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경호ㆍ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1건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지난 261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교통건설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경호 부의장이 공동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을 외곽지역으로 우회시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입니다. IMF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정부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통행료 부담면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차별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경제사정이 호전된 직후 정부 재정을 충당하여 지분을 늘림으로써 통행료를 남부구간 및 다른 민자도로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나 그 어떤 노력도 정부는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전개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화해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주민들은 국회 예산처의 민자사업 분석 등 자료를 통해 공사비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고 높은 이자 및 환차손을 손비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서울외곽도로 통행료 문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히 공인감정을 실시하고 통행료 인하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시내구간으로 활용되는 지선요금소 폐쇄, 휴게소 설치, 공인감정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님, 좋은 결의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결의안 채택이 상임위에서 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도가 또 있나요, 다음 계획이?

○ 이재준 의원 네, 여러 가지 계획한 건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가 끝나면 지금 양당 간에 수석부대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촉구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부지사님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회기 중에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면담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돼도 시행이 안 된다면 북부 주민, 도민 궐기대회라도 해야겠네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런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 서형열 위원 고속도로를 틀어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 이재준 의원 그것도 그거고 우선은 근거자료로 제공됐던 것들에 대한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의 해명 내지는 정부를 고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런 좋은 결의안 구상하시고 연구하셔서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잠깐 앉으셔도 되겠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로계획과에서 낸 의견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이런 문제해결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통행료 인하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기존의 결의안과 여러 노력들이 주로 통행료 인하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결의안을 보면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실은 공사원가가 부풀려져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인감정을 실시하라고 하는 거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적 기구가 아니라서. 정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협의체 내지는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잠깐. 집행부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민자도로가 사전협약을 해서 결정이 세팅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어쨌든 현실적인 조정은 다른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원님도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의견이나 이런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기존까지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주체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은 첫 번째가 그때 당시에 아무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초기부터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공사원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 1조 원, 9,000억 정도의 차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매출원가보다도 더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가 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건이 기초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행료 결정할 때 쓰였던 자료예요. 이 자료의 7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기가 운영비고 여기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총 합계가 99년도 불변가로 1조 1,200억이에요. 그러면 1조 1,200억이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계산 하에서 법인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 도로공사는 지금 법인세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요.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하는 데서 수익을 내 가지고 법인세를 이렇게 공사원가의 2.5배를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고 실시협약이라는 것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료를, 사용료를 결정할 때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합니다, 국토부에서 할 때. 거기에 저는 경기도를 지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경기도 직원 한 분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물가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의 부담액률을 의견 피력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조례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오히려 전문가보다도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대단히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경기북부에서 수원 청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요금부담을 가장 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항상 통행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이 IMF 때에 우리 정부의 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죠, 민자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도 반드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평균적으로 혜택을 공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저는 이런 말씀을 이재준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의의원님 중에서 혹시 우리 건교위 위원님 중에서 발의의원에 들어가신 분이 안 계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없으시죠? 저는 이러한 어떤 우리, 찬성의원님 중에서는 여기 명단을 보지 못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나 또 아니면 할 때에는 저희 상임위하고도 좀 연관이 된 사안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저희 위원님 중에서 건교위에서도 위원님 몇 분이 같이 해서 심층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관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건교위원 중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조항 자체가 집행부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홍창호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혹시 단체들하고의 협의를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여론조사라든지…….

○ 송영만 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됐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송영만 위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소규모업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소규모업체 회사가 소송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나 시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분쟁조정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분쟁조정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여기 가지고 와 있는데 1월 25일 날 계림건설에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통 전문건설업에서 종합건설과의 관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분쟁조정이. 소송을 안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내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다 내면 유선상으로 확인을 해요, 대개. 종합건설과 관련해서 아마 그게 서일건설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해서 여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대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안 오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 소환을 해서 법적 소환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자리를 안 만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오면 바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이 실적이 없는 게.

○ 송영만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회의를 더, 물론 의뢰를 안 하니까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건 보다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상시 할 경우에는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가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상시와 한시의 차이점이 뭡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뭐냐면 한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위원회를, 또 조정 신청이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한시위원회인데 위원을 미리 위촉을 해놓는다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 민경선 위원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강제규정이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 출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이 되는 건지.

○ 민경선 위원 위반되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법에 강제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고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래도 실적이 없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폐지하는 게 맞지.

○ 민경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 폐지까지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한시나 상시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시나 한시나 별 차이가 없죠?

○ 위원장 송영주 한시로 해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데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송영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를 정비하고 상시적인 위원회로 했을 때에 제재를 받는 게 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한 번 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연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위원회의 개최여부 이런 것들이 행감 때 언론에 나기도 하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던 위원회기 때문에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피신청인 분쟁기피종결 해서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건에서 16건이 1명은 신청했으나 1명은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그럼 그분들이 피신청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제재는 현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럼 그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법률적 구속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이것도 법률적 구속력이 없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원청, 하청, 전문업, 종합건설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국가기관에 하소연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밖에는 없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저희는 건설업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 건설업이 자기 직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신 거고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자체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민원을 내는 것이 실효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가 법률적인 권한을 갖고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주문이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네요. 하나는 집행부에서는 한시적 조례안으로다가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사실상 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반 소용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폐지하자는 안이거든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정회요청이 있었는데요. 제 의견은 질의를 혹시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질의가 혹시 부족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정회하는 걸로 김광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 김광철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와 토론에 대한 종결은 했습니다. 혹시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여러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하면서 우리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실은 영세한 업체들의 창구역할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일단 하고요. 토론 및 표결순서인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정회시간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서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이미 개정을 한 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상시에서 한시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게 회의 자체를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간담회 주관으로 4회 정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회의를 안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 수해복구나 아니면 가축전염병 발생돼 가지고 많은 업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때에 대응방안이나 이런 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통해서 원래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회의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역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연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11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조3항을 보면요.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분들을 추천해서 위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는 이유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와 일하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겠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일하는 당사자 건설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나요?

○ 위원장 송영주 협회에는 한 여섯 분 들어가 계시죠, 일곱 분인가요?

○ 위원장 송영주 절차를 밟으셨는데 안 된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송영주 노동조합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 한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절차를 안 밟으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안을 송영만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건설업 관련된 의견도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에 나와 있는 당사자를 추천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회 회장님들이 오시고 건설관련 전문직들이 오시는 정례회 1회로는 실은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당사자가 일단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한쪽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서 추천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월 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 운영,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정기회의는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시겠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한시나 상시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합니까? 안 하죠?

○ 위원장 송영주 거기는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거에 동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거고 이건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시로 바꾸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무1부지사님인가요? 직책 이름이 바뀌었죠?

○ 민경선 위원 경제부지사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실업문제, 기타 지역경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도 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라고 봅니다. 모든 정책결정을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일단 도지사님의 의지와 다르게 엇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부지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아무리 권고사항이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걸 더 활성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실무국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검토 부분은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임시회를 더 열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고 정기회의를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도 2회 개최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좀 있었는데요. 의견을 종합하면 좀 강화가 돼서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해서 더 토론과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표결하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바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이미 했고요.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송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민주통합당 송영만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와 제15조는 개정안과 같이 하고 안 10조와 제12조는 삭제하며 안 제14조 중 “임시회의는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를 “임시회의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고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이견이거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영만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6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어 이번에 다시 심의하는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이미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토론 및 표결을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으시다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영주 끝나셨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만약에 15조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었던 5조에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요구를 경기도의회에서 했는데 보고를 다른 기관의 해당 당사자에게만 보고하면 그걸 요구한 당사자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면 약간 논리적 모순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생각하면 15조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역시언제 보고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해야 되는지, 수시보고해야 되는지의 규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고하실 수도 있고…….

○ 위원장 송영주 아니,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김영환 의원님 잠깐.

○ 김영환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질의 종결은 끝났고 토론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15조를 이해했을 때에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수시보고를 할지 행정사무감사로 보고를 하셔야 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의원 제가 이 조례 속에 도의회 보고 조치를 넣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살기 위해서는, 부실방지 조례가 살기 위해는 부실측정을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결과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1년 단위로 보고하는 게 일반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에 이루어진 부실방지 조례에 의해서 부실신고가 들어왔을 때 부실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해당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플러스, 제 조례에서 담은 각종 상임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의해서 부실측정 요구가 왔을 때 이런 부분도 당연히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다른 입법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회 보고 조항은. 그래서 주민을 대표한 도의회에 부실방지 관련 권한을 집행부에 세밀하게 받아보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주기를 정하신다면 저는 매 해로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영환 의원님, 매 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입법취지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러면 아까 논의됐던 것과 수시 상시보고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입법취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오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의 입법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연 1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삽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와 조례 발의가 사전에 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쟁점되는 것이 도의회에 보고하는 수시보고, 상시보고는 아니다. 건건마다 보고하기에는 실은 굉장히 행정력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연 1회 보고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입법취지와 함께 연 1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연 1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법취지에 맞춰서 집행부와 같은 논리를 담고 보고하면 몰라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시기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일단 우리 안 올라온 대로 수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는 별도로 그 당시에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해석을 별도로 하더라도 하여간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고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조에 개정안과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 보면 법 제2조 규정과 제2조5호 규정 이건 수정안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다시 말씀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개정안과 수정안 자료 보면 제3조 거기에 개정안은 법 제2조 규정이고 수정제안은 법 제2조제5호 규정 이 문구만 수정안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주 지금은 원안이 개정안이라고 표시된 것이 원안입니다, 올라온 개정안.

○ 조광명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그것을 수정제안 하시려면 수정제안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개정안을 개정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입법취지는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조례에서 기한을 정하기보다는 입법취지를 살려서 상임위나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다른 토론은 이제 없는 것으로 하고요.

표결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가 첫 자리이니만큼 인사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2012년 올해에도 작년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맡은 바 소임 다해 주시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업무보고는 2012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건설본부 순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졸리신가 본데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챙겨줘야 잘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긍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이 저렇게 보고는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니까 앉아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하시면 제가, BRT 담당 있지요? BRT 담당. BRT 담당 나와보세요. 김억기 과장님이 그쪽입니까?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 위원장대리 서형열 새로 BRT가 조성되는 데는 교통안전시설망을 제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몇 개 시에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게 얼마지요? 고양하고 남양주.

○ 위원장대리 서형열 얼마 됐어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금년도에 언제 착공할 거예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3, 4월이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빨리 해야지 그래야…….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게 뭐 동절기하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알기로는 슬러브 치는 거 아니고, 예산을 줬으면 조기집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3월 중에는 착공해 가지고 4, 5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집행률 관계 굉장히 위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당하는데 이런 일도 좀 빨리 해주시고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내가 지금 이 지적 안 하면 10월에나 12월에 완공할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내가 지켜볼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발주 내도록 해요. 시군하고도 협조하고.

○ 위원장대리 서형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양평에 공근식 위원입니다. 홍창호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주요 업무보고 계획이 전체적으로 정말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대로 잘 1년간 운영해 주시고요. 서수원-의왕 간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공근식 위원 저희들이 그쪽 노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격자형이라는 게 뭐지요, 격자형? 격자형 지방도 노선체계.

○ 공근식 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

○ 공근식 위원 아,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 공근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가 전년도에 여러 곳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이 시설은 돼 있는데 아주 취약하게, 뭐라 그럴까 이용하기 불편하게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나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팔당서부터 양평까지 한 30㎞ 구간이 되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구간에는 남양주시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잘 됐어요. 중간에 쉬는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주 다 보기 좋게 잘 되었는데 남양주 끝나는 분기점부터 양평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이 뭐라 그럴까 너무 옹색하게, 이름만 자전거도로지 이용자가 많이 불편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공근식 위원 아마 군수께서 행안부에 추가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원체 전국을 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비도 지금 가져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 공근식 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자꾸 지역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평에서는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아니면 기차를 타든 무조건 종착역이 청량리입니다. 청량리. 한수이남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 쪽에서 강남 쪽을 가려면 전체적으로 청량리를 돌아서, 뺑 돌아서 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남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아니면 거의 가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양평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양평에서 양수리 거쳐서 잠실 쪽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없지요?

○ 공근식 위원 진입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무슨 그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 공근식 위원 시장ㆍ군수가 그걸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가요?

○ 공근식 위원 쉘터 개선이라는 건 뭐예요, 쉘터 개선? 어려운 말은 잘 안 되네.

○ 공근식 위원 정류장이라고 그러지 쉘터라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 공근식 위원 말을 어렵게 해놔 가지고 뭔 말인가 해서. 교통량조사를 전에는 보면 인력을 사 가지고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교통량조사는 CCTV나 이렇게 해서 오차가 없이 아주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작년도부터 설치된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 그것도 아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감소가 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아주 그런 사업은 참 진행을 잘하신 것 같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문제는 시군에 배정이 딱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 공근식 위원 대수가요?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1년 동안 지금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이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까 공근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에서 양수리, 팔당대교, 강변역 해서 강남까지 이렇게 가는 노선을 만든다면 요즘 양평이 굉장히 물 맑고 5일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면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리에 사니까 그쪽을 잘 가는데.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괜찮아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죠. 오셔서 잘 좀 그런 걸 해야 칭찬을 받고 또 칭찬을 안 받으면 조금 어려운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리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1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중간에 보면 주요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버스 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지표인데 그중에 버스 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이용만족도 2011년도에는 6.33점 그리고 2012년도에는 6.34점 해 가지고 0.01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서. 0.01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은 건지.

○ 송영만 위원 아무나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서형열 나오세요. 이름을 말씀하시고.

○ 송영만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0.01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치가 서비스평가 이용자 만족도인데 0.01점이 너무 작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서비스평가를 한다면 너무 작지 않느냐. 이게 0.5%도 아니고 0.01%로 목표를 설정했다는 게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목표라면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0.01%를 올리겠냐고 제가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해는 좀 안 갔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다 설득이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0점 만점입니까?

○ 송영만 위원 10점 만점이면 겨우 낙제점수 좀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70~80점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7점이나 8점이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200대가 좀 안 되는데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 똑같은 내용이에요, 18페이지에. 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도입대수 누계가 2011년도에 888대에서 1,033대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량이 무겁다, 아니면 높이가 낮고 보도블록과 높이가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그전에 2010년도 감사 때도 아마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자꾸 늘려만 나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갖고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송영만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물론 저상버스도 필요하지만 정류장을 좀 개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쪽이 아닌가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곳에는 시범적으로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류장 개선할 방안 같은 건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송영만 위원 한번 대안 좀 마련해 보세요.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처리요구한 책자를 제가 어제 받았어요. 이거 어제 받았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안내전광판 BIT 보급률 저하 시군 국도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완료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여기 자리에 없어도 그냥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시군에 어떻게 갔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와줘야 되는데 둥글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받은 게 없으니까 267개소다, 어느 시군에 연천 등 267개소 이러면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 않나.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본 위원 해당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교지구 도로보상 관련 경기도, 오산시, LH공사 합동 해결방안 마련 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세교지구 도로보상과 관련돼서 대로 2-13호선. 그런데 이게 실질상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LH 본사에 아마 공문이 발송이 됐을 거예요. 그럼 발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완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뭐가 완료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회의만 한 게 완료가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 줘야 되고 결론이 났으면 결론 난 것에 대한 건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책자 만들기 위한 완료라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어차피 얘기한 끝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만 지적을 할 테니까요. 287페이지 경기도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신설 또는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 건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버스회사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군 간 노선의 협의가 잘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협의 조정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구체적인 뭔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 송영만 위원 예를 들면 운송업체한테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데서 제재를 해준다든지 뭔가 방법이 마련돼야, 이게 버스회사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군 간에?

○ 송영만 위원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노선 조정 해 가지고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상 노선 신설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수도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오산이나 수원이나 동탄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당초 오산만 하더라도 잠실 가는 광역버스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당 가는 거나. 이런 노선들도 수도권 진입하는 것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더 하셔서 광역노선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21페이지 이 사항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게 원래 사회복지 측면도 같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나 아니면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스 통학을 서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산 살면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오산에서 서울 가는 사람, 수원에서 서울 가는 사람, 광역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실질상 지원되는 저기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타면서 엄청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 송영만 위원 제가 검토했던 사항이라 본 위원이, 그 돈을 주게 되면 그게 포함이 된다고 그래요, 지원금에. 그래서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교통영향분석과 관련돼서 경기도 심의대상을 보면 이게 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택지개발, 체육시설, 도로사업 여기까지입니까, 이 3건? 위원회에서 구성하지 못한 시군 18개 승인사업, 이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보면 물류단지 12~13만 평 개발을 한다, 이때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기도 심의대상에…….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물류단지가 들어왔어요. 택지개발은 늦게 진행이 되죠? 동탄 같은 걸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2단지, 동탄2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물류단지는 이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연관성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를 지금 질문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이미 도로는 정해져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광역도로나 이런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물류단지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미 정해진, 교통영향평가 받은 상태에서 그 도로로 다 이용하게 된다는 거지. 이미 그 도로까지 넓히는 물류단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선대책까지는, 그 입구나 이건 넓힐 수가 있는데 12만 평, 15만 평씩 되는 게 그 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으로 빠질 수 있고 수원으로 빠질 수 있고 동탄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것은 주택개발을 하면서 도로는 정해진 도로란 얘기지. 그 저기는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 주변만 보는 거지 양 시군 건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분석이나 평가를 교통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별도로 제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14페이지, 민자도로 관련해서 MRG 최소화 강구 관련해서 보면 출자지분 변경 등 자금재조달 시 이익 공유 통해 MRG 축소한다고 했는데 그 주석을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40억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이 아니라?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민자도로 관련된 MRG 축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는 올 한 해에는 민자도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 확충, 이게 경기도, 서울시 인근에 있는 도시들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김문수 지사님이 만나셔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전된 거나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거의 안 받아들여지면서 파행되는 게, 새로 돌출되는 게 M버스입니다. 조정이 안 되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유출입 버스노선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M버스가 장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 민경선 위원 제가 M버스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M버스가 원래는 고급버스 도입 차원에서 M버스를 했는데 지금 이용료는 똑같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게, M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업체가 정류장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과의 노선경쟁이나 잠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KD운송그룹이 잠식하는 방법을 보니까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잠식하는 방법과, 좀 고급화된 거죠. 예를 들면 M버스를 통해서 정류장을 늘림으로써 다시 광역버스를 잠식하는 방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버스업체를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 좋지만 잘못해서 잠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난해 도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계획도 있고 상당히 기대가 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잡고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만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조사를 했고 실제로 담당 국이나 과에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이라든지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후에.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20페이지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버스 관리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버스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에서 도정 시책 협조도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영하고 있는데 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나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인데요. 재정지원 관련해서 청소년 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청소년 할인 부분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할인에 대해서. 그런데 마을버스는 지금 업체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대중교통과장님, 왜냐하면 환승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호 과장님이시죠? 기대가 큽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인데요. 버스 운행정보 통합 수집ㆍ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했지만 처음 듣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하는 건가요?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교통정보센터에서 한 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지 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민경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와는 좀 떨어진 질문인데 지금 고양시에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전단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 두 동강 내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백지화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있던 도로도 차단해 갖고 지금 방화대교를 이용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녹지축을 훼손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하저도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저도로를 만들어서 강변북로나 이런 부분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하저도로가 지금 백지화된 상황인데 그냥 강변북로에다가 도로만 잇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금 제2자유로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가양대교가 병목현상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여러 교통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이 민자도로가 강변북로에 그냥 됐을 경우에 출근시간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더 지체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민자도로로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통일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정말 예전보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민자도로로 해서, 통행료 비싼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와 국토부, 서울시, 고양시가 2009년도부터인가 2007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회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고양시 입장을 이야기하고 경기도도 그렇게 개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노선자체도 변경돼서, 원래 강서대교라는 다리를 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강서대교가 마곡지구라는 예정부지를 양분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차단하고 방화대교에다 붙이는 꼴이 되거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양시 입장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이용하는 파주, 기타 여러 민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정확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이렇게 2012년도 새해 들어서 흑룡의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풍운의 뜻을 품고 이렇게 다들 출발했지만 벌써 40일 정도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여튼 경기도의 건설교통을 위해서 더욱더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업무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저희가 볼 때 정책의 방향이 한 군데는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기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쪽에 보면 개통위주 투자로 이용편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현황에는 85개 사업장에 총연장 한 469㎞, 올해 국도비 합쳐서 4,210억 원이 투자된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북부지역, 특히나 중북부지역, 우리가 북부지역을 나눈다 그러면 지금 서북부 그다음에 중북부, 동북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북부지역에는 오히려 통일기반을 확충한다는 어젠다를 걸고서 아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도로사항이 추진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중북 쪽에는 지금 상당히 가운데 도로입니다. 통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한다 그러면 도로상황이 거기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시책으로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통건설국이 북부청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면 3번 국도대체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철 위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저희가 1시간이기 때문에. 진행상황하고 문제점하고.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김억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억기 과장님 이하 도로계획과 팀원들에게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게 간선도로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도로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돼서 우선적으로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사업비 확보가 물론 국비확보 측면이 대단한 부분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상패-청산 간은 이것은 지금 동두천 재정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광철 위원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해도 법상으로 동두천시에서 재정부담 해야 되는 비율을 우리가 법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처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할 정도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도로를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문제는 재정이죠. 그렇죠?

○ 김광철 위원 예산 부분의 투입인데 이거는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으시는데 반드시 어떤 북부지역에 대한, 특히나 중북지역입니다. 경원축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로 올려놔야 되겠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예산투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지만 거기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다 보면 경기지역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관계는 서로 다 동의하시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부분이 더뎌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이하 경기도와 정부에서 같이 합심해서 또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이 우리가 기존예산을 갖다가 수반해서 하는 사업 외, 계획도로 외에, 엊그제 저희가 척사대회가 열려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연천지역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전차가 다니는데 피해갈 곳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돌다가 그 사진을 체크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 공영버스가, 일례로 371번 도로 같은 데에는 공영버스가 4회 정도 운영을 하는데 도로폭이 3.5m 정도 되는 데를 버스가 궤행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여러 군데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지금 6개 과잖아요?

○ 홍정석 위원 네, 주요기능이.

○ 홍정석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더 됐지요. 특히 동북부의 5개 시군, 5개 시군에서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과가 제가 보기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도로계획과하고 교통도로과하고. 줘도 못 받아가요. 물론 5개 시군에는 매칭비율이 적습니다. 30%의 매칭비율이고 또 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중교통과나 교통정보과, 교통정책과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시군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칭비율이 30% 최하위인데도,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하나만 할게요, 숙제를. 각 과별로 31개 시군에 나누어지는 국비와 도비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자세히 보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장애인이동권, 그래서 9 대 1이었죠? 저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 기사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조차도,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받고 싶죠. 그런데 아까 김광철 간사님 계시지만 연천, 가평, 동두천, 양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나 버스정책이라든가 지원, 저희 동네 버스 하루 네 번 다니는데요. 그것도 그나마 차지 않고 있어서 저 버스 다니는 데 적자 뻔한 거고 그 적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지 추가로 주민들도 막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과연 말로만 어려운 지역 재정 도와줘야 되고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가려고 보면 기껏 도로계획과하고 교통도로과나 아니면 도로사업소 이 정도입니다. 다른 데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 지사님이 한 분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유권자 수가 남부나 서부에 월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아마 동북부에서 지사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시도 이건 지원을 못한다 하는 게 기본방침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런 어떤 다른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못 받으면 이런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쪽에서라도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거 생색낼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금을 많이 당겨가고 있단 얘기예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 홍정석 위원 대화……. 네, 하세요.

○ 홍정석 위원 25억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얘기는 좀 빼시고.

○ 홍정석 위원 제가 이제 얘기할까요? 아까 25억 얘기하시고 2,000만 원 들여서 해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방에 100억, 200억씩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25억 가지고, 1년에 25억 주는 것, 더 주는 것 생색낼 게 아니란 얘기죠. 시책추진비 받아가는데 그것 지금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도지사 안 바뀌면 북부나 동북부에서, 도지사 제가 출마할까요? 도지사가 안 나오면 도저히 이 동북부 쪽에는 지금 기본적인, 북부는 여기는 사회복지나, 26%가 이번에 사회복지, 보건복지비용 예산으로 나갔는데 북부나 동부는 복지예산이 복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통이 복지예요. 아까 김억기 과장님 민자 얘기하셨는데요. 살림 어려운 동네에다가 민자로 도로하면 기름값 올라가죠. 거기다가 여기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인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교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름값 지금 앞으로 2,500원, 3,000원 올라갑니다. 2,300원 넘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통행료까지 받아내는 민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동네는 다 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강바닥에 22조 처박았습니다. 그거 갖다가 국도 하고 국지도 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이런 게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정책이 정말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30% 물론 매칭비율이 적습니다. 저희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 양평 같은 지역은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을 진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주민들 이천오백만 생명수, 물을 지급하기 위해서요, 진상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 양평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굴뚝에 연기 나는 공장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억 준다고 생색낼 일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국비 나가는 것 보면 보통 100억, 200억, 제가 전체예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히 도로계획과하고 도로사업소에서 북부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에서라도, 이 안에서라도 다른 버스나 GG콜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군도 이것 지원 안 하는 게 방침이고 25억밖에 줄 수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시군은 안 주고, 그래서 많이 챙겨주고 있다 이럴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다른 사업들 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다른 시군이 조금 뭐라 하더라도 대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재원을,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좀 명분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1년 5개 시군 어렵습니다. 물탱크 안고 사는 양평 더욱 어렵고요. 진상하느라고 자기들 살 궁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통정보과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심심할 것 같은데 우리 진광용 과장, 전임 과장이 열심히 교통정보체계를 잘했는데 더 잘해 주기 바라고 또 경찰청엔가 지원된 것 13억인가 있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거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빨리 진행을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하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잘 좀 해주기 바라요. 교통정보과 직원들 열심히들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한 10여 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지역의 도로사업소 김양기 사업소장님 이하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한 해에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북부에 배당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면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과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광암-마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비나 국비 확보분에 대한 것,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옆에서 팀장님들이 빨리 보조를 해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국비 부분에 대한 확보는 이게 공여지역 부담금으로 해서 확보되신 돈이죠?

○ 김광철 위원 이건 확정이 되신 돈입니까, 108억이?

○ 김광철 위원 이 108억이 확정되신 부분이죠?

○ 김광철 위원 이게 사실은 오래, 지금 공정이 10%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요구했던 사항들이었고 집행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아마 우리 김양기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여지 반환금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나요? 왜냐하면 그게 동두천시에서 시비부담금이 있어야 되나요?

○ 김광철 위원 1년에 말이죠, 우리가 3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도비 108억, 올해 많은 부분이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투입을 많이 주신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진행속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업소나 아니면 교통건설국에서 아마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김광철 위원 조리-법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옆에 23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소장님, 그렇게 늦으면 안 되죠. 23쪽이면 설명했던 게 23쪽이니까 그것 보고 대답이 안 돼요?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 김광철 위원 저희가 이것도 역시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던 지역이거든요.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지역구에 있는 지역출신 위원님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공정의 우선순위가 시행사의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 김광철 위원 교차로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 전부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감리단 측이나 현장, 시행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와중에 시점부분에서 4㎞ 부분이 거기가 가장 밀집지역 아닙니까? 교통 밀집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올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여기에 우선순위로 투자가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에요. 토사 부분이, 지금 소장님께서는 토사를 깎아서 이쪽으로 옮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토사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부분에 있던 게? 그걸 갖다가, 4㎞ 부분에 대한 걸 올해 사업시행이 지금부터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철 위원 그럼 올해 몇 ㎞ 정도 가능한 거예요?

○ 김광철 위원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우선사항이 있잖아요.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4㎞ 구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점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올해 어느 정도, 제가 여쭙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4㎞ 구간 중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완성도가.

○ 김광철 위원 4㎞ 구간의 성토까지는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그것도 전체가 안 되고요?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사안하고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서 공사 시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저희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장남교가 많이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신 걸로 인해서 올해 아마 부분개통을 할 수가 있겠죠. 올해 연말 정도 되면요, 장남교가.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장남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장단반도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개성인삼이. 거기 거의 재배면적이 개성인삼의 전체적인 면적의 60% 이상을 연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성인삼은 연천인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아치를 갖다가 아마, 여기 이기수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그런 걸 주민하고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 시행과정 중에서. 올해 개통이 임박해 있는데 사업에 포함이, 아치에다가 등 같은 것, 조명시설을 갖추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기수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김광철 위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의 지자체의 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광철 위원 그 문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경관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정을 못하는 거죠?

○ 김광철 위원 서면답변이 왔어요? 연천, 파주에서?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시에 보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는 플라스틱봉으로 했던 걸 갖다가, 그건 아마 관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게 이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날 우리 단체장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왕 그쪽에 520억 정도 투자를 하셔서 도에서 다리를 건설해 주시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역 경제하고 또 아니면 경관하고도 어우러져서, 어차피 같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송영만 위원 하나만 확인할까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세요.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조리-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15% 정도 된 걸로 집계표에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은 9.7%고 2012년도에 299억 원이거든요. 그럼 299억 원이 투입되면 정체구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러면 그 대안은 마련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 송영만 위원 그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냐는 얘기지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한 사항이고 또 파주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든 뭔가 대안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거기서는 엄청나게 지금 정체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출이 뭔가 돼 줘야 대안마련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 송영만 위원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시고요?

○ 송영만 위원 추경으로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399억이 되네요?

○ 송영만 위원 그럼 100억이 투입되면 그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100%가 아니면 50%라도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돼 줘야 되는데.

○ 송영만 위원 지금 북부권역의 관리하시는 도로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데가 조리-법원 아닌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그러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피력하셔서 일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소장님, 그때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는 숙제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와서 4㎞가 향후 이렇게 된다면 올해는 한 30% 공정이 되고, 예산확보만 되면 한 2년 내에는 4㎞를 완공한다든가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해줘야지 전문가가 와서 그냥 뭘 보고나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숙지가 덜 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 방문했으면 오늘 오면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다. 예상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오셔야지 일은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숙지한 것은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좀 준비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명예과적단속원, 모범택시기사, 시민단체 교통봉사대원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임명은 않고 예정입니까?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업자들은 이제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니까 업자들은, 덤프트럭 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얘기라고 행감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장시간 동안 저희가,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려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소라든가 건설본부 아니면 교통건설국에서 행해지는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 지역구가 있는 구간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저희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사실은 보고를 해당 지역구,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 팀장님들이나 소장님이 자주 내려오실 거예요. 오시게 되면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결정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배속된 위원님들하고 협의절차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도로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앞으로 모든 저희하고 관계되는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일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정보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이하 주무 팀장님들, 특히 지역의 어떤 사업하고 연계돼 있을 때 그 시군에 대한 기초단체뿐만이 아니라 위원님하고 연결돼서 협의해서, 아니면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절차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하여튼 대답 씩씩하게 하지 마시고, 김양기 도로사업소장님.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왜냐하면 사람 갖다 괜히 이게, 위원님들이 괜히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모든 걸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간혹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섭섭하실까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양수대교 지금 관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차를 219대 회차시키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여러 개가 아니고 그냥 지금 팔당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금남리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2개밖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와서 회차를 해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어디로 뺑 돌아서 가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교량 앞에까지 와서 회차를 해서 가게 되느니 입구 쪽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현수막이라도 붙으면,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거기까지 들어왔다가 차가 219대가 돌아서 갔으니까. 국가적인 자원낭비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구양수대교를 모르고 들어왔던 차량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 그쪽 노선 어디 입구 쪽에다 걸어 놓으면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 공근식 위원 어디어디 있죠?

○ 공근식 위원 300~400m가 아니고 3~4㎞, 20㎞, 30㎞ 전에 해달라는 얘기지.

○ 공근식 위원 남양주에서 들어오는 길목에다 10㎞, 20㎞ 전방에 현수막을 게재해 놓으면 그만큼 유류낭비도 안 되고 국가적으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 공근식 위원 또 위임국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4개, 27페이지에 3번, 39번, 75, 87호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런 건 국토부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이건 너희들이 관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 공근식 위원 도에서 이 도로 이 도로를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 공근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다 짜서 내려보낸다 이거지요?

○ 공근식 위원 그것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만 하는 거고.

○ 공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총무부서 얘기인데요. 동절기, 테니스장 했었던 건 지금 사업 다 끝냈나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업은 시작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장비들 보관은 어디다 하고 계신가요? 동절기 대비해서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 보관 같은 건 지금 어디다 하고 계세요? 그걸 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사실상 야외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송영만 위원 올해 작업을 다 해서 거기다 보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소장님이 현장을 직접 혹시 다니십니까?

○ 홍정석 위원 직접 챙기시는 거예요? 최근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확포장사업만 해도 전체 몇 군데지요?

○ 홍정석 위원 11개.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기에 소장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북부에는 도로를 여러 번 우리가 지적했지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이 직접 챙기는 것과 여기 계신 분들, 직원이 가서 그냥, 제가 지금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시면 현장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셔서 뭘 지적하고 캐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요. 소장님이 하루에 한 군데만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 체크만 하셔도 지금과 같은 답변은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의 그 상황이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시행업자들의 말을 대변하라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어떤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도로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을 업무보고에서 하길 원하는 거지 그냥 현장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몇 군데 안 되는 사업들 현장을 소장님이 하루에 한 군데씩만 지정해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래서 업자들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여섯 번씩이나 설계변경 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더디게 배정되고 사업진행을 굉장히 더디게 진행하다 보니까 90일 만에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챙기시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현장 갔을 때에 그 상황을 업무보고에서 듣지 않게 계속해서 현장을 직접 챙기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가시면 현장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진행도 더 빨라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다음에도 소장님이 오늘 같은 답변태도, 그러니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을 그냥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제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직접 챙기십시오. 현장 다니세요. 달라집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