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중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기조실,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경기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고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어제 안건을 상정해서 심사를 마쳐 오늘은 의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로드맵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올해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중에 30%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도의 FTA 관련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혀 그게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아마 이것도 예년과 같이 경제 관련 분야에 한정된 그런 대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한데, 특히 한미 FTA 관련한 경기도의 대책들 어떻게 돼가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은 우선 세 가지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행계획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가능하면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좀 해주시지요.

○ 김주삼 위원 FTA 관련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FTA 관련해서는 지금 경투실 소관으로 놔둘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대외적으로는 FTA 관련한 모든 대책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듯이 그렇게 자꾸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경투실에서도 각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 얘기는 한미FTA 문제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손 놓고 있었고 지금 작년부터도 계속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걸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기조실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건 너무 태만하게 업무 대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관련된 조례들 중에 한미FTA 관련해 상충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대략 몇 개인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FTA 관련 TF팀이 있지요?

○ 김주삼 위원 그쪽도 그냥 경투실 관련이라 경제분야만 지금 대책을 세우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시는 이미 관련 조례들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예 우리 기조실장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게 TF팀을 확대해서 지사 직속으로 해서 전반적인, 우리 경기도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책들을 검토하고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 분명히 기조실에서도, 전 기조실장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종합대책위원회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 위원회에 주요 구성되신 분들의 면면이 어떻게 되지요?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그럼 우리 기조실에서는 위원회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모든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우리 기조실장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위원회가.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FTA 관련한 대책위원회에 지금 기조실장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FTA를 계속 경제문제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산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래 가지고 FTA 관련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 김주삼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투실 소관이 아니고 저는 우리 기조실에서 챙기든가 아니면 지사가 직접 직속 TF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365민원전철보다도 더 우리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사님은 밖에 나가서 도민들에게는 FTA 관련한 대책들 완벽하게 세우고 있다, 세워졌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몇 군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저는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책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이거는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가만 있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 위원장 강득구 한 바퀴 돈 다음에.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근 실장님한테 전 회기에 시군통합에 대해서, 지방행정 개편 전략적 대응이라고, 21쪽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는 시군통합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개인적인 소견이.

○ 장호철 위원 21쪽에 보면 재정분권 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정책으로서 통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남양주권이, 원래 사실 95년도에 경기도 두 군데에서 통합이 이루어졌거든요. 미금시하고 남양주군하고. 그리고 평택군ㆍ평택시ㆍ송탄시가 통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반강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탕발림식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한 차례 교부세 각 시군에 20억씩 주고 그리곤 그만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 기억하세요?

○ 장호철 위원 왜 했다고 생각해요?

○ 장호철 위원 지금 도에서는 2010년도 10월에 도농복합도시 특례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도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었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통합시 주민들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특히 공직자 부분에서는 6급 진급하는 데 타 시군은 8년, 9년인데 비해 통합시는 6급 진급하는 데 13, 14, 15년 걸리고 사무관 다는 데 타 시군, 통합 안 된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10년, 9년, 11년, 통합시는 19년, 20년이 넘는 현실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피해 안 가도록,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안 가도록 그 특례법안이 있어요. 재정지원도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지원 요청을 도지사 명의로 올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 장호철 위원 지금 부서에서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담당과장님이 그때 올렸다고 저한테 자료도 줬는데 여태 연락이 없지요?

○ 장호철 위원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놓고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에 관한 이런 걸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 간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설득이 필요한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가 말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통합시, 전 대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창원시도 방문했었어요. 거기도 찬성했다가 지금 다시 보류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 장호철 위원 본 위원도 방문했지만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라도,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통합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을 통해서 통합주민들의 상처와 부족함을 메워 주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 현실도 의회는 송탄에 있고 시청은 평택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도에서 추가 지원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만, 통합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중앙정부 행태에 어떻게 도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해소가 굉장히 적체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사실 진급이 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장호철 위원 솔직히 진급을 해야 또 보람도 느끼고 승진 적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6년, 17년 동안, 95년 이후에 계속 적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진급을 원하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을 때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까?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분권 논리가, 특히 통합 논리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이것을 도에서, 우리 실장님은, 도청 직원분들은 특히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이 정말 행복권을 추구하고 있는지, 민원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아까 실장님도 답변 중에 민의를 아주 중시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셨으니까. 지금 피해를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이거를 도에서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답변을 못 받아낸 건 도에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이런 통합을 중앙에서 하려면 어떤 것에 유의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주는 거고 이게 어떠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정말 질 높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거를 도에서 적극 강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통합에 대한 무리수를 두게 될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 다음 질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시에서 나온 뉴스 기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전체 공무원 중에서, 852명 채용 중에 10%인 85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9급 공무원도 9급 공무원의 약 10%를 저소득층으로, 그리고 또한 기술직 채용인원의 30%를 고졸자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는 계시는데 실제 우리 경기도 도정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채용,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용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는 대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또 한 가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매년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혹시 지난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정책이 있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방금 보육정책을 일례로 드셨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는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박용진 위원 실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갖기 힘들어 하는 게 사실 과도한 사교육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취업하기 힘든 그런 실정들, 그다음에 막상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어떤 보육 측면에만 맞춰져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 박용진 위원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고령화대책 같은 것도 사실 고령화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수명이 100세까지 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가 됐고 특히나 연세가 드신 후에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 박용진 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교육적인 문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례를 들자면 운전을 하시는, 운전을 하면서 여가활동도 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직장도 나가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손해보험협회 발표에 따르니까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일반인들보다 약 6배가 높다 이런 발표를 본 적이 있어요.

○ 박용진 위원 아무래도 이분들이 경제적인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전도 하고 하실 텐데, 야외활동 하시더라도.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 아마 건의도 드렸었는데 노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면 좋겠고요. 일반 공용주차장이라든가 공공기관을 가보더라도 여성주차장까지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노인분들도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안 아프신 곳이 없거든요. 더구나 연세가 들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진주차 같은 것도 상당히 불편하시고요. 가로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애인주차장이나 여성주차장처럼 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방안도 필요하고 더불어 이 주차공간도 일반 주차공간보다는 약간 넓게 해서 주차의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저는 이거를 일차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차장을 조정하더라도 필히 노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기관 보면 각종 감사나 경영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비롯해서 행안부에서도 감사하죠? 어떨 때는 금융당국에서도 감사하죠. 또 의회에서도 행정감사하죠. 그거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도 많이 하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어떤 방만경영을 방지하면서 때로는 직원의, 조직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잘 해야 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워낙 많은 감사,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중복, 중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선행정에서는 상당히 고유업무를 진행하는 시간보다 감사에 대비한 그런 시간들에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 감사나 경영평가 현황들을 정리하셔서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에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데는 반드시 편입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국가사무인데도, 국가사무 중에서 지자체에게 위임한 사항은 일정 정도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폭적으로 이양한 사업까지도 국가가 개입해서 감사를 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지방자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또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지방분권의 의미를 침해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25% 이상 미달이 됐다 해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안 받는 이런 건 사실 논리에 크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하고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년도에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죠?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작년에 제출 못했잖아요?

○ 박승원 위원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2013년도에 여기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도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를 짜려면 예산을 수립하고 짜는 실제 실무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선 시군 현장도 보면 이번에 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면 실제로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 많이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여러 형태의 교육이나, 교육과정 신설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단순히 몇 회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진행해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을 짜보는 실제 훈련들을 하는 것 또는 어떤 특별한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사전에 짜는 훈련을 해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충분히 교육받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요부서에 계약직으로라도 모셔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남녀성비를 비교해서 예산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려면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인가요, 그쪽하고 충분히 협력해서 사전에 조기에 빠른 교육과 훈련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게 평가가 7월 달에 있었던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몇 %, 몇 % 이렇게 계산한 거겠네요?

○ 권칠승 위원 넣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거 보면 항상 조삼모사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책방향에 기여가 되고 크게 봐서 맞는 것이지 이걸 상반기에 70% 쓴다고 그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뭐 중앙의 지침으로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소신 있게 짜시니까 효율적으로 쓰는 집행의 시기도 다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거니까 소신 있게 하시고, 특교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효율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걸로는 덜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의회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11쪽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와 수도권의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전략과제를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 권칠승 위원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선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켜 볼 생각이십니까?

○ 권칠승 위원 공약이 안 되면 사실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공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시군의 합리적인 조직설계 지원 및 조직관리 역량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 시군의 인사와 조직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이 있으신가 한번.

○ 권칠승 위원 이건 약간 주제를 벗어나긴 하는데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다 개별적으로는 훌륭하신데 이 공조직 자체는 제도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도하고 기초단체들하고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조직에 자극을 주고 하는 이런 게 저는 첫째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옮겨도 아마 이때까지 많이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별히 있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틀이 묶여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지만 한번 어떻게든 큰 조직과 큰 조직 간에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최근에 인사 관련되는 제도들을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실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MS 지식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과제가 있고 옆에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수준에서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중앙정부의 추진일정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도시권 경쟁력 차원에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도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대도시권 경쟁력 차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를 큰 대도시 몇 개로 구별을 해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권칠승 위원 하여튼 나중에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가진 의문은 이겁니다. 이 말뜻이 경기도를 몇 개의 큰 대도시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도시들을 관리하면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대도시하고 대등하게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합리적 활용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나면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도에서 주장하거나 또 임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동근 실장님과 또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시군통합의 단계별 찬반의견 및 여론을 종합처리, 중앙건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김포 또 강화, 서구의 검단 그쪽은 아라뱃길이 됨으로써, 옛날에 다 경기도 땅이었던 지역이에요. 94년도에 관선일 때 투표로 인해서 인천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고 지금 더 나가서 옹진군 같은 데서도 나름대로 인천시의 어떤 제약 또 그 지역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불만을 가지시고 옹진군수 이런 분들은 또 경기도로 가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시고 또 신문언론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 같은 경우는 특히 군민들은 거진 다 경기도로 갈 거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얘기 나누다 보면. 다 그것이 광역 외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고 더 나가서 13쪽 보시면 서해안발전종합계획이 있어요. 주요사업으로 4개 추진전략, 36개 단위사업 7조 원 정도 들여서 하겠다, 앞으로 중장기. 그랬을 때 정말 옹진반도죠. 옹진에 있는 섬들이 어떤 절차로 해서 제대로 옛날처럼 우리 경기도로 돌아왔을 때 이 사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시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김포뿐 아니라 서구에 있는 검단동 거기 도 15만 됐습니다. 강화가 7만, 김포가 26만 또 강화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을 또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얼마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구상도 갖고 계실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50여만 명이 경기도로 통합돼서 하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민 전체의 투표도 이루어지는 상황까지도 가겠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에 나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사항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그런 안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 안병원 위원 그런 뜻에서…….

○ 안병원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그런 사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서해안발전종합계획에도 경기도에 말 그대로 5개 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국화도부터 저쪽 평택 앞에…….

○ 안병원 위원 유인도가. 그러면서 그 넓은,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하려면 서해바다를 이용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GRI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선행연구도 시켜볼 부분이 있지 않나.

○ 안병원 위원 조용히 하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인데 연천사항이에요. 이번에 저희 기획위에서도 1박2일간 연천에서 DMZ생태 부분하고 연천지역 수도권 부분에서 저희도 토론회도 갖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규제를 많이 받고 지역이 엉망이잖아요. 특히 4만 5,000명이라는 인구가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3만 8,000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얼마큼 지금 그 부분에 계획을 갖고 또 규제개혁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또 있겠죠. 특히 여주 같은 데는 강원도하고 경계가 돼 있지만 여주 같은 데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지나면 거기는 말 그대로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주보다도 더 발전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펼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노력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대로…….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인천하고 이 부분은 같은 평행선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협의, 회의를 하시면서 같이 한달음의 목소리를 내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5쪽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사랑의 그린PC 보급사항이에요. 이번에도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PC를 기증받아 정비해서 2,430대, 이게 올해 2012년도에 하시겠다는 뜻이죠?

○ 안병원 위원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노인정 같은 데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말씀이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떻게든지 만드셨나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게 정말 모르는 세상을 접하는 거니까. 하나만 버튼 누르면 이게 확확 바뀌니까.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메일도 보내시고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신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의 얘기가 프린트하고 인쇄할 때 잉크비 있잖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 색깔별로 하려니까 몇십만 원, 20만 원 이상 넘는 것 같아요, 한 벌을 준비하려면. 그래서 저도 지자체 지역에 물어보니까 이건 도에서 PC보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김포시 예산에 이런 예산도 없다. 또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보급은 받고 활용도는 높여가고 있는데 그런 잉크부분에서 20만 원 이상이 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봉착이 되는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는 그 사항뿐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도 보급한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까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안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정 발전전략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 비전전략 제시 관련해서 비전 2040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적 비전 제시를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비전 204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는 취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미래비전 2040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임병택 위원 저는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한 실행계획을 통해서 경기도만의 미래비전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 임병택 위원 15페이지, 도정 주요정책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뉴타운 관련된 문제를 해왔었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주로 했던 일이었는데 작년 말에, 작년에는 박수영 전임 실장께서 전체적인 TF팀을 꾸려서 뉴타운과 관련된 출구전략도 세우시고 대책도 세워 가신다라고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위가 구성 안 된 여러 구역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속한,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지역구 시흥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뉴타운 한 곳, 구역 한 곳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29% 반대를 통해서 취소의견을 도에 제시했고 2월 8일 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도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는 정말로 뉴타운 문제는 뜨거운 감자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2006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광풍 속에서, 물론 저희 같은 정치인들도 부화뇌동한 부분 전 충분히 주민들께 죄송함을 표하고 했습니다마는 책임을 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타운이 해제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비방식을 최대한 서울보다는 더 빨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제시하시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그 TF팀이 전임 실장님 계셨을 때는 계속 논의하셨다던데 실장님께서도 계속…….

○ 임병택 위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신년간담회를 통해서도 주민들 만나면 당신네들만 믿고 지난 6년 동안 비가 새도 고치지 않았다. 햇볕 좋은 날 이렇게 보면 문틈 사이로 햇볕이 들어온대요. 그런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된다, 된다, 좀만 참아라, 국가적 지원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믿고 기다리셨는데 결국은 그게 정말 실패한 정책을 통해서 너무 큰 고통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도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 임병택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25페이지를 보시면 신 정보 소외계층 특화사업이라고 따로 박스로 보고를 해주셨네요. 아마 이 부분은 정보화기획단 단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올해 예산안 심의, 작년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기획위원들께서 아무래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는 상징적으로 증액시켜서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던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고에 있는 것처럼 특화사업이라는 것으로 결정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 임병택 위원 5,000 아닌가요?

○ 임병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과 이야기를 사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기존에 해왔던 그 아랫부분에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관련된 똑같은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요. 대상만 더 늘렸다 뿐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문했던 사항은 그런 거였습니다.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견인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기획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 정보담당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경기도가 조정하고 리드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바랐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 임병택 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의 정보화 기획을 총괄하시는 단이시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31개 시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 관련한 내용인데요.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 김주삼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가 경기개발공사의 지분을 정확히는 24.7%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24.7%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 김주삼 위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답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왜 24.7%로 되어 있죠?

○ 위원장 강득구 실무자가 직접 나와서.

○ 김주삼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 않았나”입니까? 막연하게…….

○ 김주삼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24.7%로 한 거죠? 25%가 넘어서면…….

○ 김주삼 위원 감안이 아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도에서 계속 증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증자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5%, 5% 계속 하다가 2003년에 정확히 24.7%만 증자를, 24.7%가 되게 증자를 했거든요.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27개 시군, 이제 됐습니다. 기조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됐다시피 24.7%로 한 사유가 명백하게 도의 감사 그리고 결국은 의회의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관이라고 하는, 어쨌든 대주주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24.7%만 출자를 한 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일단 감사원에서는 청산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청산을 하도록 하면서 도의 지분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도의 지분을 회수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지시를 따른 거죠. 도에서는 손을 뗐으니까. 도시공사로 출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도시공사는 아시겠지만 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이고 결국은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는 24.7%로 교묘하게 0.4%를 덜 출자함으로써 손을 떼고 그리고 감독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시내용을 도시공사로 출자 전환을 시키면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해서 말 그대로 감사원의 어떤 권유내용을 결국은 민자에서 정확히는 39% 출자, 민간주주들의 손에 놀아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산을 하든가 그랬더니 도시공사의 답변은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2/3가 안 되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 24.7%, 27개 시군 36%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60.7%거든요. 그러니까 2/3가 안 되거든요. 청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러면 만약에 청산이 불가능하면 시군 출자한 기관들과 협의해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해라. 그래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현재 있는 이사진을 전부 교체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개발공사는 계속 39%의 민간주주, 이 39%의 민간주주도 정확히 따지면 시티은행 지분율 7.8%, 그다음에 금융공사 7.7% 빼고 나면 그 외 소액주주들이 23% 정도가 되는데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의 주식회사가 대주주가 권한행사를 못하고 대주주가 소주주의 집행 이사진에 의해서 끌려 다니면서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감독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 김주삼 위원 불합리하죠? 고쳐야 되겠죠?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고치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아니요, 사업은 다 떠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날짜를 못 박으세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하도록 해라 해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에 협의를 해서 위임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바로 주주총회를 열도록 하면 됩니다. 시간 안 걸려요.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협의하세요. 지금 협의하셔서 언제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서 현재 이사진을 전원 교체시킬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하실 때 출석해 주세요.

○ 김주삼 위원 하셔서 어차피 도시공사 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기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든가 그래서 어쨌든 날짜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주주총회 날짜를 해주세요. 그건 대주주기 때문에 가능하고 시군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도시공사 업무 오후에 할 때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지명해서요.

○ 김주삼 위원 기간은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오후 도시공사 때 다시 경기개발공사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먼저 잠깐.

○ 장호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정책제안을 내주셨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방문, 공공용 PC 점검ㆍ수리ㆍ백신 설치. 교육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정보화협회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 PC 점검ㆍ수리, 재가장애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열악해요. 관리체계가 엉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한테 PC보급 할 때도 교육은 시키되 수리 및 점검이 열악해요. 이 관리체계를 각 시군의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시설을 보면 PC보급은 다 원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현황은 나중에 주시고 이 관리체계가 적극 반영되고 있지 않다. 현지에 방문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PC보급을 잘하고 있지만 사후 PC 점검ㆍ수리ㆍ백신 설치 이런 것은 수리공이 있어요. 한 명이 있어서 재가장애인 집이라든가 방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힘들고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시군에 협조요청을 적극 유도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기업하고, 4~5년 전부터 민간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줘 가지고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행정기관에서 시군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쪽으로 협력 강화 내지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또 하나는 노인 고령화시대는 누구나,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나이를 먹고 다 노인으로 가는 세대인데 조만간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노인 조례 개정을 하는데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임금피크제도 즉, 임금정점제,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할 때 벌써 30년 전에 그게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정년퇴직을 하면 3년 동안의 기한을 둬서 월급을 2/3, 50% 줄여가지고 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조례 개정에 검토 중에 있고, 실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 장호철 위원 또 하나는 공직자들 조기퇴직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이. 환갑도 안 돼서 나가시지요?

○ 장호철 위원 TV나 지역에 산행을 하다 보면 30년, 35년 동안 정말 한 행정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물통에는 소주도 담고 오시는 분도 있고 고령화, 노인이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혈액순환입니다. 근무하실 때는 신경 많이 쓰시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르는데 막상 쉬시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가는 데가 등산입니다. 거의 90%. 주말에 다. 거기에서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정말 혈액순환도 안 되고 노인정도 못 가고, 그 나이에. 요새 70세 이하가 가면 핀잔들을 정도로 고령화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직, 조례 개정에는 안 담았습니다. 안 담았고 먼저 일자리 창출 해법이라고 해서 제가 기고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피크 정점제하고 전문가, 행정직ㆍ경찰직ㆍ교육직 그분들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자분들이 너무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런 것도 도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분들이 최소한 10년 전후로 지역에, 전문가 노하우를 지역에 활용해서 건강도 되찾으시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시군으로 협조공문 낸 겁니다, 도에서. 이것도 조례 제ㆍ개정에 넣었던 이유는 우리 실장님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가면 노인대학이 다 있어요. 1년입니다. 수료할 때 가면 그분들이 와. 그다음에 수료하러 가면 반 이상이 그분들이야. 그렇지요? 재가노인들도 활용을 못해. 사실은 국가 체계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은 나중에 굉장한 예산이 절약이 됩니다. 건강만 찾고 일자리 창출만 해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중장기계획에도 옛날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협조공문을 각 시군에 교육과정 확대해서 1년에서 2년제로 전문화 대학원 과정 개설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도록 대학원 설립을 유도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시군으로. 여기에 도가 적극적으로 이걸 설치한 시군을 확인해서 인센티브를, 차별화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지금 제안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애인정보화협회 관리체계 PC 수리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조기퇴직이 50세에서부터 60세로 보고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과 설립할 때 벌써 2005년도에 제가 기고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65세, 이 방안입니다. 일자리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 75세, 75세부터 80세, 노인정 가는 세대가 10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인구현황을 보면 70세부터 80세가 최고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70세부터 80세가 경기도 전국 인구현황을 보면 거의 60~70%입니다. 그리고 100세도 많이 계세요, 90세부터 100세.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70세부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70세부터 80세까지의 건강 유지관리, 일자리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혈액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담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에 도에서 건의하셔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 대 7입니다. 여성이 7이고 남성이 3인데, 인구분포를 보면. 이분들이 요새 효자효부가 없어서 그렇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려야만, 또 재혼하는 경우 법령으로 많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도에서 적극 정책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그 계획 있어요?

○ 장호철 위원 이거는 아주 시군에 지금 벌써 협조공문 냈어요, 도에서.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시군에 노인대학원을 설치를 늦게 한다든가 이러면 실장님이 적극 대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원 설립이 우선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한 5분 동안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 “도 3월 추경편성, 물 건너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 박용진 위원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FTA 관련 종합대책 및 서민경제 살리기 등 예산 줄줄이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도 관계자로부터 이런 인터뷰 내지는 기사가 나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줄어들었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건 기자가 임의적으로 이런 헤드라인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동의 100% 못하신다는 얘기지요?

○ 박용진 위원 물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어느 특정분야를 지목해서 이거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이 어쨌든 간에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물론 전체적인 예산보다 현저하게 많이 증가했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산심의 때도 보면 거의 경기도가 그렇게 전체예산 증가율보다 현저하게 많이 증가했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더구나 이 복지예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복지예산들 그리고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에 이양된 그런 사업의 증가에 의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복지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은 국고보조율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분권교부세 사업에 있어서 지방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다시 국가가 환원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복지예산이 증가돼서 가용예산이 줄었다 이런 기사를 만약에 우리 도민이 보시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복지를 무차별하게 많이 증액을 요구해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거든요.

○ 박용진 위원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인터뷰상에서 이런 요지로 만약에 보도자료나 인터뷰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명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현재 경기도가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5%에서 3.5%로 낮추는 것을 현재 계속 국회 쪽에 청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박용진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 박용진 위원 당연히 합의가 되기 힘들겠지요?

○ 박용진 위원 이게 무려 800억이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5%에서 3.5%로 낮추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걸 일방적으로 국회에다 밀어붙일 근거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로 보자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 탄원을 하든 청원을 하든 그런 행동을 보이셔야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우리 김성렬 부지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부지사님께서도 이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이전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이걸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의 순서가. 지금 신문 내용상으로 보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 보나 이것은 사전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교과부에서도 물론 중재안을 지금 제시를 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뒤로 늦추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걸 메우는 방식으로 중재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지방재정을 보충하겠다라는 계획은 미리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게 현재 모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입법계류 중이지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 박용진 위원 어느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셨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부천 출신 의원님이 이 법안을 그 의원님 본인 판단으로 발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 의원님께 요청을 드렸던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요청을 드렸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결국 발의하신 의원님을 설득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대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았지만 계속 밀어붙이신 꼴이잖아요, 지금.

○ 박용진 위원 아무튼 협의는 안 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맞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는 이 문제는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저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양대 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한 의원을 설득해서 입법발의를 하게 했다. 그러면 이건 경기도가 나중에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저도 참 부담이 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이건 사전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번에 폐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응을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중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했을 때, 나중에 결산하고 했을 때 보면 충분히 집행이 되지 않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 박용진 위원 그 측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단순히 어떠어떠한 사업 때문에 가용예산을 줄였다 이런 접근보다는 실제 전반적인 예산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실적이 안 좋은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거기서 예산을 긴축하고 감축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꼭지만. 제가 기조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기조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도정에 대한 비전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그런 설계가 업무보고와 예산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경기도의 중요한 시대정신, 어젠다가 뭐냐?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외 개방성에 대한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FTA뿐만 아니고 SOFA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FTA와 SOFA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어떤 입장으로 정리할 건가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의 복지향상, 물론 복지에 대한 입장이나 방향, 규정 이런 것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력과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진보든 보수든 역류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는 중요한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는 다양성, 예를 들면 8개 도민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이탈주민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저는 이탈주민도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도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들, 사실 예를 들면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분권 포함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서 나름대로 선도적 대응들을 할 건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이건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포함해서 이런 몇 가지 시대정신들이 업무보고와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김문수 지사와 다수당을 이루는 민주당과 입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시대정신에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FTA가 단지 경제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까지 어떻게 보면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든지. 남북문제는 물론 북부청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시대정신이 그래도 좀 담겨져 있고 구체적인 설계들이 나와야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갖고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GRI,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경기개발연구원 이거 전면적으로 체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나오는 용역들을 거의 다 경기 GRI에다 용역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경기도나 GRI 입장에서 둘 다 안 좋습니다. 이제 경쟁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말산업 그리고 해양산업 관련해서 첫 번째 안이 전부 다 GRI에다 수의계약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즉 말산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GRI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산업과 관련된 연구 전문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수의로 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한다고 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그러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건설 관련이다 그러면 건설관련 학회라든가 대학의 산업단지랑 연결을 하고 연구소 이런, 연구소도 국책연구기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자료를 전부 다 뿌리십시오. 그래서 프로포절을 받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또 GRI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의 특수성,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경기도 GRI를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연구용역의 품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지 GRI에 돈 대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인력조정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법관 재임용 제도하듯이 어쨌거나 지금 양질의 연구인력을 확보해야지 양질의 연구용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KDI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DI 연구원들도 포함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연구기관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남으려고 그럽니다. 좋은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저는 경쟁체제로 가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 연봉이요, 연봉이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연구인력들을 확보해서 좋은 연구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경쟁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인력 확보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우리 회의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시공사, 오늘 오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남양주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1조가 되는데 회수가, 사업수지 적자가 1조 가까이 됩니다. 물론 도시공사의 특수성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남양주보금자리는 LH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자 보전방안, 확보방안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 갖고 계속 얘기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한류월드를 저쪽으로 현물출자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편법이었지 정공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물출자한 거였지, 그런데다가 1조 가까이 적자나는 걸 알고, 그리고 지장물 보상 나가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도시공사 사장 상대로 하겠지만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투자기 때문에 경기도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남양주 보금자리 문제, 산업단지 이 문제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전부 다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거 보나마나 결과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장물 보상을 한다. 이거 김문수 지사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공공성 이 부분은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적어도 이건, 1조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난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9,993억 적자. 이걸 알면서 지금 이 사업을 강행한다. 이건 대단히, 이거에 대한 내부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7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수원외국인학교 자금 유용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100억 넘게 투자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억을.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 100억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재정사업으로 100억이 들어갔다고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학교협력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수원외국인학교는 이게 공익법인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익재단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여기다 100억을 재정사업으로 투자한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MOU 자료가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보니까 경기도와 수원…….

○ 위원장 강득구 교육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이 법적근거가 뭐죠?

○ 위원장 강득구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학교 공식법인인가요?

○ 위원장 강득구 이게 공익법인인가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삼성 임직원 자녀 109명이라고 써 있는데. 삼성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여기 MOU 자료가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전반기 끝나면 김문수 지사 2년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김문수 지사가 여태까지 공약 걸었던 것 중에서 공약 실천한 것, 실천하지 않은 것, 실천하지 않은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사께 보고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예를 들면 후반기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사께도 얘기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도지사가 전반적인 상황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택하고 도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그건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해보도록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기조실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방향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 방향들을 예를 들면 지사한테 제대로 올려서 지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그런 걸 6월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4월 정도에는 지사가 입장정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 적극 추진, 이 과제별 추진사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고.

○ 위원장 강득구 재정확충을 위한 도 단위에서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옛날에 한강수계법, 임창열 지사 때 만든 거죠?

○ 위원장 강득구 한강수계법을 통해서 어쨌거나 일정 정도 새로운 재원이 발굴된 거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좋은 제안을 하는, 현재도 있지만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19쪽에 지금 우리 도금고 예치잔액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 위기 관련해서 큰 틀에서 얘기하면 어저께 GRI 업무보고를 받는데 4.6%인데 씨티은행에다 50몇억을 예치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한 근거가 뭔지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치잔액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치를 할 때 금리차액만 따지지 말고 무이자로 도가 일정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걸 확보해서, 여기 임병택 위원님 계시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로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게 사실 군자지구 포함해서 매립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위기지 실제로 아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예치잔액을 통해서 도가 시에다가 임시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전제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저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능력도 뛰어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봐서 무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성이 아직까지도, 사실 창의력과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모든 걸 법적 근거만 찾다 보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이 상대적으로, 상상력ㆍ창의력ㆍ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화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찬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GRI 포함해서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경기관광공사랑 경기도시공사의 통폐합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 경영평가하면서 개별적인 경영평가가 아니고 통합했을 때랑 그대로 놔뒀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경기도에서 출연한, 출자한 기관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 입장에서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성과급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기업 평가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면 성과급도 일종의 연봉의 개념, 연봉 안에 놓고 본다 이런 기조인데 언론계에서나 밖에서는 성과급은 성과급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의 편차를 줄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은 도정의 큰 방향 속에서 예를 들면 각 실국을 융합하고 또 분리하고 그러면서 도정의 5년과 10년 후를 준비하는 게 기조실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김동근 실장께서 경기도에 ‘기획’자가 붙은 자리가 네 자리가 있다는데 그 자리를 다 거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부시장하면서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 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도정의 큰 방향을 잘 잡아서 우리 경기도가 시대정신에 맞는 이슈 발굴, 현안대응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전임 박수영 실장,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려울 때 경기도 기조실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어려울 때 그래도 박수영 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그래도 예를 들면 큰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마무리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께서는 유연성과 합리성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고민, 상대기관에 대한 입장존중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접점, 합의점들을 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그러면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예산정책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 새로 신설하는 거죠?

○ 이승철 위원 신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도 이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지금 좋은 뜻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 위원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신설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이런 취지의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위원들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 이승철 위원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필요한 예산정책실이고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인 보좌관이나, 의원님들께서 보좌관 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는 다들 의원님들도 인식은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7명인가요, 신설하는 인원이? 증원이?

○ 이승철 위원 그 여섯 분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짧은 기간 안에, 기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 이승철 위원 1년 내내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지난 예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지, 새로 있을 안에 대해서는 바로 분석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건 제출기간이 있잖아요? 제출기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부터 예산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예산이 총 25조나 되는 금액인데 지금 자체에서도 보면 내용을 깊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여섯 분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하실 건지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이 분석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데서, 전문위원과 같이 6급 되시는 분이나 또 5급 되시는 입법전문위원도 있고 그분들이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여기에 와 있어야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 비용추계나 예산심의 이런 계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섯 분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신설된 과냐. 그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제가 먼젓번에도 의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강을 더 해가자라는 게 답변이신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신설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서울도 8명이고 그러는데 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무조건 신설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설하기에 앞서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 자료도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서울은 지금 여덟 분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돼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이거 신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원이 우리가 11명인가 원했는데 집행부에서 6명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증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 이승철 위원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한 다음에 신설을 해도 늦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철 위원 지금 이걸 신설해놓고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지, 제 얘기는.

○ 이승철 위원 신설하기 전에 그런 게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놓여져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이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인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신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이승철 위원 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신설하는 이 부분에 맞춰서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인원 증원에 대한 현 상태 여기가, 전문위원실이나 자체가 지금 예산검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도 실장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더 급한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하는 걸 무조건 지금 신설해놓고 이렇게 하자 이거보다도 과연 어디가 더 급하냐, 우리가. 예산심의에 대한 거, 조례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런 게 앞으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어디가 더 급하냐를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급하게 결정할 거라고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30명 증원되는 중에서 도의회에다가 지금 일곱 분을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스물세 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4명은 조정해서 의회로 보내주는, 그런데 예결산특위죠. 예결산위원회, 그쪽에서 5급을 하나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은?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꼭 필요한 것이 6급을 5급으로 전환보다도 거기가 지금 4급 한 분, 6급 두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꼭 필요한 인원이 그대로 5급 하나에 6급 두 분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꼭 반영돼야 된다. 또 말 그대로 예ㆍ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30명 중에서 의회로 여덟 분을, 한 분을 더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스물두 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안병원 위원 지금 다음번이라는 얘기가 후반기에 한번, 제가 잠깐 들었지만 한 사십여 분 또 충원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 그대로 예결위인데, 거기서 필요한 5급인데 하나 더 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그걸로 해서 큰 차질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빨리 하셔서 그때 못했던 부분에 충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꼭 관철이 돼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정회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김동근 실장님, 제가 2008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한 것 아시죠?

○ 장호철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실 텐데 이상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왜 이러냐고 질타한 적 있죠?

○ 장호철 위원 지금도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면 2, 3급 인원도 그렇고 한 10~20명씩 다 적어요, 서울시보다. 이 자료를 보면.

○ 장호철 위원 특히. 더군다나 예산특별위원회가 25조라는 광역단체 중에 제일 큰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부산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6급 이하도 서울 7명, 부산 6명, 우리 경기도가 3명이에요. 5급은 아주 없어요. 서울은 1명, 부산은 또 2명이에요. 여기는 경기가 좋아서 2명, 1명 있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동근 실장님께서. 그러면 서울 부서는 계가 9명, 9명인데, 우리 예산결산위원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는 5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아직 애매모호한, 어려운 점이 있으시지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누구보다도 정책통이신데. 지금 사실 131명이라는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입법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한두 분이 상임위마다 예산에 관한 한 비용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심의 전반적인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장호철 위원 또 의원님들도 보좌관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김동근 실장님이, 의원들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보좌관도 없지, 오면 여기서, 물론 혼자 정책도 공부해야 되고 예산도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의원님들이 해야지요. 그러나 그 책자 보셨지요?

○ 장호철 위원 집에 오면 그거 들춰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주민들은 몰라요. 그냥 인사 안 하면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 과연, 살펴봐야, 공부도 해야 되지만 특히 전문위원실이나 특별전문위원실은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차이 나면, 제가 만날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가 인구수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요즘에 조금 나아진 게 과 신설이 이번에 4개가 됐다지만 이거 행복추구권이, 한수이북은요, 저기는 진짜 헌재에 해야 돼요. 사람 사는데 어디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느 사람은 만날 우르르 쾅쾅 하는 데 살고. 그렇다고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예요, 예. 특히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지금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도 발언하셨지만 다른 데, 충북, 강원. 강원도에도 있어요, 5급이. 충남도 있고. 경북, 경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는 추가로 5급을 배치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 장호철 위원 지사님한테 특별히 보고하실 내용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도 발언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2003년도에 서울시는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계가 4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 장호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노인복지계에다 직원이 보건직 나중에 한 명 추가해서 4명이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집행부 실장, 국장님들한테 건의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공관에 가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에. 결국에는 이뤄졌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타 시군에 이렇게, 충남, 충북 다 있는데, 강원도까지. 왜 경기도가 5급이 1명 추가가 안 되는지. 제가 정말 2008년도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정말 그때 밤새 직원들 고생하는 거 보고,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도 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심의가 아니라 뭔가 진짜 도민을 위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예산심의가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갖다 건넨 예산자료만, 한계를 느껴 가지고 이런 예산심의는 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그때도 느꼈고 계속, 지금 11년째인데 11년 동안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만날 제가 서울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서울시에 살면 행복지수가 높고 여기는 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금 이재율 정무부지사가 오셨지 않습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전에 정무라는 개념이 정치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 장호철 위원 그런데 경제부지사로 명칭변경과 기능을 바꿀 때 정치적인 배려를 해줬으면 저도 무조건 재검토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경제투자실장을 역임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잘되었다. 왜 서울시는 그런 자리가 임용이 되고 경제나 모든 것을, 정무를 포함해서 확대되고 직급이 상향되는데 왜 경기도는 이러지 못할까.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 장호철 위원 그런데 마침 또 여기 경기도 통이고 그동안 경기도 업무관장을 보실 때 여러 의원님들 다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오셨기에 정말 언론보도를 보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분야보다 도민을 위해서 부지사를 명칭변경을 해서 경제를 분할해서 책임지는 부지사가 되겠다. 이거 참 바람직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급을 6급에서 직급만 변경하지 마시고, 인원수도 6급 이하만 7명, 6명, 3명이에요. 자꾸 솔직히 말씀드리, 이 얘기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이거 한 명 5급 안 되면 이거 무효라고 그러세요, 무효. 제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나는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의원님들이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런 일은 지사님도 재고를 하셔야 돼요. 지사님도 선출직이시고 우리도 선출직인데 책임을 통감하고 양대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급만 이동한다. 이건 아니지요. 지금 6급 이하가 서울이 7, 부산이 6, 경기가 3이에요. 거기에다 아주 5급은 없어요. 충남, 충북 다 있어요, 강원도까지. 이런 현황을 볼 때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지사께서 의회를 존중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 신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각 위원회별로, 사실은 위원회별로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원조정에서 불가피하다면 나중에 서울시 자료 같은 거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하겠지만 예산특별위원회 여기는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이거 1명 무조건 5급 증원시키세요. 이거 아니면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이거 심의 보류시키겠습니다. 무조건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25조를 예산특별위원회가, 5급 신설,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동근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 장호철 위원 약속…….

○ 장호철 위원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회하는 동안에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하는 걸로.

○ 장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예산하고 결산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인원보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인원보충이 별도로 없이 예산담당관실을 별도로 지금 일곱 분을 배치하는 거고 특별전문위원실에는 따로 배치를 안 하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직급만 5급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구조를 보면 어쨌든 주무관 두 분이서 교육청 예산과 본청 예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을 5급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주무관 한 분이서 교육청과 도청 전체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5급은 본청 예산 담당하고 6급은 교육청 예산 담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급 상향조정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원보충이 된 상태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한 분을 더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이 따로 생기면 전체적인 교육청과 도청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만들어낼 텐데, 일종의 국회로 얘기하면 예산처 성격의 그런 저기가 될 텐데 사실 거기도 인원이 흡족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특별전문위원실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인원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의 5급 배치는 왜곡될 수가 있고 기존에 하던 일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주삼 위원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올 여름 전에 그런 계획이 지금 있으시다고요?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꼭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하나는, 그 부분은 다음에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은 다음에 조직개편 될 때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동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장호철 위원님도 그 선상에서 질의를 하신 건데 제가 보기엔 사실 6월이면 양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저는 우선 이 인원배치에 있어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인식을 공유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의 신분상의 성격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데는 사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시비를 가리는 곳입니다. 주어진 결론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내는 곳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고 방향을 잡는 그 과정을 녹여내는 곳인데 사실 의회의 권한을 넘는 일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 와서 회의진행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의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고 그런 데에 대한 정파적인 판단이 달린 이야기들을 하는 실무부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의회에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원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실제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실장님하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잠깐 이야기를 밖에서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법을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에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나 여기에, 이번에 새로 의회에 들어오는 직원들, 채용되는 사람에 대한 혹은 전입 오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규정할 수 없다, 조례에.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정식으로 집행부의 유권해석이랄까요,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규정될 만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뭐 법에 이런 것까지 해놓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도의 규칙보다 좀 더 엄격한 수준의 규정으로, 조례와 같은 규정으로 정하는 게 과연 이게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공무원을 임용하는 직위에 대해서 시도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적이고 또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의 경우나 이런 거 보면 왕왕 그런 경우들이 또 실제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는 게 법해석상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 권칠승 위원 그게 실제로 법률해석이 그런 건가요? 법해석이요?

○ 권칠승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길게 할 건 아니지만요. 아주 뜯어서 문장을 본다면 최소한 시도의 규칙으로는 정해놓고 시행을 해라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어서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률전문가들께서 한번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다라고 한번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 권칠승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이게 상위에 규정을 한다는 게 법체계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밑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위에서 규정했다고 해서 그게 이런 것까지 했느냐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더라도 그게 불법적이고 혹은 그렇게 규정하면 그 규정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그게 좀 어색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요. 용어에서 제가 이해가 덜 되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8쪽에 현행하고 개정안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직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이죠?

○ 권칠승 위원 증원 30명이던가요? 30명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 권칠승 위원 경력직 공무원에 있는 일반직…….

○ 권칠승 위원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 큰 틀에서 봤을 때 경력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규칙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계약직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 권칠승 위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정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일반직으로만 다 잡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일반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계약직이나 다른 직렬의 이런, 그러니까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그런 경우에는 통상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철도항만국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14조에 철도항만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철도항만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항만국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여지를 두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일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전혀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근데 일반직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력직 공무원을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정무직이나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그쪽 TO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례상으로는 막혀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지금 시도 규칙이 대통령령을 받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물의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많이 살펴본 게 아니어서, 좀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한 분하고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신 적 있죠? 경기도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학예사직으로 생각하는데요.

○ 권칠승 위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게 의회하고 집행부나 하는 일의 성격 자체도 다르고 직업공무원들이 와서 하기에 좀 부적절한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구 편을 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행감하고 할 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기관이 중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양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도지사에게 그런 정무적인 판단,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고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법적으로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권한 밖의 일이어서 할 수도 없지만 향후나 혹은 앞으로, 현재로도 가능한 수준에서는 의회에 들어오는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구의 편을 들고, 여기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고 회의를 지원하는 인력은 최소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는, 그런데 그게 직업공무원들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서 부적절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력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을,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구조 자체도 저는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큰 틀에서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으면 해서, 이번에 새로 4급, 7급, 6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규칙으로 정하시더라도 계약직화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 권칠승 위원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규칙에 담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이니까요.

○ 권칠승 위원 위원회 의견이 그렇게 가는지는 조금 이따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병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주삼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또 실장님께 솔직한 답변까지 요구를 했고요. 의회라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행정감사ㆍ조사에 관한 기능이고 또 하나는 예산심의 기능인데, 그렇죠? 가장 큰 기능이죠, 그 두 가지가?

○ 박용진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감사, 그러니까 조사기능도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양대 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지만 예산심의 부분은 더더욱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장 각을 세우고 균형을 맞춰가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아마 예산심의 부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25조를 다루는 각 상임위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조직의 규모 그게 사실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열악한 거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집행부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기능이 보강되면 보강될수록 좀 불편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 박용진 위원 현재 인력규모로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 때도 실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5급 한 명의 문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가 과연 적정한지도 한번 따져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나 인력 증원 이런 데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랑 자꾸 부딪힐 때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의회에 관한 인사독립권 그게 저희한테 지금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에. 그렇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법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서는 의회 인사권이 이렇게 집행부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사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집행부에서 임명한 직원이 의회에서, 그것도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순환보직이 되는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거든요. 결국 기본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한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인력을 1명 내지 2명 증원했다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정말 올바른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중앙부처에다가. 정말 의회에 대한 인사독립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기구개편에서도, 작년도 조직개편이 몇 회나 있었죠?

○ 박용진 위원 민선5기에 지금까지 네 번이요?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7개월 만에 네 번이라고 하면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계속 조직개편이 있었네요?

○ 박용진 위원 너무 잦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심의하면서 과연 이게 수시로 바꿀만한 그런 급박하고 절박한 사유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조직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일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몇 번의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또 조직개편을 하고,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측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조직의 안정성 측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 파악 제대로 하기 전에 또 업무가 바뀌고 또 옮겨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개편 한 게 역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시도가 네 번, 다섯 번 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위안을 삼을 게 아니라 정말 이 조직개편이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정무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바뀐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2지사 소관에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이쪽에서 업무들이 분장이 되면서 본청과 북부청의 기능조정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작년도에는 수원의 본청과 의정부의 2청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요인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때는 그런 걸 더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거꾸로 이번에는 기능을 강조하고 이게 물론 어떤 조직에서 진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용역을 주셨나요?

○ 박용진 위원 외부기관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죠?

○ 박용진 위원 그걸 지금 토대로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2, 3년 최소한 그 안에는 조직개편이 없어야겠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저희 기획위원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판단하는 게 더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 도시환경위원회 이런 데 의견들이 과연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수용해서 이 안에 지금 담았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물론 도시주택실 업무가, 물론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지만 우리 남부 쪽에 많은 82%라고 말씀하셨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남부 쪽에는 제 생각인데 일반적인 도시주택 업무들이 있는 반면에 북부는 지금도 개발하는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부는 관리 위주고 북부는 개발적인데 그 무게중심이 비록 건수가 남쪽에 많다고 하여 남쪽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남쪽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혁을 하고 급변하는 북쪽 상황을 맞춰서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실국의 또는 여러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다고 보고요. 대신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 정말 이런 조직개편도 너무 자주 하는 거 자제해 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행정환경이 변하더라도 그에 반해 어떤 행정의 연속성, 안정성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너무 잦은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전반적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제가.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량을 계량화한 자료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 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해갖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그 자료들을 담아낸 결과가 이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이 업무량이 보직별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금 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편차가 있다라는 게 일선 공직자들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조직개편할 때 직무분석을 통해서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 담아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두 번째, 지금 서기관 다섯 자리고 5급이 몇 자리가 신설된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지금 일반직, 기술직, 지방행정직까지 다 포함된 거죠? 행정직과 기술직은 4급 TO에서 몇 대 몇이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지금 기술직렬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안배를 잘 해달라고 부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것도 기조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박용진 위원께서 도시주택실 얘기를 했는데 수요는 어쨌거나 남쪽이 82% 있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예를 들면 축산직 같은 경우는, 축산직도 수요는 남쪽이 더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위원장 강득구 기능별과 수요별, 이 안배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종합적으로 했던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큰 틀에서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정무부지 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꾼 것은 저는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청년일자리 포함해서 경제 쪽의 시급한 여러 가지 시대적 요구가 있으니까 경제부지사란 네이밍도 맞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면 1부지사, 2부지사, 3부지사 개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능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1부지사, 2부지사가 지역중심이었다고 그러면 경제부지사는 어떻게 보면 기능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사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부지사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동시에 사실 도지사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나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는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정무적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 기능을 보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정의 제일 중요한 참모가 부지사잖아요. 마지막 단위에서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마지막 단위에서 부지사가 어떤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예산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유념해서 경제부지사라고 네이밍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무적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적극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아까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량을 계량화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셨죠?

○ 위원장 강득구 지금 법무담당관실의 업무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무료법률상담 포함해서 업무량이 직무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과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조실이 전반적으로 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다른 파트 부서보다. 그런데 북부 쪽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북부청사에는 법무행정 관련된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강득구 기회가 있을 때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어쨌거나 이게 법제처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임자나 아니면 변호사 중에서 시간제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법률자문관제를 북부 쪽에 이번에 도입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도시환경위 의견 받으셔 갖고 어쨌거나 합의본 내용대로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하나 고민한 건데 예를 들면 아까 기조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지만 기조실은 5년, 10년 후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파트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래위원회 아니면 미래전략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하나 두면 어떤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글로벌한 부분도 있고 남북관계 포함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서울시, 인천시 이런 이해관계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청사진 속에서 인천, 강화를 통해서 북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천, 파주, 북으로 가야지 훨씬 더 경기도 입장에서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남북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파주를 물류중심센터로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직제 속에 넣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래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름대로 의회와 전문가와 집행부가 같이 한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준비해 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해왔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시애틀 같은 경우에 미래전략위원회가 있어 갖고 10년, 20년 후를 준비해 왔는데 그 성과물도 상당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요약한 글만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부분은 좀 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근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전반기, 상반기 중에 미래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우리 기획위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훨씬 더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승철 위원님이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하면 큰 틀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분 동안 정회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 동안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김동근 기조실장을 포함한 기조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토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번 보고순서는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반현황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새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파행 중이죠?

○ 권칠승 위원 현재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말까지죠?

○ 권칠승 위원 5월 29일입니까? 만약에 여야 구성비가 어차피 바뀌기는 바뀔 텐데요. 바뀌어서 보좌관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할까요? 좀 줄어들 우려가 있으십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비율이 바뀌게 된다든가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생각은 좀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 권칠승 위원 어차피 사람이나 인간관계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누구를 통해서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이 성과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같이 접근하는 상대방이나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일을 같이 했으면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4쪽에 추진방향에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비 신청사업 현장설명회 상반기에 중점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기도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 실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최근 여건 해서 올해 두 차례 큰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아까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책 세일하는 겁니다. 총선 공약, 대선 공약 때 경기도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총선ㆍ대선 공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게 상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국회 중심으로 서울사무소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면 총선, 일단 전반기에는 총선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여야 가리지 않고 경기도 주요현안 또 예를 들면 공천 확정되면 그 후보들이 경기도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총선 때 이분들이 경기도라는 큰 틀 속에서 나름대로 공약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하면서, 스킨십 강화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이분들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 때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그걸 기조실이랑 같이 준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반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7월부터 새로 임기가 국회의원들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보좌진들 명단이 확보가 되면 보좌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이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예를 들면 보좌진의 경기도 정체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 바로알기 문화체험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예를 들면 보좌진의 역할 포함해서 프로그램들을 1박2일짜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예를 들면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용 있게 미리 준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 위원장 강득구 인재개발원이랑 같이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울사무소는 우리 경기도의 로비스트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로비스트라는 건 평상시에 예를 들면 스킨십 쌓고 평상시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 자료제공하고 그러면서 진짜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박용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 얘기는 한 내용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자료요구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만들어 보세요.

○ 위원장 강득구 집행부 입장에서 서울사무소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회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중앙부처의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회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좀 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과물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완철 소장께서 어쨌거나 인맥과 시스템들을 동시에 구축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완철 소장이 이 다음에 나가더라도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누가 소장이 되더라도, 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한나라당 중심의 도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도정을 책임지는 시대가 오면 또 그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앙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요구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해 놨다 이런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요. 그것만 해도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잠깐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달라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경기도 현황만 가지고는 전체 비교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정부부처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 현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전국 현황을.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아는 보좌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좀 필요하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하루 이틀이면 금방 자료가 옵니다. 보좌관 명의로, 그러니까 보좌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실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면 거의 즉각즉각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직접 우리가 각 정부부처에 요구했을 때는 거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면 서울사무소에서 그동안 관계를 맺은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경기도시공사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사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과정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일단 그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경기개발공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청산요건이 주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김주삼 위원 민간주주들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 김주삼 위원 그 민간주, 민간소액주주 중에 그래도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곳과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언제 협의를 하실 계획입니까?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과천-봉담 간 저기는 연장이 지금 되잖아요? 돼야 되고. 어쨌든 계속 통행료 징수는 돼야 되고. 그러면 또 그곳에 위탁은 줘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기존에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는 됐느냐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 됐잖아요.

○ 김주삼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어쨌든 청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은 청산이 불가능하다면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동의 확보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김주삼 위원 다음 달이면 3월까지요?

○ 김주삼 위원 3월 말에 끝낼 수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2010년에 동의하셨던 분이요?

○ 김주삼 위원 씨티은행이나 금융공사 그쪽이 어쨌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두 군데 씨티은행하고 금융공사가 동의를 하면 청산이 가능한데 일단 청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청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시군에서 출자한 우호지분과 협의를 하셔서, 위임을 받든지 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이사진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저는 청산 절차도 원활히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봉담-과천 간 의왕톨게이트에서도 어쨌든 계속 징수를 해야 돼요. 계속 추가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산보다는 어쨌든 경영 전체를 우리 도에서 도와 각 시군에서 출자한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임원진들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현재 임원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원 한 분 가 계시죠?

○ 김주삼 위원 한 분은 비상임으로.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지금 추천하거나 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현재 사장.

○ 김주삼 위원 그 외에는 전부 소액주주들이 저기한 부분들이죠?

○ 김주삼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기조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도시공사의 의지보다는 우리 기조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께서도 어쨌든 제가 아까약속을 요청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주주총회를 해서 이사진을 바꿔낼 수 있느냐? 근데 그 이사진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도와 시군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사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날짜를 박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날짜를 표명해 달라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김주삼 위원 3월 주주총회 있죠, 정기?

○ 김주삼 위원 그때 전부 이사진 싹 바꿔낼 수 있습니까?

○ 김주삼 위원 네 분이 누구누구죠?

○ 김주삼 위원 비상근 세 분하고 현재 전무이사로 계신 분.

○ 김주삼 위원 네 분이 임기만료가 된다. 그래서 바꿀 수 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총 일곱 분인가요, 이사가?

○ 김주삼 위원 아홉 분이에요?

○ 김주삼 위원 저한테 자료제출을 일곱 분으로 하셨는데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상근 대표이사…….

○ 김주삼 위원 아, 상근 대표이사하고 상근 전무이사 두 분 포함해서 나머지는 비상근이시군요. 그래서 아홉 분인데. 그러면 임기가 되는 게 상근 전무이사…….

○ 김주삼 위원 이사 두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분이세요?

○ 김주삼 위원 이완희 이사님하고 한상구 이사님. 또요? 네 분이시잖아요.

○ 김주삼 위원 아, 감사하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신 분이 김준호 이사.

○ 김주삼 위원 비상임이사고 그다음에 오용근 현재 사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추천한 분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 외 이사분들은 추천하신 분이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럼 이완희 부시장님하고요. 그럼 세 분이네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해당이 되시는 분이 전무이사 그다음에 한상구 이사, 이덕원 감사, 이완희 이사님?

○ 김주삼 위원 그럼 이 네 분은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할 때 그때 전부 교체할 수 있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주주가 몇 %죠? 이사 임용하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출석주주의 2/3…….

○ 김주삼 위원 발행주수의 1/3 이상.

○ 김주삼 위원 그럼 어쨌든 발행주수의 1/3 이상은 되네요? 저희 시군 위임을 전부 받으면?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 김주삼 위원 근데 각 시군에서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바르게, 투명하게 해보고자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꼭 그렇게 이번 주주총회에 바꾸시고. 왜 그래야 되냐면 일단 경영진이 바뀌어야 청산을 하든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조실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25% 이상 증자를 하세요. 우리가 지분 확보를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의 감독도 받고 우리 의회에 다양한 경영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약속하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그럼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경기도와 관련돼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김동근 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 포함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 임병택 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드려야 될 내용이어서요. 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8번을 보시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제시했던 주제였는데요. 우리가 청년고용특별촉진법도 지금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청년고용에 대해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늘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청년채용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러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과 경기도시공사 측의 입장은 경영자구책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게 있잖아요.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인원도 감축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청년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셔서 저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청년고용과 관련된, 특히 조례는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공기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청년 정식 고용이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졸전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기업으로서의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사 측에 주문한 내용이었거든요. 또 이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도 한번 이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경영이 어려운 민간기업에도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직접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간기업에도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자랑인 공사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실장님, 사장님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동근 실장께, 2011년도 행감 조치결과에 보면 도시공사 감사실이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구성 개선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감사실장 및 감사팀장이 경기도 소속이죠? 김동근 실장,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지금 감사는 현재 허숭 감사입니다. 지금 사표를 제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데, 알고 있죠?

○ 위원장 강득구 사표가 수리되면 다음에 후임 감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여태까지 전례로 봐서 김문수 지사 쪽 사람이 올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공모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실지로는 어쨌거나 김문수 지사 쪽 사람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가 김문수 지사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사실장, 감사팀장이 오고 김문수 지사가 공모라는 형식을 빌리지만 실제로 자기사람을 감사로 앉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어쨌거나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보면 실제로 감사실장, 감사팀장이 경기도에서 왔다고 해서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감사원에서 오게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공모를 하든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속성상 지사 사람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이나 감사팀장은 다시 도로 복귀시키고 오히려 예를 들면 감사원이나 외부에서 객관적인 감사가 온다 그러면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팀장과 감사실장 보내고 내부사람으로 가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도시공사 직원분들이나 전에 있던 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예를 들면 감사와 그 밑에 감사팀장, 실장이 전부 다 김문수 지사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부분 속에서 보면 오히려 합법적인 통제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감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이재영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된다 그러면 감사를 감사원이나 철저하게 감사자격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필 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첫째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파견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 그러면 진짜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붙여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또 김문수 지사 사람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 달리 갈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또 집행부에서 온다 그러면 철저하게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감사시스템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가장 성공한 인사제도 중에 하나가 감사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관이 오면서 경기도의 감사시스템, 감사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 사장께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하여튼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철저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진짜 감사파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식의 인사 갖고는 감사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근 기조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감사시스템이랑 도시공사 감사시스템 비교해 봐요. 저는 이필광 감사관이랑 전임 김성홍 감사관인가요, 두 분이 계시면서 비교해 보면 그래도 감사원에서 파견돼 갖고 예를 들면 시스템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가감사 포함해서 감사 자리에 맞게 상당 부분 이게 개선되고 있고 방향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부사람이 감사관실 직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랑 6급 TO 더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들 사기진작이란 측면도 있고 자율성 보장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걸 같이 고민해서 감사 자리의 본연의 역할과 동시에 내부직원들 사기진작 같이 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양주 보금자리랑 산업단지 문제, 저는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도시공사에 유동성 위기가 또 일어날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남양주 보금자리는 기본적으로 흑자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폭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 위기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이 부분은 김동근 실장 있잖아요, 산업단지 부분이랑 남양주 보금자리는 사실 도시공사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동성 위기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쨌거나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건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위기가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나 경기도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예를 들면 평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근 실장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김동근 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KAL기 납치 납북자,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관련해 갖고 결의안을 지금 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가셔야 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5분만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안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병원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한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공사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허숭 감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혹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됐습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인터넷에 사진은 올라와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마감재를 입찰제안서대로 시공 안 했다고 데모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광교신도시의 입주자들이요.

○ 권칠승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일단 별도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제가 광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광교신도시 도로표지판 때문에 안내문구가 쓰여져 있지 않은 상태로 도로문구가 걸려 있는 게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민원이 많으니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안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연화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을 하지만 설득이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지판에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혹시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대략적인 부채금액이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용진 위원 314%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부채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전체적인.

○ 박용진 위원 얼마죠?

○ 박용진 위원 올해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보고서상에는 약 1조 7,400억 정도. 이게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발행하면 400%가 또 넘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필요한 자금은, 소요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있지만 이 부채비율 상한선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발행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했을 때 390%면 거의 400%에 육박하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자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게 돌아가겠네요?

○ 박용진 위원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는 다른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사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관리 신중하게 잘하셔서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라든가 사업성에 입각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공사 운영이 되기를 저희 의회도 계속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다가 감사관실 업무 중에 계약심사 업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도본청, 시군, 공공기관 이렇게 나눠서 계약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전체 201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약 198억 원을 절감한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건수로는 67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액수가 약 178억 원, 절감비율은 평균적으로 8.3%,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게 어떤 요건들이 있죠? 어떠어떠한 요건이 돼야 계약심사를 의뢰하죠?

○ 박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와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건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나 다 포함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맞습니까? 턴키공사는 여기 해당 안 됩니까, 계약심사 대상에?

○ 박용진 위원 조달청으로 바로 간다고요?

○ 박용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계약심사를 받은 심사요청한 금액이 총 2,127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78억 정도 약 8.3%가 절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턴키공사도 이러한 제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다면, 물론 지금은 조달청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 5억 원 이상 되는 공사들도 조달청을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턴키공사도 이런 계약심사라는 제도를 통하면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까, 턴키공사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이런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에 대해서 입찰한 것을 가지고 입찰된 데를 선정한다 뿐이지 그 공사금액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뭐가 더 얹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까지 조달청에서 가려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심사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턴키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도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건데요.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지분매각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 저희 11월 달 행정감사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혹시 그때 이후에 진행사항이라든가 현재까지의 현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뉴타운 문제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들 전체 주민 의견수렴을 하라고 작년 말에 지침이 내려서 지금 많은 곳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제가 있는 시흥 은행뉴타운 또한 주민반대가 29%가 나와 가지고 지난 8일에 뉴타운에서 최종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뉴타운의 총괄사업관리자는 경기도시공사였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시흥 은행뉴타운 주민들을 많이 만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은행뉴타운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래도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서 뉴타운 관련해서 사업에 뛰어들으셨고 수많은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셨고 강연 및 뉴타운대학, 시민대학 그다음에 리더십강좌 등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후관리까지도 의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20명, 30명씩 저희 은행지구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주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절망감과 허탈감에 빠져들 계십니다.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그분들을 다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은 해제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취약한 주거지역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는 이러한 계획이었고 경기도시공사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 우리 지자체와 함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시의 사례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도시공사와 함께 상의하자, 이런 차원의 행정서비스, 후속 행정서비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아울러서 담당하고 계신 처장님이 계시면 대략 언제 정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네요.

○ 임병택 위원 계속 그 끈을 놓지 마시고요. 단절하지 마시고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담당 처장님 계시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 임병택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뉴타운지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몇 군데 정도가 취소가 됐죠? 은행뉴타운처럼 취소된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 임병택 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척 허탈해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 임병택 위원 꼭 합당한 후속조치를 저희 의회와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제가 하나 오늘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언론기사들을 쭉 점검하다가 네이버 블로그에 “경기도시공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도 드렸는데요. 아마 대학생 기자단, 이유경이라는 대학생 기자단의 홍보팀인가 봐요. 홍보 온라인 서포터즈인가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를 소개한 이 글들이 정말로 저희들 눈높이에 딱 맞게끔 아주 쉽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어서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민의 재산이라고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출력해서 드린 겁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곳에 슈퍼스타 TOP4라고 해서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재건축 매입임대 등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출력해서 사장님께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홍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신 이유경 대학생 기자에게도 격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사가 경기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 써주시는, 더 노력하시는 2012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관실 있잖아요. 사장님, 아까 감사관실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면 경기도 내 주요기관 외부감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 주요 도 기관 외부감사 선정을 도의회에서 하고 보고도 도의회에 하도록, 이게 상위법에 어떻게 됐는지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직 집행부 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사람 감사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 공무원 보내고 이러면 이게 감사관실의 본연의 역할하기가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구조와 시스템인데, 구조와 시스템을 감사관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어쨌거나 부동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경기의 영향을 받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잘 짠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예측은 보수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남양주 보금자리가 적자사업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장물 조사 들어가서 보상 시작을 했죠?

○ 위원장 강득구 네, 보상 시작했죠? 제가 단언컨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보금자리라든지 산업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공사가 이런 쪽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적자가 나서 유동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에서 과업조서를 만들 때 수요조사를 하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거나 수요가 확인된 데는 조기 완공, 조기 분양하는 게 좋지만 그게 수요조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요조사가 예를 들면 기준 외로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늦추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산업단지가 유동성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사업타당성조사를 해서 비수익사업이라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보류하거나 사업의 후순위로 정해서 좀 더 재정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고물량에 대해서 판촉계획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도시공사 내 정책개발팀 해서 박사랑 일반직원 해서 예를 들면 현안이라든지 도시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잠깐 설명해 보세요. 역할과 방향, 그 팀.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내용들은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박사급 되는 분들의 전문성과 도시공사 직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 이걸 잘 엮어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용역을 주고 다시 피드백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젝트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 위원장 강득구 최종적으로 입장정리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음에 상임위 때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제가 어저께 GRI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GRI가 경기도에서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인데 지방자치에서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제일 좋은 연구기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인데 저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직무분석과 업무량과 급여수준 이런 것들을 LH랑 SH랑 비교해서 다음에 사회공헌 프로젝트 용역이랑 이걸 같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주에 연천으로 워크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천군수께서 식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께서 김문수 지사와 한센인 마을에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무슨 행사 도중에 눈물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연천군수한테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송년회 때도 한센인 마을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도시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예를 들면 CEO로서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하느냐 그러면 저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계시면서 쌓았던 연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도시공사 사장 임기 동안 열심히 쏟아부어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주거환경, 주거복지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걸로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포함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