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첫 회기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2일 최경신 위원님께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또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이상희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10명의 위원님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운영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바쁜 일정에도 저희 상임위원회 임시회에 적극 참석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의 건과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금고운용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2년도 업무계획과 금고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지금 36쪽까지 일단 보고하시고,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질의응답에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 2012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각 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업무보고 때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 37쪽부터 이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들은 그때 계신 과장님도 있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37쪽부터 이 내용은 담당과장님들이 나와서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과장님은 지금 뒤에 배석한, 뒤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52쪽부터 간부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관 과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아울러 소개를 해주시고 호명한 분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자리에서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첫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견을 하는 거고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 바뀐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해주시죠. 총무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앞으로 나와서 쭉 한 줄로 서서 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인사이동도 있었으니까. 소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잠깐, 질의 좀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질의는 나중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죠. 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언제나민원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는 세정과.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센터장님 오늘 감사 전에 했던 거에 대해 보고할 게 있나요?

○ 위원장 이해문 없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같이 오신, 자원봉사센터의 박민식 사무처장님 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김상훈 기획행정팀장님, 같이 와서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의 홍완표 관장님, 특별히 오늘 보고할 것 있나요?

○ 위원장 이해문 네?

○ 위원장 이해문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와서 거기 오늘 참석한, 부장님들 오셨지요?

○ 위원장 이해문 부장님 두 분 소개해 주시고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상정할 때 금고운용 보고를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자치국장 나와서 금고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고 보고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경기도청 유창재 출장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신한은행 경기도청출장소의 장경배 소장님 참석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경기지역본부의 농협 정연호 본부장님 또 신한은행 신순철 경기중부본부장님 오전에 와서 참석을 하셨다가 오늘 회의에는 양 출장소장님이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다녀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먼저 말씀…….

○ 이용석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있어서 가야 되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려 있어서 가셔야 되고 이필구 위원님 운영위원회 갔다가 그럼 이쪽으로 교대해 주십시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민주통합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도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40페이지. 지난 1월 28일 베르체웨딩부페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님 아시죠?

○ 이용석 위원 그 자리에 이재율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류재호 자율방범대장 취임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업무보고상 경기도가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3,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두 분이,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바뀌셔서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공유하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귀중한 사실입니다. 제가 보건대 류재호 대장이 이끌고 있는 23개 시군, 이 단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단체는 2~3개, 10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통보해서 통합이 돼서 함께 더 멋있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작지만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예산이 지원돼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직장 끝나고 방범대 장소도 좋지 않은 컨테이너 놓은 거기 가서 정말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다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고작 작년에 3,000만 원 세운 것을 그것도 불용처리해서 한 푼도 못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는 2010년도에 52억, 2011년도에 자그마치 57억을 시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억 증액시켰다가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이용석 위원 지금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로 취합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진심어린 지역의 치안을 해주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10억 증액시켰다가 다 삭감되고 3억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510명이 585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회장학회로 나가는데 시군에서는 이게 경기도민회장학회가 아니라 시군민회로 변합니다. 아시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신이 안 나죠. 경기도지사가 주는 걸로 했으면 훨씬 더 증액이나 효과가 높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군민회로 시군민회장들이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잘못된 거다. 대행은 남양주시니까 남양주시민회, 군이니까 군민회가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학금 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일맥이 맞아서 경기도민회에서 주는 걸로 장학금을 제대로 준다고 하면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원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금년도 장학금 15억이 집행이 4월 달에 되니까 심사는 그대로 가되 금년 홍보서부터 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주는 걸로 홍보도 하고 또 경기도장학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바꿔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야 예산도, 주는 사람도 효과가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돈은 경기도에서 주는데 행사는 시에서 하고 있다, 군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맞죠? 이거 검토해서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장학관장님 계시지만 홍보가 그래도 미흡합니다. 잘 모릅니다. 수없이 우리 혼자 떠들기에는 미흡합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도 운영위원회 위원이시라서 자리를 잠깐 해주시고 김성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안녕하세요. 김성기 위원입니다. 목감기가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안수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새해를 맞이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청의 인사도 우리 국장님이 하시죠?

○ 김성기 위원 과장은 어떻게 하세요?

○ 김성기 위원 지금 장학관장님이 계시는데, 홍완표 국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1년 반이 됐는데 도시환경국 산하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3명이 다 바뀌었어요, 세 사람씩. 그러니까 6개월마다 바뀐 꼴이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연인산도립공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2005년도에 지정이 돼서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사님을 뵙고 또 부지사도 뵙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모 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협의 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인사가 잦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상가번영회인데, 거기서 상가번영회가 구성돼서 대책위원까지 구성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원성이 잦아요. 저 보고 도지사를 뵈러 가자. 아직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올라올 저기가 없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쭉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 그게 6개월 못 가서 인사이동이 있어. 테이프도 아니고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계성이,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 입장이라고 그러면 화가 안 나겠느냐고. 업무 좀 파악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인사를 해요. 주민들이 당신은 여기 이거 끝날 때까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있을 거냐, 말 거냐. 있겠다고 다 그래요, 오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돼서 가는 거야. 완전히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을 아주……. 그래서 그거로 인해 저의 입장에서도, 저도 그걸 해봤지만 전보제한이라는 게 불투명한 거야.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세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오신 과장이나 국장, 계장님도 며칠 전에 오셨다고, 작년 말에. 저도 통화를 했어요, 얼굴도 못 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했으면 3개월이 지났는데 협의체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구경도 못했고 과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해서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렇게 지시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부서 같은 데, 민원을 관장하는 사업부서에는 전보제한을 지키기 전에 확실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는 인사를 하지 말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알만하고 “네, 알았어요.” 하면 며칠 있다 보면 간다는 거야. 제가 반드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뵐 거예요. 뵈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장님도 인사를 다녀오시지만 이러한 사항, 사업부서의 현안사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거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하셔야지. 그 사람 돌리다 돌리다 보면 그 사람이 꼭 들어가 가지고 다른 데 가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배제를 시켜서, 작년 1월 10일 날 지사님 뵀을 때 지사님실에서 엄 과장 있죠? 해외 나가신 분. 지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이분은 여기 업무 끝날 때까지 장기간 근무를 시키도록 해달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쪽에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희망전보,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가 소위 자치행정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것을 배려를 해주셔야지. 저도 화가 납니다, 정말. 과장 좀 알고 국장 좀 알고 인사 좀 나눴더니 한 번 악수하고 그다음 날은 전화가 와.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인사가. 그러면 주민들 화 안 나겠어요?

앞으로 인사하실 때 지사님한테, 반드시 부지사한테 보고를 하셔서 사업부서의, 민원부서의, 주민과 직결된 사업부서에서는 전보제한 1년 필요 없어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고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인사가 있다라고 하면, 인사는 고유권한이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데 너무 남용할 저기는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분은 꼭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한 번 주민들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부서의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2년,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의 재량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이용석 위원님께서 장학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예산심의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장학회에 장학금 주는 거 전체 다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년 정도의 장학금 실적에 대한 부분의 서류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너무나 편파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물론 그것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민회에 그것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여가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례로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 한 산업체, 모 산업체에 집중적으로 장학생이 선발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개풍군, 물론 이북5도민회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현재 없는 그런 시군에도 이게 내려가는 거,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 물론 경기도에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학회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경기도에서 다 출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경기도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물론 장학생심사위원회에 도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 적정하지 않게 지급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임위원회가 7월 달이면 후반기에 바뀌기 때문에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올 연말의 행정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감사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거 같고 심지어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 장학회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좀 더 과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장학생 선발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어떻게 보면 2012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단락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태동 때부터 말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는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방법 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해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에 참고가 되고 어렵고 힘든 오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반기 때 또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무턱대고 정치적으로 삭감하고 사업을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고 한 부서에 60~70%가 되는 직원이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지, 낙도, 농촌마을 중점방문으로 취약지역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자 의견 반영한 콘텐츠 보강, 복지상담, 전문성 강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로 민원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문제점으로도 얘기했던 게 시군에 이첩되는 사건이 많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중복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첩을 하는 경우였었거든요. 좀 더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받으면 원스톱으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능력을 가진 팀으로, 부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게 찾아가는, 모든 걸 다, 요즘 보면 모든 게 다 찾아가는 것인데 그 정도로 핵심사업으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방안에 대해서 다 듣고 싶지만 믿고 또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별첨자료라고 돼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저희가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런 우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왕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경기도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중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정예부대가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김문수 지사께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걸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보면 청렴 우수 지자체 1등, 그다음 인사 1등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 물론 노조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편협된 건 있겠지만 80%가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징계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특히 뇌물이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부조리, 징계는 대폭 줄어들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 직원분들이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청렴에 관련된 걸 수행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가 80% 정도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도정 시책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인사에 불만이 있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학연, 지연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부서에 대한,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자치행정국 다 오고 싶어 하는 부서고 또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나 인사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인사를 보면,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 본인이 가고 싶다. 아까 인사 희망전보시스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저 사람 받지 않겠다. 저 공무원 싫다.” 이러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례화돼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인사가 투명할 수가 없다. 대부분 인사 발령내용을 보면 인사적격, 업무적격인데 과연 그 업무에 적격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가. 6개월, 3개월 만에 전보시키면서 업무적격으로 해 가지고 발령시킨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올 한 해는, 물론 본 위원이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면, 사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누가 봐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돼야만 경기도 공무원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이런 때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공평한 인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다음에 또 할까요?

○ 위원장 이해문 질문할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대회도 저희가 감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아마 예산에 처음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 부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도 그 본연의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않은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 하려면 요즘 SNS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그다음에 통신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굳이 체육관이나 어디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무대를 장치하고 사회자를 하고 이런 비용에, 그런 비용에 대부분 70~80%가 다 투여되는 예산이 쓰였고, 물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바로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대학생들한테도 거기에 참여를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품을 높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보여주기식 그다음에 자리 만드는 것,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오해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또 하신다고 올렸는데,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기도 바로알기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쓰더라도 어디에 예산을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안수현 국장님이 역대 자치행정국장님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모르는 점을 물어보는 건 괜찮죠?

○ 윤영창 위원 지금 2012년도에 새롭게 계획이 돼서,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소신껏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33쪽에 2012년도는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시책이 달라진다거나 일반적인 그런 것 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국에 내놔도 가장 모범적으로 자랑스러운 특수시책, 자랑스러운 시책이 있다고 보는데 딱 세 가지만 집어서 다른 시도에는 안 하는 그런 특수시책을 어떤 어떤 걸 작년보다 새롭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세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위 취득을 위한 국외연수 이 제도가 경기도만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 윤영창 위원 그건 여기 조직 인원이 많으니까 더 인원 배정을 많이 하는 거지.

○ 윤영창 위원 이것이 전국에 자랑할 만한 사항입니까? 공통사항이죠, 이게.

○ 윤영창 위원 아니, 타 시도에 자랑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건 다른 시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국외연수 이런 것들이 조직 내부 승진을 위해서 정원을 더 늘리는 그런 제도지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제도입니까?

○ 윤영창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이 시행하는 제도인데.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걸 특색 있는 걸 한번 듣고 싶었던 건데. 명석한 두뇌로 획기적인 것 좀 하나 발상해서 해 놓으신 것 없어요?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됐고요. 이제 또 다른 걸 묻겠습니다. 8쪽 좀 봐주시죠. 복지포인트가 있죠, 선택적 복지 지원. 복지포인트가 있죠?

○ 윤영창 위원 직원 건강검진비가 종전에는 복지포인트 종합포인트 속에 포함돼 있던 걸 2012년도부터는 별도로 빼낸 거죠?

○ 윤영창 위원 이건 지금 대상이 우리 공무원만 하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같이 포함해서?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10쪽 좀 봐주시죠. 열린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이 열린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열린도서관이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이용하는 제도입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공무원들하고 이용률 그 비율로 봤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건 지금 잘못한 걸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공무원 위주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e-book 이런 건, 전자도서 같은 건 이건 정말 얼마든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보완성 그걸 별도의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e-book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대해 달라 하는 부탁이에요.

○ 윤영창 위원 그 정도면 이용률이 좀 적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확대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건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사과장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행안부에 제도를,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그래도 개정을 안 해줬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다가, 우리가 성과상여금을 할 때는 행안부 지침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서 내부적으로 더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도를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제외자요? 어떤 사람으로 C등급을 정할 것이냐 하는 건 내부적으로 정하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인사과장이 얘기할 때 적어도 이러한 내용은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성과상여금을 평가할 때는 그 서식을 각 국에다가 전달을 해서, 사업소에다 전달해서 그 사람에 대한 최초임용, 현직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적요란에다가 적어도 징계처분 내용과 직위해제 내용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담당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할 때도 ‘아, 이 사람은 직위해제를 당했었구나, 또 정직처분을 당했구나.’ 여기 여러 분들 다 계시지만 정직 3월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S등급을 받습니까? 바로 본 위원이 이 제도를 바꿔 달라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여기 여러 분들 계시지만 정직처분 1개월, 2개월씩 근무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S등급 받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최고로 받는 그런 혜택이 평등한 제도입니까? 그걸 바꿔 달라고 했으면 인사과장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식을 만들어 줘도 돼요. 그럼 금방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해서 몇 개월씩 중징계를 의결 요구하기 위해서 직위해제 처분 받은 사람, 그 사람 주면 안 되겠지. 또 정직, 몇 개월씩 근무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S등급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원천적으로 제외를 해라.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한 건데, 그거 금방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부규정 만들면 된다 그 얘기예요, C등급으로. 답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 아니, 거기 계시고요. 특별사법경찰단장이라는 그 직위가 특별하게 어떤 특정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지 않죠?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가 늘 의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본청과 북부청사는 기능적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교통건설국도 북부 쪽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인사원칙상, 인사관리규정상에 최하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근무기간이?

○ 윤영창 위원 1년이죠? 그렇다면 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과장이 얼마 만에 지금 돌아갔습니까, 이리로? 먼저 사회복지담당관으로 있다가 얼마 만에 지금 이 자리로 왔습니까? 다른 위원 말고 여기 계시니까 한 사람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이, 그걸 단장님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얼마 만에 이 직위로 왔습니까?

○ 윤영창 위원 6개월 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 윤영창 위원 10개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기본의식이 어떠한 자리, 이 특별사법경찰단장이란 자리가 누가 봐도 꼭 어떤 특정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자리, 그런 자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년 안에 자리 바꿀 수 있죠. 무슨 특별사법경찰단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자주 바꾸고, 그래서 북부청사는 잠깐 가서 대기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을 갖다가 집어서 한 건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이제 잠깐 멈추시고요. 16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맨 첫 대가리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적재적소 인력배치,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한 직위 장기근속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이 있죠?

○ 윤영창 위원 지금 강희진 과장님이 사회복지담당관으로서 10개월 만에 바뀐 것하고 이 말의 뜻을 갖다가 한번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한번.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북부청사에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해서 북부 쪽에서 일하는,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쪽에 여러 부서가 있죠? 그쪽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북부 쪽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와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일할 만한 사람들은 몇 개월 만에 빼오고 빼오고, 이 체제가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아까 김성기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또 아까 오완석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서 적어도, 과장이, 서기관급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특별사법경찰단장에 꼭 어느 특정인이 안 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국장이 없으면 무너집니까, 그 조직이? 그건 아니죠? 안 계시면 또 다른 사람이 다 훌륭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북부 쪽에 갔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빼오고 빼오고 하는 그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특별나게 누구 특정인을 갖다가 거론한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지금 의회에 몇 년 있습니까?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전문성입니까? 지금 몇 년인지 알아요? 이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 영전 좀 시키고, 한 군데서 공직생활 오랫동안 몇 년씩 하면 배우는 게 뭐 있어요? 전체 종합행정을 봐야, 배워야 나중에 지휘관으로서 모든 업무에 능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때도 되지 않아서 바꿔주고 어떤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그냥 한 자리에 몇 년씩 처박아두고, 이 제도를 바꿔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 윤영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새해 첫 회의인데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도 안 받고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 중복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면 365 언제 어디서나 민원시스템 구축,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가 다른 데 없는 자랑거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365 언제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이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어떤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여권이 적합하지 않아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아, 그런 것이 과연 경기도에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감동받는 걸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 상태보다도 더 친절하고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치국장님께서는 이것이 경기도의 자랑이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아셨죠?

○ 이필구 위원 아까 그걸 확 부각을 안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쪽 한번 봅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이게 실제로는 서민들,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세금을 어떻게든지 내야 되는 시스템이고 수입이 많고 이런 분들이 고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올해 고액 체납자 30%를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0%가 아니라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군을 독촉하고 서로 시군에 있는 회계담당들을 불러서 국장님께서 자주 미팅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도 약속하면서 올해 목표를 30%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 특사경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가 도의원 된 지 1년 8개월째 하고 있는데, 특사경단장님 지금 세 번째 뵙고 있는데 이 특사경이라면 우리 도민들한테, 단장님도 바뀌는 것이 문제지만 특사경 활동 및 특사경이 어떤 역할을 하며 특사경에 대해서 경기도민들한테 강력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렇게 나올 때 별개로 나오지 마시고 특사경도 그 팀에 합류돼서 나오셔서 특사경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그 지역도 살펴보는 어떤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특사경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특사경이 우리 경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품, 식품 그다음 원산지 표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번 특사경단장님으로 오신 분께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제는 많이 홍보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것도 잘 알듯이 특사경단장님도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사경의 중요업무 같은 것을 실적보다 홍보만 해도 엄청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홍보 면에도 치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필구 위원 하도록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단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국 회계과장님, 총무담당관으로 계셨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에 대해서 언제 회계업무를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도의원으로서 과장님 회계업무를 해보셨는지 또 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공무원석에서 일어서며)

○ 이필구 위원 네, 거기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회계업무를 언제 해보셨는지.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송영국 회계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사가 적재적소에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윤석환 세정과장님도 보시면 회계업무를 담당한 줄 압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었지만.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인 것을, 그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시스템에서 적극 최고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인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죠? 혹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한 가지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창 업무파악 중이시죠?

○ 장동일 위원 고생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행정국의 핵심 업무가 저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지휘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주 이동이 되면 부하직원들이 업무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어서 대민업무가 좀 소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죠.

○ 장동일 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사실 서민경제가 무척 지금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들의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올해 달라지는 것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서 도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에 충실하고 또 우리 도 공무원들을 믿고 생업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인데요. 경기도가 서울보다 체납세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맨 밑에 보면 민간추심계약직 운영을 17개 시군에 61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61명이 작년에 받은 것, 활동한 실적이 나오지요? 세정과장님.

○ 김성기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을 월급제로 하나요, 받는 수당제로 하나요?

○ 김성기 위원 그럼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받아들이는 세금 있잖아요?

○ 김성기 위원 상당한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받는 만큼의 인센티브,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연간 따져서 아니면 다달이 따지든지 이렇게, 하여튼 분기별로 해서, 그건 뭐 방법에 맡기는 거고 하여간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주면 더 열심히 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이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전 시군,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성기 위원 우리 지사님께서 아까 연두연설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창출도 이거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퇴직공무원, 베이비붐 시대에 조기에 퇴직하는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농협에서 퇴직한 분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강원도 농협 쪽에서는 이걸 상당히 많이 활용해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채무액이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욱 더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내에만 활동을 하시지, 또 시간 외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나가지만 이분들은 받는 만큼 성과금을 주면 죽을 둥 말 둥 그냥 뛰어요. 계속 추적하면서 잡아냅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언제나 민원 서비스하고 119 통합문제가, 번호 120과 119 통합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19 통합시스템이 되면서 긴급재난뿐만 아니라 민원까지 확대시키면서 인지도가 높은 119로 언제나 민원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120을 통합하겠다 이런 걸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추진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언제나민원실을 큰 데로 옮긴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해줬는데 120 콜센터 번호를 부정하고 119로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거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은 김문수 지사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만든 거 몇 년 동안 써보고 이 번호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도 사실은 120에 대한 번호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로고송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120 번호 홍보 좀 하시고요.

한쪽에서 하는 업무가 이렇게 고민 없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혼선이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도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 고액 체납자 문제, 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당 세금이, 체납액이 적은 쪽은 징수가 잘됩니다. 하지만 고액이 대부분이고요. 전체 체납액 중에도 보면 %로 따지면 고액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게 파산이 되고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흔한 말로 고의부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해행위에 대한 부분이 감사를 해보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해행위를 통해서 된 것도 일반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반 사 쪽에서도 사해행위소송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산을 빼돌리는 거지요. 재산을 빼돌리고 법인 거하고 개인 거하고 분산시켜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강하게 징수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사 때 보면 세외수입 증대로 해서, 사실 경기도도 재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부료가 서울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액수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규모는 아마 재산, 물권 규모는 경기도가 더 많을 건데, 서울보다. 물론 지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단점유재산 색출, 감사 때마다 나오고 제가 이거 단골로 지적을 하는데 매년마다 보면 무단점유재산 징수액이 300만 원이에요. 매년 300만 원. 두 번 했는데 300만 원이고 그전에도. 제가 물어보면 무단점유한 게 없다.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미관리재산 발굴하고 무단점유재산 색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특사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를 보니까 기획수사를 좀 늘리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획수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방송에서도 서울 특사경의 활동이 식품유해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집적, 저거 집적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아, 경기도 특사경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럴 정도로 해야 언론에서도 받아주고 아무리 경기도에서 홍보해도, 9시 뉴스나 이런 데 홍보해서 경기도 특사경에서 먹거리에 관련된 불법제품 이거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몇 번만 나오면 ‘아, 경기도 특사경에서 하는 게 이거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업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타깃을 두어서 기획 쪽으로 해서 정말로 뿌리를 뽑겠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특사경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또 내일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또 오후에는 북부청의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또 업무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오늘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는데 우리 안수현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잘 해주시고 또 서강호 자치행정과장님, 윤석환 세정과장님, 송영국 회계과장님,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이렇게 또 새로 오셔서, 우리 김한섭 총무과장님,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또 새로 오신, 아까 소개를,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사무관님들도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자원봉사센터의 김순택 센터장님과 간부들 그리고 경기도장학관의 홍완표 관장님과 부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오늘 참석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금년도 한 해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받고 우리 업무에 같이 오신 여러분들에게 환영과 또 같이 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보다는 자치국을 비롯해서 소방재난 이런 국도 우리가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고 4월 11일 총선에,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렇게 장시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또 제시해 주셨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추진이 되고 있거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담당한 분들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보고해 주신 2012년도 업무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전달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12년도 자치행정 업무계획과 경기도 금고운용에 대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과 금고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