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9일 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간부공무원입니다.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김태용 과장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우리 민천식 과장님은 2청 북부청의 도시주택과장을 하시고 장기교육을 마치고 현재 건축시설과장으로 19일 자로 보직 발령됐습니다. 이어서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종수 과장은 교통정책과장으로 보직 발령되시고 도로사업소장을 역임하다가 장기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하천과장으로 보직 발령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의 SOC 확충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비전과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건설본부는 4과 17팀으로 총 정원 104명에 현재 인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기능, 5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보다 22%가 증액된 6,386만 4,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21%가 증액된 3,704억 300만 원,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가 감액된 254억 4,000만 원, 임진강정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3.1%가 증액된 114억 9,000만 원이며 재배정예산은 전년대비 25.7%가 증액된 2,32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작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11쪽의 비전과 목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서운-안성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23개소 115.6㎞에 사업비 2,905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서수원-의왕 간 도로공사구간 중 상습정체구간인 의왕요금소에서 학의JCT까지 4㎞를 지난해 연말 개통해서 20여 분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물류비용 절감에도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서운-안성 간 도로공사구간 중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남안성IC에서 양변교차로까지 2.1㎞를 지난해 연말 개통하였고, 용인-남사 2차 도로공사구간 중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용인시 이동면 서리구간 0.8㎞도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안성-서운 간 도로확포장공사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할 계획이며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여주읍에서 남여주IC 인접 KCC공장 앞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6㎞ 구간을 우선 개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망 구축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지연 집중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과감히 사업장 간에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당해연도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입니다. 저희 관내 유지관리대상 도로에 있는 구조물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상에 총 370개소로써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에 대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점검과 적기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등급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에는 이포대교 등 370개소에 대한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돈실교 등 55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장안대교 등 6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우물통 기초와 교각 및 교대 2기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강교아치를 제작 중에 있어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나머지 교각 3기와 아치교 상판을 거치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지난해 공정률 38%에서 21% 상향된 59%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지방도 포장도 보수는 물론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 양평 그루고개를 공사 착공하였고 김포 개곡리, 양평 전수리, 안성 신령리 3개 지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4개 분야에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속적인 도로의 기능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7개소 9.73㎞에 67억 원을 투입 투자하여 양평 석곡리와 그루고개, 화성의 상안리 등 위험도로를 조기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한 도로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위험도로 15개소가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위험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지방도로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한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수요에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와 같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평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 시군 5개 지역 지방도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중에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우선시 되는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 대에 수시로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위반차량 근절을 위해서 과적근원지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를 통해서 사전홍보와 예방에도 주력하는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 유로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도로 및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방음벽 설치 등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명절기간 유료도로 통행자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기존 4개 하이패스 차로를 8개로 증설하는 등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791억 원이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6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를 배려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으며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금년 중 일부 조기개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광명소방서 등 공공건축물 건립 4개소는 연내에 마무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예정 공공건축물 건립계획으로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증축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자의 환경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예정 공공건축사업 관련자료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로 견실한 시공 도모입니다. 공사추진 시 분야별ㆍ공정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50% 시 품질을 검사하고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단계별 주기적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신청사 건립추진 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 내 청사부지 5만 9,000㎡에 검소하고 실용적인 경기도 신청사를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10월 5일 실시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김광철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과 분야별 교수님, 전문기술인, 관련공무원 23명으로 신청사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붙임자료와 같이 행정안전부 청사 기준면적인 10만 6,797㎡ 범위 내에서 기본설계를 진행 및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ㆍ기술적인 폭넓은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등 2013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은 아시다시피 하천유역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해서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포천 영평천 등 4개 하천 82.8㎞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목천 등 8개 하천 44.6㎞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기간이 도과돼서 10년 이상 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철저히 진행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범람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천 분야에 피해가 집중돼서 25개 시군에 1,361개에서 8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8월 23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서 1,361개소에 복구비 2,344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수해피해지역만 부분적으로 복구할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 재피해가 우려되는 등 21개 지역은 참고자료와 같이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개선복구계획을 확정하여 수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곤지암천, 신천 수해복구사업 또한 항구적인 개선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긴급 복구비를 확보하고 긴급 입찰 등을 통해서 지난 2011년 10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당해 광주시와 연천군에서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우기철 이전에 수해지역의 기능이 복구되어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점 추진하고 전체구간 개선복구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위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친수시설은 치수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80개 지구 지방하천에 대해 1,1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개 지구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재해 예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한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 한강살기리사업은 홍수 및 가뭄 예방과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개 공구 154.7㎞ 구간의 하천개수, 수변생태공간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우리 도에서는 1ㆍ2ㆍ5공구 3개소 39.5㎞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전체는 98%이고 도 시행분은 97%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적인 공정은 마무리되었고 잔여공정은 금년 상반기 중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SOC사업 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방음벽은 주민들과 그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에 주민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방음벽에 대한 설치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방음벽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적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또한 포장도 저소음포장으로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왕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저희들이 소음기준치 이하로 전부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을 소명하고 해명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직은 안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임시방음벽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가설 패널(panel)이 임시적으로는 설치돼 있고, 그건 환경평가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설치돼 있고 지금 이건 설계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수원-의왕 간은 금년 내 마무리되어야 되니까요.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방음벽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방음벽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도 설치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소음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당기관에 평가를 해 가지고 별도로 측정을 했고 그 측정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를 했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하면 설계비 나오면 그 설계비, 공사비 전체를 반영할 겁니다. 그건 소방방재청 쪽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철저히 해서 총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금년에 설계하는 것은 3개소를 설계하고요. 그 설계 나오면 내년도에 보상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따르는 중장기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2013년까지 10개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은 하여간에 전체 저희 경기도 구간 내에 있는 지역은 앞으로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된 것 빼놓고서는 전액 지원받아서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양평 서종면 수능리하고 김포 통진읍 귀전리하고 화성 서신 상안 이 3개 지역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3개 지역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10개년 계획에 저희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37개소는 전수조사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선형개량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시군에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보고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군에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건의 받아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40군데입니다. 그래서 40군데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평가를 해서 그 평가도 도로관리지침에 있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쭉 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제일 앞선 지역을 우선 금년에 개선을 하고요. 사업비가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 이걸 계속 진행할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1번부터 40번까지 점수별로 매겨놨는데 저희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에는 5개 지역만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다시 또 그다음 순위가 진행되고 해서 40개 지역 전체는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으면 이건 저희 도비를 확보해서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곤지암천에 대해서는 신천하고 같이 저희가 예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와 공사를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턴키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도 미리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가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데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이 50년 빈도로 수립돼 있는 것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하천개수를 복구해야 되겠다.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그래서 하천 현재 있는 폭원보다 빈도를 높여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늘어나고 폭이 확장되지만 저희가 보기는 개선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이미 수해가 나 가지고 그 기능을 복원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터져나간 부분 또 상류지역 또 하천단면 협소로 인한 하천의 퇴적물 내지는 골재 이런 것들을 준설을 하고 해서 우선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복구사업을 6월 이전에 우선 시행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항구적인 복구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김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 15개 사업 중에서 보면 금년에는 대폭적으로 다행히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했던 것이 금년에야말로 작년도에 보상비가 도비만 174억, 그래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업비가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면 이미 진행됐다면 보상비부터 진짜 왕창 빨리 70%, 80%선을 그 포지션이 올라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관건이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가용재원 부족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이라도 보상에 주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상도 토지수용재결을 하려고 해도 공탁금이 없어서 수용재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완벽한 사업비가 100% 서 있으면 바로 수용재결 해서 바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에 체계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금년도에 세운 건 지금 보상비가 두 군데 정도뿐이 없다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년에는 6개소에 20억 정도씩.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문제는 불투명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첫 번째 대책은 안정적인 보상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대책은 보상 중에 있는 지역 중에서 그 여건상 가장 우선 지역 간 연결도로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급성이 가장 요청되는 구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보상비가 지원돼서 그 우선순위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뒤에 밀리는 것은 보상비 지원이 당분간 유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는 그 상황이 기후에 따라 시우량이 각각 다르고요. 그걸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기후변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후변화가 한두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첩돼 오고 있고 지속적이라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앙과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폭적인 빈도, 각 기능별ㆍ시설별 빈도치를 전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현재 지방하천에 기존 설계되어 있는 기본계획 50년 빈도를 하천기능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전부 상향조정 해야 되는 것이 우선 급선무고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이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수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바로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야말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여건별 빈도를 지금까지 전부 재정비 해 가지고 93%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안 된 것은 아직도 그냥 갖고 있어요. 10년 주기로 하니까 10년 후에 재정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한 500개소 하천 중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건 그다음 연도에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그래도 지금 상황에 보면 빠른 시일 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하천이 기본계획을 다 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 빈도에 대한 변경은 제가 교통건설국장 할 때도 재난재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바뀐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뿐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모든 빈도를 바꾼 게 작년입니다. 정부가 그 기준을 그때 바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신천 기본계획 완료하고 수해복구도 항구복구로 올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견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설계가 7,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방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또 설계에 대한 자문 하기 위해서 학계 전문가, 교수 해 가지고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자원, 환경부분, 기상학적 부분, 수공학 부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전문직화 되어 있는 교수 내지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단면, 하상, 비탈면, 최대홍수위. 이거는 1초당 최대홍수량이 단위면적당 통과하는 면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면적을 항상 유지해야만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기능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수해가 나가지고 장마가 지면 수초가 떠내려 오고 토사가 적치되고, 그 관리를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그 기능과 단면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천공사 처음 할 때는 그 단면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치수가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방재기능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단면 확보를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하천의 단면 유지를 위해서 하천바닥을 그렇게 정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그런 것이 도시근교 인접 근린주거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은 테마별 하천정비가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기능을 거기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그때는 하천바닥에다 친수공간이라든가 환경기능을 넣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되면 그 단면만큼 단위면적당 홍수량을 침해 받으니까 하천둑을 또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 문제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위원님의 고견이 최소한의 그러한 하천환경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검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에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시군하고 이게 항상 당해 사업을 팔로우 업 해 나가지 않으면 진행사항이 한 군데서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제가 와 가지고 TF팀을 같이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같이 그 사업장마다 TF를 구성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사항을 계속 팔로우 업 하면서, 그러면 금년에 10월경 갔는데 사업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50억을 갖고 있다. 그것 다 소화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해서 자를 건 자르고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집행률이 높아지고 괜히 이월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뿐이 아니라 하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높으신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애초에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30억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20억이 더 확보돼 가지고 30억으로 된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당초 10억 원에서 20억이 추가로 더 확보돼서 30억으로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당초 10억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는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10억을 책정…….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평가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평가는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대상지역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나가서 실제 조사해 가지고 40개소를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확정을 해 놓고 40개소를 그러면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이 들어가니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저희가 해 가지고 그것을 작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평가를 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미리 평가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별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우선순위별로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신청하고 그다음에 20억이 추가된 건 그다음 순위,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된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해야만 시군 안배와 또 균형적인 발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10년 계획으로 지금 완료할까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지금 한 220억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220억이면……. 하여간에 총 예상사업비는 222억 정도 되는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10년 안에 이게 예산 사정도 고려하고 해서 10년 계획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예산이 좋아지면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주변의 여건도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순위별로 신청돼 있는 것을 다시 또 평가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시 평가해서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평소 위원장님께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저희한테 챙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증포-모전 간은 쌍방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작년 3월 8일입니다. 아, 금년 3월 8일 날 최종 변론 예정이 3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경에는 아마 확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어차피 채권ㆍ채무에 관한 쟁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 안이라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본오-오목천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난번에 서수원-의왕 간 체불노임을 제가 해결하면서 겪은 것은 뭐냐. 책임 있는 자가 협상에 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오-오목천도 최고 책임자를 불러서 당사자와 같이 제가 중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직 안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금에 대한 장비임대료 체불은 다 끝났고 다만 음식대 잡다한 이런 것들이 한 6억 7,000 정도 미불된 상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제에 든 비용 또 자구적 노력에 의한 집행 시행사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이것은 채권자에게 조속히 협의를 해서 지불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들이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 가져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