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 원미정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건과 2012년 집행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삼 대변인 이하 모든 대변인실 식구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2012년 한 해가 행복과 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어서 작년 연말에 2012년 예결산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면서 대변인실이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산이 예결산 올라가서도 좀 삭감이 됐지요?

○ 배수문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삭감된 데 대해서.

○ 배수문 위원 보통 예산 삭감되면 공공연히 하는 얘기가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의도는 많이 없으시지요?

○ 배수문 위원 너무 어려운 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나름 자구노력책을 좀 강구하시는 게 예결위의 뜻에 맞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본 위원이 일부는 더 많은 부분을 요구했지만 막아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은 공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깎였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뜻에 맞게 해주심이 일단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서 특별히 필요한 게 있다면, 원래 계획서 외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건 추경으로 반영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예결위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특히 G라이프 같은 경우는 매월 발행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보고가 됐었어요.

○ 배수문 위원 이제 계간지로 바꾸셨죠?

○ 배수문 위원 보니까 80페이지를 148페이지로 양은 늘리시면서 계간지로 발행하셨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도 정책홍보를 하기에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까 싶어서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거 일부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매달 존재했었죠? 그걸 정책지로 바꿨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 배수문 위원 보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드는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면 한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물론 점자지 만든 거 뺏더라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나눠볼 때. 그게 한 7,500만 원 정도로 일단 한 번 발행하는 데 비용은 올라간 거죠?

○ 배수문 위원 보통 이런 책자를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 사실은 페이지가 많아진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그거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더 많은 자에게 배포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간지는 너무 많이 축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어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얼마만큼 될지는 가치분석 해보고 또 2013년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기구가 바뀌었어요. 그죠? 기구확대가 됐어요.

○ 배수문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에 따른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재배치 다 좋고요. 인력의 재배치 그다음에 인력들이 그 역할에 맞게 해주시는 것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언론 같은 경우 너무 급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른 대변인실에서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변인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물론 많은 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경기도가 어쨌든 언론홍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잘 돼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회사에서, 뭐 대기업 이하 일반 그런 쪽, 홍보를 잘하는 회사에 비하면 아직도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게 도정 특수성 그다음에 공직에 대한 경직성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원활치 않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김용삼 대변인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해주실 수 있는 소통통로가 분명히 돼야 된다. 그렇죠. 위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원활히 풀어줄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훨씬 더, 특히나 언론 쪽에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를 해봅니다. 특히나 종편이 되면서 직대를 해야 되는 방송사들이 훨씬 많이 늘은 거죠?

○ 배수문 위원 다섯 곳이 늘었죠?

○ 배수문 위원 뉴스 종합채널까지.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강제적으로 할당에 필요한, 일반신문사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광고비 요청이 음으로 들어온 게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원래 하고 있던 데에서 확대된 언론매체라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은 없는 겁니까? 들어올 계획은 감지를 하고 계신 겁니까?

○ 배수문 위원 사실 예산상 작년보다 줄은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엄청 낮죠?

○ 배수문 위원 원래 목표 대비 30~40%밖에 안 된다라는 게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 대비 너무 소득이 없는데 광고비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강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요구들을 좀 더 2012년 동안은 이쪽이 리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도정홍보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 문구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담당이 하시고, 결재라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문구의 중요성에 따라 담당 선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과장 선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대변인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오나요?

○ 배수문 위원 지사님께 보고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결재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대변인 손에 위임이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다 위임되어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문구 하나가 잘못되면 오히려 도정홍보가 아니라 색안경으로 볼 수 있는 시기의 도래는 다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것들이 갖고 올 수 있는, SNS로 문구 하나를 날림으로 인해서 갖고 올 수 있는 투표에 관한 영향력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이 막중하고 더 도정홍보에만 한정되고 그다음에 더 중립요구가,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특히 결재라인을 다시 질문한 이유가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어느 선까지, 뭐 부지사 선에서 간섭을 하는지 지사님께서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는지, 특히 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하고 오찬 시에도 분명히 기회가 되면 대선에 도전하겠다까지 공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시기는 적어도 대선을 마치게 되면 바로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건 다 규정이고요. 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전에 대변인, 최 대변인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색안경을 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하셨고 또 이의제기가 됐었어요. 그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입니다.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우리 대변인실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항목이 어떤 어떤 항목인지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주세요.

○ 신현석 위원 공익 관련해서 한 2억 5,800 정도 깎인 거예요?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이.

○ 신현석 위원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네요?

○ 신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 신현석 위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깎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저도 물론 예결위원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일방적이죠. 저도 예결위에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깎였다는 것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어떻게 좌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깎인 예산이 2012년도 업무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 신현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정홍보나 케이블TV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2년도 우리 대변인실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냐 이거예요?

○ 신현석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스케줄 계획할 때 별 볼 일 없는 예산을 올려서 잘렸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잘렸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긴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그거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담당관님하고 대변인님이 잘 판단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이면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 신현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는 경기도, 도민과 소통한다고 비전으로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일방적 소통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도민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 신현석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세요?

○ 신현석 위원 뉴미디어담당관실 소속이죠?

○ 신현석 위원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서울시대변인실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신현석 위원 많이 차이가 나죠?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비교 자체가 좀 어렵겠지만 대변인실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로운 유능한 뱃사공이 되어서 이참에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소통과 관계돼서 두 번째 질의는 일방적으로 소통되는 거 한 건 하고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신현석 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없는, 경기도의회에서만 있는 게 뭐냐 하면 점자 의회소식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홍보지는 어떤 게 있나요?

○ 신현석 위원 그 외 다른 것은?

○ 신현석 위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지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하면 “이병철”, “현대”하면 “정주영” 이렇게 언뜻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하면 “도지사님”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나름대로 기준과 방침을 가지시고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그에 대한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2012년도 경기도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변인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감기까지 드셨는데 새해 출발이 좀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정홍보와 관련돼서 각 실국에도 홍보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 홍보할 때, 실국이나 산하단체에서 홍보할 때 대변인실과 의논을 합니까?

○ 고인정 위원 집계를 해서 어떻게 그걸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계속 대변인실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주안점을 두고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돌봄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 그러한 것들이 대변인실뿐만이 아니라 실국에서도 또 산하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인 홍보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특정 언론매체에 집중되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실국이나 산하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홍보내용들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주체가 돼는 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DMZ영화제라든지 아니면 도자기 비엔날레, 유기농대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실시되는 장소는 각 시군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홍보의 내용들을 보면 시군과 어떤 연결고리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올해 도체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리게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경기도 평택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만족스럽다라는 건 어떤 걸 만족스럽다고 표현하실 수 있나요?

○ 고인정 위원 아, 예산 지원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고인정 위원 사실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 곳이고 31개 시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경기도와 무관하지 않을진대 도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역에 가면 경기도는 없고 지역만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도에서 준비가 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부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는 예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고 하지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어떻든지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홍보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주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대사 위촉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는데 연예인, 운동선수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는 것도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요즘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지만 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사실 더 눈길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응용해서 앞으로 도정홍보를 할 때 유명인들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고인정 위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현재 정원이 59명이에요. 거기에 계약직이 2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부현황도 보니까 한 30% 이상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계약직이 한 30% 이상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 고인정 위원 그럼 이 정도가 적절한 안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든지 우리 대변인실이 경기도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주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체성 내지는 그런 주체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이 많음으로 해서 지금 물론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불안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일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앞으로 계속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삼 대변인을 비롯한 공보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이삼순 위원 특히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번 우리 예결산 심의 때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 자료내용에 대한 걸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제 좌석에 갖다 줘서 나름 이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올 2012년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기대하고 또 우리 업무보고 계획자료를 보면서 과연 제가 주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뜻을 이 업무보고에, 2012년 업무보고에 담아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변인께서 제게 주셨던, 우리 대변인실에 요구했던 자료로 주셨던 내용은 다 기억하고 숙지하고 계시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고인정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방금 하셨고 또 전체적인 우리 대변인실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잠깐 내용들을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실제 우리 대변인께서 대변인실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맞을까라는 것 하나만 얼른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 고인정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부터는 뭔가 홍보대사들에 대한 활동사례금 지급에 대해서 이걸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기술해 놨어요. 그런데 이 홍보대사들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거의 홍보대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거의 무한돌봄, 실제 경기도의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거는 무한돌봄이 전부였던가. 도대체 경기도의 정체성이란, 금방 우리 대변인께서 경기미 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과연 여기에 담아져 있는가. 그런데 뭔가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든 뭘 하든 간에 실제 이렇게 PPT 자료로 해서 하는 건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글쎄, 이거 하나 PPT 자료를 보고 과연 우리 대변인실이 변화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모습을 읽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삼 대변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얼마나 녹아져 내려 있는지는 저희 입장에서 이런 아주 함축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다 읽어내기란 쉽지 않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더스클럽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경기도를 제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굴해 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 자료를 그대로 봤을 때에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 여기에서 뭔가 더 깊이 있게 우리 도민에게 녹아 내려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도 의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를테면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민안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홍보가 됐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도민안방을 제대로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도민들이 이 부분 또한, 지역에 이 도민안방이 찾아가고 있지만 도민안방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와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입장에서 어떤 도에 우리가 건의사항이 있다라든가 또는 민원이 있다라든가, 언제 어느 때 어디로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얼마만큼 홍보에 제대로 중점을 둬서 했느냐. 이것 또한 저는 아니다.

○ 이삼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되지 않은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 홍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기대하고 얼마 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 또한 기대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삼아서 새로운 각오로 하겠다는 우리 김용삼 대변인의 말씀에 좋은 평가를 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바뀌어서 팀이 3개가 늘었다고 하셨나요? 담당이.

○ 배수문 위원 2개 담당이요. 그러니까 9개 담당에서 11개 담당으로 늘었고 조직이 좀 바뀌었지요?

○ 배수문 위원 도청 내 다른 인사이동에 비해서 보니까 한 64%인가요? 64%가 작년 12월 26일 날 담당하고 1월 30일 자 담당으로 바뀐 경우죠?

○ 배수문 위원 상당히 많은 변화지요?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변화하면 거의 조직을 개편한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두 달 정도면 하실 때가 됐지요? 한번.

○ 배수문 위원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 직제변경에 따른 전과 후를 평가하실 만한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반년 정도 하신 다음에 보고는 좀 늦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게 초기 종편이 시행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업무보고나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시면 당연히 보고를 받으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보고받을 기회가 결산보고 때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전에 중간에 한 번 정도 대변인실은 특히 직제변경에 따르고 특히 새로 담당관으로 바뀌셨어요. 담당 자체가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담당이 11개 담당관 중에서 7개 담당관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조정을 대변인님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서기관을 맡고 계신 4급 과장급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특히나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특히 홍보에서는.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한 번 더 중간 텀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대변인실에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도지사님의 행적과 행적에 따른 발언 관리는 비서실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대변인실에서 일정부분 서포트를 하시나요?

○ 이효경 위원 서울시의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연일 주요 일간지에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경기도는 그 행적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사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경기도 지사님의 주요 행적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게 같이 나타나니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 지사님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밀접하게, 서울시의 예처럼 밀접하게 행적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정무적인 어떤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요. 최근에 지사님의 소방서 관련한 발언 때문에 해프닝이 좀 있었지요?

○ 이효경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발언에 대한 패러디도 보신 적이 있지요?

○ 이효경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효경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변인실에서 대응이나 방어나 이런 거를 좀 하셨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패러디한 부분만 유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정부분 대변인실이 지사님의 행적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라고 그러나요? 개인적인 어떤 의사들 이런 것들은 종종 언론에 나오는데 그게 긍정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경기도 전체가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됐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행보가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밀접하게 대변인실이 그런 걸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비되는 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행보와 발언들은 굉장히 언론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부각되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김문수 지사님의 행보와 발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저번 예산 때 삭감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얼마나 삭감이 됐지요?

○ 이효경 위원 총액으로 보면요? 소위에서 삭감된 부분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G라이프에 대해서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G라이프만 3억이 삭감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총액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아, 증액해서…….

○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도정홍보비, G라이프가 정책전문지로 전환을 하는데 계간지로 하게 됐다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 이효경 위원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지요?

○ 이효경 위원 페이지 수는 늘리고 월간이 아니라 계간으로 하면서 정책전문지로 하신다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언제부터 발간이 됩니까?

○ 이효경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분기별로 하나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좀 줄어서 집행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뉴미디어의 출현 때문에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도 홍보의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저희 팔로우가 2만 9,000명이고요. 페이스북이 친구가 3,500여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계점인가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게 꽉 차서 더 안 되는 건 아니지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저도 다 친구거든요. 다 보는데요. 실제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떤 홍보성, 우리가 흔히 보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보호 형태의 글은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볼 때 우선 뭔가 재미있고 뭔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있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대부분 나열식으로 주루룩 내용을 크게, 길게 쓰잖아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요즘에는 굉장히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클릭해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도지사님도 제가 팔로우로 보는데 도지사님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안 하신다고 했지요? 본인이 직접 쓰시나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직접 쓰시는 것 같아요. 답변이 너무 없으세요. 너무 짧으세요, 그냥. “네.” “아, 좀.” RT 이런 거 정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소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쓰시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자유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지사님과 친구맺기를 하거나 팔로우를 할 때는 개인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어쨌거나 경기도지사로서의 김문수 도지사에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를 하거나 관계맺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지사님이 좀 인식을 하셔서 최소한의 성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홍보 플러스 이런 것들을 좀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게 정 안 되신다면 본인도 보시되 최소한의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아니, 그런데 답변은 너무 무성의해 보여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섯 자도 안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거나 옆에서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비서진에서 관리를 하시든 최소한의 성의를, 본인이 쓰는 게 어렵다면 본인의 의견을 대변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도민이 그것에 대한 어떤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민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른 민원, 우리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답변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리고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모니터링단, 아까 부서 중에 하나 추가로 된 게 모니터링 관련한 담당이 생기셨잖아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런데 지금 언론 관련해서는 언론에 대한, 신문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발위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단체나 시민들이 우리 도정소식을 전하는 일간지들을 모니터링하는 결과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들은 없나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하는 게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왜곡되거나 뭐가 잘못된 그런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시민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하는 모니터링단체나 그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게 너무 편파적이거나 너무 왜곡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기사 자체보다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내용보다 기사제목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그런 시각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소식을 대변인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도정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곡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건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 결과를 보고서를 내요. 지발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도 다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결과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기본 앞으로, 유가부수 나왔나요? 결과.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저희가 기준치 정하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과 질적ㆍ양적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의 홍보비나 홍보하는 매체를 선정하는 데나 이런 데 기준을 삼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이하 모든 원의 직원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완료됐다고 보고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다 시행이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많은 부분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부 도움이 됐죠? 그래도.

○ 배수문 위원 다른 국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진행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보다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무조건 해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꼭 필요한 데이터를 밑바탕으로 한, 그리고 특히 장비 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항상 인력과 장비 두 가지 같이 맞춰져야 원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장비인데 고가장비의 많은 부분들이 일단은 올렸던 것 중에서 일부는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저희와 상임위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다 더, 다른 서울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서울에 비하면 많은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이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이미 기이 시행되고 있는데 장비 차이 나는 것들은 빨리 파악을 더 하시고 그쪽에서 어떻게 시행이 됐고 정말 그 장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 정도 검사면 그 정도 고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비로 충분히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펴 볼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장비구입에 더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두를 가지고 있었던 방사능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특히나 먹거리에서 알게 모르게 방사능에 유출됐던 먹거리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연구원의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음식물들의 유통기한 표시를 기한을 정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유통을 해도 되게끔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긴 합니까?

○ 배수문 위원 아마 그게 되고 나면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다. 특히 식품 폐기물 저감을 위해서 아마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원인은 그렇게 있는데. 유통기한이 한 10일밖에 안 되는 우유도 50일까지 괜찮다라는 보도자료를 오늘 접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안전한 건지 그런 것들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본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는 몇 번 흘렸고 최근에 보도자료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행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도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대응을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본 상임위에서 산하기관으로 있는 경기도의료원 또 보건복지국 내에 보건 관계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연계시켜서 연구를 한다든가 검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 식의 것들을 유관기관들끼리 모여서 정책 논의했다 이러고 그다음에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주제를 정할 때 그런 곳과 소통을 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서류상으로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공문으로만, 제안서만 받으시는…….

○ 배수문 위원 올해 1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2011년에도 14개 하셨고요.

○ 배수문 위원 보니까 팀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딱 검토돼 있더라고요. 그 주제선정은 그러면 현안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다른 쪽에서 주문받은 것과 자체에서 하고 싶었던 것과 같이 믹싱이 돼서.

○ 배수문 위원 주제 선정의 플로우(flow)가 어떻게 되죠? 과정이.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결과는 개인연구원들이 본인 성과물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걸 주제로 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그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는 좀 자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경기도 대변인실에 보면 G라이프라든가 몇몇 가지 홍보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인터넷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가지고 홍보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기능을 가진 기존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좀 얹으셔서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문사항이라든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즉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체 홈페이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연계를 시키든 아니면 자체 경기도 홈페이지를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구결과도 상당히 좋은 게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밀접한 것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믿음을 줄 만한 검사 결과보고 그다음에 의심이 될 만한 결과보고라도 도민들이 꼭 알아서 생활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사실 홍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접속률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 배수문 위원 거기서 꼭 필요한 자료 같으면 요즘 SMS를 통해서 정보를 모든 도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메일링이라든가 아니면 SMS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잠깐, 하지만 데이터로 몇 가지만 알려줘도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건강이라든가 보건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더 많이 밀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현황판을 보고 지나가는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한정되지만 개인 SMS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파급효과는 연구한 노력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전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연결을 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내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연구주제 중에 한 가지를 건의드려도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건의를 해도 되지만. 요즘 보도에 의하면 특히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나트륨 함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에도 요청을 했고 류영철 보건정책과장님께도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그게 검사결과라든가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자체로 연구하고 아니면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쉬운 건데 가장 못하고 있는 게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걸 제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긴 하거든요. 나트륨 감소하는 것들이. 보다 더 최근의 자료들이 계속, 식약청에서 하는 것과 더불어 그런 자료들을 공유시킬 만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들이 열악한 연구ㆍ조사시설 속에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 그다음에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결과,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신뢰가 높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한 가지의 잘못된 결과나 그런 것들이 국민적 신뢰를 깨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연구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대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난해 구제역 매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해에도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올해, 더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그리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에 중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마크 인증 관련한, 품질인증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G마크 관련한 제품 뭐 쌀이나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부분에 신뢰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는 다른 무상급식특위에서 일을 하면서 농림 쪽 얘기랑 농정국 쪽 얘기랑 이렇게 들어 봤을 때 실질적으로 G마크를 하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정미소라고 하나요, 거기서 섞여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걸 인증을 받는 데가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데가, 그런 데서 믹스돼서 나온 경우도 많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인증이 실질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뢰를 갖게 하려면 꾸준하게 이런 조사나 검사를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천일염이 사실은 생산량이나 날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수요 대비 그렇게 공급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작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중국 소금이 들어와서 거의 그것도 그런 과정, 담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믹스돼서 사실은 한국 천일염으로 둔갑해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들었고요. 저희 신안소금도 유명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번에 조사해서 발표했듯이 우리 대부도의 동주염전이나 여기서 생산되는 소금이 굉장히, 저도 현장을 저희 지역구라 열심히 가보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환경은 열악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유혹을 사실 많이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고, 자존감을 지키고 계시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경기도에 유통되는 그런 소금이나 쌀이나 여러 가지 식품들이 G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그 G마크라는 것은 사실 도민들이 믿고, 하나의 경기도가 인증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믿고 쓰는 건데 그것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조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역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계획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14개 중에 선정하는 과정을 아까 자체적으로 계획하시기도 하고 또 연구원들이 추천하는 그런 과제들 중에 선정하시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기준 중에 저는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계획을 세울 때 아마 그런 걸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로 다음 해에 뭔가 이것이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정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정책적으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것까지를 연구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연구는 굉장히 현장에서 힘들게 다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까 홍보나 여러 가지 미숙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한테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야를 받아서 정책으로 실현해야 하는 과나 부서에 있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연구한 노력 대비 별로 실효성 없는 연구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선정단계부터도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제를 정하시고 또 그것이 해당 과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연구원장님이나 연구 계획하시는 담당께서 체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연구과제, 결과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견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복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특히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으면서 간단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7쪽에 보면 연구역량 강화 및 지식나눔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경기지역 특산품 및 전통식품 우수성 연구 및 역량 강화 해서 전통식품에 떡, 술, 차 그리고 이게 뭐예요? 경기 특산콩류와 웰빙주, 이게 막걸리와 와인 등의 생리활성성분과 건강기능성분의 국제적 우수성 연구 등 이 내용이 국제학술지에 19편이 실렸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이삼순 위원 이 19편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 이삼순 위원 그걸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전통식품과 웰빙주에 대해서 뭘 중점적으로 이게 연구가 된 건가요? 그래서 이게 우수하다는 평을 받게 된 거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수성에 대한 연구를 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이로운 것들이 쭉 정리가 된 이런 내용의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논문이 되는 거겠죠?

○ 이삼순 위원 그냥 연구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어떤 도움이 된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장님.

○ 이삼순 위원 네, 알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간에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개발한 홍삼청국장 같은 경우에도 G마크를 획득해서 지난해에 우리 위원들한테 샘플로 하나씩 주셔서 저희들이 집에 가서 시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G마크 인증 획득을 해서 경기도 우리 관내에 얼마만큼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것을 좀 더, 이게 지금 사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지요?

○ 이삼순 위원 사업으로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 거지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 이삼순 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려면 어디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나요?

○ 이삼순 위원 기존의 홍삼청국장 사업과 관련해서.

○ 이삼순 위원 현재 진행상황.

○ 이삼순 위원 왜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냐면 참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청국장이라는 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건강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괜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기관별 서로 연계만 잘되면 얼마든지 경기도의 특산품으로써 제대로 홍보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연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같이 주시고요.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간단하게, 지금 26쪽이지요? 찾아가는 현장교육 해 가지고 급식일자리 참여어르신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을 했어요. 이게 어디 어디 시군을 대상으로 했나요?

○ 이삼순 위원 아, 계획이요. 그럼 어디 어디 할 거라는 시군은 나와 있나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 이삼순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제 생각도.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심지역을 전혀 뺄 수는 없을 겁니다. 도심 속에서도 보면 이게…….

○ 이삼순 위원 그렇지요.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그걸 잘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구제역 때 우리가 침출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먹는 물 검사를 많이 했지요?

○ 이강림 위원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전염병 관련해서 감염병에 대한 모든 저거는 다 하는데 가축과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나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정감염병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 이강림 위원 이게 지금 최근래에 작년까지 구제역이 만연했던 포천지역에 엊그제 9시 뉴스에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엊그제까지 약 300마리 이상의 소가 원인 모르게 폐사하고 있거든요.

○ 이강림 위원 네. 그게 보툴리눔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전 과정이 한 5개월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해 갖고 조치를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지금도 보툴리즘으로 해서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나눠서 계속 조치를 하는데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농민들의 절규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지역이 보면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원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물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라듐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이 됐던 부분, 같은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지금 이게 발병되는 그 지역이 포천시 창수면 아주 좁은 면적 그 일원에서 발병이 되는데 5개월 동안 전체를 별의별 조사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아직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아시아에서 최고 큰 미군 사격훈련장이 있고 또 그 일대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4쪽에 보면 감염병 유행예측조사 시스템 운영을 하시는데 테러 관련해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포천지역에 지금 먹는 물부터 또 그 주위 일대에 대한 공기라든지 그 일대에 대한 토양을 조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게 현재 물론 중앙정부도 나서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거다라고 5개월 동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툴리즘이라는 거기에 의존해서 또 이게 몇 개월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또 다른 전염병, 아직은 인수공통병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염도가 천천히 저속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지역에 대한 이러한 주위환경조사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능할까요?

○ 이강림 위원 아니, 먼저까지는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 해 갖고 모기 매개로 한 그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백신을 접종시키고 해서, 지금 농민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보툴리즘이라는 것은 토양에서 오염되는 건데 실제로 농장에 방문해 보면 축사에 흙이 하나도 없고 다 시멘트 위에 있는 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축산인들은 이것도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답하고, 엊그제 우리 북부도의원협의회에서도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300마리 죽은 소에 대한 보상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에 대해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얻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음수만이라도, 처음에 최초에 의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지는 않았나요?

○ 이강림 위원 원장님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해놨는데 물론 지금은 예측되는 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을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 삼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소규모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보실 수 없을까요? 간단히 그 주위의 공기라든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동네에 바로 개울 하나 건너 동네가 대부분 암반으로 돼 있어 갖고 우물도 깊게 못 파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주민의 제의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인구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로 한번 제가 뽑아볼 테니까 BL3 실험실 운영을 시험 삼아 거기서 한번 해봤을 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못 맞추는 것을 우리가 맞춰볼 수도 있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혀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에서 시험 삼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먹는 물 검사 의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요? 처음부터.

○ 이강림 위원 검사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그게 원인이 돼서 금세 폐사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누적이 돼서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검물까지 다 채취해서 조사했는데 전혀 원인이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전혀 우리는 예측 못하는 부분 쪽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농정국에 본 위원이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테니까 거기서 협조가 들어오면 할 수 있지요?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가능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지금 보건연구부가 72명이잖아요? 정원이.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기능직이 11명이에요. 그리고 연구직이 61명인데 기능직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각종 검사를 하는 분들은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필요한가요? 검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원자격이.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연구직에서.

○ 이효경 위원 일정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연구직에 계시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검사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과제물을 계속 제출하고 발표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사와 연구의 비중에서 검사 쪽이 더,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검사 쪽이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연구를 보니까 작년 11년도에 연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연구성과들이. 한 14건 되는데 북부에서 두 군데랑 나머지 열두 군데인데 이게 보건연구부에서 했어요. 이 연구성과물들은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책자를 만드나요, 아니면 잡지에 내나요?

○ 이효경 위원 기고문으로.

○ 이효경 위원 전체 책자로 나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실리나요?

○ 이효경 위원 해마다 발행되는 책을 모아서는 아니고 단행본…….

○ 이효경 위원 1년 단위로 하나로 묶어서?

○ 이효경 위원 그거 있으면 저 한번.

○ 이효경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 이걸 묶어서 2월 중에 나오면 하는데 비고란에 이걸 어디에 게재했다든지 어떤 평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내용도 가능한가요? 연구물 보면 맨 끝에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참고로.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팀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원보에도 그렇고 학술지 같은 데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의 명단이 같이 나옵니다.

○ 이효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이름으로는 아니고?

○ 이효경 위원 그건 아니고 개인이…….

○ 이효경 위원 누구누구 공동연구자…….

○ 이효경 위원 참여자가 나가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인센티브나 연구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있나요?

○ 이효경 위원 별도로 없고 이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게시됐을 때 지급되는 것도 없고?

○ 이효경 위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잘못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제가 되지는 않나요? 이게 강제성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강제성은 없는데…….

○ 이효경 위원 12년에는 보니까 팀별로 하나씩 과제를 내게끔…….

○ 이효경 위원 보니까 5개 팀이 있죠, 연구부에? 연구부에 5개 팀인가요?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니까 12년에 연구과제 봤더니 미생물팀에서 하나, 바이러스팀에서 하나, 약품화학팀에서 하나, 식품분석팀에서 하나 하고 보건연구기획팀에서 4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거 빼놓고 제가, 북부에 2개 되어 있는데…….

○ 이효경 위원 그 업무 자체가 검사,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게 주어지면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종의 반강제성을 띤 어떤 과제물이다 보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러나요, 꼭 지나가는 일처럼 성의 없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따로 그 연구성과에 대해서, 그때 승진할 때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이렇게 하나씩 하라고 그러면 밀린 과제로 돼요. 밀린 숙제가 되다 보면 심도 있게 하기보다는, 심도 있게 열의를 갖고 하기보다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연구물 1년 거 나올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문용어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읽을 때 잘 안 가게 되지만 그런 성과라든지 어느 잡지에 실렸던 어떤 부분이라든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올해 베스트 연구과제로 선정됐다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그런 것만이라도 보면서 연구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어떻게 이 내용들이 축적되는 과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연구과제들이.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효경 위원 12개 과제잖아요. 14개였나? 14개 과제면 그 과제에 대한 평가들을 주세요, 따로 정리를 해서.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책과 별도로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언제부터 그게 연구물이 나오게 되죠, 과제물이?

○ 이효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연구성과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주실 수 있잖아요?

○ 이효경 위원 연구물 성과를 그냥 정리해서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번 행정감사 할 때 봤더니 연구한 내용들을 복도에 붙이셨어요.

○ 이효경 위원 그건 저희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맞나요?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원 운영과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시 제2차 상임위 회의는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2012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