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와 보건복지국 2012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1명이 찬성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서민경제의 약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신체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이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상담 및 치료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정신질환자, 소아정신질환자, 정신보건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매년 도지사는 경기도 정신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정신보건사업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신보건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가 실시할 사업과 필요 시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는 정신보건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정신보건법 제13조6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의 직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와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소아정신질환자와 우울증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율 향상을 위해 치료비와 약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할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금방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들은 바대로 심의위원단과 자문위원단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 이삼순 의원 네.

○ 고인정 위원 심의위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어떤 취지가 있으신가요?

○ 이삼순 의원 특별하게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정신보건이 여러 파트가 다 함축되어 있죠. 알코올리즘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로 가서는 ADHD 또는 청소년들로 봤을 때 우울증 특히 일반 정신질환자들도 보면 정신병원에서 사회복귀시설로 나간다는 판정이 나온 뒤에 나오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사안들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다른 어떤 조례 또 심의기관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기관을 두는 것으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 고인정 위원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여기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대답이시죠?

○ 이삼순 의원 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이삼순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의원 감사합니다.

○ 박윤영 위원 여기 제2조를 보니까 “정신질환자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격장애 또 알코올, 약물중독을 정신질환자로 보는데 알코올질환자는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되는지 생각 좀 해보셨어요?

○ 이삼순 의원 글쎄, 거기는 제가 의학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이 특히 이 정신질환자는 어제도 제가 우리 상임위 활동 중에도 물었지만 정신질환자는 특히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다른 장애인하고 다르게, 다른 장애인은 1급, 2급에서 6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1급, 2급, 3급까지밖에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알코올에 대한 알코올리즘 환자들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모르시는데 여기다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것도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 이삼순 의원에게 자료전달)

나와 있어요?

○ 이삼순 의원 아니요. 이건 알코올 음주율이 나와 있는 건데…….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괜히 또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면…….

○ 이삼순 의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 박윤영 위원 의사가 아니라 술을 잘 안 하시는 이삼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삼순 의원 이건 제가 박윤영 위원님, 이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보고 또는 이따 정신보건광역센터에 한번 알아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변에, 저는 술을 잘 못하는데 술 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알코올중독자인가, 정신질환자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삼순 의원 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이삼순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정신보건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라든가.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가까이 줄었어요. 사실은 경기도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면 더 정신보건 쪽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과 더불어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을 같이 해야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하는 금액도 1억 정도, 지금 국가나 도에서 50%씩 되지만, 지금 줄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일부 정도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보건복지국이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만 센터를 통해서 또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삼순 의원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 이삼순 의원 그 부분에, 지금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에 광역센터가 경기도의료원…….

○ 배수문 위원 네, 의료원 내에 있죠.

○ 이삼순 의원 이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센터장과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별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1억이 줄은 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것처럼 사실은 정신보건이 초기에 의욕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다른 쪽 사업이 워낙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면밀하게 예산수반에 대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고요. 당연히 정신건강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배수문 위원 인프라는 충분히 보건소에도 다 정신 관련된 팀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미정 위원, 입장)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들어오느라고. 제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사안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4개, 기존에 2개가 정신보건 관련해서 자문단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활성화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추가로 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실효성 뭐 이래서 통합,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체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일부는 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정신보건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자문단에서도 역할들이 좀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이 4개의 기능이 정신보건이 중요하고 해야 됨에는 분명한데 이런 4개의 위원회나 자문단,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열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나 조례, 저희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이삼순 의원 지금 원미정 위원께서 심의위원이신데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의 궁금증과,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네.

○ 이삼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심판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 3년간 계속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보니까 해마다, 2009년, 2010년, 2011년 보니까, 회의가 열린 수를 보니까 적지 않게 열렸네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 원미정 위원 지난해, 지지난해에 열렸나요?

○ 이삼순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 이삼순 의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대신해서…….

○ 원미정 위원 아니, 괄호 열고 심판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이건 의원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같이 돼 있다니까요. 심의 괄호하고 심판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선정 해서. 그런데 1년 반 지나도록 한 번도 저는 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은 바가 없고 참여해 본 적이 없거든요.

○ 원미정 위원 몇 회가 열렸나요, 그동안?

○ 원미정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그럼 저희 도에서 도의원들 위원선정 해서 하는 건 들러리로 세워놨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심의ㆍ심판을 같이 해서 위원회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위원선정을 해서 했으면 최소한 2년 동안 한 번도 공유가 안 됐다라는 건 위원선정 할 때 들러리로 그냥 이름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심의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사항 주시고요. 내용 결과 주세요. 그동안 열린 거 하고요. 위원 구성하고 주시고.

○ 원미정 위원 심히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이 역할 나름의 처음 위원선정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선택을 했는데 그동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통보받지 못하고 같이 참여하지 못한 위원으로서 참 심의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심의ㆍ심판이 따로 있다라면 위원회를 따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돼 있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라는 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구성을 해놓고,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지금 이 조례에 정신보건 관련해서 필요하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단이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계획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도 전혀 열리지도 않고 거기서 논의되지도 않고 계획되지도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새로 만든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용논의가 되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국장님, 이 문제만큼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그동안 경과하고 심의위원회, 심판위원회 내용 결과랑 위원회 구성이랑 참여한 위원이랑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삼순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삼순 의원 지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우리 광역정신보건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각 31개 지자체에 정신보건센터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유독,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좀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분야였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거주시설이나 또는 그룹홈 정도의 가정시설을 제가, 경기도에 거주시설이 10개고 개인시설이 지금 3개였는데 1개 늘어나서 4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오늘 좀 통과를 시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심의기관이나 또는 평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개정을 하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원미정 위원님이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했으니까 좀 논의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약 5분간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토의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동 조례안은 2월 13일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김용연 국장님 이하 모든 국의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들이 모든 도민에게 전달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복지국으로 오신 간부공무원 이하 새로 오신 공무원들 다시 환영하고요.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다른 위원이랑 분명히 겹칠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빼고요. 제가 짚을만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체제로 바뀌면서 몇 % 인상됐는지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급여, 한 5%에서 5.9% 정도로 인상안이 반영돼서 이미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그런 것 확인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한 3.5%, 공무원 안 정도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때문에 자꾸만 고민을 하시는데 도 산하 사회복지시설 빼고 나머지는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김문수 지사님과의 오찬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고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장소 물색이 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17억 가지고 좀 부족한가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입지조건과 담으려는 내용하고 좀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이, 자주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북부 복지여성실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긴 합니다만, 예산집행은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건설에 대한 건, 시설에 대한 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농아노인쉼터도 예산이 반영이 됐죠? 3억 5,000이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시각장애인도 천안에 있는, 충청남도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해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청각장애인도 상당히 외형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장애인으로서 받아야 할만한 서비스를 상당히 못 받는 장애인군에 속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그래서 본 위원이 농아쉼터와 관련해서 통역센터와 청각지원센터인가요? 있더라고요. 수화센터. 24시간 통역센터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점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경기도 자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게 금액이 많지 않더라고요. 전체 한 2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지원되고 있고 시설도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아쉼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아쉼터는 진행을 하시되 향후, 단기간이 됐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남부지역에 있고 북부에 늘어난 것처럼 적어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센터복지관 정도의 규모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독건물도 아니고 계속 임대로 들어가 있고 그것마저도 계속 낡은,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시설치고는 갖춰야 될 것들 많이 못 갖추고 열악하게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수화센터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라 갖춰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연계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 종합지원복지관 정도의, 종합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전무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래서 종합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지체 쪽 위주로 돼 있고 교육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장애인은 각별한 관심이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돼 있는 시설들을 같이 묶었을 때에 부족한 경비 그다음에 전체 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처럼 건물 하나를 전체 통으로 구입을 했을 때 1ㆍ2층은 임대를 주고라도 구입을 해서 향후 비용이 되는 한 다시 다 전체 복지관 건물로 바꾼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진행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인 지원이 안 돼 있고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도 약하고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죠? 본 위원과 존경하는 원미정 간사님께서 같이 많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남 장애인인권지원센터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전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여기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 때 적어도 5명 정도 인력을 충원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구조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번 혹한에 동사자 파악을 했습니다. 노숙자. 딱 1명으로 보고가 됐는데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전체적인 겨울을 나고 났을 때에 다른 루트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가 그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얘기와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고요. 신문지상에서는 3명 보고도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혹한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혹서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 혹서기 때 노인들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노숙자뿐만 아니라 홀몸노인들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경찰도 물론 관계가 되지만 지금 어쨌든 복지 쪽에서 가장 많이 살펴봐야 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환기시설만 바꿔줘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을만한 것들을 홍보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서 혹서기 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한기 때도 일부 방풍창만 제대로 해놔도 집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동사는 아니더라도 동상에 걸린다든가, 건강관리에 애로점을 겪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책을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하 의료원 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지금 추이로는 1년에 1,700명이 제대를 하고 올해 1,300명만 충원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는 적어도 1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나 의료원에서는 상당한 인력의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이것 좀 다각적인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의료의 가장 핵심은 의료인력인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력이 빠지게 되면 아예 못하는 경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여자 의사들이 많이…….

○ 배수문 위원 사실은 이게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고 의료인력을 뽑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 배수문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국가에서 세우는 것만 바라보고, 그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건소는 의사분 한 분 안 계시면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간호사로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세세한 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로 갖고 있는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여섯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좀 문제가 됐던 대한민국사회봉사단입니다. 올해도 약 8억 9,000인가요? 지원을 받았죠? 국가로부터.

○ 배수문 위원 작년에 6억 6,000 가지고 마무리 잘 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전남의 도움을 받았죠?

○ 배수문 위원 올해도 본 위원이 좀 책임을 지고 예결위를 통과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 섞인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특히나 대한민국사회봉사단을 확대를 안 시킨 거는 국가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던 것을 존치시킨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것들을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들에 대한 의혹의 눈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핸즈(Korea Hands)가 지금 아마 해외봉사단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행사 참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해칠만한 행사의 참석들은 어쨌든 관리감독하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건 나중에 잘해 놓고도 아무래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면밀히, 위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내용대로 쫓아가게 되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내실……. 그래도 금액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각 소관 산하기관 보고 시 그다음에 행감 시라든가 국에서 부서 담당관이나 담당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차원에서 참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의료원은 의료원 담당공무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 담당공무원처럼 산하기관 보고받을 때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어제는 노완호 정책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TV로 모니터링하는 거하고 같이 계신 거하고, 또 즉석에서 답해 주실 부분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자살예방 인력보강이 11명 더 됐죠?

○ 배수문 위원 어느 지역에 더 보강된 겁니까? 일반 시, 인구가 많은 시를 분류한 겁니까, 아니면 1개 센터에 인력을 충원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자살예방상담사를 11명 더 늘렸어요, 올해.

○ 배수문 위원 네. 노인자살예방.

○ 배수문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배치가 완료됩니까, 올해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할게요. 먼저 무한돌봄센터하고 희망복지지원단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왔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켜서 각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편방향에 자료 주신 거 보면 무한돌봄센터를 시군의 과ㆍ팀과 단위기구로 공조직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민간센터장이나 민간사례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공조직화 되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편입하면 정원기준 때문에 공무원화 되지는 않을 거고 그럼 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계약직은 정원에 안 들어가나요? 공무원 정원기준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늘릴 수가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는 공무원 정원규정에 들어가나요? 명수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통합해서 공조직화한다고 개편방향을 보고하셨는데 그랬을 경우 어쨌거나 현재는 정원에 안 들어가 있던 민간사례관리자를 공조직화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오버되는데 어떻게 흡수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총액인건비나 정원이나, 그러면 총액이 늘 거 아니에요. 30개 시군에 지금 다 있는데.

○ 원미정 위원 그건 총액에 안 들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총액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안 들어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30개소가 개소돼 있잖아요? 31개 시군에 30개 센터가 있는데 거기 최소 1명 이상 민간사례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총액임금제에 안 들어가 있던 예산으로 민간사례관리자를 계약직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편방향은 공조직화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사례관리자를,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인력이 계속 계약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라고 사실은 행감 때 요청을 했고 그 부분 제일 심각하다고 국장님도 인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개편방향을 보니까 공조직화 한다라면 기존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들이 계약해지가 되고 새로 뽑는 형태도 안 될 것 같고,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여기에 인력, 밑에도 보면 공무원도 59에서 303명으로 늘고 민간도 299명이 417명으로 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원미정 위원 아니, 밑에는 민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도 299에서 417명으로 늘어나는데요? 보고서에서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 원미정 위원 네. 맞아요. 그것도 늘죠. 네. 그러면 밑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기존에 센터가 어쨌거나 센터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자도 계약직이잖아요, 지금. 계약으로 했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래서 고용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행감 때부터, 초기에 센터 같이 고민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지난 행감 때 국장님도 그거는 공감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라라고 지난 예산 때도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조직화 한다라고 하셨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최소 30명이잖아요. 아, 각 시군으로 하면 1명이죠.

○ 원미정 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끝난 건가요, 시군하고?

○ 원미정 위원 네. 몇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고용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저도 몇 차례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몇 차례 시군과 협의회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시군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확실하게 시군하고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결과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도 민간, 제가 민간센터장, 민간사례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공조직화 되면 사실은 민간과의 네트워크 자원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민간사례관리자나 민간센터장,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해주지 않으면 이게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무한돌봄센터의 밖에서 민간협력 형태로 진행했던 것보다 공조직화 들어가면서 그런 민간사례관리자나 민간센터장이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민간네트워크가 잘됐던 그런 분들이 같이 결합해 주지 않으면 이게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시군하고 협의하신 결과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 원미정 위원 플러스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용부분 관련해서도 제가 둘 다 어쨌거나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인원을 늘리는 문제를 얘기드린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팀이 지금 각 사회복지관에서 받는 데도 있고 각 기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민간계약직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센터 내의 민간사례관리자와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하시는 분 이분들은 기존에 다 계약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 계획이 어떻게 되냐를 여쭤본 거예요. 인원이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상관없나요?

○ 원미정 위원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4대보험부터 다 해서 저희가 지원하나요?

○ 원미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요? 네트워크팀 그렇게, 그런데 사례관리자는 안 됐어요? 센터의 민간사례관리자는? 센터도 다 그렇게 해주고 있었나요?

○ 원미정 위원 재계약 2년, 4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3년 차 되는 데는? 2년 차 다 됐나요?

○ 원미정 위원 제가 그걸 경기무한돌봄센터 자문회의 때 잠깐 들은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확정으로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신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럼 그거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하나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무한돌봄센터로서의 사례관리를 해왔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은 전국단위로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좀 더 특색이 있지만 효과적으로 두 가지가 잘 믹스돼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기초적인 건 어쨌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런데 민간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사회복지 자원연계나 지역의 네트워크가 잘 되지 않으면 사례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셔야 되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건 제가 자료 더 받아서 보고 같이 과장님하고 더 말씀을 나누겠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도 몇 차례 했고 전남도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본계획,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작년도에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 했잖아요? 생활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그거 결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하면서 전수조사 이것도 했죠?

○ 원미정 위원 이것도 결과는 저 안 주셨어요. 전수조사 결과 하나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무한돌봄센터 개편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또 하나 받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매뉴얼이 2월에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따로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 원미정 위원 2월로 돼 있던데.

○ 원미정 위원 그럼 나오는 대로 그거는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 감사 때 결과보고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먼저 경기도립의료원과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제가 의료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고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달라 하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지껏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보신 거고 알아보시지 않은 상황이시네요? 전혀.

○ 이삼순 위원 저는 오늘 어느 정도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은 충분하지 않겠나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 이삼순 위원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아마 우리 위원들의 사무실 내지는 가정으로 배달되는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연구실적들의 책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라고 표현이 돼야 되나요? 정말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다 읽어보기도 힘들거든요, 자료 오는 게. 사실 몇 권만 읽어봤을 때, 몇 권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편하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이 연구보고서들이 정말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제대로 입안시켜 낼 수 있을 만큼의 질 높은 연구보고서가 맞느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이 복지재단이 햇수로 근 5년이 넘었죠?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는 한 번 해봤는가. 평가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 이삼순 위원 저는 조금 국장님하고 다른 이견인데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감사를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끊임없이 요구한 게 복지재단의 이런 연구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죠? 늘 똑같은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이다, 평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복지재단의 기구 재편성을 한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하고 몇 자리만 이동이 있지 정책팀의 정책팀장은 복지 전문가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경발연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좀 넘게 있었죠?

○ 이삼순 위원 거의 2년. 자, 그럼…….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4월이면 1년.

○ 이삼순 위원 거의 그러면 1년. 어찌됐든 1년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어떤 정책팀으로서 지금껏 해온 이런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만약에 전문가가 앉아있었다라고 한다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몇 권이라도 읽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권이 됐든 두 권이 됐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인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책팀을 이끌어가는 팀장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물론 제대로 방향은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의 과정 속에 보면, 1년 위치에서 보면 제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인사정책을 보면서 ‘야, 이건 또 기대하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이 부임한 복지재단의 이사장과 좀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 이삼순 위원 네, 결과를 본 위원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과 감사 때 제안을 해서 특히 독거노인들, 경기도 관내의 65세 독거노인들, 박스를 주으시는, 폐휴지 주으시는 노인들에게 희망손수레 보급하는 걸 했었죠?

○ 이삼순 위원 근데 그간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노인복지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찮고 짜증나리만큼 아마도 제 전화 받을 때는 편하게 받으시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었으리라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게 노인회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조달청으로 넘어가면서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그 모델과 다른 어떤 회사에서 그걸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에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님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 이삼순 위원 알고 계세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입찰을 받은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 이삼순 위원 언제요?

○ 이삼순 위원 3월 말이요? 2월 말도 아니고요?

○ 이삼순 위원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격도 안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회사에서 입찰에 응해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그걸 입찰 받겠다는 욕심하에 싼 가격을 적어내서 입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께서 이걸 받고 벌써 사용을 했어도 한참 했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이걸 고쳐나가야 될 부분, 이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연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처음에 모델을 제시했을 때 그 모델에 가깝지 않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미리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전에 우리가 모델을 제시한 게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계속 이런 것이라면 노인들이 끌고 다니시는데 훨씬 편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김광선 위원께서 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집행부하고 이 모델에 대해서 한참 연구하고 노력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회사가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죠?

○ 이삼순 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사전에, 입찰에 응하기 전에 먼저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델을 거기서 제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전 단계에, 입찰하기 전 단계로서 그걸 입찰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는 제도는 없냐 이 말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런 과정들을 다 모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번 2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2월 말이라고 했죠?

○ 이삼순 위원 2월 말까지 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납품을 못하면.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 이삼순 위원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 이삼순 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서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이미 다 벌써 된 거를 그들이 하루빨리 사용해서 안전하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 이삼순 위원 어떻게 하나요? 추가질의 때 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고요.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가 어떻게 응찰을 했어요?

○ 김광선 위원 대량도 아닌데. 낙찰은 얼마에 됐는데요?

○ 김광선 위원 대당 낙찰은 어떻게 풀이됩니까?

○ 김광선 위원 25만 5,000원?

○ 김광선 위원 그거 입찰할 때 우리가 설계하고 시방서하고 다 첨부해서 공개입찰한 거잖아요, 조달 입찰로.

○ 김광선 위원 근데 거기에 25만 원 그게 들어왔다고요?

○ 김광선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계하고 실물하고 다 갖다 같이 시연한 회사에서는 대당 30만 원 했었죠? 그때. 25만 원 가지고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문제는…….

○ 김광선 위원 네. 문제는 워낙 이게 덤핑가격으로 응찰이 들어와 낙찰이 됐고 또 제작 능력이 없는 그런 회사, 검증이 안 된 데에 어쨌든 낙찰이 된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각 노인회에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그래서 이게 벌써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지금 평가단계에,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뜩이나 저소득층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잔뜩 기대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벌써 7, 8개월 지나갔잖아. 이거 참 그래요.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노인들 안전 뭡니까? 짚고 다니는 거 그걸 보급할 때도, 그때도 홍보하고 노인회 사무국장들이 이 사업을 다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이게 보급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이삼순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국장님 답변 듣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의 단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담당과장, 계장, 국장 다 시연을 한번 했더랬어요. 실물을 갖다놓고. 그래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해서 다시 추가 제작을 그냥 단가를 높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글쎄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25만 원 가지고는 그거 단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단가이기는 하네.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2011년 대비 예산의 증감현황이 어떻습니까?

○ 신현석 위원 네. 전체적으로.

○ 신현석 위원 많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달라지는 사업하고 특이한 사업 외에 70%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특이하게 자체편성된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신현석 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추경예산에, 2012년도 예산의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추경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신현석 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떤 예산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추경에 된다면 2012년도에는 선 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 신현석 위원 보건복지위 위원들하고 미리미리 소통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2012년도 계획에 반영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 신현석 위원 2012년도 비전과 전략 체계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5대 목표와 전략목표 이행과제로 상당히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집에서도 검토하고 사무실에서 미리 훑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보건복지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연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드맵에 봤을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좀 더 차별화된 보건복지의 미션이고 전략목표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있어서 우리가 장기로드맵에서는 상당히 많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복지재단이 해주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 복지여성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한 예로 연천의 노인자살에 대해서, 요새 가장 많이 심각한 게 노인자살로 평가됩니다.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 연천군이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과제도 많이 수행해 갖고 혁혁하게 노인자살이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보통 생각했을 때는 노인자살이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서 연천이 가장 많은 노인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과제를 통해서 노인자살을 많이 예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부 쪽에 전체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김용연 국장님께서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혹시 계획에 반영하고 만약에 그것을 학술용역에 의뢰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인 노인의 자살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노인의 자살예방, 지금은 청소년 폭력 쪽에 너무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리 대응할 핵심 이행과제가 노인자살, 노인 쪽으로 판단됩니다. 큰 그림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혜안을 가져서 경기도의 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시길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장사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몇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화장 유치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계획되는 거하고 추진되어 가는데 큰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건지, 현재 추진 중인 사항하고 그다음에 계획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화장률이 2010년도에 73% 정도였고 지금은 몇 % 정도 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용인 것만 완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추진원칙은 시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또 권장은 권역별로 권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설치 중인 시에 보면 권역별로 설치를 했을 때에 국도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한 메리트 때문에 권역별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현재 기존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이 자체도 광역화장장은 아니죠? 자치단체별로 한 거죠?

○ 이강림 위원 그래서 실지로 자치단체 외 지역에서 왔을 때는 화장비용이 상당히 높고 자치단체 시민들은 싸게 받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 이강림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권역별로 할 경우는 자체 시군의 주민대우를 하면서 비용을 싸게 해주는 전제조건이라든가 그런 서로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 이강림 위원 지금 추진 중인 5개 지역, 안산이나 포천이나 김포, 시흥, 화성 이 지역이 대부분 권역별 광역화장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죠?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지원 확대, 행ㆍ재정적 적극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지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기당 몇억 들어갔을 때 국비 몇 % 그다음에 도비, 시비 몇 %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이 화장장은 그 돈은 전체 규모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지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반대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과정은 기당 얼마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그 건을 갖다 놓고 얘기했을 때는 찬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구 자체를 놓고 앞으로 엄청난 지원을 받아낼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설득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한 다음에 인센티브가 없을 때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나름대로 주민의 원성을 살 가능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광역화장장으로 돼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서울시 것이 광역화장장인가?

○ 이강림 위원 아니, 아니. 벽제에 설치한 건 서울시민 누구나 가면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을 할 수 있잖아요?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광역화장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광역화장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 이강림 위원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제대로 한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가는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각 시군들이 그동안 보면 쓰레기소각장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광역화를 하자라고 해서 하다가 시군마다 얼마 분담, 그 비율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이득이다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쓰레기양이 모자라는, 그래서 쓰레기를 유치하러 다니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 화장장도 분명히 어떤 통제기능이 있는 도나 이런 데서 통제를 안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지금 한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 군데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유치하러,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러 또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용역결과 나온 부분도 보면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하셔 갖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고 서로 마치 쟁탈전을 벌이듯이 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강림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또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사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법안도 만들어지고 또 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뒤쪽에 또 들어가 보면 실지로 그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시설 부분에서의 또 다른 피해를 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이 상당한데 국장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 이강림 위원 네. 당연히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어서 추진을 잘 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조사결과 지적도 여러 가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시설 예를 들면 법인화돼 있는 시설 또는 법인화가 되지 않은, 지금 여기도 보면 법인시설이 경기도에 76개, 개인운영시설이 66개가 있는데 모든 기준은 법인시설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실지로 개인운영시설에 보면 똑같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인데 혜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인권침해도 있지만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책이 법인시설로 전체를 갖고 가고 또 개인포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그동안에 겪어야 하는 개인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의 애환이라든가 피해는 그건 어느 누구도 대변도 안 하고 생각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앞서 가는 경기도 입장에서 국장님이 이러한 부분 쪽에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시설이 전부 법정시설로 바뀌면서 또 통제도 해가면서 법인시설 못지않게 유도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나름대로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도 받아내면서 법인시설 못지않게 추진을, 이게 이루어지는 동안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국장님, 시차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되게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산하기관을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보고 중에 점검됐던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는 국을 먼저 보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갔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연관지어서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업무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제 도착하셔 가지고 사실은 산하기관 업무보고하는 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담당과장님들 이하 담당직원들은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단체급식소 위생검사 실시현황과 2012년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페이지 관련해서 장사재단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상세계획 내용 좀 보고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관련해서 식중독예방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계획 있으시거든요. 두 군데. 이거 계획서 그다음에 장소, 주소 이런 거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전체 보고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기업지원단입니다. 신문지상에서 1월 12일 자로 국가에서 민간 쪽으로 위탁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에 단장을 맡고 있던 황선희 단장이 그걸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무리라든가 예산집행을 8월 달까지 해야 됨에도 그런 책임을 나가면서 그대로 가져갈 것처럼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경석 대표이사 보고를 받으면서 산하기관 내에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성에도 돼 있고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넘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류정리라든가 그다음에 제대로 사회적기업 지원이 잘 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으로 이양되더라도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건 인경석 대표이사도 본인이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같이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국에서 관할이 아니라 이건 경제투자위 쪽도 관련 있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된 거는 회의록 참조해서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한 건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조직개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평가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는 자료들을, 2012년도에 연구된 게 2013년도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8월 달 이전에 연구자료가 대부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에 대한 요구도 국에서 일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이 밑받침돼야 더 효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과 밀접하게 연구주제와 관련돼서 논의돼야 된다.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도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돼 있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적했던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8월 이전에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8월 이후에 연구되는 건 2014년도에 반영될 걸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돼야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인경석 대표이사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체크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사실 그렇게 되면 4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조직개편과 이 두 가지는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과 올 초에 복지재단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네거티브 일색이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 좋은 부분의 부각이 많았고 연구도 최저 그다음에 조직에서 하는 게 별로 없다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다른 쪽에서의 평가도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고 심지어는 복지재단의 존폐까지도 거론되는 언론보도가 계속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재단의 홍보채널을 강화해서라도 언론과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산하 실국에서 아니, 실에서 만들어진 정책들, 했던 내용들을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언론홍보를 책임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에서도 일정부분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복지재단 아이덴티티가 아직 정립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만 안 좋게 비치는 모습들이 전체 복지 이미지를 많이 다운시키고 있다, 실추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인력을 28명에서 35명으로 7명을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적어도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들 방안까지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어서 그때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얘기가 됐는데 논리로 이기시지 못하면 이건 되게 논재가 될 것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인력 늘리는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거죠?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책임지시고 이걸 예산 대비 성과물도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나중에, 늘어난 인력에 대한 조절은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도 사실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수급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수지개선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서울시와 비교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의료원 방문해서 따로 토론을 좀 해본 경우가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 대비 상당히 큰 산하기관이죠? 경기도의료원이?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사실은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 문제도 같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일부 전문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건의가 좀 안 된다라는 하소연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를 같이 해야 되고 수지를 맞춰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의 의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되는 것들이 일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새로운 관장님 오신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죠?

○ 배수문 위원 거기도 사실 새로운 평가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왜냐하면 19억 정도 지급이 되고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허브역할을 해줘야 되는 곳이죠? 현장에서.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 배수문 위원 일부 직접서비스에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전체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복지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지원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들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특히 새로 오신 관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 얼마큼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 배수문 위원 직접지원이 19억이고 기타 받는 금액들도 여럿 있어서 20몇억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적지 않은 곳입니다. 인력도 적지 않은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 군데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시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요구사항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국에 68건이었고 산하기관에도 전체적으로 한 100건 가까이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에 68건 중에 딱 반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됐고 34건, 반이 추진 중이다라고 보고돼 있고 의료원도 역시 똑같이 45건 중에서 반이 완료됐고 반이 추진 중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완료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완료로 끝날 게 아니라 거의 적어도 반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봐야 될 완료가 많습니다. 완료로 마쳐서 이미 지나간 걸로 보지 마시고 다시 점검이 필요하고요. 34건 중에 이미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아직 못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가 이번에 2년 차 마무리가 되면서 하반기 때 위원들이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새롭게 지적되는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개 더 하고요. 사업내용을 지금 물어봐서 답변 받는 것보다 자료를 먼저 받아 보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해서 경기도형 서로좋은 복지마을 만들 시범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것 좀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예산은 얼마가 잡힌 거죠?

○ 원미정 위원 6개소에?

○ 원미정 위원 아, 본예산에 안 세워진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이거 내용 구체적인 거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중에 몇 가지 쭉 있죠? 그것 좀 세부내용 주세요. 여가활동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하고, 제가 좀 생소한 게 있어서. 해외봉사 활동비지원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심혈관 질환 예방사업 중에 보니까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해서 아주대에 위탁해서 5억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생소한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로 더 구체적인 거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이게 5억 5,000이 국비인가요? 국도비인가요?

○ 원미정 위원 50 대 50이요? 그러면 이게 합해서 5억 5,000이에요, 아니면 도비만.

○ 원미정 위원 이게 원래 하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사업. 위탁해서.

○ 원미정 위원 아, 국가사업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내용 좀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글로벌 의료네트워크를 통한 나눔의료실천 작년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 받아서 했을 때 그중에 물어본 것 중에 의료해외봉사 가는 거에 대한 비용을 한번 제가 확인차 물어본 것이 생각나는데 이때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그러니까 그때 참여하는 병원들이 있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사업 이거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병원의 의사들이 자비로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답변하실 때.

○ 원미정 위원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사실은 참가는 본인들이 다 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의약5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에 3,000만 원 의약단체 6개소가 하는 거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해외 의료인 연수 가는 것이 8,000만 원 돼 있잖아요, 60명.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 해외에서.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의료인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럼 경기의료봉사단 등 8개소 해서 5,000만 원 해외나눔봉사, 의료나눔봉사는 어떤 대상이에요? 경기의료봉사단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돼 있죠?

○ 원미정 위원 외부의사들이 참여를 하나요?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지원이 5,000만 원인데 어떤…….

○ 원미정 위원 이것도 좀 내용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있어요. 이거랑 그전에 식중독 예방 사전관리 강화 사업에 보면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관리 강화 해서 분기별 1회 하는데요. 지하수, 음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확대 이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유통매장에서 잔류농약검사, 항생물질, 중금속. 농수산물 관련한 검사잖아요. 안전성 수거ㆍ검사. 이게 지난 행감 때 우리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가 그제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업무분장이 돼서 하고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아시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 원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대형마트도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요. 원래 농수산물검사소는 저희가 가봤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역할은 똑같은 사업에 “수거ㆍ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수거해서 의뢰해서 검사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는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그런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지하수, 음용수. 그런데 그때 지하수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거를 하거든요. 거기도 수거하고.

○ 원미정 위원 똑같은 거를, 어쨌거나 이 대상이 경기도 권역이 똑같은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어요. 각 과가 중복된 사업들을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지 않다 보니까 각각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께 그쪽 업무보고 받고 오늘 여기 보고 받으니까 여전히 중복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수거를 담당하시든지 검사하시고 조치는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럼 결과가 따로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것은 반드시 회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에 대한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깜박 잊고 있었네요. 국장님이 해외연수 다녀오셔서 상당히 피곤하고 힘드실 상황이라는 거 배수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알았는데. 혹시 그래서 아까 앞전에 제가 본질의 때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그걸 살펴보고도 안 살펴보셨다고, 혹시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또 바로 배수문 위원께서 지난번 감사 했을 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과정 속에서 ‘아, 피곤해서 잘못 답변하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원위치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그건 정말 우리 감사 끝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삼순 개인이 그걸 국장님한테 요구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발했을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전체가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본 상임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견 상정해서 통과시켰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어떤 조치를 여태까지 안 해오셨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 그간에 무책임하지 않으셨나. 국장님의 위치에서 관심 없이 그냥 또 그렇게 흘러가는, 타성에 젖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잠시 앉아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그간 복지재단의,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경기도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복지재단의 존립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신문지상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끊임없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의 이 보고서, 연구보고서. 논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 연구보고서를 아까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어느 한 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간의 몇 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분야별 초이스를 해도 좋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향후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다잡아갈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발조치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에서의 평가단 그런 성격이 아니고 경기복지재단 그간의 연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애인 쪽이면 장애인 쪽, 노인 쪽이면 노인 쪽, 환경 쪽이면 환경 쪽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야별로 몇 개의 초이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복지재단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내에서의 복지재단 평가위원은 그 내용 하나 할 때마다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는 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조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 이삼순 위원 그 논리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의 평가단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고, 지금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에 어찌됐든 어떤 연구보고서 하나 계약이 되면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런 저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문제된 게 고발조치까지 가게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지재단이 제대로 거듭나려면 그래서 경기도민에게 제대로 된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녹아지려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연구실적 보고서들을 토대로 해서 총체적인 평가는 한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때그때 잘하고, 여태 그래왔단 말이죠.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물 타기 해왔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국장님께서 그야말로 복지전문가, 복지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한번 그간의 연구보고서를 평가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국장님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짚어보고 거기에 걸맞게 복지재단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다잡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평가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논란들, 그죠? 그다음에 끊임없이 대두되는 복지재단의 성과물, 연구보고서가 우리 경기도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도민에게, 지난번 감사 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고요.

○ 이삼순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했을 때 거기 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들의, 감사 때 원본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평가단을 별도의, 그 내에서의 평가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간의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의 복지재단이 그동안 해온 성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건데 그게 왜 어렵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대로, 지금 1, 2년이 아니고 햇수로 6년째인가요, 그죠? 해가 바뀌어서. 그냥 또 이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임기도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 흘러가다 보면 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할 수 있다면 구성을 해서 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 위원이 역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해 오는 어린이전문병원과 관련해서 13일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날이고 최종보고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 갖고 계시죠, 국장님? 특히 보건정책과장님, 류영철 과장님이나 김성태 계장님께서는 아주 저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을만큼, 제가 그만큼 힘들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류영철 과장이나 김성태 계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야말로 첫 번째 용역 최종보고서가 13일 날 나오는데 별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실 것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날 최종결과 내용물이 나오지만 그다음 단계로, 이제 이거 타당성조사는 과연 우리 경기도에 어린이전문병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주 목적이죠?

○ 이삼순 위원 그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시에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국장님?

○ 이삼순 위원 모델, 모델 선정이죠?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 이삼순 위원 국장님,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모델이 나와 줘야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겠죠. 운영이 먼저고, 모델이 나중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타당성 연구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델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운영방식까지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모델을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연구용역을 줄 때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 이삼순 위원 그건 당연히 담아지겠죠.

○ 이삼순 위원 그것까지는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 종합되어져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다 나왔을 때에 다음 단계로 모델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그 용역을 받을 대상은 주로 어떤 위치의 어떤 사람이 용역을 받는 게 맞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모델에 대한 타탕성조사를 다시 또, 그 의미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에, 전체적인 최종보고서 할 때 결과물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삼순 위원 그랬을 때에 절대적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왔을 때 그다음 단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국장님의 의지의 표현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 이삼순 위원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 이삼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런 지 우리 직원들까지도,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사회복지란 책상에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발로 뛰는 것이다. 이게 합의 일체가 돼서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그걸 끊임없이 제가 요구하고 또 국장님께 가끔 제가 질의하는 게 혹시 현장에 다녀오셨냐라는 말씀을 몇 번 질의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번에 제가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역시 연구용역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 이삼순 위원 해서 정말 16개 시도에서 모범적으로 경로당을 본인이 제안한 경로당 통합에 가장 근접하리만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지역의 제언을 듣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계장님, 팀장님 힘들게, 1박 2일 사실 쉽지 않거든요.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동동거리면서 전라도 광주, 김제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과 그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경로당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특히 김제의 경로당을 갔었을 때 우리 경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우리 국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견을 듣고 싶었던 건 김제 같은 경우는 거의 농촌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지금 향후 별도, 오늘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경기도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도 좋고 기능전환도 좋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간을 같이 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할까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마무리,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 이삼순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 정신보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사용언어를 바꾸고 있다는데 바뀌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언제쯤 그게 바뀔까요?

○ 이삼순 위원 이게 이름이 바뀌고 안 바뀌고 단순하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름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정신질환자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현 자체가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면면을 경중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않으려 하고 직장에서도 일단 이분들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빨리 바꿔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 이삼순 위원 지금 경기도 관내에 정신질환 주거시설이 10개로 알고 있어요. 10개 시설이 있는데 이 10개 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이 1개소당 주거하는 인원이 보통 10명 이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4대보험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생활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기도에 몇 개인지 아셔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3개에서 하나가 늘어날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신질환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 이삼순 위원 다른 장르는 빼고.

○ 이삼순 위원 현재 3개에서 1개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아니고 이 공동생활가정은 한 시설당 주거하는 인원이 다르죠? 주거시설하고?

○ 이삼순 위원 최대 몇 명까지, 정원을 몇 명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까? 법상?

○ 이삼순 위원 4인이요?

○ 이삼순 위원 그럼 4인까지 하면 직원을 둘 수 있나요, 없나요?

○ 이삼순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정확히 모르시겠어요?

○ 이삼순 위원 이 시설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그전에, 2004년, 2005년에 정신보건센터의 이사를 한 2년 해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번 8대에 와서 이걸 짚어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시설의 10개소에는, 직원이 한둘 있고 한 데는 4대보험도 다 적용이 돼서 운영하는 데 큰 무리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어렵게, 어렵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근무하는, 이를테면 시설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4대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걸 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4대보험을. 그런데 중앙부처는 이걸 못 해준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걸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시원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월요일 날 그때 뵐 거 아닙니까? 그때 정확히 알아서 그걸 주시고요.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장애인 중에 여러 장르가 있지만 특히 정신장애인들이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악조건이 뭐냐 하면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이 사람들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죠?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이게 중증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1급에서 3급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봐요, 정신병원에서 이미 판정단들이 “아, 이 분은 이제 사회복귀시설로 나가도 됩니다.” 판정이 돼서 사회복귀시설로 나옵니다. 그죠?

○ 이삼순 위원 그럼 거기서도 나와 갖고 일반 주거시설로도 가고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으로도 가요. 그래서 그네들을 만나보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해요.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3급까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회생활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피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 못해 임대공동주택 주거에 같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라는 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지금 일반장애인들 있죠? 지체장애나 이런 사람들 자료를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인터넷 쭉 살펴보면서 보다 보니까 일반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월평균 이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54만 원을 받더라고요. 반면에 정신장애인들이 월평균 받는 게 26만 원이에요. 직장에서 3급이다 하고 중증이다 하니까 일단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 이미 사회복귀시설로 나와서 충분히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3급까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각 16개 시도 보건복지국장들 회의가 있을 때, 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여하실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 부분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이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도 일반장애인들과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서 지원은 똑같은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어디로 가? 다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도래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서 좀 짚으셔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에 많은 걸 다 토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번 시간을 가져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걸로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을 하겠다고, 13쪽이네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6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13쪽이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67개소에 하겠다는 건데 67개소에 그럼 기능보강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 시간을 너무 길게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 이삼순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정확히, 지금 시차적응이 안 되셔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주시고요. 사실 기능보강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활성화있게 제대로 역할이 되려면 사실은 인력지원이, 한 사람이라도 배치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리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2쪽입니다. 노숙인쉼터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조례까지 만들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노숙인쉼터에도 운영비 등 지원을 하겠다 했어요. 12개소에.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 또한 자료를, 여기 쉼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숙인들이 한 쉼터에 1년, 2년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수원으로 갔다,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데로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많아서 늘 이 노숙인쉼터에는 파출소의 경찰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노숙인쉼터의 문제점이라는 것 또한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또한 자료를 해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상임위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 개최되며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15시 30분에는 일본 에히메현 대표단 접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