이 찍혔다가 갑자기 대표님 바뀌면서 틀어놓은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요전략 과제라고 얘기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있어야 되지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지원단에 대해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잠깐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알고 계시죠? 왜 나가셨는지. 황선희 단장님이 한 달 됐다고 그랬나? 왜 나가셨는지 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 사회적기업지원단이 지원기관 통합운영방안,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에서 하기로 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11년도 6월 9일에 대통령보고에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통합하자. 고용부든 행안부든 각기 지자체든 농림이든 각각이 진행하고 있는 걸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대통령보고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거를 광역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든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나왔어요. 그 자료가 언제 나왔냐 하면 11년 12월 6일에 나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11년 12월 6일 날 나왔어요. 이 자료가. 지원기관 통합운영방안, 이 자료받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공모해야 되거든요. 공모기간이 언제입니까? 알고 계세요? 왜 급하게 나가셨는지?

○ 이효경 위원 이게 12월 6일잖아요. 조만간 공모하거든요. 공모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나가신 거예요. 그거 신청하시려고. 이거 3월에 공모할 거거든요. 2월 지났으니까 3월에 공모, 일정이 그렇게 돼요, 3월에. 왜 8월까지 안 계시고 나가셨느냐 하면 이거 3월에 이사장으로 공모신청 하려고. 그거 알고 계셨지요? 말리셨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취임을 언제 하셨죠?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작년 12월 5일 날 하셨는데 황선희 단장님께서는 언제 나가셨죠?

○ 이효경 위원 1월 13일 나가셨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지원예산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광역사회적기업. 황선희 단장님께서 법인 만드셨잖아요.

○ 이효경 위원 네, 민간법인. 민간법인 만들어서 여기에 하실 건데 그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23억이에요.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책 없이 나가신 거 맞아요? 단장 하시면서 급하게 이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전혀 인지 못하고 계셨죠? 아니,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사회적기업지원단, 민간재단법인독립, 저한테 이렇게 잠깐 주셔 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단 내에서 국고로 예산지원 받아서 했던 네트워크, 그죠? 성과물.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손 놓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광역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거 필요없거든요. 경기도복지재단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거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로 다 이관이 되고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 거기에서 다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몹시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알고는 계셨어야죠.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공제회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처음 뵙는 분이라서 제가 이력서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서울 쪽에 계셨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마포에 계셨고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사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경력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공제회 활동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이력이 어떤 이력이신가요? 그동안 쭉 복지계통에 계시긴 하셨는데.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한 게 경기도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되거나 오히려 그러지는 않다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없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여기 주요 경력을 보니까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상근하는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2009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포 재가노인…….

○ 이효경 위원 전국 네트워크를 해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됐어요? 사회복지공제회에 어떻게 공모를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선임이 돼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이거든요. 공석인 자리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일주일이에요. 23일 날 전 대표께서 사표를 내셨으니까 1주일 상간에 이게 선임되셔서…….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사표는 23일 날 내셨거든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 이효경 위원 마지막에 몇 배수로 올라가셨나요? 2배수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 이효경 위원 경기도에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해서 최종으로 한 달간 걸렸다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항,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공제회는 앞으로…….

○ 이효경 위원 이거는 여기에 나온 참고인데 신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올해부터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없죠? 법률이.

○ 이효경 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공제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 외의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이효경 위원 지자체가 이제 출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하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41억 이거 했잖아요, 투자를, 출연금을.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 법대로라면 내년에 출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조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앞으로 첫째,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지만 법률 개정은 여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담당이죠. 법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거는…….

○ 이효경 위원 아니, 이게 법률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면 법률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김 지사, 김문수 도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공제회 출연금 막는 법률 말도 안 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의 출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 다르게 얘기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금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에 의하면.

○ 이효경 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1억 갖고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앙에 공제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용역은 나왔나요? 용역하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 이효경 위원 용역하고 있다는 거는, 용역하고 있는 중인 건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째는 그런 대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제회 살림과 관계없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앙에 공제회 만들어 졌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출연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 현행으론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현행 법률대로라면.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번에 공제회 대표, 우리 공제회가 행정감사 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속기록 보시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공제회 대표가 업무태만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내 했었고 그런 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자진사퇴까지 가게 됐는데 내적인 부분에서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다니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원 보니까 직원이 공석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출장 다니고, 이게 지금 거의 출장업무잖아요.

○ 이효경 위원 출장업무고 사람 만나는 일이고 상담해야 되는 일이고 거의 그런 일인데 지금 이 명수 갖고도 1만 명을 채우는……. 지금 5,000명인데 그걸 12년 동안 1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효경 위원 딱 배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공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보통 모든 직원이 아홉 분이신가요? 지금 상주하시는…….

○ 이효경 위원 8명이 보통 출장을 나가시는데 사무실에는 한 분 남아 있고 다 출장을 가시나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거의 밖으로 나가는…….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방법을,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인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저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2년 잉여금이 7억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건 지난해에 쓰다가 남은 돈이 넘어온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왜 남았죠, 돈이?

○ 고인정 위원 그 전 해는 10억이에요. 잔액이 이렇게 10억씩, 7억씩 남으면 그거는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지난해에 저희가 2012년 예산심의 때 그때 제가 사회적기업지원단 단장님께 사업실적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게 올해까지 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돈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까 쭉 제가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든 사회적기업지원단 사업은 이미 끝난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7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의 예산이 있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남은 잉여금이네요.

○ 고인정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쭉 보면서 15쪽에 보면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있어요. 국제심포지엄은 해마다 한 번씩은 하셨죠?

○ 고인정 위원 이번에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 고인정 위원 5,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행사비가 5,000만 원이라는 거죠?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목적, 사업주제를 보니까 사회공헌과 복지마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어진 마을이 있습니까? 현재 경기도에. 아니면 지금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례를 취합해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이런 것들이 일회적으로, 행사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어떤 포럼에, 아마 복지경기포럼이었던 것 같은데 참여했을 때 마을 만들기와 비슷한 주제를 갖고 완주군인가 어디서 와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비슷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존에 있는 사례, 국내에 있는 사례를 외국사례와 비교해서 지금은 좀 더 확장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모델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굳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사례가 되어 있고, 수집된 사례가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 만들기를 시도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좀 더 한걸음 나아가서.

○ 고인정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쭉 요즘 최근에 부쩍 복지재단에서 연구 결과물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연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지…….

○ 고인정 위원 그거를 보내주실 때 한 부씩 보내시지 마시고 묶어서, 일주일 단위로 보내시든지 오히려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편물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그리고 우편물이 와도 그게 한 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몇 권이 따로 따로 포장돼서 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건 좀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지 연구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리고 눈에 띄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와 우리 복지재단 연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고인정 위원 거기도 복지파트도 있잖아요.

○ 고인정 위원 하여튼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결과물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에 있어서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정말 이게 시의적절한 것인지, 이게 우리가 정책반영을 하는데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고인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몇 번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본 게 없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꼭 똑같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이라 할지라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지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공제회에서도 며칠 일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떻든지 사회복지사들의 그러한 처우에 대한 기준점이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과제로 하시는 건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 배수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인 대표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 염려 섞인 질의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에게 언론에서 가끔 재단에 대해서 안 좋게 인식하고 재단을 없애자 그다음에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반대패널로 나와서 토론 좀 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까지 오고 있어요. 존폐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재단 내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참 안타까운데 그런 많은 자료들, 기관 내에서 기관을 포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언론을 동원하는 건데요. 하는 거에 비해서 겉으로 자꾸만 나쁘게 포장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요즘 보십니까? 신문 좀 다 스크랩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얼마만큼 긍정, 인 대표님 얼굴 나오신 거 하고 인 대표님 인터뷰한 거 빼고는 다 부정적이에요. 아세요?

○ 배수문 위원 네, 올해 들어와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마 근본부터 뭐가 좀 잘못된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조 대표님께도 좀 부탁하고 싶은 건데 그거 조금만 소통되면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도 특히 언론을 대할 때 한순간의 실수가 사실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들이 사실 언론들은 자존심 때문에 먹고 산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잘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올바르게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오죽하면 여성가족연구원,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건 오히려 경발연에 다 주고 해체해도 되지 않느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체성을 아직 못 찾았다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좀 더 각인시켜드릴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도 그 연구결과들을 좀 더 언론자료로 자주 배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의원들에게 그다음에 공직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하는지를 늘 매뉴얼화 돼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건 이상 언론자료로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좀 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분명히 도민들이 좀 알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복지현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데 그런 거 거론은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인 대표님 우선순위로 좀 챙겨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행감 지적내용은 다 완료라고 보고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완료라고 보고된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행감을 하고 2011년도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걸 지적하는 내용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때는 대표님이 같으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걸 바꾸는 체제로 오셨고 작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고된 자료에는 완료, 완료라고 온 게 대개 많아요. 그렇다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셔서 적어도 올해 행감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이 상임위에 계실지 다른 데 갈지 모르지만 똑같은 건으로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그 일만 계속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은 보좌관 없이 위원 한 명이 그냥 내용만 파악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고민 없이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위원들이 지적한 게 부당하다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셔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재단과 공제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상임위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안 심사와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