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입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2012년 6월까지의 임기지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우리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경기도의회를 선도하는 모범이 되도록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간략히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간사선임의 건과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공석인 민주통합당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님들은 오늘 회의에 앞서 민주통합당 간사로 이재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민주통합당 간사로 이재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으로 민주통합당 간사는 이재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선임되신 이재천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재천 간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공손하게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재천 위원, 발언대로 이동)

고맙습니다.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제가 간사된 것 가장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은데…….

(웃 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은 저를 다수당의 간사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안승남 위원장님 고맙고요. 우리 집행부 또 이 자리에 계신데 정치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불협화음 없이 짧은 기간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메워 주시면 남은 기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승남 오늘 선임되신 이재천 간사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승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의석배정도 국회의 예를 따라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 민주통합당 간사석을 배정하고 좌측에는 한나라당 간사석을 배정하며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간사석 다음부터 나머지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다시 한나라당 끝에는 비교섭단체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석배치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먼저 박신환 국장님 축하드리고 공무원님들 새해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8쪽을 보면 2011년 업무추진 성과가 있어요. 통상촉진단 그러니까 환경산업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상담실적이 221건인데 963억의 상담실적을 냈고 실질적으로 8개 기업에 62억을 냈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적 대비 실질적인 수출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08년도서부터 11년까지 1,207억 원을 우리가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전년도에는 너무 미진하지 않나, 전체 대비. 4년에 1,207억 원이라는 수출을 냈는데 2011년도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2012년도는 어떻게, 여기 12년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저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늘상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인데 저희가 경유차에 대해서 CNG차량으로 대체비를 대형은 1,850만 원 해주는 거고, 보전을 해주는 거죠?

○ 임채호 위원 매년 이렇게 보지만 우리 세금으로 이와 같은 배출가스를 갖다가 대기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차를 제조하는, 현대든 기아든 어디든 간에 제조하는 회사에서 보전을 해주든가 가격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경유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경유차 단가를 올리든가 해서 보전을 안 해주고도 자동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CNG로.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한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버스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관광차나 일반 개인버스에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의 차이. 공영제가 아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영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구축이에요. 올해 이게 공동주택 RFID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7개 시에 61억 원의 돈을 들여서 시범적 사업인 것 같아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7개 시는 어디고 이것이 2월 2일 날 어떤 전문가 집단하고 설명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동주택 RFID 구축을 해서 시행하는 시군구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또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제가 와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 가정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RFID 설치가 됐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민원. 그리고 또 각자 자치단체에서 그런 특허를 내서 실제 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해결도 하는데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저기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24쪽에 보면 소각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예요. 2000년대 이전 건설된 소각시설은 6개소란 말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1,880t. 한 개소당 한 300t 규모를 처리한다는 내용이걸랑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6개소에 300t씩 가동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회 활동으로 고양시의 소각시설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완전히 정상화를 만들겠다 했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신청하면 학원 통학버스가 됐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인자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경유차는 8,500만 원이고 CNG차량이 1억 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걸랑요. 1,800……. 그 뜻인데 아니면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담을 매겨버리면 되지 않나? 그러면 경유차를 생산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1,800만 원 돈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자기들도 차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이왕 그렇게 하면 가격도 싼 CNG나 이런 차로 유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세금으로 굳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서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나왔던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 임채호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7개 시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7개 시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재원 출연은 어떻게 마련한 겁니까? 61억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 임채호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계량으로 해서 RFID카드를 넣어서 무게로 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그런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7개 시하고 기존 사용했던 데 문제점이 있는가 또 민원사항이 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고양시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국장님 봐주시죠. 폐기물감량 재활용. 여기서 이제 종이팩, 건전지, 형광등의 집중수거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 홍범표 위원 이거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종이팩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또 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수은이라든가 중금속 같은 게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분리수거를 해서 적정한 처리과정을 거쳐야만 우리 일상생활에 늘 사용하면서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 도뿐만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말이에요 공모를 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면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될까 하는 부분을 주민공모를 통하신다든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더니 일본에서 이 분리수거가 참 잘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일선 시군도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쓰레기 발생을 가정에서 내놓을 때 월요일 날은 음식물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재활용품 중에서도 분리를 해서 공병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에서는 수거함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일 지정과 관련 없이 구분해서 분리수거가 가능한데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아직 그런 어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널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공모를 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농촌 폐비닐. 이게 저희가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폐비닐이 2차적으로 농업에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도시민들이 텃밭 가꾸기라든가 주말농장 여기까지 비닐로 피복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만큼 비닐의 어떤 피해를, 2차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비닐을 바로 걷어서 어디다 놓기만 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썩는다든가 해서 2차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닐은 땅에 묻어놔도 상당히 오랫동안 썩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재질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친환경적인 소재가 개발이 돼서 몇 년 동안 땅에 묻혀 있으면 자연적으로 썩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시민들이 짓는 농사에까지 비닐이 등장이 됐어요. 작은 공간인데 텃밭을 하고 주말농장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또 내지는 계획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 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행정계통이 됐든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 폐비닐수거를 하는 위탁업체가 됐든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수거작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지도 한번 보시고 또 수거업체와의 관계 또 수거방법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인 수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환경학습. 이 환경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국장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것을 꼭 우리가 어떤 전시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려는 생각보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습과정, 교과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에 정규적인 학습과정에서 이 환경의 어떤 중요성의 교육을 학습화시켜서 그것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몸속에 체화돼서 환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환경을 잘 관리했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이익 이런 것들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일부분 도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참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환경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성인만이라든가 가정만을, 배출업소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생활 속에 교육이 돼야만 이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환경을 우리가 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남고 담겨져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주십사 하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자금 있죠?

○ 홍범표 위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팔당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또 한강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사항을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해 본 결과, 지금 환경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점검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됐어요. 실질적인 활동내용이라든가 또 저희가 지원자금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지원자금까지 드렸는데 그 지원자금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도에서 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 단체들이 우리 도가 생각하는 만큼 어떻든 정책목표에 가깝게 따라와 주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정기교육을 통해서 우리 도가 목표했던 만큼 따라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금의 집행내역도 경우에 따라서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가 정책목표로 해서 가지고 갔던 그런 부분을 가까이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자금을 주는 데는 어쨌든 정책적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거기에 가까이 와주기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좀 살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통상적인 것을 확인도 할 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29페이지 수원하고 시흥하고 기후변화ㆍ녹색성장체험관을 올 5월 달과 6월 달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착공기간 해서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 김주성 위원 1년 정도?

○ 김주성 위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확보된 상태지요, 두 군데 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짧게 물어보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바로 제 지역구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왕 왕송호수공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 김주성 위원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데크가 지금 물론 환경단체나 의왕시에서 거기의 일정 부분 한, 그 왕송저수지 약 4만 5,000평 정도가 수원시 땅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가 의왕시 것이고 사업내용은 대충 의왕시와 수원시 간의 토지를 서로 맞교환해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데크를 설치했을 때, 저수지 전체에 데크를 설치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수지 안에다가 모노레일 비슷하게 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이런 아직 정확한, 확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랬을 때 거기는 또 만만치 않게 예를 들어서 일월저수지나 이런 데는 농경지가 없지만 그쪽 왕송저수지를 비롯해서 거기에 농경지가 제법 있어요, 그쪽은. 그랬을 때 모노레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표현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설치됐을 때 결국 관광객이 그 모노레일을 타고 이용했을 때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호수에 버린다든지 이런 모든 게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데크라든지 이런 거 전체 설치를 해서 지원을, 사업비가 나갈 건데 더불어서 이 데크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의왕시에서는 한술 더 떠서 여기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해 갖고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근지역에 있는 백운호수라든지 이런 데들도 아직까지 그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차 한 잔 마시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안에다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직격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데크의 설치비까지 지원하면서 이게 바로 환경파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지 이걸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 김주성 위원 그게 플라스틱을 박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결국에 쇠를 박아야 되고 모든 게 그러면, 쇠가 어느 연도기한이 지나면 그게 녹이 슬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지금 여기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당연히 들고 올라갑니다. 그거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쓰레기봉투가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 호수에 다 버릴 건데. 그렇게 많지 않은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 떡밥을 버렸을 때도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지금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 보존돼 있는 호수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환경파괴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많이 검토를 해서 일단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문제를 짚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연인산도립공원과 수리산도립공원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녹지과는 거의 올인해서 매달리는 기분이 들어요.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로지 도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그 두 군데 도립공원에만 집중해서 하는 경향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3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녹색쌈지공원 해서 있었지만 제가 국장님 부임하시고 여기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만나 뵀을 때 추경에서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이 녹색쌈지공원이 아닌 쌈지공원지원 조례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 도시환경국은 만들었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더 나갔고 이쪽 본청에서는 단돈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 김주성 위원 올해는 꼭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여기 생활환경으로 해서 수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원하는 지역이?

○ 김주성 위원 네. 지금 수원, 안산, 김포 있는데 일단 안산, 김포는 넘어가더라도 수원지역만 어디인지?

○ 김주성 위원 그 사업주체가, 지원해야 될 주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사업장도 없이 이거 예산이 서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 김주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녹색쌈지공원도, 일단 여기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안산 출신의 위원님 계시고 용인, 시흥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 지역을 메모해서 지역별로 어느 곳에 어느 동에 사업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이것도 안 나와 있으면 다시 체크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가로수 쪽도 용인, 예를 들어서 없으니까 용인지역만 하나 해주시고 학교숲도 수원, 시흥, 용인 그다음에 안산 이 정도는 파악해서 최소한도 어떤 구에, 어떤 지역에 사업비가 얼마 편성돼서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진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 국장님도 역임하셨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환경국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 김진경 위원 한 몇 % 정도 하셨습니까?

○ 김진경 위원 마저 열심히 해주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2011년 업무추진 성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전국 1위라고 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거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4억 5,300만 원이에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무한돌봄사업이나 이웃돕기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 김진경 위원 또 16쪽 보시면 실내 공기질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면 관리대상에 보육시설이나 지역역사, 대규모 점포 등 해서 3,315개 업소를 관리대상으로 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어요. 하면서 2012년도 올해는 영화관이나 학원, 전시장, PC방을 상대로 해서 관리자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이 홍보를 언론이나 버스광고나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규모.

○ 김진경 위원 그럼 연간 2회나 뭐 이렇게 나가서 관리감독을…….

○ 김진경 위원 관리감독도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39쪽 보시면 민관 환경협력 활성화가 있어요. 푸른경기21이라든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실질적 연구 및 기술지원 또 환경단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2012년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저희 세금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기능 강화라고 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용번호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8번인데요. 이게 국번 없이 운영하는 그런 겁니까?

○ 이의용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우리 민원콜센터로 넘어가요? 전화를 하면?

○ 이의용 위원 그러면 120은 무슨 번호입니까?

○ 이의용 위원 민원콜센터.

○ 이의용 위원 그럼 각종 민원 다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128번이 120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평시에만 전용번호가 128번이고, 그렇죠? 평시에만. 근무시간에만.

○ 이의용 위원 평시에도?

○ 이의용 위원 그럼 이거 전용번호 128번은 의미가 없는 얘기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128번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고유 전용번호가 아니고…….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번호다 이거죠?

○ 이의용 위원 결국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128번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120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 이의용 위원 이거 운영실적이, 뭐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시고요.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되고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문제는 본 위원이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특히 여름철 우기에 폐수 방류한다든지 이런 쪽에 순간에 일어나는 환경오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잘 신고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신고해도 조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실은 사업장이나, 오염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28번이 됐든 120번이 됐든 이런 환경오염과 관련된 도민들 또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요즘 학교폭력과 관련된 117 전화번호인가요? 이런 거 활성화시키듯 이런 환경오염행위 전용번호를 운영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행위만 가지고 다 이뤄지지 않지 않습니까?

○ 이의용 위원 거버넌스 체제가 돼야 되는데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실은 이런 신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모순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버리지 않고, 배출하지 않고 같이 환경을 지켜 나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의용 위원 34쪽에 보시면 며칠 전에 TV를 잠깐 보다가 민통선 지역에 재두루미 등 철새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서식, 그러니까 먹이를 구하는 서식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갈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볏짚을 전부 묶어서, 비닐로 포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먹이 활동공간이 적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에 보면, 34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고 해서 432㏊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민통선 DMZ하고 연결된 부분이 바로 고양, 파주 쪽일 것 같은데 사실 여기도 60㏊, 파주가 148㏊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해서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애는 쓰지만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TV 보도에 나왔다시피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 이의용 위원 여기 계약면적하고 계약형태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들의 구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걸 다 못하겠지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의식 있게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환경부에서 오는 거 다 하라고 또 이렇게 방관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에서 환경부나 이런 쪽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자금지원도 받아서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선도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계약의 면적이 계약당 얼마, 가격이 얼마 보상이 되고 이러는 건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조금만 관리해 주면 얼마든지 공존공생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실적을 한번, 이게 우리가 이번에 업무, 작년 업무보고 다죠, 이게? 또 다음에 보고하는 거 없죠? 작년 업무실적이.

○ 권오진 위원 8쪽에 보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해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가져온 것 같아요. 작년에 8개 기업에서 62억을 수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되는 것인가, 진짜로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11년까지 1,207억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라는 조직은 환경을 수출하는 데 좋은 여건입니다. 공장도 있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하고 연계되고 싶어 하는 동남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이런 수출에 대한 산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중국만 했지만 다른 나라도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작년에 비용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한번 과장님이라도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실적이, 비용 들어간 게.

○ 권오진 위원 한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간단히 말씀, 자료 보지 말고 아실 테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이거 관련되어서.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 비용을 집행했나 이거지요.

○ 권오진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았나요?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상당히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수출한다는 것은, 환경 쪽은 꼭 누구든지 활동한 결과를 보고서 그들이 사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9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해서 석면피해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7동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 274동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돼 있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이 왜 이렇게 적었나? 왜 별안간에 더블이 됐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럼 금년에는 신청 받은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용인에 가서 슬레이트 지붕을 봤더니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신청조건이 스무 집밖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착순으로.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런 사업은 별도로 해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빨리 끝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상에서 금년 2012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국의 업무라는 것이 환경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억제와 처리사업, 시설 해주는 사업하고요. 환경은 도민이 관리한다라는 그러한 교육사업 이런 것들로 크게 둘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왕송저수지가 있습니다. 의왕 왕송호수공원 관계를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는 것이 국장님이나 실무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수변 관찰 데크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하수처리장을 호수에다 얹힌 데는 신갈에 있는 기흥호수하고 왕송호수 둘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종말처리장은 항상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만 배출수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지만 8㎞만 흘러가게 되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에 딱 떨어뜨리는 곳은 기흥호수, 왕송호수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왕송 가보시면 종말처리장이 그 앞에 크게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냄새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크게. 거기에다가 기흥호수라는 데는 분뇨를 하루에 90t을 처리하는, 아주 똥까지 처리하는 그런 지역이 기흥호수입니다. 그런데 왕송은 다행히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호수 물에 대한 정화가 돼야지만 거기가 관광이 되는 것이지 아마 여름에 가보시면 녹조가 파랗게 끼고 정말로 종말처리장에서 방류구를 찾지 못하도록 연꽃을 심어서 그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변 관찰 데크 한다는 것은, 신갈호수에 가보시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데크로. 흉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물이라고. 100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온 주민이 반대해도 100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업자한테 또 농간을 당했다.” 이러는 겁니다. 어떤 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해서 용인시 설득하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왕송에서 또 데크 한다고 하면 “업자가 또 붙었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는 것이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보더라도 호수의 관찰 데크는 전부 땅에 붙어 있습니다. 데크로 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서 그 땅에 그늘도 지게 나무도 심고 해서 관찰 데크를 만드는 것이지, 관찰 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데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저는 항상 연인산 이런 거 할 때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좋겠는가?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둥을 세울 것이다, 녹물 나올 것이다, 관찰 데크에다가 방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떨어질 것이다, 그게 인이니까. 방수제가 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서 주민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해서 왕송호수에 있는, 의왕에 있는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와서 검토를 한번 문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의왕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16쪽에 보시면요. 친환경 실내 공기질 측정하지 않습니까? 3,315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 권오진 위원 이건 대상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국에서 하나요,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또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계도 사실 2,721개소를 한다 그랬잖아요? 19페이지 보게 되면.

○ 권오진 위원 공회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누가 하는지, 똑같은 개념입니까? 19페이지에 제한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해서 2,721개소 한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네. 지역을 제한한다 그러는데 누가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표만 하는 겁니까, 체크해서 잡는 건지.

○ 권오진 위원 단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체크하는 걸 보질 못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한다면 하나의 완장을 채워서라도 누가 체크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안 할 거다 이런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린캠퍼스활동을 하면서도 거기에 교수들이 와서, 환경과 교수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요즘 최고로 취업이 안 되는 데가 환경과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학생들한테 해서라도, 알바비를 조금 줘서 하더라도 완장을 채우고 “이 지역은 네가 관리한다.”라는 시스템을 만들면 성과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것을 시군에 맡겼다.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왕 2,700개 하시려면 정말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그린캠퍼스 교수들 만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를 좀 보시죠. 여기에서 대기질 관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환경국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측정망 설치하고 미세먼지 측정하고 다 좋은데 제가 용인을 걸어 다니길 많이 걸어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조금만 하게 되면 먼지가 도로에 쌓이고 막 하는데 용인시에서 자동차 돌아가는 청소차를 갖다 하고 있는데 암만 돌아다녀도 그게 되질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돌아다녀 봤더니 최고의 주범이 뭐냐 하면 건설현장이더라고요. 일본을 제가 방문했을 때에 일본은 먼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와이셔츠를 3일씩 입고 다니는, 그건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 도시주변에 모두가 녹지가 돼서 먼지 나올 곳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먼지라는 것은 일반 단지에서 공사해서 나오는 것하고 아까 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그런 LH공사 현장이 전국에, 경기도에 5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를 환경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부탁을 해서 그 시설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먼지 난다, 지금. 제가 최근에 동백지구 앞에 있는 롯데에서 막 짓고 있는데 까발려놓고 그 해놓고 나서 여름에 비 오게 되면 쓸려 내려가서 동백에서는 이번에 거기하고 도로공사에서 나온 돌덩어리가 여름 홍수 때, 여름 비올 때 도로가 막혔어요. 그렇듯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단체를 시켜서라도 만약에 우릴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걸 그대로 받으면 돼요. 신문에 도로공사 LH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비산먼지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회사가 있느냐? 공사 못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게 난 주범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시는 거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거 참 잘하시고 하는데 대책이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부탁드려서 금년도 국장님 계실 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 번 25쪽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종이팩이라든지 건전지 모집하는 건 참 좋은데 요즘 참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용인시에서 포인트 잡아서 종이팩을 모집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커피집. 우유팩을 다 모으더라고요. 모아서 참 잘했는데 하루는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유팩이 쓰레기장에 막 나와 있어요, 우유팩이. 우유팩을 모아서 쓰레기처리장에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쫓아가서 물어봤죠, 그 사람 보러. “여기 왜 내버리냐? 이거 용인시에다 수거해서 갖다 주게 되면 휴지 주지 않느냐, 재정 좋지 않느냐?” 했더니 아유 그거 용인시에서 나와서 우유팩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사람 춥다고 그래서 딱딱 보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거 하겠어요? 그냥 버려버리지. 이런 것들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국장님이 아셔서 조치를 잘하시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정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맨 끝에 39쪽에 보시면 민관 환경협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푸른경기21은 양정모 과장께서 하셨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쪽 과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 지원도 거기서 하시나요?

○ 권오진 위원 환경단체 지원. 다른 단체.

○ 권오진 위원 아, 정책과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참 좋은 사업을 많이 제시하셔서 좋은데요. 아까 깨끗한 길 만들기 운동 이런 거 참 좋은 거 하시는데 환경국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사회단체라든지 도민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부분 속에서 체험교육과 의식에 대한 교육인데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두 단체에서 조직을 제대로 관리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계획과 실적을 받고 실적에 대한 점검은 꼭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쪽에는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NGO단체에 대한 실적과 돈 집행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체를 만들어서 회계는 거기다가 명쾌하게 하고 업무에 대해서만 환경국에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환경단체가 중복이 안 되고, 똑같은 일이. 전 솔직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팔당본부에서 하는 환경교육과 환경활동교육의 대상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중복이 안 되고 업무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전 국민이 환경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도 시스템을 하는 것을 만드는 데 한번 큰 역할을 했으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정말로 깨끗한 길 만들기 운동에서 날을 한번 잡아서라도, 전체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하남 출신 최철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때 북부청에서 군부대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국방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군부대 그쪽 전방지역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손을 못 대죠, 사실 군부대니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속한 철거를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한, 좋은 환경에서 군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병력들이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죠, 병력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건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가축매몰지 2차 오염 실태를 보면 오염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로로 나왔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33개소가 유출의 의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건 어떻게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최철규 위원 이상이 없는데 의심을 해서,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 최철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작년에 남한산성 둘레길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죠?

○ 최철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최철규 위원 문화재청하고 무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 최철규 위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 최철규 위원 어떻게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요?

○ 최철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철거하고 돌계단이나 나무계단으로 하라 그 얘기죠?

○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세부자료를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다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같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자료화해서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봬서 친근감도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오시자마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환경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환경 쪽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사실 환경이 그동안 관리감독하고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고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사실상 특별하게 전국에서 이것은 경기도 것만이라고 했던 환경정책이 있었는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차를 안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도심 가운데에 전부 주차, 거리주차까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노상주차까지 전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상가입장에서 봐도 장기주차 하는 것은 상가영업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 같은 데서는 주차시간 상한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입법화하는 그것을 이번 상반기 중에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협약 때문에라도 이건 안 하면 안 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도심 가운데에 있는 차선들이 그렇게 넓게 다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신도시 내에 건설하는 도로는 우리 환경적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로를 가급적이면 차선을 적게 하고 외곽으로 크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도시계획에도 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심 가운데 통과할 때 속도제한도 일정 부분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 연말에 청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고 우리 수도권에선 특히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쪽에서 아니 국토부죠. 국토해양부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그게 안 되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상반기 중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도의 환경정책, 환경 대표주자로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사실은 경기도의 환경이 살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환경관련 시설들이 내지는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신보 같은 경우 자금활용도 환경관련 첨단 연구개발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그냥 경기신보에서 주는 인센티브 외에 녹색인증을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추가해서 얼마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지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서 그 환경기업들을 우리 경기도에 끌어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바이오가스사업이다 내지는 소각장에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업점과 어떤 계약이나 협약 등을 통해서, 경기요식업회 지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걸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가스화 사업 자체도 저희 고양시에 보면 삼송사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의사표현들은 안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기술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투자가 되어 있고 주변환경 조경시설 예산에 한 30%가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정말 맞는 거냐? 그만큼 소요가 되는 거냐? 그것이 지어놓으면 정말 결과가 나오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시설이 덜 가려면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경기도의 어떤 환경정책과 이렇게 해서 경기도 하면 ‘어, 거기 환경’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제도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128번 지금 전화했었거든요. 한 3분 기다렸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128번으로 안 들어가고 민원콜센터로 들어갑니다. 이거 저 민원 많이 받았어요. 핸드폰으로 하면 왜 그게 안 뜨냐는 겁니다. 그래서 128번이 꼭 필요한 것은 담당자가 즉각 환경관련 신고를 받아서 즉각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119로 전부 통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통합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절대 안……. 따로 둬야 되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8번이 119로 통합되지 말고 이건 고유 환경부서에 남아서,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봐도 중앙정부의 지침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128번을 폐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홍보해서 ‘환경은 여기로 신고해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냥 전부 다 민원콜로 가면, 119로 가면 나중에 그 부서까지 오려면 전화 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031 누르고 하면 경기콜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시군 담당자가 딱, 128번으로 전화를 걸면 시군 담당자가 딱 받아서 신고접수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했을 경우 그게 시군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과 연결되는 것도 한번, 직접 연결되는 거, 128번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39페이지에 말이죠. 제가 이거 한번 좀, 39페이지에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분쟁 조정 해서 두 번째 항목에 분쟁사건의 8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피해 실태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료가 있나요? 자료만 주시면 돼요, 자료만.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그 데이터만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여기 환경국에 할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제가 하려고 그러니까.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5일 날 북부청사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우리 임채호 위원님 또 이의용 간사님, 홍범표 위원님 그다음에 북부 도의원 협의회의 김경호 회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때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북부지역은 개발제한에 따른 소규모 산업체의 산재와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이 누려야 할 쾌적한 삶의 질을 상당히 비교해서 제공을 잘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로 인해서 안전한 하천수질관리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천 및 임진강지역 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기능적 조직개편의 취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북부지역 산업단지 및 하천주변 배출업소 전담관리와 지역환경 개선 그리고 환경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이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 산하에, 소재지는 경기북부청에 있더라도 환경국 산하에서 환경관리나 환경지도, 환경지원을 좀 챙겨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북부지역에 산재된 중소형 사업장의 환경관리는 예방행정과 지원시책을 병행해 나가면서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 수립과 또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관리를 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참고해서 꼭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RFID방식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얘긴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 위원장 안승남 바뀌셨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들으세요.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환경부가 최근에 8개 지자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0% 이상을 줄였다는 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관련 부분을 연구한 걸 책자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여론조사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평이 아주 좋아요. 여기 지금 제가 기사 나온 걸 따져보면 아까 한 60%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4주 정도 800여 세대에다가 진행했던 걸 설문조사했더니 한 75% 이상이 긍정적으로 많이 줄여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작동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7.9%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다가 RFID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선정된 데를 모아서 교육하면서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셨죠?

○ 위원장 안승남 그건 아니에요?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할 때도 분명히 환경부의 예산지원 받은 데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설명했습니까?

○ 위원장 안승남 그럼 잠깐만요. 기본방침이 그건데 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 위원장 안승남 아니, 시군의 판단이 아니지요, 그것은.

○ 위원장 안승남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몇 군데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뭐냐 하면 RFID 방식이 워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RFID 방식이 아니고 음식물종량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뭐 있어요?

○ 위원장 안승남 네, 할 수 있는 거요. 칩 방식하고 봉투 방식이 있잖아요.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그 예산을 가져가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해야 되는데 그 큰 비용을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칩 방식이라든가 봉투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안승남 잠깐만, 그 얘기를 다 하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중요점을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 많은 예산이 내려갈 때는 그 예산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지침이 그대로 진행되게끔 시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결정은 기초단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수십억 예산 가져간 거 가지고 칩 방식으로 가냐고요, 봉투방식으로 가고.

○ 위원장 안승남 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몇 군데 잡은 게 다시 쉽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할 때……. 지금 다시 정리하면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은 100%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 위원장 안승남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여기에 혼란이 오는 게 지금 기사도 그렇게 떠 있어요. 제가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마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RFID나 칩이나 봉투를 써도 되는 것처럼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국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시군에 7개인가요?

○ 위원장 안승남 가 있는데 이것은 RFID 방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RFID가 아니라 봉투나 칩 방식을 쓰게 되면 진행해야 되는 원칙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셔야지 언론에 난 것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안승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나 내용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변진원 소장님이 처음 가셨기 때문에 개념을 한번 물어볼게요. 공단환경사업소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안산ㆍ시흥 지역이 저는 가서 보니까 공장 때문에 빨리 발전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장을 잘 활용하고 운영해서 정말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해서 기업을 키우고 세금도 내주고 이러는데 과연 환경, 그런데 제일 문제가 환경부분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대기하고 물하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환경공단에서 환경을 전부 파악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액이 이만큼 있다. 진짜로 안산시가 지금 가 보게 되면 환경시설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분에 투자를 해줘야지만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되어지는 오염물질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해결해 주마. 그렇게 돼야지만 그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비용을 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가서 보면 그저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도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안산시는 그냥 세금 받아서 즐기는 것 같은 감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서 안산시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처음 가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환경국에서 오염측정되어서 적발된 업체를 봤을 때 꼭 반이, 환경국에서 나온 반이 공단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오염물질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한 10%, 20%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업체들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중점적으로. 그래서 변 소장님이 가셔서 금년에 혹시 중점 관리할 오염배출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은 금년 말 행정감사 시에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적어도 10% 정도는 되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해주시면, 그 10%만 제거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환경국장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할 때 무슨 서비스가 좋은 민원을 해결했다. 그것은 전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 속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환경을 좋게 하는 공단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 할 때 공단이 스마트허브로 바뀌었지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명칭이 된 게 있고 또 안 된 게 있어요. 그것을 수정 좀 해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20쪽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신다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면 공단환경개선연구회를 12년 1월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지금까지 온 게 있나요, 명단들이?

○ 김진경 위원 여기 보니까 20명 정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게 있나요, 인원이? 아직은…….

○ 김진경 위원 이거 보면 사례발표도 하고 토론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 김진경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 김진경 위원 한 달에 50만 원인가요? 전체적으로…….

○ 김진경 위원 연간 50만 원?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게 되면, 한 번 특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진경 위원 이왕 하시는 거, 동아리 운영하시는 거 정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안산 시화 스마트허브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잘 좀 공단환경개선을 했으면, 좋은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변진원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 임채호 위원 작년에 좋은 실적도 많이 냈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취약한 지역에서 같이 고생하시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대부도를 넘어가다 보면 거기가 안산시 경계인가 시흥시인가 모르겠는데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경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대부도 가자면 좌측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가 여름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나갈 적마다 차안에 문을 닫고 가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건가? 요즘에 안양에도 도살장 있는 데 노루표페인트에서 항상 민원이 있다가 최근에는 그게 다 잡혔더라고. 현대화시설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 지나갈 적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관할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 임채호 위원 몇 년째 봐도 그것이 잡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악취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그쪽 지나갈 적마다 그런 불쾌감이 안 나도록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승남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이쪽으로 승진해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 또 총인 처리시설 증설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도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재료비 대비 노무비 비중이 평균 10%였는데 20%가 넘게 책정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국비들이 투입돼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담당관실에서 한 번쯤은 검토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체계를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도가 한 번쯤은 계약에 대해서 공사비가 부풀려졌는지 정당한 건지 스크린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항습지 쓰레기 청소인데요. 홍수만 나면 팔당을 넘어서 하류로 내려오는 건 전부 장항습지에서 적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계기금 갖고 1년에 5,000만 원 정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사실 인천 앞바다에 보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아, 이것도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모임에서 충분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봉 본부장님,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려요. 아주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소책자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업무보고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12월 달 돼 가지고 점검을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의욕이 대단하다라는 칭찬으로 들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 임채호 위원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수공하고 물 원수관계로 우리 자치단체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죠?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돼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담당.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소송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거예요.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아, 시작단계?

○ 임채호 위원 7개 시군인가요?

○ 임채호 위원 거기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돼 가나요? 거기에 대응하는 미팅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 나가시고 이게 7개 시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취해서 대언론플레이라든가 저희들이 환경부장관을 만나러 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의원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치단체 의회에도 협조요청해서 공조적으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원하고 연계돼 있는 게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로 대응수위를 좀 높여가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지난 1월 달인가요, 제가 수돗물을 틀고 양치를 하는데 시궁창 물이랄까 개울물 썩은 물 그런 물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 아파트단지의 물탱크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양시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인가, 그다음 날인가 뉴스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깨끗한 물 이게 상당히 강조가 돼 있는데 팔당호는 더 맑게 하고 더 깨끗이 하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업무보고상에 그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한 구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 임채호 위원 글쎄, 그런 것도 같이 일맥으로 인해서 고온현상에 의해서 그러한 냄새가 났다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엄청난 기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일주일 안에 잡은 것도 아니고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물 깨끗이 하는 것 이런 거 다 좋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마다 녹조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또 이런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매년 이런 게 나타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팔당본부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와 같은 보고사항도 있고 2012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 도민들이. 수돗물의 신뢰가 자꾸 잃어지는 거예요. 수돗물에 대해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러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돗물의 신뢰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꼭 세우고 이게 2012년도에 없으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방안에 있어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팔당본부에서 많은 돈을 들이고 애를 쓰는 부분이 인정을 받는 거지 그것 하나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 임채호 위원 네.

○ 임채호 위원 고도처리시설이요?

○ 임채호 위원 고도처리시설, 안양시에도 냄새가 나서 내가 물어봤더니 고도시설을 하는 데 국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도 협의를, 중앙정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좀 더 내려와서 이와 같은 걸, 고도처리가 되면 그러한 것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더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그래서 그런 협의도 우리 경기도에서 취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신고대상 이하 농가인데 신고대상 이하 농가는 어느 정도를 신고대상 이하로, 소와 돼지를 분류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몇 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대상 이하 농가 그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지요? 분뇨처리가 지금 우리 G마크를 받기 위해서 이 축협에서 생산농가하고 어마어마한 소,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런 데의 가축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는?

○ 임채호 위원 대규모는 자체 처리시설을 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묶여져 있고.

○ 임채호 위원 처리장으로 옮기는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는 의무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것은 소규모인데 제가 이걸 항상 보면서 가축분뇨는 옛날에 비료가 나오기 전에,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그걸 다 수거해서 논밭, 과수원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냥 매년 그냥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 이거 생산자, 원인자부담 이쪽은 도저히 어려운 겁니까?

○ 임채호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소규모도 어느 일정 규모의 양이 있으면 그 시설을 하는 데 차라리 지원을 해주면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퇴비를 만들든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를, 비료를 만들든 공동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엮어서 우리가 퇴비공장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거기를 영구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지 매번 이걸 수거해서, 이게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아니, 개인이 못하니까.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거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냄새는 시골 냄새니까 구수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데 팔당수질본부 그 위의 지역이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 이게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거 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냄새는 크게 아파트단지가 아니고는, 시골 냄새잖아요, 우리 고유로 맡았던 그런 건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세를 위해서 권역별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는데 그 비용이다 이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 비용.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나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생산자들.

○ 임채호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고요. 27쪽을 한번 보세요. 빗물 이용시설 활성화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조례로 만든 지 얼마 안 됐지요? 2011년도에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빗물 이용시설의 확대 유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거 법적으로 공공시설물의 일정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설치자에게 빗물 이용시설 설치 권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얘기지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사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좋습니다. 이런 걸 업무보고상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빗물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돼 있는 건 없죠, 지금 현재?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준비 안 돼 있고 권고만 한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보고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시군별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유도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목표치는 어느 정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 부분, 기본적인 비용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의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고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자. 그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홍보예산이 들어간다, 최소한 홍보예산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 한번 듣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양의 비산동 삼성래미안이 3,806세대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거기에다 오수정화조를 엄청 크게 지하에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엄청 크다고 거기가. 3,806세대를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직수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다 탁구시설이나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을 하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난리가 난 거야. 안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다 비어 있다. 이런 데에 차라리 지원을 해줘서라도 안양시나 도에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해서 이런 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자원, 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자치단체에다 띄워서 조사해서 1식으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유영봉 본부장님은 다 아시니까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팔당본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 잘잘못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2012년도에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도 환경 쪽인데 종이가 너무 좋아요, 종이가. 이것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재활용지를 쓰든지 이래야지 사실 팔당본부는 관리기금이라는 그러한 돈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절약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팔당본부의 목적을 팔당의 수질을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하고 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그러한 도민을 만들자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침에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의 환경에 쓰는 비용의 77%가 팔당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것은. 여기에서 정말로 생각을 바로 하시지 않으면 참 우리 환경문제가 금이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지금 팔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시설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데가 팔당본부입니다. 77%의 금액도 거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샛강살리기 프로젝트 2013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보시면 2012년 추진계획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107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13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2년은 뭐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2012년을 보자는 것이지. 사업명을 써놓고 나서, 그럼 물어보죠, 제가. 이 사업을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이냐, 시군이냐?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 권오진 위원 매칭사업인데 실제로 어디서 입찰을 합니까?

○ 권오진 위원 다 시군에서 하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이 모든 사업이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 맡깁니다, 그냥. 시군도 하는 게 없어요. 4% 리베이트 주고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팔당본부의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은 그냥 올라오는 것 사인하고서 전표 끊는 게 끝이에요. 저 도지사, 도에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직원 하나만 둡시다. 아무 관리가 없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환경국에서는 고양 소각로 갖고서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은 돈은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직접 안 내려갑니다, 절대.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설계변경이나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누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의문이 갔던 것이 용인에 있는 경안천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있어요. 204억이 섰는데 중간에 140억을 쓰고 60억을 반납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돈은 140억이 다 나갔어요. 그럼 설계변경이 무지하게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팔당본부는 책임이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와서 했으니까, 돈 내려왔다. 그래서 용인시에 갔어요. “야, 뭐하는 짓이냐?” 했더니 “내려온 걸 어떻게 합니까?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 하면서 그 계획, 2단계 사업이 작년 11월에 끝났어요. 사업계획서하고 계획도면하고 이만하더라고요. 준공도면 가져오라 그랬어요. 제가 이틀 밤을 새서 다 봤어요.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 했다.’ 하기 쉬운 데는 다 하고 골치 아픈 데는 다 안 하고. 그럼 설계변경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기도의 현실이에요. 나, 참 이렇게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놓고서 볼 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팔당본부에다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 경기도의 의견을 내달라, 그때 분석한 걸 가져와라, 검토한 걸 가져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3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BTL 사업 하나 하는데 용인시에서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래도 경기도는 할 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 줄 것 다 주는데 뭣하러 신경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이 많은, 6조의 사업입니다. 6조의 사업. 이거 할 때 만약에 돈이 내려왔을 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군에서 체크하시고 그 대상을 받아서 타당한 것이냐 할 때에 돈을 내려줘라 이거지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한다면 정말로 체크할 거예요. 정말 내가 아주 진짜 안타깝고 울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면서 지금 BTL사업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용인시의 사업소장이 구속된 거 아시지요?

○ 권오진 위원 하수도사업소장이 구속됐어요, 지금. 돈 3,000 얼마 먹었다고. 그게 왜 그러느냐, 난 그게 옛날 건 줄 알았어요. 관거공사로 걸렸다고 그래요. 그럼 그 책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 발령 낼 때에 진짜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요. 부적격자 발령 내도 가만히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돈 6조 8,000억을 집행하는데 시군에서 설계 다 받고, 거기에 분명히 협약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다 분석해 봤어요, 그걸 갖다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 경기도의 환경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경기도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모현에 종말처리장 만든다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전체 주민 모인 자리에서 여기에 지금 세운다 하더라도 30% 관거가 안 됐기 때문에 경안천이 문제가 있다. 이거 할 때에 이제 3단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길 안 내놓으면 수용해서라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전 구간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당신들 하는 게 뭐 있냐, 진짜로. 종말처리장 만들게 되면 다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정말로 경기도에서 최고의, 건설본부 이외에 최고로 시설비를 쓰는 곳이 팔당본부입니다. 이걸 꼭 좀 한번 본부장님 계실 때에 점검을 하시고 돈 나갈 때는 꼭 왜 나가는 것이냐? 다 됐느냐? 확인하고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만약에 그걸 갖다가 환경공단에서 로비가 들어오겠죠, 또. 왜 안 주느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하셔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의 제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생태하천을 작년에 본부장님 계실 때 생태하천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기본적인 구도가 하천보수는 건설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놓은 데서 거기다가 위에 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생태로 까는 것밖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경기도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다가 생태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도 5개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캔슬시켰어요. 그건 뭐냐 하면 5개 하는 것을 보겠다. 그걸 꼭, 본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팔당본부가 환경은 전문가니까 거기에 생태하천시스템이 있다.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생태하천을 만들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건설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41페이지 보시면 민관협력관계입니다. 저는 여기 새로 오신 과장님들 다 계시고 하시지만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동원을 잘해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NGO활동을 잘 도와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경안천, 한탄강, 한강지키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역할보다도 하나의 관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해서 역할을 하고 그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태를 알고 있어요.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다가는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모든 NGO, 거의 60개를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NGO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라. 사회적기업을.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리에 돈 쓰는 것은 회계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영수증 하나 붙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쪽에 맡겨버리고 일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을 받고 집행 점검을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국장님은 좋다고 그러셨거든요. 팔당본부에서도 3개의 큰 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직이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조직도 활성화시켜서 한번 경쟁도 시키고 아이디어 내게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정말로 전체 주민들이, 여긴 이쪽이 되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은 배척이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래서 그걸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4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운영이라고 하는데, 24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가 나오는 데가 지금 하천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요. 호수로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호수로 떨어지는 데는 기흥호수하고 왕송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박준선 국회의원이 호수정화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호수란 걸 만들었어요. 지정호수제도란 것을 갖다가. 그래서 법이 12월 28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6개월 후에. 그러면 기흥호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 지정호수가 됩니다. 그건 경기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긴 호수이기 때문에 이젠 BOD의 관계가 아닙니다. COD입니다. 이제까지 주민들을 속인 것은 뭐냐 하면 BOD가 낮다는 걸로 속였어요. BOD는 소금기가 있으면 낮아집니다. 그렇죠? 전문가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여태 속였어요. BOD 낮다 이랬어요. COD는 못 속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가지고서 주민들이 막 데모를 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그때 아마 경기도 팔당본부가 못 견딜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기흥호수에 있는 기흥레스피아. 그거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그 관거 작업을 5년 주민들이 싸워서 이제 시작했는데 빨리 공사해야 되고 관거 이설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관리주체가 경기도가 되고 주민들이 고발하고 감당을 못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시고 조치를 하시면 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부탁만 드리는 것이고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흥분해서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제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참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가 점점 공고화되고 사무이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경분야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 지역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적 업무라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에서의 역할, 책임성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국의 많은 환경분야 중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환경, 경기도 전체 수환경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경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책임성이 강조되는 이런 업무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을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인데요. 11년까지, 작년까지 50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반기 1회,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시기 점검 되어 있는데 이거 가서 점검을 해보시면 정말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당시에 처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ㆍ도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철거도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자니 유지도 안 되고. 왜? 여름에 하천이 범람하면 바로 또 쓸려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요 괜히 유지비용 더 들이지 말고 과감한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경유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의 어떤 책임성이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본부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서부터는 비점오염관리지역을 수원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 이의용 위원 하여튼 2012년에는 수원시 전 지역에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뿐이 없어서 그러면 정말 비점오염은 손 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비점오염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념이 부족했는데, 과거에 개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비점오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현실적인 비점오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 수환경이 올바로 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21쪽을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이건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뿐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구리, 남양주를 통과하는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문제인데 이게 아까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금남취수장 화도정수장이 북한강에서 치수하는 가장 정말 깨끗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방송도 나오고 해서 결국은 고도처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없어요, 아직 안 세워진 거죠?

○ 이의용 위원 그 당시에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금남취수장을 비롯한 서울시 취수장 몇 군데도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까 답변하신 34개인가 고도처리를 하겠다. 34개인가 하겠다라는 거 거기에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이의용 위원 엊그제 모 지방지에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임원 한 분이 모든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돗물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칼럼으로 쓴 것을 보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환경부나 경기도의 계획이 뭔지 정리가 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정수장이나 아니면 지방의 취수장, 정수장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몇 개인데 몇 개를 언제까지 하고 뭐 이런 게 좀 없어요.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금남취수장은 정말 상당기간 오래 지속이 됐고 특히 북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금남취수장을 필두로 해서 서울시에서 취수하는 몇 군데까지 포함해서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심각하게 떠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리고 엉뚱한 무슨, 마치 크게 문제가 안 된 지역까지 전부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데가 우선시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데 지금 정수장이 몇 개나, 취수장이 몇 개나 되고…….

○ 이의용 위원 그런데 55개라고 그러셨잖아요?

○ 이의용 위원 55개 다 해야 됩니다.

○ 이의용 위원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좀 덜된 지역보다 심각한 지역 이런 데를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이런 게 역할이죠. 몽땅 다 하겠다. 순차적으로 주는 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셔서 위원회로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금남취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남양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악취하고 이게 심각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30쪽에 보시면 이것도 그냥 나중에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승인 지정 예정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이 됐나 모르겠네. 매스컴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44개 자연부락인데요, 환경정비구역이 추가 지정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의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0쪽을 보시면요. 수질관리정책 홍보ㆍ교육과 관련돼서 찾아가는 물 환경 교육을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8,0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팔당호에서 유람선도 타봤고요. 그래서 팔당물의 중요성도 느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도 말씀하셨지만 유람선을 우리 팔당본부에서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물 환경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은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유람선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위탁운영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상당히 아주 효과가 좋다 이런 걸 작년에 느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주도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물 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1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대책이 있죠?

○ 홍범표 위원 가축분뇨와 마찬가지로 하수슬러지도 금년 12월이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죠?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 홍범표 위원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는데 우리가 작년까지 해양투기를 410t 가량, 이 자료에 의하면 410t 가량을 해양투기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다 되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이게 준비를 잘 안 하시면, 못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특히 저쪽에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거기 들어오는 양을 거기서도 어느 정도, 쿼터라고 그러나?

○ 홍범표 위원 배정을 좀 한다 그래서 그 용량이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일정량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양을 초과해서 발생량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육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한번 봐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한강유역 유관기관 협력 강화. 여기에서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3개 운동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개선 민관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현장을 좀 나가봤더니 이분들이 저희한테 3개 기관에서 금액적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받으시면서 받는 만큼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금년도에도 점검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분들 나름대로 어쨌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경안천이라든가 한탄강이라든가 한강은 수도권 관내에 있는 수질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비록 민간에 위탁이 돼서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철저하게는 운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기대했던 목표가 있다든가 거기까지는 100% 와주지는 않더라도 근사치는 와줘야 되는 건데 우리 도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형식적으로 이런 운동이나 본부만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안 하면……. 이분들을 활용하시는 데, 민간단체를 활용하시는 데 필요하면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이 본부와 관련된 분들을 한번 오십사 해서 교육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좋은 방안이 새롭게 창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작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에 1사ㆍ1하천 운동 이건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무척 바람직한 운동인데 이 행사가 대부분 일회성 행사라든가 행사성 행사라든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한 번 관리해서 하천이 깨끗해진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막대한 몇 수십억, 수천억 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겠죠. 지속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1사ㆍ1하천 운동을 우리 도나 시군에서 한다니까 마지못해서, 진정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서는 이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거나 또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하셔서, 민간단체가 됐든 어디 기업이 됐든 같이 참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꼭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떤 모임체, 모임을 통해서 좀 이것을 우리 도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참여하는 쪽에서 열심히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필요하면 상도 줄 필요가 있고 또 기업이 참여하시는 분은 아까 기업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주시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참여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담당지역제를 둬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수시로 가서 잘 관리를 해주면 기업도 엄청나게 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정말 하천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회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민간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취지와 맞게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차피 답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입장이, 답변이 곤란한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다 넘기고 건설교통위원회에다 질의를 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넘기는 성향이 많아요, 하천이나 어떤 지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얼마 전에 인터넷 보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겠지만 여주지역의 소양천이 그렇게 4대강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산책로로 바꿨어요. 그런데 작년 7월 달 수해가 나면서 결국에 100억 원을 들인 예산을 다 무용지물화 시키고 다시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고 얼마 전에 여주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우리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산적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하천문제를 어느 쪽에서 담당할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것의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집행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저는 사실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광교신도시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수원시에도 내가 문의를 했고 경기도에는 내가 문의를 안 했지만 생태하천을 만든답시고 지금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다 찍어왔습니다, 거기 가서.

(핸드폰 사진화면을 들어 보이며)

어차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뭐 공사를 바로 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래쪽 100m, 200m 밑에서는 이미 무너져 갖고 있어요. 공사한 데가 다 이미 벌써 돌이 무너져서, 석축을 쌓았는데 벌써 이미 무너져서 그 바로 200m, 100m 위에는 포클레인을 갖다가 돌 석축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금 무너져 갖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부실공사입니까. 광교신도시, 신도시 해서 경기도시개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엄청난 자랑을 해놓고서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생겼다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또 건설본부에 넘길지 아니면 팔당수질본부에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부분적인 데 가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완벽하게, 생태하천이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때 조금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게 비도 안 왔어요, 요 근래는. 위에 공사하고 있는데 밑에가 어떻게 다 무너져 갖고 있냐고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 추위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여주 샛강살리기도 다시 한 번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12월 달에 화서폐수처리장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53억 원의 예산이 국도비, 시비까지 편성돼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2012년도에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지금 현재.

○ 김주성 위원 네, 화서폐수처리장을 해서 53억 원을 들여서 관거를 묻어서 그 용수를, 거기 폐수장에서 나오는 용수를 재사용하겠다는 예산이 53억이 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이것은 그냥 수원시에다 국도비 다 넘기고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않겠다는 것인지.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해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시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팔당수질본부에서 시범 저수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어디입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러면 최소한도 한 두 군데 정도는 지정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가 잡혀 있던데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를 작년에 지원했어요. 들으셨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 김주성 위원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비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본 위원이 마지막에 예산도 검토를 했고 마지막 사인도 했고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최소한도 그 사업집행내역과 그다음에 활동실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본 위원한테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고 올해는 어떠한 것이 지정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내역이 날아와서 그걸 검토하고 그 회의장에 참석해야지 도리라고 보는데 그냥 무조건 여기서 팔당수질본부에 오후 2시까지 가서 그때서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때서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이 단체가 어떻게 사업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혀 검토도 않고 그냥 가서 무조건 사인만 하고 와야 돼요?

○ 김주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실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 되는가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요청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주성 위원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았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하고도 많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이야 시작단계니까 어떤 민원이나 행정적인 거로 많이 부각이 안 되지만 결국에 이게 중요성을 모르는 시군들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왜 우리 시군은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랬을 때 어떤 서로 간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다행히 최고의 권위자를 가지고 있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모르는 시군은 순회를 겸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전부 다 많이 조치를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우선 첫째적으로 지금 당장, 연말에 그러한 현상을 내가 봤는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가 한 예인데 그쪽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관례적으로, 실제로는 경기도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해서 그쪽 광주에서 먼저 추진해서 사업성을, 먼저 추진해서 해야 된다는 관례 때문에 서로 핑퐁 달리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그 오염총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것도 좀 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최소한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오염총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세미나라든가 뭘 열어서 오염총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담당공무원이 모르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올 안에 교육예산이라도 세워서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네,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오총 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새로 본부장이 오셨으니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하수처리장하고 관로 아니에요. 그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총제를 가서 보게 되면 그쪽 사람들은 오질 않아요, 숫제. 그저 규제 일변도로 하는 오총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선 팔당본부부터 2개 과가 유대가 잘 돼 가지고 오총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한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는 시설 이런 거. 또 그런 것들을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만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간다면 상당히 되는 것인데 지역에서는 오총제 하면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다못해, 집 한 채 짓는 것은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주민 동원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물론 팔당본부부터 총량과와 하수과가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어깨동무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고민스러운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페트병, 병입 수돗물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빠졌네요, 여기 없네요. 어디서 하나요? 오총제 아니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나요?

○ 권오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권오진 위원 아, 여기. 여기엔 없어 가지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난 또 본부장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전략으로 해서 뺏나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인데 이것은 전문가가, 우리 박사님! 어디 계신가? 여기는 수질기준을 뭘로 봅니까? 호소로 봅니까, 하천으로 봅니까?

○ 위원장 안승남 발언대로 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이건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막아 가지고서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갖다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질기준을 볼 때는 하천기준과 호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뭐로 보나요?

○ 권오진 위원 현재 보는 것은 BOD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또 주민이 속겠는데요?

○ 권오진 위원 깨끗하다고 제시를 하고 BOD가 무슨 0.4다, 2다 그러면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일 텐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 권오진 위원 우리는 그건 모르고 숫자 하여간,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빠진 게 있거든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게 20페이지의 샛강살리기 사업에 6조 8,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된 것이 한 3조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2012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 권오진 위원 12년도. 우리는 그걸 알자는 것이지 13년까지 다 알자는 것 아니니까 그것을 사업장별로 알아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제가 분명히 이번 감사 때는 그것이 집행됐을 때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서 팔당본부가 집행했는가 그것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숙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과장 이상만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관심되는 내용이어서 우리 이의용 간사님하고 또 우리 간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바로 합의해서 질문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주성 위원님도 전문가 얘기를 듣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 김주성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안승남 누구한테 질문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본부장님한테.

○ 위원장 안승남 아, 본부장님한테. 그러면 그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4대강 3개 보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마지막 보고회를 마치고 2월 28일이면 끝나는데 지금 첫째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많은 준설작업을 해왔는데 결국에 제가 이포보에 가서 다시 모래섬이 생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쪽에 경상북도 낙동강 유역은 경상북도가 4대강 사업의 보수공사비로 해서 약 5,900억 정도를 요구해서, 사업비를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물론 이게 건설교통인지 팔당수질본부에서 소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내가 보기에는 건설교통 쪽에서 소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에 팔당수질본부에서도 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설되어 있는 곳이 다시 또 모래섬이 생겨서 그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갈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들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는 그 남한강 3개 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얼마 정도를 요구했는지. 이게 아시는 게 아직 없다면 최소한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방에 한 3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밖에도 또 계시지요? 한 몇 분이나 오늘 오셨어요? 밖에도 막 계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안승남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업무숙지를 해주시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은 이렇게 많이 오시면 뭐랄까, 진짜 본연의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래서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업무숙지와 모든 게 진행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원래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오늘 행정감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 너무 열심히 질문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려는 것은 좋은데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이나 이런 걸 추가로 한 게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며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도시주택 관련 결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