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마지막으로 오후에 경투실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총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경투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업무보고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고 또 지난해 행정감사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들에게 10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본질의 10분은 좀 지켜주시고 보충질의 때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을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게 있어서…….

○ 위원장 김기선 말씀하시죠.

○ 송한준 위원 신보 자체 내 규정들 있죠? 업무규정. 예를 들면 징계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보고 싶은데 바로 줄 수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일단 조금 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 보니까 운전자금의 지원계획하고 그다음에 지원율을 5개 항목을 살펴 보니까 운전자금은 99.5%로 거의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하셨고요. 시설투자도 마찬가지고 벤처창업사업도 87%, 신기술 지원사업에 92%, 여성창업지원도 그동안 많이 애써 주셔서 많은 지원율을 보이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특별경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47.4%라는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지원계획이 1,650억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전 10년도부터 계속되어지는 지원계획의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부터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11년도 예산이 1,650억이었다고요?

○ 금종례 위원 그럼 작년도에 돈이 783억이 나갔나요?

○ 금종례 위원 어디로 나간 거죠? 어느 시죠?

○ 금종례 위원 경영자금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최대한 얼마입니까? 최대 금액이. 700억 중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군별로 차등이 돼 있고요.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억이 맥시멈입니다. 그다음에 차등에 따라서 200억까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게 이름이 바뀌었죠.

○ 금종례 위원 신청이 혹시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2011년도에.

○ 금종례 위원 그냥 조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길게 물어볼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신청이 몇 건 들어왔죠?

○ 금종례 위원 네, 조 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네. 그 부분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금종례 위원 없었죠. 2010년도에는 있었나요, 혹시?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경영자금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김기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하게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지난번 예산에 처음으로 증액 편성된 선례를 남겼는데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700억이라는 예산이 기존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 보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의왕시 같이, 이 예산의 주목적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군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출연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맞죠?

○ 금종례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경영자금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만 그 예산만 갖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신청 건수조차도 없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시군의 시장ㆍ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이 예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해가 안 가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잠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반드시 10%를 대응해야만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차등 지원 보조율 조례에 따라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5%만 하면 되겠더라요. 그래서 700억을 신청해서 35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의왕시가 35억 정도도, 아마 어떤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 금종례 위원 신청하고 싶은데 문제는 시장ㆍ군수가 이 부분에서 이해의 폭이 적다는 거죠.

○ 금종례 위원 몰라요, 전혀.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청도 안 들어오고 신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시군 시장ㆍ군수가 전혀 이해를 못해서, 그죠? 왜냐하면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적어도 300억을 받기 위해서는 3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출연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그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담으로 떠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는 시대의 부응에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과정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이 돼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자는 예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신청도 없었고 그냥 이월돼서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혹시 이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님, 이게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변동금리인데 4.97%예요. 융자지원, 이 프로그램 신지식센터에 대한 건립기금 융자의 이율이 4.97%예요. 그리고 또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금리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우리 이종백 상임이사님이 이미 진단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기금이 어렵게 세워져 있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된 거 아시죠?

○ 금종례 위원 지난번에 1월 31일 자로 경기도 전체에 그토록 염원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돼서 부동산 침체됐던 부분들이 활성화를 띨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니드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보가 그동안 찾아가면서 많이 서비스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금종례 위원 네. 제 시간이 지나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금종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와중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지점장님들 일일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모습들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기관 의무출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서 30페이지 같은데요. 지금 신보 보증규모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하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규모하고 지금 몇 %씩 대한민국 보증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들, 지금 법상으로 금융기관들이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시행령이 아까 0.2/1,000라고 시행령에 표현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무출연도 그렇지만 특별협약출연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뛰어다니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받아올 몫은 정확히 받아오는 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래서 16개 재단 협의회나 이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 김영환 위원 그때 공통의 의견을 채택해서 현재 지역신용재단이 보증 공급하는, 대한민국의 보증 공급하는 규모에 맞게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아니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4월 11일이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감대를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시행령이 빨리 통과되면 좋지만 그런 게 안 됐다 했을 때 단서조항을 단달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개정안을 넣는달지 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역의 상황은 지역이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한쪽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업정책과장님, 잘 아셨죠?

○ 김영환 위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의회에서 방방 떠서 한 술 더 뜨는 식인데 기본적인 철학이 문제예요. 중소기업을 대하는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현장의 요구가 집행부에 전달되고 집행부는 16개 시도지사 의제로서 채택하고 그 의제가 청와대로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작업을 하고 각 국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북부에 2센터가 있죠? 북부에 2센터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경기신보 제가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아직도 세들어 살고 있어요. 본인 건물도 없고.

○ 김영환 위원 2억 이상 보증할 때 본점 승인 필요하죠?

○ 김영환 위원 기술 평가받을 때 본점으로 또 와야죠?

○ 김영환 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현장성을 더 높인다 하면 저는 북부에는 본부가 하나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북부현장에서 해결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떠십니까?

○ 김영환 위원 좀 세밀한 추진이 필요하고요. 사전에 여러 동의를 요하는 그런 데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이 제 임기 동안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1/3입니다, 경기도 내에.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업체 수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성, 기동성을 높이고 본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업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1조 6,000억 한때는, 금융위기 때 1조 6,000억까지 보증 지원했지 않습니까? 다소 이제 좀 줄었지만 그 정도 보증규모에 비했을 때 조직 자체를 한번 재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도거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가 몇 개는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실적을 좀 봤는데 몇 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도거래를 일단 승인을 해줬을 때 일종의 고객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신뢰이고.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 지금 8억이라고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이를테면 신보에서 더 썼어요. 기보에서 더 썼습니다. 그러면 한도를 다시 불러다가 축소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행령을 고치면 너무나 좋은데 일단 경기신보도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총액 8억이라는 한도에 묶여서 저는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한도거래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더더욱, “이제 다른 데 받았으니까 우리 한도거래 반절로 깎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신뢰에 대한 약속이 어긋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고 치는 데는 위입니다. 사고 치는 것은 위이고요. 아래에서는 이 정도 보증손실률 비하면 신보, 기보 훨씬 낮습니다, 사실. 좋은 성적이에요. 크게 사고 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묶기는 엄청 묶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함들이 저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성기업 우대랄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그 지원이 조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 김영환 위원 보고서에는 좀 빠져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코드도 마련을 했더라고요. 보증코드가 또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증코드가 A1, A2 해 가지고 청년창업기업, 신규창업기업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 보면 이 보증해 주는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항시 평가를 하잖아요. 창업기업한테 매출기준을 들이댄다는 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보증해 주는 은행들 갈 때 이 평가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창업자금 보증이 줄어드는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고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은 보증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한번 현장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끝낼까요?

○ 위원장 김기선 오래 질의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기회 좀 드리고…….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이 업무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니니까요. 사실은 업무보고는 신보랑 위원들이 같이 올해 한 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것 물어보고 잘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 저축은행 비리 등 대형 금융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 경기신보의 경우에도 금융업무를 보다 보면 도덕적인 해이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점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그랬을 때에 기관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들이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게 사실 뚜렷하게 확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대책이 좀 있으세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

○ 송한준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보 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교육시키고 함께 대화 나누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증사고, 1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413억에서 지난해 말에는 1,320억 정도로 세 배나 뛰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회수율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데이터를 보면 2007년도에 66%에서 올해는 24%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증에 대한 부분을 외형적으로 대출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약간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떻든 올해에는 소상공인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자, 이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점의 평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다 보면 지나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지점끼리의 회수를 하다 보면 너무 이제 과잉적으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과잉충성이라는 표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 당사자한테 회수를 하다 보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 회수에 대한 부분을 금액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가지고 지점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지점끼리의 경쟁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경쟁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어떻든 조직 내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내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평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직에,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햇살론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세업자들한테, 이제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전자에 제 질의랑. 회수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실한 담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이나 영세민들한테 자금을 좀 더 많이 주고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김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우리 이사장님 기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민들을 위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 송한준 위원 그렇지만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한 해 아무 문제없이 사고 없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지만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 그다음에 자금 회수의 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 영세민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것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징계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접고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어떻든 잘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정치권에 대한 부분이 걸려서 지금 기관 내에서, 이민우 맞나요? 그분이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1심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 송한준 위원 자, 이것은 아직 법원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 안 하더라도, 징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이 일이 올해는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 송한준 위원 저도 이제 잘 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그래서 사실은 벌금 없이 대법원까지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00만 원인데 그 벌금이 얼마만큼 당했을 때 면직이 돼요?

○ 송한준 위원 벌금을 받는 것도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아닌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여기 기관 것을 보니까 면직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행위를 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이 법원에서는 횡령을 갖다가 3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벌금이 나오면 횡령을, 지금 횡령의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문제가 있다면 벌금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금융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징계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면직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님은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부하직원에 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면직이에요. 그럼 이사장님이 그 이민우, 직함이 뭔지 모르겠는데 직함이 부장이에요, 뭐예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이민우 본부장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감독을 현저히 철저히 못 했으니까 면직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표면에 떠서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쭉 결정이 안 났지만 1심에서 3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걸로 인해서 신보의 모든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업무를 떠난다라고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든 제가 이 부분은 보충질의에서 다시 할게요. 제가 시간을 혼자 다 끌 수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손실률, 회수율 이걸 물어보려 했더니 송한준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만 질문을 짓겠습니다. 지금 특수채권부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특수채권부에서는 추심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29쪽에 보면 특수채권부에서 신용정보회사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특수채권부에서 어느 정도 접촉을 합니까? 이게 자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것도 자주 접촉하게 되면 또 협박으로 해서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생전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며칠까지 변제가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딱 통보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당했거든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 보증대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이 부실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하든가 대면 접촉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부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면 법적인 조치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애로사항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간을 좀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 김종용 위원 그걸 슬기롭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위원들 지적사항이 되는데…….

○ 김종용 위원 어느만큼 노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냥 넘어가지요, 뭐. 그리고 출연금문제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갔는데 지금 시군에서 2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럼 지금 확보된 게 160억입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계획이 진행 중인 게 몇 군데 있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31개 시군에서 한 푼도 출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1차 추경에 해준다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없는데 추가로 추경에서 해 주겠다.

○ 김종용 위원 참 좋은 일이네요.

○ 김종용 위원 제가 그건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하면서, 아시잖아요. 저희가 집단행동을 해서 50억이 증액돼서 120억이 됐는데 지금 1차 추경에 80억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5월 초니 3월 말이니 이렇게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 행정부지사를 만났더니 예산 부족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1차 추경은 3월에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물론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 되지만 경기도 가용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1차 추경을 계획을 못 잡고 있답니다.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시군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라도 추경을 더 잡아올 수 있는 방향, 저희들도 1차 추경, 2차 추경에 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할 테니까 유능하신 우리 이사장님하고 지점장님들, 간부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시군에서도 더 많이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질문하면서 자료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경투위 전체이름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를 내든 해서 시군별 출연금, 12년도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별 보증내역 그건 11년도가 되겠지요? 시군별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시군별로 기업체 수가 많고 적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시군별 기업체 수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자료로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다음에 지금 지점이 없는 데 출장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 출장소가 직원이 한 명 파견돼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맨날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나가는데 출장소가 지금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데서도 많은 보증실적이 나야 활성화될 텐데 출장소의 상담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증실적, 그 양반들이 일을 했으니까 상담한 다음에 보증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자료로 되도록 빨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했다가 그만 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투위 이름으로 해서 시군별로 보증실적 있지 않습니까? 보증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서 기자회견을 한번 하자고요. 그 사람들한테 자극도 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들도 그런 게 불만이거든요.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거든요.

○ 김종용 위원 군포도 그렇고.

○ 김종용 위원 실제 보증지원은 많이 받으면서 실적은 보증출연을 적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각성시킬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시군은 많이 하신 데는 저희가 칭찬식으로 멘트를 하면 되니까 그런 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출연했으니까 좀 대도시라든가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지 저희들이 그쪽에 불이익이 가게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두 분이 안 하셨는데 박남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대기업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인터뷰 하신 것도 있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라는 용어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기업이 해야 될 역할은 많이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재벌들이 많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비정규직을 그런 데부터 좀 해결을 하면서 밑에서 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축이라고 생각하는 재벌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제일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이런 거는 뉴스자막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시불로는 잘 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안 보이는 쪽에 도와주는 부분은 정말로 야박할 정도로 많이 출연 안 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사장님이 우리 금융기관에서 많은 출연기금을 받아오시느라 애를 쓰셨지만 사실 대기업들이 정말 여기다가, 물론 돈을 지원해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먼저 이사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잘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하청이나 도급회사에 정말 인건비 문제라든가 납품, 가격문제를 너무 안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현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희 회사 하기 싫으면 말아라. 다른 회사가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너의 생각보다는 그 회사를 끌고 가는 임원진들이나 재무 쪽에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물론 기업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으로 모든 게 회사가 경상이익하고 분기소득을 할 때 실제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 좀 이리로 환원을 해줘도 될 텐데 결국은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익이 많이 남아서 세 많이 주느니 우리 사원들한테 복지 더 주자 해 가지고 사실 특별상여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많이 할애해도 이런 쪽으로는 할애를 너무 덜 하는 또 그쪽에 속한 조직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 딸려있는 하청이나 도급을 받고 있는 많은 회사들은 정말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환경도 많이 바뀌어야겠지만 실제 전경련 쪽에서도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전부 법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면 제 바람입니다만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냈을 때는 정말 몇 %는 참여를 시켜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안 되고는 과연 자발적으로 낼 기업들이 너무 적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일시불로 내는 돈들은 잘 내는데 지속적인 건 정말 안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우리 16개 신보 이사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또 관계 국회 쪽이나 이런 쪽에도 좀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문화될 수 있는 좀 이렇게 하면서 경총 쪽들도 지속적으로 만나시면서 정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물론 사회적기업이 지금 지자체나 여러 군데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것까지는 와 갖고 제대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도 일반 사회단체가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렇듯이 우리 소상공인 창업을 돕고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같이 가는 어려운 밑에 사람들도 도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많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데서, 가진 쪽에서 나눔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업의 봉사고 기업의 나눔이니까 좀 잘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설득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그네들이 번 돈이 특정인들한테만 흘러가지 아니하고 정말 밑에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이런 쪽에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기관 또 경총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가 맑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기업에서 보증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계획에는 있고 계속 추진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원을 받은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 물꼬가 트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물꼬가 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재벌개혁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벌이 개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같이 가는 것도 개혁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벌들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같이 하고 더불어 간다는 게 인식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절대 없게 해도 되니까 좀 정당도 요즘 많은 정책을, 공약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정책건의서 같은 것도 한번 내보시기만 하는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우리 한번 경기도신보가 제일 먼저 이런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도 지적하시고 잘한 부분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고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 박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민경원 위원님만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저는 경기신보의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경기도 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기업인들을 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우리 경기신보가 여성기업인들한테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듣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우리 경기신보에 상당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신기술개발 지원자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신기술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또 특별지원자금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제 욕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창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폐업하는 열악한 상공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500개 정도 폐업, 문 닫는 그런 상업자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경기신보가 그렇게 자금 융통이 안 돼 가지고 문 닫는 소상공인들한테 각별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여성경제인들이나 여성기업인들이 경기신보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발언하시죠.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징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신보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징계에 대한 대상을 보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이야기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초래한 자. 어떻든 제가 내용을, 10조에 징계대상을 보면 어떻든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런 거를 여기서 따지자고 하면 제가 따질게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징계대상이 돼요.

○ 송한준 위원 재단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안 했어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저는 이사장님이 따지자고 하면 밤새 따질 수 있고 이사장님이…….

○ 송한준 위원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문제는 여기서 저희가 깊이 있게 징계를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고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 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깊이 들어가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저는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분에 대한 부분은 10조에 징계대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을 얘기 하나 해줄게요. 출연연구소에 어떤 모 기관인데 현장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을 본의 아니게, 선거법이랑 약간 좀 달라요. 어떻든 그래서 법원에 300만 원에 대한 1심에 대해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2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기관에서 먼저 징계를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2심에 넘기지를 않았다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같이 공유하고 생활을 몇십 년을 같이 했다고,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민우 이분이. 같이 공유하고 생활을 같이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이 얘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보에 직원들이 사기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 위한 그런 틀을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거창하게 했는데 자, 고등법원 가서 판결이 잘 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예측하건대 벌금은 어떤 식으로든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고등법원 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정말로 편하게 해주려면 미리 자체 내에서 그거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리를 해줄 부분이 있다고.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출연연구소가 됐든 공공기관은 어떤 1심에서 재판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으면 그 벌금에 맞게 징계의 양정을 매겨요. 그래서 면직을 안 주기 위해서 중징계를 매기는 거예요. 감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사람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편하게 쉬게 해준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될 부분이지만 어떻든 본의든 타의든 분위기에 따라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1심에서 300만 원에 대한 벌금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사장님이 그 사람, 이민우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이 1년 몇 개월 동안 가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저는 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징계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양정이라든가는 서류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갖다 틀로 해서 매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신보를 위해서 진짜 그 봉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대기발령 내서 저 몇 층에 처박아 놓을 게 아니라 처박아 놓을 바에는 빨리 중징계라도 줘서 한 2~3개월 후에 마음을 다지고 다시 와서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신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송한준 위원 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께서도 너무 깊숙히 얘기 안 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동의를 하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할게요. 그러나 이 일이 있은지 벌써 1년이 넘는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뭐를 하거나 위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은 감독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이사장님이. 사실 공공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보면. 개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 송한준 위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직장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타의든 자의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사람을 방치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징계의 양정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기관보다 너무 울타리만 쳐 놓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사항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사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 위원장 김기선 그만 답변하시고 송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려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희망으로 생각하고요.

업무보고자료 25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년창업 특례보증에 관련된 집중 그다음에 여성창업사업에 대한 집중, 벤처창업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있는데요. 혹시 저출산 관련해서 저출산 가족친화적인 기업을 위한 특례를 해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기는 하신가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올해에.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는 기업에게는 특례를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정책적 제안 이런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 업무보고니까.

○ 금종례 위원 정부시책이 있죠.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속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이제는 OECD 국가에서 정말 인정할 만한 놀라운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인구에 대한 정책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작년에 최초로 국회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고 통과가 돼서 올해에 처음으로 인구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인구의 날 제정이 공포됐어요. 혹시 아세요? 하여튼 희망적입니다. 2012년도 7월 12일이 인구의 날이에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인구만이 국가정책의 가장 기본 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경기도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집중화 돼 있는 인구밀집 도가 경기도기 때문에, 수도권에 2,5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99.08%가 중소기업으로 돼 있는데 역시 클러스터화의 집중지역은 경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국가정책에 대한 것도 발 빠르게 앞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 중소기업인들한테 가족친화기업의 인증마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업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당근을 주지 않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정책을 줘서는 안 되니까 청년창업 특례보증처럼 저출산기업 특례보증이 이제는 포문을 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년창업하고 시니어창업하고 두 가지 창업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 금종례 위원 하실 때 저하고 의논을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 금종례 위원 그다음에 국가정책이 청년뉴딜사업, 청년의 실업 해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금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또 하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키워드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시니어에 대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우리 박 이사장님의 생각은 청년창업이 더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 더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 시니어창업에 혹시 투자하는 것이 더 리스크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종례 위원 오히려 청년들은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벤처기업 쪽에, 창의적에, 창의적인 것은 시니어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니어창업 특례보증도 한번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는 시니어창업을 위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짚풀공예라든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술개발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고 이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논의를 해서 2012년도에는 색다른 어젠다로,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창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청년창업 특례보증처럼 국가가 하지 못했다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니어창업 특례보증이라든지 저출산기업 특례보증이라든지. 이제 여성기업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희망을 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슈화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인구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세팅할 때는 기존 정책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더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기준이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있습니다. 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일자리를 얼마 늘렸을 때, 몇 명 늘렸을 때 거기에 대한 우대조치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제가 자료로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전체적으로, 빠트려서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작년에 여기 경기신용보증에서 4.0%라고 2011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 어디에서 나왔죠, 4.0%가?

○ 김영환 위원 아직 GDP 추계가 세팅이 안 됐을 텐데 프로스펙트(prospect)로 나온 그런…….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확실한가요?

○ 김영환 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 김영환 위원 확정치는 아니에요. 확정치는 아니고 거기에다가 P를 써주셔야 돼요. P를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6%, 3.7%로 알고 있거든요, 잠정치가. 잘못된 것이고……. 올해도 3.6% 예상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환 위원 이 전망치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데들이 많아요. 특히 1/4분기, 2/4분기가 안 좋을 거고요. 1/4분기는 2/4분기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작년에 신보 기존에 있던 출연금을 5,000억을 역 전출시키는 예산안을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서 근무할 때 저는 신보의 보증비율을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봤더니 거의 6 대 4 비율이에요. 대기업이 사실은 보증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7 대 3, 6 대 4. 그런데 경기신보 작년에 사실은 금융위기 2010년도에 아마 보증수요가 많이 몰렸을 거고 2009년도 특히나 많이 몰렸을 건데 중앙에서 안 해주니까 사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쭉 밀려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아마 많이 싸웠을 겁니다, 중소기업들하고. 왜냐하면 30% 의무적으로 갚아라.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보증공급이 축소됐어요.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잘못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사실은 재단 출연금도 제 생각에는 한 200억 정도는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100억밖에 안 담고 20억을 의회에서 여하튼 추가 반영시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4분기, 2/4분기에 집중적으로 보증지원 수요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 그게 밀려서 3/4분기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증에 전반기, 후반기에 대한 계획도 좀 어떻게 세울지 이런 전략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방향들이 세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조 2,000억, 지금 보증배수 비교해 보면 지금 120억 원 출연을 해줬는데, 경기도에서. 보증배수 비교해 보면 1조 2,000억을 운용을 하려면 보증배수를 높이든지 높여서 운용을 해주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보증규모를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1조 2,000억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작년에는 200억 그래도, 200억이 안 됐던가요?

○ 김영환 위원 아, 작년에 금융기관 협약 출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살아났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안 해줬는데 금융기관 이사장님이 뛰어다니셔서 그것으로 메워왔거든요, 출연금을. 그런데 올해 예산상황을 보면 경기도에 이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면 1조 2,000억이 되려면 운용배수를 높여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방침이 없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경기신보의 리스크 요인을 높이는 거고요. 문제가 좀, 안 해도 여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협동조합기본법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올해 말 시행인데요. 이사장님, FC바르셀로나가 경기, 물론 보증재단에 보증 요청하면 해주겠습니까? FC바르셀로나, 조합이거든요.

○ 김영환 위원 17만 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축구단이에요.

○ 김영환 위원 그런 형태가 대상이 아니죠?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스위스 유통마트 미그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스위스 인구가 7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조합원이거든요. 유통업체예요. 보증대상입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미국에 통신사 AP 있어요, 통신사.

○ 김영환 위원 뭐가 지금 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냐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협동조합기본법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형태가 조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부분을 철학적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사회민주적 시장을 만드는 하나의 역할 디딤돌을 하거든요. 사회민주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조금 다시 한 번 되새겨보셔야 될 텐데, 그런데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지금 14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 준용해서 협동조합은 상인으로, 상법상 상인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사원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 김영환 위원 네, 통과됐습니다. 12월 말에 시행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원은 조합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중소기업기본법과의 관계를 한 번 또 봐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지금 보증재단에서 지원의 영역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건 집행부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보증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 김영환 위원 저는 법에 여기 좀 공백이 있어요. 협동조합기본법에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단체 법률 등에 의해서 조합들은, 생협이나 이런 것들은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률로 새로운 무대들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새로운 영역들이, 경제주체들이 새롭게 생산자, 판매자 중간에 있는 어떤 유통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범위가 과연 보증재단에 어떻게 연결될지…….

○ 김영환 위원 사회적기업은 또 보증재단 업무인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기업정책과는 아니고 일자리 쪽인데 여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개념으로.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속에 구분을 졌어요. 그래서 영리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분을 졌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영리든 비영리든 중소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정책적인 공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영리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비영리예비사회적기업은.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청 이렇게 꼭 좀 협의하셔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군 출연금 관련해서 고양시가 좀 밑바닥인데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여하튼 저도 개인적으로 출연금 올리고 이런 데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작년에도 추경에 특례보증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저도 이사장님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1, 2등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안 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기여도와,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체 보증금액, 그러니까 시군출연금 보증에 기여도와 그다음에 경기신보 전체에서 31개 시군 쪼개면 그 속에서 퍼센티지와 이렇게 잘 하셔서 기여도 높은 데는 예를 들면 좀 인센티브와 DC인센티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데는 잘 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든지 DC인센티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가혹하게 회초리 좀 드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DC인센티브를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협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지속이 되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다.

○ 김영환 위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에 보면 청년창업 특례보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투실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 프론티어 사업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 5억으로 감액됐거든요. 저희가 심사하면서 10억을 증액해서 15억을 다시 만들어놨는데 예결특위에서 5억이 삭감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랑 김주삼 위원님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안을 지난번에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600억 정도 전국단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보면 39세 이하로 해서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포함한 거라고요, 여기에?

○ 김종용 위원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신규창업자금도 지원이 된다 이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만 있고 어떤 특허권만 있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은 제조업이라든가 특수업종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업으로 확대된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많거든요. 중소기업지원센터 가 보니까 어떤 앱 창업 부스도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죠, 이사장님도?

○ 김종용 위원 1층에 있습니다, 1층. 1층 무슨, 초입에 있는 1층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팀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면, 물론 경투실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팀에 대해서는 얼마, 개인에게는 얼마 쫙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대학에서 교수님하고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품화 만들어서 특허를 내면 그게 상용화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단 얘기예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서비스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이템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아이템 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문호를 확대해서, 물론 평가를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술력은 있는데 창업자금이 없어서 제품 상용화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예산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더욱더 기업 지원에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고견도 들려주시고 대안도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좀 참고해 주셔서 금년도 신보가 더 발전되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를 받기 이전에 지난해 예산 심의 시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로 해서 잘 도와드렸는데 예결위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문제가 슬기롭게 잘 안 된 데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무총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부총장이신 정석기 부총장님께서 오늘 책임지고 나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가능한 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석기 사무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으시지요.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앞 페이지 보니까 수입지출 구분이 돼 있는데 뒤에 사업 부분을 보면 작년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페이퍼로 와 있거든요. 그죠? 웹진도 발행이 중단돼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하면서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21억 1,800만 원인데 안타깝지만 우리 경투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물론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읍소도 해보고 사정도 해봤는데 결국은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10억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G-Economy 같은 경우도 중단 상태인데 지금 그러면 사무총장도 사퇴하신 이유가 이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지금 공석 상태고.

○ 김종용 위원 언제까지 공석 될 것 같습니까? 한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 김종용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가 19억 5,200만 원 딱 돼 있고 그다음에 세출부분도 보니까 경상사업이니 G-Economy가 3,6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글쎄요, 이거 위원으로서 참 할 말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는 서있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활성화 대책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연중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인지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책임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김종용 위원 그런 걸 전혀 구분을 안 해놓고 그렇게 하시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1차 추경도 있고, 추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 김종용 위원 예산 삭감된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해야 되고 우리 경투위원들은 아마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예산안을 요구액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물론 돈이 없다고 경기도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정책과장님 계시지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여기서 통과시키더라도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예결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분들 설득도 하고 대화도 나누니까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자료가 많이 부실한 건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부총장님,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사실은 거의 전액 삭감이 됐지요?

○ 김영환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뭐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전액이 삭감됐죠?

○ 김영환 위원 잠깐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신낭현 과장님, 뭐라고 예결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죠?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사실은 회원사인데 대기업들 다 일부 회원사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회원사 회비도 안 걷고 자체적인 어떤 예산확충 노력 이런 거 없이 그냥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중소기업들이나 이 대변을 해야 되는데 경제단체라는 것은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변을 못해 주고 그 또래의 그러니까 그 대기업 위주의 그런 활동만 주로 한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셨어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통으로 날라갔다가 마지막에 여하튼 제가 합의해 주면서 10억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 예결위원들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만한 명분이 하나도 없었다. 솔직히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그걸 방어할 만한, 제가 논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요. 지금 2012년 예산이 19억 5,2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 마지막 해 주면서 출연금이 1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무슨 예산이 더 붙은 거지요?

○ 김영환 위원 부총장님, 그럼 위탁사업은 뭐 뭐로 여기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여기 회원사들 회비 같은 거는 없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달라는 예결위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잖습니까?

○ 김영환 위원 여기 대기업들이 어디어디 들어와 있지요?

○ 김영환 위원 그런데 60만 원 낸다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중소기업들도 어지간하면 60만 원 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예산을 중소기업연합회로 돌려줘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로 보자면…….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모든 사항들이 대기업 정책을 위해서 경경련이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김영환 위원 지금 초점이 다 대기업 위주의 초점으로 잡혀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혜택을 누가 다 보는지 아십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 90% 이상이 대기업이 보고 있어요. 삼성이 지금 실효세율이 몇 %인지 아세요? 법인세 실효세율이 몇 %인지 아세요?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논점이 저하고 자꾸 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경련 쭉 불러주신 얘기는 지금 대기업 하자고, 대기업 이해를 위해서 있는 단체하고 똑같이 얘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하라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서 제대로 해낸 적이 없잖아요. 전통시장 보호하라고 해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이슈가 주효하게 지금 대기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런 논지라면 저는 이 조직 틀을 아예 바꿔 버리고 싶어요. 그게 예결위에서 먹히겠습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오늘 사실 사무총장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공석이라 부총장이 나오셨고 또 회장님도 여기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전달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질의하실 말씀 해주시죠.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관련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초유의 사태, 집행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경투 김기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투위원회 스스로 만들어낸 증액부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리고 예결위 자체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있게 경제단체연합회에 관련된 경경련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불행하게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불행하게도 그 현장에 존경하는 민주당 간사인 김영환 간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을 살려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제 흐름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정말 0.5%~1%도 차지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가장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G-Economy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아까 정석기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IT 변화로 인해서 웹진이 추세를 이루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문서화가 없어지고 웹진으로만 가능한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열심히 IT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또 전달을 하지만 왠지 옛날에 받아봤던 G-Economy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던 독자들이 이의 제기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웹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경경련에서 다시 뜨거운, 예결위원님들이나 경투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생긴 사태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한계였었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드셔서 다시 한 번 10년에 경제 관련된 월간지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지면을 통해서 정말 알지 못했던 경제상식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한번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미약하지만 최대한 부활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14쪽에 있는. 기업메세나협의회 추진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요. 왠지 좀 낯선 단어죠. 그래서 제가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우리 말로 쉽게 풀이가 돼 있더군요. 기업 간의 예술을 후원해 주는 그러한 단어가, 프랑스어라고 돼 있는데. 참 어려워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프랑스어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를 써야만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원문을 써주시든지 아니면 토를 달아서 이 뜻은 예술 후원자라는 뜻을 해줬으면 더 따뜻하지 않았나.

○ 금종례 위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고요. 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 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를 어떠한, 물론 대기업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이 그런 중소기업에 특히 다가가서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쩌면 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기업 대 기업 간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혹시 로드맵이 있나요? 짧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 금종례 위원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FTA 관련해서 사실은 어쩌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아주 벼랑 끝에 서 있었거든요. 이 단체 조직을 아주 없애자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래도 여지를 조금, 불씨를 살려서 살려놨던 건데요. 그나마 살았던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FTA.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답변이 궁색해서 제가 FTA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불씨를 살려놨는데요.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계속 이메일로 저희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주셔서 제가 잘 받아 봤거든요. 홍보는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산지 관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하셨죠, 부총장님께서?

○ 금종례 위원 혹시 직원만 원산지 관련된 자격증을 소유하셨나요, 아니면 FTA 활용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이나 종사자 이런 분들이 혹시 자격을…….

○ 금종례 위원 이 시험을 어디서 주관하죠?

○ 금종례 위원 거기서 하죠. 맞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31개 시군의 소비자단체에서 원산지 교육을 받는데 3일을 가지고 그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과정이 그러면 이제는 한미 FTA가 체결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과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두 축을 이루는데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예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FTA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데 원산지 프로그램을 더 커리큘럼을 늘려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밀하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를 거두는 거지 이렇게 교과과정만 펼쳐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문호를 열어놔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물어와요. FTA에 대해서 답변을, 무조건 안 되는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좋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섬유산업 같은 거는 오히려 효자종목이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성의껏 작은 소책자, 브로슈어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또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 이해가 가서, 이해를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문을 열어 놓으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할 분은 취득하고 이렇게 윈윈 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모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돼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경제활성화대책회의 또 노사정협의회라든가 또 아니면 포럼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제단체연합회장을 누가 잘 맡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여기에는 경기도 전체의 경제단체 간에 이해증진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도 갖고 회의도 갖고 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대책회의에서 분기별로 해서 많은 외투기업, 저번에는 협의회장도 나오셔서 협의회 관련된 것도 도에 건의도 하시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단체인들이 특히 박남식 위원님도 노조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런 분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일도 하고 또 경제전반에 대한 연구조사도 우리가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하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대정부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정에 건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도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다룹니다. 그다음에 방향제시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 예결위에서는 잘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잘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넘겼는데 예결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대기업이나 아니면 특정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저도 7대 때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문제 때도 우리 경기도를 대변해서 경제단체연합회에서 나서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뭐냐면 실상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준해서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경제 전체, 경제단체 간의 이해증진이나 또 우리 경기도 경제 정책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원활하게 우리가 다 확보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 우리가 반영해서 경제단체연합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할 테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고견을 정석기 사무부총장님께서는 잘 인식하시고 새로 오시는 총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업무가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성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김종용 위원 임무가 주어졌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전 신문기사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소상공인창업자금 지원교육 이게 돌연 취소가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저기를 인정해 주던 것을 도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십니까, 실장님?

○ 김종용 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죠?

○ 김종용 위원 그럼 벌써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교육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죠.

다음은 엊그저께 나노특화팹센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노특화팹센터가 설치되면서 하이닉스에서 기부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가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용 가동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 기증장비 목록 해 가지고 가동률, 내용연수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게 이미 2011년도부터 가동률이 0%예요. 그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2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장비가 그 정도 노후화됐다는 얘기고 현실하고 그때 처음에 설립 당시하고 기능의 차이 때문에 아마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기계장비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과감하게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기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고철기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연 이게 필요한가. 지금 그분이 그때 당시 임용되고 지금까지 계속 연임을 했던 것은 하이닉스 장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김종용 위원 2010년도 문제가 됐었고 작년에 어떻게 넘어갔는데 올해 또 초에 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거 점검 한 번 해보셨습니까?

○ 김종용 위원 이게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경기TP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융기원도 마찬가지이고 과학기술진흥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장비는 활용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한 지원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그 산하단체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나노특화팹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융기원만 조금 적립금을 마련해 놓는 것 같은데 자체적인 적립금이 없고 경기도에서 지원이 좀 소홀하고, 경기도도 돈이 없으니까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하고 산하단체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이런 장비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내구연한이 됐는지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나노뿐만이 아니고 융기원도 마찬가지고 경기T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복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일자리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일자리라든가 복지부분이 그전에는 별로 경기도에서는 언급을 안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말을 듣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일자리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제 지역이 의왕입니다. 가끔 한번 가보거든요. 일자리센터를 가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안정 부분입니다. 일자리상담사들 아시죠? 일자리상담사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해 버리니까 연말이 돼 버리면 좌불안석입니다. 그 양반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자기가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데 남을 상담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기 지금 바뀌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일자리상담사 같은 경우가 자체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위탁이 15개고 자체가 16개인데 정확하게 비교 데이터분석은 안 나와있더라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상담실적이라든가 구인ㆍ구직등록 이런 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체로 운영되는 데가 더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하는 데가 실적이 좋은지는 아직 비교를 못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일 수는 있는데 이 일자리상담사가 어차피 인건비가 경기도에서 20% 지원 나가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나중에 2년 정도 계약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끝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2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양반들이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자기들도 상담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가보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황도 대개 열악하고. 그리고 한 번은 월초에 갔더니 자리가 두 자리나 비어 있어요. 아직 채용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11개 월 되면 내가 여기서 다시 재고용 받을지 재취업이 될지 모르니까 그 양반들이 제대로 상담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경기도에서 아예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데는 되도록이면,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아시죠?

○ 김종용 위원 봉급부분에서도 상담사 자체가 봉급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아예 경기도하고 시군구하고 협조를 잘 해서 시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아마 고용 같은 경우도 2년 정도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기가 있으니까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추세니까 이 공공기관 같은 데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이런 일반기업체에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무기직으로도 가능한 거고.

○ 김종용 위원 여러 가지 방안도 있거든요. 잘 좀 연구해 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기업지원과장님이 여기 새로 오셨는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작업 있죠?

○ 김종용 위원 그게 있는데 어저께그저께 2청 지역특화산업과에서 보고하다 보니까 거기는 8개 시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르는 건지 홍보가 덜된 건지는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올해부터는 되도록이면 그 시행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시군구에 전부 다 연락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 양반들이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군에서 대응투자하니까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9개 시군, 10개 시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계속 지원을 신청하는 데. 그럼 계속 그런 데 지원이 나가고.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좀 개선을 해서 워낙 시군에서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유능하신 실장님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좋은 대안제시 고맙습니다. 어떻든 정책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송한준 위원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는 서로가 공유하면서 한 해 동안 결실을 잘 맺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투위 업무보고를 보며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투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총괄적으로 카피한 부분만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저 혼자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요식적인 것보다 경투실 자체 고유 정책과 그다음에 비전, 계획이 별로 담아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추경이 있고. 실장님, 예산이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번에 본예산에서 얼마가 됐지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사실 우리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금종례 위원이나 김영환 위원께서 애를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과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함께 해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보고 때도 이런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경투실의 정책방향들을 좀 담아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문상에서도 사상 최대의 중소기업, 경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대기업에 대한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언론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만 빵부터해서 떡볶이까지 대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투위에서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고민 좀 해 보셨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체를,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충청남도 지방광역단체는 벌써 동반성장협의회라는 걸 갖다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레바퀴가 두축이 잘 움직여야지 수레가 잘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충청남도에서는 시작했고 또한 충청북도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누가 중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저는 경투위에서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업무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두 축의 바퀴가 흘러갈 수 있는 정확한 정책대안을 경투위에서 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부 업무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저 나름대로 6페이지, 19페이지 황해개발에 대한 문제, 44페이지 테크노밸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유니버설스튜디오,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사실 다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들이랑 업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중요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노 노사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계실 때도 얘기는 많이 듣고 갔으니까.

○ 송한준 위원 안 좋지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화도 잘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노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랑 노동조합 대표랑 그다음에 원장이랑 삼자가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왜냐하면 각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각자의 주장만 얘기하다 말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저는 뭐 부족하지만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 과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1년전부터 어떻든 서해 연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과제를 하고 과제로 끝나면 굉장히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끼기는 어렵지만 이제 꼈기 때문에 무한한 연안과 연결되는 바다의 수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진짜 어떻게 끌어내서 우리 미래 후세들한테, 경기도의 청소년아이들한테 넘겨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번 달 말 정도에 최종적인 세미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적인 과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된 얘기지만 이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위원님들랑 함께 할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계획을 세우겠다. 저는 이런 업무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니, 질문할 건 이렇게 많이 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총괄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얘긴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마음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머리를 잘 짜내서, 이 전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경제인단체인가요? 서로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어도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주고 깎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인단체가 사실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만들 수 있게 우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인풋을 주고 아웃풋을 나오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애. 저도 부끄럽고. 제가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제 마음을 진짜 좀 알아주시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서해안의 허브도시, 경기국제보트쇼가 개최될 블루오션에서 사는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웬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다가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는 바다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제조업, 굴뚝산업도 중요하지만 바다가 살길이다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 전곡 해양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88쪽부터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전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업무보고에 자료로 같이 삽입을 해 주신 이유가 있지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런 뜻을 담아서 하신 거 맞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에 행감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리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차세대융합기술원, 서울대학, 그죠? 그 부분이 시정요구사항에 첫 번째로 들어와 있어요. 1-1로 되어 있는데 쭉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본 결과 그때 그토록 논제가 됐던 협약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협약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협약서가 정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아내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여러 협약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 차세대융합기술원 업무보고 시 제가 정말 아주 리얼하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7이라고 돼 있는 곳에 협약이행, 자료대응 그다음에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도감사를 추진하고 협약이행 및 운영상황에 대한 개선조치 상황을 보고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1-1로 문제를 끄집어내고요. 그다음에 1-7에 여기에 대한 협약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지금 답변서가 없지요?

○ 금종례 위원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지요?

○ 금종례 위원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지요?

○ 금종례 위원 결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도에 감사를 의뢰한 것은 여러 가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감사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페이퍼가 하나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담당부서로 이관을 했어요. 맞지요?

○ 금종례 위원 어떻게 됐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럼 일단 감사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1차적으로 담당부서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나요?

○ 금종례 위원 같이 하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업무보고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 35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때 논의가 됐던 적립금 문제가 또 화두가 됐어요. 적립금을 5억씩 적립을 했는데 왜 적립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적립금이 우리가 경기도의 도민이 낸 혈세로 된 그 돈을 썼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서울대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냐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는데 그 절차가 다 끝나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런 거를 업무보고에 담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시죠?

○ 금종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이머징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머징마켓을 하면서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세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머징마켓에 투자를 가장 하고 싶은 나라 1위에 중국이 뽑혔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올해가, 2012년도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인 것 같아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경제투자실에서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류사업 중에서 경기도-광동성 생활체육인 국제스포츠교류 추진을 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 금종례 위원 이거는 그러면 생활체육을 통해서 할 계획이신데요. 성인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어린이도 가능한가요? 축구단이.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담당자가 짧게 얘기 좀, 제가 듣고 싶거든요.

○ 금종례 위원 이게 5월이기 때문에 날짜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 금종례 위원 네.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 금종례 위원 왜냐하면 성인체육,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에게 글로벌한 마인드도 심어주고 축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중요, 축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축구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월드컵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린이들한테 꿈나무를 위한 축구교류가 필요하다. 이것이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 물론, 뭐라고 할까요? 프랜드십, 우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축구를 통해서 서로가 양대 국가 간에 교류하는 것이 어쩌면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성인 프로그램 하나 아니면 어린이 꿈나무축구교실 하나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담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죠? 여기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 금종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광의적이겠네요, 이게. 예산 자체도 그렇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역할분담만 우리가 하는 거네요. 그러나요? 위탁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이 국제교류하는 업무만 하는 거지 실제적인 축구 관련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 금종례 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됐습니다. 같이 교류통상과 맞겠다. 그다음에 경기도립예술단하고의 방문교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거죠?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문화 관련해서 우리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도 삽입해서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교육사업을 통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 했던 GSBC인가요? 아, GBS죠. 그 중소기업 그게 심양에 새로 저희가 했는데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심양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심양에 있는 대학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안에 여성이 하는 CEO들이 있는데 주로 여성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콘텐츠에 관련된 거, 문화 관련된 거, 음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여성 CEO, 여기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작은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정보를 줘서 같이 이미 교류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어떠세요?

○ 금종례 위원 그래서 K-pop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떠들석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이번 20주년 기념에 뭔가 큰 업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금종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일자리 관련된……. 저 시간이 지났네요. 어떻게 하죠?

○ 위원장 김기선 하세요.

○ 금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요. 일자리 관련돼서 행복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더라요, 68쪽에. 맞죠?

○ 금종례 위원 행복한 일자리가 어떤 건가요?

○ 금종례 위원 이름이 너무 좋아서요. 일자리가 아직 안 됐는데도 괜히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름이 참 좋아요, 행복한 일자리. 그중에 대상이 경력단절여성 그다음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분들이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경력단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연상이 되는데 제가 너무 추상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답변할게요. 일과 가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 금종례 위원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경력단절여성에게 오는 어려움이에요.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여성의 그런 경력을 단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어려운 난제인데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혹시 요즘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인사말, 축사 하시는 가운데 가장 잘 쓰는 용어를 혹시 아세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늘 그 말씀을 넣으세요.

○ 금종례 위원 그죠. 또 뭐 하나 있죠?

○ 금종례 위원 있죠. 저출산…….

○ 금종례 위원 인구정책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 늘 말씀하시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세요. 세 가지의 단어는 항상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2012년도 경기도 경제의 발전에 대한 제시를 해주시는 건데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도 없고요, 업무보고인데. 그다음에 취약계층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적인 200명인가요?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다문화가정을 토털 개념으로 200명인가요? 아니면…….

○ 금종례 위원 우리 경기도에 몇 명쯤 있을까요? 경력단절여성만. 연구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몇 명이죠?

○ 금종례 위원 실무자, 과장님께서 하셔도…….

○ 금종례 위원 일자리센터장님.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건 취약계층 말고요. 딱 몫을 지어서 경력단절여성.

○ 금종례 위원 만족하세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도에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쯤 있냐고요? 그거 통계를 가지고 이런 업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적정한 예산 분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가족연구원에. 그러면 거기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경력단절여성이 몇 명쯤 있는데 작년에는 93명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령자는 103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수치는 그냥 경기도가 그냥 조금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2012년도에 가족연구원으로부터, 물론 부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일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요, 일. 일은 경제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경제투자실이거든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돼야지요. 100명도 안 되는 인력을 해서 취업해서 71% 이건 안 돼요.

○ 금종례 위원 4,000만 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샘플링, 맛보기식. 그런데 제가 왜 지사님의 축사말씀을 화두에 던졌겠어요? 그거는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경기도 정책의 이슈예요, 이슈.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다니시는 데마다 경력단절여성, 일과 가정 양립 그다음에 뭐예요. 경제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정책이 함께 가야죠. 정책과 업무가 따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래야 행복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관심 많은 분야가 시니어 그룹이에요. 계속해서 국가정책이 청년뉴딜사업, 청년창업 또 왠지 벤처사업 하면 청년이 떠오르는데요.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청년과 시니어와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어느 부서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과? 리스크가 덜 들어가는 데.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경력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학교 가도 안 돼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집단이 시니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도 그런 시니어 그룹이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경기도가 할 때가 됐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됐고 올해가 인구의 날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김기선 더 하실 게 있으면 보충질의로 하시죠.

○ 금종례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음에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짧게 해드리는 것이,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말을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 계속하세요.

○ 박남식 위원 실장님, 우리가 굉장히 과학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TP들이 많죠?

○ 박남식 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광교TP 또 이번에 판교TP가 입주가 많이 돼 있고 건물들도 비슷하게 서 있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판교는 제가 보기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건물들이 고만고만 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광교하고 판교하고 뭐가 틀린지 짧게, 같은 TP인데.

○ 박남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교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연구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데 같고요. 지금 판교는 굵직굵직한 연구소가 많이 들어와 있죠?

○ 박남식 위원 삼성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또 SK케미컬연구소 그 일대 쭉 연구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쪽이라든가 정밀, 전자정보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R&D연구소에 세계적인 유명한 연구소들이 같이 접목을 하기 위해서,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그 양반들이 왔을 때 그 연구소에 다른 분야도 있는 쪽도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소가 생명과학 분야도 갖고 있지만 그 연구소하고 연구한다는 데가 정보전자를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R&D센터나 이런 걸 할 때 판교테크노밸리에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에? 연구단지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데가 연구소밖에 없죠?

○ 박남식 위원 일반 사무실은 작은 공간을 활용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R&D센터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한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전체가 들어와 있는 회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작은 부스라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에 관한 회사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연구소가 있고 정보전자에 관한 거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출장도 많이 올 겁니다.

○ 박남식 위원 했을 때 보고 아, 거기 가니까, 그 센터에 들어가니까 모든 연구소가 체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구소가 연결이 되고, 외국하고 해야 되는 게 대개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셨다가 거기 주저 앉으셔 갖고 그 연구소에 계시던 분들, 교수 하시던 분들이 거꾸로 컴백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 와서 계시면서 그쪽 연구소하고 줄을 많이 연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인맥만 갖고 할 때는 지나지 않았느냐. 경기도가 대단위 TP를 많이 구성하고 특히 판교같이 굵직굵직한 연구소 많이 들어오는 단지에는 접목할 수 있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교 쪽은 여건상 연구소를 거느리지 않은 큰 회사는 올 수 없는 여건이었죠, 애당초가. 분양 조건부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교하고는 많이 차원이 틀리다. 그렇지만 그쪽에 있는 팀들도 다시 판교는 광교랑 연결하고 광교는 작은 기업하고 연결해서 좋은 아이템을 같이 연결해서 정말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연물 신약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안 하려고 들죠. 왜? 연구비용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카피를 뜨는 게 좋습니다. 돈이 덜 들어갑니다. 또 열악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벌려고 하니까 로열티를 주고 사거나 카피를 뜨고. 그게 결국은 이번 FTA에 제약산업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투자가 깊이 안 되고 전부 다 남이 개발하는 약들을 팔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왔거든요. 그래서 FTA 대비 차원에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연구소와 연구소가 연결을 해서 같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쪽 연구소가 모자라면 연구원 같이 와서 서로 연결해 줘서 예를 들어서 그 약이 실용화될 때 어느 정도 서로 지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면 서로 작은 데와 큰 데가 아이템을 가진 데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서 매칭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거는 항상 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일자리, 일자리 참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또 만드는 일자리가 그렇게 고급일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잃어버리는 일자리는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죠, 기업이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공장도 몇 평방미터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규제 때문에 같은 경기도에 있고 싶어도 못하는, 또 증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기업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충남, 충북 이쪽으로 많이 가죠. 충북은 그런 규제가, 불과 우리 경기도에 이천이나 여주나 경계에 붙어 있으면서도, 불과 차로 10분, 20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쪽은 자유로운 또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규제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중소기업만 앞으로 남지 대기업이란 대기업들은 전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은 있습니다마는. 그 큰 예로 하이닉스를 충주에 안 짓고 여주에 짓고 싶어도 규제에 걸려서 못했던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칩팩코리아가 경기도에 있고 싶어서 옛날에 한 번 경투실까지 와서 의논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에서 해줄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일자리를 많이 놓친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중앙에 계속 건의하십니다마는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이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참 고민 속에 고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물론 지사님도 많이 건의하시지만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우리 도민의 뜻을 모아서 많이 전달해도 봤는데 안 되는 부분,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경기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13개 군 정도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식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는 거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전부 다 잘 지켜야 된다. 소위 협의와, 노사문제협의회니까 협의라고 쓰겠지만 합의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노와 사와 정부와 민간단체에 대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왜? 우리 경기도 노사민정에서 같이 이루어진 일들도 어떨 때 보면 잘 안 이루어지더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십니다, 위원장님도. 또 실장님도 마찬가지시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저희가 북부 쪽에 원래 노사민정이나 이쪽 담당하고 노사 쪽을 담당하던 분이 있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장님도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담당자를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계속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됐다 어쩐다 소리는 들었어도 또 안 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조직개편이 되어 버리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록으로 다 있고 아마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에 과장님들이 하셔서 다시 인사 쪽 가서 발령 명령까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셔서 이 남부권만 아닌 북부청도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사민정을 협력해서 정말 우리 노사 평화에 기여하고 같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고충처리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채널이 말로만 생겼고 실제 자리까지 해서 명령이 났다는 소리만 듣고 사람이 안 나타나는 이런 현실이니까 잘 좀 알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박남식 위원 실제적으로 분규 건수가 사실 없다시피 하죠. 경기도에 그 많은 기업체 중에 노조가 있는 곳이 한국노총, 민노총 통틀어서 근 여기에 나온 숫자보다는 솔직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택시, 자동차가 전부 다 기업별로 나오지 않고 산별로 묶였기 때문에 실제 한 1,000개 정도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규 건수가 정말 10개 미만, 5개, 3개 이 정도뿐이 안 됐다는 것은 거진 전무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노사민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는 증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북부 쪽에 정말 가뜩이나 소외받는다는 소리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도도 조직을 그쪽을 늘려주려고 하는 판에 이런 쪽에 담당을, 꼭 사람을 늘리기 힘들면 그 업무에 플러스를 시켜서라도 그쪽에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잘 찾아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새롭게 실장님 오셨는데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울시가 대형마트 월 1회에서 2회 의무휴업 공문 다 보냈죠, 구로? 서울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직 보낸 것은 없습니까?

○ 김영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의회에서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아는데 허가사항은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의회에 권장사항으로 시군에 요청하는 그런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시행령 별표1에 보면 한 6개가 있어요. 대형마트뿐만이 아니고 전문점, 할인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는 그런 게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근에 첼시 그다음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근 상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하실 거라면 이런 지금 시행령에는 대형마트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한 번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나온 과정에서. 중기센터에도 얘기를 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지금 FC바르셀로나가 조합이죠? 17만 명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이념이 프로축구 선수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메시라는 축구선수를 유소년 축구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죠. 메시가 거기에서 성장한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아마 잘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 조합에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냐 하면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이후로 제가 보건대, 제가 정확히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회민주적시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를, 시장의 한 요소를 만들거다. 그게 생산자가 됐건 수요자가 됐건 그 중개인이 됐건. 어떤 형태의 조합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보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맥을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연결이 되고요. 협동조합은 이익과 관련된 사업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부합하든 안 하든. 시장에서는 별다른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본법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법에 공백상태가 제가 보여요, 좀. 뭐냐 하면 지금 협동조합기본법, 제가 법조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 14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상인으로 본다. 그다음에 조합원은 사원으로 본다.” 이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재단으로 볼 거예요, 사단법인인가 재단인가 그렇게 보고. 조합원들은 또 그쪽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기본법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미그로인가요. 스위스 인구가 한 700만 되는데 200만 명이 그 조합원이에요, 미그로. 유통업체거든요. 유통업체인데 경쟁회사와 40% 조합원들에게 DC를 해주면서 팝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AP 이것도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AP사.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썬키스트,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기센터하고 신보하고 연결 맥을 보면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경기신보도 만약에 조합에서 보증 신청을 하면 이 연결고리가 과연 나올지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 공백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례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경기도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업무와 좀 연결지점들을 빨리 찾고 좀 가교역할을 해서 그 조합이 활성화되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이런 맥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주영어마을 대기업한테 좀 팔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민영화는 도민한테 다 돌려드리는 게 민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특정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냥 협동조합이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조합이 예를 들면 경기도민 50만 명 조합원이다 그러면 저는 그게 진짜 민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운영방식이 잘 되어 있잖아요. 하다못해 학교식당부터, 지금 요즘 대기업 다 받아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조합으로 학교식당을 직접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대기업이 고용을 하지만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정규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시장모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결통로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고양시에도 그런 조합준비를 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단지 이전에 개별법으로 보장한 생협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존재를 하지만 이 조합으로서 굉장히 구성이 간편해졌고 새로운 시장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주시하고 모니터링 해주셔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 때 좀 상의를 같이 집행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자위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 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안 보시기를 실장님이 원하신 것 아니세요?

이번 본예산 심의 때 사실은 부대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우리 과학기술예산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경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장까지 다 동의를 받고 예결위원들로부터 다 동의받아서 그 부대의견을 잘 살펴봐 주시고 기획조정실 그리고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뭐 이렇게 좀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이 지금 좀 구멍이 생겼습니다,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관련해서.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중기청하고, 제가 신보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기청하고 집행부가 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문에도 좀 나왔는데 도가 가용재원, 제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가용재원이라는 얘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죠. 아니고 이 세수를 제가 세입추계를 다시 12월분을 한번 추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봐야, 그때 예결위 때 5,600억 예상을 했거든요, 12월분이, 세수가. 그런데 이게 좀 더 들어오면 추경 여유재원이 더 생길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4분기, 2/4분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좀 내리막을 걸었고요. 그래서 1/4분기에 중소기업들의 현장에 어려움들이 정말 고통이 좀 심해지는 때가 아닌가. 2/4분기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허덕이면 3/4분기까지 연결되면서 그냥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랑에 빠지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게끔은 해줘야 된다, 중소기업들이. 특히 기술이 있거나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올라서려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서 중간에 꺾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버티게 이 가교역할을 잘 중간에서 해주시면 신보든 중기센터든 과학진흥원이든 이런 산하기관들을 독려하셔서, 특히 1/4분기, 2/4분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나서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아무튼 우리 모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내 모 대학의 총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경기도가 산학연 협력관계를 맺을 때 정말 서울의 일부 특정 대학들만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 같다, 특히 우리 경제분야에서는. 그 예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예로 들면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0페이지 보니까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혁신거점 육성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산학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지원하시는데 있어서 워크숍도 개최하시고 네트워킹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내 학교는 어느 정도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고 연계를 해나가시는지요?

○ 민경원 위원 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의 유명대학만을 위한 그런 지원을 한다면 도내 대학이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참여를 하고 부족한 기술이 있으면 같이 워크숍이라든가 네트워킹할 때 참여를 시키면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일부 도민들이나 아니면 도내 대학들, 도내 기업들이 경기도가 일부 특정대학만을 위한 그런 지원이나 집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평택에 있는 여성중소기업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화성하고 평택하고 신도시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평택 여성기업인이 있는 지역도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중소기업이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화장품회사인데 환경오염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유치에는 앞장서서 하시는 지자체가 우리 도내에 정말 10년 넘게 자리 잡고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세제 부분에 있어서도 도내에 기여를 한 중소기업을 정말 타 시도로 갈 수밖에 없게끔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안타까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가 물론 대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정말 발 붙이지 못하고 타 시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체크를 하셔서, 하수종말처리를 본인들이 정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정말 경기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울먹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경기도가 누구를 위하고 이 산하기관이 누구를 위한 그런 지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제가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경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에 정말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화성이나 평택에 우리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이전해야 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경투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실국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한가에 대해서 여성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과정에서 여성기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을 때 72%가 넘는 분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봤듯이 물론 여성기업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홍보차원에서 그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경투실 전체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여성기업을 외면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투실 관련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거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중소기업이나 일반 경제인들이 지원을 받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6페이지요, 일자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자리 보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봤어요. 일자리창출에서 전국 1위 16만 개 달성 해 가지고 지사님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대놓고 자랑할 정도의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셨는데 정말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약간의 언급은 있으셨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만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정규직이고 내 직장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우리가 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경투실에서 정말 세부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16만 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몇 개 일자리 또 정규직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면 비정규직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왔습니까?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아무튼 경기도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1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셨는데 그 내용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한번 어느 분야에 어느 직종에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우리 경기도 경투실 차원에서 그 상황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교 테크노밸리 활성화 부분 보고서를 보고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경기TP 또 광교TP 다 이렇게 경기도 과학기술발전 또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있는데 기여도 많이 한 것으로 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반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기여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우리가 경투실 차원에서 이쯤에서는 정말 대비해서, 투입과 산출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광교TP가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과학기술발전에서 어느 정도 어느 분야에 세부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면 미흡한 거는 개선을 하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또 잘되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광교TP 운영 부분도 경투실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광교TP나 아니면 제가 전반적인 아까 도내 중소기업 이전 또 산학연 연계방안 문제 또 여성기업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일자리 창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짤막짤막하게 우리 실장님의 전체적인 견해를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 민경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다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보충질의니까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옛날에 저희가 조례발의하면서 1시 1사회적기업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몰제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들에게)

○ 김종용 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시군이 체결이 됐습니까? 안 된 데가 많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다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항목이 신설돼서 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김종용 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센터 자체평가를 경기도에서 하시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하는 이유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그 우수기관을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홍보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수기관으로 인정돼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경기도 자체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인센티브제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안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녹색길, 한정길 과장님. 이번에 녹색길 행안부 올라간 거 세 개는 확정된 건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평택, 남양주, 파주.

○ 김종용 위원 남양주는 작년에도 받았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주고. 작년에 여덟 군데 지급됐죠, 행안부에서?

○ 김종용 위원 남양주 다산길.

○ 김종용 위원 다산길이 양평이라고요? 남양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다섯 개 올라갔지요?

○ 김종용 위원 다섯 개에서 세 개만 되고 두 개는 탈락한 상태죠?

○ 김종용 위원 거기 분석을 해 보니까, 대답할 거 있으면 대답하세요.

○ 김종용 위원 아, 그래요? 그건 보고를 못 받았고요. 남양주, 평택, 파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행안부에 관련돼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다 받았더라고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우리가 심사위원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심사해서 올린들 거기서 잘라버리면 우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고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심사해서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추경 관련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저께 저희가 행정부지사님하고 오찬을 했는데 3월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습니까?

○ 김종용 위원 실장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투실에서 가장 소외된 예산이 많거든요, 필요한 예산이.

○ 김종용 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강, 서울은 아닌데 저쪽 위를 전부 북부라고 하나요? 일산, 동두천, 파주.

○ 송한준 위원 그리고 경기도 동부라고 하며는 어디를 얘기해요? 여주, 가평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중부는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얘기하는 거고.

○ 송한준 위원 그럼 중부랑 남부의 경계선은 대충 어디로 따져요?

○ 송한준 위원 서부는. 화성, 안산, 평택 뭐 이렇게.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기북부에 대한 부분에 일산, 동두천, 의정부 다 북부라고 하는데 북부에 중소기업이 됐던 중심은 가구랑 섬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2청사 있으면서, 맞나요, 2청사라고 하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서 그쪽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일산에 대한. 그리고 가구랑 섬유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일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가 뭐예요? 일산 쪽은. 저는 제가 볼 때 일산은 영상, IT, 통신 이렇게…….

(「전시산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시, 킨텍스가 있으니까 전시산업이지만 영상도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킨텍스가 전시산업인데 어떻든 제대로 호텔 하나 없잖아요. 그런 거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영상이나 통신 이런 쪽에 일산이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경투위에서 경기북부에 대한 섬유랑 가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세대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IT, BT 뭐 이러면서 영상, 통신 이쪽에도 우리가 중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큰 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영환 위원이 안 계시는데 중기센터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산학연이 부족해.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가 좀 빨리 됐으면 좋은데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일산이 굉장히 멀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항공대랑 좀 작은, 아주 작은 산학연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항공대랑 집행부가 중심이 돼서 일산에 있는 영상, 통신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금종례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안산, 화성, 평택에 대한 서해안을 끼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국책사업이 물려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부영 과학기술과장한테도 많은 부탁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R&D 사업을, 매칭사업을 경기도에서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TF팀을 나름대로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 경투위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에너지를, 신생ㆍ녹색성장 에너지를 얻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사실은 언제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화성에 화성호가 있어요. 화성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관광으로만 가져갈 거냐, 이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그마하게 어떤 신생에너지를 만들어 낼 거냐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큰 틀만 얘기했지만 북부, 남부, 서부 쫙 나눠 놨는데 우리 경투위에서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큰, 굵직한, 예를 들어서 북부면 섬유ㆍ가구, 일산은 통신 그다음에 이렇게 다 크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화성호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조력발전소 얘기도 나오는 학자들도 있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에너지과장님?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 송한준 위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 저는 실장님이 아주 능력이 훤칠하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수의 인력을 각 파트별로 해서 팀을 구성해 놓고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세요? 제 얘기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저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강 하류에서부터 요트산업이 활성화되면 내려와서 인천을 거쳐서 방아머리에 만들겠다고 예측을 한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1순위로 잡아 놨어요.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틀이 변형되기 시작한다고.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랑 이게 R&D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다 함축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경기도 땅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정책을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같이 잘하죠, 뭐. 괜찮으세요?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아까 못다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이 사실은 산하단체,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산하단체의 총괄적인 업무를 통제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45쪽에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에 대한 업무가 있어요. 거기에 작년에 정말 경기도가 온통 떠들썩했고 또 구제역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면서 경기도지사님까지 증인 채택을 하고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제역 때문에 온통 2011년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의 하나가 구제역인데요. 저희 화성시는 그래도 다행히 구제역에 대한 예방을 잘해서 더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고 잘 공무원들과 축산농가와 함께 해서 잘했는데요. 제가 올해 2012년도 신년 인사회를 시장님과 함께 지역을 다 순회를 했어요. 순회를 하면서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비봉면이에요. 비봉면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요. 순수한 축산농민인데 구제역 관련해서 농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실제로 예방하는 예방에 대한 처방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걸로 해보니까 정말 구제역이 차단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개발했는데 어떻게 특허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제가 아는 범위로는 짧은 상식이지만 “경기도에 바이오센터가 있고 아마 거기서 서로 상담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진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경험에 의해서 순수하게 개발된 이거를 어떻게 상용화하고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건지 절차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양평 출신 박종덕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농림수산위원회에. 여러 번 언론에 나와서 그분이 구제역 관련돼서 발명한 특허출원한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금종례 위원 처음 들어봤어요? 있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의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혹시 실장님 방법이 있나요? 박사님들이 연구한 것만 연구논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론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에 대한.

○ 금종례 위원 이건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고 실제 퇴비 이런 거를 해서 개발한 거예요. 의약품이 아니고.

○ 금종례 위원 효과 많이 봤죠.

○ 금종례 위원 네. 자세한 그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은 알려드리도록…….

○ 금종례 위원 그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올해에 광역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요. 예를 들면, 예컨대 수원은 12개 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안양이 네 곳, 나머지는 한 곳씩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한 시에 집중돼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거. 어느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가 하셔도 됩니다.

○ 금종례 위원 혹시 과정에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의해서. 그런데 시군에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미온적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리고 또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 금종례 위원 오로지 숫자의 배분 때문에 그렇게 배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또 1시장-1대학 자매결연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많이 질의를 했고 용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어떤가요? 효과가 있나요? 1대학에 1억씩 가거든요.

○ 금종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3개 대학인데 혹시 어느 대학인가요?

○ 금종례 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 예컨대 화성시에 있는 협성대학이 양평시장과 자매를 해서 대학생들이, 이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 화성시에도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오랫동안. 발안시장이라든지 남양시장, 사강시장 정말 유명한 재래 전통시장인데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좀 이상하다, 행정이 조금 언밸런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혹시 1시장-1대학을 할 때 그런 거를 참조해서 하는 것이 훨씬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금종례 위원 그래야 대학생들이 갈 거 아닙니까, 시장을?

○ 금종례 위원 그래서 행정은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동안 12개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업무보고에 대안 제시도 해주시고 많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나흘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경제의 모든 기관ㆍ단체를 총괄하는 경제투자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해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있었는데 우리 전성태 실장님께서 늦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나노의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차세대융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정립이 돼서 정말 바람직하게 모든 연구과제 이런 것이 도에, 기업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는 데 특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수차 작년도에도 지사님에게 또 관련 부지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진TP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돼서 정말 북부지역에 기업지원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대진TP가 애당초부터 협약이 잘못됐다고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 회의에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고를 해주셔서, 이번에도 2청 경제농정국 국장님께서 직접 TP 관계 대학하고의 얘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립이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련된 기관에 TP 지정 해제 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 또 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상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과거에도 많이, 예산심의 때도 걱정해 주셨지만 예산지원 뒷받침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다 해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이런 예산 부분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우리가 추경 때 경제 예산이 반영돼서 제대로 우리 경투실 예산도 확보가 되면서 기업 지원되는 예산이 앞으로도 축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새로운 정책개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다 모든 것을 총괄해서 업무를 하실 수 없고 그런 걸 다 총괄해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경투실에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정책개발을 잘해 주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 경제, 일자리 문제를 창출해 내는 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